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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7차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택과목군 조정이 현행 5개 과목 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23일 이런 내용의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확정안도 반발이 여전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교 선택과목군 5개에서 6개로=교육부가 1월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최초 시안은 현재 5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교양)군에서 기술·가정과 체육을 따로 분리해 총 7개 군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현행 과목 군을 유지하는 2안과 1개 군만 늘리는 3안을 마련, 추가 심의를 거쳐 3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체육만 독립,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 수는 현재 17개에서 18개로 1과목 늘어나게 됐다. 주당 수업 1시간 감축=주5일제 수업에 따라 수업시간도 일부 조정,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초1,2 제외) 내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 감축하지 않도록 초등 3~6학년과 고교 2·3학년은 교과에서, 중1∼고1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했다. 과학･역사교육 강화=과학적 기초 소양과 역사 인식 강화를 위해 과학과 역사 교육이 확대된다. 고1 과학 수업시간이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고 중·고교 사회과목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가 ‘역사’로 독립한다.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고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된다. “학습부담 커져” “무효투쟁” 등 반발 여전=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 교육부가 ‘절충안’을 내놨지만 입시부담이 큰 고교 2·3학년 예·체능 필수과목을 늘림으로써 학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정책과장은 “고교생의 연간 수업시간(1122시간)은 같고 예체능을 반영하는 대학도 적기 때문에 추가 학습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서울대와 교대 등은 예체능 내신을 반영해 내신 스트레스와 사교육이 더 심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도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환경, 교육목적 실현, 학생 입장 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과정을 둘러싼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교사 등 40여명이 개정 절차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리 및 일반사회 과목의 독립을 주장하는 전공교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에 대해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이미 오랫동안 준비한 교육과정 개정을 2월에 고시하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는 요구에 대한 갈등의 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지리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며 ”단기적으로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라 5월 새로운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등하굣길에 피해학생에게 경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초ㆍ중등 학생들과 교사들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폭력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등하굣길 및 취약 시간대에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또, 초ㆍ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면 모든 학생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했다.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1:1 멘토링 사업과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 교실'도 도입한다. 다음달 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별 전문상담 교사와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 및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가동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자문, 조언, 관련 학생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편다. 정부는 자녀와 빚은 갈등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를 특별교육할 수 있도록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 코너' 및 '폰투웹 시스템'을 구축해 폭력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문자선도 시스템'을 활용해 매주 한차례 이상 선도활동을 펼 계획이다.
한국교총은23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도입 등 핵심사항을 다루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선택 교과군과 관련 “7개 군 확대 방안 대신 6개 군으로 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안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환경, 교육목적 실현, 학생 입장 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이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비판을 받은 이유는 관련당사자,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라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에는 세계적인 전자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자제품 유통 업체인 서킷시티가 있다. 이 매장에는 언제부터인가 진열장 중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 나라 TV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다른 영역의 기관과는 달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조직 점검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지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라 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세계적인 전문 컨설팅회사, 또는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내의 제도로서 ‘장학’ 시스템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의 ‘장학지도’는 많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장학은 ‘규칙과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장학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단어는 검열, 감사, 지도 등이다. 학교나 교사 본인 스스로가 도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 기관에서 또는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장학 지도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장학지도는 사실 형식적이고 요식적 절차로 끝나게 되기 쉽다. 장학(Suervision)과 컨설팅(Consulting)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개입의 출발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장학은 문제 해결의 출발이 장학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컨설팅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Client가 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직의 요체는 자율성과 책임감이다. 교육 발전의 과정에서 그 주체인 교원들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즉 교원들은 교육 발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특성을 가진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은 ‘장학’ 보다는 바로 ‘학교 consulting’ 개념이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컨설팅은 기업 경영에서 나온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컨설팅의 전문적 도움을 구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의뢰인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까지 감당하면서 컨설팅을 자청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욕구가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장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장학이란 영어 단어 자체가 ‘Super(위)’와 ‘Vision(보다)’의 두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위에서 보고 지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게 줄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스스로가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의 전문가 집단에게 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 컨설팅이 우리나라 학교 문화에 자리를 잡아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교 컨설팅을 통하여 우리나라 학교들도 기업들 못지않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어 글로벌 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의 여러가지 이슈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일 것이다. 모든 교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어이없는 개정안이라는 뜻은 보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즉 모든 교원들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은 모두 없애 버리고 특정한 교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노력한 교원들도 보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원들에게도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번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을 찬성하기도 하고 절대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반면에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던 교원들은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조차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순히 뭔가 변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싶은 것은 관심없는 교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관심있는 교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누구든지 규정이 개정되면 자신의 현재위치와 비교하게 마련이다. 리포터 역시 개정안을 놓고 비교를 했더니 현재상황보다는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이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았더니 '아니올시다'였다. 3-5년이면 승진이 가능했던 교원들에게는 발등의 불인 셈이다. 1-2년내에 승진이 가능한 교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벽지근무점수를 획득한 교원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많은 가산점을 획득한 교원들에게도 청천벽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보내온 중견교사(주로 40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운좋게 연구대회 1-2회만 입상하면 승진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비교해 본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견을 제시할때 자신의 위치만을 고려한다면 보편,타당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자는 것이다. 우선 근평, 당장에 승진할 교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승진할 교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10년동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평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딱 10년만에 승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근평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근평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에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현재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있다. 먼 훗날을 내다보자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이 바로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경쟁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이다. 우리교원들 모두는 '나'보다는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재개정이가능 할것으로 확신한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서울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어떤 경우라도 비리를 저지른 교사나 기관에 대해서는 비리를 뿌리뽑을 때까지 단 1%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는 등의 대처로는 뿌리뽑을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대한 댓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수시감사제도의 도입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꼭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감사는 지속되었어야 했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조치를 환영하면서 한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비리의 크고작음을 떠나 비리관련 교원은 물론 일반직, 학교,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학교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정직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에 다시 교장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근거는 확실치 않지만 그 교장이 아직도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소문일 뿐이긴 해도 처벌의 수위를 좀더 높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비리관련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단순한 징계위주의 처벌을 하다보니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징계나 처벌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리의 정도에 따라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원래의 취지대로 재발방지를 위함이라면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만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현장만이 청렴도가 떨어지고 교육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은 청렴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교직사회만 경쟁을 강요하고있는 시점에서 교육청 마저도 학교에만 감사강화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와 기관, 교원과 일반직들에게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때, '맑은서울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경우는 지위고하를 막록하고 현재의 처벌수위보다 한층 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말로하는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만 치중하는 감사보다는 서울시교육청산하 전기관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2006년도 가을에 전국적으로 발각된 고등학교에서의 필수 과목 이수 누락에 대해서는 복수의 분과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사 문제에의 대응이 둔하다」라고 여겨지는 교연 집회의 과제가 부각되었다. 「고등교육·선발 제도와 진로 보장」의 분과회에서는, 미야기현의 교사가 「지방에는 예비학교가 적지만, 대학에의 진학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압력도 크다. 양심적으로 학생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 미이수에 빠진 느낌이다」라고 발언하여, 수험을 의식한 수업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을 호소했다. 「사회과 교육」분과회에서는 마지막 날 １２일, 타카시마 신흔류큐대교수가, 문부과학성이 ５０-７０ 시간의 보습 등에서 끝마치는 구제책을 나타냈던 것과 관련하여「문부과학성은, 법적 효력을 주장해 온 학습 지도 요령을 스스로 손상시켰다」라고 비판하면서, 「정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장에서는, 지도 요령의 위치설정을 묻는 발언도 나왔지만, 충분히 할애할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교연집회는 「교육 현장의 실천 보고」가 테마이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 마감이 전년도의 １０월경으로, 그 후에 일어난 문제에의 대응은 어렵다. 일본교원노동조합의 아카이케 히로아키·교육 문화국 차장은 이를 과제라고 인정하면서 「시사 문제는, 토의에서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도 이야기함으로, 현재의 운영 방법은 바꾸지 않을 방침을 나타냈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새교육과정개편안이 확정되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초·중·고교 교과과정 개정안에는 ‘주5일 수업제’가 월 2회 시행된다는 전제이다. 과목을 편성하는 권한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각급 학교에 넘겼다고는 하지만 그리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전의 교육과정 개편 때보다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수업시수 증가와 사회과목에서 역사과목을 분리하여 시수를 늘린것이 눈에 띠는 부분이지만, 크게 바뀐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 5개인 필수과목군을 6개로 늘린것이 변화였다고 볼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필수과목군을 묶어놓은 것에대해서는 이미 7차교육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번의 필수과목군을 조정하면서 수학, 과학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워낙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게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의 교육과정개편안의 확정은 최초 시행시기를 2009년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리 개정안의 고시시기를 정해놓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원래부터 7차교육과정의 일부개정안인지, 8차교육과정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 많은 혼란을 겪은 점도 교육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다. 언론에서도 새 교육과정의 명칭을 놓고 서로 다른 보도를 낼 만큼 명확하지 않았었다. 기초부터 잘못 출발했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의 큰 오류는 바로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었을 때를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 한다. 전면시행의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보았다면 일단 2개의 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즉 현재와 같은 월2회의 주5일 수업제가 지속될 경우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교육과정 편성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상대로 되는 경우보다는 예기치않은 여건의 성숙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번의 교육과정만으로 볼때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각급학교에 새교육과정이 모두 적용되는 시기가 2013년이기 때문이다(그림참조).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교육과정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시기에 교육과정에 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재량활동의 시수를 줄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당 2시간의 시수감축으로는 주5일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시수에 손을 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시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교육과정개편에 있어, 과연 교육부가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순식간에 교육과정관련 각종위원회를 모두 열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능력일까. 아니면 졸속으로 개최된 위원회 였던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교육과정개편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었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모두 검토하기나 했는지도 의문이다. 확정된 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정고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신입생들이 감독교사의 안내에 따라 제2차 진단평가를 치르고 있다. 새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0일, 2007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2월 23일(금요일)에는 제2차 진단평가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만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직접 자체 출제했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학급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3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도입 등 핵심사항을 다루지 않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고등학교 선택교과군과 관련, "애초의 7개군 확대 방안 대신 6개군으로 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안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환경, 교육목적 실현, 학생 입장 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과학ㆍ기술군(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교과군으로 설정해 이공계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다른 과학기술단체들과 힘을 모아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인문ㆍ사회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ㆍ기술군, 예ㆍ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련 교양) 등 5개군 중 과학ㆍ기술군은 그대로 두고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각각 분리해 모두 6개군으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23일자 신문방송은 교육계 주요 기사로 ‘담임선택제’ 파문을 보도하고 있다. 서울충암고등학교가 신입생들로 하여금 직접 담임교사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언론은 피상적인 사실만 취급하면서 담임선택제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도 되는 것같은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담임의 역할이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효과를 끼칠 수 있는가? 학급담임 업무라는 것은, 첫째, 학습환경 조성 측면에서 청소지도, 게시물ㆍ채광ㆍ통풍ㆍ난방ㆍ방음관리, 시설ㆍ비품관리, 둘째, 학사 및 각종 사무 관리 부문에서 출석부ㆍ학교생활기록부ㆍ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성적표관리 및 배부, 학생기록물 관리 및 수합, 셋째, 생활지도 면에서 학생상담, 진로지도, 건강지도, 여가지도, 부적응학생 및 문제아 지도, 출결지도, 용의복장지도, 식사지도, 넷째, 기타각종 홍보물 전달 및 협조 요청(가정통신문,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각종 전달문 등) 등등이 아니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담임을 선택한다니..... 글쎄 학교 밖에서 이런 것들이 담임의 업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 걸까.이런 일들을 추가로 하는 댓가가 월 11만원이라는 것을상상이나 할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담임 맡기를 꺼려해서 억지로 겨우 배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게 무순 일회성 센세이션널리즘인가? 아시아의 몇 개국가를 제외한 담임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수업자체만으로 벅찬 교사들의 희생의 댓가로 그나마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인데, 이제 담임선택제까지 등장해서 교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강제 급식도우미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급식당번폐지를위한모임은 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급식당번제도가 강제배식제에서 ‘순수자원봉사제’로 바뀌었지만 학부모들이 여전히 반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며 급식당번제의 완전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경향신문,2007-02-23 14:33) 이미 지난 2005년에 이와 비슷한 문제로 급식당번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기로 한지 2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급식당번의 '자원봉사제'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예전의 관행대로 시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더라도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당연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에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일 것이다. 특히 중, 고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지원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해결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꼭 필요한 인력을 별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학부모가 있다면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당장에 예산이 확보되기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는 학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 급식당번에 대한 의뢰를 할 경우,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동원한 경우보다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요구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의뢰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느냐는 구시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애당초 원했던 의도와 다르게 의미가 전달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응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하다는 식의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학부모들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NO'라고 했을경우 우리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정당한 학교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확실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 어쨌든 급식당번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조금 양보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대책에는 예산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에 학부모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급식당번문제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몫이다. 일선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이 함께 할때 급식당번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본다.
말로만 듣던 '구멍 뚫린 책상'을 보았다. 그 책상은 낙서도 난잡하여 그것을 보니 정신이 산란하여 도저히 공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책상이여지껏 존재했다니 교육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한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과교사의무관심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학교 비품 파괴도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책상에 구멍이 난 이유는?학생 생활지도에조금만 관심 있는 교육자라면 금방 눈치를 챌 것이다.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듣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서랍 속에 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기 위한 것이다. 신세대라 머리와 손이 따로 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행할 수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와불허는 수업시간 집중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그것을 체험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폰 지참을 강력히 반대한다. 오늘날 휴대폰은 '생활의 중심'에 있다. 학생들의휴대폰중독은 공부에 크게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적 악영향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말한다.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생 휴대폰 가입자가 10명 중 6명 꼴인데 부모 명의로 가입한 경우를 감안하면 90%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은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0%는 "수업 중에도 몰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고 답했다. 문자 발송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이라니 놀랍기만 하다. 휴대폰은 24시간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텔레비젼에 비해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 중독현상도 문자메시지, 모바일 게임, 음란 콘텐츠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 단순 중독을 넘어폐해에 이르고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의 저자인 조재학 기자는 이 밖에도 휴대폰은 돈 잡아 먹는 하마, 손 안의 움직이는 포르노 채널, 10대 언어 파괴와 성적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휴대폰이 사라지면 교실이 살아난다고. 휴대폰 퇴출 운동을 주도한 교사는 "휴대폰은 공동체 의식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까지 위협하는 존재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조 기자는 안양 귀인중, 공주 한일고, 전북 부안여고의 휴대폰 추방 후 학교의 변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학교로 살아나고 있는 생생한 사례를들려 주고 있다. 그러면서 휴대폰 정화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을 막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바로 학부모와 교사부터 휴대폰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을 막으려면교사들도 '수업 중에 휴대폰 안 받기' 등 모범을 보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당연한 말이다. 가능하면 학교에서 휴대폰 전원을 끄고 공중전화나 교무실 전화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금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학부모와 교사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오늘, '구멍 뚫린 책상'을 통하여 우리 학교의 '구멍 뚫린 교육'을 보았다. 말로만 휴대폰소지를 금지했지 소지자에 대한지도 대책이 치밀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다 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 소지 금지의 대안으로학교에 공중전화나 수신자 부담전화 설치 등이 없었다. 그러니 작년 한해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생 선도위원회가 30회 가까이 열려 엉뚱한 곳에 교육력을 쏟아 부은것이다.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수업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의 행동이 거칠고 교사의 지도가먹혀들어가지 않을때 교사들은 '학생들이 유별나다' '이런 아이들은 처음 보았다' '아무리 지도해도 안 된다' '교사로서 두 손 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학생 탓'으로돌린다. 그러나 실상은 교사들의 '지도 능력 부족' 아닐까? 교사의 솔선수범과 인격적 감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교사가 교사라는 이유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면서그들을통제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교사들은 교감, 교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맡은 바 일에 성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사의 지시에 따르라고 한다면 그게 먹혀 들어갈까? 일관성이 없고 계속성이 결여된지도, 교사 자신의언행 불일치에다가교사라는 권위주의로 학생을 누르려는 자체가 교육의 실패를 가져오는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교원자격증이 있다고 모두 다 교육자가 아닌 것이다. 교육자의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6일 사실상 확정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는 승진규정안에 항의하는 댓글이 23일 현재 100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늘인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2009년부터 최근 근평 3년치를 반영한다는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삭제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 항목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 2009년 2년에 걸쳐 경력반영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당초 안을 철회하고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핵심 쟁점인 근평 10년 반영을 고수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20일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승진 경쟁을 조장 한다”며 “도서 벽지 및 농어촌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일관했다”며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파행,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으며, 책임자 처벌 등 문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소개한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23일 현재 항의성 댓글이 100개 달렸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달린 댓글은 5건에 불과했다. 교원들은 10년 근평 반영의 불합리성을 주로 성토하고 있다. 최선희 교사는 댓글을 통해 “공통·선택 가산점을 무력화시키고 10년 근평안을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10년 근평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교사는 “2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면서 소외된 학생들을 교육해왔는데 10년 근평 반영으로 승진 대열에서 탈락하게 됐다”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신영준 교사는 “작은 학교 교사들은 근평 1등이 아니면 모두 승진을 포기해야 한다”며 “모두 소규모 학교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선택과목군 조정 문제가 현행 5개 과목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당초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고민 끝에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예ㆍ체능 과목군 분리 방침은 고수하고 과학ㆍ기술군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택과목군 어떻게 바뀌나 =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시안은 현재 5개인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군을 2012년(고교 2학년)과 2013년(고교 3학년)부터 7개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인문ㆍ사회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ㆍ기술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예ㆍ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련 교양) 등 5개 가운데 과학ㆍ기술군을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으로,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각각 분리해 모두 7개 과목군으로 확대한다는 것.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은 현행 6과목 이상에서 8과목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학생,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급기야 교육부는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6개로 1개 늘리는 '절충안'을 다시 마련해 이날 확정안으로 발표했다. 과학ㆍ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예ㆍ체능군만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 수는 현재 6개에서 7개로 1과목 늘어난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입시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위해 고교 2,3학년에서도 체육,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은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과학ㆍ역사 교육 강화 = 확정된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과학ㆍ역사 교육 강화다.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주당 4시간이던 과학 수업시간을 7차 개편 때 3시간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복원시킨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ㆍ고교 사회과목 안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해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키로 한 부분도 주목된다.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과목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늘렸다. 교육부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을 위해 역사 과목 독립, 수업시간 확대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시간도 일부 조정했다. 수업시간을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급별로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초등학교와 고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 '어정쩡한 결론'…여진 계속될 듯 = 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해서는 고민 끝에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작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예ㆍ체능군 분리'를 강행키로 한 만큼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교육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고교 2~3학년 과정에서 예ㆍ체능 필수과목을 늘림으로써 가뜩이나 무거운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 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기 때문이다. 과학ㆍ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과학교육 강화를 주장해 온 과학계의 저항도 예상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예ㆍ체능군 분리로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여전하다"며 "결국 선택과목군 조정이 교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선택과목군이 늘어나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수하게 될 전체 수업단위(학점)는 그대로인 만큼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다. 예ㆍ체능 과목은 평가방법을 개선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당초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여론에 떼밀려 '어정쩡한 타협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비판에 밀려 타협안을 내놓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의 전체적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선택과목군 문제와 별도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과정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례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교사, 교수 40여명이 이번 개정안이 정당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며 그대로 고시될 경우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회과 교사들은 통합사회에서 지리, 일반사회 과목을 독립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차제에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사회과 교사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앞으로 초ㆍ중등교과과정 개편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2월 22일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작년 이날 당시 11살이던 고 허모양이 이웃에 살던 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당하고 살인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행 예방의 날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언론의 평가이다. 2005년에 연간 15,326건의 성폭력이 이루어 지는데 그중 6.4%인 980건이 13세 이하 아동이다. 하루에 3건 꼴로 성인들이 13세 이하의 아동들을 성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신고한 건수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모르거나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7세미만 유아가 149명이나 되는데 초등학생 1학년 정도와 그 보다 어린 아동들이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어른들이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9살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였는데 가족이나 선생님들이 적절한 도움을 못주어 매춘을 배우는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어떤 교원연수에서 들은 강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 이유의 하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버디 버디나 MSN 등 인터넷 채팅사이트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쁜 남자 아저씨들이 아이들에게 사이버 상에서 접근한다. 그런 다음 ‘게임머니를 줄 테니 만나자’, ‘2-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 ‘너 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을 한다. 이렇게 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매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성폭행과 다른 폭력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물론 남자아이도 성폭행당하는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 잇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성폭력을 추방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다. 첫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강간과 같이 엄벌을 가하여야 하겠다. 2006년 용산 사건도 살인을 한 남성이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둘째, 아동들에게 대하여 성폭력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아동들의 주위에 성폭력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 것임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의 65%는 아는 사람, 15%는 친아버지, 25%는 가족(삼촌, 이모부 등)이라고 한다. 성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야를 알려주어야 하겠다. 셋째,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 아동과 주로 활동을 같이 하는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과 심리이해, 성폭력상담, 성폭력시 의료적 접근, 처리과정,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다. 미국에서는 아동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성학대(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사적인 중요부분에 접촉하는 것 등), 성폭력(물리적 폭행-여기서 폭행은 삽입을 의미), 성희롱(원치 않는 상황에서 조롱, 접촉, 괴롭힘 등과 같은 성적 관심)으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것을 권하고 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다가온다. 교사들이 자체연수를 할 때 아동성폭력의 유형,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성학대 내용 및 진위여부 탐색, 성폭력 당한 학생에 대한 증거 확보(재판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로 성폭핸당한 아이를 씻기지 말고 키드라는 것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등)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연수를 받아야 하겠다. 아마 학교에 이런 성폭력 키트를 보건실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들에게 성이란 소중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 성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성폭력에 예방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사들이 지도하여야 하겠다. 교사들은 전국 어디서나 1366을 누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긴급도움을 방을 수 있다는것을 아동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 아울러 아동들의 성폭력 못지 않게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청소년들 집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 지는 성문제도 예방하여야 하겠다.
학교운영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가 그동안의 교육감 선출방법이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실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있는 대로 총 유권자 2,849,049명 중 437,259명(15.3%)만참여할 만큼 투표율이 저조했다. 당연히 총 유권자의 5.2%인 147,018표를 득표해 당선된 설동근 교육감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부산 시민들에게 ‘내가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부산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만도 못한 선거가 됐다’고 비판받은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사용된 돈이 160억원이나 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탄생한 게 교육감선출 직선제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낮은 투표율이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일부에서 전면 재검토 얘기가 나올 만큼 사용된 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올 연말에는 충북과 경남이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충북의 경우 주민들은 반응이 없는데도 출마예정자들의 과민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여러 번 매스컴을 오르내렸다. 더구나 CBinews에 의하면 연말에 주민직선으로 치러질 교육감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의 내용대로라면 부산교육감 선거를 감안할 경우 충북교육감 선거는 약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비가 40억원이나 된다.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던 간선제의 경우 선거비용이 4억원 내외였다니 10배나 되는 직선제의 선거비용 40억원은 재정이 열악한 충북교육청에 큰 부담이 된다. 결국은 교육감선거가 충북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현안 교육사업을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해마다 감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다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직선제를 실시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한 선거비용의 부담마저 시도교육청에서 떠안았으니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늘어난 선거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시도교육청들이 연초에 계획한대로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일선 학교의 학습활동도 활발해진다.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올 연말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할 충북과 경남은 실패로 끝난 부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직선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바람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를 거울삼아 투표율이 높은 가운데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며 희망이 가득 들어찬 고무풍선을 하늘 높이 띄우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예ㆍ체능 과목을 향유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판단도 선택과목군 확대에 반영됐다. 하지만 학습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예ㆍ체능 과목의 평가방법을 올해 5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은 교사 평가와 학생 평가, 지필검사, 체크리스크, 학습일지, 보고서 활용, 학습 결과 및 과정 평가 등을 놓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음악과목의 경우 실기평가의 내용과 과제, 매체 등을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으로 학교급별로 자율 수업시간을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초등 1, 2학년 제외)하되 초등학교와 고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학년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과학ㆍ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목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중ㆍ고교 사회교과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고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했으며 고교 1학년 역사 수업시간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 중ㆍ고교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이수가 가능토록 했고 재량활동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했으며 선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ㆍ운영을 목표로 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수(4, 6, 8단위)를 6단위로 조정하고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을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등에 대비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일정을 보면 ▲ 2009년 초등 1,2학년 ▲ 2010년 초등 3,4학년ㆍ중 1학년 ▲2011년 초등 5,6학년ㆍ중 2학년ㆍ고교 1학년 ▲ 2012년 중 3학년ㆍ고교 2학년 ▲ 2013년 고교 3학년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2004∼2005년 기초연구를 거쳐 2005∼2006년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개발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적합성 검토, 교육과정 심의회, 여론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과 관련 교사들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여론 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35년 만에 만난 제자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참으로 부끄럼 많고 얌전하던 여자 아이였습니다. 담임인 나에게 마음속으로는 정답고 은근히 좋은 감정을 지녔으면서도 차마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 가까이 있으면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손톱을 물러 뜯는 버릇을 지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2년 선배들의 카페에 띄운 내 소식을 알고 연락을 취해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나는 즉시 “네가 보성남교 32회 졸업생 김명자란 말이지?”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는 듯이 “어머 선생님 저희들 졸업 기수까지 알고 계셔요?” 하는 것이었다. “물론이지. 네가 너희들 6학년 담임을 맡았다가 4일 만에 발령이 나서 전근이 되었지만, 당연히 알아야지.” 이 제자는 6학년 담임을 해서 졸업을 시켰던 제자는 아니고 5학년 때 담임을 했던 제자였지만, 상당히 많은 추억거리를 가진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전화가 연결 된 뒤로 약 2주일쯤이 지나서 약속한 음식점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렇게 얌전만 떨던 제자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늦동이가 있다고 했다.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선생님 저는 집안에 TV를 없애 버렸어요. 2학년짜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TV를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괜찮겠니?”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다. 다른 친구들도 있고, 마침 내가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그 동안 쓴 신문 잡지의 기사들을 모은 책에서 나는 [미디어교육]이라는 주제를 10회에 걸쳐 연재시리즈로 쓴 글이 있기에 그걸 읽어 보라고 했다. 이 글들에서 [바보상자][ TV를 이용하는 법]등의 글이 있어서, 양면성을 지닌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제자의 이야기는 ‘나는 과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 만큼 했던가?’ 하는 자책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렇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직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는 일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해놓고서 부모는 TV연속극을 보면서, 또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거린다면 과연 자녀들이 공부가 되겠는가? 아이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서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내 자녀는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고 신념이겠지만, 그렇게만 자란다면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그렇지 못한 일이들이 벌어지니까 걱정이고 문제가 아니던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옳고 바른 교육 방법은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는 것 아니던가? 부모가 자녀와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니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에는 종합감사 주기가 지역교육청 2년,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및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돼 있고 필요하면 감사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합감사 주기를 지역교육청 2년, 공ㆍ사립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유지하되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교육청은 특정 학교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짙음에도 3년이라는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적시에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우수한 학교도 있지만 감사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학교는 수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문제가 많은 학교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내부 감사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2000년 처음 도입한 명예감사관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각급 학교 및 교원단체 관계자,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은 그동안 매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는 바람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활동이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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