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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오사카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행동 매뉴얼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교육현장에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대거 정년퇴직을 했고 40~50대 교사들도 적어 매년 신규 교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도 교사들을 불신하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전역의 현상이지만 특히 오사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부과학성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4년 초중고 학생 1000명당 폭력 건수는 전국 평균 4건인데 반해 오사카부는 10.6건으로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안심 룰’이라는 교원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단계 문제행동으로 수업을 기피하면 별도의 교실에서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락을 한다. 책상에 낙서를 하면 봉사활동이나 학습과제를 부여한다. 2단계로 수업을 받지 않고 교내에서 돌아다니면 별도 교실에서 여러 명의 교직원들이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락한다. 교원에 대해 비속어나 욕설 등을 하면 수일간의 봉사활동이나 학습과제를 제시한다. 3단계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리면 일정기간 별도 교실에서 개별지도와 학습지도를 한다. 다른 학생을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기, 물건 던지기, 고의적으로 부딪히기 등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경찰에 통보한다. 4단계 문제행동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면 출석정지 조치를 취한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차는 등의 강한 폭력을 행사하면 출석정지하고 경찰에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폭력이나 상해행위, 협박, 강요, 공갈행위를 하면 경찰이나 아동상담센터,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관계기관과 팀을 이뤄 대응한다.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으면 보호자가 교육위원회 전용 창구에 통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명확한 룰이 있으면 일관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경미한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학생들이 보다 심각한 단계로 이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초기 단계부터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지도해나가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 공립중학교의 A교사는 “교원의 지도력만으로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며 “공통의 룰이 있으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학교의 패배’라고 꼬집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은 기계가 아니다. 문제학생의 주변 환경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매뉴얼이 오히려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영국의 대안교육 기관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영국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PRU(Pupil Referral Units)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에 393개가 있는 PRU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일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사들이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모든 PRU에게 AP(Alternative Provision·대안교육)아카데미와 같은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AP아카데미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학업을 강화하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행 PRU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만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PRU교사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정서적 지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 학교에서 지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 적이다. 이에 따라 영국교원연합회(NUT)는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NUT에는 1000여 명이 넘는 PRU교사들이 있다. NUT는 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뤘다. 모든 아동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문제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PRU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때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NUT는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NUT관계자는 “어떤 사설 교육기관도 PRU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학교 부적응아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함께 전인적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학교는 PRU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PRU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질랜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신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다. 초교부터 고교까지 공립은 무료다. 대학에서도 이자 없이 국가가 전액 비용을 대출해 준다. 졸업 후에는 직업을 구한 경우에만 원금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들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교육 의지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 또한 높다. 한국과는 달리 교육열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2011년 OECD발표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계층 상승을 이뤄가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LCN(Learning and Change Networks)이 그중 하나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예산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00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LCN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역할과 학습 상태 등을 큰 스케치북에 그려나가는 일종의 ‘Learning Map’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회적으로 속해 있는 그룹, 배우고 싶은 것과 배우고 있는 것, 주로 교육을 받는 대상과 자신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 교우 관계 등을 그려보게 된다. 간단한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의 학습 수준과 인간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나 기초적 배경 지식 등을 확인하고 지식적 교육을 시도하다보니 학습 효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실제 LCN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학,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이 24% 올랐다고 발표했다. 학습 참여도가 가장 낮은 마오리나 퍼시픽 아일랜드 지역에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CN을 2년 동안 시행해 온 오클랜드 서부의 애본데일 초교 킴 윌긴슨 교장은 "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는 시간이 완전 바뀌게 됐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면서 학생 중심의 시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클랜드 대학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타패스(Starpath)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60만 달러(4억 6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11년간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학 입학은 비교적 쉽지만 상위 학년으로의 진급은 어려운 편이다.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은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마오리나 퍼시픽 아일랜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가정 내 다른 구성원 중에 대학을 진학한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대학 생활 적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멘토링, 다른 학생들과의 연계 학습 등을 통해 대학 졸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교당 1만 달러의 예산을 지급해 열악한 여건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PB4L(Positive Behaviour For Learning),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에서 읽기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함께 읽기(Reading Together)’, 학생들에게 넷북과 무선인터넷을 적은 비용으로 제공해 학업향상을 돕는 ‘마나야칼라니(Manaiakalani)’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0조원 넘는 빚을 호소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 예산은 확대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3 학생 1만 4000여명의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 68억 원(지자체 44억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13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강원도는 초·중학생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편성할 경우 자체 교육사업과 시설지원 사업 추진이 불가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이 나오자 교육청이 교육 본래 업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영승 도의원은 “최근 5년동안 매년 최하위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신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은 줄였다”며 “왜 줄였습니까? 무상급식하려고요?”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력 신장에 28억 6천만 원을 편성, 올해보다 3억 5천만 원을 줄였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35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깎았다. 최성현 도의원도 “강원도가 성취도 성적 부진 때문에 못 받는 교부금으로 손해보는 게 많다”며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됐는데 중산층 이상까지 무리하게 확대하는 건 표를 의식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심영곤 도의원은 “최근 2년 동안 무상급식으로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다. 재정 여건에 맞게 무상급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예산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나 교원의 해외 연수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에 4191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지미연 도의원은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 50%씩 떠안기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선 이 잣대를, 저기에선 저 잣대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배경이 전혀 다르다.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무상급식은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공감대를 받아 같이 시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역시 최하위 수준인 경기도 학력신장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6% 깎은 10억 원을 편성했다. 중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부산시교육청도 선심성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교육청은 이전부터 지원돼온 저소득층 급식 예산을 포함한 150억 원을 지자체 예산 분담 없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총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부산교총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시의원도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확대에만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우 시의원도 “중1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1 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9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는 시군구 지자체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1 예산을 포함해 초등생 전체 무상급식 지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918억 원(교육청 부담 501억 원)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1232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중1 무상급식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협의를 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이 없어도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자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고3 교실, 수업 파행은 없습니까? 좋은 특강이 해법입니다! 12월 03일. (목요일) 수능 성적이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났다. 어제(12월 2일) 받은 수능 성적표 때문에 아이들의 표정이 다소 침통해 보일까 걱정을 했는데 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밝아 보여 다행이었다. 학급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는지 지각이나 결석하는 아이들도 거의 없었다. 아이들의 수능 후유증을 고려하여 고3, 수능 이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특강을 취소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특강을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렵게 섭외했고 강사 또한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탁을 들어 준 것이라 이 특강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강사에게 도리가 아닌 듯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특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실 이번 특강은 고3 청소년들이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강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동료 교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었다. 이 지역 출신인 강사를 초빙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강사는 고장의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며 다른 모든 일정을 마다하고 본교 고3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쾌히 승낙(承諾) 해 주었다. 오전 10시. 교무실에서 간단히 티타임을 가진 뒤 강사와 함께 강의 장소인 소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강당으로 가는 내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엇보다 침체된 분위기와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 수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당황하는 강사의 모습이 순간 떠올려졌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소강당 문을 열자,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제의 일을 모두 잊은 듯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한편 이 특강을 취소시키지 않은 것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사를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강사는 강의에 앞서, 그간 대학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 온 아이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었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해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학창시절 본인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곳 출신인 강사는 고향 후배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밤잠을 설쳤다며 먼저 자신이 국회에서 하는 일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순간, 아이들은 동영상에 비친 강사의 모습에 놀란 듯 환호하였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킨 뒤, 강사는 ‘미래 인재와 미래의 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강사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모으기 위해 강의 도중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아이들에게 준비해 온 큰 상품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자 소강당 분위기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강사의 강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상품을 받을 기회를 엿보았다. 특히 강사는 G2 시대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창조 정신과 화교 상인들의 끈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곳 출신으로 성공한 저명 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강원도의 힘과 이곳 출신 인재들의 숨은 저력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강사는 중국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중국에 대한 편견과 새로운 인식을 말하면서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우쳐 주었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더는 기존에 대우받던 스펙중심의 커리어로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므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은 자신만의 도전정신, 성실성, 집중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사는 힘주어 말했다. 강의가 끝나자 아이들은 강사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강사는 답례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멘토(Mentor)가 되어주겠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었다. 아이들은 특강의 감동을 강사와의 기념사진 한 컷으로 대신했다.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난 뒤 진행된 고교 학창시절 마지막 특강이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또한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이번 강의로 많이 알게 되었다며 특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아무튼 지금까지 대학입시라는 굴레에 갇혀 그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번 특강으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을 조금이나마 떨쳐 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 경쟁률이 높아 기대도 안 했는데 유치원 원아 추첨이 된 학부모의 감정표현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만 3~5세인 79명을 모집하는데 607명의 지원자가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세 딸을 이곳에 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는 이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은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아 꼭 보내고 싶었다”고 활짝 웃었다. 반면 최씨의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다 함께 지원한 한 학부모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황씨는 “아쉽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낼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추첨이 진행된 유치원에서는 당첨자와 낙첨자 사이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 국·공립 유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른바 '로또 추첨'으로 불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입학추첨 진풍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고 학비 부담이 덜한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이같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대란’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21만4,900원(방과 후 과정 포함)이지만, 공립유치원은 1만원 안팎(단설 2만6,000원ㆍ병설 9,700원)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이 심각하다. 전국의 유치원 8,930곳(올해 4월 기준, 국공립 4,678곳ㆍ사립 4,252곳) 가운데, 유아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유치원은 888곳(10%) 정도인데, 관내 국공립은 197곳으로 전국 대비 4.2%에 불과하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날로 치솟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거나 입학시킬 계획인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상당수 몰리면서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선 경쟁률이 20대1에 달하기도 했다. 만 3세 쌍둥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을 동시에 3곳 넘게 지원해 다른 곳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이 추첨을 하러 가 있다”며 “정부 지원이 불투명해진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마음이 불안해 온 가족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치원 학부모가 고3 수험생 부모보다 더 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며 “단순 뽑기로 보육료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유치원을 가ㆍ나ㆍ다 군으로 분류하고 총 지원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내놨지만 중복지원자들을 단속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모집기간을 각각 11월 말과 12월로 이원화하는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침 지난 30일 국회에선 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월 입법예고 된 같은 법 시행령이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최저기준을 현행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도록 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 유치원 신설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세 딸을 둔 한 학부모는 몇 달간 유치원 수십 곳을 알아봤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한 달 비용이 3,000원에 불과한 곳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최소 40만~50만원이 든다는 걸 알았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드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장려 정책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 자체보다는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높다. 캐나다 전역의 사립 초·중등학교는 1900여개, 재학생수는 약 33만 8000여명으로 전체학생의 약 8%다. 지난 십여 년간 전체 등록 학생수는 5.2%나 줄었지만 사립학교 재학생은 9.4% 증가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가톨릭학교가 주 정부의 무상교육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사립 학생 비율이 적은 편이다. 그래도 1960년 1.9%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6%에 가까운 12만여 명으로 늘었다. 캐나다는 영어권 세계최고의 공교육을 실시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수도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한다. 대입준비를 위한 남녀공학 학교부터 남학생, 여학생만 받는 학교, 기숙사 생활이 기본이거나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등 특정종교에 부합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군사교육을 위한 사관학교 등 교육소비자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가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 규모가 30명수준의 미니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대형학교까지 공존한다. 이중 명문 꼬리표를 단 사립학교들은 주로 학생이나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고 미국이나 외국대학 진학 시에 유리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예술, 음악, 체육, 사회봉사, 종교수업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준 정규교과 과정으로 편입, 아예 학교만 보내면 대입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토탈교육을 지향하는 곳이 많다. 사립학교는 연간 1~2만 달러가 넘는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형편만 되면 너도나도 보내고 싶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엘리트 교육, 상류층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한 연구조사를 보면 사립학교 학부모 중 연소득 12만 달러(1억 500만원 정도)이상 고소득 계층이 절반을 차지하고 직업도 고위 관리직이나 의사, 변호사, 교육자 등이 절대적으로 많다. 사립학교가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물론 사립학교 중에서도 이런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종교적 이유로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 공립보다 못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그러다보니 실제 사립학교 교육 자체가 좋아 명문대 입학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동등할 경우, 사립이나 공립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질이 공립보다 높다고 하나 적어도 교사의 자격만 따져보면 공립보다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가령, 온타리오의 경우, 정규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통상 학사취득 후 2년제 사범대학을 나와야하나 사립학교 교원 중엔 교직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일반대학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의 질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적 성향이 사립학교를 택하는 주된 이유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무리 사립학교 인기가 높아진다 해도 공교육의 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교 텃밭서 기른 배추로 김장 담아 이웃에게 전달 올해로 3년째 나눔 실천 “선생님, 김치 맛 최고예요” “우와, 진짜 크다!” “내 배추가 더 큰데?” 지난달 24일 전북 오천초는 ‘왁자지껄’ 했다. 지난 늦여름 정성스레 심은 배추를 수확하는 날이었다. 학교 텃밭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제 몸집만 한 배추와 씨름을 벌였다. 누가 더 큰 배추를 뽑았는지 겨루느라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입김이 나오는 날씨에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느라 바빴다. 이날거둬들인 배추는 150포기 남짓. 속이 꽉 찬 배추는 먹음직스러웠다. 다음 날에는 학년별로 김장을 담갔다. 작은 손으로 직접 배추를 자르고 맛깔난 양념으로 속을 채웠다. 직접 만든 김치를 친구끼리 먹여주면서 ‘맛있다’를 연발했다. 평소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김치 맛에 푹 빠졌다. 오천초의 김장철 풍경이다. 김치 담그기는 올해로 3년째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유치원생부터 6학년 학생까지 모두 모여 텃밭에 배추를 심는다. 물과 거름을 주는 일은 고학년이 담당한다. 시간 날 때마다 텃밭을 찾아 잘 자라고 있는지 살핀다. 황동국 교사는 “김장 담그기 활동은 전통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고 학생의 식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아이들은 배추를 심고 물과 양분을 주면서 자연의 이치도 배웁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햇빛, 물, 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식물을 정성껏 가꿨을 때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요. 텃밭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신기해합니다. 배수 사이에 숨어 있는 민달팽이, 애벌레도 아이들에겐 재미있는 탐구 대상이 되지요.” 완성된 김치는 몇 달간 배추를 기르느라 고생한 꼬마 농부들의 몫이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세상에서 하나뿐인, 맛있는 김치’를 전한다. 6학년 송유근 군은 “고아원, 요양원에 김치를 전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집에서 어머니가 김장할 때는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만들어보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더라고요. 김치를 고아원, 요양원에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다’ ‘정말 맛있다’ 칭찬해주셨어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만든 김치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6학년 조은빈 양은 “친구들과 함께 심은 배추를 수확할 때 무척 기뻤다”면서 “부모님이 맛있다고 말씀하셔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천초의 김장 담그기 활동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황 교사는 “우리 학교 텃밭에는 비닐하우스가 있다”면서 “토마토, 고추, 감자,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를 재배, 수확해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고 간식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했다. “학교 텃밭에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김장도 담그는 건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편식하는 아이에겐 건강한 식습관을 선물하지요. 재배한 배추로 직접 김치를 만들다 보면 ‘김치가 맛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웃에게 김치를 전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에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주최하고 세계한궁협회와 시·도 인실련이 주관한 ‘교육가족 인성 실천 한궁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궁은 우리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 종목인 궁도의 장점을 접목시킨 뉴스포츠다.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적립금으로 실시됐다. 지난 두 달에 걸쳐 광주(호남), 경주(영남), 충청(천안), 수도권(서울)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열렸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대회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어르신 등 50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해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場)이 펼쳐졌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한궁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온 가족이 어울리면서 소통·배려·화합 등을 배울 수 있다”면서 “세대가 소통하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한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훈풍으로 인성 꽃 피우자!-인성 4훈 실천 활동’이 바로 그것. 한국문화예술원에 소속된 작가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가훈, 급훈, 명구(名句), 좌우명 등을 써줬다. 인실련은 “앞으로 한궁대회를 통해 어르신,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군장대 총장)은 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이번 포럼은 △전문대학 정책 토론 △정책연구 과제 발표 △우수 교수학습센터 지정 및 교수학습연구대회 우수 사례 발표 △학생의 소질과 적성, 인성을 고려한 ‘비교과 입학 전형’ 운영 사례 등 총 일곱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안성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안성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강무빈 안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과 원준호 국립 한경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안성 지역 학교 교육의 환경을 진단하고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성 지역에 젊은 층 인구 유입 증가로 안성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농지역을 대표하는 교육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구촌에는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음악이 존재한다. 문화와 역사, 지역, 인종, 언어, 악기, 장르 등에 따라 종류는 다양하다. 때문에 평생 모든 음악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세계 곳곳의 음악을 다각도로 소개한 책 ‘지구촌 음악과 놀다’가 나왔다. 유럽 대륙은 물론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중남미, 중국, 호주 원주민 음악에 이르기까지 유명 가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음악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역사, 문화 등과 연계해 설명한 점, 앨범과 가수의 화보를 실은 점도 눈길을 끈다. 책은 크게 △사랑을 부르는 노래 △영혼을 부르는 노래 △꿈을 부르는 노래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 김선호 씨는 공기업에 몸담다 문단에 등단한 시인이자 한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라디오 음악방송 출연, 음악 잡지에 칼럼 연재 등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경남교총 제33대 회장에 심광보 김해 주석초 교장이 당선됐다. 경남교총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거를 진행한 결과, 심광보 후보가 79.58% 득표율을 기록해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심 신임 회장은 “교원이 행복해야 교육 현장도 행복해진다”면서 “교권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경남형 교권119’ 운영 △현장 신문고 제도 △대변인제 도입 △여 교원 복지정책 실현 △교권침해 변호사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세종교총 차기 회장에는 윤재국세종 두루중 교장이 선출됐다. 세종교총은 1일 대의원회를 열고 윤재국 교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윤 신임 회장은 충남 지역 중·고교 교사,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세종시교육청 출범 실무준비단 장학사, 세종 고운고 교감 등을 지내 지역 교육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고려대 겸임교수(교과교육학 박사)로 재직 중이다. 윤 신임 회장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신규 교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현장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한편, 교직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석교사, 대학 교원 등을 초청해 교과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며 “교총의 이미지 개선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지난 9월 말,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 학부모는 지난 4월 8일 오전, 대구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전,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아들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다른 폭행사건에 비해 형벌이 다소 무겁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고심(苦心)이 담긴 판결이라 여겼다. 사법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응징 의지가 이러할 진데, 앞으로 그동안 빈발하던 교단에서의 교사 폭행 사태는 확실히 수그러질 것 같았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바로 얼마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끔찍한 교권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그 학부모는 지난 달 3일 오전, 교내에 무단으로 진입해 아이의 반 교실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담임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뒤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서 전치(全治)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학부모는 곁에서 말리던 남자 교사의 팔까지 깨물어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근년 들어 워낙 많이 접했던 교권침해 소식이기에 놀라울 것도 없다지만, 교육당국의 교권수호 의지와 그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방침이 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은 컸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저 진부한 구시대의 가치가 돼버린 현실을 곱씹으며 우울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교권침해에 대한 ‘발본색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젠 미국처럼,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교권 훼손을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교권의 회복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발본색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 없앤다’, 곧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손을 댄다’는 뜻이다. 주나라 성왕(成王)이 자신을 성심(誠心)으로써 보필한 주공(周公)의 은덕을 술회한 데서 유래한 성구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의 소공(昭公) 9년 조에 나온다.
재테크의 핵심은 저축이다. 저축은 절약과 투자로 이어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저축뿐이다. 종자돈 없이 섣부른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 자체가 적어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금을 불리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욕심만 앞서 투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한 예로 수익률이 연 10%인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고 하자. 저축을 통해 1억 원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천만 원이 불어나지만 가진 돈이 1백만 원밖에 없다면 투자로 늘어난 돈이 고작 10만원이다. 같은 10%의 수익률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인터뷰 자서전 제목이 스노볼이다.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한 바퀴를 굴릴 때 묻어나는 눈의 양이 다르다. 즉 원금을 가능한 최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평생 저축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저축이 필요한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 투자를 한다거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정했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를 사고 싶다면 최소 2~3년 정도는 모아야 한다. 저축을 꼭 절약과 투자 사이의 중간 단계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절약과 소비의 징검다리일 수도 있다. 저축을 통해 투자한다는 것도 결국은 좋은 소비를 하려는 것이다. 한 평생 돈만 모으며 살수는 없다. 저축과 투자로 돈을 불린다는 것 자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치 있는 소비로의 확장을 말한다.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저금리 시대라도 지혜롭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을 살펴보자. 이에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으로 재형저축이 있다. 연간 급여 50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1년에 12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7년 이상 납입하면 14%의 이자소득세도 면제다. 다만 농특세 1.4%는 부과된다. 기준 금리 1.5% 시대에 4%대의 금리를 적용받다보니 저축치고는 상당히 고수익이다. 물론 중도인출이 불가해 돈이 장기적으로 묶인다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집을 분양 받기 위해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괜찮은 상품이다. 2년 이상 불입하면 2.5%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월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공영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로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서둘러 가입할수록 이익이다. 교직원의 경우, 교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퇴직 시점까지 보유해야 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복리투자로는 최고의 상품이다. 최대 6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율은 시중 은행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연복리 4%대에 달한다. 30년 이상 복리 투자다보니 퇴직 시점에서는 원금보다 몇 배나 높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통 적금과 예금을 나눠 저축한다. 적금은 매달 불입한 시기의 금리를 적용받아 약정금리보다 실질 수익률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적금은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는 저축은행이 있다. 제 1금융권보다 2% 내외의 금리 혜택을 준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 미만으로 분산투자 하면 효과적이다. 요즘은 제 1금융권과 저축은행 간의 적금이 아닌 예금 금리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다. 이럴 때는 제 1금융권 온라인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좋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점에 직접 찾아가 예금하는 경우보다 0.4% 내외의 추가 금리를 적용받는다. 예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0.1%만 해도 큰 혜택이다. 이외에도 은행마다 맞춤식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직장인 및 다자녀 우대, 첫 재테크, 아내사랑, 영화사랑, 사랑 나눔 통장 등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잘만 고른다면 작은 차이지만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6일 교육감 직선제 헌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선고 결과를 합헌으로 해석 보도하는 것은 오류”라고 분명히 했다. 헌재는 결정 하루 만인 27일 매우 이례적으로 긴급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각하 결정의 ‘진의’를 밝혔다. 전날 선고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 합헌’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일부 교육감들은 “위헌 관련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이어가면서 국민적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설명자료에서 “직선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위헌이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 결정문에도 그런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해당 법률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 또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표현이 합헌임을 나타내는 용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기본권 침해가 있을 시 청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심사(합헌, 위헌) 없이 ‘각하’로 판단을 종료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지난달 27일 낸 입장에서 “헌재의 결정은 폐해가 심각한 교육감 직선제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결코 주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권 침해에만 매몰돼 직선제의 위헌 여부를 본안심사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한계”라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4항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세계사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육감직선제가 남아 있는 미국도 현재 50개 주 중 13개 주만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줄어가고 있다. 각국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가운데 정작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우리가 직선제로 교육 정치장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향후 교육 정치화, 학교 실험장화를 초래한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직선제 법 개정을 내년 총선 공약화 해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편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처리 교권침해 적극 대응‧보고하되 인사 상 불이익 없도록 명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율연수휴직 도입법도 통과 교총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교권 보호와 지난달 9일 교육부와 체결한 ‘교원 자긍심 회복’ 교섭 내용이 국회 법안 마련으로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치유 등을 골자로 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단,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학교가 교권 침해를 축소‧은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은 2008년부터 교총이 펼쳐 온 교권보호법 입법 추진 활동의 결과다. 2012년 6월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교권 수호’ 방안을 제안,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13년 정부가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도 교총은 지속적인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지난달 9일에는 교육부와 ‘정부 발의 교권보호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교섭‧합의를 끌어냈다. 이미 이 과정에서 교총이 제안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됐다. 또한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포함된 바 있다. 법안소위는 또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안도 처리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요건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현재는 1년) 이내로 명시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뜻 깊은 전시가 진행 중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 등이 후원하는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DMZ 스토리 展 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주제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오픈했다.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한 해 300만 명이 찾는 세계최대 야외 갤러리로 서독과 동독을 가로 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해체된 후 벽면에 그려진 벽화들을 야외에 전시했다. 분단의 아픈 역사와 예술적 표현을 더해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인 DMZ의 다양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 조직위 한 관계자는 “베를린 장벽에 그려진 분단의 고통, 통일의 염원,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가 예술로 표현된 매우 의미 있는 전시일 것”이라며 “이번 주제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학생들에게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의 마음이자 한편으로는 우리도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21개국 118명의 작가가 참여한 만큼 볼거리도 풍성하다. 박수근 화백의 ‘항아리’는 분단이 있기 전 본인의 작품을 DMZ 어딘가에 묻어둔 항아리를 표현한 작품으로 보는 이를 가슴 뭉클하게 만든다. 또, 평화의 소 이야기, 3차원 VR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다.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래도 지구도 돌고 있으며,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에 머물고 있다. 그 중심축이 한국, 일본, 중국이다. 앞으로 이 세 나라가 어떤 국가전략을 갖느냐는 이 지역 발전과 평화유지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국가도 국가의 역할이 있지만 민간의 역할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민간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바로 이뤄야 할 일이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지혜를 모아서 이를 정부에 건의를 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일이다. 세 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서로 손을 잡으면 어디보다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곳이다. 3국은 유교에 바탕을 둔 인(仁)과 화(和)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같은 공통된 문화적 특성은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얼마든지 사회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3국은 인구 15억 명에 역내 총생산 규모가 16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권이다. 인구와 경제 규모로 봐도 전 세계 20%를 훌쩍 넘는다. 세 나라 간 인적교류 역시 지난해 2000만 명을 돌파, 급속도로 가까운 이웃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역내 교역 비중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보다 훨씬 낮다. 한·중·일 간 정치적 긴장이 경제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3년 만에 겨우 열릴 정도로 한·일, 중·일 관계가 서먹해졌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어 국가간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상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는 실망할 일이 아니다. 비록 지금은 3국 간 경제 협력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까닭이다. 특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되면 지역 내 경제 교류와 협력은 괄목할 만큼 늘어날 게 틀림없다. 각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간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때일수록 민간 차원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특히 후대를 위한 인적교류로 젊은이들의 교류는 앞으로 더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국의 언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감각을 공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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