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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도교육청은 교원평가제의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모두 50개 학교를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모두 50개 학교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선정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는 내년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시범 실시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선정 학교에는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 1천만원과 교원 가산점이 돌아간다. 경남교육청은 1월 중순 시범학교 의견 수렴 절차를 각 학교에 맡겨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신청 공모를 접수, 심의를 거쳐 신청한 모든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교사들이 뜻을 모아 시범학교를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접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와 관련, 학교 선정 심의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 경남지부 김궁대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시범학교 선정 진행 과정이 졸속, 파행적으로 이뤄졌다"며 "교육공동체의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는 결정을 무책임하게 내린 데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주리 선생님~! 오늘 저∼ 상담할게 있는데요?" "그래요, 방과후에 찾아오렴" 점심때나 방과후가 되면 교무실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나를 찾아온다. 새학기를 앞두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다. 상담내용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진로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가정사 문제, 자기와 가까운 남자 친구 얘기, 혹은 심지어 성문제에 대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한다.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렇기에 미성년이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지 않은가. 다만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에 대한 냉철한 인식도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나의 애정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울 뿐이다. 이럴 땐 솔직히 언짢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놈 매 한대 더 준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무슨 문제로 나를 찾아 왔는지, 어떤 점에 관해 도움을 받고 싶은지 등에 상세하게 질문을 하곤 한다. 상담하다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 요즘 부모 이혼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는 학생들이 참 많다.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난감할 때가 많다. 나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부족할 뿐이다. 그저 그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힘센 학생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아이, 컴퓨터 중독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아이 등등, 사연은 가지각색이고 천차만별이다. 사실 교사로서 학생상담은 처음엔 부모의 입장이거나 친구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막상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사가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학생을 위로하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야 함에도 때론 다그치거나 야단치는 경우가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의 꾸중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의 꾸중을 듣고 있는 학생의 표정을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꾸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속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은 한다. 하지만 학생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교사의 도리로서도 그렇고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이거니와 학생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마음에 좋은 소리는 귀에는 쓴 법이다. 돌이켜 보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 주신 옛 스승의 가르침이 결국 오늘날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지 않았던가. 며칠 전 어느 교육기관에 업무 차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곳 현관에 들어서니 "줄탁동시(啐啄同時)" 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송나라의 불서 벽암록(碧巖錄)에 실린 글로 교육계에서 많이 회자되는 의미심장한 용어였다. 그 어휘의 뜻을 살펴보니,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달이 차면 알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줄(啐)'이라 하고, 그 반대로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했다. 그런데 줄과 탁은 동시(同時)에 일어나야만 온전한 병아리가 되고, 나아가서 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팎의 두 존재의 힘이 함께 알 껍질에 작용될 때라야 비로소 병아리는 온전한 생명체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뜻이다.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려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뜻을 담고있다. "바위에 계란 치기"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계란을 아주 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연약한 병아리로서는 계란 껍질을 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계란껍질을 혼자서 수없이 쪼아대어 입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줄(啐)의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어미 닭의 탁(啄)은 이러한 병아리의 노력에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병아리로서는 어미 닭의 탁(啄)의 도움으로 세상 밖에 온전히 나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탁(啄)으로만 세상 밖으로 나온 병아리는 쉽게 병들어 죽거나, 살더라도 건강한 닭으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안타깝게도 이런 저런 일로 '줄탁동시'가 줄어든 상황이다. 제자와 스승의 참다운 대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학 진학이라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풍토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스치는 끈끈한 대화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회한(悔恨)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여겨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포자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모두가 '줄탁동시'가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실패를 거듭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스승에게는 '탁(啄)'을 해 줄 수 있는 안목과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제자 또한 스승을 존경하고 학업연마와 인격도야에 전념하여 꾸준하게 '줄(啐)'을 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솔직히 나는 교사로서 '탁(啄)'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선 관심과 격려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는 일에 열중하지만 그리 쉽지 않다. 질 좋은 수업을 위해 나름대로 각종 연수에 참가하고 교과연구에도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 역시 부족할 뿐이다. 성경을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마태복음 23장 37절)",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누가복음 13장 34절)"라는 구절이 있다. 어미 닭이 매나 까마귀 위험에서 날개 아래 자기의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긴급하게 불러모으는 모습이리라. 이처럼 병아리는 '보호해야 할 마땅한 생명'이며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는 신호'를 지닌 의미심장한 대상이다. 언젠가 훗날, 병아리가 커서 힘찬 울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빛의 도래를 알리는 귀한 존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어서 오렴∼! 여기 사탕 하나 들어보렴." 오늘도 '부리로 껍질을 두드리는 소리, 우는 소리, 쪼는 소리'를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을 열어본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한 후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사실상 확정하고 법적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확정된 승진규정개정안은 교총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했지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승진 불이익과 현장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점수 차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근평 10년 반영을 유지하는 한 학교 규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최근 3년 치의 근평점수를 반영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농어촌 및 도서벽지가산점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2009년 2년에 걸쳐 경력 반영 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교육부는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점진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교총은 확정된 승진규정개정안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도서벽지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여건 악화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2007년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설날 연휴를 보내고 한 열흘 지나면 입학식이 있을 것이고, 학교마다 새로 오신 선생님, 새로 입학한 아이들로 학교 분위기가 새롭게 될 것이다. 요즈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변해 버렸다고 한다. 도무지 통하는 바가 없다고 불평하는 선생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이름은 가급적 빨리 외워 부르자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은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선생님은 학급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워 가지고 항상 정겹게 ‘영희야!, 수정아!’ 하고 부르는 데 어떤 선생님은 몇 달이 지나도록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해 ‘야!’하고 부른다.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일차적 행위이다.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아이들, 자신이 교과지도를 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은 이루어진다. 성인들도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면 매우 기뻐하고 좋아한다. 아이들은 어떠하겠는가. 항상 학생들의 이름을 정겹게 부르면서 수업도 하고, 대화도 해 보라. 교실 현장에서 교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차적인 일이 학생의 이름 부르기에서 비롯됨을 기억하라.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은 대단히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이때 선생님이 그 제자의 이름과 특징을 줄줄이 이야기하면 제자는 감동을 받아 어쩔 줄 모르는 경우를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그 제자에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름 외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학생지도에 성공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늘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자 편안한 모습은 당사자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남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함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오래 사용해서 편안해진 헌 신발과 같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라. 아이들은 새로 만난 선생님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해 한다. 혹시 무섭고 어려운 분은 아닐까. 성격이 까다로운 선생님은 아닐까 하고 걱정한다. 항상 웃으면서 학생들을 대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말문을 열어가면 아이들은 어느 새 선생님 곁으로 다 모여들게 된다. 요즈음 많이 쓰는 말로 ‘미인대칭’을 생활화하라. 늘 미소 띤 얼굴로 인사 잘 하고, 대화하며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 곁으로 다가 올 것이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대하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이미 우리와 결코 뒤지지 않은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잘난 체하고 모르는 없다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운다면 금방 아이들은 돌아선다. 돌아서서는 선생님을 욕하고 따돌린다. 선생님도 모르는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음을 애써 감추려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배우려고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의 부모를 대할 때 더욱 겸손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진솔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가인 양 자만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에도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선생님들은 크고 작은 일로 학생들과 의견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저희들끼리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켜 선생님과 학교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때로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고, 경찰서에도 가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법원에 가야하고 보호관찰소에도 가야한다. 수업하랴 이런 일하랴 몸이 서너 개라도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절대로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찌할 수가 없다. 적당히 둘러댄다고 해서, 또는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수습될 일이 아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공감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고통에 공감하여야 한다.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은 당장의 상황 수습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후의 일에도 도움이 안 된다. 선생님 스스로가 외톨이가 된다. 항상 열정적으로 가르치자 제자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찾는 선생님은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다. 그들은 대개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준신 분들이다. 제자들은 수업을 대충하거나 관심이 없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열정과 무관심을 잘 구분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서는 신성불가침의 카리스마가 풍겨 나온다. 요즘 체벌 문제로 많은 말들이 오고가지만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선생님에게 맞는 회초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한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선생님의 체벌은 늘 화풀이로 받아들인다. 열정이야말로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하자. 공평무사한 리더십을 가지자 어린 시절 기성회장의 아들에게 부반장을 빼앗긴 일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이 기성회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빼앗아 갔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지만 한 번도 그 선생님을 잊어 본 적이 없다. 사회의 모든 일이 그럴 것이다라는 부정적 편견을 갖게 되었다. 차별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항상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부모 잘 만나 우쭐대는 아이가 잘 되라는 법도 없고, 가난하고 부족한 아이가 못되라는 법도 없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모두 눈치가 9단인 영리한 학생들이다. 공부를 잘 하거나 부잣집 아이에게는 친절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적당히 무시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다. 몸을 낮춰 아이들과 함께 하자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어쩌면 또 하나의 편견이다. 우리 학생들을 그들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어른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맘에 드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대화하라. 그러면 통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 속으로 가야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 우리의 어른됨은 어른들끼리 만날 때에만 통할 뿐이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조금만 지나면 새학기가 다가온다.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면서 갖는 신선한 느낌이 그립다.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였지만 때로는 우직하리만큼 내 뜻을 강요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바보짓을 했던 것 같다.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한 현장교사였기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후회 또한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질 때도 있다. 이 글은 그런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쯤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혁신'이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관련기관까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교육을 바꿔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 때문이다. 혁신을 잘 하는 교원이나 일반직에게는 포상, 혁신마일리지제공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자료도 쏟아지고 있다.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혁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선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보면, 학교교육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혁신관련내용을 포함하라는 것과 혁신담당자를 지정하라는 것이다.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혁신인데 한꺼번에 많은 혁신을 하는 것이 학교현장에서는 쉽지 않다. 또한 잘못된 혁신이 되었을 경우 수많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에 혁신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혁신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인위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교육계획에 혁신관련내용을 포함하라는 것과 혁신담당자를 지정하라는 것인데,혁신담당자 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원의 수는 그대로인데 한가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업무에 혁신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공문의 수나 처리해야 할 업무등이 만만치 않은 것이 지난해 혁신관련 업무였기 때문에 쉽게 나서서 맡겠다는 교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업무를 더 맡지 않으려는 현실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무조건 업무를 더 떠맡는 것이 혁신은 아닐 것이다. 교원 스스로 자신을 혁신하고 학생들 지도에서도 필요한 것이 혁신일 것이다. 업무가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혁신은 아니라고 본다. 무조건 혁신해야 하니 혁신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혁신담당자를 지정하라는 식의 정책추진이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말 그래도 잘못된 관습이나 방법을 바로 잡는 것이 혁신이다. 학교에서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다. 그런데 이런 혁신을 일일이 지시하면서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단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혁신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발적인 혁신을 하도록 맡겨 주어야 한다. 또한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분위기와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그야말로 혁신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하는 혁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역사적인 첫번째 주민직선 교육감선거가 무사히 끝났다. 이번의 선거는 다른선거와는 달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도 별로 없었고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도 못했다.다른 각도로 보면 선거운동과정보다는 도리어 선거를 마치고 난 후의 관심도가 더 높은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말할 필요없이 15.3%라는 사상초유의 투표율 때문이다. 이 투표율은 보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의 투표율중 사상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이에따라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선거운동기간에도 이미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예측이 있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일부주민들은 교육감을 왜 우리가 뽑아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원인은 다양할 것이다.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더 큰 원인은관련기관의 홍보부족이 가장크다 하겠다.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직선제의 취지를 전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본다. 또한관련법 개정후 거의 준비기간없이 선거가실시된 점도 투표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첫번째 직선제 교육감선출이었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더 많이 실시되면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지만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는 편이 더 좋을 듯 싶다. 자연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모들 마저도 선거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 주민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투표율로 볼때 그들도 특별히 높은 관심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실시될, 다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서 이번의 선거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일단은 관심을 끌어 들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자연적인 관심증가에도 기대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 이번선거에서 출근시간을 늦추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따라서 교육감선거에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볼때, 최소한 초,중,고등학교 만이라도 선거당일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일단 학생들에게 휴업을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준다면 최소한 학부모들만이라도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휴업을 할 정도로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인식시키자는 뜻이다. 결국 교육관련 문제는 학생들을 통한 학부모 홍보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도 어울린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투표율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검토를 통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에 서울시내의 중학교평가가 있었다. 거의 3개월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에 각 학교에는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극비리에 통보했다. 우수사항과 개선사항으로 분류되어 학교별로 통보가 되었을 뿐, 어느학교가 어떤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없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교에는 시상을 한다고 했었다. 어느학교가 상을 받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교평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본다. 평가를 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모든 학교에 알려져야 옳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각 학교에만 극비리에 통보되고 우수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전혀 알길이 없다. 당연히 공문으로 시행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물론 교원들은 이전에도 학교평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었다. 그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문으로 시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실제로 학교평가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학교가 어떤 분야에서 우수한 학교로 뽑힐 것이라거나 심한 경우는 벌써 우수학교로 뽑혔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다. 평가를 받지도 않은 학교들이 있는 현실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는 것은 학교평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이 있는 학교는 점수를 잘 받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소문도 돌았다. 학교평가는 교장의 인지도가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다. 실제로 평가단장으로 참여한 평가위원은 대부분 퇴직교장인데, 이들중의 대부분은 교육전문직 출신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런 소문이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 아닐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평가위원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볼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미 지역교육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사례발표까지 했는데 해당학교에 그 분야(사례발표했던 분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경우도 있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만을 놓고 볼때평가위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둘 중 한쪽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는데, 그 지적도 객관적이지 못하다. 다음은 어느학교에 통보된 지적내용이다. '봉사활동 중심의 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느나 적극성이 부족하다.' '선택과목으로한문과컴퓨터, 일본어를 개설하고 있지만 과목선택 개설을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도저히 무슨뜻인지 무엇을 개선하라는 뜻인지 쉽게 이해가 안된다.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이며, 3개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했는데, 무슨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런 내용도 있었다. '학교교육의 전략적 경영과정이 연차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반복된 경향이 있다. 학교행사시 안전교육지도 및 질서지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일제 봉사체험의 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 학교는 인근의 다른 학교에 비해 전일제 봉사활동을 잘 한다고인근학교에 잘 알려진 곳이다.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학교행사사에 안전교육지도 및 질서지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있다고 했는데, 평가위원들은 학교행사를보지 않아도 질서지도와 안전지도가 잘 안된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이다. 결국 그 학교는 맞춤식장학 대상이 되었다. 맞춤식장학이란 학교 및 지역실정, 주제별 내용에 따른 장학으로 서류 확인, 이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장학주제를 중심으로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장학이다. 그런데 모든 평가영역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장학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단순히 용어를 남용한 듯한 느낌이다. 모든 분야가 다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종합장학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평가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억지로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평가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꼭 지적할 문제,누가 보아도 수긍이 가는 것을 지적해야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학교평가를 위해 각급학교에서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각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했다. 그 자료를기초로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온다. 누가 그 평가를 믿겠는가.학교를 돕고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평가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교복값의 거품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다. 이번의 이슈화로 인해 어떤 방법으로든 교복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교복착용시기를 5월 이후로 늦추기로 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방안으로 인해 일선학교는 더욱더 혼란에 빠져있다. 학교별로는 이미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여 3월 신학기부터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왜 안따르느냐는 등의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용시기를 늦출려면 좀더 일찍 방침을 정했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교복착용시기를 늦추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복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결국 교복판매업체들의 태도변화이다.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된 교복값을 판매업체와 소비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로가 윈-윈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본다. 문제해결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도리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이랜드그룹에서 교복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교복시장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랜드는 빠르면 올 가을부터 중·고등학교 교복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은 현재 20~30만원대인 브랜드교복 가격의 7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30-50%가 저렴해진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현지에 자체 의류공장과 아울렛, 대형마트 등 60여개의 유통매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랜드가 전격적으로 교복사업에 참여하기로 한것은교복을 만들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데다 최근 고가교복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가격대의 교복을 만들필요가 있었기 대문이라고 한다. 이랜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티니위니 캐릭터 의류업체를 비롯해 40여개의 의류 자사 상표를 갖고 있는 업체로 중저가 의류시장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이랜드의 진출이 기존 브랜드 교복업체들에 가격인하 압박 등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CBS뉴스, 2월 14일). 어쨌든 문제많은 교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계획대로 이랜드에서 교복값을 대폭 낮춘다면 나머지 브랜드교복도 가격을 낮울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참에 교복값거품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생용 책상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정확히 말하면 곰보 책상, 낙서 책상, 구멍 뚫린 책상, 지저분하고 더러운 책상 상판을 떼어내고 새 상판으로교체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속이 후련하다. 찜짐했던 기분마저 개운해진다. 오래된학교에 부임해서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차마 눈으로볼 수 없는 책상'이다. 낙서는 기본이고 패이고 뜷리고 울퉁불퉁. 이건 공부하라는 책상이 아니다.공부하려는 마음마저 싹 달아나고 만다. 그런 책상에 앉아 공부하려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을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 주지 못하고 몇 년 악순환이 계속되니 '형편 없는 책상'이 되고 학교마저도 그런 학교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정실장, 담임, 학년부장, 학생부장, 교감, 교장의 무신경이 만들어낸 결과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주인정신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리포터가 중학교에 다닐 때, 담임과 교장 선생님은 새 책상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제 책상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루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청소 시간이면 매일매일 책상면을 확인하고 점검하셨다. 그리고 책상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학생을 꾸짖고 원상복귀를 시키셨다. 학생들은 책상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성껏 다루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대략 십여 년부터 책상에 낙서가 번지기 시작하더니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선 듯 싶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교, 학생 수준이 낮을수록 낙서가 요란을 떨고 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인 것도 있다. 교육 황폐화와 함께 책상등 비품, 시설 등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리포터는 교사 시절, 학교신문을 만들면서 '카메라 출동'식으로 이런 현장을 고발하고 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하였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교장이 앞장서고 전교직원이 뜻을 모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하질 못했다. 교감이 되어서 보니 그 현상이 그대로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용 물품 애호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 사랑이 나라사랑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제 3월이면 새학년이 시작된다. 깨끗한 새책상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상을 소중히 관리하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올바른 습관도 중요하지만 교직원의 꾸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리포터의 중학생 시절, 교장과 담임처럼.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립대학의 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으나 사립대학 평의원회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추천권(이사 정수의 1/4 이상의 2배수 추천)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 대학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비해 국․공립대학의 평의원회는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예시적인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화의 향방에 따라 평의원회 법제화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어쨌든 사립대학에 비해 입법 불균형 및 불비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수회 또한 대표적인 교수자치 조직임에도 현재 국․공립대학 평의원회와 같이 예시적인 임의기구에 머물러 있다. 또 학생회, 직원회 등 다른 의사결정기구의 제도화 수준도 미흡한 현실이다. 한편 총장선출 방식도 현행 대학별 추천제가 갖는 문제로 인해 학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학생등록금 책정이나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 결정 등 교원인사를 둘러싼 갈등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1987년 헌법에 대학 자율성의 법적 보장이 명시되었음에도 대학 자치의 실현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 국제경쟁력이나 수월성 수준도 저조한 실정이다.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화는 대학의 경쟁력과 수월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학에 대해 선통제-후자율에서 선자율-후통제 방식으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위원회, 학생회, 직원회 등 대학 의사결정기구의 법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2일 사임한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와 15일 퇴진 의사를 밝힌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공통점은 '표절 의혹'으로 도중하차했다는 점이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학술지에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일부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끝까지 의혹을 부인하며 해명에 주력했으나 결국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취임 13일째 되는 날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의 경우에는 고려대 교수의회 진상조사위원회가 교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이 총장의 논문 8편이 표절이거나 중복게재라고 판정한 이후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이 총장 역시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전체 교수 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결국 신임투표 다음날 사의를 밝히게 됐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물러나기 전 '명예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고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는 자리로 활용했다는 점도 똑같다. 김 전 부총리는 사퇴 하루 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 총장은 고려대 교수들을 상대로 신임을 묻는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이 총장의 경우 고려대 교수의 39.2%만이 참가한 투표에서 88.7%의 지지율을 끌어내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본인의 강력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해야만 했다. 학계에서는 김 전 부총리와 이 총장이 받은 '표절' 혹은 '중복게재' 의혹이 부당하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총장 논문 중 일부 경우처럼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내용을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 명의로 외부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삼을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부 명문 이공계 대학은 대학원생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술지에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게재하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주지 않는 내부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즉 학위논문 내용을 외부 학술지에 싣고 '검증'을 받는 것은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하는 정상적 학문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와 이 총장 모두 문제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도력을 상실하면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더 이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의 부적절한 사례를 정당화할 수는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논문 표절, 중복게재, 도용 등 부적절한 행위를 눈감아 오던 대학교수 사회에 경종이 울리게 됐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황우석 사태'의 공식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실제 기여 없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던 박기영 순천대 교수(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경우 순천대 당국이 서울대ㆍ한양대 등과 달리 1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이 바로 그런 사례인 것이다.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총리나 대학 총장의 경우 워낙 주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만큼 집중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교수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부적절한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첫 번째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이 탄생했다. 교육감이 해당 시·도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형식적·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 자리인 만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이전의 간선제에 의한 교육감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정부나 일반 시·도지사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소신 있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부산교육 발전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번 선거는 무엇보다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 시행된 선거로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자치제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겨 준 선거였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율이 고작 1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감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고르지 못한 날씨, 정부 당국의 홍보 부족과 안일한 대처, 선거제도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대응 미숙 등이 낮은 투표율을 예고했지만 15% 수준의 투표율은 주민직선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직선제라는 이유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별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다보니 후보자의 인물보다는 경제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정치권 줄 대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일정 지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도 꾸준히 제시된 것처럼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과도한 선거비용의 조정,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부산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마지막 학년의 졸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기에 졸업에 대한 행사도 가지가지이고,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의 태도도 도마 위에 떠오르곤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학생들의 두발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초미의 관심거리이다. 두발에 대한 지도가 일선 학교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에서 학교는 학생에게 단정을, 매스컴에서는 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갈등이 잠재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지 애매모호한 상태다. 두발 자유가 어느 새 학생들 사이에 파고듦에 따라 학생의 생각 또한 자유롭게 표현되고, 교사의 지시와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 것도 예사로 여김도 다반사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고정화된 틀에서 졸업식이 진행되는 것보다 학생들의 다채로운 변화를 연상해 볼 수 있는 졸업식을 생각하게 한다. 전통적 식장보다는 현실적인 졸업식을 요즘 상가 집에 가도 상주들의 슬픈 얼굴을 보기 어렵다. 오히려 조문객들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상주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웃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끌벅적하게 놀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도 예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의 장인 졸업식도 마찬가지다. 해가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의식도 엄숙보다는 흥미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모습이 역역하다.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와서도 엄숙한 면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핸드폰에 수신이 감지되었다고 하여 단상 위에서도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 받는 태도를 취한다든가 수상자가 수상 소감을 하고 싶다고 상을 받고 난 후 마이크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 등은 연예인들이 TV에서 상을 받은 후 수상 소감을 말하는 형식을 그대로 하고파 하는 모습을 읽어 낼 수 있다. 참으로 웃어야 할 지 아니면 신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의 안타까움인지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졸업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졸업식에 교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후배에게 물려주기 위해 담임에게 맡기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복이 좋아서 후배에게 물려주려는 것보다 아끼고 정성스레 입은 교복이기에 그것을 후배에게 물려주어 선배의 좋은 마음가짐을 이어받으라는 징표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교복을 찢는다든지 밀가루를 뿌린다든지 학교 기물을 파손시킨다든지 하는 행위는 찾기 어렵다. 사실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행동은 “이제는 끝났으니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인 것 같으나 반대로 대수능 시험장 입구에서는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학교라는 모체를 두고 투입과 산출이라는 피드백이 계속되는 우리네 삶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주시하게 된다.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말하는 한국 교육에 학생 인성 문제는 학교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폭력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님도 일정 기간 정신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요지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위와 폭언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는 아닌지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교사는 졸업식에 학생 중심의 도움이 역할로 이제 졸업식이라는 기준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천편일률적인 틀에 박힌 진행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잔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상 중에 가끔 수상자의 인터뷰도 포함시키고 학부모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대학에 합격한 소감도 짤막하게 들어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졸업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졸업식도 하나의 수업의 연장이다. 단순히 3년을 마치고 떠나는 학생들의 졸업식이 아닌 선배와 후배들의 살아있는 졸업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진행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졸업식이 되어 흥미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졸업식장에서 부모의 후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표현하는 마당이 됨으로써 자식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는 장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참석자 모두에게는 따뜻한 연민의 정도 줄 것이 아니겠는가?
14일 열린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조속하고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을 앞둔 여당으로서 그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 국민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KDI, 연금제도발전위 보고서 다 결국 철밥통은 손대지 못하 게 하는구나하는 의혹만 키웠다. 공무원이라면 국민보다는 좀 더 기득권을 포기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거냐”며 다그쳤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재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에 부담금, 수익비가 국민연금과 맞춰진다. 그럼에도 발전위 건의안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최근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요율, 수익비, 부담금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낮추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듣고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은 “이제 와서 여론 수렴이나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여론수렴은 금년 몇 월까지 하고 초안은 언제까지 만들어 대선 전까지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할 수는 없느냐”며 확실한 의지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답변에서 “(개선)내용은 국민연금과 맞춰놨는데 현재 퇴직수당이 민간의 35% 수준이라 이걸 제대로 주자니 당장 재정부담이 있어 퇴직금을 줄거냐 말거냐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기를 못 박지 않는 것은 현재 개혁안을 국민연금과 다 맞춰놨기 때문”이라며 “그게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따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도 “국민들은 결국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개혁 일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차 ‘先국민연금 개선론’을 폈다. 그는 “시기와 관련해 이게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국민연금이 앞서가면 공무원연금이 뒤따라가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걸 6월, 7월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개혁의지 후퇴라느니 불신을 초래할 측면이 있어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연금에 대해 장관이 아주 미온적이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며 “빨리 좀 청사진을 만들어 계실 때에 좀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재직기간 합상 기회를 놓쳐 연금상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공무원들의 호소가 빚발치고 있다”며 “이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명재 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1만 7000명 정도고 사학, 군인도 여기에 해당이 돼 연금부담이 만만찮다”면서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입춘이 지나고 오늘이 우수다. 이미 봄의 문턱이다. 온 대지가 희망으로 움트는 3월의 새아침이 눈앞에 다가 왔다. 힘든 임용절차를 끝내고 새 학기 첫 교단을 기다리는 숱한 새내기 교사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들의 부푼 가슴만큼 3월의 교정은 설렘으로 시작된다. 개학식 날 아이들의 환호성속에 발표되는 새 학반, 새 담임. 숨 막히도록 긴장되고, 가슴 울렁이는 시간들이다. 교사들도 그 순간만은 어떠한 고뇌도 잊어버리고 오직 티 없이 맑고 밝은 아이들의 미소만 생각할 것이리라. 그러한 설렘이 힘든 난관 속에서도 평생,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힘과 용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새 학년, 새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 만남의 중심에 새내기교사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인구의 3분의 1이 학생이라는 통계를 생각할 때 이제 교육은, 국민 모두의 핵심적인 사안이요,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 학교가 곧 새 학기를 맞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3월의 새 교실에서 소중한 꿈을 펼치려 한다. 이 시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저마다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지금의 현실에서, 올바른 교육자의 길은 무엇일까. 너도나도 남을 밟고서라도 다투어 앞서려 하는 이 현실에서 참교육의 길이란 무엇일까. 모두가 안정된 전문직장을 얻으려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하고, 많은 돈을 벌려하고, 남을 지배하려하는 욕망에서 교육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아야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모두를 숨 가쁘게, 획일적으로 몰아붙이고, 그 대열에서 탈락하는 자는 낙오자로 취급하는 것이 교육의 길은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좋은 길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수없이도 많기 때문이다. 교사는 그 많은 길을 제시해야한다. 사람은 모두가 타고난 소질과 개성이 다르며, 생각도, 취미도 다르다. 꿈과 이상도, 신체적인 조건도 모두 다르다. 그 여건과 특징에 따라서 가야할 길도 달라져야 함을 가르쳐야한다. 오직 교과공부라는 한가지길만 고집하는 것만큼 맹목적인 것도 없을지 모른다.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꿈을 잃게 되고, 꿈을 잃을 때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다. 불행한 일이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학교공부만 그 기준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가르쳐야한다. 그 길은 그 능력에 해당되는 소수에게만 열린 비좁은 길일뿐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는 있다. 그것을 찾아내어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그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고, 그래서 교직은 전문직임을 믿고 있다. 문예창작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문학가의 길이 정도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화가의 길이 옳다. 요리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요리학교에 보내야 한다. 체육에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난 사람을 법관의 길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은 사랑이고 실천이다.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교육이론들은 잠시 접어두자. 그것은 먼 훗날 철학의 빈곤함을 느낄 때, 꺼낼 날이 있을 것이다. 선배교사를 존경하라. 그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젊은 시절과 신임시절이 있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아무튼 우리아이들에게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다. 그래도 교육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자. 다시 한번 임용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행운을 빈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봉주(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전환기간을 5년 정도 줘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전국에는 유아전문 미술학원이 1200개~1400개 정도 존재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능을 이들이 일정 부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을 공보육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192개 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지원했으나 결과는 유치원 전환 4개, 보육시설 전환 6개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전환이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1년간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넘어올 학원이 있겠느냐”며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준비기간도 5년간 충분히 줄 용의는 없느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3층 이상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준하는 교사 자격은 갖춰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전환기간 5년’에 대해서도 “2008년 초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으로 그 안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의 역할과 지원방안도 담길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정된 유아교육 예산을 감안할 때, 미술학원 같은 보조기관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조속히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 지원과 관련해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면서 유아교육계와 한국교총의 반발 수위도 높아가는 형편이다. 8일에는 유아교육대표자연대(회장 이일주․공주대 교수)가 미술학원 지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 상황이고, 교총도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재철 부장은 “유치원 전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설사 5년을 지원해도 이를 지킬 미술학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년 연장 지원 방침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63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 중 보육기능을 주로 하는 유아미술학원은 약 1300여개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내 논 시안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미약하고 국민들 대다수도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 연금의 요율, 수익비 등을 국민연금과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국민과 공무원이 납득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최근 전국 90여개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7% 대로 맞추자는 얘기가 오갔는데 이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사립대학 전체 예산 중 1조 2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러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며 교육부의 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률을 등록금에 적용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2005년, 200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8%, 2.2%인데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 5~11%였고 2007년에는 7~14%가 될 전망”이라며 교육부의 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등록금이 비싸 휴학하고 취직 걱정 때문에 휴학하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위해 정부가 제시한 ‘2+5’ 전략이 실현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가와 기업, 사회의 부담이 커져야 하는데 우리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의존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원인”이라며 “우선 학자금 융자를 늘리고 이율을 낮추겠다”고 답변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요구가 잇따랐다. 이규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9일 청와대 회담을 통해 ‘사학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다”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재개정)정부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가 “여야가 논의한다는데 정부가 끼어들 입장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회에만 떠맡기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원복 의원은 “사학경영권을 빼앗겠다면 아예 정부가 보상을 주고 공립으로 인수해야지 사학경영자를 발가벗겨 내쫓고 관선이사제로 몰수해 버리면 공산주의자들의 무상몰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현행 사학법은 당연히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준화 정책으로 공교육이 과연 정상화 되겠는가” 물었고, 김신일 부총리는 “우리의 평준화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나 채택하는 정책”이라며 논지를 벗어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4일 “국립대 평의원회와 국․사립대 교수회를 법정 필수기구화해 대학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대학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의원회와 교수회 구성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칙에 따른 임의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학 운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4개 주요 국립대(일반 24, 교대 11, 산업대 등 9) 중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28개 대학이나 됐고, 교수회는 8개 대학이 없거나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24개 일반 국립대학 중 학칙 상 평의원회 구성 근거가 없는 대학이 9개나 됐고 11개 교대는 전무했다. 교총은 “국립대도 총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하는 평의원회를 고등교육법 상 필수기구화 해 학칙 재개정, 예결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국․사립대학의 교수회도 필수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 평의원회는 법인이사회 이사를 당연직 의장으로 교수회가 선출한 교수가 절반까지 참여하게 하고 학칙 재개정, 예결산에 대한 심의기능도 갖도록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전국 180개 국․사립 대학 305명(국립 114명, 사립 191명)의 교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교수회 법정 필수기구화에 대해 82.9%가 찬성했다. 대학의사결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법인의 지나친 관여(42.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교수회의 법적 지위 미확립 32.7%, 총장중심의 운영체제 22.4% 순이었다. 국립대 교수들은 평의원회 법정필수기구화에 대해 54.4%가 찬성하고, 19.3%가 반대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반대(58.4%)가 찬성(27.5%)의 두 배나 됐고, 교육부에 추천할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주관으로 전체 교수에 의한 선출’이 41.2%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발표대로 최초의 교육감 직선이 끝나고 7년을 부산교육을 책임졌던 설동근 현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하던 일을 마치겠다는 그의 뜻을 시민들이 존중한 탓이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무슨 개혁을 합네 하면서 오히려 부산 교육을 더 어렵게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을 잘 실천하기만 바랄 뿐이다. 이번 선거는 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시작되었었다. 우선 투표율 15.3%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의 준비 없이 보이기 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직선제가 필요한가 하는 성급한 문제도 제시될 법 하다. 법이 개정되자마자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좀 더 법 개정의 취지와 진행되는 선거의 내용을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에 선거를 했어야 했다는 것과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었다는 것,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나 나아갈 길은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약을 듣고는 선택할 형편이 아니니 사람 면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나마 잘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민은 뭐가 뭔지 몰랐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알게 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기에 당선자가 정말 부산의 교육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는 일만 남았다. 새 교육감이 내 건 공약 중에 기초.기본 학력신장, 방과후학교 등 자칫 잘 안될 때 교사와 학교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공약의 실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교총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데 교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그나마 의기소침한 학교 현장에 생기가 돌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의 의지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승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교육부는 새 경제교과서를 14일 예정대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지난 11일 교과서 샘플이 나온 이후 표지에 전경련과 교육부가 집필자로 기재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용역을 받아 교과서를 쓴 한국경제교육학회로 고치기로 전경련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사회협력팀 최성수 부장은 “계획된 2000부 외에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기업 등에서 교과서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아 추가로 더 인쇄할 계획”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3월 전국 고교에 2000부를 배부 경제 교사들의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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