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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가 초등교 3학년 때일 게다. 우리 학교에는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유난히 큰 눈에 수심이 가득한 여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은 노래도 잘하고 풍금도 잘 치셔서 음악시간을 도맡았고 아이들 모두 선생님을 좋아했다. 선생님은 국화를 유난히 좋아하셨다. 그래서 교실 꽃병 속엔 아이들이 꺾어 온 싱싱한 들국화가 늘 피어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선생님은 유난히 들국화 무늬의 원피스를 즐겨 입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후 빈 교실에서 `고향의 봄' 노래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호기심에 찬 아이들은 조심스레 창가에 다가섰다. 그런데 노래는 곧 뚝 끊어지고 들국화 무늬의 좁은 어깨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며칠 후 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여 선생님은 6·25 직전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월남하셨다고 한다. 월남 당시 유달리 국화꽃을 좋아하시던 그의 어머니는 들국화가 필 때면 다시 만날 거라며 한줌의 들국화 꽃을 쥐어 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기를 몇 해…. 선생님의 가슴엔 분단의 원망만이 자랐고 단풍이 물들 때면 장롱 깊이 넣어 둔 들국화 옷을 꺼내 입고 눈 시리도록 하얀 들국화 언덕에 서 계셨다. 그러던 얼마 후 선생님은 우리의 애절한 기도도 저버린 채 도시 학교로 전근을 가셨다. 더 이상 꽃을 꺾지 않아도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짙어서였을까. 이젠 더 이상 꽃을 꺾을 필요가 없을 거라며 무던히 울어대던 우리 반 여자 아이는 머나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를 여위고 가난한 살림의 그 애는 선생님이 오시기 이태 전부터 결핵을 앓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그 아이는 잠시 자신의 병을 잊고 지냈다. 가끔 그 애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흠뻑 젖은 파리한 모습으로 국화꽃을 한아름 안아들고 교실로 들어섰었다. 그러던 그 아이는 선생님이 떠나시자 자신의 할 일이 끝났다는 듯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 해 한줌의 들국화 선물 속에 그렇게 떠났다. 그 여자아이의 자갈무덤 곁에는 오랫동안 빠알간 보따리가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무덤 곁에는 보따리가 사라지고 하얀 들국화 몇 송이가 함께 누워 있었다.
최근 여권의 선봉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년 전 자신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교육의 현실 진단과 학교혁신의 방향 탐색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교육 자체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정년단축을 강제 시행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촌지수수, 체벌문제 등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정년단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집단마저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고 교직사회의 좌절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속성 중 하나인 '교사 때리기' 정책이 학교 붕괴 현상을 재촉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되고 난 이후 학교에 실제로 나타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전반적인 교원들의 사기저하만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의원 자신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가 저하됐다'는 보고서를 펴내지 않았느냐"고 이를 지적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에게 "교사가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느냐" "나는 그런 일을 모른다"고 면박했다. 또 두차례의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교원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 진작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붕괴 현상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등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시험 결과 6925명 모집에 7335명이 응시, 1대06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0.65대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날 응시한 7335명은 지난 일 마감당시 원서를 접수한 9558명중 상당수가 2중 지원했거나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난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130명 모집에 376명이 응시해 2.16대 1을 나타냈다. 이어서 광주(1.73대 1), 서울(1.59대 1), 충북(1.46대 1), 제주(1.29대 1), 대구(1.14대 1) 순이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다.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은 특별시·광역시의 모집인원을 억제한 대신 도지역 모집인원을 늘렸으며 도시역 응시 상한연령을 50세 이상(충북·전남 57, 경북 55, 충남 52, 경기·강원 50)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올 교대 졸업예정자의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 총 응시자 3092명중 2635명을 차지해 85.2%의 응시율을 보였다. 도지역은 응시자 4242명중 1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연령별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시지역의 경우 응시자의 95.5%가 30세 이하인 반면, 도지역은 59.4%만 30세 이하로 시.도지역간 연령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50대 이상의 응시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57.8%), 충남(41.2%), 경북(39.5%), 전남(36.3%) 등이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교육이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앞두고 지난달 16일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운영, 교원임용과 관련한 기본틀을 규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2001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재학교 대상을 고등학교로만 한정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많았다. 대전시교육청 박경철 장학사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권한인 영재교육대상자 판별,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하여 그 기관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 등을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 설립 기준과 관련 박장학사는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전제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연구과제 수행, 실험실습, 세미나, 동호회활동 등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과 더불어 최소한 도서관, 기숙사, 학생세미나실, 멀티미디어학습실, 교원연구실 등의 시설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시행령에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재학교 설립 대상과 관련 한국교원대 강충열교수는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한 것은 영재교육진흥법 제 1조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라고 한 목적과 상치된다"며 "이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영재들을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영재성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행령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유형은 영재학급뿐이고, 그것도 비정규교육과정인 방과 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의 특별활동 수준이나 특기 신장 교육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강교수는 "따라서 초·중·고 동일하게 영재학급과·영재학교 체제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의 구조를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한다면 영재교육 기회의 확대 및 다양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철 장학사도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일반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 입학정원외 특례입학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와 관련 강교수는 "세 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특례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승진을 위한 점수를 확보하는데 악용 ▲영재학급의 난립을 초래 ▲전보 제한의 특례시 영재교육의 성격상 대도시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교사 인사이동시 경합지역의 영재학급은 교사들의 전보특례를 위한 장으로 전락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따라서 일반 교직생활과 관련된 특례인지 아니면 영재교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주문했다. 서울중현초등교 김태서 교장은 "영재교육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학원의 강사들도 추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들로부터 볼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장은 또 "국가적 수준의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활용, 전문가 활용, 산출물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키로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이 이미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3명이 발의하여 수차의 심의를 거친 만큼, 맹목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정년 단축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원정년 단축으로교원의 질적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단 활성화 등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오히려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만 양산되었다.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된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낙담한 교육자들의 집단대량 퇴직 사태는 담임이 없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교육공백 사태를 초래하다. 초등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연수를 통하여 초등에 임용하는 파행적 인사행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사의 틀을 무너뜨렸다. 해방이후 한번도 없었던 전국 교대생의 동맹휴업이 무려 2차례나 있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예비교원들이 거리로 나와있다. 억지로 퇴직시킨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희극적인 교육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강행하고 보자는 실적위주의 교원정년 단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 아무런 대안없이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교단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의 교육실정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국회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늦게나마 교단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오늘날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육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교육을 교육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정책집행자의 잘못된 판단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실정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98년 1월30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부가 건의한 교원정년 61세 단축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논평. △98년 2월4일=대통령직 인수위, 교원정년 단축과제는 새정부 출범후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기로 확정. △98년 2월7일=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키로 확정. △98년 2월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제외. △98년 2월17일=국회,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1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결. △98년 2월18일=정부조직개편심의회, 국가공무원 10.6%(1만 7000여 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각 부처 직제개편안 및 공무원 감축방안 확정 발표. △98년 4월13일=기획예산위, 대통령업무보고내용에 교원정년 단축 추진을 포함시킴. △98년 6월1일=기획예산위 및 교육부, 교원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키로 추진 보도. 기획예산위는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자료 배포. △98년 11월2일=기획예산위원회,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16일=교육부,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교원정년 단축 반대 교원 24만 1934명 서명. ▲98년 11월21일=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여의도에 7만교원 참가. △99년 1월6일=교원정년 62세로 단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정년퇴직자 초중등 1만 5004명 예상(사립포함) ▲99년 3월11일=초·중등교원 9인 정년단축 헌법소원 청구. △99년 5월=중등자격자 3866명 선발 및 9월1일자 임용. ▲99년 5월10일=교원 23만1845명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 △99년 8월31일=초중등교원 2만 8904명 퇴직 (초등교원은 1만 6130명). △99년 9월1일=퇴직교원 등 기간제 2158명 채용. △99년 10월25일=교육부, `더이상 중초임용 없다' 공표. △99년 11월=중등자격자 2400명 선발, 2000년 3월1일자 기간제 임용. ▲99년 12월1일=자민련 `63세 법안' 제출. ▲99년 12월=한나라 `65세 법안' 제출. △2000년 8월31일=초중등교원 1만 2435명 퇴직(초등은 5816명). ▲2000년 10월=연금법 개악 저지 및 정년 환원 등 23만 교원 서명. ▲2000년 10월28일=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 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 서울역 광장에 3만여 교원 참가. ▲2000년 11월16일=한나라 정년 65세안 제출 ▲2000년 11월30일=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정년63세안 제출. △2001년 3월=퇴직교원 등 기간제 3407명 채용. △2001년 8월=초등교원 1825명 퇴직. ▲2001년 11월10일=교원자존심 회복·교육파탄 정책 철폐 전국교육자대회. 여의도에 5만여 교원 참가.
교무실 전화벨 소리가 급히 울렸다.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을 찾는 그 목소리는 바로 제자로부터 온 전화였다. 다음주 토요일 동창회에 나를 모시겠단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쾌히 승낙했다. 순간 나는 30년 전 과거 속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지만 고장난 컴퓨터처럼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답답하고 난감한 일이 아닌가? 모이는 장소는 초등학교 모교 근처 음식점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살이지만 제자와의 만남은 그 무엇에 비유할 일이 아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이 바로 닥쳐오지 않는가? 30년이 지난 지금 학창시절의 여러 추억을 되살려 이야기하고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나는 전화를 받은 그 날부터 제자를 만난다는 즐거움에 한껏 들떴다. 그리고 한편으론 지우개로 지워버린 제자들의 얼굴을 생각해 내느라 애도 많이 먹었다. 반장은 누구였지…누가 공부를 잘하고 장난꾸러기는 누구였더라…달리기는 누가 잘했나…. 공책에 기록하듯 머릿속을 정리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래지고 낡아버려 되살아나지 않았다. 드디어 약속한 날. 30년 만에 나는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3시간 이상의 먼 거리였지만 만남의 호기심 속에 지루한 줄도 모르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다. 세월의 흐름 속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집이 들어서고 강산도 많이 변하였지만 그보다 제자들이 더욱 많이 변해있었다. 앳된 소년의 얼굴에는 불혹의 나이를 말해 주듯 머리가 벗겨지고 주름이 생겨 있었다. "스승님"이라고 불러주며 넙죽 큰절을 하는 제자들에게 앞에서 눈물을 감추기가 어찌나 어렵던지…. 아이들에게 죄라도 지었던가. 자꾸만 제자들 앞에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만 스쳐갔다. 아무튼 우리들은 세상사는 이야기, 학창시절의 즐거웠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가장 짧은 하루를 보냈다. 30년 만에 만난 제자들을 보면서 역시 교직은 천직이며 보람이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여기저기서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난리들이지만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믿는다. 누가 아는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선생님을 찾는 제자들의 전화가 걸려올는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초등교육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초등교육의 발전방향과 질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도마 위에 오른 초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박인기 인천교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학문중심주의 전통이 짙게 침윤되어 있고 이 시각에서 초등 교원은 심화된 학문 영역이 없다는 사회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중초교사를 짧은 보수교육으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학문중심 전통과 조화하면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위한 교직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선 교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교원 양성 및 임용 과정을 인문.사회 영역 전담, 수리.과학.기술 영역 전담 등 광역 전담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어나 예체능은 그야말로 교과 전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등 교육에서 있음직한 새로운 교과 분야, 즉 통합교과적인 교과를 개발해 교사 양성 커리와 초등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자"며 "예컨데 국어와 윤리를 결합한 `도덕적 서사론' `언어 윤리'나 국어와 사회를 결합한 `어린이 문화론' `매체와 언어 사회' 등 새로운 교과를 적극 개발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교사 개인의 전문성 확보를 넘어 교직 수행 구조 자체를 전문화 시켜야 교사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초등 교원을 학교 안에서 전문성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업무 배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양성 기관에서 심화과정이란 것을 운영하고 초등 교단에 처음 나가는 교사 개개인에게 전문화된 업무 배치와 학교 과제 부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화 과정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며 학교 교무실은 일반 사무실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초등 교육의 직무 본질과 관련되면서, 다른 교사와 차별화 되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아동문학가도 나오고, 원예 전문가도 나오고, 천문 관측 전문가도 나오고, 새 전문가도 나오고, 컴퓨터 전문가도 나오고, 무궁화 연구가도 나오고, 요리 전문가도 나와야 한다"며 초등 교직 수행의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초등 교육 전문가 또는 교과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 지원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시간과 연구 공간, 그리고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또 현직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계열화가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 전문가 과정, 교재 개발 전문가 과정, 어린이 창의성 지도자 과정, 어린이 독서 지도 전문가 과정, 과학 창의성 지도 과정 등 현직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단계마다 각종 자격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임용, 선발, 승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형 항목을 특색 있게 반영해 초등 교직 사회가 다양하고도 층이 두터운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실제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시대마다 변하는 국민들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는 생산적 기획이 많아야 한다"며 "예컨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획 편성된 방송국 프로그램, 다른 전문 직종과의 상호 교류의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 초등 교원 전문성에 기반하면서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조명해 주는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초등학교의 교육여건과 지원체제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지식·정보화사화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에 실패하고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전문직 임용확대 등 교육행정체제 개선 △교원의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 △교원연수 강화 및 주기화, 연수학점 누적화 및 보수·인사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중초임용 추진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광역교과전담제는 중학 교육과의 연계성, 교과통합을 통한 교육효과, 교과전문성 강화 및 고학년 교사의 수업부담 완화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찬성했다. 또 정기원 서울 화랑초 교사는 "현재의 야영활동, 예절훈련 등 과외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3년 개교하는 서울 강서구 화일초등학교 등 서울의 초등교 3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현재 신축공사중인 화일초와 은평구 서신초·연광초 등 3개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내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은 화일초(지하 1∼2층) 135대, 서신초 100대, 연광초 150대 규모로 개교와 함께 문을 연다. 총 사업비 125억원은 시와 해당 구가 50%씩 부담하며 주차장 운영은 구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성동구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성수2가 금호초에 건설중인 164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내년 초 처음으로 문을 열고 독산고에도 6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내년 5∼6월께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50대50으로 모두 200억원 가량을 들여 내년부터 송파구 문정고와 종로구 청운초, 성북구 돈암초 등 3개교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설,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3일 국회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각 계의 지적처럼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순탄할 것인지의 여부다. 소요되는 재원중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부채가 원금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독려할 경우 현재 인건비와 시설비의 경직적 경비가 전체 재정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학교운영비·행정운영비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잠식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2002년 교육여건 개선사업 4조4818억원 가운데 고등교육분야에 소요되는 1300억원을 제외한 4조3514억원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0.9%에 해당하는 388억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의 추진 일정도 문제다. 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초·중·고등학교 1208개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1만4494학급을 증설하는 것인데 이중 고등학교 5220 학급은 2002년 3월까지 증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학교신설에 의한 과밀학급의 해소보다는 교실의 증설에 의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게 돼 과대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학급이 증설된다. 결국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과대규모학교의 축소 정책과는 반대로 과대규모학교를 유지·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과대규모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필요·필수공간의 과부족 상태를 초래해 학교교육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학급 증설을 위해서는 기본조사, 건물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고등학교 학급증설의 경우와 같이 준공시점을 미리 정해 거기에 맞춰 공사기간을 정하게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축비 부담의 증가와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 물론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나 공사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25일 현재 고등학교 학급증설공사 추진현황은 계약비율이 29.5%, 공사착공 비율은 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학급증설이나 학교신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의 경우 1만7380학급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2003년에 9790명만 증원할 계획으로 있어 2004년 이후에는 교원부족으로 남아도는 교실이 발생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네스코가 2007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하는 5대 사업 중의 하나인 `기초교육' 분야가 턱없이 부족한 교원과 자료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존 다니엘 신임 유네스코 교육담당 사무총장은 최근 "지난해 세네갈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기초교육에 나선다고 천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교육을 받는 아동 수가 90년 5억 9900만 명에서 98년 6억 810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1억 1300만 명의 어린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소녀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성인 여성의 대부분인 10억 명이 아직 문맹"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네스코에 따르면 인도 대륙만 해도 5∼14세 아동 7200만 명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의 약 78%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자격을 갖춘 교사와 학습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다니엘 사무총장은 "교사 확보가 기초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에 필요한 교사가 1500만 명"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교사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영국조차도 부족한 중등교사 1만 명을 채우기 위해 외국에서 용병 교사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10년 내에 200만 명으로 신규 교사를 양성해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다니엘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교사양성기관에 의자 몇 개를 더 놓는다고 1500만 명을 양성할 수 없다"며 "꼭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라디오나 TV같은 평범한 기술을 활용해 원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 문구, 교복이 지나치게 비싼 문제,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손이 딸리는 수확기에 등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원격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재편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총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년 환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관계요로에 배포했다. 교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교원정년 연장이 교사부족 사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박했다. 정년 연장이 초등교사 부족사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근거로 교총은 `교원정년이 63세로 연장될 경우 초등의 경우 2002년도에 847명, 2003년도에 1178명의 정년이 연장되며 해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자 수도 감소할 것'임을 들었다. 한해 정년연장자 수만 감안하더라도 2개 교대에서 양성하는 교원 수와 맞먹는 규모이다. 교사 부족사태라는 겉으로 드러난 폐해보다 정작 더욱 큰 문제는 `전문직' `천직'이라는 교직의 정체성이 정년 단축조치로 훼손되면서 나타난 교원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 교육邈?현상이다. 1998년부터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의 경력 교원이 정년·명예퇴직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났다.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하지 못해 엄청난 교원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이 초래됐다. 더욱이 이 선전은 곧 잘못된 계산법으로 드러났다. 퇴직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보수 비교였던 것이다. 국가 전체 예산 운영차원에서 당연히 연금을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1.2명을 채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교원 임용을 땜질식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의 연수후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대량 임용함으로써 교단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퇴직교원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퇴직교원(초등의 경우 33.6%)이 다시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들에게 연금 이외의 봉급을 지급하게 돼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 아울러 일시 퇴직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 악화와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불렀다.
교육부는 12일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전형 편입생 2500명을 해당 도와 교대에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경기도가 130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0, 경북 300, 전남 220, 충북 200, 강원 160명 등이다. 경기도 배정인원은 교원대와 인천교대에 분산 편입되며 충남은 공주교대, 충북은 청주교대, 경북은 대구교대, 전남은 광주교대, 강원은 춘천교대에 각각 편입된다.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대 편입생 수용여부는 대학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각 대학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12월 9일이다. 시험과목은 교육학 한과목이며 응시자격은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도교육청별로 제시한 표시과목 해당자다. 특별전형 합격자는 해당 교대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02학년도부터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초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 받고 1년 이내에 해당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교원 임용고시를 응시해야 한다. 불합격자는 계속해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원은 당해 도에서 3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특히 특별전형 추천에 의해 교대에 입학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이 박탈되며 편입학 후의 학비는 본인 부담이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9명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도 퇴직대상인 초등교원 726명, 중등교원 1210명, 교육전문직 69명 등 총 2005명이 1년 더 교단에 서게 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교육에서 탈피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주최한 `21세기 인력강국의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연구위원은 초중등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제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우위원은 "중앙정부는 정책기획 등의 핵심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교육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의 업무는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 공립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사립학교의 자율운영권도 대폭 확대해 자립형 사학으로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대학지원제도의 정비도 지적됐다. 우위원은 "정원관리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도 최대한 자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원은 이밖에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 설립 지원 ▲다수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지원 사업 전면 재정비 ▲대학간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사이버 교육의 운영 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 사업 적극 추진 ▲각종 자격, 인증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통합 자격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흥사단 장동형 교육실천위원장은 "그동안 왜곡되고 일그러진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의 교육의 근본인 인간상과 인재상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YMCA전국연맹 김기현 정책기획부장은 "현재의 학교형태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이 설립과 재정부담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교사나 학교운영위 등에서 담당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현재의 경직된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또 "끊임없이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의 관주도 교육을 자발성, 자율성으로 전화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정 학교사랑실천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예견했으면서도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사 수를 줄였고 임기응변식으로 교사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또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이 사교육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다"며 "니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붕괴로 인한 인력 강국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던 전국 11개 교대가 임용고사 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6일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임용고사 거부투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줄이고자 전국 교대별로 논의한 끝에 임용고사 거부결정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시험원서를 접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원서마감일인 6일 교대생들이 대거 원서를 접수했고 임용고사 원서접수 거부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초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완전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다고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초등교원 임용 차질 여부는 이달 25일 시험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대협은 8일 여의도에서 중초임용 철회를 위한 시위를 계속했으며 원서는 접수했지만 사태 추이를 보며 25일 시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구현의장은 "임용고사 원서접수가 곧 투쟁을 접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시 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전 학년 유급투쟁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교대협은 "교육부가 교대학점제 실시방안 대신 내놓은 교대 편입학 확대방안은 교대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식 교원수급 방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의 방안대로 편입생을 2500명 확대하면 일부 교대의 경우 신입생보다 편입생이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규편입을 한시로 2002년에만 30% 확대하는 교대협의 방안은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초등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정책을 수립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철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6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925명 모집에 9555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0명 모집에 217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3.1 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대전도 130명 모집에 376명이 지원, 2.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50명을 선발하는 서울의 경우 1836명이 원서를 접수, 경쟁률이 2.16대 1에 달했고 이어 ▲충북 2.15대 1 ▲울산 2.13대 1 ▲인천 1.45대 1 ▲경북 1.41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370명 모집에 348명이 응시해 22명이 미달됐고 충남(12명), 전남(5명), 경남(3명)도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지역의 경우 추후 모집 공고를 내거나 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어린이 10만명당 5.8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통학차량 등록·관리, 어린이·학부모·교사의 교통안전 교육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시 운전자의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구조를 규정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등교시간대에 치우쳐 있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 향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승차 어린이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유아(6세미만) 보호용 장구를 제작,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을 반영, 단계적인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시범학교를 시도교육청별 각 유치원·초·중·고 단위로 1개교 이상 지정 운영한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젊은 교사와 경륜 있는 교사, 교사와 학부모, 평교사와 교감·교장,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 유아·놀이방 운영자와 국공립·사립유치원교사,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정부가 기름탱크에 불만 붙여놓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거나 방치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의도한대로 자연소멸 되기 전에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딱하다. 그러한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꼴을 보면 한심할 때도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원정년 5년 단축을 시발탄으로 그때그때 급조된 애드벌룬을 쏘아놓고 개혁을 시도한 꼴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부작용과 문제점 투성이다. 모두가 부작용과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직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인기도 없는 노래를 여러 곡 끼워 넣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전략과 다를 바 없는 정략적 교육정책들을 교육개혁(안)이라고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교원정년을 5년이나 단축하였고, 교직사회의 그럴듯한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발표하였으며, 편법일 수밖에 없는 교원수급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운동장이나 옥상에 교실을 증축하라고 하니, 시·도교육청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교원정년도 애당초부터 63세정도로 하였으면 부작용이 이미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교원성과급도 처음부터 특수수당 형태로 하여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중초교사제 또한 처음부터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특정과목에 한해서만 추후조정을 조건부로 하여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해온 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대립구도를 이용한 사회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한 나라의 백년 앞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은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꿰뚫는 진리다. 일찍이 세계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나라들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략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실행을 위한 투자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았던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폐허가 된 국토에서 새로운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는 피히테의 외침에 힘을 모아 끝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통해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언론 매체마다 교육을, 특히 교원 수급 정책을 가리켜 `땜질', `무마', `철회', `갈등', `불신' 등의 아름답지 못한 낱말들로 채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는 즉시 교사, 교원단체, 교대생, 교수, 국회의원들이 들고일어나서 반발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변수를 고려한다 해도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안된 정책이 튀어나올 때, 이를 다소곳이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났다. 힘에 의한 경쟁 논리는 경제나 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 확보를 통해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는 데는 교육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원이나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기 때문은 아닌지 심사숙고할 일이다.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서 세운 정책이라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배척을 당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크고 작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에 어울리도록 당사자들을 망라한 단체로부터 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중초교사 학사 편입에 의해서 20% 가량의 임용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교대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은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년을 단축하여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 다시 임시변통의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초등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성명도 좋고, 투쟁도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걸린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땜질과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줄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 학부모 단체에서 제안한 `긴급비상회의'는 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교육 당사자들을 망라하여 우리 교육을 소생시킬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교사, 교장·교감, 장학사, 연구사, 학부모, 교육위원, 교대생, 교수,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자들을 각 지역에서 고루 선정해 거국적인 긴급회의를 개최하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진정으로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열정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차고 넘쳐 진정 교육입국의 大명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졸속과 땜질로 얼룩진 우리의 교육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우리 나라 교원 부족문제가 `갈등' 수준이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비상사태' 수준이다. 최근 발간된 교육개발 11·12월호(한국교육개발원 刊)는 `10년만에 최악'이라는 영국과 `절반의 퇴직'에 직면한 프랑스의 교원 부족 실태를 실었다. ◇영국 `바닥을 친' 교직호감도로 인해 2001학년도에는 3000여명의 외국인 용병(?)교사가 수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일군의 교장들이 교사 알선기관의 주선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나가 교사를 모셔온 일이 `캥거루 작전'이라는 별칭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세인트 네오츠 소재 종합중등학교 `어널프 커뮤니티 스쿨'의 조 파작(Joe Pajak) 교장은 올해 여러 명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했다. 몇 년 전부터 보조교사, 시간강사, 전직교사를 활용해 땜질 처방을 해왔지만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 같은 사정의 인근 학교 교장들과 신문에 교사모집 광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교사 알선회사에 문을 두드려 어렵게 용병 교사를 수입해 왔다. 하지만 많은 용병 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환경 때문에 일년 이상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이들 교장은 매년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교사들을 유인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갖가지 당근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비면제, 생활비보조, 일반교사의 몇 배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슈퍼 티처' 제도, 주택 구입비 무이자 대출 및 장기 저리 융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설문 결과, 교직은 이미 `혐오 직종'이 돼 버렸다. 교직양성과정 등록 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5%로 증가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40%가 교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 신임교사들의 40%는 3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교사에게서 자율권을 박탈한 `정부 주도의 개혁'과 `박봉'이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은 교원양성과정 지원자나 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경력 6년 이하의 교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을뿐더러 월급 인상폭도 타직종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돈 문제보다는 교사들의 `박탈감'이 더 큰 원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보수당 정부의 중앙집권적 개혁과 이를 이어받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국정교과과정에 대한 강조 및 잦은 교과내용 변동, 수리력·문해력 향상 강조, 성과급 제도가 추진됐고, 이에 대해 교사들은 "우리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교육내용과 교재를 결정하고 교안을 짤 수 있는 자율권을 가졌던 교사들이 `성취도 향상'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내몰려 단순 지식 전달 노무직으로 전락한 것은 교사들에게 일하는 재미를 박탈해 `사표 러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전후 1세대 교원들의 무더기 은퇴와 젊은 세대들의 교직경시, 기피현상이 맞물려 사상 최대의 교원수급난에 봉착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80년대 기용됐던 전후 1세대 교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50세 내외가 됐고 이들이 전체 교원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학교급 별로는 50대에 이른 교원 수가 초등은 41.5%, 중등은 43%, 대학은 51∼54%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초등교사 대부분이 55세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교체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3만5000명의 교사가 은퇴를 시작해 향후 10년간 현직 교사·교수의 절반이 교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만5000명의 교원을 신규임용할 비상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프랑스 대학생들에게 교직은 비전 없고 보람을 찾을 수 없는 `3D' 업종일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관리, 통제가 마비됐고 그 앞에서 개인적인 무능함만을 느끼게 되는 일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겸허하게 꾸준한 노력을 요하거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분야는 기피하고 첨단기술, 상경무역, 응용과학 계열에만 몰리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교사 중 많은 수가 재직 1, 2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사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혁신적인 유인책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 입학생을 사전 선발해서 2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사전채용제'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또 대학지원자들이 전공학과를 선택하기 한달 전인 9월초부터 각 학과목별 교원공석을 미리 공고하기로 했고, 심지어 쟉끄 랑 현 교육부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교원급구' TV광고가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교직 기피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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