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10만 명 이상으로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자녀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2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일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국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오던 국어교육에 이중 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빠르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시범사례를 발표했다. 공존지향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도 바람직 분리학급,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고려할만 해 ▶ 이중 언어 교육 경기 가평 미원초: 국제결혼을 한 통일교 신자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교생 346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41%나 되는 특수성을 지닌 학교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해 성공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 학교의 사례는 다양한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의 평등,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 모든 학생들의 융합에 기여하는 학교 공동체, 경쟁 체제가 아닌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이중 언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경기 안산 원일초: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안산 공단 및 외국인 근로자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여건에 맞게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학급을 개설했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일반 학습자와 분리해 교육한 뒤 그들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일반 학습자와 같은 교실에서 교육받게 하되, 부분적으로 예체능 교과 등은 협력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통합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리학급 형태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목표 언어에 적응하는 동안 그 학년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 한국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언어적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고유 언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서울 보광초: 서울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는 보광초는 18개국 40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한 학급당 평균 3~4명 이상씩 혼재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6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주로 한글 교육 차원에서 유아교육용 한글 교재나 인터넷 사이트, 전래 동화 등을 활용해 방과후 시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교육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진아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다.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기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면, 또 다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녀들을 공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아보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있다. 날이 갈수록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좁아져야 할 텐데 반대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회 인사들은 입만 열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평등교육이니, 등등 그럴 듯한 이론을 앞세우거나 포장하여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동시에,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관리하며, 그들에게 맞는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시행하는 교육청이 별로 없는 가운데, 성남시교육청(교육장 김광래)특수교육센터는 6월30일 장애를 가진 영아와 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관 공동 협약식을 통해 우리들의 관심밖에 있는 장애아를 가진 영아와 유아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부터 성남시내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영아와 유아부모들은 협약기관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며, 검진결과를 각 보건소는 지원센터에 통보되고, 지원센터에서는 정확한 진단평가를 통해 조기에 발견된 아이에게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성남시청 가족여성과나 성남시 보육센터에 의뢰하면 교육과 보육에 관련된 상담 및 전반적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특수교육을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되어 있다. 본 협약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성남시의 특수교육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을 통해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교육 실현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비와 치료비 경감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도 기여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남, 시도특색사업 울산·대전-경북·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대전-충남 등이다. 시지역에서 서울·대구·광주는 단 1개 분야에서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도지역에서는 전북이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의 평가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공시 정보·NEIS·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 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키로 했다”며 “이러한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이윤경(서원대 교수) 의장은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 올해 전국 각 시도 유아교육 예산 중 80%를 학비지원에 쓰고 있음에도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비 분담비율이 공립 24%, 사립은 91%에 달한다”며 “이래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유아교육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유아학교’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만3~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초중등학교처럼 완전 공교육 체제로 확립하고, 이를 공사립 유치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아교육계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만3~5세 전체를 유아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령별 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교육세를 존치하고,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원화 돼 있는 만3~5세 대상 유아교육기관을 통합해 교육과 보호에 대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형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보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 OECD가 권고한 GDP 대비 1%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 등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과 유치원 평가 등과 연계해 사립유치원도 공립에 준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수 회장은 “우리의 경제규모와 교육열을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유아교육 정부예산 비율이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나야 한다”며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학문적 진단과 주장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희망유아교육사 배치 인원을 지난해 92명에서 올해 172명으로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운데 선발된 유아 전문 교육사를 말한다.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개발한 언어ㆍ인지ㆍ사회ㆍ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 시.도 교육청 관할 유치원에서 발달지연 유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희망유아교육사 배치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가르치는 발달지연 유아 수도 지난해 592명에서 올해 1천60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천608명 가운데 약 30%인 418명은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발달격차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해질 수 있으므로 유아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6월 11일 교과부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메일로 보내왔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정책목표, 세부 추진방안, 기대효과 입법조치 계획 향후 추진일정으로 나누어져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의 추진배경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자율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이 수동적 폐쇄적 학교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그동안 1,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를 통해 29개 교과부 학교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과부장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다. 지난 5월 1일에는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여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5월1일~5월 12일)하고, 시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초․중․고 교(감)장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등 1,051명 조사를 통해 5월 19일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학교자율화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을 허용하며, 둘째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 초빙권과 행정직원 인사권 부여하고, 셋째 마이스터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로 자율권 확대 및 자율학교 평가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또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하고,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등으로 책무성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되는 학교자율화계획의 시행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로 교과활동의 개선내용으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고,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경우, 이미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별 수업의 자율편성을 위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지원 보다는 해당교과 교원 증원, 교원 잡무부담 경감방안 선행 또한 시급하다. 또, 대학입시에 의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현 세태에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오히려 더욱 대입시에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중점배정을 하여 전인교육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영․수 중심의 대입시를 위주로 한 교과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둘째, 학교자율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학교풍토가 관료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장의 인사운영상 권한 강화로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 요청권,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과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관료화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엄청난 학교장의 권한에 학교풍토가 관료적인 풍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이다.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관료적인 조직풍토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교육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셋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각 지역에서 선호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이 교사초빙을 하여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승진을 위한 근평 점수가 10년을 관리해야하는 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하에서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승진을 앞둔 중책을 맡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려는지 벌써부터 염려스러워 지는 것이다. 학교장이 직원의 20%를 초빙해 오게 되면 초빙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불안하게 될 것이며 직장생활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유난히 따지는 조직풍토 하에서 더욱 소외감과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학교자율화의 주체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을 위한 구성원 내부 추진체제 구축,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미흡한 지역 등에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어 본다. ‘또, 그래도 아쉬운 점은 창의와 자율경쟁에 묻혀버린 인성교육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인천북구도서관(주유돈 관장) 에서는 6.11일부터 8월 말까지 [바른아이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이라는 주제로‘예절바른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 ‘알리키 인성교육 시리즈’ 등 총 30여권의 인성교육에 관련한 도서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생활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친구관계에서의 배려심, 부모에 대한 효도, 웃어른에 대한 공경 등 인성교육에 관한 도서를 전시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각박한 요즘 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또한 도서전시와 더불어 6.24일부터 7. 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련도서의 스토리텔링과 예절배우기 등의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토리텔링 접수는 인천북구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자료실(363-5021~3)로 문의하면 된다.
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테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안을 짜는 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만 5세만 떼어내 의무교육화 하는 것보다는 만3~5세 의무교육화를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연 민주당 안민석(교과위 간사) 의원의 지향점도 유아 공교육화에 닿아 있다. 안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만5세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의 보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법률안과 예산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기관으로 기간학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유아교육예산으로 교부하고, 교부금법 상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공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급식, 차량운행,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인센티브 도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마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만5세 의무교육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는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된 수준으로 아직 구체화 된 건 없지만 향후 검토할 만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만3~5세 유아를 놓고 교과부와 관할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복부가 5세를 떼주는 대신 3,4세를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부처 간 불신과 유보통합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3,4세를 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은 이를 대부분 유아학교,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담당 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13일 충청대 컨벤션센터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복지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2009 하계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만3세~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에서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아교육계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아 공교육화를 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과 출산율 제고의 화두로 삼은 것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온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의무교육은 최근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등이 현안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유아학교에서 만3~5세를 의무교육화 하는 아이디어는 소모적인 유아 교육-보육 통합 논란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으로 쓸데없는 갈등만 초래하지 말고 초등 취학 전 3년을 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아학교를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함께 유아학교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과 기관 수준의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켜 모든 만3~5세가 1일 3시간, 주 15시간의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육시설은 오전 3시간을 유치원 교사 자격자에 의해 교육하고, 오후에는 보육교사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하면 되고, 유치원은 오후에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식의 유아학교 체제를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더라도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면 지금까지의 예산배당이나 행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비전 2010)에 따르면 만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 15시간, 38주를 표준교육비에 근거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연령당 2조원, 총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박은혜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노동부 등 타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유아 공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계의 방안에 대해 임해규 의원도 긍정적이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도 만3~5세 무상교육 플랜에 갈등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빨리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관련 용역연구를 추진해 안이 나오는대로 정부를 설득해 특교예산을 확보, 내년부터라도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의지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보고서가 나오면 하반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 의원측과 유아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작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2009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치원교사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지원, 유치원 교원 교육 및 연수 위탁, 현장관찰 및 교육실습 협력, 유아교육 학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으로, 협력체결은 관학 협력 체제를 통하여 우수한 유아교육 교사 양성과 교사교육 지원 등을 협력 지원함으로써 대전 유아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치원 현장과 대학의 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우송대학교는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인재들이 준비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 자매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글로벌 교육, 그리고 첨단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를 만들자’라는 통합된 신념 아래 탁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 온 결과, 우송대학교의 핵심 정신인 존엄성, 우수성, 창의성, 다양성, 융통성, 그리고 혁신성을 반영하는 글로벌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을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인 존 엔디컷 총장(세계적인 반핵운동가·한반도 전문가로지난 20여년간 조지아공대 교수 및 국제전략정책센터 소장으로 근무했고, 2005년에는 LNWFZ-NEA 사무국과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을 영입하기도 하였다.
가출이나 학교․가정 폭력, 인터넷 중독 등으로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위기가능 청소년은 전체 초․중․고생의 13.7%인 93만명(2008년 말). 이중 중․고생 16만명이 고위험군 위기 가능 청소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청소년의 발생을 막고 치유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가정의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신순갑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이 ‘행복한 아이, 행복한 교육법’에 대한 강연을 했다. 신 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한 왕따 문제가 결국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왕따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부모의 유형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며 과잉보호하고 단체생활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부모, 잘못된 것을 보면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치고 부모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형제와 차별해 정서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부모 등이 해당된다. 반대로 가해자로 만드는 부모유형으로는 자녀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무조건 감싸거나 자녀가 맞고 들어오면 너도 똑같이 행동하라고 은연중에 폭력을 가르치는 부모, 자녀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하며 단점만을 야단치는 부모,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부모,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주 이야기하는 부모 등이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신 관장은 또 “인터넷 중독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같은 현상으로 어린 자녀가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약․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약과 알코올을 주입했을 때에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인터넷 게임중독자에게서도 게임을 강제로 막으면 금단현상이 나타났다가 이를 허용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연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음란물에 중독된 청소년이 6개월 동안 1만5000건의 음란물을 모아 유료 사이트를 개설해 경찰에 잡힌 사례가 있었다”며 “인터넷 중독은 쇼핑이나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져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인터넷에 몰두하며 대외 활동이 감소되고 학습에서는 오히려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간과하지 말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한편, 신 관장은 “초등학교 때의 독서습관이 자녀의 학습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높다가도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면 학원에만 의존한 나머지 복합적 사고와 연상을 할 수 있는 독서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공부의 핵심인 인내도 독서를 통한 집중력과 관찰력에서 비롯된다. 신 관장은 “유년기와 초․중․고생때는 자아상과 자존감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 때는 정체성을 찾고 성인이 되면서 자아실현이 이뤄진다”며 “영아기 때는 부모의 역할이 보육자, 유아기 때는 보호자이지만 아동기가 되면 격려자, 청소년기가 되면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머니는 아버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렇다고 자녀의 생각을 모르고 일방향적인 지침만을 내리는 권위주의적 부모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부모도 잘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자녀의 실수는 아무리 커도 용서하되 잘못은 아무리 작하도 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를 꾸짖을 때는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노는 마음에 쌓아지게 돼 언젠가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으니 자녀가 잘못을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가 격한 분노를 보일 때는 차분해질 때까지 부모가 안아주고 큰 호흡을 하도록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교육의 혜택이 과거에는 공교육이 대체로 정상인에게 국한되었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미래사회는 장애인에게도 특수교육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고,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무상보육만 받을 수 있어 일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 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됨을 발표하였다.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한다. 그동안 이러한 특수교육정책이 실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실무진들은 교육적 사회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현실보다 너무 앞선 이상적인 법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찾아가는 맞춤식 수요자 만족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청이 바로 경기도 성남교육청이다. 평소에 남다른 교육열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치는 김광래 교육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 임의기구로 운영되어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실, 진단검사실, 상담실 등)를 검단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 치료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각각 2명, 장애영유아 및 물리치료사 각각 1명(계8명)으로 구성된 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장애인 지원기능을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남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첫째, 관내 특수교육활동을 연중 현장을 찾아가 지원한다.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과 방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과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상담을 추진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지도와 치료를 병행하며, 원하는 각 학교와 가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공학기구와 학습보호도구를 대여해 준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학생발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발달을 사전에 조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무상교육을 안내해 준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를 지원한다.장애아동 발달 진단검사를 지원하며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아 학교배치 지원 서비스를 한다. 넷째, 특수아 지노교육 및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김광래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5월25일 의료적 진단에 전문성을 갖춘 성남시 소재 7개 병․의원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앞으로 영유아의 장애 및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또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어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체결에 협조해 준 병․의원으로는 분당구 소재 바른세상병원(원장 서동원), 연세주니어상담 클리닉 소아청소년정신과(원장 김주영), 연세플러스안과(원장 이승혁), 서울연세 이비인후과(원장 김상균)와 수정구와 중원구 소재 백정형외과(원장 백승환), 대원 연세이비인후과(원장 엄주현), 연세안과(원장 이종훈)다. 이 협약식을 필두로 전국으로 번져 모든 교육청이 병․의원과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의 타당성 확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며, 해당기관에서는 특수교육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특수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바램 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두되 발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어린이 조기교육 열풍이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어린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즉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취학 전 교육기회 그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기회를 갖는다 해도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임시방편적 시책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중간에서 바로 잡으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 해 교육양극화의 원천적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어느 맞벌이 부부 가정의 6세 어린이의 하루 일과를 보면 그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8시 15분 경 유치원 차를 타고, 30여 분 여기저기 들러서 유치원에 도착한다. 유치원 수업을 끝내고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경. 우유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고, 피아노학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거쳐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 쯤 된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방문지도 교사와 일주일에 한두 번 수업을 하고, 영어학원에서 받은 CD를 듣기도하며 저녁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동화책을 한 두 권 쯤 읽고 잠자리에 든다. 이것은 중소도시 중류가정의 보통 어린이의 일상으로 사교육비는 25~30만원 정도 든다. 이런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혼재해 있는 곳이 초등학교다. 그 교실의 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저요, 저요’ 하며 요란하게 답변 기회를 요구한다.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명랑하고 신나는 목소리로 답한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격려한다. 활기가 넘치고 신나는 교실이다. 그런데 몇 명의 아이는 이 활기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른 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덩달아 즐거워한다. 의미 있게 수업을 즐기는 다수 아이들 속에 묻힌 소수 아이들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취학 전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책임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습 출발점 행동 수준은 같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또 방과후 교육도 활성화 해 취학 전 아이들의 학습준비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
교총 유아교육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연내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만3~5세 의무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등에 국공립유치원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총 정관상의 조직으로 향후 유아학교 정립 등 현안 추진과 유아공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반영 활동을 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아학교 전환을 위원회의 제1 과제로 꼽았다.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 위원은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을 떠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는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3~5세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사실상 학원인 영어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도 “사립유치원들도 이젠 수익자부담만으로는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립에 시설환경 개선비와 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사실 학교 전환과 법인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만 학교가 되면 재정지원이 빨리 이뤄지고, 그러면 법인화 작업도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교과부도 법인화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실에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위는 오는 6월까지는 최종 입법안을 조율․확정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각 당 수뇌부와 교과위원 방문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아학교 변경을 위한 공동공청회 개최, 교육계 및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언론사 광고 등도 펼치기로 했다. 유아교육위는 장기적으로 만3세~5세에 대한 의무교육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은 “이미 99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일주 교수는 유아학교에 대해서는 초등교와는 또다른 수정형 내지 발전형 의무교육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초등교와 달리 공사립 모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고, 취학을 강제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질병 등에 의한 장기결석에도 진급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손 원감은 “정부종합청사 3곳에 어린이집만 있고, 청와대도 어린이집만 설치를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유치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학교인 유치원은 시설을 임대해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현재 22%에 불과한 취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 유치원(3892개원, 4385학급)의 정교사 배치율(21%)을 증원을 통해 끌어올리는 과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유아교육위원회는 이일주 공주대 교수를 위원장에, 정혜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원감을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했다. 이 외에 △김혜숙 옥천 삼양유치원장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경미 서울 강동교육청 장학사 △정창교 경남 곤양초 교장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9일 2층 소회의실에서 유아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총 264명 ▲홍조근정훈장 = 李根淸(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尹正鉉(장흥실업고등학교 교사) 朴무英(대전오류초등학교 교사) 朴一榮(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壽蘭(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朴震相(인천신흥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 尹三鉉(율곡초등학교 교사) 安永俊(구산초등학교 교장) 金庚愛(강경고등학교 교장) 李칙熙(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崔乘日(철원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昌鎭(고려대학교 교수) 李孝子(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옥조근정훈장 = 金在文(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咸成億(이천남초등학교 교장) 李旺馥(대전체육고등학교 교감) 文洪根(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朴憲瑛(매천중학교 교장) 具本國(서울가동초등학교 교감) 朴常喆(서울신학초등학교 교사) 咸泳世(강릉고등학교 교장) ▲근정포장 = 尹泳文(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사) 鄭在杓(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진동초등학교 교사) 任英彬(영동초등학교 교장) 羅燾昌(대전구봉중학교 교장) 朴濠淳(경기도안양교육청 장학관) 韓承培(성지고등학교 교사) 高粉子(모덕초등학교 교사) 許泰權(다운초등학교 교장) 鄭喜哲(삼성초등학교 교장) 權赫秀(구룡포초등학교 교감) 李秉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權奇玉(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朴鐘遠(금옥여자고등학교 교사) 趙元龜(서면초등학교 교장) 李聖杓(문막초등학교 교사) 李鎭範(제물포여자중학교 교장) 薛東浩(한밭대학교 총장) 兪元載(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표창 = 李根旭(불로초등학교 교감) 丁性洙(태봉초등학교 교사) 金 昇(풍암고등학교 교장) 李大寧(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琴鏞翰(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盧賢玉(양보초등학교 교사) 金八龍(금반초등학교 교장) 劉憲泰(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全外烈(창원사파고등학교 교감) 鄭普岩(김해경원고등학교 교사) 金泳三(경상남도남해교육청 장학사) 尹点龍(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 李根雨(여주대학 교수) 金榮春(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金奎烈(노은초등학교 교감) 李康赫(죽리초등학교 교감) 金道鉉(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 韓桂洙(전라남도교육청장학관) 金明錫(청계남초등학교 교장) 高在炅(여도초등학교 교장) 劉始鍾(목포고등학교 교장) 徐相洛(전라남도나주교육청 교육장) 金光泰(충청남도홍성교육청 교육장) 金一圭(충청남도아산교육청 장학관) 李明成(인지중학교 교장) 朴勝圭(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文敎天(대전동서초등학교 교감) 尹國鎭(대전상지초등학교 교감) 金秉天(대전만년중학교 교감) 河烈雨(경기도교육청 장학관) 韓龍洙(경기도교육청 장학관) 吳嬋珠(안양샘유치원 원장) 千成德(양진중학교 교장) 裵石祐(동인초등학교 교장) 朴埈碩(경기도교육청 장학사) 崔命煥(상면초등학교 교장) 鄭誠任(내정중학교 교장) 朴俊鎬(마북초등학교 교감) 金起萬(경기체육고등학교 교감) 高惠淑(의정부부용초등학교 교감) 奇龍燦(관인고등학교 교장) 韓得洙(광주광명초등학교 교장) 全炅玲(광명북고등학교 교사) 崔慶鎬(안산초등학교 교사) 韓東熙(장안여자중학교 교장) 元慶喜(고촌초등학교 교장) 李秀福(영일유치원원장) 李賢淑(선암초등학교 교사) 崔在恩(신곡초등학교 교사) 韓順基(동백중학교 교사) 河永哲(사직중학교 교사) 金宰源(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文香淑(부산구화학교 교사) 宋永柱(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李鐘文(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金正浩(서귀포시교육청 장학관) 宋尙憲(노형초등학교 교장) 金準浩(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李潤夏(영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黃載鎬(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교사) 許福順(낙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金賢淑(점촌초등학교 교사) 裵昌植(남천초등학교 교사) 魯權嚴(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吳世徹(배영고등학교 교감) 金榮安(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崔日光(비안도초등학교 교장) 權慶蘭(대구조암초등학교 교감) 李七仙(대구학정초등학교 교사) 曺喜泰(대구금포초등학교 교장) 元点道(강북고등학교 교감) 全炳壽(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趙喆行(서울영화초등학교 교장) 李柄澤(서울금양초등학교 교장) 尹壽京(서울정곡초등학교 교사) 趙載成(서울화양초등학교 교장) 鄭載性(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李光陽(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장학관) 吳完淑(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趙仁淑(중평중학교 교사) 趙美三(자운고등학교 교사) 金英淑(덕성여자중학교 교장) 李熙卓(양재고등학교 교사) 徐文善(강남중학교 교사) 安英浩(서울산업정보학교 교사) 吳樂鉉(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장학관) 盧鏞揮(성내중학교 교감) 金炯鶴(북평중학교 교장) 林承煥(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장학관) 林昌雲(영월고등학교 교장) 李今子(장양초등학교 교감) 沈相喆(인천신대초등학교 교장) 朴永祚(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尹仁文(문학정보고등학교 교장) 韓良善(인천소래초등학교 교사) 任丙權(삼산고등학교 교감) 成心溫(전남대학교 교수) 李亨鎬(경북대학교 교수) 高鉉旭(경남대학교 교수) 李大熙(광운대학교 교수) 尹水漢(동명대학교 교수) 朴雄植(광주여자대학교 교수) 宋春炫(광주교육대학교 교수) 宋在浩(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국무총리표창 = 安庭惠(하남초등학교 교사) 柳一容(금파공업고등학교 교사) 丁于聲(용봉중학교 교장) 南富鎬(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張仁榮(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朴贊花(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周成姬(안골포초등학교 교사) 姜大廈(진해용원고등학교 교장) 曺明圭(회화중학교 교감) 安聖仁(반성중학교 교감) 孫順愛(밀양여자고등학교 교사) 姜洙榮(덕산초등학교 교사) 金順任(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權健一(수원여자대학 교수) 李泰姃(신흥대학 교수) 尹志憲(영남이공대학 교수) 金芝英(한양여자대학 교수) 丁河善(광주광역시교육청 교감) 金錫奐(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金姸沃(덕성유치원 교사) 鄭聖敎(충북공업고등학교 교사) 康壽烈(이월중학교 교사) 崔帥星(한천초등학교 교장) 金和鉉(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金湧石(강진고등학교 교장) 申景秀(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尹在善(고흥실업고등학교 교감) 金寅伊(온양천도초등학교 교장) 全榮根(시초초등학교 교감) 白玉姬(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崔明根(용남고등학교 교사) 尹梧林(우성중학교 교장) 李民子(대전동광초등학교 교사) 柳德熙(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朴寧鎭(대전대신중학교 교장) 金賢洙(곤지암고등학교 교장) 林完澤(동두천신천초등학교 교감) 朴昞榮(호원중학교 교장) 韓東熏(팔탄초등학교 교장) 崔돈圭(풍동중학교 교감) 金瑞鳳(철산초등학교 교장) 權義植(매홀중학교 교감) 曺貴燮(상미초등학교 교감) 崔政佶(점동고등학교 교장) 李善和(평택안일초등학교 교사) 李榮鉉(당동중학교 교감) 朴貴善(수원선일초등학교 교사) 朴東宇(평촌중학교 교감) 金明珠(낙생초등학교 교감) 夫暎喜(모현중학교 교감) 任賢烈(가좌초등학교 교사) 姜京秀(현화고등학교 교사) 全興植(개군초등학교 교감) 韓璨愚(송호중학교 교사) 李鉉粉(미양초등학교 교사) 白鶴文(일산대진고등학교 교사) 河周延(백암고등학교 교사) 崔玉姬(신남초등학교 교사) 朴美蘭(동천초등학교 교사) 裵大龍(서명초등학교 교사) 盧點守(용문중학교 교사) 鄭相吉(배정고등학교 교장) 朴錫漢(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夫仁子(부산남고등학교 교사) 李三喜(백합초등학교 교감) 具成日(우신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서귀포고등학교 교사) 朴銀玉(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高峰珍(안동고등학교 교사) 金用徹(포항여자중학교 교사) 裵南植(도리원초등학교 교사) 鄭鎭得(모화초등학교 교사) 柳美卿(포항제철동초등학교 교사) 韓斗鉉(전라북도교육청장학사) 金貞淑(전주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熙洙(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金英珠(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사) 金蓮淑(송동초등학교 교사) 朴秀京(대구용계초등학교 교사) 李景淑(대구시지초등학교 교사) 金長秀(대구학남초등학교 교사) 金泰珍(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鄭德泳(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金容起(천내중학교 교사) 崔如圭(서울송천초등학교 교장) 朴英順(서울상지초등학교 교장) 黃暎淑(서울장지초등학교 교감) 金鍾明(서울계상초등학교 교사) 李宇鍾(서울선유초등학교 교감) 張明淑(서울면남초등학교 교사) 崔明錄(서울공진초등학교 교감) 金仁雅(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兪在駿(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許宗龍(화계중학교 교사) 吳呈鎬(연신중학교 교감) 具滋仁(경인중학교 교장) 金承在(영신고등학교 교장) 朴興遠(용화여자고등학교 교장) 尹晳遠(동대문중학교 교장) 任希숙(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閔復基(경복고등학교 교감) 陳鎬澤(춘천고등학교 교감) 崔台植(평창고등학교 교장) 崔銀玉(소양초등학교 교사) 李燦燮(유봉여자중학교 교장) 金炯伯(신현여자중학교 교감) 洪貞淑(강화초등학교 교사) 張賢淑(마전중학교 교사) 金潤成(인천송림초등학교 교감) 金奭俊(부평여자고등학교 교사) 朱喜演(인천삼산초등학교 교사) 張秉玉(나사렛대학교 교수) 金英秀(성결대학교 교수) 鄭漢鍾(진주산업대학교 교수) 李愚鍾(경원대학교 교수) 金京燁(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李海種(한중대학교 교수) 鄭樂喜(한국체육대학교 교수) 尹炳俊(포항공과대학교 교수) 張永仁(순천대학교 교수)
“교사 스스로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지대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국가관, 민족관을 심어주신 분은 초등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이원희 한국교총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스승의 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교원연구년제 확대와 학교자율화 방안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수교원에 집중 투자…‘교원연구년제’ 선발인원 점차 확대할 것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경로 마련’은 특정 고교 해당, 초등은 무관 근무성적평정 기간단축 필요 동감, 올해 반드시 개정작업 마무리 “교원은 최고 인재, 걸맞은 처우 선에 노력” 이원희=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과부와 교총은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정당 대표,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어느 때 보다 성대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스승 존경 풍토 마련을 위한 교과부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는 교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병만=우리는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스승 존경의 분위기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큰 용기와 힘을 내시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길러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주는 학교,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원희=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데로 선생님들이 용기와 힘을 가지기 위해선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안병만=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수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시행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총과 교섭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잘 마련해 구체적 로드맵을 스승의 날 즈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새로운 교수법을 접하고 연구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교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교총의 입장으로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늘려 주실 것을 장관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선생님들에겐 큰 스승의 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자율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병만=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자율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안은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말 경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짚어주신 데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발표된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과 관련, 일부 학교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의 방안은 전문계·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등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교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등 교원 양성,임용과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이원희=학교자율화를 통한 초중고교의 정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공교육 체제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교육기본법 제9조에 유아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로 규정해 놓고도 아직 일제 잔재인 유치원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안병만=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은 지난 2004년 추진되다 보육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체제가 아니며,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계 등 이해관계집단과의 의견조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관님의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을 꼽는다면 ‘교원잡무 경감방안’과 교원승진규정상의 ‘근평 기간 단축’일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2월 교총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교원의 잡무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교과부-교총 교섭 합의사항 중 근평 10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병만=기다리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지난 4월 일선학교에 시행되는 문서를 최소화해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선학교 시행문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인지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총과 협의를 통해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도서벽지 등 열악한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간 단축의 필요성에도 동감합니다. 교과부-교총간 교섭․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교총과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기간으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원희=교과부 장관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일 것입니다. 대입 자율화 추진 이후 대교협의 미흡한 역할 수행,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또 대입제도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안병만=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성 존중과 초·중등교육 정상화라는 두 가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점수 경쟁을 하는 현행 대입방식으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 성적 위주의 교육 현실을 바꾸고 대입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대학의 학생선발권한 확대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과 함께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학교(사교육 없는 학교)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장관님 말씀 데로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직교사의 EBS 파견 등을 통해 콘텐츠 및 교수법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만=교과부도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님 의견대로 우수한 현직교사를 EBS 수능강의 및 교재집필 등에 전담할 수 있도록 EBS에 수능 영역별로 10명 정도, 2년 간 파견해 교재판매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EBS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이 제도에 교총에서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교총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충남과 경북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10여개가 상정되어 있고, 그 핵심 내용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불과 2년 전에 개정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정당공천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혹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 등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병만=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방식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선제를 포함해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학계․교육계․국민여론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에게 교원연구년제 도입이라는 선물을 비롯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께도 스승의 날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안병만=감사합니다.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스승의 날을 맞은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병만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교육행정가로, 법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교수의 길을 택했다. 안 장관은 4·19와 5·16의 격동기에 자기 영역을 지키며 대학생들을 따뜻하게 지도하는 은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충청북도 괴산(1941년)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행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플로리다대(정치학박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학생처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정치학회 교육위원장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00여명 규모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운영하고, 선발인원과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년제가 필요하다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올해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관련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대담에서 안 장관은 “선생님들 가운데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개하고,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다”며 “교사들의 능력에 비해 대우(처우)가 부족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에 앞장선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과 이 회장은 교육의 ‘이념대결’ 양상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자칫 이념대결로 흘러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며 “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교육의 역사가 마치 이념투쟁의 역사처럼 된 것은 잘못”이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이 회장의 요구에 대해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아학교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담에서 이 회장이 교총은 교육계의 원로와 전문가들로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국가발전의 어젠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자 안 장관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기회가 되면 원로들에게 듣고 배워 더 나은 교육정책을 펴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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