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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학회와 한국교총이 27일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허숙 경인교대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임용 경쟁으로 교직에 대한 유인력과 매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교원양성도 세계화･개방화 흐름에 동참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품성과 자질’의 기준, 법으로 구체화해야 교원 자격 기준 설정(김성열 경남대)=교사의 핵심적 직무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품성과 자질’의 내용의 대강(大綱)을 정해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형식적(외적)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력(學歷)과 경력만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 교사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에는 교사의 전 직무영역에 대한 포괄성, 자격기준의 체계성, 평가지표의 정합성, ‘핵심기술’ ‘직무수행기준’의 단순･명료성 등을 포함,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실습 분할 운영으로 현장교육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지은림 경희대)=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례중심 교육과정을 활용, 가변적 수업 상황에 따라 교육학 이론의 전이가 가능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함양해줄 수 있는 저널쓰기,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쓰기, 동료와 대화 나누기 등 과목들이 개발·개설되어야 한다. 또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참여･운영하는 과목 개설 확대, 학문 또는 학제간 벽을 허무는 융합적 내용을 다루는 과목개발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 학교 현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교수가 교육 실습 기간 중에도 지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4주 1회 교육실습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걸쳐 실습기간을 분할, 이론과 실제의 통합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초·중등생이 실제 학교에서 수업 받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 교과타당도를 갖춘 과목 개설도 필요하다. 부적격 판정기관 위한 행·재정적 법제화 필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백순근 서울대)=교원양성기관 수가 너무 많고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시행이 필요하다. 2009년 실시 예정인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안)에서 특기할 것은 모든 교사양성과정(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원 포함)의 전공･교직과목 이수기준을 규정, 졸업성적을 기준으로 평균 75/100점 미달 시에는 교사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평가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기관을 인정･비인정기관으로 판정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안이 정착하기위해서는 부적격 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시정 조치는 물론 재정지원 축소, 모집인원 감축, 나아가 인정 철회나 구조조정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 기준을 빨리 확정·발표해 해당 기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가인정 기준은 교원양성기관 혹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양성되는 예비교사들이 보이는 수행에 관한 질·양적 기준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학교단위 자율 선발･임용 시스템으로 전환 교원선발제도 개선(서민원 인제대)=교사선발 방법은 객관식 시험, 논술시험, 면접, 추천, 관찰, 수업실기수행능력에 의한 평가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1단계 교육기초능력, 2단계 전공 및 전문성, 3단계 교육자적 자질, 4단계 교육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중다방법-중다단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또는 관 주도(교육청) 대규모 양적 선발보다는 학교단위별 자율 선발･임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교수 추천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선발 인원은 교사수급 예측 연구를 통한 과학적 추론을 통해 가급적 정확히 예측, 선발인원을 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고 공지하도록 한다. 가산점 제도를 두되, 합리적 근거가 명확할 때 적용한다. 가산점 부여는 인증시험결과나 추가적 자격증 제출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최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전문고등학교로 변경하려 한다고 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가 무엇이길래왜 갑자기 이렇게 하려는 것일까? 이 계획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며정부가고등학교 유형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근거로 일반계와 전문계로 분류하려는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전문고등학교는 지난 4월 12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0003호)에의하여 신설된 학교형태이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실업계고를 전문계고’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고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되고 전문계고등학교나 전문계고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주역인 실업고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근 대학진학중심의 학벌주의 사회에서 실업계고는 기피대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종래 실업이라는 용어가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됨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추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업계고를 전문계고로 변경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함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의 66.3%, 전문가의 77.4%, 학생의 60.6%가 실업고 명칭 변경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셋째, 비전 2030 즉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사회발전전략에 맞추어 취업연령을 낮추고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소득 4만9천달러를 앞당기는 능력 및 경력중심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이 외국에 비하여 2년 늦어 그에 따라 결혼이 늦고 자녀 출산이 늦은 문제 등이 있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4월 12일 실업계고 명칭변경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다. 분야별 전문화 및 특성화로 다양한 직업분야의 매니아(mania)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과 함께 산업 및 사회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이 전문화된 학교에 부합되는 명칭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명칭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으로써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교육이 신장(伸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05.5.12)의 시행,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사회발전 전략과 교육부의 연두업무 중점과제인 “전문계고 육성방안”에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업과 함께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생애 경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시책이 발표된 이후언론의 관심은 냉담할 뿐이다.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가고 한국일보에 기자 컬럼정도만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기사 내용도 실업계고교를 전문계고교로 변경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상당수가 정보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등으로 변경되지 않았느냐?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어 학교시설도 미흡한 상황에서 명칭변경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는 비판적인 것이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실업계고교가 진학을 많이 하여 이미 그 기능을 많이 잃은 상황에서 전문계 고교로 변화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계고교중 어느 학교는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여 졸업후 70%가 취업을 하는 학교도 있다. 또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빨리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하여 전문계고교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번에 명칭변경을 통하여 전문계 고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언론이나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잇다고 본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빨리 취업하는 것이 옿은 방향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기취업을 하게 한뒤 몇 년뒤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는 학교와 직업으로의 경로의 대수정/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년실업 문제해결, 대학진학가열, 대학졸업후 미스매칭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조기진출에 대한 의식의 변화, 전문계고교 졸업후 갈수 있는 직종의 개발, 전문계 고고 졸업후 충분한보수와근무환경 조성, 2-3년 근무후필요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있는 제도 마련, 소수 정예화된 특성화된전문고교에 대한시설개선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하겠다. 앞으로 외국어고교, 체육고등학교 등도전문계 고교에 포함하여 일반고등학교와 전문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다.자신의 전공분야를 미리 정한고등학생들이 외국어, 체육, 공업,상업, 농업, 수산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고등학교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직업활동을 하고 난뒤 추가로 교육을 받는풍토를 만들자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것입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초중고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전문계 고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바란다.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려 주는 사례가 있어서 몇 자 쓴다. 4월 11일 세계일보 기사 중에서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좋은 기사 제목이 있었다. “초등생 2.5% ‘성관계 경험’, 4~6학년 조사……. 중학생 보다 높아”라는 다소 선정적인 기사가 그것이다. 그것도 특종보도 형태로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였다. 더욱이 다음날에는 조선일보에도 앞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기사를 처음 본 사람들은 “세상 말세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더니 정말 이구나.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기에 애들이 이 모양이냐.”는 소리를 할 법하다. 하지만 그 통계치를 곰곰이 뜯어보면 통계수치에 대한 오류가 그릇된 결론 즉, 오보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이 통계치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이하 ‘건사연’)라는 곳에서 초등 4~6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모두 1,062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기입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통계치의 오류내용을 꼽아보면, 우선 초등학생 숫자에 따른 결과의 문제점이다(성경험 2.5%라는 수치). 조사 대상 학생수를 보니 4학년 4명, 5학년 49명, 6학년 288명 총 341명이다. 이런 숫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통계치 이지 초등학교 고학년 통계 치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 즉, 통계치의 유의미성을 이끌어 내기에는 대표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6학년 응답자 237명 중에서 0.9%인 2명이 ‘성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2.5% 성경험이라는 수치는 초등학생 전체 341명 중에서 이성 친구와 손잡기 등 신체접촉을 해봤다는 응답자 56명의 2.5%인 1.4명인 것이다. 전체로 보면 0.3%이다. 마치 전체 학생의 2.5%가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게끔 자료 해석을 잘못 하였다. 즉, 이것은 특종 내지 자극적인 기사를 주업으로 하는 옐로저널리즘을 흉내 낸 잘못된 기사인 것이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러한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갖고 발표를 하였던 건사연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설립 취지를 봤더니 그 중에서 학교에 보건교과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보건교과를 체계화하고 정당화하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환기시키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토론회를 열어 발표한 모양이다. 하지만 자기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자료를 곡해까지 해가며 그 목적을 설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건사연이라는 단체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일부러 만들어 발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내서 가뜩이나 추락할 대로 추락한 공교육을 더 난도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아울러 정론직필을 주도해야 할 언론이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된 자료만 받아서 대서특필 식으로 곡해한 것은 언론인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대오 각성해야 할 일이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민과 함께 하는 책임 있는 교총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25일 제86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총 구현 △교육대통령 당선 활동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도입 거부 △근평 10년 연장 저지 등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결의문을 박수로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명의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교원들의 권익 못지않게 제자들의 학습권과 행복을 챙기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나갈 것”이라며 환골탈퇴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학생, 학부모, 국민과 함께하는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학생건강 캠페인, 교육사랑 헌혈운동,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1388교사지원단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스승의 날에는 ‘꽃 한송이와 함께 책 선물하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17대 대선에서 교총과 코드가 맞는 정권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대의원들은 “교육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는 교육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 검증을 위한 메니페스토 운동, 주기적인 회원 지지도조사 활동 등 조직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근평 10년 연장, 졸속 교원평가 강행에 대해서는 총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정치판화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 도입 거부, 교장․교감 자격증 반납 등의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교총은 즉각 일선 초중고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교원과 학부모에게 문제점 알리기 △유선 및 사이버 시위 벌이기 △일방적인 시범학교 선정 제보하기 등의 활동을 주문했다. 근평 10년 연장에 대해서는 “평가기간이 2, 3년인 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만 유독 2년에서 10년으로 급격히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며 승진규정 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또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우선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기구에서 결과를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대의원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악 즉각 중단과 항구적 기금 안정대책 마련과 사학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3불 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입시정책 마련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제33대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오는 7월 12일 전회원 우편선거에 의한 회장 당선자 발표안을 처리하고,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 승인했다. 또 새 이사로 주봉남 서울 태릉중 교장, 정인수 광주교대 교수, 이은석 경기 금곡고 교사를 선출했다. ■어떤 일 하나 윤종건 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에서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총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올 교육주간 표어도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교총 창립 60주년을 맞아 교권옹호에 앞서 진정한 사도 실천 단체로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올해부터 스승의 날 책 선물하기, 인권 특별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 계획이다. ▲미래지향적 교총강령 개정=1959년 5월 제정돼 1989년 1차 개정된 교총 강령을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전문직단체에 걸맞게 바꾼다. 3월~10월 강령개정위원회를 운영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23일 6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할 계획이다. ▲교원 자긍심 고취=스승의 날 학교 문을 활짝 열어 ‘한 송이 꽃’ 외에는 어떤 촌지나 금품도 사양하고 대신 다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책을 선물하는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학생 건강․인권 제고=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유해문구 표기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교내 판매금지 활동을 계속 추진한다. 비만 예방프로그램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적십자사와 협약을 통해 제자 사랑 헌혈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5월 14~19일 ‘함께하는 인권, 우리는 하나지요’라는 슬로건으로 특별수업도 전개한다. ▲위기 청소년 구호=가출, 학업중단, 비행 등 보호망을 이탈한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복귀서비스를 제공하는 ‘1388교사지원단’ 구성에 적극 동참한다. 아동, 청소년의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 활동을 추진한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시간을 학생들의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종국 서울 한산초 교감은 24일 서울교대 부설초에서 열린 초등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토론회에서 ‘초등교과서 경제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교감은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해 배당시간을 늘리거나 독립교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계발활동 시간에 ‘경제교육 인정도서’나 특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초등경제교육연구소, 서울초등사회교육연구회가 공동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는 현직 교원들과 교대생, 경제 분야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장 교사들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문 교감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교과 지도시간이 34시간 축소됐고 8차 교육과정에서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면서 “질적으로도 줄어든 시간에 비해 너무 광범위한 경제 관련 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문 교감은 “학교 경제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은행, 연구소 등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경제교육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용품 바자회나 학교 알뜰시장 등 생활중심의 경제교육도 제안했다. 이정숙 여의도초 교사는 “각 기관에서 내놓은 경제교육 책자나 동영상 자료는 많지만 초등 사회과 단원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제 관련 교사연수도 학점 인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또 “특별활동 시간에 ‘재미있는 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학부모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규교과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시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교육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대학에서부터 예비 교사들의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병근 공주교대 교수는 “초등학생에 초점을 맞춘 경제교육론인 ‘초등경제교육론’은 2개 교대에만 개설돼 있고 그 중 한 곳도 실제로는 경제학개론을 강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교대에서 ‘초등경제교육론’을 필수과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춘희 서울 천동초 교사도 “교사가 어떤 경제학적 지식이나 사고방식을 가졌느냐에 따라 경제교육의 효과는 달라진다”면서 교대에서 경제학 관련강좌를 필수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 교사는 또 “현재처럼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각종 캠프나 금융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경제교육협의회(NCEE)처럼 경제교육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을 통합한 ‘학교경제교육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80%는 현재 논란 속에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근평 10년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4월 11일~20일 전국 초중고 교원 1만 6443명(교사 1만 3765명, 교장․감 25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교원 중 83.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7.4%를 나타냈다. 경력이 높을수록 반대 의견도 높아 10년 이하 교원이 72.2%, 11~20년 81.5%, 21~30년 86.1%, 31년 이상이 90.4%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장을 학교단위에서 심사․선발, 교육감에 추천해 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80%의 교원이 ‘학교의 정치판을 초래하고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해소에 좋은 방안’이라는 답변은 11.7%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답이 8.1%였다. 또 근평 기간 10년 개정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79.7%에 달했고 찬성한 교원은 19.7%로 나타났다. 이 역시 10년 이하 교원은 72.8%가 반대한 반면 31년 이상 교원은 82.5%나 반대해 고경력자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제 11회 가야진용신제 열려 4월 23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가야진사 일원에서 ‘제 11회 가야진용신제’가 열렸다. 민속놀이인 가야진용신제는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에 있는 ‘가야진사(도 민속자료 제7호)제례’를 바탕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가야진용신제는 신라초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국가적 제례의식의 하나이다. 신라의 종묘는 제2대 남해왕에 즉위한 3월춘에 시조대왕 박혁거세의 묘당에 세워 친누이 아노로 하여금 치제케 한 것이 그 시조가 된다. 가야진사에 모시는 신은 전설에 따라 용신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제수로 사용한 희생(살아있는 돼지)을 용신이 있다고 믿는 용소에 통째로 던짐으로써 선박과 선원의 안전 및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가야진제는 시제 2월 정(丁)일과 8월 정일에 지내는 시제와 한발에 지내는 기우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상기한 시제와 용신제를 합하여 3월 초정일(음력 3월7일)에 행한다. 10월에 열리는 양산삼량문화축전 때도 시연된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가야진용신제는 일제강정기시대에 일제의 탄압으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다. 가야진사가 헐리고, 용신제가 금지된 것이다. 하지만 이장백옹 등이 몰래 천태산 비석골에 사당에 모시고 밤중에 제수를 운반해 제사를 지내며 명맥을 이어갔다. 하지만 광복 이후는 한동안 국가의식으로 치러내지 못했다. 1983년에 가야진사가 경남도 민속자료 제 7호로 지정되면서 원동면 용당마을 주민과 원동면민이 가야진용신제보존회를 구성하여 발굴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1995년에는 제 27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해 우수상을 받았으며, 1997년에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19호 지정되기에 이른다.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되는데다 물금IC에서 물금방면으로 가는 구간에 이정표가 헷갈리는 바람에 행사장에는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도착하자 이미 용신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5장으로 구성된 가야진용신제는 부정가시기로 시작한다. 제를 올리기 전에 가야진사 주변과 출입구에 부정을 쫓아내는 의식을 치른다. 부정이 없도록 입구에 대나무를 세워 금줄을 친다.입구의 바닥에는 황토를 뿌리고 솔가지로 물을 뿌린다. 부정아 가시라. 천상아래 넓은데 점지하신 이곳은 삼용신을 모신 터 부정아 가시라.(부정가시기 소리 일부) 도집례(예능보유자 김진규)가 바가지에 담은 정한수를 솔가지로 바닥에 뿌리며 부정가시기 소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가야진사 앞에 모두 엎드려 큰절을 올린다. 이어서 칙사맞이궂이 시작된다. 칙사맞이궂은 ‘길닦기소리’, ‘지신밟기 소리’, ‘칙사를 모시고 오면서 하는 소리’ 등 3가지 소리가 있다. ‘길닦기’는 괭이, 망깨 등 농기구를 들고 소리에 맞추어 땅을 고르고, 다지고 비질을 한다. 중간중간에 일꾼과 풍물꾼들이 어울려 병신춤을 추기도 하고, 막걸리를 마시거나 소리를 하면서 노동의 피로를 푼다. 가야진용신제에서 가장 흥겨운 마당으로 흥에 겨운 관광객이 함께 어깨춤을 추기도 한다. 칙사인 오근섭 양산시장이 가마와 비슷한 사인교에 타자 칙사맞이 풀이를 하면서 영접길에 오른다. 쉬! 물렀거라 칙사님 나가신다. 쉬! 나랏님 명을 받고 칙사님 나가신다. 쉿! 물렀거라 칙사님 행차시다. 모두들 길을 열면서 머리를 조아린다. 사인교를 타고 행차를 하다 가야진사 앞에서 내린다. 칙사가 제당에 당도하면 집례관이 칙사의 입실을 고하고 용신제례를 엄숙히 올린다. 제상에는 모두 익히지 않은 제물과 삼용신을 의미하는 3개의 잔을 놓는다. 제상 오른편에는 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다. 낙동강에 제물로 받치게 되는 돼지인데, 얼마전까지는 살아있는 돼지를 사용해 오다 낙동강의 오염문제 등으로 죽은 돼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하사받은 축문을 읽기 시작하자 모든 참제원들이 엎드려서 축문을 듣는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제상이 놓인 사당이 비좁아 촬영하는데 애를 먹었다. 제례를 마친 후 축문을 불에 태우고는 낙동강변에 마련된 송막(불집)으로 향한다. 송막을 정월대보름에 태우는 달집과 비슷한데,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다. 제물로 받칠 돼지를 들것에 싣고 그 뒤를 칙사가 따른다.마을 주민들도 새끼줄을 잡고 일렬로 따라나선다. 마치 어린시절 기차놀이를 하던 것과 흡사하다. 송막을 한바퀴 돈 후 불을 지른다. 송막에 허연 연기가 피어오르자 새끼줄을 송막 위에 감아올린다 . 송막이 불길에 타들어 가자 알자가 “자! 이제 용신님께 이 희생을 바치러 갑시다” 하고 외친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돼지와 칙사가 나루터로 향한다. 촬영을 하다 말고 나루터로 뛰어갔다. 나루터에는 두척의 배가 놓여있다. 취재진이 탄 배가 먼저 출발하고, 돼지와 칙사가 탄 배가 뒤이어 출발했다. 낙동강을 가르며 나아가던 배가 용소 앞에서 멈추었다. “잠시만요! 조금 있다 던지세요.” “으싸!”, “풍덩!” 취재진이 탄 배가 미처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벽돌을 매단 돼지가 낙동강물에 던져졌다. 다행히 필자는 뱃머리 제일 앞에 타고 있어서 제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용소풀이가 그렇게 끝이 나서 조금 아쉬웠다. 나루터로 돌아와 배에서 내리니 송막은 이미 다타고 잿더미가 되었다. 뒷풀이라 할 수 있는 사신풀이를 마지막으로 가야진용신제는 막을 내렸다. 뒤이어 가야진용신제전수관 제막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현판식과 테이프커팅식, 감사패 전달 등이 있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변화관리 과정(초/중등)' 원격연수가 이번주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린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연수가 진행되게된다. 그동안 8기에 걸쳐 연수가 실시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이 되었지만 연수주체는 각 시,도교육청이었다. 이 연수의 이수교원수를 기초로 연말에 학교혁신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교육청의 공문을 충실히 따라 많은 교원들이 연수를 신청하였고 무사히 이수하였다. 이 연수는'학교혁신의 시작', '단위학교 혁신역량강화', '교육활동의 혁신'의 세가지 타이틀로 진행되었는데, 총 17차시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가지 혁신관련 내용들로구성되어있다. 학교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분에 따라서는 학교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 연수를 통해 어느정도 혁신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바쁜틈을 타서 연수를 받은만큼앞으로 현장적용에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다. 연수를 들으면서 느낀 몇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로 연수내용이 평이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즉 이미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거나시행했던 것을 답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혁신과는다소 동떨어진 내용들이 있었다. 둘째는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원인을 교원들에게 돌리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 교육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학교혁신이 꼭 교원들만 혁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제반여건을 갖추기 위한 방안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례로 도서관등의 시설이 최신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각 차시마다 인터뷰코너가 있었는데, 인터뷰 대상자가 거의교육전문직이거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과장, 국장급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교육전문직이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학교혁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학교의 교장이나 교감, 교사들 중에도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철저히 학교의 교사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연수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넷째는 17차시 연수이면서 과제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물론 과제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부담을 갖는 교사들이 많았다. 특히 교사들은 이 연수에 과제를 부여한 것은 교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 시대적인 발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연수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쓰도록 한 부분이 매 차시마다 1-2회정도 있었는데도 굳이 과제를 제출받아 그 과제에 점수를 부여하여 연수점수에 포함한 것은 교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다섯째는 17차시연수이면서 점수화 했다는 것이다. 과제와 강의시청, 최종테스트를 모두 받은 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60점이상이 되어야 연수를 패스할 수 있다고 했기에 과제나 최종테스트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60점만 넘으면 그만이긴 하지만 굳이 점수제를 도입하여 연수를 강화한 것 역시 교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겠다. 점수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습진도는 무조건 끝까지 진행해야 연수이수가 되도록 하였다. 지나치게 불신하기 때문에 강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원들을 믿지 못하는 풍토가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공부는 스스로 할때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억지로 하는 공부는 잘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 이런 연수도 마찬가지이다. 강제로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부터, 신청은 했지만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각종 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교원들은 어린 학생들이 아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다. 교원들을 믿고 학교교육을 맡기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 학생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 전화사기)'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휴대폰을 가진 학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 서울지검 수사과장인데 수사상 필요해서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두 시간 동안만 휴대폰을 꺼달라." 이런 전화를 받은 학생들은 검찰이란 말에 불안을 느껴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쉽게 휴대폰을 끈다고 합니다. 학생의 휴대폰이 꺼진 것을 확인한 범인들은 곧바로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지금 즉시 3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자녀의 목숨이 위험하다."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은 부모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보지만, 이미 자녀의 전화기는 꺼져있는 상태라 더욱 당황하게 되고 결국 범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요구하는 돈도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라 바로 입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학교 재학생 부모님 중에도 이런 사기단의 전화를 받은 경험이 몇 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학교에 확인전화를 걸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런 사기범들이 쓰는 전화번호는 주로 00185, 060, 008, 000으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아예 '발신자표시제한'이 뜨는 번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번호가 뜨면 무시하거나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일 겁니다. 문제는 이런 범인들은 성격이 매우 집요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달에 수천 통의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서너 명은 속아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나 학부모님들께 각별히 조심을 시켜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직원을 상대로 한 사기는 주로 봉급통장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믿음을 주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화가 걸려오는 곳은 채권추심단이란 곳으로 집에 계신 사모님들께 하는 편인데 "당신의 남편이 카지노를 하다 빚을 많이 졌으니 지금 즉시 ATM(자동화기기) 앞으로 가서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계좌이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모님들은 당황한 나머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중에 비교적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기의 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이런 사실을 널리 주지시켜 황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사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및 학부모의 신상 정보에 관한 보완에도 철저를 기해야겠죠?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생 차원의 좋은 본보기로 만든 꿈돌이 공부방(이하 ‘공부방’)이 예산과 인력부족에 따른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파열음이 들리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전광역시청(시장 박성효)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평소에는 초등학교를 독서와 정보검색,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동아리 활동, 사이버 독서토론회, 교과 관련 비디오 감상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독서교실, 독서 강좌,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교육하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꿈돌이 공부방”을 지역 초등학교 8곳에 개설키로 합의하여 얼마전 개관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공부방이 운영시간과 운영에 수반되는 인력과 운영비 부족으로 해당 초등학교장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에서는 학생과 주민을 위한 학습시설 제공 취지로 초등학교 빈 교실에 동네 공부방인 꿈돌이 공부방을 설치하였으므로 학교에서 평일엔 밤 10시, 휴일엔 오후 6시까지 운영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학교 측에서는 시설관리와 학습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학부모자원봉사를 활용하려 해도 우범의 우려 때문에 야간근무를 기피하고, 전문경비인력 고용 시 필요한 예산은 물론 계절별 냉·난방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교직원들이 퇴근하는 4시 30분 이후나 휴무일에는 공부방을 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공부방이 설치된 초등학교 교장들이 최근 박성효 대전시장을 만나 운영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 관계자는 “꿈돌이 공부방은 시의 예산지원을 받은 구청과 학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운영 문제는 구청과 학교의 몫”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선 이번 공부방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정책의 운영상 문제점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더라도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막았어야 옳았다. 하지만 시청, 교육청,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그러한 것에 대해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다. 시청에서는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그런 문제점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더불어 학교 측은 늦은 오후부터는 학생과 주민들의 방문도 거의 없다고 설명하지만 공부방에서 방과 후 운영할 수 있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 측 책임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기관간 신뢰성 문제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혹시학교에서시청을 통해 도서관 시설과 책만 갖추려고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학교장 입장에서야 학생들에게 좋은 도서관 시설과 양질의 도서를 마련해 준다는 사명감이 앞서서 한 일이겠으나 기관끼리의 신뢰문제가 얹어지니 그런 순수함만으로 덮을 수는 없을 터이다. 이러한 것은 자칫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교육청 조직 구성들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문제점과 예산, 인력만 탓 할 수는 없다. 기관간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낸 좋은 제도이고, 주민이나 학생 또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공부방이 소외지역에서 지역문화 활동의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에서도 운영의 어려운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곳이 학교라는 큰 생각으로 접근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후, 본인의 선택에 의한 배제 외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어느 하나의 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없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흔한 재테크가 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애오라지 후세 교육에 바친 선생님들이다. 그러면 왜 전국민 연금시대에 그것도 본인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봉급 때마다 꼬박꼬박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여금을 불입하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그것은 과거경력이 20년 가까이 있어도 합산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연금법에 따라 19년 11개월의 경력을 갖고도 20년 미만이라는 형식 논리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2년 내) 사이에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단은 이렇다. 1995년 12월 31일 개정된 연금법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치 않으면 다시 합산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이전인 1981년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간은 합산신청 기한을 폐지해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합산을 할 수 있었다. 이 규정만 믿고 제도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알면서도 박봉의 공무원으로 가족부양, 자녀교육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기한 내에 과거 경력을 미처 합산하지 못한 공무원들로 이들의 경우는 현재도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위한 기여금을 납입하면서도 공무원연금은커녕 국민연금 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 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암담한 노후 걱정에 정년퇴직이 두려운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연금법을 개정한 후, 충분한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 등 법률적 의무사항만 실천하는 데 그친 결과로, 그 후 2000년 교육공무원 정년 단축 조치 때 또 한 번의 미온적 대처로 2번에 걸쳐 공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진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 주는 꼴이 됐다. 2000년 교원의 정년이 단축되면서 총경력이 2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들어 합산기회를 부여했다. 이 때 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62명인 데, 이 중 10명은 정년단축에 해당이 없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었다. 이들이 혜택을 받은 이 때의 업무처리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연금합산추진위원회’는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이 자료를 제공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행자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로써 교원이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지금의 미합산 교원들에게도 합산기회를 줬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법령 해석 및 적용 미숙으로 합산 기회를 잃었다. 이럼에도 행자부는 미합산 공무원들이 안타깝고 애처로운 과거경력 합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합산 시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가장 높은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과거경력 합산은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주무 부처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연금 재정에 보탬이 된다. 실제로는 30년 이상을 재직하고도 단지 2년 이내의 미합산을 이유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공무원연금의 도입 목적에 배치된다. 또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노후를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연금은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아 과거경력 합산을 통해 미합산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마땅하고도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것이다. 이에 2년 내 합산기회를 놓친 미합산 공무원들이 05년 6월 10일 제출한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이 법의 조속한 통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매달 꼬박꼬박 기여금을 불입하는 안타까운 공무원들이 구제되기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외고입시에서 토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토익과 텝스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토익이나 텝스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인데다 토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외고 교장단과 협의해 올해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토플, 토익, 텝스 등의 공인된 영어시험 이외에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익과 텝스의 활용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내 외고들은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와 에세이 등의 방법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영어 필기시험은 금지돼 있다. 서울시내 한 외고 교장은 "지난주 회의에서는 우선 문제가 된 토플을 내년 입시에서 제외하는 것만 결정했다"며 "토익과 텝스까지 제외할 경우 당장 대안이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교육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고 교장들은 지난 20일 부산 회의에서 토플을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토익과 텝스의 활용 문제도 차후 논의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학년도 외고 입시는 입시전형 10개월 전 공고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외고와 교육 당국의 차후 논의는 토익과 텝스를 입시에서 제외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대한 설립ㆍ운영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월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주체, 설립신청 및 인가방법,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정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재산관리 및 처분, 정부지원, 조사 및 감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언급돼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규정에 준해 학교가 운영돼 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 학칙, 시설, 설비 등 요건을 갖춰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학교시설ㆍ설비는 교사와 교지, 교구로 하고 체육장은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총 학생수는 60명 이상으로 정했으며 교장ㆍ교감은 각 1인,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1인, 중ㆍ고교는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으로 하되 한 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교사 1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수업 일수는 주5일제 수업을 감안해 국내보다 30일 적은 190일 이상으로 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했다. 각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내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재외 교육기관에 교지매입비, 시설비 등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했는지 조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외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설립ㆍ운영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분쟁이 생겨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 2월 기준으로 해외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교가 설치돼 영주동포 자녀 등 총 8천1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평생교육기관인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한다. 쉬지 않고 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 그렇고 숱한 좌절과 시련이 들락거리는 것도 그렇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과 골인지점을 향해 처절하게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 역시 그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라는 단어가 수없이 유혹한다. 참고 또 참아서 인내의 한계를 수십 차례 넘나들어야 하는 것도 우리네 인생과 흡사하다. 그러나 인생은 오늘 하루만의 경기는 아니잖은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 강한 스트레스와 함께 하루를 지내는 날도 있지만 위로와 웃음이 어우러지는 날도 찾아오는 것이다.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날도 온다. 어제의 먹구름이 오늘 맑은 하늘을 선사하듯이 끝이 안 보이던 지평선도 달리는 발아래 점차 무릎을 꿇고 과거 속으로 사라지듯 쏜살같이 마라토너의 뒷그림자 사이로 자취를 감춘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온 힘을 다해 넘어서면 툭 트인 시야와 함께 단숨에 내달릴 것 같은 내리막길도 눈에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준다면 체력은 바닥이지만 정신은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진다. 마라톤의 묘미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마라톤 마니아들은 일단 출발하면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기록보다는 완주하는데 목표를 두라고 충고한다. 한번 포기하면 다음에도 포기할 구실이 생긴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일단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포기가 잦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다음으로 과욕은 금물이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신체 조건과 컨디션에 맞게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과욕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욕심을 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초반에는 남보다 앞서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초반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힘을 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몸조심을 하다가 골인지점을 통과한 뒤에도 힘이 남아돈다면 이 또한 마라토너로서는 합격점을 줄 수가 없다. 자기의 역량과 코스, 조건 등을 감안해 골인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좋은 기록도 거둘 수 있다. 마라톤, 그 자체를 즐겨보자. 병력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되던 그리스군이 마라톤들판에 상륙한 페르시아 군을 무찌르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달렸던 전령처럼 기쁨에 넘쳐 달려보자.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가. 고독한 싸움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린다. 앞에도 뒤에도 그리고 좌우에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마다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에 있어 친구나 동료가 함께 하듯이 자기가 뛰는 구간을 인생의 전부로 대비시켜 보자. 달리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달리고, 평생에 겪을 희로애락을 마라톤에 담아 체험해 보자. 너무나 값지고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지 않은가. 철은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인간은 운동을 통해서 단련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 달려보자. 지금부터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해 다가오는 5월 13일 제5회 교육사랑마라톤 대회에 모두가 뜨거운 교육 사랑의 마음을 담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보자.
일본에서 전원 참가를 전제로 한 전국 일제 학력 고사가 4월 24일에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 국립학교는 모든 학교가 참가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1909의 교육위원회 가운데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교육위원회만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불참가를 하게 되었다. 4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3만교를 넘는 공립 초,중학교 중에서 총 233만 2,000명이 참가하고, 이누야마시의 14교만이 참가하지 않게 된다. 이누야마시 교육위원회는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는 스스로 편집한「전국 학력 테스트, 참가하지 않습니다 」(아카시 서점)로「경쟁에 의해서 학력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은 풍부한 인간 관계 속에서 인격 형성과 학력의 보장에 노력해 온 이누야마의 교육 이념과 서로 맞지 않다」 라고 적고 있다. 단지, 작년 12월에 당선한 시장이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참가를 요구하는 등 시 전체가 일체가 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의 교육위원회 제도나 지방자치의 본연의 자세를 물어 보는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사립학교의 참가도 6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테스트의 성적에 의한 비교에 이점을 느끼지 않는 학교도 많기 때문이다. 4월에 실시하여 결과를 9월에 공표한다고 하는 스케줄로는 테스트 결과를 살리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 이번 전국 일제평가에 대한 일본교원조합의 대규모 반대 행동은 없을 것 같지만, 경쟁의 과열을 걱정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채점, 집계 등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으로부터 염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답 용지에 개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학력과 동시에 학습 상황도 조사되지만, 예비 조사의 단계에서「아동이 회답하기 어렵다」,「프라이버시에의 배려가 필요 」라는 소리가 문부 과학성에 전해졌다. 그 결과, 예비 조사에 있던「가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선생님으로부터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집에 몇 권의 책이 있는가?」등의 질문 항목이 삭제가 되었다. 학력과 생활 실태와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와의 밸런스를 빠뜨릴 수 없는 점도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인 경향을 파악한다고 하는 점으로「통계학적으로는 추출 조사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테스트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면 전원 조사가 오히려 부정확하다 」라고 하는 소리도 뿌리 깊다. 이 점에 대해 문부 과학성은「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빠짐없이 유지 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학교마다의 현상 파악이 중요하다」학력 조사실장은 피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로스쿨법, 교원평가제 등 교육관련 핵심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 폐회가 임박해지고 있음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교육계가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법대학장들이 로스쿨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사립학교법,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등 이해단체 간 기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핵심법안은 개정 사학법 재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안(로스쿨법),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다. 교육부는 3개 법안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 간 정치 쟁점으로 번지면서 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학법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여야 간 재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지만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 주체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학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도록 정관을 고쳐야 하지만 사학들이 국회 눈치를 보면서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4월17일 이후 지금까지 1년여 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24일 법안심사소위,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미 1년 이상 지연된 로스쿨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춰질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로스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이미 시행령 초안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 모의시험을 올 연말 실시한 뒤 내년 8월 정식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해 2009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사태까지 촉발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법사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를 지난해 67개교에서 올해 전국 506개교로 대폭 늘리고 내년엔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계획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이밖에 쟁점법안은 아니지만 고등교육기관 전문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2005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계류돼 있어 교육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 법인화법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이견이 있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회기 막바지에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해단체들의 반발과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전'도 거세지고 있다. 지방 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6일 국회를 항의방문해 로스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로스쿨법 처리 지연에 참다 못한 전국 사립대 법대학장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30일까지 12개 법대학장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교원평가제 전면도입 및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는 이달 중순부터 법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으며 정진화 위원장은 20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학교나 관련 기관에 대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문제가 발생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물어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 등 특별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러한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효율화기관 포상에서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학교에 공통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예산 지원사업에서도 전면 제외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부정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징수 ▲급식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각급 학교.기관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 책임경영제를 확산시키고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최근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교육청 신설 후보지 순위를 1위 의정부시, 2위 양주시 등으로 결정한 가운데 양주시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설명회에서 의정부시는 제2교육청 후보지로 제공할 미군 반환기지 캠프 에세이욘이 금년중으로 반환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투표에 앞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의정부시의 설명을 확인한 뒤 투표를 해야함에도 곧바로 투표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이어 "공여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치유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마치 국방부가 환경오염 치유비용 1천억원을 편성한 것처럼 설명, 잘못된 결정을 이끌었다"며 "제2교육청은 후보지 최종결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교육청은 유치를 희망한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지난 19일 현장설명회와 함께 위치선정위원회 후보지 순위 결정 투표를 실시해 의정부시-1위, 양주시-2위, 고양시-3위, 포천시-4위로 결과를 발표했다. 제2교육청은 위치선정위 투표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투표에서 양주시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의정부시가 다소 유리한 입장이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제2교육청 외에도 의정부지법.지검, 경기경찰청 4부, 제2소방재난본부 등을 각각 조성할 예정인 광역행정타운내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유치 대상 행정기관들 중 제2교육청이 가장 먼저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등 다른 행정기관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제2교육청 유치를 놓고 두 지자체간 남다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8개 교육청을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2005년 4월 25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교육관에 임시청사를 마련, 개청했으며 2009년 청사 신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BS가 최근 방송된 KBS ‘추적60분-교육부의 비밀병기, EBS 수능강의의 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 ‘긴급진단-EBS 수능강의 왜 흔드나’에서 EBS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 이후 3년여 동안 무료로 시행돼 온 EBS 수능강의가 KBS의 지적처럼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방송이유를 밝히고 ‘추적60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프로그램은 ‘추적 60분’과 같은 방식으로 신도시의 한 고교를 찾아가 EBS인터넷 강의 이용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 ‘추적 60분’의 결과와는 다른 33명 중 20명의 학생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추적 60분’이 34명 중 7명만이 EBS 수능방송을 이용한다고 밝힌 조사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 제작진은 “‘추적60분’ 자체 조사에서도 54.4%의 학생이 EBS수능강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체 고교생의 54.4%는 9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수인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적 60분’이 실시한 뇌파실험에 대해서도 EBS는 “‘추적 60분’이 저울로 키를 재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뇌파 실험은 간질이나 뇌손상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며 집중력과 무관하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신경정신과, 뇌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추적 60분’이 의뢰했던 학습클리닉 뇌파 실험 전문가마저도 “8명의 실험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으로 일반화 하는 것을 위험한 것이라고 KBS PD에게 말했다”고 방송했다. 아울러 EBS는 EBS수능강의가 온라인 사교육 시장만 키웠다는 ‘추적 60분’의 지적과 관련해 M사의 지난 매출액 추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전문가의 진단으로 이 같은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M사의 경우 EBSi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실제로 M사의 매출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출액이 42억원에서 412억원으로 급상승했으나 2004년 EBS 수능방송이 시작되던 해에는 1.9% 성장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EBS제작진은 “한 해 교육예산 30조원 중 EBS 수능강의에 지원되는 164억원으로 모든 교육비 전체를 방어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집방송 편성과 관련해 EBS는 “‘추적 60분’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교육업체와 EBS간의 무리하게 비교를 시도해 결국 사교육업체만 이익을 보게 됐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EBS는 지역간, 소득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하려는 기본적인 역할과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 약 240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력테스트가 24일 문부과학성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학교별로 실시되는 이번 테스트는 '교과조사'와 생활습관 및 학습환경을 묻는 '설문 조사' 등 2종류로 나눠 치러진다. 학년 전원이 치르는 학력테스트로는 43년만의 부활이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의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피하기위해 전체적인 학력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만을 공표하기로 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 등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새나가지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학력테스트는 이전 문부성이 1956년부터 초.중.고생의 5-10%를 추출하거나 중 2.3년생의 경우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으나 학교와 지역간 경쟁이 심화돼 '학력 콩쿠르'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1966년 폐지됐었다. 그러나 주 5일제 등 '여유있는 교육' 노선이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 2004년 문부과학성이 "어린이들에게 경쟁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개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개되는 학력테스트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만만찮다. 교토(京都)시의 중학생 9명은 지난 16일 학력테스트가 "프라이버시 권을 침해하고 가정교육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은 위헌"이라며 시 당국을 상대로 테스트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중 3년생의 경우 학급과 출석번호를 기입하며, 초등학교는 이름도 적도록 하고 있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수험산업으로 흘러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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