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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이 금년으로 제40회를 맞이하였다. 예전으로 본다면, 거의 두 세대에 이르는 긴 역사라 할 수 있다. 역사가 깊은 만큼 변화와 발전도 크게 보인다. 초기에는 교구 개발이 중심을 이루었고, 그 후에 교과서의 보조적 교재 개발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교과서의 수준과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넓고 깊은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교육자료에서는 그 범위나 수준뿐만 아니라 방법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발달한 미디어 특히 복합적 미디어(예; 선, 색,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의 복합 활용)를 자료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큰 변화와 발전은 ‘교육자료전’이라는 중요한 연구대회를 40여년이나 주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공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현장 교사들의 공적이라 생각한다. 금년 대회의 주제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다. 이 주제는 교육개혁은 정부나 대학보다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런 개혁이어야 진정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현장 신뢰의 표현이다. 이 현장 신뢰는, 다시 보면, 곧 교사 신뢰라 할 수 있다. 교육을 이끌어 가는 현장의 중심에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자료전’ 그리고 이 자료전에 참여하신 교사들은 우리나라 교육 변화의 핵심이요 미래를 열어가는 동인(動因)이 된다고 하겠다. 이번 대회에는 ‘시ㆍ도 대회’인 1차 심사에 전국에서 총 2000여 편이 출품되었고, 이 중에서 199편이 중앙대회인 ‘전국대회’에 올라왔다. 전국대회의 심사는 (1) 예비심사, (2) 본심사, 그리고 (3) 최고상심사의 3단계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본심사와 최고상심사는 ‘자료의 적절성(20점)’, ‘창의성(20점)’, ‘완성도(20점)’, ‘교육에의 기여도(20점)’, ‘일반화 가능성(20점)’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작품을 출품한 교사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전시ㆍ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도 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위원 구성은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교수 그리고 이전의 교육자료전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현장의 우수한 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전국대회에 출품된 199편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이다. 그런데 시ㆍ도 지역에 따라 선정된 작품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32편), 경상남도(32편), 경기도(29편)가 많은 작품을 내었고, 충청남도(19편)도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작품을 많이 낸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단 1편, 2편, 또는 3편만을 낸 지역도 적지 않았다.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교육의 발전 동인이 바로 개개의 학교 현장임을 생각할 때, 현장교사들의 교육자료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각 시ㆍ도교육청의 관심ㆍ격려ㆍ후원이 크게 요청되는 바이다. 전국대회에 올라온 199편의 작품은 분야별로 심사되어 1, 2, 3등급의 세 단계로 등급화되었다. 이때 세 등급 사이의 비율은 거의 ‘1 : 1 : 1’의 비율로 하였다. 이러한 입상비율의 설정은 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작품을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적용 및 검증하기까지 출품자의 노력과 힘든 과정, 그 특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체 분야 중에서 과학(27편), 유아교육 및 통합교육(19편), 실과(기술ㆍ가정)(18편)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작품 수가 조금은 많은 편이나, 대체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작품이 출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자료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관심이 어느 특정 교과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현장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자료전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저는 먼저 모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연구란, 무엇에 대한 어떤 연구이건,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모자라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여 어렵다. 또 연구에 투입하여야 할 재정적 문제도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주변 동료 교사들을 생각하여야 하는 마음고생도 연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겹의 어렵고 힘든 일을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작품을 출품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출품 작품들은 심사 결과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차등 등급화되었다. 우선 좋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겹의 어렵고 힘든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참으며 오직 연구와 개발에만 전념해 오신 선생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 보상이 선생님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 너무 작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최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신 선생님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싶다. 사실, 출품된 작품들은 질적 측면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생님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하신 것은, 작품들을 차등화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심사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등화된 등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국대회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우리의 교육 자산이다. 각 작품 속에는 선생님들이 기울이신 수많은 지식과 지혜, 사랑과 애정, 그리고 땀과 노력이 들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작품을 출품하신 선생님들은 자기 작품의 어느 한 부분, 한 조각을 보실 때마다 거기에 얽힌 그때 그 순간의 애절한 마음을 떠올리실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교육가족들의 ‘교육사랑 마음’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모든 작품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보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평가에서는 객관적 입장과 공정의 입장에서 연구 개발이라는 측면의 우열을 가려야만 한다. 여기서는 작품 전체의 심사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과 느낌을 간략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차후에 교육자료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우선,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연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한다. 연구에 대한 도움은 동료 교사들이나 교육청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도움을 반드시 연구의 초기에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된 후에는 도움이 있더라도 그 도움을 연구 개발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2) 무한한 정보저장 능력, 화면의 동영상화, 흥미나 능력에 따른 자료의 선택, 성취나 실패에 따른 피드백 등은 종이 자료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교육적 성능이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이번 출품 작품들도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하였고, 그 질도 상당히 우수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은 앞으로 더욱 격려되고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많은 교사들이 교육자료 개발을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자료를 넣으려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외부의 교육산업 기업에서 이미 개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자료개발은 앞으로는 교사의 몫이 아니라 ‘교육산업체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의 자료개발에서는 자료 그 자체의 개발보다는 자료의 교육적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주는 자료’보다는 이들을 교육적으로 ‘이끌어주는 자료’가 더 필요한 것이다. (4) 심사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이때 다음 네 가지에 유의함이 좋다. 첫째는 개발의 필요와 동기, 즉 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수업 과정에서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료의 활용이 바로 수업의 과정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활용으로 수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5) 많은 교사들이 자료의 양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어떤 분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료전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한 단원의 자료도 충분하고, 심지어는 어떤 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 하나도 충분할 수 있다. 국어교육을 예로 든다면, 시 한 편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의 개발도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가령 시를 읽기 전의 활동 자료, 읽는 중간 과정에서의 활동 자료, 그리고 읽고 난 후의 활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수업의 과정을 체계화, 효율화할 수 있는 자료가 진정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몇 가지 개선을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보다는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시ㆍ도대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대회’에까지 올라오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입니다.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시범수업이 진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매헌초등학교 등 서울시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과 수학 등 일부 교과목에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는 시범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용 로봇은 학습도구로 이용되는 교구로봇과 교사업무를 보조하는 교사 보조로봇으로 나뉘며, 이번에 시범사용되는 로봇은 교구로봇이다. 국내에서는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교구로봇이 개발돼 왔고, 유치원에서는 유아용 교사로봇이 일부 활용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지역·학교별로 교구로봇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방과 후 학습과 캠프운영 등에 이용하는 추세다. 지경부는 이번 시범수업에서는 과학의 경우 로봇에 용수철을 달아 길이 변화를 측정하거나, 속력과 거리 측정 등의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의 경우 입체모양 학습과 최단거리 경우의 수 계산 등에 로봇을 이용한다. 10개 초등학교는 각교 1개 학급씩 이달말부터 12월 초까지 6주 동안 시범수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 학교는 신학, 매헌, 금화, 탑산, 북가좌, 가원, 강동, 청룡, 미래, 가인 초등학교다. 지경부 관계자는 "로봇 연계 시범수업을 통해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수업지도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어․한문 ▲노효진 대전 문지초 ▲노정례․안진아 대전목동초 ▲전진희 경기 수원고 ▲최평혁 경기 성문고 ▲이남희 경기 성안고 ▲김진익 경기 수성고 ▲양경화 충남 원당초 ▲안세희 광주 숭의고 ◇도덕▲최광호 경기 도곡초 ▲황재인 인천부내초 ◇사회▲김수미․김유상 경기 양동중 ▲이강현 경남 명덕초 ▲서정민 경남 창녕초 ▲박형순 충남 조치원교동초 ▲ 홍사윤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김고운․송예진 인천간재울초 ▲이주용 부산 부흥중 ▲최옥춘 부산 신곡중 ◇수학 ▲권대일 경북 석보초 교감 ▲김유영․이정규 강원 해안초 ▲김용주 서울 영원중 ▲고종윤 충남 송남초 ▲이혁재 충남 미죽초 ▲이성숙․이정림 충남 동덕초 ▲장진관 충남 공주대사대부설중 ▲박혜진 충남 목천고 ◇과학 ▲석주오 경북 계림고 ▲서상교 경북 의성초 ▲홍지혜 경기북과학고 ▲이진희․박찬석 경기 한국관광고 ▲서정현․홍지연 경기 한솔초 ▲김철록 경남 산동초 ▲심복선 경남 밀양초 ▲최재관 경남 유곡초 ▲안순희 경남 부림초 ▲민재식 인천 상인천여중 ▲최일자 인천 구월중 ▲최준희 부산 신연초 ▲이정원 부산 좌산초 ◇실과(기술․가정) ▲문지용․김신석 경기 파주공고 ▲전형욱․박호규 경기 안산성호중 ▲장익준 대구용계초 ▲김민수 대구죽곡초 ▲최원규 대구달산초 ▲한계자 경남 김해여고 ▲이양주 강원 춘천기계공고 ▲이정운 울산컴퓨터과학고 ▲정문용 울산동중 ◇체육▲박홍준 경북 약목중 ▲백승필․조영운 경기 중흥중 ▲황동욱 경남 명도초 ▲이수봉 경남 외동초 ▲박훈영 경남 한려초 ▲정유진 경남 진남초 ▲조흥국 인천 북포초 ◇음악 ▲유해열․조재만 경기 운암중 ▲김현주 경기 성남동중 ▲김상윤 전남 장흥회덕중 교감 ▲김정호 울산예술고 교감 ◇미술 ▲유미옥 경기 붕담중 ▲한상락 경기 운천중 ▲안상복 경기 와우중 ▲고정곤 경기예술고 ▲최승연 경남 밀양중 ▲박정환 경남 무안중 ▲맹은주 충남 찬안봉서초 ▲염지원 충남 성거초 ◇외국어 ▲조상우․김석호 경기 수성고 ▲박연주 대구와룡초 ▲이선미 대구 남대구초 ▲박재철 경남 호계초 ▲배미숙 경남 아라초 ▲정혜인 강원 서원주초 ▲박지현 충남 천안여중 ◇특수교육 ▲전이연 경북영광학교 ▲송은주 경북 상희학교 ▲조윤실 충남 연동초 ▲오윤정 충남 조치원대동초 ◇유아교육․통합교과▲박선희 경북 장곡초병설유치원감 ▲김진희․박현숙 경기 아미초병설유치원 ▲권지은․신상희 대구 한림유치원 ▲백경미․안옥수 대구장성초병설유치원 ▲이희숙 경남 통영유치원 ▲김민경 경남 창원한별유치원 ▲오상민 서울자양초 ▲이상희 서울증산초 ▲오윤진․김정순 충남 서산예천초병설유치원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최외학 경북 황성초병설유치원 ▲안봉갑 경북 장기초병설유치원 ▲안지은 경북 상모고 ▲서인숙 경북 형곡고 ▲신승희․김정민 대전대정초 ▲박상우 경기 서종초 ▲강현미 경기 양평초 ▲조희순 충남 조치원신봉초 ◇일반자료 ▲양선미․손영 대전 진잠초 ▲김지원․차준호 대구관남초 ▲김율태 경남 회화초 ▲강정미 경남 고성초 ▲김완신 충남 고북초 ▲정동민 충남 부석초 ※ 직함이 없는 경우는 교사.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한 제40회 교육자료전 개관식이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18일 오전 9시 열렸다. 개관식에 이어 본 심사와 최고상 심사가 이어지며 24일까지 14개 분과 199개 출품작들이 전시된다. 자료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첫날인 19일에는 오후 2시에 개관한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70년 시작된 교육자료전이 올해로서 40주년을 맞았다”며 “한올 한올 정성 들인 현장 적합성 높은 작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해 달라”고 개관식서 축사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출품자들과 동료교원, 심사위원, 교총회장단, 교과부 및 16개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사회장, 시도교총 관계자를 비롯 300여 명이 함께했다. 문의:한국교총 교원연수실(02-570-5662~3) 교육자료전 개관식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각 분과별로 심사위원들이 출품작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출품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일반자료분과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앞서 교육자료전 출품자들에게 심사의 기준 및 주의사항에 대해설명하고 있다. 사회분과에서 남교희 지산초등학교 교감이 '강따라 물따라 낙동강 1300리길 Fun Fun 학습자료'를 설명 하고 있다. 일반자료분과에서 김용선 지례초등학교 교감이'나라사랑 마음 담아주는 계기교육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분과에서 최외학 황성초등병설유치원 교사 와 안봉갑 장기초병설유치원 교사가 '주제별 종이접기 활동을 통한 창의성 신장 자료'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과학분과 석주오 계림고등학교 교사가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학습 자료'에 대해설명 하고 있다. 외국어분과 김지향 외남초등학교 교사가 'Step by Step으로 의사소통능력 내공쌓기!'란 주제로 출품작을 설명 하고 있다. 도덕분과 심사위원이 최광호 도곡초등학교 교사의 '효, 우애, 우정, 공경 예절 형성을 위한 사자소학 ICT 교수자료'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권대일 석보초등학교 교감이 수학분과 심사위원들에게 '수학적 창의 사고력 계발 놀이자료'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노효진 문지초등학교 교사, 안진아 대전목동초등학교 교사, 노정례 대전목동초등학교 교사가 출품한 '토론 내비게이션으로 떠나는 신나는 토론여행'에서 국어(한문)분과 심사위원이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음악분과 이민영, 이진희 신방초등학교 교사가출품작 '가창능력 신장을 위한 발성 활동 프로그램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내봐요'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설명 하고 있다. 미술분과 심사위원이 박승순 장성중학교 교사의 출품작 '입체파와 책거리 민화의 만남 교육자료를 통한 창의적 표현력 신장'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특수분과 권지영 의성북부초등학교 교사가 '지적장애학생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만지작 동화 나라 여행'이란 출품작을 설명 하고 있다. 체육분과 손성협 탄벌중학교 교사가 '안전한 도전, 즐거운 경쟁! 다목적 에어 허들'이란 작품을 심사위원들에게 설명 하고 있다. 황철준 안양고등학교 교사, 정민주 동백중학교 교사가 실과(기술.가정)분과에서 '기중기의 기술적 원리 이해를 돕는 프로젝트 실습 자료'란 작품을 설명 하고 있다. 최명순 도계한빛유치원 유치원원감이 '덩더쿵 흥겨운 우리 가락'이란 작품을 유아교육. 통합교과(초등)분과 심사위원들에게 설명 하고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공.사립유치원생 9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및 민속놀이특별체험 행사'를 실시 하고 있다. 15일 송파구 한가람유치원생들이 널뛰기와지게 등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달 말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이 발표됐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교부금 감소 규모가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다. 당초 교과부가 예상했던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30조 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 예산은 31조 8263억원으로, 금년도 교부금 당초예산 규모 32조 6511억원보다 8248억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의 핵심인 지방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변명할지 의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주요분야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2.5%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으며, 외교통일 분야와 R&D 분야가 각각 14.7%, 10.5% 증가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분야의 재정규모가 증가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만 각각 10.9%, 1.2% 감소했다. 기재부 자료는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할 경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6.5% 증가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교육 분야도 6.4%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정부예산·기금 분야 중 유일하게 교부금만 줄어들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도 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어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과 국고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라 국가로부터 확보되는 지방재정 총량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기불안이나 감세 등으로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왜 교부금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완충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결함에 원인이 있다. 교부금 예산규모가 내국세의 20%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면 교부금 규모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내국세 예산규모가 줄어들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교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경기변동이나 정책적 요인 때문에 경상교부금이 줄어들면, 증액교부금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가 있었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내국세 교부금과 분리되어 있어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증액교부금과 봉급교부금은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됐다. 2007년까지는 유아교육지원사업, 방과후학교지원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내국세 감소의 영향권 밖에 있었으나, 이것도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됨으로써 내국세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완충기능은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교부금법 조항이지만, 보정요건이 엄격해 교부율 보정을 통해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존치됐다는 점이나, 정부 정책이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부가세 구조로 되어 있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도 피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교과부가 교부금 구조 개편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시·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과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교과부의 소극적 태도도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부금이 줄어들어도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수방관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태도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과 함께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구조개편과 세율 인상 및 세원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도교육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는 일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시점이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적기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과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5세 이상, 2011학년도 만4세 이상,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급 822개(유 39, 초 298, 중 219, 고 266)를 증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9천817명과 고등부 1만9천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등의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요즘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옛 어른들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먹지 못하는 설움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고 했다.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정 음식점에서 혼자 서글픈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가 아동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해서 급식지원 카드조차 거부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음식과 과자류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산층 아동들은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운동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게임과 TV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전국 845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5.9%,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만율이 2.5배 정도 높다. 필자가 지난해 방문한 위스콘신주 교육부 현관에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한 교육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through the Good Nutrition).' 양질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음식이 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남캘리포니아대 에이드리언 레인(Adrian Raine)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범죄행동 분석 학술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유아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한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반(反)사회적, 범죄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이다. 레인 교수는 3~5세 유아 83명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하루 2시간30분간의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진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과 조건이 비슷한 355명의 대조군을 선정해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했다. 17세와 23세가 됐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정신분열적 성향과 범죄 등 문제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 교수는 영양 상태가 반사회적 성향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행동 발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감소 차원에서도 빈민층 아동들에게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학 때마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고 있는 아이들, 아동급식 지정 음식점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혼자 식사하고 있는 아이들, 점심값을 내지 못해 담임교사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미국 위스컨신 교육부의 이념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사 잡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교원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내 논 잡무경감대책은 2014년까지 행정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업무경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듀파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해 그는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 경감대책이나 올 9월에 발표한 방안이 대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실패한 방안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에듀파인에 대한 보완, 수정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원 직무기준을 마련해 교사가 할 일과 행정요원이 할 일을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서상기(한나라당·대구북구을) 의원은 전국 “8206개 공사립 유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24만 8천원에 달해 젊은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립의 경우에는 월 90만원이 넘는 유치원도 있고, 학원인 영어유치원은 강남의 경우 월 148만원이 넘어 대학보다 비싸다”며 “이들 학원에 대한 질 관리와 정보공시는 물론, 장기적으로 유아 의무교육화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한나라당·부천원미갑) 의원도 “만3~5세에 대한 유아학교 체제를 단계적이지만 전격 도입하고,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민(자유선진당·대전유성) 의원도 서면질의에서 “만3세~취학 전 아동은 교과부로 일원화 하고 무상의무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율이 50%를 조금 넘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상교육 지원비를 받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아동은 13만3천135명으로 전체 유치원 아동의 53.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규모도 2007년에는 전년도보다 0.1%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비용 투자율은 0.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45%보다 크게 낮은 반면 사적비용 투자율은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았다. 임 의원은 "1999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만5세 무상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태껏 절반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다. 최소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쪽으로 돌리고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수 임용 때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 출신이 14.5%, 47.5%로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원의 70.8%를 차지하는 특수대학원이 서류·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석·박사과정 종합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의 유아학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천345억원 늘린 8천억원으로 잠정 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될 예정인 사립유치원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가량이 잠정 배정됐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7만2천원의 유치원비가 지원되지만 매달 (최고) 40만여만원에 달하는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비를 고려할 때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직접 지원하면 책임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유아교육재정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씩 증가해 왔지만, 학부모의 유치원비(사립)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해 올해의 경우 2005년에 비해 평균 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학비부담은 유아 취원율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유아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또 특정지역 공ㆍ사립 유치원이 통합차량을 공동이용하거나 교사들이 서로 교류ㆍ협력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보조사업 등 내년도 유아교육 사업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다. 좀더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11월 초순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유아교육비가 0.05%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0.45%의 9분의 1 수준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재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문무경 박사(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6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사부담 유아교육(3~6세)비는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공공 부담이 워낙 부족해 공·사부담을 합쳐도 0.16%에 그쳐 OECD 평균 0.52%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박사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2008년부터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내국세 교부율을 0.6%p 인상한 만큼 분권교부금을 신설해 해당 금액을 유아교육 등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국세 교부금의 100분의 3(내국세의 0.6%에 해당)을 분권교부금으로 명시하고, 이를 유아교육지원 등에만 교부하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법률에 이를 명시해야 향후 무상교육 확대 등 유아교육예산이 늘어날 때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해 나갈 근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국 교육에 관한 현안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질풍노도와 같이 강하게 다가 온다.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수록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방향도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50만 교원이다. 노동단체 등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 교원이 목소리와 주장을 외부에 표출하는 여건이 용이하지는 않다. 아마, ‘스승은 좀 달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사회가 바라보는 기대치가 이들 단체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그러나 이제 인식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됐다. 인문분야든, 자연분야든 ‘과학’ ‘공학’의 명칭이 붙는 것이 낯설지 않는 시대에, 교육현장도 보다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과학화 될 필요가 있다. 교원도 ‘교육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원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체에 대한 정책과 방향제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견 표현 그 자체로도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내실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교원이 동참하는 ‘서명’의 정당성도 여기에서 기인된다. 지금, 한국교총에서는 전국의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현안해결과 나눔교육 실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명의 과제는 현재 10년으로 돼있는 교원근무평정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교원잡무경감의 획기적 감축과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원이 학교현장에서 일상으로 접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는 교육자치를 살리고 열악한 유아교육의 여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위한 결의도 담겨져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안으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안을 이번 정국국회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교직에 전념토록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더욱이 교육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의 열정을 제자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실천적 과제도 포함돼 있다.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교직의 안정을 꽤하고 유아교육과 교육자치를 바로잡으면서 제자들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현장의 교원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부터도 환영받을 내용이다. 그 저변에서 ‘교육의 기능에 대한 확신과 그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고뇌를 발견할 수 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주체들의 분명하고 교육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장들이 표현되고, 힘을 얻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또한 글로벌인재육성과 선진교육이란 기치를 내 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주장이다.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가득 찬 현장 교사들의 ‘분명하고 확신에 찬 주장의 표현’이 모두가 꿈꾸어 왔던 소중한 가치를 구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작년 가을, 교육세 폐지 반대를 기치로 전개한 서명운동에 22만 여명의 교원이 적극 참여했고 결국은 그 뜻을 최근에 관철시킨 바 있다. 서명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진정어린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제자 사랑에 가슴 설레는 선생님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 볼 시점이라고 본다. 고동치는 사랑의 감동만큼이나, 차분한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교육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도 지성인이 가지는 하나의 덕목이라 생각된다. 가을이 성금 다가왔다. 눈이 시린 파란 하늘 마냥 ‘신바람 나는 학교현장’이 기대된다.
친구를 만났다. 근황을 묻자, 어린이집 몇 곳을 돌며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사학과를 졸업한 친구는 결혼하여 아이 키우고 나서 부수입거리를 찾다가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영어에 관심이 있던 터라 부수입으로도 괜찮다고 했다. 지난 8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ULB)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플라미시(네덜란드어권) 지역에서 일부 과목을 프랑스어로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뇌 단층촬영을 한 결과, 다중언어로 수업을 받은 아동이 모국어로만 교육을 받는 동년배보다 명석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벨기에가 불어공동체, 독일어공동체, 그리고 플라미시공동체로 구성되어서일까 언어에 대하여 특별히 관대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헌법 개정에서 3개 외국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정하기도 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중언어로 수업을 받은 아동이 외국어뿐 아니라 모국어도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습득한다. 언어구사력은 물론 연산력, 기억력에서도 모국어로만 수업을 듣는 아동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다중언어 환경의 아동이 언어를 통한 뇌의 활성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팀은 다중언어 수업의 긍정적 효과가 주로 유․초등학교 학생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어린 나이에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교육청에서도 2006년 10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에서 어린 나이에 외국어 습득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다. 이 학교들은 일반학교와 다른 이중언어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체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중언어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이중언어를 교육시키게 되면 모국어 능력은 떨어지고 교과목성적에도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하여 혼란을 겪을 것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아동들은 모국어 능력과 교과목 수행능력에서도 일반학교 아동들의 평균과 다르지 않았고, 문화적 혼란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래를 사는 우리아이들은 모국어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더구나 조기영어교육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주위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중 영어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육 및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제2언어습득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중요한 배움의 시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로 조기영어교육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하루빨리 형성돼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으니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2009.9.2일자 충청타임즈에 기고되었던 내용임
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교사법=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월 24일 발의한 수석교사 3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신속한 상정·처리를 요청했다. 1차(2008년·171명)·2차(2009년·295명) 시범운영 결과, 70%~80%의 교원, 학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법제화를 서두르고 위상 제고, 수업 감축, 처우 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내년 50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유아학교법=일재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8월 2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저출산 극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만3~5세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교총의 요청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학부모의 학교방문시 학운위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교원이 분쟁과 송사에 휘말릴 때 이를 조기에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와 교육활동보호위를 둬 신속히 개입, 갈등을 조정하고 별도의 전담변호인단을 교육청 단위로 설치해 각종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기 내 발의 법안 △지방교육자치법=내년 7월 이후 통합될 예정인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전국 교육위원 정수도 139명 유지) 하고,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감은 내년 선거까지 직선을 유지하되, 이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12건이나 제출된 상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현재 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 공교육비를 1.1%(OECD 평균)까지 늘리기 위해 교부율을 법제화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잡무경감법=친박연대 정영희 의원과 교총의 공조 속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골자는 학교행정지원요원의 배치와 행정 업무의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추진이다.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해 인력 배치,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교원연구년법=대학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재충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교원평가와 연구년을 연계하지 말고, 10년 이상 경력자 중 연구년 계획서, 교육발전 공로 등을 따져 총원의 3% 범위에서 ‘자율연수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학진흥법=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통제 일변도의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을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교법인 해산시 지원방안, 그리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담자는 내용이다. △만3~5세 무상교육법=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만3~5세 유아가 하루 3시간, 매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제 △교원정원 증원=내년에도 정원이 동결될 조짐에 대해 교총은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원 규모는 6853명이다. △교원처우 개선=역시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될 거란 관측과 관련해 교총은 최소한 교감 업무추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교감 승진시 보수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하다.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 지원=정부 주도 연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추진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한나라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맞춤형 교원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인증·개발,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 활동 등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위해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가 열리면 공무원연금법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는 곧 열릴 정기국회에서 교육 현안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총은 이 자리에서 각각 행안위, 교과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과 교원평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회장은 “사회적 합의안 형태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의 기금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법 없는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평가 대안을 하루빨리 의결해야 한다”며 “교총은 모법을 토대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인, 현장 적합한 시행령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와 함께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잡무 경감과 수석교사·연구년제 도입, 또 학급감축을 위한 교원증원이 국회를 통해 마련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아무 ‘지원 없는’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꼬집은 발언이다. 나아가 이 회장은 “맞춤형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과연구 지원, 학부모 입시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은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예산심의에서 설계비가 지원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교총은 기 제출된 △유아교육법(‘유아학교’ 변경)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율 법제화) 등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과위를 중점관리 상임위로 해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법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당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조근정훈장 ▲前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홍창선 ▲관동대학교 총장 한동관 ▲前 단국대학교 총장 이용우 ▲前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교일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박배훈 ◇황조근정훈장 ▲前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총장 故 유광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윤광현 ▲문산중학교 교장 박태규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교육연구관 김국환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사 임동열 ▲광주효광중학교 교사 김경규 ▲신가중학교 교장 하순호 ▲광주진흥중학교 교장 박영철 ▲봉선초등학교 교감 김상훈 ▲선창초등학교 교장 김철 ▲광주효덕초등학교 교사 김정선 ▲계수초등학교 교사 전병채 ▲대촌중앙초등학교 교장 조영균 ▲무학초등학교 교장 김재호 ▲송정초등학교 교장 백형열 ▲신암초등학교 교장 양천성 ▲신암초등학교 교사 박형호 ▲신암초등학교 교사 이귀환 ▲신암초등학교 교사 양숙이 ▲장산초등학교 교사 양재완 ▲조봉초등학교 교사 최창원 ▲풍암초등학교 교사 임동길 ▲풍암초등학교 교사 김순복 ▲하남중앙초등학교 교감 조규동 ▲하남중앙초등학교 교사 이현남 ▲하남초등학교 교장 양봉원 ▲만호초등학교 교장 박정수 ▲광주제석초등학교 교사 김안순 ▲경양초등학교 교장 이종철 ▲광주계림초등학교 교장 장종근 ▲광주문화초등학교 교장 이은양 ▲광주서림초등학교 교장 안경식 ▲광주지산초등학교 교장 김은규 ▲문산초등학교 교사 백종구 ▲문산초등학교 교장 김양임 ▲문흥초등학교 교사 나서옥 ▲양지초등학교 교사 김봉무 ▲하백초등학교 교사 김광영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관 안광호 ▲대방초등학교 교사 하상우 ▲사파초등학교 교장 김성기 ▲상북초등학교 교감 신태현 ▲상북초등학교 교사 최소현 ▲신방초등학교 교사 박원태 ▲안남초등학교 교장 배철 ▲토월초등학교 교장 윤태웅 ▲감천초등학교 교감 조덕규 ▲구암초등학교 교사 김태숙 ▲무학초등학교 교감 배도련 ▲산호초등학교 교사 문영애 ▲산호초등학교 교사 전정숙 ▲삼계초등학교 교장 김학원 ▲삼계초등학교 교감 김정만 ▲양덕초등학교 교사 송영순 ▲완월초등학교 교장 안병성 ▲해운초등학교 교사 박대환 ▲금산초등학교 교감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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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과는 별도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대국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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