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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 3월에 학교를 새로 옮겼다. 광주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80년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외지고도 또 외진 변두리, 그것도 신설 중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은 것이다. 인사와 관련하여 말하기로 들면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 속 다짐도 잠시뿐, 나의 전보소식을 접한주위 사람들의 눈빛과 반응이 참으로 다양하고 기막히기까지 하여 어쩔 때는 속이 상하고 어쩔 때는 원망스럽기조차 하다. 영전을 축하한다는 사람,벌써 교장으로 승진해서 갔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경우는, 인사 당사자의 속도 모르고 던지는 겉치레인사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질러 좌천이라도 당하신 것 아닌가요?" 하며 범죄인 심리수사라도 벌이는 것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는,걸려온 전화를 당장 끊어버리고 싶고 마주보고 있는 얼굴을 빨리 피하고 싶어진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직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를 옮겨 본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좌천은 무슨 좌천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저런해명도 해보건만대부분의 사람들은도무지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규모가 크고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에 있어서누구나 근무하기를 선망하는 그 좋은 학교를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교육민원이 끊일 날 없는데다 교통조차 멀고 먼 변두리 학교로 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하릴없을 때 심심풀이 땅콩 씹듯, 시간이 남아돌면 남의 일에 나쁜 쪽으로 관심 많은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지만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드러난 주변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짜증이 교차되는 복잡한 심사 속에서얻은 것이 하나 있다면인생과 인간을새롭게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좋은 학교 나쁜 학교의 기준은 무엇일까? 교직생활에서 무엇이 영전이고 무엇이 좌천일까? 고등학교는근무할수록 그 사람의 관록이 되지만 중학교는 근무할수록 사람값이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도심지 학교에 근무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변두리 학교에 근무하면 과연 무능한 사람일까? 아,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껍데기, 허상만을 보는뭇사람들의 어리석음에 견주어 나는 또 얼마나 세상을 바로보고 사는 것일까. 어쩌면 나도 역시 지금까지 진실과 본질을 외면한 채 헛것과 망령에 눈멀어 살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사는 사람보다 서울 사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얼굴 예쁜 사람에게 더 혹하고, 가방 끈 긴 사람이 짧은 사람보다 더 실력 있어 보이는 세상,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지 않았는가. 학교와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는 그 소재지가 어디냐 또는 교통의 편리 정도에 따라 가름될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육열에 불타고 헌신적이며 강한 소속감을 가지느냐로 판별되어야 마땅하다. 교육자에게 영전이란, 학교급의 높낮이로 저울질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인가의 문제 또한 그가 차지한 자리의 높고 낮음보다는 그가 가르치고 기르는 학생들로부터의 진심어린 존경의 정도가 얼마인가로 가늠되어야 되는 것이다. 명철보신의 기회를 탐하는 데 내 교육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이번의 학교 이동은 큰 마이너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난하고 부잡하기 이를 데 없으며 학습여건의 불비로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보살피며 그런 자신의 노력과 헌신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들 변화에서 소명을 느끼며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 본연의 길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더없는 기회요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교감 선생님. 앞으로 겪어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여기 애들, 정말 착해요.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애들 때문에 담임노릇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신경 쓰는 만큼 매일매일 달라지는 아이들보면 아침 출근 시간 저절로 빨라지고, 어떤 날 퇴근시간 조금 늦어져도 마음이 즐거워요. 아마 이런 것이 교육의 보람인가 봐요.” 학교 순회를 하다 선생님들의 애로를 청취코자 잠시 들른 학년 교무실에서 한 여선생님이 진정어린 눈빛과 함께 건네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학교, 우리 교육의 무한한 희망을 읽을 수 있으니 이만하면 오늘 나는 충분히 행복한 것 아닌가!
올해 분교로 와 처음 학교행사로 계획한 게 어린이회 임원 선출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는 참여할 때 더 빛이 난다고 하지 않던가. 적은 인원이라 임원 선출에 소홀하기 쉬운 분교의 어린이들에게 선거 과정을 자세히 가르쳐주기로 했다. 벌써 20도 넘은 얘기지만 학급 회장은 무조건 남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여자를 학급 회장으로 선출해 곤욕을 치른 아픈 추억이 있다. 어린이회를 담당한 선배가 학급 회장 선출 조건에 남자를 빼고 1명이라고만 쓴 것을 그 학교에 처음 근무하게 된 내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게 발단의 시초였고 내가 담임을 했던 5학년 2반 어린이들은 여자를 학급회장으로 선출했다. 차점자였던 남자 어린이의 엄마가 '어떻게 여자를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느냐?'고 관리자들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고, 잘못이 없던 나는 임원 선출을 다시 하라는 관리자들의 권유를 무시하면서 골치 아픈 교사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강력히 항의했던 학부모가 훗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그 사건이 60년의 전통만 자랑하던 학교에 다른 학교보다 앞서 여자 회장을 선출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놨다. 본교에서 계획한대로만 하면 문제도 없고 편하겠지만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분교의 사정에 맞게 수정해 새로 결재를 맡았다. 3월 14일 학급 임원을 선출하고 17일에는 전교 어린이회 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각 학급에서 이뤄지는 학급 임원 선출과 달리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출은 계획이 철두철미 해야 한다.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서 지켜봐야 하니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엄두도 나지 않게 되어 있다. 혹 초등학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산이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대충이라는 말이 통할까? 세부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통령에서부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어른들의 선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계획한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선거일과 선거기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하는 선출방법을 공고했다. 많은 아이들에게 출마를 유도하려고 추천 인원도 적게 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보니 관심을 보이던 몇 아이들이 출마를 포기하며 회장과 부회장 후보로 2명씩 출마를 했다.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어린이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19명이고,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을 가진 어린이가 회장과 부회장을 각 1명씩 선출하는 6학년이 5명ㆍ부회장을 1명 선출하는 5학년이 7명에 불과하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또 너무 순진해서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기도 했다. 후보로 등록한 어린이들을 불러 공정하게 기호를 추첨하며 어른들의 선거는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속속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지만 공고를 통해 회장, 부회장 후보자를 알렸다. 각 후보자들이 제작한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게시하고, 선거도우미로 등록한 어린들만 후보자를 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지도했다. 벽보가 게시되고 후보자가 도우미들과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쉽게 과열되는 도회지 아이들의 선거와 달리 조용히 이뤄졌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자나 벽보에 흠집을 내는 어린이도 없었다. 선거권자가 적고 마땅한 곳이 없어 급식소가 소견발표와 투표를 하는 장소였다. 그래도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른들이 선거 때 사용하는 기표소와 기표용구, 투표함을 대여해줘 어린이들이 실감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투표장의 모양새를 갖췄다. 투표소에 입소해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며,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한 후 퇴소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해 알려줬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고,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한번 접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왜 소견발표를 잘 들어야 하는지,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지를 지도하고 소견발표를 듣게 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쑥스럽고, 집에서 연습한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겠지만 후보자들의 표정이 밝아 보기 좋았다.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참관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손도장을 찍은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했다. 어른들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도 된다는 것도 알려줬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투표를 하는 순간은 진지하다. 선택이 쉽지 않은지 오랫동안 기표소에서 망설이고 있는 아이도 있다. 어린이들의 수가 적기도 했지만 교육한대로 잘 따라줘 순조롭게 투표를 끝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까운 곳으로 투표함을 이동했지만 투표관리관이 투표마감시간에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하고 봉인한 후 개표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했다. 또 개표장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개함을 하고 집계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 집계를 공표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했다. 선거권자가 19명이라 개표가 쉬웠다. 회장은 11표와 8표, 부회장은10표와 9표로 개표결과가 가왔다.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였고 막상막하였다. 이번 어린이회 임원 선출을 통해 우리 도원분교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찍는’ 연습을 제대로 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과정을 지도했던 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르짖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에 일조를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어떤 선거든 당선자와 낙선자가 있기 마련이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면 후유증도 크고 그만큼 사회악이 된다. 선거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도 가르쳐야 한다. 당선자는 선거 공약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낙선자를 배려하고 베푸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낙선자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당선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당선자나 낙선자가 그것을 알게 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고려대가 정시 일반전형 정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우선선발제’를 도입하는 등 다수의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이 수능시험 비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신, 수능, 통합논술을 모두 잘 해야 한다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일컬어지는 2008 대입제도 하에서 일부 대학의 수능 ‘우선선발제’ 도입은 수능 성적만 뛰어날 경우에는 굳이 내신이 떨어지거나 논술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러나 학생들과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은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어느 쪽에 더 집중하여 승부를 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대학마다의 다양한 전형방식에 대한 새 전략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내신과 수능, 논술 예상점수들을 따져보고 맞춤형 진학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당장 수능 하나에 올인 하려는 학생들이 입시 전문학원으로 몰려 갈 것이 뻔하다. 게다가 주로 삼수생 이상 또는 고졸 검정고시생들에게 적용해 왔던 ‘비교내신제’를 이른바 ‘고4생’에게도 적용키로 하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재수생과 반수생(대학 재학 중 입시에 재도전)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학원가는 바빠졌다. 비교내신제는 고졸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처럼 학교생활기록부로 전형하기 어려울 때 수능 성적과 연동해 산출한 점수를 내신으로 활용하거나 학생부에 따른 내신과 수능에 따른 비교내신 점수 중에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확대할 경우 사실상 ‘수능을 다시보자’는 재수와 반수를 장려하는 격이 된다. 수능 ‘우선선발제’나 ‘비교내신제’ 확대는 결국 고등학교 교육을 입시에 종속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파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굳이 내신이 떨어지거나 논술을 보지 않고도 수능시험만 잘 보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데누가 힘들게 학교 공부를 할 것이며 통합논술을 준비하겠는가. 이런 상황에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나 인성교육에 충실하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더구나 수능 성적에 비해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한 ‘비교내신제’를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고3 재학생들만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재수생은 수능만 열심히 하면 되고, 재학생은 수능과 내신에다 논술까지 다 잘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무책임한 대학의 ‘대입반란’이다. 물론 대학은 대학에게 맡겨야 한다든가, 교육 실상과는 달리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시대착오적인 교육평등주의에 젖은 청와대 코드에 맞춘 교육부가 문제였음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합리성도 일관성도 없는 정부와 대학의 정책 때문에 정작 등터지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 내실을 염원하는 일선 고등학교다. 대학이 ‘논술, 구술은 세계적 화두’라며 호들갑 떨더니 이제 와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니 어찌 된 일인가. 따라서 대학들의 이런 ‘대입반란’은 돈 많은 사설 학원들이 서울 주요 대학들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로비를 받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인삼각(二人三脚)’이라는 경기가 있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게임이지만 웬만큼 호흡이 잘 맞지 않고서는 넘어지기 일쑤인 협동경기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짝을 이루어 벌이는 ‘이인삼각’ 경기 같다. 키나 보폭 모두 제각각인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조심스럽게 구령에 맞춰 어떻게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멀고 먼 레이스다. 뛰다가 걷다가 박자가 엇갈려 필요하면 잠깐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고 보폭을 맞춘 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 이인삼각에서 두 다리를 끈으로 적당하게 묶은 채 서로 배려해야만 잘 뛸 수 있다는 점을 공교육과 대학은 배워야 한다. 이인삼각과도 같은 대학과 공교육은 모두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바라보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학 저마다 우수학생을 독점하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대학은 자기만 ‘살아남기’위해 공교육을 혼란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에 재수가 장려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대학은 이인삼각 게임의 법칙을 배워 ‘대학과 공교육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21일 고교 3학년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주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과 학생부, 논술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인해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학교가 전국 150개 대학으로 늘어났지만 서울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수능 100%로 학생을 뽑는 전형을 도입키로 해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전형이 다양해져 각자 자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학을 준비한다면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고3 수험생 한모(18)군은 "지방대나 하위권 대학 희망 학생은 학교에서만 공부해도 문제없지만 상위 1~2% 안에 드는 학생은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에서 논술, 수능을 모두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학원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휘문고 진학지도부장인 임모(53)교사는 "입시 사상 올해가 가장 골치아픈 해다. 아무리 정책이 바뀌어도 수능과 논술, 학생부 등 3가지를 모두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재고 고모 교사도 "대학 입시안에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어 고교 입장에서는 수능, 학생부, 논술 모두 다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4월이 되면 어느 대학을 갈지 선택해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기가 힘들어 학생 지도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5.여)씨는 "학생부든 수능이든 어느 것을 강화해도 사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진 게 없으므로 대입 정책에 신경 쓰는 게 안 쓰는 게 나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락고 3학년 이모(18)군은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이 더 많은데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이 마련돼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 같다"며 "각 학교별로 다양화된 입시 전형을 분석해서 내신, 수능, 논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주력할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반겼다. 서라벌고 3학년 오모(18)군은 "지방국립대 등 상당수 학교가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고 수능과 논술 등을 주로 반영하는 전형도 도입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입시길을 열어준 셈이다"라고 호평했다. 외국어고의 경우 상위권 주요 대학의 수능 강화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 이번 입시안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화외고 김모(18)양은 "수능 강화 방침은 외고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대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난 것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대원외고 3학년 박모 교사는 "외고 학생들이 꼭 수능을 잘 본다는 보장이 없어 이번 정책이 외고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 실제로 외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새롭게 바뀌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반영 비중을 늘리고 성적ㆍ석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등급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학생부 및 수능성적표 기재방식이 변경되고 수능 언어영역 문항수가 조정되는 등 2007학년도 입시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이를 잘 숙지하고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 ◇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었다. 2004년 10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생부 반영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성적 부풀리기' 등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 변별력 논란 등이 일자 교육부는 2005년 3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성적비리 관련 교원 엄중징계 등의 내용을 담은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선 고교에서 2005학년도 신입생, 즉 200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부터 학생부 기재방식을 전면 개선토록 했다.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석차와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석차등급(백분위에 따라 9개 등급으로 구분)과 원점수만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 원점수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함께 표기된다. 석차, 평어를 없애고 석차등급과 원점수만 제공해도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들이 3년 간 이수하는 과목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과목 성적을 모집단위 성격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원점수, 표준점수도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 2007학년도까지는 수능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제공됐지만 2008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9등급만 표기된다. 수능성적에 따른 과도한 석차경쟁, 학생 서열화 현상을 해소하고 학생부 중심의 입시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11%, 3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23%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험생의 수능성적을 9개 등급으로 나눠 제공한다.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4등은 똑같이 1등급으로, 5~11등은 2등급으로 각각 표기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같은 등급 내에서는 누가 더 잘했는지 알 수 없다. ◇수능 '언어' 문항 축소,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 수능 언어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기존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10문항 줄고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10분 단축된다. 수능 1교시 언어영역 시험문항이 너무 많아 풀이 시간이 부족하고 첫 교시부터 수험생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듣기와 쓰기, 읽기 등 각 분야의 문항을 골고루 줄여 내용 영역별 문항 비율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기관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이를 각 대학에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실시하므로 외고 졸업생이 어문계열로, 과학고 졸업생이 이공계열로 지원하면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실업계 특별전형 선발비율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교육부는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업계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입학정원 대비 3%에서 5%로 확대하도록 했고 실제 대교협 취합 결과 실업계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2007학년도 9천417명에서 2008학년도 1만4천35명으로, 비율은 3%에서 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1학기 모집 폐지 =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2학기로 통합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수시 1학기 모집은 우수학생 조기선발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일찍 합격한 학생들이 이후 고교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다거나 수험생과 교사를 1년 내내 진학준비에 매달리도록 해 입시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이번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은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고 대학별로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식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 입시부터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아닌 9등급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인 만큼 영역별로 철저한 등급 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성적을 잘 관리해 놓는 것도 필요하며 논술이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소 각 교과목 공부도 철저히 해야 한다. 상위권 수험생은 우선 수능 등급을 유지하면서 논술에 대비하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 중하위권 학생은 논술보다는 수능과 학생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맞춤식 전략' 세워 대비해야 = 각 대학마다 전형요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중시하는 전형 요소를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수험생들은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3∼5개 정도 조기에 선택해 이들 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영역이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번 입시에서도 수능은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보이며 올해부터 도입되는 수능 등급제에 따라 각 영역의 철저한 등급 관리가 요구된다. 수능 성적은 9등급으로만 제공돼 표준점수나 백분위보다는 변별력이 떨어지겠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성적 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등급만 제공되는 점수 체계에서는 원점수 1, 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고 이 등급을 점수로 환산할 경우 그 차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수능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부는 외형상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평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비중이 높아졌고 학생부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도 늘어났기 때문에 평소 내신 관리는 기본이다.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부와 수능이 9등급제로 되면서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논술 문제는 통합 교과형 시험이 점차 교과목 형태의 시험으로 출제되는 점에 주목해 평소 각 교과목 공부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까지는 수시와 정시의 논술 문제 유형이 상당히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 정시와 수시 두 가지를 전부 목표로 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대학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 성적 외에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선발하는 전형도 많은 만큼 학생부나 수능에 자신이 없지만 다른 유형의 전형에 자신이 있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수능→논술→학생부 순으로 공부 = 2008학년도 입시는 지난해에 비해 수능비중이 감소하고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수능 성적의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학생부 9등급제가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 서울 주요 사립대는 정시모집에서 수능으로만 전체의 50%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단 수능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상위권은 수능과 학생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논술에 대비해야 하며 중ㆍ하위권은 논술 준비보다는 수능과 학생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ㆍ수ㆍ외ㆍ탐 각 영역이 평균 2등급 이내라면 수능→논술→학생부의 비중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학생부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함께 공부해야 한다. 일반전형은 우선선발을 통해 50% 정도를 선발하는데 이 때 수능 등급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모집인원의 30∼50% 정도를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된다. 언ㆍ수ㆍ외ㆍ탐 각 영역이 평균 3∼4등급 정도의 수험생이라면 우선 수능 등급을 최대한 3등급 이내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능 각 영역 평균등급이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서울 중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나 4등급으로 넘어가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등급과 4등급은 지원가능 대학 수준이 달라지는 경계등급인 데다가 최저학력기준에 걸리는 수준이므로 수능→논술→학생부의 비중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각 영역이 평균 5등급 이하라면 최대한 수능 등급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해 한 영역이라도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100% 전형과 같은 학생부 중심 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의 통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평소 수능에는 자신이 없으나 내신이 유리한 학생이라면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 도전해볼 만하다. 수능 성적 관리에 있어 특히 등급 관리가 중요한데 모의 수능에서 영역별 등급이 매월 기복이 심하면 가장 낮은 등급의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자신의 영역별 등급을 살펴보고 모든 영역에서 고른 등급을 유지하여 특정 영역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족한 영역의 등급을 1등급이라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능을 등급 점수화할 경우 대학 지원시 가장 주의를 해야 할 학생들이 등급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로 1, 2점 차이로 대학 지원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2008 입시에서 대입의 최대 키워드는 수능 등급이다"며 "주요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수능 우선선발 전형을 발표했고 수시모집에서도 최저 학력기준을 두어 수능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1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다음은 교육부 이기봉 대학학무과장과 행한 주요 전형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일문일답. --수능을 9등급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현행 수능처럼 세밀한 점수를 제공하면 지나친 점수경쟁을 유발하고 학원이 수능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내지 않고 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등급제가 되면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해 치열한 점수경쟁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능성적을 등급으로만 표기하면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하나. ▲수능 총점이 아니라 영역별ㆍ과목별로 등급이 부여되는 만큼 이를 다양하게 조합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변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처럼 세밀한 변별력은 아니지만 학생부 성적을 보완하는 정도의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다. --일부 대학들은 수능 등급을 자체 점수로 환산해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등급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대학들이 자체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은 등급마다 얼마 만큼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등급이면 200점, 2등급이면 195점 등 각 등급에 점수를 정해 부여한다는 뜻이다. 여러 전형요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등급을 조합해 반영비율에 따라 점수화한다는 것이지, 등급제 자체를 부정하고 지금처럼 점수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점수 환산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 방침과 달리 일부 대학은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는데. ▲전국 4년제 대학 전체로는 학생부 비중이 확대됐지만 서울 주요 사립대만 놓고 보면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한 것에 대해 난감하게 느끼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교협이 취합한 전국 198개 대학 기준으로 수능 위주 선발인원은 5.9%, 주요 사립대는 12~31% 수준이며 학생부 중심 전형은 전체 모집인원의 50%를 차지한다. --수능 위주 전형이 특목고 등 특정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수능 우선선발 전형은 특정학교의 유ㆍ불리보다는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보완 경로로 이해해야 한다. 수능은 전국적으로 단일 기준으로 평가되는 시험이고 수능 우선선발 전형도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목고 학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목고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라고 지적된 '비교내신제'는 2008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에는 금지하기로 했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는 어떻게 바뀌나. ▲2007학년도까지는 정시모집에서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만 논술고사를 실시했지만 2008학년도부터는 자연계 학생들도 논술고사를 보게 하는 대학이 많다. 논술 비중도 상당수 대학이 2007학년도에 비해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하반기 '논술 열풍'이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확정ㆍ발표된 각 대학의 입시전형은 학생부, 수능, 논술 가운데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전형이 특성화ㆍ다양화되면서 논술고사에 대한 부담감은 예상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대학이 삼수생 이상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를 재수생에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교내신제는 관행적으로 대학들이 삼수생 이상에게 적용해 왔지만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이전과 달라지면서 재수생에게까지 적용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200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과 현재 재수생들은 학생부 기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기본 입장은 가능하면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지만 대학들에 획일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영리 목적으로 학교를 제물로 삼은 것은 공교육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 나쁜 것을 떠나 분노를 느낀다.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의 사설 입시학원인 분당청솔학원이 예비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 배포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5, 6일 학원에서 배포한 ‘예비 고1을 위한 분당지역 고교별 특성 분석’에는 이 지역 16개 인문계고의 야간학습, 교사수준, 학습 분위기, 동아리 활동 등의 11개 중요 학교운영사항과 국·영·수 중심의 내신 흐름, 2006년도 중간시험지 원본 등이 게재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한 운영 방법, 교과목 교사의 수준, 서울대 합격자 수, 내신 1등급의 커트라인 등 교사자질과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자세히 나열했다. 또한 중간고사 시험지와 함께 ‘시험문제 안 배운 데서 많이 나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임’, ‘배점에 일관성이 없다’, ‘선생님 수준차이 극심’, ‘학생들 수준 낮음’, ‘학교가 전반적으로 노는 분위기’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중간고사 시험지에는 학교장, 출제교사, 담임교사의 결재도장이 찍혀 있거나 시험 본 학생의 인적사항과 점수, 심지어 낙서내용까지 그대로 공개돼 자료유출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자료는 학원에서 수강생 면접 과정에서 학교 수업과 교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수합한 정보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분석한 경기교총(회장 강원춘)은 “사설학원에서 학교와 교사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저작권 침해, 학교·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신원이 공개된 학생의 인권 침해 등 사교육의 어이없는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이미 노생만 고문변호사에게 “이 자료집 내용으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학교장과 교사들의 위임을 받아 명예훼손·인권 침해·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성남 지역 32개 인문계고교교장협의회도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교육청에 조속한 행정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협의회는 또 경기교총의 형사고소에 적극 협조하며 대응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한국교총 신정기 교권국장은 “공교육의 황폐화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멋대로 평가하는 교육파괴 행위가 벌어졌다”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청솔학원 측은 경기교총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과하고, 지방일간지에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천 부흥중학교(교장 양회룡) 환경실천반이 3.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제2회 청소년 환경상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있다. 20일 부흥중학교에 따르면 부흥중학교 환경 실천반은 지난 2004년 지도교사 권영미교사의 지렁이 화분을 도입하면서 결성되었으며, 그 동안 활동한 것은 “꼬불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환경여행”이란 주제를 가지고 4차에 걸친 지렁이 화분 분양과 온실 건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 했고, ‘빈그릇 운동’에서는 교내 사전교육과 교내 서약, 대외 캠페인활동 및 교통지도를 활용한 홍보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 지렁이와 관련된 과학탐구반의 연구활동, 교사들의 지렁이와 관련된 논문 입상, 글짓기 대회 입상 사례 및 여러 매스컴에 소개된 내용, 난지하수처리장, 국립환경연구원, 부천 대장동 쓰레기 종합 처리장, 비무장 지대 탐방, 강화 벼농사체험과 갯벌체험, 소백산 철쭉제 및 생명평화 등반대회, 강화도 선원면과의 자매결연 및 천연 염색체험 등 체험학습도 소개했다. 앞으로도 환경실천반을 지도한 권영미교사는 기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계 할 것이며 동네 어르신과 학부모들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시 도우미가 되어 폐식용유를 활용한 EM비누 및 쌀뜨물을 이용한 환경용품을 만드는 학습을 전개하며. 교사나 학생 개인 가정에 환경비누를 보급하고 이웃에게도 권장하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하며 환경을 통해 나누는 삶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생님들이 작년 한해 가장 많이 겪은 교권침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1년 동안의 교총 교권국을 통해 접수된 교권 및 교직상담을 정리한 ‘200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모두 179건. 2005년의 144건(기타상담 34건 제외)에 비해 35건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89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안전사고(18.4%), 교직원간 갈등(13.4%), 명예훼손(11.2%), 신분문제(7.3%) 순서였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는 2005년에 비해 20.5%나 증가했다. 학생지도나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무리한 항의, 무고성 민원 제기를 내세워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반면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다소 감소했다.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는 2005년 대비 각 15건(8.4%)과 9건(5.2%)이 감소했다. 교총 교권국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건은 2005년에 비해 10건(5.5%)이나 증가했다.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2005년도에 14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도 교원노조 소속 교사와 동료 교사, 교사와 학교 경영자의 갈등에서 교원과 학교 관리인, 보조교사, 계약직 교사, 운동부 코치, 급식납품업체 관계자 등 갈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을 학교급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보면 국·공립학교의 피해사례가 사립학교보다 약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폭행 등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반면(53.4%)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문제’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6.4%).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은 부당행위(46.7%)와 학교안전사고(28.9%)로 피해가 월등히 많았으며 중·고등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가 가장 많았다(55.29%). 시·도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피해 사례가 122건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한편 교직과 관련된 상담으로는 총 3500여건이 접수돼 2005년에 비해 15%정도 감소했다. 교권국은 “매년 수천건에 이르는 상담내용들을 정리한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을 간행하고 교육관련 지침이 제·개정될 때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한 점이 상담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무 관련 문의가 1049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상담이 1020건(29.2%), 호봉, 수당 등 보수 관련 상담이 994건(28.4%)으로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1,2월은 전보와 인사관련 문의가 예년과 동일하게 주를 이뤘고, 대대적인 공무원보수체계의 변화로 인해 공무원보수규정 문의 및 산정방법 문의가 많았다. 5,6월에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자격요건 및 임용 관련 문의가 많았으며 11월부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입법예고 되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
빠르면 2013년부터 종이 교과서가 사라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7일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은 물론 사전, 문제집, 필기장 기능까지 합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문화와 친숙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미디어 다음에서 실시한 네티즌 투표(21일 현재 8748명 참여)에 따르면 66%가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모니터 장시간 시청으로 시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이 가능하고 ,사전 문제집 등 구입비용이 절약된다"며 찬성하는 네티즌은 30.1%였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아이디 ‘피터’는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한다 해도 종이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손으로 쓰면서 익히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익히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샤이닝'은 “학과 공부에 필요한 자습서나 학습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그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을 찬성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사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으며 소득이 높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강남과 읍,면지역의 사교육 격차는 학교급별에 따라, 6-19배정도의 차이를 보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어, 수학중심의 사교육에서 이제는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사교육이 성행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지만 사교육이 줄어들기는 커녕 도리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위주의 선발을 내세웠지만, 내신을 잘 받기위한 사교육이 성행하여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시되자 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역시 사교육시장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학원 수강료표시제와 학원수강료 담합인상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근본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결국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하지 않다.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가 강해지면 그 틈새를 노리는 또다른 사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결국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교육을 부채질한 꼴이 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들의 책임도 있다. 어쨌든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을 믿는 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이 사교육을 앞장서서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돈 들여서 내아이 공부시키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필요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액과외등을 앞장서서하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도록 한 책임은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와 일부 고소득층이 함께 져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교육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해도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이미 팽창할대로 팽창한 사교육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 책임이기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교육의 질제고 및 여건개선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0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2004년 2월 17일 이후 3년 만에 다시 제안하였다. 주요 골자는 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 전국 천 3백곳의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영어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특목고 지망생들의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에 내신 위주의 선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내세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과다 지출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올 상반기 현재 2만 7724개로 5년 사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원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최근 주요 대학들이 대입 전형과정에 논술 비중을 늘리면서 관련 학원이 급증하였다. 즉, 학교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논술 부분을 학원에서 해결할려는 학생, 학부모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 비중은 4.8%로 17위이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세계 1위이다. 즉, 공교육의 비중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공교육의 존폐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넷째, 1998년 이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라는 명목으로 학원 강사들을 학교로 끌어들여 공식적인 과외를 실시함으로써 사설 과외와 별다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교육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첫째,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을 보여 ‘빈부와 학력’의 대물림 구조 고착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즉, 공부만 잘하면 잘 산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게 되어 인성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해외 조기 유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외화 유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범할 수도 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사교육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및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실시한 학교 교육에서의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검증함으로써 방과후 학교를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초등학생은 주로 영어·논술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어와 논술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 기회 확대 및 학년별로 일관성있고 체계성있는 영어, 논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중학생은 주로 특목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교생은 주로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및 대학별 신입생 선발의 차별화를 적용하여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만능주의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좋은 학교가 바로 좋은 직장이고, 높은 권력, 높은 명예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현재 우리 사회를 병들에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울대 합격자의 약 60%이상이 과외를 받았고 또 과외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삼위일체 되어 학벌지상주의, 학벌만능주의를 지양하고, 그릇된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간교육 및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에서도 성적은 떨어지지만, 인성이 올바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에 우선 입학 및 직장의 우선적인 취직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이른바 특목고가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열풍'을 촉발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운영되는 특목고의 지정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근 실시한 사교육시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방안 등을 마련해 20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335개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목고 진학을 둘러싸고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외고와 무관한 수학ㆍ과학형 문제를 입시에서 출제하지 말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을 금지하며 연 4회 정기 장학지도를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면 특목고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동일계열 진학 여부 등을 특목고 종합 평가 때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 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2만2천5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1993년 이후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외고 설립이 확대된 직후인 2002년부터 고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60% 이상이 월 2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으며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됐음을 엿볼 수 있다. 학교급별 사교육 양상을 보면 초등생은 영어와 논술, 예체능 비중이 컸고 특히 초등생의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ㆍ고교생은 특목고 및 대학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가 두드러졌다. 사교육 행태는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비중이 컸고 저소득층 고교생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지역 고교생의 사교육 총량 중 EBS 시청 비중은 19.4%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수요 흡수,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대체수단 제공, 사교육 공급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2009년까지 전국 1천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초등생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목고 진학 목적의 사교육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학교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내신 위주 학생 선발, 엄정한 장학 지도와 종합 평가를 제시했다. 특히 특목고의 교육과정 등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지정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교과서별 내신강의 도입 등 EBS 수능방송을 개편하며 논술교사 직무연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든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5천400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2010년까지 도시 저소득층 45만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중ㆍ고교 수준별 교과프로그램 운영과 1만 대학생 멘토링, 사교육 없는 마을 시범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교육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해 인상률이 과다하면 조정명령을 내리고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할 때는 엄벌하며 수요자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통계청과 협력해 연간 2회씩 사교육 통계조사를 하고 사교육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 사교육 시장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교육정책 중점 연구소를 운영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의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학기 초 신입생들에게 담임선택제를 실시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면서도 일부 신문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학부모 입장이 그렇다며 긍정과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은근히 전국확대를 바라는 논조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담임선택제는 부모를 선택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망발의 발상이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 학생들이 담임을 물건 고르듯 골라서 안되는 것은 무슨 군사부일체같은 케케묵은 진리따위에 미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원래 담임선택제는 국민의 정부 초기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육개혁 프로젝트중 하나였다.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자 이해찬 장관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적이 없다”며 슬쩍 발을 뺐다. 이를테면 슬쩍 흘려 교사동향과 사회여론을 살피려다 반발에 부딪쳐 바로 폐기한 담임선택제인 것이다. 이해찬 장관이 물러나고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담임선택제란 용어조차 교육부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차를 맞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교육부가 아닌 일개 고등학교에서 담임선택제를 전격 시행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신문의 아무개 논설위원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사를 선택하는게 뭐 그리 파격일까. 당연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동안 우리가 그저 차려주는 대로 먹는데 길들여진 탓이다”며 충암고의 ‘오버’에 ‘액션’을 더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람다운 삶 살게하기’라는 교육 본래의 가치추구는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해 획일적ㆍ주입식 공부를 시키는 학교라면 담임선택의 ‘영광’을 안게될 교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중 낫다. “자습 안시키고 머리 안 자르는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떨어졌다”는 학생의 말에서 보듯 대다수 학생들의 선택조건은 ‘자기 입맛’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FM으로’ 다소 엄하게 교육하는 교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짐을 뜻한다. 지각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너무 길거나해도 혼내지 않는 선생님을 담임으로 선택하려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인데, 그게 과연 올바른가? 교사들간 선의의 경쟁력 운운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교사들이 경쟁하지 않아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대비책으로 담임선택제의 당위성을 들이대는 것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이다. 담임선택제를 전면 시행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한 학교에서 60명의 담임이 필요한데 40명만 선택되었다. 그러면 20개 학급은 담임없이 학생들 선택대로 운영해야 하나. 또 3개 반의 담임으로 선택된 A교사는 3개 모두 담임을 맡아야 하는가? 서울 충암고의 담임선택제 시행이 젊은 교장의 용기에 찬 ‘오버’로 끝나길 기대한다. 그런 오버에 일부 언론 역시 호들갑을 떨며 사회여론이나 국민의식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10여 년 전 담임선택제는 용도 폐기되었다. 지금도 그 담임선택제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학교환경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다.
최근 일본에서는 총리 자문기구인 교육재생회의,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교원면허 갱신제’가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교원면허법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교원면허는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증과 같은 개념으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종신이었던 교원면허를 10년마다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연수를 받은 뒤 갱신하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강습내용과 인정기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직 교원과 비상근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이나 교과에 관계없이 교원으로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30시간 정도 연수받은 후 수료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일교조는 “교육의 질 향상, 지도력 부족 교원 문제 등으로 인해 면허 갱신제의 내용도 잘 모른 채 ‘학교가 좋아진다’는 이미지만 선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교원의 질이나 의욕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에도 플러스가 되는 제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 자격 갱신제는 미국의 주(州)들만 도입한 상태다. 더구나 미국의 갱신제는 일본과 달리 임시자격증에서 정규자격증으로 상승되는 제도이다. 일교조는 “현재 모든 교직원에게 같은 내용을 연수를 시행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점 분야를 만들거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이 필요하다”면서 “갱신을 위한 획일적인 강습은 교원들의 학습의욕이나 연수·연구 자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대응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면허관리 시스템과 교육 시행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현직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제가 학생들과 관련된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도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교조는 “문부과학성 등의 조사에서 교직원은 업무부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나 교재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 도도부현, 시구정촌별로 다양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를 벗어난 연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교원부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국립대학의 교원양성 학부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교직기피’ 경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교원면허 갱신제는 교원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계가 걸린 면허 갱신에만 주력하고,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교원들이 대두함으로써 ‘부적격 교원 배제’ 정책이 오히려 노력하는 교원의 시간을 빼앗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면허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며 면허갱신제에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도 적지 않다. 일교조는 “정부가 ‘교육 살리기’ 성과를 조기에 내놓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면서 “학교 현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갱신제가 교원의 자질과 지도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학교법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9월 국회 교육위는 방과후 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비영리기관 위탁운영’과 ‘수익자 부담’ 조항이 학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1년 여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항복’한 교육위로 지난해 9월 법안은 반려된 바 있다. 곧바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문제 조항을 보완한 새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참가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논란을 종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재성)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려된 대안과 정봉주 의원 안을 심의한 끝에 또다시 ‘위탁운영’과 ‘수익자부담’을 담은 소위안을 의결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제23조의2에서 정 의원이 강조한 ‘특기․적성교육’ ‘직접’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위탁운영 조항을 부활시켜 법사위 반려 안으로 회귀했다. 소위는 ‘여건상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위탁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비껴갔다. 또 학운위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한 정 의원 안 대신 ‘학교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한 반려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학운위 심의’ ‘최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마나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소위 의견이었다”며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반려 안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주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소위의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소위 의결안이 3월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부쳐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특기적성교육’ ‘직접’ ‘최소한의 경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방과후 학교가 선행,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르거나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위탁 운영 자체를 허용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기관화 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 홈페이지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학원 관계자들의 비난글로 도배가 된 상태다. 이들은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의도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한 방과후 학교인지를 생각한다면 기업들의 학교난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방과후 학교법은 악법이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유보시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도록 총력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는 △위탁 운영 배제 및 학교장 직접 운영 △학생 경비 부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려대와 한양대가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반수생'(대학 재학 중 입시 응시자)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20일 "2008학년도 입시에 맞춰 수시는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을 시행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 이달 중 열리는 교내 입시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수생에게 비교 내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사이에 내신성적 처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 성적으로 기준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정시 적용 여부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정완용 입학관리처장은 "재수생에게도 수능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비교내신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 어려운 삼수생이나 특목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성적 등과 연동해 산출한 점수를 내신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7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지난 16일 제주도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비교내신제의 재수생 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통일된 방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부 대학의 방침에 비해 다른 대학들은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다. 한국외대 신형욱 입학처장은 "재수생에게도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수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수능 점수 뿐 아니라 과거 내신 점수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서강대와 이화여대 등은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수생에 대한 대학들의 비교내신 적용 방침은 '반수생'을 증가시키고 자칫 학원들의 이익만 부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관리처장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면 사설 학원들의 배만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재수를 하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면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사설 학원들의 배만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관리처장은 이달 16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진 서울 시내 7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재수생들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고 전하며 19일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재수생들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도입될 때 불러올 사회적 파장 등을 제주에서 논의했다"며 "재수생들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면 재수생들이 늘고 학원도 증가해 결국 사설 학원들에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처장은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재수생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되고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재수를 하라'는 얘기가 된다"며 "(모임에서)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단일한 특별한 방침이 나오지 않았고 나올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비교내신제는 고졸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처럼 학교생활기록부로 전형하기 어려울 때 수능성적과 연동해 산출한 점수를 내신으로 활용하거나 특목고 수험생과 재수생 등에게 학생부에 따른 내신과 수능에 따른 비교내신 점수 중에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교내신제가 도입되면 내신 성적이 저조한 대도시 고교나 특목고 출신 재수생들에게 유리해지는 반면에 공교육 기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반대하고 있다. 연세대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삼수생 이상에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 처장이 전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연세대 등은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서강대는 정시모집에 지원한 재수생에 한해 비교내신제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폐지할 방침이며 중앙대 등은 올해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명품학교 만들기 사업이 한창이다. 명품학교란 그야말로 학교의 특성과 특성화로 명문학교를 만드는 사업으로, 옛날에는 명문학교의 전통은 대단하였으나 고교평준화 등으로 인하여 그 명맥이 끊어져 아쉬움을 더한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화라는 구성원 속에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간다. 최근에 이러한 학교역사와 문화는 사회변화와 함께 옛날처럼 긴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문학교는 재학생이나 동문 모두들에게 모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학교의 전통과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타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 따라서 명품학교는 학교의 특성화와 특색을 발전시켜 새로운 학교문화와 전통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에겐 애교심을 북돋우고, 학부모로부터는 신뢰받는 학교로 만드는데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를 넘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성인폭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를 더 이상 감추어선 안된다. 폭력실태를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면 학생, 학부모, 동문들에게도 바르게 행동하고 감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명품학교 사업은 이러한 면에서 학교발전의 새로운 기회이며, 학교문화 창달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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