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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 근거로 수의계약범위2000만 원 상향 잔류농약 검사는 절반이하 축소 서울시교육청이 잔류농약 검사는 줄이고, 수의계약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에 역행하면서 이를 ‘안전·안심 학교급식’으로 포장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안전·안심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 내용의골자는 ▲수의계약 범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학교운영위원회 자율로 업체 선정 ▲비리 연루자 중징계 등이다. 그러나 2015년 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하겠다는 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그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이었던 잔류농약 검사 횟수를 대폭 줄였다. 연간 5824건 했던 잔류농약 검사를 내년에는 2440건으로 줄인다. 10월 8일 정책사업 정비를 명목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사업을 폐지하고 학교급식 식중독관리 사업에 통합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시교육청 담당자는 “예산이 큰 사업 쪽으로 통합하는 것일 뿐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내년 예산에서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축소한 것이다.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는 조치는 특혜 논란을 의식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뿐 아니라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역행한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체결이 예산낭비와 계약 투명성 저해의 요인”이라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식재료 구매계약을 1인 견적 방식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를 줬다. 교육부는 2010년 납품업체 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학생건강안전과-4790)’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의 센터 수의계약 범위 확대 추진이 지침 위반 특혜로 지적된 것을 의식해 2014년 9월 새로 제시된 ‘학교급식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시·도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다른 진보교육감 시·도인 충남과 경남이 협조해 마련됐다. 수의계약 범위를 올리기 위해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절반 정도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식재료를 구매한다”며 “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eaT)로 입찰한 학교에 투찰이 100~150건이나 되면서 검증 안 된 업체들이 난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 지침대로 계약을 진행할 때도 1000만~2000만 원은 2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찰이 많은 공개경쟁입찰은 하지 않아도 됐다.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인한 대책도 생뚱맞다.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징계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는 주로 센터와 공급·유통업체 간에 발생했다. 그런데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들을 처벌하겠다는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센터의 비리를 방지하기보다는 곽 전 교육감 당시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학교만 감사했던 전례를 따라 센터 이용에 대한 부담을 현장에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7월 22일 시의회 교육위 기관업무 보고 중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방침을 밝혔었다. ‘행정지도’는 곽 전 교육감 당시 센터 이용 학교에 대해 급식 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센터 이용을 강제했던 상황에서도 사용했던 용어다. 애초에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명분도 약하다. 시교육청은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해 그간 ‘센터와 일반업체’ 혹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치 센터를 이용해야 공공조달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공공조달을 이용하고 있다. 감사원이 분석한 2012년 기준 학교급식 조달시스템별 조달 현황을 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이 44.7%로 가장 많고,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eaT 이용이 21.1%로 뒤를 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28.7% 중에도 상당수는 시·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구매와 정부미 구매 등이다. 친환경과 일반농산물 비교도 적절치 않다. 명칭이 친환경유통센터라고 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취급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 공공조달 시스템도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수의계약 범위를 줄이고 센터 이용이 급감한 올 3~8월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초등 74%, 중학교 63%로 기존 권장비율을 웃돌았다.
63억원→124억 원 늘리면서 수석교사 등 교원전문성 외면 저소득층학생 지원 예산 삭감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학교기본운영비는 대폭 축소하면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늘려 교육감 정책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10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16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비와 교원전문성, 저소득층 학생 예산 등 기본적인 교육예산은 감축하고 혁신학교 등 교육감 정책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특히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6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늘어 전년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혁신학교 공모 미달을 감안해 시의회에서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을 1억 9750만 원 삭감했지만, 혁신지구 운영비를 15억 원 증액해 결국 원안의 111억 원보다 13억 원이 더 늘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혁신학교 홍보 예산까지 1억 넘게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지원 총액은 증가했으나 교당 평균 지원비는 598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0만 원 감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지원받던 학교의 교당 지원금이 감액된 것은 아니다. 2015 혁신학교 공모 시 재지정된 혁신학교의 지원금을 줄여 공고한결과 평균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은 5314억 원에서 4950억 원으로 줄었다. 364억 원 감액이다.신설학교 소요액, 학습준비물비 지원, 회계직 인건비 상승 등 증가분을 제외한 학교기본운영비는 476억 원 줄었다. 교당 4100만 원 수준의 감액이다. 혁신학교 운영비 20만 원 감액은 생색도 못 낼 현편이다. 시교육청이21일 일반고 학교운영비를1억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무색해질 상황이다.1억 2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평균 1억 원으로 추가 지원액은 8000만~1억 2000만 원 사이다. 이 중 5000만 원은 교육부에서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배정한 특별교부금이다. 실제로 교육청이 추가지원하는 금액은 3000만~7000만 원인 것이다. 그런데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작하면일반고 살리기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경우 1100만 원 감액당하는 셈이다. 학교살림만 팍팍해진 것은 아니다. 교원전문성 관련 예산도 줄었다. 28억 원이던 교원연수 지원 예산은 16억 원으로 44% 줄었다. 이 외에도 각 사업별 전문성 신장 예산도 삭감됐다.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도 8000만 원 가량 줄었다. 기간제 교원 인건비도 4368명에서 3720명분으로 648명분을 줄였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402억 원에서 381억 원으로,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314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은 73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줄었다. 특수교육 운영예산은 93억에서 78억 원으로 감축됐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도 81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줄어 반 토막도 안 남았다.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예산도 각각 35억 원, 46억 원 삭감됐다. 반면 자율로 한다던 9시 등교제 보완 3억 원, 자사고 전환을 위한 서울형 중점학교 지원 6억 원, 인생학교 운영 3억 6000만 원 등 교육감 정책 예산들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시의회에서는 친일인명사전 배포 예산 1억 7500만 원을 추가했다. 최근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조 교육감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은 예산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2014년의 교육계는 세월호를 시작으로 충격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교육에 열정을 바쳐온 교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17개 시·도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교육자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재정 파탄은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했고 잇단 출제 오류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도 본격화 됐다. 10대 뉴스를 통해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4년을 돌아본다. 1. 슬픔과 절망의 세월호 참사… 안전 불감증 화두 온 국민이 울었다. 세월호 참사는 올 한해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4월15일 인천 연안터미널을 출발했지만 16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지고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마지막까지 제자를 구했던 단원고 교사들의 희생은 특히 교육계에 큰 슬픔을 안겼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학여행 폐지 의견이 봇물을 이뤄 학교 현장을 흔들어 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에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11월에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2.공무원연금 개악, 100만명 총궐기 정부와 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펼쳤다. 공투본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에는 12만 명의 교원·공무원들이 동참해 연금법 개악에 대한 분노를 실감케 했다. 연금법 개혁으로 ‘명퇴제도 폐지’, ‘연금기득권 상실’, ‘소급삭감’ 등 소문이 돌면서 명예퇴직 대란이 이는 등 교직사회도 크게 동요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개혁 속도와 논의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3.교육감직선제 존폐 논란… 교총 헌소 제기 2010년, 2014년 두 번의 교육감 선거로 잇단 선거비리, 무상급식 등 표퓰리즘 남발, 교육의 정치장화 등 교육감직선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존폐 논란으로 이어졌다. 2기 직선교육감이 출범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이에 교총은 8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가 9월 15일 이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해 교육감직선제 존폐 여부는 헌재 판결로 결정 나게 됐다. 교총은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되며,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직선제로 선출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4.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교육자치 갈등 본격화 6·4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6개 시·도교육감을 배출한 데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결과로 교육부와의 교육정책 ‘엇박자’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됐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특채, 이재정 경기도육감의 9시등교 강행등 출범한 2기 직선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서 교육을 정치장화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됐다. 5. 사상 초유의 출제 오류…수능 근본 개혁 시동 서울고법이 10월 16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수능이 끝난 지 1년 만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대입 결과가 바뀌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와 ‘영어’의 복수정답을 다시 인정하면서 수능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고, 근본적인 수능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개선을 지시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능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6.무차별 무상교육이 불러온 교육 예산 대란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남발로 인한 교육재정 파탄은 올해 교육현장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무상교육의 과도한 예산 잠식으로 현재 빚이 5조원에 육박한 시·도교육청들이 최근 2년 동안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심지어 소외계층 지원마저 줄였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갈등도 첨예했다. 이달 초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각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정부가 지방채 발행이자를 보전해주기로 어렵게 합의했지만 올해에 한정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7. 시간선택 교사제도 도입…예비교사 거리로 정부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분야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물론이고 전국 교·사생들까지 반대하며 동맹휴업, 집회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로 신규는 제외하고 기존 교사 중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제도만 시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내년 3월 시행을 추진해야할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학교 현장에 시간제교사를 거부정서가 대세를 이루고, 이를 집행할 시·도교육감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8.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강행, 부작용만 속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된 ‘9시 등교’는 대책 없는 강제로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학생, 교원의 생활패턴을 바꾸는 큰 정책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바로 시행돼 논란은 더 컸다. 9시 등교에도 학생들의 피로감은 줄어들지 않았고, 아침 스포츠활동 및 다양한 창체 활동 축소됐으며 오히려 하교시간이 늦어져 학생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학생, 교원들의 반대에도 내년 시행을 예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9. 해직자 9명과 바꾼 합법지위…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6월19일 패소해 1999년 합법화된 지 15년 만에 법외 노조가 됐다. 핵심 쟁점은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인 해직교사, 즉 ‘교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지 문제다. 전교조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19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법외 노조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전교조는 일단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0.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 교육부와 법적 다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나서면서 교육부와갈등을 빚었다. 조 교육감은 25개 자사고 중 14개교를 재지정 평가해 6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취소 시정명령으로 맞대응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거부,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하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한편 지정취소 논란에도 서울지역 자사고 평균 입학경쟁률이 1.70대 1로 지난해 1.58대 1보다 오히려 올라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무색해지기도 했다.
내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석현마을 섬진강 상류 추령천이 흐르는 첩첩산골오지 마을이다. 순창고추장과 강천산으로 더 널리 알려진 곳이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가난한 농부의 5남1녀 중 4째로 태어났다. 야구경기에서 말하는 포볼로 세상에 태어났다. 요즘처럼 자녀를 1~2명 낳는 시대 같으면 태어나기가 로또 복권 당첨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자라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고 좌절하기 보다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했다. 밥을 먹는 것 보다 굶는 것이 더 많은 시절이었다. 8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한 학년이 두 학급을 넘지 않는 시골학교라서 담임선생님은 같은 분이 반복 된다. 학교를 다니면서 리더의 자질이 있었던지 매년 급장을 해서 6학년 때는 전교학생회장이 되었다. 고향마을 앞으로는 추령천 맑은 냇물이 흘러 여름이면 수영장이 되었고 겨울이면 썰매를 타며 놀았던 자연의 놀이터였다. 강에는 물고기가 많아 손쉽게 잡아 천렵을 했다.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어머니께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담임선생님 댁에 다녀오라고 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을 걸어 물고기가 죽을 까봐 양동이에 물을 담아 산길을 따라 동틀 무렵 선생님 댁에 도착했다. 물고기 든 양동이를 받아들고 반가워하지 않던 담임선생님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던 시절이었다. 담임선생님은 학교부근친구 집에서 하숙을 하며 같은 반 친구의 과외를 하고 있었다. 중학교는 산길을 따라 멀리 떨어진 순창읍내에 있었고 부잣집 자녀가 아니면 진학은 꿈꾸기는 어려웠다. 한 두명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농사를 짓고 소를 먹이며 농부가 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6학년 2학기쯤 순창북중학교에서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 학교홍보를 나왔다. 입학시험이 우수하면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고 하는 안내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 가을 수학여행을 떠났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화려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1박2일로 집에서 주는 쌀을 들고 왕복 100리가 넘는 신작로를 걸어 전남 담양군에 있는 백양사로 갔다. 그때 우리가 신었던 신발은 지금은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타이어표 검은 고무신 이었다.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장날 어머니가 검은 운동화를 한 켤레 사주셨다. 나는 뒤에 떨어져 가면서 친구들이 보이지 않으면 운동화가 닿아져 떨어질까 맨발로 걸어갔다. 수학여행의 잠자리는 백양사 절집 넓은 강당이었다. 달빛이 내리는 고요한 달빛에 보니 웬 참외(!)가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참외의 존재를 안 것은 학교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보았으니 모과를 참외로 착각을 했다. 집에 가서 먹을 생각으로 친구들하고 모과를 땄다. 다음날 새벽 백양사에 난리가 났다. 스님들이 모과 차를 담그는 재료라며 모과 딴 사람 나오라고 했지만 우리는 참외를 땄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결국 강당 소지품에서 발각이 되었고, 우리는 그때서야 참외가 아니라 노란 모과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들은 모과를 땄다는 벌로 넓은 백양사경내 청소를 했던 추억이 있다. 백양사를 떠나면서 다시는 백양사에는 가지 않겠노라고 침을 뱉고 왔는데, 몇 년 전에 백양사에 가보니 스님들은 떠나고 그때 모과나무는 그대로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의 한 토막을 떠올려보았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담임선생님께서 불렀다. 졸업식에서 답사는 하되 학생회장에게 주는 교육장상 대신 우등상을 받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장상이나 우등상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선생님의 뜻이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교육장상에는 부상으로 탁상(사발)시계가 있었다. 그렇게 내 탁상시계는 떠나가 버렸다. 중학교 입학시험 때가 되어 부모님께 시험만 한번 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시험을 치면 장학생으로 진학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학의 꿈도 사라져 버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도와 농부가 되는 길을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청송 심(沈)가는 조선시대에 정승을 4번째로 배출한 양반가문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만 하였다. 어느날 남원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한 가족이 이사를 왔다. 도회지라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과 가문이라는 것이 별 볼일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내게 가출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2년 후 추석을 지내고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부산으로 가출을 하였다. 처음에는 큰형님에게 잡히기도 했지만 어머니도 내 뜻을 막지는 않았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난생처음 버스를 타고 순창에서 남원 산청을 거쳐 진주까지 부산에 내리니 호롱불만 보다 전깃불을 보니 별천지였다. 간장을 만드는 공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을 했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생도 행복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고학으로 학업을 이어갔고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공부까지 마쳤다. 고향 모교에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기로 했다. 동창회를 하면 담임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 한 것이라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때서야 놓쳐버린 탁상시계가 생각났다. 담임선생님을 초청하지 않은 동창회를 했고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다 교사가 된 것도 나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고향집을 통해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왔지만 일상적인 인사만 하고 말았다. 언제가 선생님께서 직원연수로 부산에 오셨을 때도 찾아가 인사를 했지만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나도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정말 나도 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처럼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서지 않았다. 어쩌면 제자가 잘 되라는 것으로 합리화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지난해 교육방송(EBS)라디오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사연을 공모했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사연을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어 방송이 나갔다. 30여 년간 교사로 재직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나 또한 매년 찾아오는 스승의 날 제자를 기다릴 줄 만 알았지 내 스승을 찾아보았던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았다. 내가 제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담임선생님을 용서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함께 용서 하자고 했다. 그 후 담임선생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내의와 은수저를 구입하여 보은의 선물을 보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상대가 나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중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부족한 교사로 재직 하면서 제자를 올곧은 사람으로 지도하겠다는 사랑이 넘쳐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제 30년 교단을 떠나지만 한없이 밝고 착한 제자들을 그리워 할 것이다. 심재근 선생님 (2015년 2월 정년퇴임 예정)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던지는 질문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일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같은 질문이다. 이같은 질문에 답하는 명강의가 열린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토론과 논술이 주목받고 ‘생각하는 힘’이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중고교생에게도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는 삶과 인생에 대해 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필요하다. 2012년 시작된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는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협상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을 초청해 1인 강연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3월부터는 석학 다수를 한자리에 초청해 콘퍼런스 형태로 진행했다. 이번에도 참석자는 하루 7시간 동안 각 분야 전문 지식인들의 지성과 통찰이 담긴 강연을 듣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알랭 드 보통과 함께 국내 지식인의 강의를 직접 듣고 생각의 힘을 기르는 기회가 마련된다니 지적향연의 기회가 될 것 같다. 알랭 드 보통을 비롯해 강신주(철학자), 박웅현(광고기획자), 김영하(소설가), 진중권(비평가), 데니스 홍(로봇공학자) 등 사회, 과학, 예술, 환경을 망라한 해당 분야 최고 지식인 14인이 이틀에 걸쳐 강연하는 인문학 콘퍼런스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빅 퀘스천(GRAND MASTER CLASS: BIG QUESTION·이하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이 열리는 것이다. 강연·행사 전문업체 마이크임팩트가 주최하는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는 ‘생각수업’이라는 주제 아래 2015년 1월 16일(금)과 17일(토) 양일간 낮 12시부터 7시간 동안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열린다. ‘지식의 향연’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하여 새로운 지적 향연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소화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연을 주최하는 마이크임팩트의 한동헌 대표는 “이 시대의 석학들과 함께 인생과 삶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던지면서 미래를 읽어내는 혜안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그려보면서 평화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문건 파동이나 땅콩회항으로 부딪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운 형편이다. 국정 운영 능력은 힘이 약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주변국과의 관계도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의 해이다. 이같은 시점에최근 일본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 내각부가 올 10월 16∼26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3000명(응답자 18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례 국민의식 조사에서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6.4%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8.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1975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다. 일본 내 반한 감정이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9.2%포인트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인 31.5%였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보였던 2009년 조사 때의 63.1%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늘어난 83.1%였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82.6%로 지난해의 83.1%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과 관계가 양호하다’고 꼽은 나라는 미국(80.6%), 인도(55.1%), 러시아(21.3%), 한국(12.2%), 중국(5.3%) 순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우경화 색채가 짙어진 가운데 아키히토 일왕이 23일 만 81세 생일을 맞아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일왕은 이날 거처인 도쿄의 고쿄(皇居)에서 사전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 도중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일본의 변함없는 발전을 추구해 나갈 때 일본이 세계 속에서 안정되고 평화롭고 건전한 국가로서 이웃 나라들은 물론이고 되도록 많은 세계 각국과 함께 서로 도와주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고 NHK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또 일왕은 “앞서 전쟁에서 3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항상 더 나은 일본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남은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다가올 시대를 향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키히토 일왕은 2001년 “제50대 간무왕의 생모는 백제 무령왕의 직계 후손이다.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5년 미국령 사이판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인 전몰자 위령탑에 참배했다. 2007년에는 도쿄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수현 씨를 소재로 만든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는 등 한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절대반대, 속으로는 찬성' 요즈음 교사들의 생각이다. 9시등교제 이야기나고요? 아닙니다. 단기방학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두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악이므로 모두다 반대할 것이고, 그렇다면 9월 학기제?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행할려면 돈도 많이 들고 혼란도 많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가 전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럼 무엇일까요. 딱 하나 남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교장 교감의 수업 문제입니다. 교장 교감을 해보지 않았으니 수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게 되지요. 요즘 교사들의 정서는 '겉으론 반대, 속으로는 찬성'입니다. 이제는 교장 교감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할때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수업이지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교사만 하다가 교장 교감이 되었다면 그래도 수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달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승진에만 매달리다가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업을 잘 하는 달인이 된 후 승진한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수업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필자도 이런 부분 공감합니다. 문제는 교직경력 10-15년 쌓은후 교육전문직으로 나갔다가 교장 교감이 된 경우입니다.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짧은 교직경력을 뒤로하고 전문직으로 진출했다가 교감하고 교육청에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교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수업 전문성에서는 교사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업장학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각 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수업장학활동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교사들은 시큰둥합니다. 그들이 교사시절에 어떻게 했었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장 교감들이 더 많지만 솔직히 그런 교장 교감들도 다수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장교사 1-2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직을 많이 맡지 않고 바로 교육전문직으로 진출해서 교장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에게 장학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찬성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장은 몰라도 교감은 최소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교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교사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교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 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수업에 투입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경영관련 업무는 당연히 소홀해 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많은 교사들이 수업에 쫏기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사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수업부담이 적다면 행정업무 처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장은 고유의 업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결재만 하는데도 하루중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많은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적은 수업을 하건 많은 수업을 하건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업준비부터 실행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교장의 본래 업무인 학교경영에 펑크가 날 수도 있겠지요. 교장이 수업을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궁해 보이기도 하지만 교장을 안해본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하나 어찌됐건 교장은 교사와는 직위가 다릅니다. 기업체에서 CEO에게 생산라인 가서 하루 몇시간씩 일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최소한 교장 만큼은 수업을 맡기지 않도록 교사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교장들도 실제로 수업을 안하더라도 생각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교사들이 앞서서 교장이 수업해야 한다고 나서지는 말아 주십시오. 학교에서 문제 발생하면 좋든 싫든 교장이 책임지잖아요.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교장입니다. 무슨일이든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교장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까요. 그런 교장들을 교사들이 수업하라고 등 떠밀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교사와 교장으로 나누면 나누어지지만 교원으로 묶으면 다 묶어집니다. 같은 교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때 입니다. '속으로도 반대 겉으로도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오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세모가 닥아 오면 자주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준 세월(世越)호 사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기억에 남아있을 뿐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통쾌한 일은 드문 한해였다. 다른 나라들이 300년 걸쳐 이룩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우리는 40여년 만에 고도성장을 하느라 정도(正道)를 걷지 못하고 부정부패의 그늘이 물질만능을 불러왔고, 인간성은 소외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젊은 학생들 중에는 ‘10억을 벌수만 있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인성교육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되었다. 분명히 너무 편리한 시대에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치솟는 빌딩의 높이만치 자살율과 부패지수 범죄율도 올라가고 있다. 부족함이 없을 만치 풍족하게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삶이 금수(禽獸)만치도 못하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인성(人性)을 한자로 파자해 보면 人 +忄(心)+生 으로 사람의 마음을 生(나다. 살린다, 자라게 한다. 기르다. 새롭게 한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본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성을 가르치거나 억지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보고 느끼며 배우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되어야 하는 덕목이다. 그래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는 속담이 있는 것이다. 정직, 믿음, 사랑, 우애, 효경, 정의, 예절, 배려, 봉사 등의 만고불변의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성적만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삼고 학원공부 시키고 과외공부 시켜서 남들과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친다. 세계인들이 놀라는 한국의 교육열은 1등을 만들려고만 했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뿐이다. 더불 어 함께 살아가며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법은 모른다.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간단한 이치도 이해하지 못한다. 인성교육은 이론이나 강의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몸에 배도록 습관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다. 부모가 좋은 것을 보여줘야 하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때를 놓치면 힘들어진다. 어릴수록 좋고 가족과 가정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면 어려운 것이다. 묵은 뿌리나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새로운 것은 옛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선현들이 남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사자소학, 명심보감, 논어 등의 고전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조상이 써온 글인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데서 찾을 수 있다. 뜻글자인 한자를 알아야 고전과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인간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데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고 도덕이 무너졌다고 한탄을 하는 것이다.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살아가던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되었는데 핵가족이 되면서 가정이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치우치고 마음의 풍요를 느끼는 정신적인 면을 소홀히 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물질문명만 추구하던 서양에서도 동양의 정신문명을 배우는 열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조상대대로 지켜오던 우리의 문명을 버리고 물질문명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연이 주는 무상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습관화해야 한다.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소위 3+3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관련 특위 구성 등을 합의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4월로 기한을 한정했다. 이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대타협이라는 명제를 무시한 여야의 소타협 밀실야합과 다름이 아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여야 소타협야합기구로 전락해가는 불순한 징조인 것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긴 갈등과 대립 속에 ‘국민대타협’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잘못하면 2015년에 공무우너들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난 번 여야가 2+2 회담에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공표했을 때,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의제화,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 설립 등 두 가지 조건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와 같은 개혁 기간을 특정하는 등 여야의 빅딜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정도가 절대 아니다. 여야 야합에 의해 구성되는 연금특위가 100일 간 활동한다는 합의에서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 통과와 선이 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내실 없이 졸속으로 처리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무원 연금 문제같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의제를 기간을 특정하고 위원회에 과도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처사는 정도가 아닌 것이다. 만약 특정 기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야가 합의라는 미명 아래 통과시키고 입법화할 소위 개악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없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의 밀실야합이 공무원 연금을 개혁은커녕 개악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는 이 생존권이이다. 또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평생을 봉직해 온 공로에 대한 국민적 보답이다. 이를 여야의 밀실야합과 밀어붙이기로 빼앗으려는 것은 반미주주의적이이라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또 공적 연금 전반에 걸쳐서 협의를 한다는 당초 약속을 뒤집고 다시 공무원 연금만을 다루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공적 연금 개혁을 다루는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망원경 접근과 현미경적 접근이 연대적으로 이뤄져야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개혁될 수 있는 것이다. 장･단기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기간을 정하여 90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금특위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할 수 있게 합의한 부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공적 연금제도 개혁이야말로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우선은 아닌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지난 해의 지리한 갈등과 대립을 일소하고 2015년을 대화합의 해로 설정하여 새출발을 하려면 위원회 명칭대로 국민대타협은 당연한 것이다. 여야의 이와 같은 야합은 오히려 2015년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의 투쟁 속도와 수위를 높일 우려가 있다. 여야는 이제라도 국민대타협기구 설치의 목적과 국민적 공표대로 국민들의 기대대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설정한 기한을 철회하고 보다 치밀하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큰 기대를 모았던 공무원 연금 개혁의 국민대타협기구가 용두사미 공염불에 그치지 말기를 기대한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기대를 최대한 반영한 바람직한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산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공무원들을 두 번 다시 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여야에 당부하고자 한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합의를 통합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길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전도돼 여야 밀실 소야합기구로 왜곡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아빠, 성탄절을 앞두고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대학교 4학년인 딸이 아빠에게 묻는 말이다. 그래도 딸 아이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나 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오붓한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다가 외지에서 자취하는 자식들이 있어 가족 네 명이 동시에 식사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50대 후반인 필자, 딸에게 다소 힘없는 답변을 하고 말았다. “응, 아빠 정도의 나이가 되니 받고 싶은 선물이 별로 없네!” 20대 딸과의 세대 차이가 나 딸 아이와의 기대와는 달리 맥없는 답변을 하고 나니 대화가 끊기고 만다. 아마 나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요즘 필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 때문인지도 모른다. 성탄절! 나에게는 어떤 추억이 남아 있을까? 유년시절, 한 동네에 기독교 신앙심이 두터운 이웃이 있었다. 그 집은 딸이 여러 명이고 아들은 하나였는데 그 집 아들이 나와 동갑내기다.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동네에서 놀이도 함께 하였다. 아마도 그 집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 집 식구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모두 간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는 모습을 보면 신앙이 한 집안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 같았다. 친구는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제안을 한다. “영관아! 성탄절날 함께 교회에 가자!” 아마도 교회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는 모양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이니 창피함도 모르고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다. 중동파출소 근처의 교회이다. 교회 담당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 먹을 것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선물도 안겨준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먹을 것 주고 선물도 주니 천사가 따로 없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인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조금은 양심이 살아 있었나 보다.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12월 초순부터 교회에 나간다. 낯설지 않게 미리 얼굴을 익혀 주는 것이다. 그래도 연보돈을 낼 형편이 안 된다. 친구는 자기가 가져온 돈을 나누어 주며 내라고 한다. 친구의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어른이 돼서 우리집 식구를 모두 놀라게 한 사건 하나. 경기도청앞 단독 주책에 살 때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우리집 문앞에서 울리는 캐롤을 들었다. 교회 성가대인 모양인데 교인들 집을 찾아 다니며 찬양을 하는 것이었다. 그 때 들은 노래 제목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잠시 동안이지만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세례명은 마리아였다. 아내와 딸, 아들도 어렸을 때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믿음이 없다.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한데 아직 절실함을 못 느껴서인지 망설이고 있다. 주위에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인지도 모른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내가 성탄트리용품을 사 가지고 왔다. 동생들과 조카들에게 선물을 주고 기쁘게 해주려는 모양이다. 김치냉장고 위에 놓으니 조금은 성탄절 분위기가 난다. 저작권 때문에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해마다 한 밤중 인근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짝이던 전구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성탄절을 보내며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것도 뜻 깊을 것 같다.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도움을 준다면 물질적인 것을 떠올리지만 정신적으로 도울 것도 많다. 재능기부도 그렇고 시간만 내면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런 마음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 남지 않는 12월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간 시간의 소리가 쓸쓸하면서도 애틋한 그리움의 여운을 남긴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잘 실천했는가? 매사에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생각하는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달력의 숫자들이 질문을 던지며 아쉬워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난해 사용하고 보관한 자료로 트리를 만들었다. 재잘대며 솜도 붙이고 은종, 금종을 매달며 저마다 신이 난다. 얼굴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일이며 한 살 더 먹고 한 학년 올라간다는 선홍빛 기대가 가득하다. 아이들을 보면 동심은 언제나 새롭고 투명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칠할 크레용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백색이라도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 때가 끼게 마련이다. 동심과 같은 삶과 성장의 투명한 창에 얇게 낀 때는 입김 한 번으로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이 온갖 일들이 깃들어 두꺼워진 어른의 마음은 어떠할까? 긴 밤 짧은 낮!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에서 걸어온 길을 짚어본다. 우리는 언제나 새해 첫날이 다가오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환호하고 첫 해돋이를 보며 다짐과 결심으로 한 해를 계획한다. 건강하게 해 주소서, 부자 되게 해 주소서, 아이들 대학 잘 가게 해 주소서 등 무언의 소원들을 첫 빛줄기에 심는다. 하지만 새해 첫날의 결심도 평범한 일상의 연속에서 하루하루 사계절을 건너다보니 무디어지고 흩어져 아득해져 버리기 일쑤다. 12월의 이른 겨울 아침 들과 산을 본다. 봄의 청순함과 화려함, 열정과 싱싱함이 숨 쉬던 여름, 서늘함 속에 황금빛 결실을 던져준 가을 그리고 그 언저리엔 푸름과 결실을 모두 떨어내고 하얀 입김과 서릿발이 솟은 무채색의 겨울이 채우고 있다. 강요도 아닌 순환 속에서 자연은 보이지 않는 계획에 의하여 자신의 할 일을 차례대로 하는 것을 보며 정작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채근하면 지나간 사간들이 밀물처럼 우수성 친다. 세상살이는 만남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 한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만남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 긴 시간을 욕심과 바람으로 때가 낀 제 마음의 창은 게을리 닦으면서 다른 사람의 창을 더럽다고 들추는데 충실했고, 밝고 부드러운 말보다는 칙칙한 말, 날이 돋친 말을 더 많이 건네며 용서하는 일 보다는 변명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또한, 실수 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앞세워 종종거리며 보고 듣고 말할 것이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이라며 자신의 합리화란 갑주를 입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착한 사람인 양 오만에 빠져 사랑하는 일에도 한 뼘의 손으로 앞뒤를 재는 관념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나날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의 구슬들을 제대로 꿰었을까? 대답은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녹슨 구슬만 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지상의 생명은 모두 숨을 쉰다. 숨을 쉰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다. 하지만 똑같이 숨을 쉬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숨소리를 들려주는 일에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도 챙겨볼 숙제이다. 그 숨소리에서 남을 나무라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고, 불평하기 전에 고마운 것을 헤아려보고, 사랑에 대해 쉽게 말하기보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숨을 쉬고 있는지 가슴을 쓸어내려 볼 일이다.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다. 하루의 끝과 한 해의 끝이 되면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받아들일 것은 보듬고 돌아보고 닦아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길가의 가로수들이 자기 일을 정리하고 나목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매일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계절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다. 모진 삭풍의 겨울. 모든 잎을 떨어내고 성장을 잠시 멈춘 채 긴 휴식에 들어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들은 새봄을 위해 두꺼운 껍질과 진액, 솜틀 사이에 새싹을 감추고 작은 숨을 쉬고 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이라 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고 불평보다는 고마움으로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날마다 새롭게 깨어있는 날을 닦는다면 언제나 색동옷 입고 찾아오는 찬란한 나날과 새해를 보듬을 수 있을 것이다.
-수원 칠보초등학교, 제 6회 정기 음악회 개최- □ 경기도 수원 소재의 칠보초등학교 (교장 김석진) 는 오는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칠보초등학교 본관 3층 다목적실에서 제 6회 정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본교 관현악 동아리와 합창 동아리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 낸 이번 공연은 총 3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 6회 칠보 정기 음악회는 칠보 합창단의 여는 공연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합창으로 시작된다. 학부모님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노래이기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이다. 바로 이어서 현악팀과 관악팀의 중주가 펼쳐진다. 칠보 현악단과 플롯 연주단의 각종 캐롤 메들리는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끔 한다. 영화 미션의 OST로 잘 알려진 넬라판타지아 (Gabriel's Oboe)를 연주하는 클라리넷과 현악기의 조화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다. 이렇게 1부는 막을 내린다. □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2부 역시 칠보 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A Lover's Concerto' 와 ’여우놀이‘ 두 곡을 연이어 합창하는데 잘 알려진 겨울 노래와 국악 동요의 어우러짐이 기대 이상으로 멋스럽다. 이어서 칠보 관현악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Rain' 'Chopstix varations'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과 4악장을 연주하는 등 그들의 실력을 충분히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 마지막 3부이자 Finale는 칠보 합창단과 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곡명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관현악단의 합주에 맞추어 합창단원들 그리고 관객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을 노래한다. 무대 위에 하얗게 반짝이는 트리처럼 2014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하는 칠보 교육 가족 모두를 응원하는 바이다.
기간제교사 과다계상 후 축소 도의회 “수석교사 예산 묵살” ‘정치적 탄압 탓’ 음모설 솔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관리하고 신규 충원도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압박을 이유로 수석교사의 수업을 분담하던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은 표면적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내년도 경기교육청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교사의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놓고 이를 너무 많다는 이유로 확 줄였다”며 “수석교사를 위한 예산 책정을 요구해도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예산으로 잡은 금액은 무려 5000만 원이다. 기간제교사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경우는 14호봉이 책정된 250만 원 정도.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연 4000만원이 안 된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많이 받는 부류다. 평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기에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나친 ‘과다계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기간제교사 각자의 비용이 워낙 다양해 평균을 잡기가 쉽지 않긴 한데, 그럼에도 과다계상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은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000명의 인건비가 500억 원이나 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재정 악화로 수석교사 충원과 기간제교사 재계약이 어렵다는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특히 법제화 3년째를 맞는 수석교사제는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기교육청이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여한 대표자가 수석교사였다. 해당 수석교사는 “지난 1년 간 평교사들과 함께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라며 “줄어든 수업시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육감이 수석교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석교사가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정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이행에만 골몰한 모습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최근 이 교육감은 가는 곳마다 ‘마을교육공동체’ 본격 추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는 지난 11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협조공문과 설문조사를 각 학교에 하달한 만큼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 교사는 “사실 마을교육공동체를 잘 하려면 수석교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 교육감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석교사는 평교사를 평가하지 않고 수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교사와 학부모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호흡하고, 또 이들과 관리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학교와 수요자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는데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정종희 전 후보가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출신이란 이유로 ‘정원 외’로 있던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겠냐는 음모설도 나도는 중이다.
인력부족 학원비 단속 힘들어 상급학교 예비반 모집도 여전 결국 방과후학교 인원만 급감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사교육업체 대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아대상 원어민강사 채용금지 방안 검토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입시와 관련된 업체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네 가지 핵심전략 중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해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강서 등 주요 학원가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해진 학원비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따로 현금으로 받거나 교재비를 더 해서 받는다든지 얼마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비 단속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인원 부족으로 저녁 10시 이후 사교육업체 운영금지 조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비 단속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반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 시행 이후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진학하는 학생에게 겨울방학부터 상급학교를 대비하는 예비중·예비고 반을 모집한다는 내용도 여전하다. 초등생에게 고교과정을 2개월 안에 마무리해 준다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중1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 차원의 규제에만 강조돼 되레 공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방과후학교 신청이 뚝 떨어진 것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20~30%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소한 만큼 학원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 방학중 방과후학교에서 교과보충이나 선행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해줬지만, 공교육만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냉담하다. 한 서울의 고교교사는 “당초 발표시기인 4월에서늦춰진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부분 이미 시행중인 방안이라 효과가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립도생(本立道生)’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한국교육신문이 선정한 ‘2014년 올해의 사자성어’이기도 하다. 본립도생이 올 한해 교육계 표어처럼 붙었으면서도 오히려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이 말은 ‘논어’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말이다. 그 원문은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하나니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저’로,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할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을 행하는 근본인 듯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근본은 효도와 공경이고, 도는 인도(仁道-仁義禮智)로 중용에서 말하는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곤제(昆弟)·붕우(朋友)를 뜻한다. 본립도생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재해석 해보면 이는 순종(順從)의 덕인 효도와 공경을 잘해야 인도(仁道)가 저절로 발현(發現)된다는 뜻으로 가정의 사랑인 자기의 어버이를 친하게 하고, 형을 공경한 이후에 이를 점차 넓혀 다른 사람, 그리고 만물에까지 미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부연해 보면 군신관계에서는 국가 지도자와 그 사회 구성원과의 역할적 차원의 조화라고 할 수 있으며, 부자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사랑을 남의 부모와 자식에게까지 그 사랑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을 뜻한다. 부부관계는 남녀의 사랑, 남녀의 평등과 조화로운 발전을 뜻하며, 형제관계는 형제의 우애다. 붕우의 사귐은 모든 사회생활의 신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인(仁)의 실천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같이 지켜져야 할 기본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교육을 흔들고 학생 인성의 부족함이 갈수록 크게 느껴진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요즘, 가정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에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효제(孝悌)를 솔선수범하는 교육적 풍토를 조성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2015년이 돼야 한다는 마음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갈수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 교총의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37건이던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394건으로 5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발‧고소하고, 없는 체벌을 만들어 거액의 치료비 배상 및 사직을 요구하는 한편 폭언‧폭행까지 일삼으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청와대·국민권익위·교육청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담임이 기간제교사라면 사정은 더하다. 한번은 학부모가 상담하러 와서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가 기간제교사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따진 일이 있다. 알다시피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 때문에 학교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선입견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자긍심과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교권이 무너진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원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권이 침해되면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원이지만, 교원들의 교육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교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교권보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속력 있는 교권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후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현장 교원들은 교권 추락과 공무원연급법 개악 강행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다. 따라서 교육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 학교교육을 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교원이 많은 만큼 교원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원, 학생, 학부모 간에 신뢰 회복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물론 전체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두 차례 공론화에 실패했던 ‘9월 신학기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신학기제는 교육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 경제시스템을 개편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이슈다. 즉, 학기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9월 신학기제는 여름 농사에 부모를 돕기 위한 역사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학기제로서 9월 신학기제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학기제 도입은 다분히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한 프레임이나 문제의식이 매우 비교육적이며 근시안적이다. 또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더라도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일부 유학생에 대한 국제 교류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적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9월을 1학기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작게는 취학, 수능 등 교육과정의 변화, 크게는 취업, 입대 등 국민의 생활리듬 전반을 바꿔야 한다. 물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전제했으나 이미 두 차례나 학습했던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차제에 ‘한국형 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잘 살려 ‘소프트 파워(문화 ·예술 등 영향력)’로의 강화에 역점을 둬 우리 교육이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들도록이끌어야한다. 오히려 지금은 ‘수입’ 보다 ‘수출’에 신경 쓸 때란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문제의식, 학생과 교원의 국제 교류나 해외 교육 기회 확대 등은 가을 신학기제 도입보다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 특성을 고려해 학기제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프레임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9시 등교, 방학분산제 등도 일률적, 획일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들이댈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간 학교의 관리 체계는 교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단선적 행정체계였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학교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공교육의 다양한 기능성과 효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2012년 수석교사제가 도입됐다. 국가제도 부정, 수업혁신 찬물 수석교사 제도의 도입은 교사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한국교육사상 가장 혁신적인 학교 행정의 제도개혁이다. 그러나 법제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수석교사제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미비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여겨진다. 수석교사에 대한 대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중등수석교사회가 자체 조사한 활동 자료에 따르면 금년 한 해 동안 230명의 경기중등수석교사들은 교내외적으로 각각 10만여 명의 교사들과 대면해 수업 컨설팅과 멘토링, 강의 등을 실시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개발과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수석교사들이 중심이 된 '행복교육포럼 교육기부단'이 지난 6일 수원대에서 제2회 공감나눔-교수학습 페스티벌을 실시했는데 경향각지 150여명의 교사와 관리자, 장학사까지 참여한 바 있다. 학교현장에서 개발하고 적용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들에 대한 시연과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연수와 강의는 순수하게 교육기부를 수행하는 수석교사와 교사들이 담당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는 공교육 강화에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여겨진 경기도가 수석교사제를 축소키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석교사를 교과 정원 내로 편입시키고, 수석교사 지원을 위해 수석교사 배치교에 정교사 혹은 기간제교사를 1명씩 배치하던 것을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이다. 제도 취지 이해하고 정착 나서야 교육청은 예산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더구나 기간제교사 대량해고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자기 식구들을 먼저 밖으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너무나 매몰차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땅콩 리턴’이 연상되기도 한다. 교육청은 국가적 제도를 부정하고 횡포를 부리는 ‘갑’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기능이 잘 운영되도록 돕는 ‘행정지원처’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실 혁신은 전시성 행사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 의식과 자기 혁신에 의해 이뤄지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에 의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3년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도입 취지와 기대되는 효과를 바라보며 개선해 나가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시도는 교육개혁을 저지하는 반역사적 행위임을 경고한다.
직선제로 선출된 정치교육감의 막강한 권력 휘두르기에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은 치료를 받으면 완쾌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교육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되고 만다.임기후 떠난 교육감은 책임지지 않는다. ‘9시 등교’로 이슈 만들기에 앞장선 경기도교육감은 겉으로는 학생의 수면권과 조식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 동안 학교(학급)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1교시 이전 독서시간, 명상의 시간 등 인성교육을 일거에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교사들의 역할을 수업 시간 지식전달자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 무너뜨리기 1단계다. 이번엔 제2탄으로 ‘교장․교감 수업 부과’가 나왔다. 교장과 교감이 주당 3∼6시간 수업을 하라는 것이다. 말로는 교원자격증을 녹슬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명분은 그럴 듯하다. 교사, 교감, 교장은 직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고 책임도 다르다. 교감과 교장은 교사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신바람 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경영에 몰두해야 한다. 이른바 ‘연구하는 교장상’이다. 교장이 매주 고정된 수업을 하면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 학교조직의 체계가 무너진다. 위계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수업면에서 교사들에게 교장과경쟁하는 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교장은 학교경영에 전념할 수 없다. 학교운영 전반에 거쳐 빈구멍이 생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교육 무너뜨리기 2단계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눈뜨면 어떤 황당한 교육소식이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것이 경기교육계의 전언이다. 교육 무너뜨리기 3, 4탄이 언제 나올지 우려하는 말이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3일 오후 2시 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 학생 5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사회자에게로 향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을까. 큰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2014 청소년연극제-안녕! 우리말(이하 청소년연극제)’ 영예의 으뜸상(최우수상)이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청소년연극제는 무분별한 청소년 언어 사용 행태를 연극을 통해 돌아보고 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쓰고 배우, 연출가로 나서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6월 참가 신청을 받아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중등 3팀, 고등 5팀)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참가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시상식이 열렸다. 으뜸상의 주인공은 경기 진접고 ‘테누파’였다. 테누파의 작품 ‘별에서 온 그녀’는 조선시대 후기를 배경으로 한다. 여염집 규수 문희는 글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잠이 든다.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선 사람들과 풍경에 깜짝 놀란다. 2014년 현재,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다다른 것이다. 문희는 욕설과 은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혼란스럽기만 하다. 아이들은 이런 문희를 ‘별에서 온 그녀’라고 부른다. 심사위원들은 “과거에서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설정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돋보인다” “심각한 청소년 언어 훼손 실태를 객관적으로 들어다볼 수 있게 구성, 관객들이 바른 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한다” “시대를 상징하는 의상과 분장, 소품을 이용한 점, 조명을 활용해 공간을 나누고 시간의 이동을 잘 표현한 점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담임선생님을 연기한 홍재원 양은 “무대 경험이 적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큰상을 받아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은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문화 한마당으로 꾸며졌다. 퓨전국악 연주팀 ‘신비’와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초대돼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단연 눈길을 끈 건 으뜸상을 받은 테누파의 연극 공연이었다. 관람객들은 박수를 치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말과 글은 의사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민족 그 자체”라며 “이번 대회는 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소 습관을 재현하면서 잘못된 언어생활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오는지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으뜸상을 수상한 테누파는 문화체육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버금상(우수상)에는 ▲전남 목포혜인여고 끌레르 ▲경기 장곡고 Dramatic ▲경기 시곡중 희아가 이름을 올렸다. 버금상에게는 교총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보람상(장려상)은 ▲경기 안양예술고 돋을별 ▲서울 용문고 악플게임 ▲서울 성암여중 무지개빛 악동 ▲경기 대흥중 대흥연극배우반이 수상했다. 지도교사상은 경기 진접고 테누파를 지도한 윤인구 교사에게 돌아갔다. 용문고 박성준, 성암여중 이진경, 대흥중 이규빈, 장곡고 김지수, 안양예술고 안지은, 목포혜인여고 엄소현, 시곡중 최민석, 진접고 홍민지 학생이 연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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