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앞으로 유아들의 창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로봇이 활용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로봇을 활용한 유아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제1차 R-러닝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R-러닝이란 로봇을 활용한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교과부는 현재 50여곳의 유치원에 시범적으로 보급된 교사 도우미 로봇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과부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영어 단어 등을 읽어주는 등에 국한된 도우미 로봇의 기능을 출ㆍ결석 확인, 일일 건강 체크, 자율학습 지원, 감성ㆍ특수교육 지원 등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대학, 연구소, 기업체를 연계해 다양한 R-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환경이 취약한 유치원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로봇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교육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로봇이 교사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교육 분야에서 창의 인성 교육이 내실화되고, 교육과 과학기술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내다보고 있다.
교육 관련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문직 교원을 1년 단위로 전보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쇄신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3월 정기인사부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와 장학관은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자가 되고,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장학관은 `능력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교체된다. 본청과 지역청 과장도 1년 단위 교체가 원칙이며 본청 직속기관 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문직 교원들은 통상 2년 이상 한곳에서 근무해왔으며 특히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3년을 넘기는 때도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새로운 인사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교육계는 최근 잇따라 불거져나온 각종 비리에 대한 쇄신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또 유아교육진흥원장, 과학전시관장, 남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 교육장 등 4개 기관장과 조만간 교장임기가 만료되는 경기고, 서울고, 신용산초, 대도초 등 4개 학교장을 공모한다. 특히 경기고, 서울고 등 선호학교 학교장 심사과정에는 학부모나 동창회, 학교운영위원 등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교동초(8학급), 한강초(12학급)를 `소규모학교 교장공모제 6차 시범학교'로, 공진초(13학급), 본동초(13학급)를 `소규모학교 교장 우선임용 학교'로 지정하고 서울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서울교육대학(총장 송광용)이 서울시 다문화 거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이중언어교육'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 대상이 유아 및 유치원생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원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장(생활과학과 교수)은 7일 "이달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사업으로 빠르면 내달 중 유아·유치원에서 이중언어와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교사 요원 4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한 학기동안 약 900시간의 교육을 거쳐 2학기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재학 중인 유아원과 유치원에 배치시킬 방침이다. 김 원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6세 미만이 60%(행정안전부 자료.2009.5)로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이들이 초등학교 등 공교육시스템에 들어오기 전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나 사회 적응에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소개했다. 아동들이 유아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을 받게되면 초등학교에서 직접 부딪치며 겪는 어려움을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유치원생 대상의 다문화 교사 교육은 지난해 3∼8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이중언어교사 연수 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원 교사 대상의 다문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6일 교과부,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이촌동의 원 유치원(원장 원은자)을 방문, 실태 조사와 함께 교사들의 견해를 들었다. 일본 학생을 담당하는 일본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 강사는 "한국 어린이들은 일본 아이들과 의사 소통의 문제는 있지만 외국인으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유아 단계에서 서로 친해지면서 다문화 감수성을 느끼도록 교육하면 다문화 아동들이 초·중학교 입학시 겪게 되는 부적응 등 여러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또 다문화 가정 중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이 있어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시키는 방안도 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덧붙였다.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취학연령을 만5세로 1년 단축해도 자녀를 더 낳거나 사교육비를 줄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만5세 취학 방안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학부모 32만3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입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단축할 경우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31만4537명)의 학부모가 ‘없다’고 답했다. 또 ‘취학연령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다수의 학부모(94%, 30만4936명)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취학연령 단축으로 사회 조기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는 87%인 28만1041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유아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3~5세) 완전무상교육’과 ‘0~5세 취학 전 완전 무상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16만2321명과 16만1020명으로 비슷하게 나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과 3~4세 부분무상교육보다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미래기획위는 국민적 혼란과 반발을 가져 올 만5세 취학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이번 설문은 현실을 무시한 만5세 취학 방안이 저출산이나 사교육비 경감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난 결과”라며 “유아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무상교육확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에 의거 초등학교에 병설로 세운 학교다. 여기서 병설이란 지금 같은 학교 내 소규모 학급체제의 운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로 해 나란히 운영한다는 의미의 병설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의 어린이를,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돼 있다. 즉 유치원은 3,4,5세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관이라는 것이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 유치원이 명실 공히 제도권 교육으로 자리 잡고 학교 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그 중심에 공립유치원이 서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된지 6년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공립유치원의 95% 이상이 소규모 학급 체제로 있고 유아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묘연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학급체제인 병설유치원이 실제 운영에서는 학급의 역할이 아닌 학교기관의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각종 공문서 처리, 종일반 운영에 따른 1일 5시간 이상의 수업운영, 유치원 대상 연수와 회의 참석, 입학식, 졸업식 외의 각종 행사 운영, 원아모집, 학부모 교육, 시설관리 그 외에 초․중등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평가를 유치원은 1학급 규모에도 시행하고, 이제는 학교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업무까지 공립유치원 교사는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은 단위 학교이고 따라서 학교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의 체제를 갖추지 않고 1~2명의 교사에게 학교의 역할을 수행시키는 것은, 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고 압박이다. 유아교육법 제3장 21조(교직원의 임무)의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 한다’로 돼있다. 법으로 정해진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가 유아와 함께 있다고만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위한,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구나 놀이중심, 체험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준비된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무, 연구, 생활, 정보, 행정, 관리 등등 일인 다 역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한 명의 교사가 일일 처리하는 공문은 평균 몇 건 될까 그로인해 일일 소요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일까 통계를 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다. 공립유치원을 국가에서 소규모 학급 체제로 해 방치하고 있는 동안 어린이집, 놀이방,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유사 유아교육기관은 난립됐고, 유아들은 정규 유아 대상 학교교육 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유사 유아교육기관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는 유치원이 생애 초기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공립유치원에 학교기관으로서의 제반여건을 갖춰 줘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기관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장애유아 통합교육 기관으로서의 유치원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폐합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유치원도 대규모 학급 체제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특히 신설되는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제반 여건을 독립된 학교기관으로 조성해 줄때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평균 30:1의 어려운 임용고시 관문을 뚫고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현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
만5세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단축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취학연령과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연승 경성대 교수)가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김영실 원광대 교수는 ‘한국의 조기취학과 취학 유예 실태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만6세 취학 아동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8년까지 취학 유예자 수는 2만 2천명에서 5만 8천명으로 증가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볼 때 5세 취학은 유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같은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사교육 실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쟁의 부작용의 심각성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이상 7세 취학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멕시코(이상 6세 취학국), 말타, 네덜란드, 영국(이상 5세 취학국)의 분석을 통해 “6세 취학국인 프랑스(1.98명)나 멕시코(2.34명)의 합계 출산율이 영국(1.66명), 말타(1.51명)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출산율과 취학연령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의 유아교육 학제 사례 분석 통한 방향성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화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유아발달이 빨라졌다는 일반적 인식과 사교육비 절감효과라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학제개편의 방향은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진 논의”라고 지적한 뒤 “진정한 유아공교육 실현은 학교의 정체성을 가진 유아공교육기관의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5세 무상교육 ▲단설위주 공립유치원 증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 ▲유아-초등교육 연계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지도 5년. 하지만 정부 부처, 유치원, 보육시설간 지리한 다툼으로 제 이름을 쓰는 일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위태롭게 줄에 매달린 '유아학교'가 내년에는 현관 머리에 예쁘게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일까. 겨울방학 종일반 교실에 나온 서울명일유치원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다.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고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3월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실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늘어나며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야간 돌봄 유치원이 운영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아 보육.교육 국가지원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석호연 한국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이 국가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아 보육.교육 국가지원확대방안'이란 주제로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유치원은 물론 희망 보육시설도 ‘유아학교’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만3~5세 유아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보육·교육 국가지원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고 “교육, 보육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시설, 교사 기준을 완화하되, 차이 없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수를 통한 교사 자격 부여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우선 만3~5세(초등 취학직전 3년)에 대한 국가의 무상교육을 규정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유아와 도서벽지,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무상교육은 만3~5세를 위한 공교육기관인 ‘유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현 국공사립 유치원은 그대로 유아학교로 전환되며,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제외)도 희망에 의해 전환을 허가하도록 했다. 보육시설 설립·운영자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유아학교전환계획서를 첨부해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되고, 교육감은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상 설치기준을 갖춘 경우, 현재 시설 그대로 유아학교 전환을 인가하도록 했다. 그렇게 전환된 유아학교의 보육교사에게는 우선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임 의원은 “유아학교에서 만3~5세 유아들이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체제를 갖추고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내년에 약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해에 따라 입장 차가 컸다.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취학전 아동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부모에 의존해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이 반드시 공교육체제 안에 들어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도 경감시켜주길 바란다”며 찬성했다. 문무경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은 “만3~5세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에 적극 지지하며 최소한 만5세라도 완전 무상교육, 보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0~2세는 최대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출산과 관련해 육아비용이 가장 큰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1세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7760명의 시설장과 13만 9060명의 보육교사를 5년 내에 자격을 갖추게 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며 “이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유아학교 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도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만 2세 이하 아동의 보육문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다자녀 가구의 아동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만3~5세 교육에 재정이 집중되다보면 보육예산이 줄고, 보육인력의 신분이 불안해 질 거란 우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아학교 체제에서 배제된 가정보육시설 관계자들의 항의로 장내가 혼란을 빚기도 했다.
교과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그간 산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교원평가 전면 도입,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 전문계고 체제 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이 골자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의 봉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과목 등을 줄이는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연구가 추진된다. 아울러 수능 외국어 영역은 듣기평가를 현재 34%에서 2013년에는 최대 50%로 확대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한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교원평가제는 법 개정에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평가 결과 우수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평균 수준의 교사는 부족한 영역에 대한 사이버 연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종의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집중연수를 부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담당자는 “수업, 생활지도 면에서 집중연수가 필요한 교사는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사를 우수-평균-평균이하로 나누는 것이어서 향후 공정성 시비와 현장 반발이 불가피하다. 올해 시군구별로만 공개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 말부터는 학교별로 공개된다. 국․영․수․사․과 과목별로 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을 공개하며 2011년에는 학력향상도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추가 지원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호-기피학교가 발생할 수 있어 파장 또한 클 전망이다. ▲직업교육 선진화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단순화하고, 기준 이하의 전문계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며 줄여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비 경감 확산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게 골자다. 교과부는 ICL을 대학과 협약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액 등을 낮추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ICL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예산 1700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 등으로 벌충할 계획이다. 일례로 근로장학금은 올 300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하도록 한국장학재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5, 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영어교사 맞춤형 심화연수를 매년 1500명씩 실시할 계획이다.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이상 자녀에게 유아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초등교 신설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초등 취학연령 1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내년 10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고급인재 양성 일반계고에 특정 교과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중점학교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 예술․체육 중범학교를 각 30개교 설치하고 이후 확대하며,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100개, 영어중점하교 100개 설치가 목표다. 과학고는 2011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하고, 외고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정원의 10%, 2012년 15%, 2013년 2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습연구년제가 시범도입 돼 빠르면 상반기에 대상 교사를 선발하게 된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연계된 것이다. 또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다. 교과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교원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를 학습연구년 대상자로 선발해 특별연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년 대상자는 상·하반기 별로 선발하며 별도의 선발위원회에서 교원평가 결과와 기타 업적을 반영해 뽑을 예정이다. 연구실적, 포상, 학부모 추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 규모는 정하지 못했으며 대체 인력으로는 기간제 교사나 전일제 강사를 채용해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법제화 하는 데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현행 특별연수 제도를 활용해 학습연구년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고, 교원자격차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시범운영과 함께 내년에는 입법 작업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단의 학습조직화에 성과를 낸 만큼 입법을 통해 현장 착근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이미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3법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된 만큼 이를 공론화하고 우리 부의 입법 의견도 적극 개진해 내년 말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20년 이상 경력 교사 중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5년마다 자격을 갱신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연구년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가에 개혁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 학교ㆍ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대학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확대, 실시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부모단체 등 6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만약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별 연수에 활용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시군구별로 공개된데 이어 내년 말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의 수능 성적과 함께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성적까지 공개되면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에 모두 50곳으로 늘어난다. 지역 균형을 위해 세종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기업ㆍ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사교육비 절감ㆍ영어 강화 = 내년을 `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해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학교 다양화 사업 등도 제도적 인프라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초등 영어수업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50%까지로 확대해 실용 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행평가에서도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의 평가도구를 개발해 내년 3월부터 내신에 반영한다.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올해 4천172실에서 내년 6천172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57곳이 지정된 `사교육 없는 학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1천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BS 수능 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스타 강사 영입, 명품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EBS의 위성ㆍ케이블 채널에서만 방송하던 입시설명회 등을 내년부터는 지상파 채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불합리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 대입개선ㆍ대학 역량 강화 =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수는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어난다. 최근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출제범위 등도 재조정해 2014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 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도 추진된다.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석·박사급 인력 20명을 선발해 최소 3년간 1인당 4천만~6천만원씩 특별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특성화를 위해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하며 우수 전문대학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하는 등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 저소득층ㆍ맞벌이 가정 지원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지금까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액은 올해 3천862억원에서 내년 4천838억원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73만명에서 7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해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교과부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엿보인다. 우선 도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은 요즘 원아모집 시기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공립유치원 입학하기가 로또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답게 병설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해 학교다운 규모를 갖춘 곳에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교사 지원과 우수교사 발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종일제 운영에 있어 특성화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언어,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유아교육이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유아들이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른들의 돈벌이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교사 대부분이 요구해왔던 원장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공립유치원장의 평가를 계획했는데 이도 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 매우 유감이다. 원장공모제 도입 역시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가 좀 더 완화돼 인력 풀이 충분히 형성되도록 설계한 후 적용해야 할 일이다. 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유치원을 학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는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하고, 만 3세~5세 교육을 완전무상교육화 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아울러 설익은 만 5세 초등 취학 방안 발표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생건강 등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회는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총 32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수정가결, 폐기 등 처리 법안 2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는 법안이 발의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과 학교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교원잡무경감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교과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 교과위원들은 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치원 교원 평가제, 정보공시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인력 확충방안이 미흡하고 ‘유아학교’ 추진 계획이 빠져 있어 향후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면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교원도 단계적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보공시제도와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원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에 지급되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계속 지원한다. 도시개발 시에는 병설유치원 설립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일반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향후 4년으로 일원화하며, 오후 종일제 과정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언어, 예체능 분야 특성화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제도를 정비해 효율화를 꾀했다”면서도 “공립 확충, 사립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인력 확충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및 공립 전환,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걸면서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교과부는 “선진화를 위해 내년도 시도 유아교육예산이 올해보다 2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라지만 전체 1조 4500여억원의 예산으로 140만 유아의 교육을 선진화하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한 개 학년 예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유아교육은 여전히 ‘주변교육’이다. 한 시교육청의 담당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하위 70% 내 가정의 둘째부터 유아학비 100% 지원) 외에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느냐”며 “최소한 종일제 유치원에 기간제 교사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립 종일제 전담교사 배치율은 17.8%에 불과하다. 예산이 불충분하면 지금처럼 전일제강사나 보조인력만 늘어날 뿐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내년에 지방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드는데 2000억원 는다고 되겠느냐”며 “사립유치원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출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유아교육을 위한 분권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치원 교원양성·임용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현재 2~4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중등교사와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단일화 하는 등 유치원교원 양성과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초·중등교원에게 도입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치원교원에게도 단계적으로 도입·적용하고,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 아 이상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수급균형을 유도하고, 공·사립의 우수교사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상위 2~5% 이내의 유치원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가칭)로 선정해 승진가산점·연구실적평정점·국외연수 기회 부여 및 연구 활동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전체 취원아의 77%(53만7361명 대비 41만1825명)를 분담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 제고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키로 했다. 유치원 정보고시제도는 초·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을 유치원에 맞게 간소화하고,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유치원비 항목을 추가하여 유치원 원비를 쉽게 비교토록 했다. 유치원비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으로 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종일제는 방과후 개념으로 기타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종일제 모형도 보급된다. 현재 5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유아교육진흥원도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립된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청별로 1개 이상의 유치원이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유아교육 인프라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선진화 작업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2010년도에 구체화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개편, 교사 임용·양성제도 개선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ㆍ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아 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본격적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 교육청에 결정하게 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일반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ㆍ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에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수원여대 교수)은 12일 한성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주제로 동계전국학술대회를 연다.
지난달 30일 현안보고에 이어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는 외고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정쟁의 재연으로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마저 늦어져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도 높다. 이런 교과위를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종걸(민주·안양만안) 위원장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예산과 현안 법안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처리방향을 들어봤다.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이 줄어 걱정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8247억원이나 줄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분(2.28조원)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교육투자를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부율을 더 상향해야 합니다. 교부율을 20.27%가 아니라 2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산적한 처리 법안 중 교원평가법이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6자 회담은 5년여에 걸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6자 회담은 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당사자인 여·야와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교육 현안을 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고 개편이 사교육 대책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외고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해야겠지만 외고를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는 10일 외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과위도 외고 개편과 관련해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심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수능성적 결과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성적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학교 줄세우기 폐해가 우려됩니다. 수능성적 공개여부는 현재 심리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공교육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압니다. “유아교육 1달러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 투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교 학업성적도 높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잠재력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아 공교육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만5세를 시작으로 점차 만4세, 만3세에 대한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3∼5세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오후에는 유치원 종일반, 어린이집, 학원 등 수요자가 선택하고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도 시급한데요. “교육자치법은 통합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교육자치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직영급식 전환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선 처리 법안을 꼽자면 특목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다. 경기 교육 발전방안이 있다면. “우선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경감과 소외계층 교육복지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문제에 있어 경기교육 여건은 전국 최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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