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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사회 교육과정 등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에 양성평등 명시, 쟁점 사항에 대한 주입식 교육 반대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지난달 9일 발표한 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 공개 당시 교총은 기재됐던 ‘성평등’ 표현이 이번 시안에서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성평등’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갔던 만큼 추후 심의 등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았다. 교총은 "쟁점 사안의 경우 찬반, 장단점 등의 견해를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며 "1976년 독일(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교육학자들이 정립한 교육지침인 보이텔스바흐의 합의를 지켜 토의·토론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했다는 점,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려, 국민 의견을 수용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발표된 총론 주요내용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과도하게 강조됐던 부분이 완화된 부분은 찬성했다. 다만 교육과정 분권·자율화의 경우 자칫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허용되면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정치색이 강한 교육감의 ‘편향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학습 분량과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내용의 교육과정 범위 이탈 등으로 이어져 학생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평가 수준의 공정성 문제, 내용의 위계, 계열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현 교육과정이 어느 부분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먼저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교총은 "교육과정 분권자율화 추진은 이상적인 목적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려 불식 시급 학교급별 교육과정 의견 교총은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중점인데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만 높이는 것이 과연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달았다. 교총은 "교원 부족,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등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 확대 노력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역할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점 취득을 위해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이수제’ 도입이 관건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불분명하다는 관측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수업 출석률 3분의2 미만, 학업 성취율 40% 미만의 학생은 ‘I등급(Incomplete, 학점 미이수)’을 받는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고교학점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교과목 목표성취율이 일정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긴 하나, 이런 경우 다수의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어 편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따른다. 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축이 고교학점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현장 우려는 여전히 높다. 이에 대해 반드시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보통교과의 단순한 학점 축소보다 학생 학습 동기, 최근 수년 간 학습결손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보통교과가 일반고의 대입 위주 교육과정과 차이가 없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초·중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에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된 것에 따른 부담을 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다른 목적 없이 자율시간만 내주는 ‘모호성’ 탓에 특색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편성 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강사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으로는 통합학급 정원의 대폭 축소,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대해 강조했다. 일반학교 교사 대상의 통합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는 권장 수준 이상으로 강화활 필요성도 의견서에 담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1호’ 안건으로 꺼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위기청소년은 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 청소년 유형도 증가해 국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부처별 개선방안에는 ▲마음 건강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마음 보호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 신규 개발·보급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 마련 ▲학업 중단 고교생에 대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시설 보호 청소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약 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발표됐다. 메타버스 활용의 확산에 따라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온전한 자아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근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아바타에 대한 괴롭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등 윤리적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벌어진 ‘이태원 사고’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도 논의됐다. 또한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연계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체계적 통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디지털 시대에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인공지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시간은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라고 하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AI가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주관한 ‘2022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 디지털 인재양성과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디지털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AI와 교사들의 협업을 강조하며 “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교사들이 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반복적인 일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시스템’ 과정을 AI로 효율화해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해주고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AI 보조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문제를 뽑아내고 학습지를 만드는 것은 물론, 단순 반복적인 평가를 지원하고, 교사가 피드백할 기초자료를 만들어주거나 기록에 쓸 핵심 키워드를 뽑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실제 교사들이 인식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교사들은 AI 기반 제도적 차원의 미비점으로 ‘새로운 업무 추가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우려했다. 이밖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한 전문가 부족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보조교사 서비스 모형 구축과 관련해서는 ‘피드백 제공 및 반영 활동’이, 수업 활동에 대해서는 ‘학습자 특성이 반영된 최적화된 교수학습 방법의 추천 및 제공’이 1순위를 차지했다. 피드백 제공 및 반영과 관련해서는 ‘위기학생에 대한 처방 제공’을 꼽았고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통계 및 문서생성 관련 행정업무 간소화’를 우선순위 과제로 선택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수준의 디지털 역량 교육과정’에 대해 발제한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 역시 교사들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개별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원하는 교육만 받으려고 하는 확증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식별해 협업을 촉진하고 갈등을 탐지해 해결을 지원하는 대화 개입에 나서는 등 협력과 소통의 역할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활한 데이터 기반 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향후 학생 1인당 1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AI를 통해 분석하고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모든 과정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수시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과 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와 급·간식을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지자체별 재원과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육아정책연구소가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575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선 요구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요구’가 뒤를 이었다. 구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다.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영양교사 배치를 안정화하는 한편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기준 마련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도 제시했다. 급식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도점검, 평가제 등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팀장은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해결하는 등 공백 발생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며 서울권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MOU를 체결한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구 팀장은 “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조리사 경력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식품비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했더니 식품비 비중이 확보돼 식단 구성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2021 개정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전 이미 영양사가 있는 곳은 영양교사 배치로 인정된다”며 “영양교사가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배치돼 있어도 방학 중에는 급식 운영 규정이 없어 위탁 급·간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 급식이 가능한 곳은 영양교사 대신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조리원의 방학 중 근무 희망을 받아 365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시 급·간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필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시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기도록 하고,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등 때문에 실행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지난 9월 시안 발표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학생부 기재’로 방향을 정했다. 피해 교원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사건 발생 시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 비용 보상, 법률 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학교장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해도 교권보호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날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생부 기재 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버려둬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한 바 있다.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묻는 문항에 44.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방안에 대해 교총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공간과 별도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도움은커녕 부담만 높이고, 결국 그 부담 때문에 분리 조치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 유휴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분리 조치 학생에 대한 교육‧학습을 전담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부 기재에 따른 심의‧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처분 결과에 대한 민원‧소송 부담을 학교가 덜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시안이 담고 있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서수원 문화 시민리더(분과장 김석)들과 수원시민들이 한자리에모였다. 23일 오전경기상상캠퍼스 청년 1981 탐조책방에서'문화로 읽는 서수원의 다양한 일상'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서수원 리더들은 지역의 일상을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시선으로 재발견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자리는 그 성과를 집약해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일 먼저 선보인 것은 서예 퍼포먼스. 김서형 리더는 '서수원의 문체'라는 주제로 5미터 헝겊 화폭에 오늘 모임의 성격을 나타내는'문화로 읽는 서수원의 다양한 일상'이라는 문장을 일필휘지하였다. 필자는퍼포먼스가 있기까지 준비과정을 지켜보았다. 바닥에 검은 담요를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흰헝겊을 위에다 고정시키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아하,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숨은 노고가 숨어 있구나!' 다음은 필자가 맡은 신중년 포크댄스. 서수원의 활력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동아리 회원도 네 명 참석했다. 리더들과 함께 참가한 시민은 킨더폴카 '독일'을배우고 즐겼다. 이어 송년회 때 즐기는 굿나잇왈츠 '미국'. 친교를 쌓으며 하하호호 웃는 시간이 되었다. 포크댄스의 특징은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며 즐길 수 있고 동작이 간단하고 반복되면서 파트너가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진 글쓰기 강좌는 서종남 리더가 맡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작가로 데뷔시킨 경력자이자문학교실 운영자다. 그는 "좋은 글감은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감성 있는 글을 써야 한다. 글은 학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글을 잘 쓰려면 다독, 다습, 다상량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는즉석에서 참가자가 쓴 글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도 조언을 곁들였다. 서수원에서이야기꾼으로알려진 윤복순 리더는 칠보산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칠보산의 7가지 보물 이야기와 칠보산 주변 마을에 얽힌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이야기꾼이 되다보니내가 사는 곳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고 있다"며 "서수원 뿐만 아니라 수원 곳곳의이야기를전해 주고 싶다"고 했다. 윤 리더는 어린이들에게 이야기 할머니로 통한다. 김대준 화가는 자신의 2022년 대형작품(100호) 8점을 전시하고 해설을맡았다. 그는 서수원의 일상을 회화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일상을 그저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역사의 토대가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며 "이번 행사에서 문화를 통한 대중들의 삶의 방향성, 대중문화가소비문화를 넘어 창작 예술문화로의 진화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옥 리더.가죽공예 시간이다.가죽의 종류에 대해 알고 한지소가죽으로 카드지갑 만들기 체험을 하는 것.그는 "1년 동안 시민리더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한다"며 "이 모임을1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게 유지해가며 수원 시민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고 했다. 마을미디어 활동가인 김정희 리더는 이번 행사 전반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동시 녹음도 진행하면서 서수원의 리더들의 문화적 가치를 잡으려 했다. 그는 "오늘 행사 스케치를 멋지게 영상에 담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서수원 시민리더 한 명 한 명에게 일 년간의 활동과 소감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문화도시 기록에 남기고 있다"고 했다. 행사를 총괄한 김석 분과장은 "이번행사는 서수원 일상문화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생태, 문학, 건강, 역사, 미술, 공예 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갈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겠다. 내년에도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수원 시민리더들은 월 1회 대면모임을 갖고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문화적 일상을 소개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서수원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토론한다. 또한수시로 줌 모임을 갖고 서수원의 문화 리더로서 정체성과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엔 수원문화재단 지원 아래 나우어스 시민리더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총 5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는데 수원화성 생활권, 북수원 생활권, 서수원 생활권, 영통 생활권, 광교 생활권이 바로 그것. 이번 서수원 시민모임은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금, 우리 시민 DIY 프로젝트' 의 하나이다.
지난 원고에서는 불화 부부의 불안정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애착 문제를 다뤘다. 이번에는 실제 필자가 만난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부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나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은 자기가 자기를, 그리고 타인이 자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남녀가 결혼해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려갈 때도 부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는 어떤 부부인가?’와 같은 정체성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것이 많은 불만족의 순간과 갈등 상황에서 부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된다. 갈등하는 부부를 만나보면, ‘옆집 남자는 설거지도 잘해주는 데 우리 집 남자는 사정사정하면 죽상으로 겨우 한 번 해줄까 말까 한다’, ‘친구 와이프는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밥을 차려주고 해장국도 끓여주는 데 우리 와이프는 타박이나 안 하면 다행’과 같은 일상적인 불만부터 ‘자기 발전에 열정이 없다’, ‘인생의 그림을 함께 그리기에는 차이가 너무 난다’ 등 삶의 가치관이나 이념 같은 추상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불만을 듣게 된다. 이들이 하는 말은 똑같다. ‘우린 너무 달라서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르지 않은 부부가 어디에 있을까.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며, 어떻게 맞춰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배우자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나의 배우자는 이렇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분명 도움받고 싶어 왔지만,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필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남편에게 들은 대로 상상하며 아내를 만나보면 다른 여자가 앉아 있는 것 같고, 아내에게 들은 남편을 기대하며 만나보면 새로운 남자가 앉아 있는 것 같다. 세상에서 자신만큼 배우자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 말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 제대로 알아야 배우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 등을 잘 알아야 행동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갈등 부부들은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과 그래서 ‘이 행동은 이런 의미’라는 것이 별개로 작동하는 것 같다. 즉,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의 행동을 자기의 욕망대로 해석하고 판단한다. 각자의 욕망에 따라 배우자의 행동을 파편적으로 해석하고 상처받는 것이다. 아내 A씨는 옆집 남자는 설거지도 잘해주는데 내 남편은 사정해야 겨우 해준다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설거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일상적인 일에서 남편의 배려 없고 무신경하며, 소위 가정적이지 않은 태도와 행동 때문에 힘들고 외롭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아내와 아이들이 부족한 것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술자리는 물론 취미생활까지 반납하며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다. 그렇게 진이 빠지게 일하고 오면 집에서는 쉬고 싶었다. 그런데 아내는 고생을 알아주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일을 시키려고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다고 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서로의 노고를 알아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을 썼다는 점에서도 둘은 똑같았다. 아내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배려라는 생각의 틀 속에서 남편의 행동 이면의 마음을 해석했고, 남편은 가사 일을 하며 함께 한다는 마음을 느끼고 싶었던 아내의 마음을 그저 일을 시키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 아내 C씨는 주말마다 뒹굴기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가족이 웃고 떠들고 활력 있게 살면 좋겠다 싶어 주말마다 이벤트를 했다. 다른 가족과 약속을 잡아 캠핑이나 야외로 외출하고 파티를 주선하기도 했다. 남편 D씨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를 원했지만, 아내가 나가서 놀면 한층 나아지는 것 같아 계획하는 일정을 따랐다. 그렇게 주말마다 여행을 다녀오면 가족들은 피곤해서 쉬거나 자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상황이 되지 않아 주말에 집에 머무르면 함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더욱이 다른 가족과의 모임에서 말이 없고 조용한 남편을 보면서 가족과 놀기 싫어하는 것 같아 못마땅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적막하게 느껴지고 어색해졌고, 심지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아내와 남편 모두 가족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은 같았다. 그러나 아내는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 여겨 다른 가족과의 모임을 계속 계획했고, 남편은 조용히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고 싶었다. 둘은 모두 가족과 보내고 싶었지만, 아내는 다른 가족과 적극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리고 남편은 다른 가족과의 모임을 쉴 새 없이 계획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 아내 E씨는 혼전 임신으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급하게 한 결혼이라 그런지 아내는 남편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믿을 수 없었다. 아내는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다’는 남편의 말이 마음에 꽂혀 상처가 됐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살게 됐다’는 생각이 들 때면 우울해졌다. 남편 F씨는 경제적, 직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자 책임감에 시달렸다. 아이와 어린 아내를 어떻게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보필할지 현실적인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다. 아이를 낳고 나니 겨우 적응이 됐다. 이제 정말 가장이 됐구나 싶고, 새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즈음 되니, 자신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인지됐다. 남편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다. 아내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남편의 말을 남편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확증하는 말로 이해했다. 남편은 어린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것에 맥이 빠졌다. 내 욕망은 배제하고 상대의 마음 보기 세 부부 이야기는 다른 가족들의 관계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모두 자기의 욕망에 메어 그 행동을 하는 배우자의 본마음에 대해 파편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며 상처받는 모습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쌓으면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다. 배우자 행동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부인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고 싶으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알고 공유해야 한다.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기에 이 행동은 이런 의미’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욕망은 배제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술자리와 취미생활을 미루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자신과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임을,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안다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상처받지는 않을 것이다. 남편 B씨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알았다면,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내 C씨는 웃고 떠들며 활기차게 표현해야만 가족과의 시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편 D씨는 조용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지만,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모임에 따라 나섰다는 것을 알면 남편이 다소 조용히, 혹은 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표현되지 않은 진심에 감동했을 것이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각자가 웃을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 상대 배우자가 즐겁게 웃고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부부가 함께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남편도 쉴 수 있고, 아내도 즐거울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주말이 필요했다. 아내 E씨는 임신을 해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부부싸움 때마다 불안이 올라와 남편이 홧김에 하는 말들이 마음에 남았고, 때로는 의구심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했다. 남편 F씨는 어린 아내와 아기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부지런하고 우직한 사람이었다. 알콩달콩 부드러운 말과 고백으로 아내의 마음을 안심시키지는 못했지만, 늘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남편은 어리지만 큰 일을 잘 감당하고 자신을 따라주는 아내를 의지하기도 했다.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방식을 알았다면, 남편이 아내가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을 알았다면 말 한마디로 오해하고, 서로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부인가? 결혼생활은 사랑의 감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와 너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나의 본마음을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고, 배우자의 사랑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으며, 우리의 속이 가득 찰 수 있게 된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작금에 이르러 우리의 학교 수업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회자(膾炙)되는 말이 있다. 바로 학생 중심 수업 이다. 이는 한 마디로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진행하여, 학생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도 학생이 소극적인 수업 참여에서 벗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학생 중심 수업을 제안해 왔다. 이는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기르게 하는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수업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주입식, 암기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수업의 방식과 교육의 목표가 우리 교육을 일이관지(一以貫之)해 왔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수업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교사를 중심으로, 일방적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곧 학생은 그저 소극적인 수용자의 역할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학교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들’의 문제로 교육의 뜨거운 감자로 언급되어 왔다. 이제는 소수의 특수목적 학교를 제외하고는 잠자는 학생 문제는 거의 모든 일반 학교에 보편화되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공교육의 심폐소생술이 언급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엔 낮에는 학교 내신, 밤에는 학원 수업이라는 SKY 중심이나 '인서울'(In서울) 대학서열체제의 입시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사교육 의존에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에 편승한 교사 주도의 학원식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었다. 학생 중심 수업을 말할 때 오해를 하거나 또한 비효율적인 것도 존재한다. 마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모둠 활동과 학습 활동지 활용 수업이 전부인 양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수업 진행 도우미로만 머물러 있다. 이는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편협한 의미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수업의 본질은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곧 학생과 교사가 모두 수업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 커다란 틈이 존재한다. 결국 교사에게는 가르침과 배움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업 심리학’의 관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왜냐면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끌어내어, 학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업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는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제시하는 교육심리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학적인 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다. 최근의 교육과정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와 융합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바탕에는 교사가 학생의 심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교육심리학적 지식은 학교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수업심리학의 영역에 해당한다. 교사의 역할은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이 수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수업심리학이 유용하고 필요한 분야다. 왜냐면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수업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거나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수업심리학에서 다루는 영역은 ‘성장과 발달’, ‘교수-학습’, ‘학습영향 요인’, ‘학습자의 특성 지능, 창의성, 수업 효과 제고 방안’ 등이다. 이제 교사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주로 교과 지식과 교수 방법에만 머물러 왔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학생 중심의 수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내면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심리학적인 관점의 이해는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역할을 상실한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목적이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모두를 위한 것(Education for All)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배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힘’을 키우는 역량 교육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우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교육선진국을 자처하는 북유럽의 국가-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들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다. 이제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수업의 성찰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업심리학적 노력이 더욱 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이 요구하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생존을 위한 도구상자에는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들어있지 않다. 생존상자 안에는 풍부하고 건강한 의식, 개척자 정신, 소박함, 올바른 생활방식, 균형 잡힌 훈련, 책임의식, 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 등이 들어있다. 이것들은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자 행동방식이며 살아남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제럴드 셀런트(미래학자) 미래학자가 내다본 21세기 생존을 위한 도구상자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다가올 미래는 최첨단 정보기술 시대이므로 필요한 도구 역시 그러한 것들로 채워질 거라고 추측하기 쉽다. AI를 비롯해최첨단 자동화기기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상상하기 쉽다. 놀랍게도 미래학자가 생각한 도구상자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자질이 대부분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세상을 지켜내는 힘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을 푸대접하고 인간의 도리가 땅에 떨어진 가치혼돈의 시대에 경종을 울리기에 좋은 일침이다. 우리는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존중한다는 것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 그 사용자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첨단 정보 시설을 갖추고도, 급박한 사고 내용을 시시각각 신고한 다급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CCTV로 엄청난 재난의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그러니 그 시설과 시스템을 운용하는 그 사람의 품성과 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10.29 참사는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는 IT강국의 이미지는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시스템을 부리는 사람들의 안일한 일처리 방식, 서로 떠넘기고 숨기고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술수를 보인 관료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부의 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풀렸는지 잘 보여주었다. 어느 책에선가 핀란드가 왜 선진국인지, 얼마나 청렴한 공무원들의 조직인지를 본 글이 생각난다.세계최고의 담세율로 복지국가를 이룬 바탕에는 청렴함과 성실함으로 무장된 국민정신이 있다는 것을. 해외에 나가서 자국을 대신하여 일하는 공직자는 자기 한 사람이 곧 국가라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윗선에 보고하고 처리 방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해야 할최선의 방식으로 그 자신이 대통령처럼 일을 하는 게 핀란드의 공직자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국가를 대신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심지어 출장을 가더라도 사후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비용이 남는 경우에는 모두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대한민국 행정부의 일머리 시스템이 핀란드처럼 작동했다면 158명이나 희생자를 만든 대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내가 일하는 곳이 국가를 대신하는 자리라는 뚜렷한 복무 자세를 갖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사 발생 후 기민하게 대처한 현장 경찰과 소방관, 함께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더 큰 불행을 막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선제적이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건의했음에도 묵살한 고위층의 책임, 아예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의 업무 태만, 협조 요청조차 무시한채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경찰력 낭비, 마약사범검거로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한 절호의 찬스로 경찰력을 투입한 점 등시간이 갈수록 밝혀지는 10.29 참사의 실태는 대한민국이 거의 무정부 상태였음을 고발하고 있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이자 시발점인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참혹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며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발로 뛴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돌리고 있는 웃지 못 할 현실이다. 머리가 돌지 않아서, 판단력이 부족한 핵심 수장들이 실실 쪼개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자들이 거짓말로 빠져 나갈 궁리만 하는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할 때부터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국민적 저항을 받으면서도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연쇄적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국가기관의 혼선은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던가. 전임 정부가 오랜 시간 공들여 이루어놓은 훌륭한 시스템을 내던지고 흠잡고 몰아내는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움츠러들었을 것이고 다치지 않으려는 본능적 감각이 작동했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출퇴근 하는 대통령이라니! 갑작스럽게 닥친 출퇴근 하는 대통령을책임지는 용산경찰서는 업무 과부하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력이 빠져 나가니 이미 업무 공백이 생긴 상태였을 것이다. 대통령 부부가 백화점이나 빵집을 가거나 주말 나들이까지 경찰차가 늘어서고 경호원이 즐비한 풍경이라니! 조선 시대 왕의 행차만큼이나 요란한 행차를 즐긴 6개월이 가져온 참사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 뿐이다. 핀란드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많지만 그 세금을 정직하게, 청렴하게 국가발전에 사용해줄 것을 믿는다는 것, 내가 낸 세금이 결국 자신의 복지를 위해 쓰일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국민정신이 부러웠다. 근면하고 정직함을 최상의 국민정신으로 장착했기에 오랜 식민 역사를 극복하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딛고 일어선 핀란드 국민들의 성공신화는, 곧 인간승리의 역사가 분명하다. 21세기 생존을 위한 도구상자는 한 개인도, 한 국가도 꼭 지녀야 할 시대를 넘어 꼭 필요한 상비약이 분명하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시대일수록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다. 미래학자가 제시한 '풍부하고 건강한 의식, 개척자 정신, 소박함, 올바른 생활방식, 균형 잡힌 훈련, 책임의식, 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는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서 더욱 소중한 덕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앞에 두어야 할 것은 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임을 10.29 참사는 아프게보여주었다. 양심은 인간다움을 규정짓는 최고의 덕목이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생존을 위한 최고의 도구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 속에는 양심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으니! 그것은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는 전제를 품은아름다운 단어다. 양심은 바로 아름다운 마음과 이음동의어다. 우리 안의 양심,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우자.
여러분은 영화를 보고 나서 배우의 명연기에 깊게 빠져본 적 있나요?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주인공의 슬픈 사연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해당 작품에 대해 좋은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요. 이처럼 슬픈 마음이 관객에게 깊게 전해지는 것을 ‘페이소스(pathos)’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 paschein(받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원래는 ‘특정한 마음을 받은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페이소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문학을 통해 독자가 슬픔이나 애통한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것을 페이소스라고 합니다.전달하는 감정이 슬픔이기 때문에 주로 비극에서 많이 사용돼요. 독자는 가련하고 애처로운 주인공을 보며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곤 하죠. 대표적인 예시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약혼자에게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죽은 오필리아가 있어요. 독자들 혹은 관객들은 가련한 오필리아를 보며 슬픔을 느끼게 되죠. 페이소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답니다. 페이소스는 소비자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품을 전달하는 배우들 역시 페이소스를 중요시하고, 페이소스를 잘 연기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극배우인 이순재 씨도 인터뷰를 통해 페이소스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순재 배우는 배우 수업의 저자 콘스탄틴 스타니스랍스키의 ‘연기 이론’을 인용하면서, ‘연기에는 유머, 풍자, 아이러니, 야유 등이 있지만, 미소 짓게 하면서도 코를 시큰하게 하는 페이소스를 해내는 것이 연기의 가장 높은 경지다’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소스를 잘 해낸 연기자로, 영화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꼽히곤 하죠. 한편, 페이소스라는 단어 자체는 열정 또는 고통을 의미해요. 깊고 뜨거운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페이소스를 ‘예술을 감상한 뒤 정열에 빠지는 상태’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페이소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관찰하면서 느끼게 되는 깊은 연민이나 슬픔을 의미하기도 해요.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강렬한 감정, 페이소스! 여러분이 페이소스를 느낀 작품은 무엇일까요? 문제 1)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페이소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독자가 주인공의 슬픔이나 비탄 등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연민이나 슬픔을 의미한다. ③ 페이소스를 통해 느끼는 감정은 정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 느낌이나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2)다음 중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페이소스의 여러 가지 의미와 예시 ② 페르소나와 페이소스 ③ 그리스 예술작품에서 발견되는 페이소스 문제 3)다음 중 페이소스를 느끼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지 골라보세요. ① 나는 어제 영화를 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주인공을 보고 비탄을 느꼈어. ② 나는 미술작품을 통해 독재의 억압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시민의 고통을 절절히 느꼈어. ③ 나는 오늘 영화를 보고, 관람 시간 내내 지루하고 따분해서 졸았어. 정답 : 1)③ 2)① 3)③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은 매뉴얼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학생 자기주도적 안전교육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신기술인 메타버스, AR, VR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 사이버 안전 콘텐츠 개발 등 미래교육을 반영한 요소가 추가됐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1차 기본계획에서부터 강조됐다. 교육부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했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AR/VR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됐고 학교 안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 중요해 그렇다면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종합 안전체험관 체험이나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예약이 힘들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학교 내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진 안전체험교실을 활용하면 지속적, 반복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는 현재 64개의 안전체험교실이 있지만 학교 담당자가 열심히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안전체험교실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부분 학교는 직접 담당교사가 운영하거나 일부 예산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뽑고 있다. 하지만 담당교사 시수 등의 문제로 다른 학교가 참여할 수 없거나 인건비로 인해 하루 2~3시간 정도만 운영된다. 이는 담당교사의 피로도 증가와 자원봉사자간 차이로 안전체험교실 운영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전문화된 인적 요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정원외 교사 등을 활용해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지역은 안전체험교실이 있는 학교에 정원외 교사를 배치해 교과 시수는 최소화하고 남는 시간은 인근 학교의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는 등 관내 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B지역은 교육지원청에서 안전체험 일자, 차량 계약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며, 안전체험 교실이 있는 학교에 시설 대여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인근 학교는 안내된 체험 일자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후 종합형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심화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다. 만약 전국 64개 안전체험교실에서 B지역처럼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면 연간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효율적 활용방안 고민하자 셋째, 안정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면 시설 수리비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따라서 인건비 이외에도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과 최소 5년의 주기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안전체험교실은 종합형 안전체험관의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다. 이제는 ‘어떻게 만들까’ 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명확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활용 체계가 명확히 설정되고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안전체험교실이 더 많이 생긴다면 학생 주도적 안전교육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23일,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이를 근거로 법령 및 학칙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에게 다른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한국교총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약 5개월 만이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3개월 만이다. 학습권·교권 지키는 근거 마련 환영 개정안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여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제행동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정되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직 사회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이달 17일 울산의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고, 피해 교사는 충격에 병가를 냈다. 지난달 20일에도 울산의 초등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다.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훈계하자 학생이 달려든 것이다. 이렇듯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은 지난 5년간 888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계 안팎을 흔든 충격적인 3대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홍성의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한 사건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고 담임교사에게 폭언해 공포의 교실로 만든 사건이다. 실제 교총이 올해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 학습권,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전화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 비율도 61%에 달했다. 매주 ‘10회 이상’도 36%였다. 실효성, 현장성 담보 위한 조치 필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뒤늦게나마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첫째, 조속히 국회교육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행돼야 한다. 무너진 교실을 하루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실효성과 현장성 담보다. 생활지도권 부여라는 선언적 의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시행령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셋째, 교원지위법도 개정해 생활지도법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즉시 분리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행동은 이제는 안 된다. 이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학교폭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교총 특별위원회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현장 의견 청취, 지속적이고 현장중심적 의견 수렴 토대 구축,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 정책협의회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장 교원 등 교총 전문가와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교총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로 학폭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명남 부산 부전초 교사는 “학폭이 발생하면 담당교사라 하더라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매뉴얼도 복잡하다”며 “처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폭 담당은 현장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됐다”며 “조사, 보고, 후속조치 등을 모두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유병호 인천논곡초 교장도 “학폭 사건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며 “교육자로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폭을 해결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폭에 대한 정의, 학부모 대상 매뉴얼 제작, 교총의 역할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양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조조정 논리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편협해질 경우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할 위험이 높아진다.” 해외의 우수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는 교원 수요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도종환·강득구·강민정·문정복·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주관했다. ‘해외 교원 양성 교육 및 체제 개혁 사례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우수한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 교원연수 시스템을 갖춘 핀란드와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교육 및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총장은 “선진국가들의 공통점은 연구에 정통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지속적인 교사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훈련을 통해 교사가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교사교육포럼(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 교육청, 지자체, 교원 양성기관, 교사단체,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일관성 있고 탄탄한 교원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와 숙의, 토론과 협상에 기반한 교사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사교육포럼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원 수준의 연구중심 교사양성체제 구축도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석사 학위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기 시작한 핀란드를 예로 들며 미국의 미시간 대학 모델과 유사한 학부-석사 연계의 5년제 교사 양성 체제를 제안했다. 학부 졸업 후 교사 자격증은 부여하되 임용시험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년의 실습 연계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향후 대학원 진학 시 선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총장은 또 “내실 있는 교사양성교육과 교육경험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실습 전담학교(가칭)’ 도입도 고려했으면 한다”며 “실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도하고 협력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2명 단위로 협력실습 활동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요의 정당성 논의’에 대해 발표한 류현아 진주교대 교수는 공립 초등학교 622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를 추계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는 2027년까지 각 초등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와 표준학급 수를 산출한 후 표준 수업시수를 적용해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7년까지 평균 4449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 18명 기준 시에는 1만6512명이 더 필요했다. 또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보직교사 15시간, 일반교사 20시간의 수업 표준시수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평균 1만2631명의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이미 세종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울산은 올해, 광주시는 내년부터 초등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향후 10년 후부터 10년간 한 해 평균 약 6000명 정도의 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퇴직교원 수도 함께 고려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저는 아직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아요.” “촉법 기간 지나려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놀아야죠~ “촉법 기간 지나면 사고 안 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소위 사고 치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의 나이가 촉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가장 무거운 처분(10호)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이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9조의 규정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만 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 2202명(62.7%)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촉법소년 또한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47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 재범률 5%의 2배가 넘는다. 지난 6월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2%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를 묻는 항목에는 77.5%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및 인권 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 80%가 법무부의 입장에 찬성하고, 넷플릭스 인기작 ‘소년심판’에서도 촉법소년이 정면으로 다루어져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지금 분위기에서 보면 13세로 연령이 낮춰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게다가 기준 연령을 14세로 정했던 1953년은 70년 전이므로 그때와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1살 낮추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령 현행화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절도처럼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까지 엄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네마다 있는 무인 점포에서 과자를 한 개 훔쳐서 절도로 입건되거나 친구들과 함께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셋이 하나씩 먹다가 특수절도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낮아지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벌과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소년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훈방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 ‘남녀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만큼 2022개정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는 29일 행정예고 마감을 앞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용어가 수정된 것은 타당하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해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7조2는 당초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 지난해 9월 24일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조항명이 변경됐다. 조항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7조4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삭제되고 제17조2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바뀌었다. 이 연구관은 “사회 교육과정, 도덕·보건교과와 관련해 2022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성소수자, 성평등을 추가했던 사유에 대해 국제적 동향이나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 했지만,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2015교육과정에서 도덕교과의 경우 ‘양성평등’으로 제시돼있었으나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손덕제 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도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용어의 삽입, 그리고 관련 교육으로의 대대적 변경을 요구했다. 헌법에 이어 교육기본법에도 적용된 ‘양성평등’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부회장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는 삭제됐지만,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고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하다”면서 “성평등 교육의 확대 시도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울산에서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폐해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등 젠더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7년 동안 초등교사로 교단에 섰다는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로 유·초등 단계의 아이들이 성행위·낙태·피임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도서관 도서 등에 의해 ‘조기 성애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7년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난해 칠레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헝가리는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조기 성애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총 4명의 진술인들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찬반이 절반씩 나뉘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한 반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일부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이관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회계연도 중간에 배분돼 교육청과 학교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회계연도 중간에 교육청으로 보낸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경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는 25%(16조2381억원)에 달했다. 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별도의 예산안을 짜 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집행 기간이 촉박한 문제로 적기에 쓰이지 못한다. 기금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배 의원은 “장부상 숫자는 커 보이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재정을 운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해야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21일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통의의견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 등 균형적인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2022개정교육과정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의원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 소속인 같은 당 정경희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며 “문제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경이 무언인지가 중요하다”고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오도된 세계관이나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내용을 학생에게 주입한다면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적 폭력행위”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교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들고나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이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아닌 교육감 인정교과서로 교수진들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보편적 복지, 노동 존중, 인권, 성평등, 평화통일 등 미사여구로 가득 차 있으나 한 꺼풀 벗겨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감싸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최근 자신이 6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나라 사랑’ 수업을 꺼냈다. 인기 TV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영상을 보여준 뒤 느낀 점 등을 나누는 수업을 1차시 정도로 계획했지만, 아이들의 너무 반응이 좋아 2차시 정도 더 하게 됐다. 수업 마지막 날, 이순신 장군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게 됐다는 사례였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있다는설명이다. 정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인성교육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여러 정체성, 치우친 인권 개념 등을 민주시민교육 내에서다뤄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 손덕제 교총 부회장(외솔중 교사)이 발제를 하고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김수희 울산 무룡중 교사,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은 30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수 기준의 교원 정원산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과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순 통계자료에 따른 정원 산출을 ‘평균의 폭력성’으로 규정했다. 소규모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 농산어촌 지역소멸과 작은 학교 기능에 대한 고민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외에도 정규교원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어 교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원 배정, 신규채용 인원의 정확한 산정 부족으로 교원 양성과 채용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초등학교가 소멸한 지역에 청년 인구가 다시 거주하고 지역의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지역소멸의 최후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교원정원 산출기준을 토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학교의 소멸을 억제시키고 교육과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작은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와 같은 최소 교원정원을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을 대표해 참석한 주우철 인천 경영초 교사도 ‘소규모학교 필수 교원정원제’ 등 지역별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교원수급 정책을 주장하며 현행 교원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경제 논리에 따른 현행 교원수급 정책은 소규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원정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전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교사들이 보는 교원감축안’에 대해 토론한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교육대학교는 목적형 대학으로 설립돼 양성과 수급의 균형을 맞춰왔으나 현재 이 균형은 오래전에 깨졌다”며 “서울의 경우 올해 임용률이 1/4로 줄어 약 400명의 예비교사 중 단 4분의 1만이 초등교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규교원을 내주지 않아 기간제교사로 메꿔지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이 미뤄지기만 하는 사이 그 피해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은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된다. 반면 광주는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으로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북은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남은 상담프로그램 주 3회 참여, 대전은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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