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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느 조직이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를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홋카이도교육위회는 ９일, 「의사소통이 좋은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해, 청내에 신진 직원을 중심으로 한 회의인 「홋카이도 교육청 개혁 회의」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타키카와시의 여아 집단 괴롭힘 자살이나,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 누락 등으로 도교위의 대응에 비판이 모아진 것을 계기로 직원들에게 개선·개혁 의식의 침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의의 통칭은 「도교위챌린지 엔진」으로 참가 직원을 모집해, 도교위가 안는 과제에 대해 매월 ２회, 보도 관계자에게도 공개하고, 스터디 그룹도 열어갈 계획이다. 타키카와시의 여학생 집단 괴롭힘 자살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학생의 유서 복사본을 직원이 분실한 것 외, 조사를 정체시킨 타키카와시 교육위원회를 방치한 것 등에 비판이 모아졌다.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 누락 문제에서도 감독해야 할 도교위가 실태를 간과하는 등, 도립고교 28개교가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하지 않아서 수험 시즌을 앞에 두고 도립고의 ３년생 계 약 5,000명이 보충학습을 강요당하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모두, 「종적 관계」,「위기감의 결여」,「내부 조직에 부드럽다」라는 도교위의 자세가 지적되어 요시다 요이치 교육장이 의회 답변 등에서, 직원의 의식 개혁에 임할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회의는 총무 정책국장이 주관하여, 도교위 직원으로부터의 공모와 같은 국장이 지명한 직원들이 담당 위원 등에게 된다. 정보의 전달·공유나, 직원의 의식 개혁 등, 테마 마다 개선·개혁안을 검토해 같은 국장에 대해서 정책 제언도 실시한다. 제언 내용은 교육장 등이 협의해, 정책 결정이나 담당과에의 지시 등을 통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총무과가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지금까지 직원 8명으로부터 위원의 응모가 있었다고 한다. 스터디 그룹은 「수요일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여 매월 제２, 제４ 수요일에 열린다. 도교위가 안는 과제에 대해 담당 과장들이 강사를 맡아 직원은 부국과에 관계없이, 청강 할 수 있고 의견 교환도 실시한다. 첫회는 10일, 「타키카와시 사건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테마로 열렸다. 집단 괴롭힘 문제에의 대응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신설된 학교 안전·건강과 학생 지도 대책 담당 참사가 강사를 맡았다. 두번째는 이번 달 ２４일로, 졸업식의 중간에 국가 연주를 방해한 남성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도인일위원회 재결과 재심 청구에 대해 교직원과의 법무담당 참사가 해설할 예정이다. 사무국의 총무과에서는 「도교위 직원에게는 횡적 대화가 부족하다. 신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발상과 능력을 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혁신이 직장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에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다. 혁신의 핵심은 조용한 가운데 연구하고 학습하는 가운데 얻는 아이디어이다. 항상 일에 쫒기는 사람에게 여유는 없다. 이 여유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다.
최근의 조선일보 기사내용이다. "전교 6학급인 충남의 S초교 임모(47) 교사는 최근 도시학교로 전근신청을 냈다. 지난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평정(근평)이 10년으로 늘고, 가산점이 줄어드는 등 농,어촌·도서벽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1년 전 이곳에 부임한 임 교사는 '힘들어도 견뎌왔는데, 이제 승진까지 어려워지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 이겠는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이 예견되었을 터인데, 그 문제를 쉽게 넘긴 것은 무슨 이유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기존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댄 규정이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의 예에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개정될 규정하나 때문에 농·어촌 교육은 거의 포기를 해야 할 판이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의구심은 자꾸만 더해간다. 우리는 보편·타당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자주 하기도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당연히 현장의 교원들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의 승진규정개정안이 보편·타당한가. 보편·타당성을 만족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보편·타당성이란 원래 철학용어로,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대상의 모든 것에 예외없이 유효한 것'을 의미한다.(원어명 Allgemeingltigkeit )' 이번의 승진규정개정안이 보편·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우기 거의 모든 교원들이 승진규정개정안이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할 것이라는 어렴풋한 짐작만 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결정적인 오류가 바로 보편·타당성이 없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소한 일선교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 아직도 밀실에서 몇몇의 의견으로 중요한 규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가. 개정의 취지중에 젊고 유능한 교사가 승진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역으로 경력많고 능력있는 교사들은 승진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젊고 유능한 교사만 교육계의 중요한 재산이고 나이많고 능력있는 교사들은 중요한 재산이 아니란 말인가. 젊은교사나 나이많은 교사나 똑같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놓고도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어느 한쪽만을 위한 규정개정은 보편·타당하지 않다.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똑같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이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처음의 예를 보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교육부는 '20~25년차 교사들이 가산점을 노리고 승진을 앞둔 막바지 1~2년간만 농어촌 지역에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젊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구점수 따기 위해 몰리는 것은 부작용이 아닌가. 단 한번의 연구점수 입상실적으로 승진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적은 점수를 몇년에 걸쳐 획득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들이 대거 승진에서 탈락할 것인데,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고 정당한 것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결론적으로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안은 당장 백지화 해야 한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들이 만드는 것은 정당하고 현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부당한 것인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 모두에게 예외없이 유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과 후 학교가 이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임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내실화라는 기치하에 이번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2007년 방과 후 학교가 지향해야 할 바를 짚어 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사교육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 내 놓을 용기가 있는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자화상이라고 자책하기에는 그 문제가 비단 교육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모든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 들인다는 목표하에 실시했던 것이 다름 아닌 방과 후 학교이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정책기조하에 일선 학교에 적용된 결과는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교육비와 감소와 공교육 내실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역부족임을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해 본 학교에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 특히 무리한 학교교육에로의 흡수가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를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결과도 만들었다. “올해 제일 힘들었던 업무 중의 하나가 방과 후 학교 업무일꺼야.”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학교가 마친 후에도 아이들을 붙잡고 뭔가를 해야 하니 아이들도 죽을 맛이고, 선생님들도 다들 죽을 맛이었지.” “맞아요, 아이들도 어떤 날은 저녁 늦게까지 남아 활동을 해야 하니…” 보충수업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올 한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다들 방과 후 학교 운영 때문에 작년 한해 고생들을 많이 한 탓이라는 생각에 업무 담당자로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초등학교의 경우는 방과 후 보육 부문은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학부모인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실제 운영상에서 드러났거든요.” “맞아 그런 부문은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과 거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구만, 다만 수업 시간과 강좌만 늘여 놓았을 뿐이지.” 방과 후 학교 연수나 시범학교 행사 때 만난 대다수의 담당자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방과 후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 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로 무리하게 끌어 들이려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한다. “방과 후 학교가 시작되고 어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더 늘어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면 저녁 늦게 또 학원을 간다고 하니 이중 부담을 진다고 불평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특히 저희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이들이 불만이 많아요. 학교를 마치면 다들 부족한 것을 나름대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보충해 왔는데, 방과 후 학교를 하니 참석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엄청난 교육재원을 어떻게 마련할런지? 비단 방과 후 학교의 문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겪는 여러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학교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본교와 같은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을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 학생들 자비 부담으로 실시했던 보충학습 마저도 방과 후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그것도 때로는 남아 기타 학습기자재나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든다. 우선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아이들을 학교로 끌어들일 수는 분명 없는 노릇이고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이 곧잘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처럼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 지원만 해 주면, 방과 후 학교는 성공아니겠어!”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재정 지원을 해줄까 의심스러워요.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나 않을지…”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과 방과 후 학교의 교육여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그것도 되지 않은 채 우리 아이들을 방과후에도 학교에 남겨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방과 후 학교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엄청난 교육재정이 방과 후 학교에 쓰여졌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방과 후 학교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재정이 충당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교육당국에서는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지 모르겠다. 대폭적인 재정 지원없이 사교육과 맞서라는 무모한 책임 전가를 일선 학교에 하지 않으리라 본다. 방과 후 학교는 무엇보다 대폭적인 재정 지원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다. 그간의 사교육을 아무런 교육 환경의 변화 없이 고스란히 공교육으로 전환시키자는 발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임을 정책당국자들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 한 가구의 연간 교육비 지출 규모가 700만원을 넘어 2005년의 2.65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비구조 장기전망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국민소득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해 2005∼2020년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를 전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05년 1천579만 가구에서 2020년 1천816만 가구로,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3.2%에서 2.5%로 둔화될 것으로 가정한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6년 5%에서 2020년 4%로 둔화되는 경우(고성장 시나리오)와 2006년 4%에서 2020년 3%로 둔화되는 경우(저성장 시나리오)의 가계소비지출 변화를 각각 추정했다.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천억원에서 2020년 924조4천억원으로 157%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천271만원에서 5천90만원으로 12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주거비는 제외)로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교육비 지출은 2005년 267만원에서 2020년 707만원으로 165% 늘어나 증가 속도가 전체에서 가장 빠르고, 교통비 지출은 같은 기간 253만원에서 652만원으로 158% 증가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보건.의료비 지출이 2005년 127만원에서 2020년 322만원으로 154% 늘어나고, 같은 기간 교양.오락비 149%(130만원→324만원), 기타 소비지출 141%(465만원→1천122만원), 피복.신발 107%(149만원→308만원), 통신 105%(92만원→189만원) 등으로 전망됐다. 가구.집기.가사용품은 98%(101만원→200만원), 광열.수도는 94%(98만원→190만원) 늘어나고 식료품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82%(590만원→1천76만원) 증가하는게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8%에서 2020년 13.9%로 2.1%포인트 상승하고 교통비와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6%포인트(11.2%→12.8%)와 1.5%포인트(20.5%→22.0%)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와 교양.오락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년여동안 각각 0.7%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식료품의 비중은 2005년 26.0%에서 2020년 21.1%로 4.9%포인트 감소, 전체 항목 중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고 광열.수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도 각각 0.6%포인트씩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천억원에서 2020년 802조2천억원로 123% 증가해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천271만원에서 4천417만원으로 9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구성비 추정 역시 변동폭의 크기는 작지만 구성비의 변동 방향은 고성장 시나리오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급속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으로 교육비 비중은 감소할 수 있지만 교육의 강한 사치재적 성격, 즉 높은 소득효과로 인한 상승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후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비 비중은 높은 고령층 가구의 구성비 증가 등 인구학적 요인 변동에다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비인구학적 요인이 겹치면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교육, 교양.오락, 보건.의료, 기타 소비지출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식료품, 피복.신발, 가구.집기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가계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하다면 수요구조의 변화는 시장기능에 의해 청산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요구조의 변화가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청산되려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는 학생 및 교사들의 건강과 판서의 가독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붙박이식인 재래식 칠판시대를 종식시키고 미래형인 썬크린 건강칠판으로 전면 교체했다. 썬크린 건강칠판은 왕복자동지움세척식 칠판으로 세정액(물)을 사용하여 분필로 판서된 칠판면을 분필가루가 전혀 날리지 않게 지울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 친화형 칠판이다. 이번 칠판 교체로 인해 교실환경을 항상 깨끗이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교사와 학생들의 분필가루 공해 문제도 동시에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좌우 지움 방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송풍건조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칠판 중앙면을 곡면으로 처리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학생들에게도 잘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만약 껌 같은 장애물이 칠판에 붙어 있을 경우 지우개가 자동으로 정지하므로 고장 없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쾌적한 학습환경을 구현한 이번 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신학기부터는 아이들의 학습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도 분필가루가 날리는 재리식 칠판을 쓰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하루 빨리 이런 칠판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의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폭행과 협박, 집단 따돌림, 모욕 등으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와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학생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서 서로를 힘들게 한다.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해자가 안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다. 2002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의 정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지 않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을 기초하였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17.8%가, 중학생은 16.8%가 학교폭력의 피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폭력 피해는 19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연말에 경기도 안산에서 여중생 네 명이 동급생을 100여차레 손찌검을 하고 강제로 교복을 벗겨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난폭함과 대담성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좌절하였는가. 학교폭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공동체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생과 학생, 학부모 간,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과 시민단체 등의 반목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서로 맞고소하고, 심지어는 선생님과 학교장, 교육당국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실제로 어느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학교의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버린다. 담임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부장, 교감, 교장은 우선적으로 사건의 뒤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일단 사건화 되면 이해 당사자는 교육적 배려에는 무관심하고 법률적 처리에만 집착한다. 선생님의 역할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선생님이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면 대체로 이에 승복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예외 없이 선생님이나 학교당국은 가해자와 같은 수준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학생 지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처리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벗어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일수록 선생님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고 사법적 판단에만 의지하게 된다. 오죽했으면 법을 만들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했을까. 그러나 법률이 마련되고 시행령이 만들었어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 학령기에 있는 초중학교에서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는 가해자의 심리 상담 및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등의 규정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로 적용할 수가 없다. 사실 학교폭력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의 몇 사람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특별한 처벌이나 근절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우산 속으로 숨어들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처음에는 선생님의 지도에 협조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포기하거나 일방적 감싸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지도과정에 선생님의 잘못은 없었는지를 따져 소위 ‘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학부모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치료비조차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의 내린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하다. 면역성이 강해진 아이들은 결국 ‘짱’으로 등극하여 폭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들은 ‘무서운 아이들’이 되어서 동료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방해꾼’되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와 상황이라면 학교 폭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시민 단체에서 많은 의견 등을 내 놓고 있지만 모두가 본질을 빗겨 나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법적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경찰관 또는 판검사, 지역인사,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에는 어떤 구속력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응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법률과 시행령은 ‘죽은 법’이다. 법령에는 엄정함과 추상같은 기운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신이 불리할 때는 법적 취약점을 언제라도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요즈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학부모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민원이 종종이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처럼 위험한 민원 아닌가. 결국 내 아이 감싸기에 급급한 학부모들은 처벌 거부라는 극단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거부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선생님들에 대한 역할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우선 선생님의 잘못 캐기에 급급한 현행의 처리 방식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사건 해결이나 사후 지도에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실재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든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정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가칭 학교안전사고예방법 등을 보완하여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가해자의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는 학교나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 기피를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말로는 인센티브를 주니 어쩌니 하고 말만 무성하지 어떤 보상책 하나도 없지 않은가. 인센티브는 그만두고라도 소송이나 사건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보상책은 정부가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근절시키는 쪽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그래야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경우라면 피하는 것이 제일 상책 아닌가. 셋째, 학생과 학부모 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학기 초에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서 자체 강사를 활용하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또는 경찰관서가 서로 협조하여 실질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의 엄중함과 법적 책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칙을 포함한 학생 징계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학부모에게는 학부모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집에서 고칠 수 없는 버릇 학교에서 고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집에서 고칠 수 없는 버릇은 학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선생님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학부모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보다는 자기 아이가 받을 벌이 무엇인가를 먼저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어떤 강력한 지도가 가능할까. 아울러,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제안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시도별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별도의 특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충분한 반성과 개선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별한 제재 방안도 없이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여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교육 포기의 하나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법적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의 방안으로 정학 및 퇴학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정말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드는 말이다. 난폭하기 이를 데 없고, 무서우리만큼 잔인해져 버린 우리 청소년들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사명이다. 그러나 언제나 더운 가슴으로만 품을 수는 없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냉혹하리만큼 매서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야 한다. ‘내’가 중요한 존재인 만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 또한 ‘내 아이 중심’의 맹목적인 사랑이 자신의 자녀를 잘못 인도하여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중앙일간지에서 본 기사가 나에겐 신선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그 내용은 서울 중심의 초등학생들 몇 명을 섬진강가의 시골학교로 유학을 보내어 학교운동장 철봉에 매달려 행복해하는 모습의 기사였다. 나의 오랜 교직생활에서 터득한 것 중의 하나는 어린시절 특히 초등학교시절은 농산어촌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이 한사람의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인성교육에 매우 적합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일치한 기사였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13살이 지나면 이미 늦었다고 한다. 초등학교시절에 이미 인성의 기본 틀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의 어린시절은 자연을 벗 삼아 자연 속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며 성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자연 속에서 공부하도록 시골학교로 유학을 보낸 학부모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흔히 영어공부를 시킨다고 우리국어도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극성학부모들의 어리석음과는 대조가 되는 부문이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분교장격하를 거쳐 폐교의 위기에 처하면 인근의 학교로 보내지 않고 시내 큰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주면 폐교에 동의하겠다며 막연하게 도시학교를 선호하는 잘못된 자식사랑이 문제인 것이다. 과연 어느 부모가 올바른 자식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학부모라면 섬진강이 아니라도 좋다. 어촌이나 산골학교에서 1년 이상만이라도 유학을 시켜보면 아이에게 외국유학을 보낸 부잣집 아이들보다 어른이 되어 더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그릇을 키워주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학교공부 외에도 여러 곳의 학원으로 이동시켜가며 가득가득 채워주기만 하면 훌륭한 인물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인가? 무조건 많이만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의 그릇에 넘쳐나지 않을까요? 사교육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자식에게 투자만 많이 하면 훌륭한 부모일까요? 우선 당장은 시골아이들보다 앞서 갈지 몰라도 실력과 재능만 키워주기 보다는 성장기에 평생을 사용할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교육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서 시골학교가 그 동안 얼마나 많이 폐교가 되었는지 모른다. 자연 속에 위치한 시골학교가 폐교가 되는 안타까움도 크지만 더 큰 아픔은 어른들의 판단만으로 어린시절을 자연과는 거리가 먼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에 있는 대형학교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며 자라는 아이들이 문화혜택과 우선 편리함은 있을지 몰라도 인성교육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도시에서 6년 동안을 성장하도록 하는 어린이들을 절반만이라도 학생이 줄어들어 교실이 여유가 있는 시골학교로 유학을 보내는 운동이라도 요원의 바람처럼 불어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기러기 아빠를 두고 외국도 나가는 우리나라 부모의 열성이라면 국내 또는 도시 근교의 인연이 있는 시골학교로 단 1년 만이라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유학을 시켜보라고 권하고 싶다. 6년 전 도농교류체험학습을 하면서 서울아이들이 자연 속에 묻혀있는 시골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여 하는 첫마디가 떠오른다. “야! 참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라고 외치던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것은 나만의 편견일까?
일본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베 신조 수상의 주선으로 발족한 정부의 교육재생 회의가 제１차 보고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1월 24일 총회에서 정식 결정하여 수상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 보고안은, 「여유있는 교육」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４개 과제의 긴급 대응」과「７개의 제언」으로 요약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지극히 높다. 많은 일본 국민이 교육의 현상을 염려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내각의 중요 과제로 내걸어 유식자의 영지를 결집하고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권의 의욕과 자세는 우선 솔직하게 좋게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보고안에 포함된 수많은 제언이,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해결에 어디까지 유효할지는 충분한 음미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격투하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국민적인 합의 형성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안은 작년말에 나타난 골자안에 비하면, 구체적인 제언이 확실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처음 안의 단계에서는 포함되었지만 주요 현안에서 없어진「여유있는 교육의 재검토」가 부활한 것은 그 상징이다. 학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여겨지는「여유있는 교육」에 대한 비난은 강하다.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을 받아 초중학교의 수업 시간은 1970년대로부터 계속 줄어 들어 왔다.「학교 주 ５일제의 완전 실시」,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창설」, 「학습 내용의 ３할 삭감」을 단행한 현행의 학습 지도 요령은 「여유있는 교육」의 총합이라고도 한다. 그 「여유있는 교육」을 재검토하기 위해, 공립 학교의 수업 시간을 10%정도 늘린다고 한다. 이것으로 어떤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여유 교육」의 검증과 함께 아주 비판받아 온 주입식 교육에 회귀하지 않는 브레이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도 큰 테마이다. 교원의 인사권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로부터 시정촌교육위원회에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소규모 시읍면 교육위원회는 통폐합 한다고 한다. 제삼 기관인 가칭 「교육 수준 보장 기관」에 의한 학교나 교육위원회의 외부 평가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부키 문부과학 장관은 교육위원회 제도의 재검토에 관해서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한 번 더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 발언이 상징하듯이 수상 직속의 자문 회의인 교육 재생 회의와 실제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이나 중앙교육심의회와의 관계나 역할 분담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교육재생회의가 헤멘 요인의 한 가지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보고안 가운제에「 도덕 시간」의 확보와 충실이나 고등학교에서의 봉사 활동의 필수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걱정이다.「규범 의식」을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라고 하지만, 수상이 주창하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의 교육론에 영합한 것 같은 인상도 부정할 수 없다. 교육 현장이 당황하거나 혼란하거나 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신중한 배려도 필요하다.
요즘 심심찮게 여교사의 문제가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초·중등에서 여교사가 하는 학생 지도 방안이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교사가 학교생활을 방만하게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교사의 인성이 학생에 미치는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인지. 이 시점에서 여교사의 지도 역할에 대해 집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여교사의 역할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많은 것은 여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의 인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데 우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등 교직에 남교사들이 쉽게 발을 들려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기에 교직계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던 것이 IMF라는 경제적인 충격과 직업에 대한 탄탄한 노후 보장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런 까닭에 대학에서도 사범대 지원 경쟁률이 사상 최고조에 이를 정도로 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남녀 할 것 없이 교직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교직을 지원하는 학생 또한 교직에 대한 진정한 봉사정신이 높아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생활 직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회봉사정신이 우선이냐를 두고 생각의 여지를 남기게 한다. 특히 만성화되어가는 남학생들의 여성화 경향은 부모님도, 교사들도, 사회 일각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까지 줄곧 여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학생에게 미치는 여성화 경향은 농후해 질 수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 남교사라도 어느 사람이 어느 반을 지도하느냐에 따라 그 반 학생들의 인성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불만이 많은 교사가 책임 지도하는 경우는 그 반 학생들의 인성의 흐름이 대상에 대해 비판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음도 오랜 교직 경험에서 세밀하게 관찰해 본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한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여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경우는 대체로 학생 통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사에 따라 다르나, 특히 요즘 학생들의 경향으로 보면 남교사에게도 정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표출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을 때면 “내가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말로 하세요.”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상황에서 여교사의 남학교에서 생활지도 쪽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주시할 때가 많다. 학년부장으로서 각 여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학생이 교사에게 행해서는 안 될 비속어를 예사로 표출하는 것도 요즘 학생들의 특성이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교사로서는 다시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세대 구분 없이 아직도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학생 상담을 해 나가는 경향은 드물다. 연속되는 수업에 쉴 틈이 없는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등등이 교직계에 팽배해 있는 현실에 여교사의 수만 많다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학생 관리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출해 내는 마인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겠다. 여교사의 직업의식 생활지도에서 거듭나야 학교에서 생활지도에 문제를 일으키는 빈도는 대체로 여교사 담임반 아니면 새로운 초임 교사반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높다. 이제 막 임용된 신임 교사이기에 그 패기도 강해 학생들의 비아냥거림을 그냥 넘기기에는 정열에 넘치는 교사로서는 참기 어려울 것이다. 또 중·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을 지시일변도로 이끌어 가기에는 톡톡 튀는 요즘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아서는 학생지도가 그리 만만치 않다. 이처럼 학생지도를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학생을 지도해 가야 하는 현실이 무엇보다도 아쉽다. 학생을 지도하는 시점이 이제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가는 중도혼합형 지도방안이 모색되는 시기다. 이런 시점에는 자칫 잘못하면 학생지도를 잘못한다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현실 교육구조에서는, 교사에게는 힘을 실어줄 동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종합적인 상담 마인드를 갖추는 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고교 신입생들이 진단평가를 치르고 있다.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새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0일, 2007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30문항에 50분, 수학(20문항에 50분), 영어(30문항에 50분) 3개 과목만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직접 자체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학급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200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액기준 2.5%다. 이는 지난 해 2.0%보다 0.5% 올라간 것이다. 언뜻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급 1.6%, 나머지는 성과급 확대에 쓰이는 2.5%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월 3～4만원쯤 오른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한숨쉬는 공무원들이 많을 걸로 생각되지만, 수당 인상내역을 들여다 보니 더욱 기가 막히다.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에게 월 20만～50만원의 경호수당이 신설됐다. 그외 군의관의 장려수당, 산불담당 공무원수당, 육아 휴직수당 등이 많게는 20만원, 적게는 4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이에 비해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무하다. 교원 처우개선의 핵심이라 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은 2002년 말 각각 1만원씩이 인상된 후 4년 동안 제자리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기억해 보건대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처럼 처우하는 정부는 없었다. 하다못해 역대 정부는 시늉이라도 했다. 정부가 짐짓 생색을 내서 교원처우안을 내도 국회에서의 예산안 통과절차가 남아있으니까. 반대로 정부에서 내지 않은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임수당 1만원 인상이 그런 경우이다. 하긴 교육부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요구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인상은 번번히 기획예산처나 중앙인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왔으니까. 그렇다면 교육부만 참여정부의 부처란 말인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부 부처끼리 ‘짜고 치는’ 것처럼 언제까지 교원들을 농락할 셈인가? 사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는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7년까지 담임 수당 월 27만원, 보직교사 수당 월 25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2007년이 된 지금 담임수당 11만원, 보직교사 수당 7만원 등 4년전 그대로이니, 이렇게 철저한 공약(空約)이 또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가히 극에 달한 참여정부의 교원홀대라 아니 할 수 없다. 교원 처우개선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박봉일망정 교사를 성직으로 여기는 교단의 풍토가 사라졌다. ‘학교 붕괴’니 ‘교육 대란’이니 하는 섬뜩한 용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을 뿐이다. 그만큼 대우해주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려 해도 될까말까한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교사 수를 까닭없이 줄이고, 교원평가제마저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게 싫으면 떠나라. 예비교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배짱과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대통령선거의 해가 되었다. 너도 나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원의 처우개선도 공약으로 남발될 것이 틀림없다. 참여정부처럼 4년동안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지 유심히 가려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그렇지 않아도 스산한 겨울인데, 최근 학생범죄 뉴스는 우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10대 소녀가 또래 친구들의 집단 폭행을 피하려고 3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보행불능의 영구 장애자가 될 처지에 놓였는가 하면 여중생들의 폭행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된 것. 우선 피해자 투신사건의 경우 10대 가해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왜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집단 폭행했다. 동영상 사건의 경우는 더 기가 막히다. “그냥 재미삼아”라거나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단 폭행 후 그 장면들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면구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나,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 그런 예방교육을 할 인력이나 시설이 아예 없는데, 왜 학교 탓만 하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학교는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마저 감축되어 나가는 판이다. 일례로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선 2007학년도부터 2명이 감축된다. 여러번 회의 끝에 그중 1명은 정년퇴직하는 도덕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덕교사 후임자는 오지 않는다. 대신 그 도덕을 국어․수학․일본어․사회 교사들이 각각 3～6시간씩 나누어 수업을 맡게 될 예정이다. 10대 학생들의 범죄사건만 터지면 언론 등 사회일각에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전인교육 운운하며 교사들을 몰아 세우지만, 그나마 있는 도덕교사마저 짤려 나가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도덕 및 상담교사를 더 충원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전공 교사(이를 상치교사라고 한다.)들이 시간을 메꿔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학교의 실상인 것이다. 그런 상황의 주범은 교육당국의 ‘숫자놀음’이다. 개별 학교의 열악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원조정의 숫자만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끝이다. 하긴 교육부만 탓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숫자 놀음을 즐기는건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교육부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방과후 학교성과보고회’에서 “우리 교육이 매일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엉망은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대통령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이 그 모양이니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남의 나라 일일 뿐이고, 10대 학생들 범죄는 날로 어른들 뺨쳐 가는게 아닐까? 앞에 이야기한 범죄에는 10대들에게 죄책감이 도통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백지 상태인 학생들의 가치관에 큰 오류 또는 혼란이 생긴 것임을 직방 알 수 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치관 교육을 일정부분 담당하는 도덕교과의 정규 교사마저 ‘짤리는’ 판인데, 무슨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하긴 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고교를 막론하고 교내시험때 2명의 교사가 감독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범죄학생은 개별적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 학생범죄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여건 등 인프라 구축은 어른들 책임이고 국가의 몫이다. 참으로 의아스러운 것은 교사감축 등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도 3000억불 수출이니 2만달러 국민소득이니 하며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의 선진국적 위상이다. 교사감축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소위 상치교사가 자신의 전공아닌 타교과를 수업하며 시간을 때운건 20여 년 전에나 있었던 추억이 되어야 한다.
수시로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 패륜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텔레비전의 역사드라마에서 토․일요일 밤이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금 TV방송 3사는 역사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KBS 1TV의 ‘대조영’, MBC의 ‘주몽’, SBS의 ‘연개소문’이 그것이다. 가장 먼저 출발한 ‘주몽’은 우여곡절 끝에 연장방송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영향때문인지 KBS와 SBS도 고구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조영’과 ‘연개소문’을 각각 방송하고 있는 것. 사실은 시대적 배경이 겹치는 드라마를 같은 날 보는 것조차 헷갈리고 짜증스럽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수시로 아버지까지 죽이고 있으니 더욱 짜증스럽다. 예컨대 12월 24일 방송치 ‘연개소문’에선 우문화급과 이세민이 각각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 12월 23일 방송된 ‘대조영’에서도 대조영이 멀쩡한 대중상에게 ‘아버님’이라 불러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고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어머니일 뿐이다. 공경하는 의미로 ‘아버님’이라 부르는지 몰라도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호칭인 것이다. 이외 ‘아버님’은 친구 등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다. 아내나 남편의 아버지 또한 ‘아버님’이다. 문제는 역사드라마의 ‘아버지 죽이기’가 사소한 실수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데 있다. 12월 3일치 ‘연개소문’에서 연개소문이나 11월 19일치 ‘대조영’에서 남생․조영․초린 등도 각각 아버님이라 부르고 있는 등 방송때마다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애써 가르친 학교에서의 올바른 국어교육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할 나위 없이 TV의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한 영향력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제 부모를 높인답시고 멀쩡한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를 것을 생각하면 소름마저 끼칠 지경이다. 그나마 다행은 시청률 40%를 웃도는 ‘주몽’의 경우 초반 전개에서 보이던 ‘아버지 죽이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12월 11일치 방송에서 설란이나 소서노는 자신들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이것 역시 문제이다. ‘대조영’이나 ‘연개소문’과 다른 이같은 호칭은 ‘도대체 뭐가 맞는가’라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역사드라마가 교과서일 수는 없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국민적 폐해를 안기는 건 공기(公器)인 방송의 자세가 아니다. 작가와 연출자는 지금부터라도 멀쩡한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 고구려시대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만약 역사드라마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라면 그에 따른 자막설명 등으로 양해를 구해야 맞다. 3개의 역사드라마 시작부터 단 1회도 거르지 않고 지켜보았지만, 그런 설명은 없었다. 결국 기본적 문법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을 가리지 않고 버젓이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있으니, 참으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역사드라마의 경우 작가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존중되어야함은 상식이다. 말 없는 역사에 살을 붙이는 상상력 역시 작가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논란을 낳을 수 있지만 ‘아버님’이라는 호칭의 문제는 다르다. 마치 우리나라를 ‘저희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3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돼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지정ㆍ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과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중ㆍ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화함으로써 사교육 심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지역별로 설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ㆍ특목고 설립 계획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정택 교육감이 2009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줄곧 반대해온 데다 사전협의제까지 시행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윤인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비공식적 형태로 사전협의는 해왔고 인가권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로 특목고가 난립하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것과 법규로 정해 공식협의토록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빼앗겠다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생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학년도부터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로 제한키로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목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유학반 운영, 내신 부풀리기 등 편법 운영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평가원에서 개정안이 연구되던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교과회･학회의 압력이 대단했다”며 “하루 종일 평가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원장실로 찾아와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16일 김신일 부총리가 “교육과정 개편은(교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투쟁”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음악･체육을 고교 내신 평가에서 제외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지리과목을 사회에서 분리해 달라” “이공계 기피가 심각하니 고교 과학 과목 이수 시간을 늘려 달라” “역사를 강화하라” “제2외국어 교사를 살려 달라” “무용교과를 체육에서 독립 시켜라” 등 각 교과의 요구는 비단 교육과정 개편 때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물론 이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한 교육과정이란 있을 수 없다. 교사나 각 교과목 단체들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압력을 교육부로 몰려가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개발되더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영국의 경우 ‘학생들은 독자적･협력적 학습능력을 익힌다’ 등으로 교육목표가 쓰여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봉섭 비컨리서치 대표는 “영국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역단위 교육기관 운영체제’를 ‘학교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각 단위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에서 정한 과목 이외에 학교 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정규 시간에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교원수급과 맞물려 재량권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 학교 현실이지만, 문이 열린 만큼 잘 활용해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아무리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봤자 요즘 엄마들은 자신들이 이미 분석해 놓은 토대 위에 결론도 스스로 낸다'며 '엄마들이 책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이 많아 웬만큼 알아서는 상대할 수가 없다', '아이에게 정성스레 먹을 것 챙겨주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하기만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최선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40대 아줌마들은 다르다. 아마추어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 정보에 정통하고 교육에도 열정적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교육 목표나 교과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엄마들이 얻는 교육정보라는 게 입시 위주의 학원 정보가 다다. 아이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전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무슨 이야기들인가 싶겠지만 요즈음 386세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동아일보, 2007.1.19) 그 이야기들을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학교교육을 더이상 믿을수 없다는 의식을 가졌음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공교육만 불신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교육도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의식을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타난다.결국 교육전체를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드디어 아줌마들인 엄마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386세대가 누구인가. 어려운 시절에 공부했고 가장 어렵고 변화많은 입시를 거쳐서 대학진학을 했던 그들이다. 그때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진학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나머지 부분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내던 시절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줌마인 엄마뿐이다. 그들이 나설 수 밖에 없는 또하나의 정당한 이유이다. 이렇게 엄마들이 나서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바로 공교육부실에 있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동안 공교육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셀 수 없을 만큼 들어왔다. 그럼에도 공교육이 살아날 것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공교육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언제 공교육이 죽었단 말인가. 자꾸 죽음으로 몰고가는 일이 생기긴 한다. 죽지않은 공교육인데 어떻게 살린다는 이야기인가. 다만 죽지말고 더 힘차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공교육일 뿐이다.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엄마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교육당국과 학교에 있다. 그만큼 학교가 아직도 개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오픈하여 그들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아이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엄마뿐이라고 한다. 결국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도 그것만 가지고는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386세대 엄마들은 느끼고 있다. 그에따라 과감히 다니던 직장마저도 버리고 아이들을 위해 나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학교를 축으로 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다같이 노력할때 학교교육은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드디어 학부모인 엄마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열정과 의욕이 대단하다. 그러나 단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교육은 열정과 의욕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들만의 열정으로 목적달성이 될 수 없고 교사들만의 열정으로도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노력해야 가능하다. 학교와 학부모의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더라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또하나의 이유이다. 자식교육 잘시켜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백번 옳다. 그러나 학교교육 자체를 불신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학교에 과감히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학부모들 나름대로도 학교발전을 위한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내자식도 잘되고 우리나라의 교육도 잘 되도록 함께 염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386세대 엄마들의 혁명이 학교교육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엄마들은 학교를 믿고 학교는 학부모를 믿어야 한다. 사소한 것으로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학부모가 있어서는 안된다.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386 엄마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기사 원문보기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한 신언중학교는 삼성SDI 부산사업장과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인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읽기와 쓰기, 노래를 통한 한국어 학습, 영상자료를 통한 회화학습 등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구성돼 있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아 당초 베트남인 4명, 필리핀인 1명 등 5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18명으로 늘었다. 교육부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로 지정된 신언중과 삼성SDI 부산사업장은 외국 출신 결혼 이민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이나 2세 자녀 가정교육 문제를 상담해 줄 전문기관이나 기구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국어 교실 개설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신언중은 교실 제공과 함께 손병훈․김승제․서종철 교사 등 3명이 자원봉사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사랑나눔 자매결연’이라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삼성SDI 부산사업장은 교재비와 간식비, 등하교 차량 등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결혼이주민가족지원센터에서도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는 동안 이들의 자녀를 돌보는 보모를 파견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 박종식 교장은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배움터 역할까지 하게 돼 기쁘다”며 “예산지원이 뒷받침되면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식 만드는 법 등도 가르쳐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본청 초․중등교육과를 장학과와 교원인사과로 재편하는 등 시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교육국 아래에는 장학과, 교원인사과, 교육정책과, 진로과학․정보학과, 평생교육체육과 등 5개과를 두기로 했으며, 기획관리국 아래에는 혁신관리과와 총무과, 교육협력관, 교육행정과, 재정복지과, 교육시설과 등 총 5과 1관을 두도록 했다. 교육협력관 아래 신설한 교육협력팀은 광주시에 파견돼 전입금 확충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감사공보담당관실 업무를 감사담당과 공보담당 업무로 나누고 감사담당관실 아래에 반부패․조사팀을 신설했으며, 공보담당 업무는 혁신관리과 아래 홍보기획팀에서 맡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교육국 아래 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국 관리과에 감사2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록관리 업무를 추가했으며, 학교지원과는 경리와 예산․행정 업무를, 교육재산관리과는 학교시설과 재산관리를 각각 맡도록 했다. 시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은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직개편과정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공무원 55명을 줄여 일선 학교에 배치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4대 민선 안순일 교육감의 교육신념과 행정 철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에 의하여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중순 공포되고, 3월 1일자 인사와 함께 단행된다.
지난 한 해 교육계를 달구었던 ‘경제교육 편향성 시비’는 올 해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전경련과 함께 기획한 ‘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리즈도 이런 맥락에서 시작, 6회에 걸쳐 연재됐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경제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그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봤다. 좌담은 이메일로 진행됐다. 권남훈 “교사 스스로 이론과 실생활 연관성에 대한 확신과 적용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이론도 주변 실생활에서 예를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형준 “‘반시장적’이니 ‘시장 편향적’이니 하는 쓸모없는 논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왜 수정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이 문제점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성표 “자발적 교사를 통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정부, 사회,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영용 “대학의 경제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초·중·고 경제 교사들을 대학에서 잘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시리즈를 통해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선진국 사례 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해봤습니다. 이번 전경련과 한국교육신문의 기획 시리즈에 대해 평가한다면. 권남훈 건국대 교수=우리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신문은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독자로 하는 신문이고, 전경련은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경제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경제교육, 나아가 학교교육 전반의 개선에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그렇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과서 개정을 비롯한 교육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에서의 경제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고교의 경제 관련 교사들을 대학에서 잘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전경련은 경제교과서가 ‘반시장,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경제교과서 살리기’(필맥)라는 책에 따르면 ‘현 경제교과서가 너무 시장편향적이어서 오히려 대안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제 교과서를 보는 시각 역시 자신이 세상을 보는 인식의 창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시장 편향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시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인간행동의 유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탐구함으로써 사회 운행 원리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하면 흔히 ‘약육강식’이나 ‘빈익빈 부익부’, ‘천박한 물질주의’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와는 달리 인간사회에서의 경쟁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협동의 과정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보다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훨씬 더 소득과 부의 분배가 고르며, 풍요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간다움’과 ‘품위’, 그리고 ‘도덕성’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면 그 장점과 실현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편향적’이라는 말은 온당하지 못하며, 더욱더 ‘경제원리’에 충실해져야 합니다. 박=똑같은 현상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에크( Hayek)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왼쪽에 있다고 보여 지겠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경제교과서 전체가 ‘반시장적’이니 ‘시장 편향적’이니 하는 쓸모없는 논란을 펴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왜 수정해야 하는지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하는 것이 경제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몇 그루가 잘못되었다고 숲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시장경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거의 모든 국가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좌파나 우파의 논리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안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우리 사회가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더 원할 것인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시장은 만능적인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반시장적이라는 평가는 과거 한국경제의 궤적을 담고 있는 탓이며 너무 시장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일시에 서구의 시장이나 우리가 경제원론에서 보는 시장을 그대로 시현하고자 하는 성급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은 조화로운 합의를 토대로 하는 합의안으로서 교과서를 필요로 합니다. 경제학자는 물론 사회학자, 정치학자, 심리학자 등 모든 사회과학자들을 아우르는 합의안을 토대로 경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 교사들은 ‘실생활과 괴리된 이론위주 경제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생동감 있는 경제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이론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론 없이는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론 없이는 현상에 대한 견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가 너무 이론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타당한 지적은 아닙니다. 권=그렇습니다. 정확한 이론의 기초가 확립된 상태에서 실생활에의 적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경제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경제이론과 실생활의 연관성에 대한 확신과 적용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물리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듯이 경제이론도 작은 주변의 실생활에서부터 예를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교육에 관심이 있는 여러 단체들의 교육자료 개발, 보급이나 교사 상호 간의 자료 및 의견 교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맞습니다. 제한된 연수 프로그램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론 교육과 학습방법론의 비중을 같이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실속 있는 그리고 자발적인 교사들을 통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교사 경제교육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널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정부, 사회,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교과서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먼저 큰 틀에서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의 개정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개발되더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것입니다. 권=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통해 완벽한 교과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6차 교육과정의 경제교과서는 대학 경제원론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을 들었고, 7차 교육과정은 새로운 시도들로 차별화 하였지만 오히려 교과서의 부실화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기존의 교과 내용을 대체하려면 그에 맞는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과과정은 표준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강화하되 교과서의 집필과 검정, 피드백 과정 등을 충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교과서의 범위와 내용을 축소해야 합니다. 중･고교생들의 현실 경제 인식 범위에 한정하여 제한된 경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상황을 소개하고 간접 경험을 쌓은 후 점차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이론 체계를 넓혀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수요-공급 이론조차도 귀납적 과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김=시장은 특정 이념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원리란 바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 원리’라는 표현보다는 ‘경제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향후 교과서 개정에서는 이러한 경제 원리에 더욱 충실하고 이를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는 역사적,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곁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서혜정 hjkara@kfta.or.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ㆍ학문분야 평가가 대학들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대교협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대교협은 2006년도 학문분야평가 대상으로 서양문학, 정치행정학, 식품영양학, 전산 및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간호학, 음악 등 8개를 선정해 현재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교협은 1982년부터 대학평가를 실시해왔으며 1992년부터는 대학평가인정제로 전환, 종합평가와 학문별 평가를 나눠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교협은 다음달 중 대학평가인정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8개 평가대상 중 영어영문학, 행정학, 식품영양학 등 3개 학문분야의 경우 학회 차원에서 평가거부 방침을 정해 해당 분야 대학들이 집단으로 대교협 평가에 응하지 않았다. 평가를 거부한 대학은 영어영문학 분야 94개교, 행정학 분야 107개교, 식품영양학 분야 53개교 등이다. 이들은 평가에 따른 실익이 없고 평가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평가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는 "대교협이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학회 회원들간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교협은 평가거부 대학들에 대해서는 간접평가라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연구보고서 제출, 서면ㆍ방문 평가 등으로 이뤄지는 본래의 평가방식이 아니라 학생 등록률, 중도 탈락률,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몇 가지 핵심지표를 선정해 이에 대한 자료를 내도록 하는 간접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핵심지표와 관련한 자료를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해당 대학들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교협 관계자는 "평가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간접 방식으로라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평가 결과도 본래 방식대로 평가한 대학, 간접평가를 한 대학으로 나눠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교협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나 인센티브 등이 전혀 없어 대학들로서는 평가결과가 부담스럽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평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평가에서도 국어국문학 분야 48개 대학이 평가를 거부했고 사회학, 심리학 분야의 경우 대학들이 공동으로 불참을 선언해 두 분야는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서울대는 학교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평가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나마나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교협의 대학ㆍ학문평가에는 교육부가 매년 2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난해의 경우 대학종합평가에 5억원, 학문분야 평가에 23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평가를 전담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관련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교협 김영식 사무총장은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중이다"며 "하지만 대학들이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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