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충남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10만원씩의 교직수당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 유치원 교원들은 기존에 받아온 담임수당(11만원)을 포함, 월 21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원장, 원감, 유치원 교사 등 850명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보조금으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 공립과의 격차를 줄이고 유아교육 담당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직수당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치원생을 등원시키는 학부모들을 위해 유치원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달라, 학교에서 아이들 체육복을 세탁해주고 손톱도 깎아달라, 교사가 매일 아침에 집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 달라. 학교와 교사들에게 이런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일삼는 일명 '괴물 학부모'들이 일본에서 급증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받는 교사와 교직원들 중 병가자가 느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자살자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시가 사례와 대처법을 담은 소책자를 마련,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 6만여명에게 이달말까지 배부키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어떤 학부모는 아침 7시 반에 전화해서 왜 발표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발표를 시켰느냐며 2시간 동안이나 불평했다"고 전했다. 이런 '괴물 학부모'가 등장하게 된 것은 학생들을 거주지 학군에 배정하던 것을 2000년대 들어 학교 선택제로 바꾸면서라고 교육 비평가 오기 나오키는 분석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일본에서 학교들간 학생 유치 경쟁을 낳았다는 것. 오기는 교육에서 상업주의 원칙의 도입으로 "교육은 상품이 돼버렸다"며 백화점에서 고객이 왕이 듯이 학교에서도 학부모가 "판매자들에 대해 절대 우위를 가진 고객"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오기가 일본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수집한 700여개 사례에는 교사에게 매일 일기예보를 미리 챙겨 아이들이 우산을 챙겨가게 연락해달라거나, 졸업 앨범 사진에 자신의 아이가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 앨범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들어 있다. 심지어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 유리창을 깬 것은 유리창을 깬 돌이 애당초 그 자리에 없도록 치우지 않은 학교 한 탓이니, 이 문제로 자신이 학교를 찾느라 직장을 비운 데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소풍날 아이 도시락을 대신 싸와달라는 학부모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할 경우 그 학생이 소풍에 참여하지 않을까봐 들어준 일이 있다고 오기는 전하고, 괴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교사들에게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결근한 교사의 숫자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늘어 병가자의 63%를 차지한다. 또 소송보험에 가입한 도쿄시의 교사와 교직원이 2만 6천명에 이르는데 10년전엔 1300명에 불과했었다. 지난 2002년 친구와 서로 책을 빼앗으려다 생채기가 난 아이의 부모로부터 4개월 동안 시달린 끝에 분신자살한 유아원 교사는 10쪽에 걸친 유언장을 남기고 "지난 4개월간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쿄시가 제공하는 대처법 소책자는 학부모의 불만.불평 제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황 악화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소책자는 "학부모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학부모를 위로"하는 "적절한 사과"법의 예로 "저희들이 부족해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가 아닌 "걱정시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육아 문제를 의논할 이웃이 없을 정도로 이웃과 왕래가 없는 삶을 사는 학부모들이 '괴물 학부모'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간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중산·서민층 만 0∼5세 자녀 무상보육·유아교육 실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파이팅'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19일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으로 몰아세운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공약 하향조정'이라며 깎아내렸다. 동시에 양당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초반전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 핵심 공약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은 안될 것이 뻔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제,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추가경정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며 "실현가능성 0%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여당의 파상공세에 대해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것"이라며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여권이 전날 발표한 무상급식 대책과 관련,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차별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낄 것을 권고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무상보육 공약과 관련, "야권이 무상급식으로 지지를 얻자 한나라당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 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이었는데 이번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깬 것으로, (공약) 하향조정이 한나라당의 습관이냐. 세종시 공약도 깨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대학에서 보육 교과목과 학점을 일부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했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미이수한 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것만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미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해 학점을 취득하고 그 외에 다른 학점을 이수해 다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에서 12개 과목(35학점) 이상 보육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토록 돼있는데,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한 뒤 교육훈련기관에서 2과목 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보육교사 자격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보육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한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육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여의도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측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상급식 비율을 늘리되 투입재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만5세 이하 유아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경감 등 다른 교육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당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무상급식 확대 범위,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라는 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18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 아동·보육분야 지원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 정리된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감 권한 축소, 교육장 및 학교장 공모제 확대, 학교시설공사 입찰비리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당정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평생학습관 어린이자료실 견학프로그램 운영 인천평생학습관(관장 한덕종)은 평생교육의 출발선에 놓인 유아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폭넓은 학습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자료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방학기간 제외)한다. 견학프로그램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둘러보기 ▲홍보동영상 관람 ▲스토리텔링 수업 ▲스스로 책 찾아 읽기 등이다. 1회 견학 인원은 30명으로 연수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오는 3월 22일 한울유치원을 시작으로 총 34회 84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어린이자료실에서 발간한 교육 자료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어서 유아들에게 평생학습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14일 파이(π)데이를 맞아 이날 오후 1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교대 운동장에서 파이(π)와 관련된 다양한 수학·과학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파이(π)데이란 원 둘레와 지름간의 길이 비율인 원주율 3.14(π)를 고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수학계에서 제정한 날로, 원주율의 소수점 두자리와 3월 14일의 숫자가 일치하는데서 착안됐다. 이날 수학·과학체험 행사에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원주율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대형 에어터널 1개와 에어돔 2개를 설치해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도 파이(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퍼즐풀기와 파이(π)값 외우기, 원주율 구하기, 파이(π)값 안에서 자신의 생일찾기 등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익히게 된다. 이번 파이(π)데이 행사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소속 전문강사와 과학문화해설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유아와 학생을 포함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문의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051-501-3160)로 하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는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위는 올해 사업방향을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하고, 아동빈곤 문제 해결과 교육격차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경제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격차해소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경제계 PC 전달운동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개 기업이 기탁한 62억 3300만원으로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LG전자 김영기 부사장, 현대기아차 그룹 정진행 부사장, 포스코 박한용 부사장, CJ 권인태 부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조직 가운데 일선 초중고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인종 위원 등 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체육, 보건,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해온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아온 교육정책국을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비공개 표결을 통해 총 15명의 위원 중 12명(의장 제외)이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위원은 초·중등 출신 위원 각 3명이지만, 대체로 초등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교육위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안건을 발의해 가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개편안 내용으로 봐 초등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의 지연·학연 문제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초중등이 분리되면 더 심각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며 "어수선한데다 공석인 교육감 선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조직개편은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초등교육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회 전 부교육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언제 또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이처럼 시교육청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어 실제 이달 말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전면 실시' 대신 '점진적 확대'로 큰 가닥을 잡고 다음 주 당정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거론하면서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자 부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눈속임 서민공약',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점진적 확대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우리의 큰 원칙은 점진적 확대"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8일 당정회의에서는 농어산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급식 이외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에선 급식 이외의 다른 분야 지원 방안으로 유치원비 지원,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서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박순자 최고위원은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늘리는 게 실속있는 정책"이라며 "`서민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성장 없는 분배를 하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도 "무상급식을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실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나라에서 부잣집 아들한테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런 것까지 하는 나라는 지상천국이며, 그런 것은 독재자의 거짓말에나 존재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6·2 지방선거 선거공약 중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무상급식이 표심을 흔들 폭발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선거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자 한나라당은 야당 주장을 '포퓰리즘적 부자 무상급식'으로 규정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 홍준표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20년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무상의료·교육 때문"이라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 지지가 더 많다. 자신있게 가도 된다"면서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무상급식'을 하느냐고 주장하면 된다"며 홍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포퓰리즘에 휩싸여서는 안되겠지만 (선거) 프레임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찬성이라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보편적 복지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급식이고, 저쪽은 부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 회의에서 부자 무상급식에 들어갈 비용을 이용해 (취약계층에) 다른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의 맞춤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석 중인 서울시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사진)에 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이 8일 임명돼 취임했다. 시도부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북 경주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나온 이 대행은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사학지원과장, 경기교육청 지원국장, 제주부교육감, 교과부 감사관, 부산대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으로부터 실망과 비판을 넘어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맑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 일선학교가 한마음이 돼 청정운동을 벌이고 이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또 2년 연속 학력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을 의식한 듯 “서울 교육의 모든 행정을 학생에 둬야 한다”며 “서울 교육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일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드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추천하는 ‘2010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을 신나는 배움터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근절’을 모토로 한 지방정부 교육정책 과제는 6대 영역, 39개 중영역,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공약은 그동안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교총이 추진한 각종 교육(원)정책을 망라하는 한편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교총은 우선 지방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 기초를 다지는 즐거운 초등교육,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된 중등교육,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 제공과 현장 체험중심 직업교육 추진, 기숙형 고교를 통한 최상의 교육여건 제공,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위해서는 주민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유도,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중심지로서의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개방, 지역 우수인재 교육멘토제 시행,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기부 및 지역 장학기금 활성화 등을 꼽았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치료대책 마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 학교 주변 지역 정화 및 관리·감독 강화, 학교안전공제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시스템 마련, Green School 운동을 통한 친환경적 교육 및 환경 조성 등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도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산어촌 우수교원 확보 시스템 마련, 교원들의 우수수업사례 등 인터넷 공유 확산, 교사 스스로 연구·학습하는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우수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 조성, 지역사회에서 교사의 교육공헌 풍토 조성, 교사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구년제 적극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밖에도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 실현, 교복구입 부담 경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배려, 개별학교 지원을 통한 통일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차별 없는 나눔교육’과 교육행정기관의 학교지원 확대, 학생과 교육에 전력할 수 있는 학교여건 조성,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등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에 만든 교육공약 자료집을 16개 시·도 교총에 보내 각 시·도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교육의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현장 교원의 바람이 담긴 교육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될 경우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가 교육용 DVD를 시청하는 것이 언어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월트디즈니사(社)의 베이비 아인슈타인 시리즈 중 베이비 워즈워드 DVD 제품이 2살 이하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유아 88명을 무작위로 1주일에 수차례 DVD를 보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6주후 두 그룹 유아들의 부모에게 유아가 알고 있는 단어의 수를 물어보고 실험실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언어 능력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DVD를 시청한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나은 것이 없었다. 각 그룹의 유아들은 평균적으로 DVD에서 강조된 단어 30개 중 20개를 이해하고 있었고 10개를 말할 수 있었다. 두 그룹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은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연구에 앞서 부모들에게 자녀의 TV 시청에 대해 질문을 했다. 유아가 베이비 아인슈타인 DVD를 일찍 보기 시작할수록 유아의 어휘는 적었다. 베이비 아인슈타인사(社)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회사 웹페이지에는 베이비 워즈워드 DVD가 "단어와 기호 언어를 재미있게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다. 회사는 웹페이지에서 제품이 "아기들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아기들이 주변 세계를 접하는 것을 돕기 위한 도구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자녀를 화면 앞에 앉히는 부모들의 목적은 자녀의 언어 발달이 늦은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베이비 시터로 DVD를 사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연구를 주관한 레베카 리처트 캘리포니아대학 심리학자는 "많은 유아가 이러한 종류의 DVD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제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 살아있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살 이하 유아들은 화면을 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유아 비디오가 사회적, 인지적 학습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연구는 소아청소년의학지 최근호에 실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출산을 장려하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액은 월 8만 6000원이며, 대상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휴직을 한 교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도교육청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보육수당 지급이 자리를 잡으면 예산여건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역 출산율 제고와 사기 고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충북도교육청을 비롯, 서울, 대전, 전북도교육청이 7만~8만6000원 수준으로 교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을 결정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월 3만원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반영해 조만간 이들 시·도에서도 교직원들이 영유아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은 “교육공무원의 다수가 여성인 만큼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된 근무 여건 마련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상징적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다른 시도와 수준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교육파행으로 마무리됐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6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성 퇴장으로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학교체육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과위,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체육법은 처리가 시급한 교육자치법의 발목을 잡아 함께 상정됐고, 법안소위 의결도 생략한 채 교육자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부실심의를 자초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안은 엘리트 체육의 일부 문제를 과장 지적해 합숙과 훈련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2, 제3의 김연아를 막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기금관련 조항이 삭제돼 건강체력교실, 스포츠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같은 재정수반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며 부결처리를 호소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본회의는 39건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민생국회를 선언한 여야가 스스로 식언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나아가 교육계는 “박 의원의 발언은 결국 교육자치말살법도 여야 거래로 잉태됐음을 밝힌 것”이라며 분개했다. 여야 합의로 학교체육법안과 패키지로 상정된 교육자치법이 민주당의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자 한나라당이 학교체육법안도 부결시키는 정치적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자치법 (원안)처리가 불발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학교체육법이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법안을 매번 정치적으로 다루는 교과위의 구태로 이번 임시국회도 별 결실을 맺지 못했다. 6자 협의체까지 구성하며 심의에 나선 교원평가법도 정쟁으로 중단돼 ‘법 없는 전면실시’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주호 차관의 교육선거 개입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를 정치공세라며 맞선 한나라당이 충돌하며 그 불똥이 교원평가법 논의 보이콧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밖에 교육계 대표적 민생법안인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수석교사제법, 유아학교 전환법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생보다는 제밥그릇 챙기기에 합심하는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에는 ▲기간제교원에 임용고사 가산점(최대 10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일반학교도 학운위 요청에 의해 15년 이상 경력 교사도 교장공모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C등급 교원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병역이행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ICL법안 등이 제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지도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작년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국적으로 초6 1.6%, 중3 7.2%, 고1(일반계고) 5.9%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은 과목별로 20점 미만의 성적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해 별도의 보정 교육 없이는 다음 학년의 교수, 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에서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만큼 올해도 488곳을 추가 지정해 714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특히 학교장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들 학교의 초빙교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사가 특정 지역·학교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임용제도가 조만간 도입되면 이들 학교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신규 선정 학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되 학교의 자구 노력과 시도교육청의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매학기 초 학교 차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대책 계획을 수립해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진단-처방-예방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유형별 진단도구, 보정 프로그램, 유형별 사례집, 학습 관리 프로그램 등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교과부는 특히 일반 수업 형태로는 한번 뒤처진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업시간 조정을 통한 팀 티칭, 학습장애·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학생 등에 대한 전문강사 배치 등 '개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학습 출발점 검사와 보정교육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초기부터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포함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올 1차 추경예산에 195억원을 증액해 모두 5259억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는 24학급 규모 기준 초등학교 3억 3326만원, 중학교 3억 6949만원, 고등학교 4억 3868만원으로 서울시에 비해 높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이 중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초등학생 90만명에게 지급되는 학습준비물 구입비의 경우 5천원이 늘어 올해 2만5천원이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급준비물 구입비를 1인당 2만원 수준으로 지원해왔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실제로는 전국 하위권인 1만6천만원만 지원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왔다. 학습준비물은 학생이 정규 학습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 2004년 2월부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지원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체김하는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현장 자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전시성 사업비를 자제하는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과교실제 운영, 특수교육, 진학진로교육 등 공교육 내실화에 114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추경에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4059억원이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급식관리비 37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2192억원, 평생교육비 53억원, 유아학비 20억원, 농어촌학교 여건 개선비 30억원 등을 포함해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추경예산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어린이집은 폐원됐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가 최근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폐원시킨 공립 어린이집에는 2일 아침부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의 '시위성' 발길이 이어졌다.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하는 여성과 아이를 하루종일 보기 힘든 장애인 등 5명은 지난달 26일 폐원과 함께 운영이 중단된 어린이집을 찾아 영유아들을 다시 맡겼다. 이날 어린이집에는 폐원과 함께 해직 통보를 맡은 보육 교사들이 제시간에 맞춰 나와 꺼진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평소처럼 아이들을 받아줬다. 학부모들이 폐원된 어린이집을 찾아온 것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찾지 못한데다 춘천시내 176개 사립 어린이집 가운데 영아를 받아주는 곳은 이 곳과 춘천시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단 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개월 짜리 이승진 군을 품에 안고 들어온 이은영(36) 씨는 "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어린이집을 폐원했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어 찾아오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김진선 도지사에게 달려있는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모(80) 씨는 "장애자로서 몸이 불편해 집에서 손자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면서 "그동안 손자를 잘 먹이고 보살펴준 어린이집에 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폐원돼 너무 안타깝다"라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김진옥 보육교사는 "비록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학부모들이 맡기는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최원자 의원은 "시민단체와 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원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에게 넘어갔다"며 보다 사려깊은 판단을 촉구했다. 현재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 및 학부모들은 "연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립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행대로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선 지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벌이고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폐원했다'는 보고를 실무자로부터 받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10곳을 선정해 이번 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 20개 시·군 가운데 우선 10개 시에서만 시행되는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은 일반 유치원의 종일반이 끝나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 또는 한 부모가 일하는 가정의 만 3~5세 유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 한곳당 20명씩 모두 200명을 수용한다. 유치원 원아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아도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부모가 식비와 교재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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