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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로 출범한 후 활동기간의 절반을 넘겼다. 분과위의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어떤 명칭을 쓰느냐는 세간의 관심이었다. 때문에, 교육이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 속하며 뒤로 밀릴 때부터 우려가 나왔다. 공동정부를 꾸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분과위 간사와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과 재료공학 등 이공계 출신인 점도 교육 홀대론이 크게 부각된 이유다. 다행히 한국교총이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교육부 존치’와 ‘교육 중시 국정 운영’ 요구를 인수위가 수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논란은 가라앉고 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교육부 존폐 논란이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사이 안타깝게도 소중한 인수위 활동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제는 교육 과제의 대강을 확정 짓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계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전한다. 교육력 회복 등 교육본질 우선해야 첫째,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력은 물론 학생의 사회·심리적 정서 회복 등 교육력 회복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잃어버린 2년을 되찾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학습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3년째 계속되는 학생 방역과 갖은 행정업무로 지친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둘째, 법과 원칙이 통하는 국정철학에 입각해 고쳐야 할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과 교육적 반목을 부추겨 온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혁신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 이념 과잉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사고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권 차원의 근본적 수술 필요 셋째, 법적 근거가 없고 중앙 부처 간 역할 분담도 불분명한 정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유보통합, 초등돌봄이 대표적 문제다. 특히, 초등돌봄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권리로 확대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떠맡겨져 있다. 그 사이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은 연례화됐다. 유보통합은 당사자의 입장 차이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영역에 맞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의 역할을 명료화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교육재정 오남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제왕적 교육감으로 군림하며,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입맛 따라 정책과 인사를 손바닥 뒤집듯 해온 독선 교육감들이 만든 곪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 여기에는 선출방식도 포함된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차단해 그 돈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쓰이게 해야 한다. 한 달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다행히 이번 인수위는 과거와 달리 보여주기식의 조급한 홍보성 행보는 보이질 않는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교육적 바람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과의 협력에 기반한 과단성 있는 국정과제의 제안을 기대해 본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학재단 친인척 관련자의 부적절한 채용, 금품 수수 및 불공정한 채용 절차 등이 적발되는 등 사학의 채용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사학재단의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절차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일부 사안만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핵심 사립학교법은 사학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법률로 채택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직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교사나 교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사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채용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립학교가 개인 재산을 투자하여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 결과 아직도 전국의 초·중·고·대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 전문대를 포함한 4년제 종합대학은 74.9%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초·중·고교의 경우에 국·공립학교처럼 교원이나 교직원의 보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엄연하게 국민의 세금,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립학교에 사학의 민주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립학교를 좀 더 투명하고 공공성 있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 우선은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이나 교직원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의 제1차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교직원 신규 채용 시 임원 또는 교원이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개 전형을 위탁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와 똑같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직원 인사와 징계 등의 권한은 모두 재단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내에 인사 문제가 발생해도 시정이나 처벌에 관해 권유만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임명 금지, 공익 이사제도 도입, 국·공립학교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기구 의무화, 교직원 채용제도의 투명한 공개화,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원칙적으로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 시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정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기반찬이 없으면 어딘가 허전한 친구들 있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육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의 고기 사랑이 지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의 축산업은 가축을 길러서 고기를 얻는 방식으로 유지되는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후를 위협하거든요. 놀랍게도 소고기 1 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식 7kg과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고, 소가 내뿜는 트림과 방귀는 자동차보다 강력한 메탄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어림잡아 9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90억 인구가 먹을 만큼의 가축을 길러야 한다면 환경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환경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구를 지금의 축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와 비슷하지만 고기는 아닌 식재료, 대체육을 개발했답니다. 대체육은 크게 식물성 대체육(식물육)과 배양육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물육은 익숙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카트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콩고기”라는 걸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았던 콩고기처럼 식물육은 콩과 같은 곡물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해 만든 고기입니다. 실제 고기와 똑같지는 않아도 제법 비슷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양육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거예요. ‘배양’ 이란 과학적인 용어로,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동식물 세포와 조직 일부나 미생물 등을 가꾸어 기름’을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배양육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기른 고기인 셈이지요. 가축을 기르는 게 아니라 고기를 기른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배양육을 만들려면 먼저 동물에게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를 근육세포로 분화하게 만듭니다. 이때 배아줄기세포란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 어떤 세포든 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혈액, 뼈, 피부, 근육 등 생명체를 이루는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지만, 배양육을 만들려면 근육세포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얻은 근육세포는 세포들의 영양분이 가득 포함된 배양액에 담가둡니다. 몇 주 동안 배양액에 담가 기르면 근육세포는 열심히 자라서 국수가락 모양의 단백질 조직이 돼요. 이 단백질 조직을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면 우리가 아는 모습의 고깃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원료로 고기 맛을 따라 하는 것에 그쳤던 식물육과는 다르게 배양육은 고기와 거의 유사한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배양육은 친환경적인 미래 식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20년 뒤에는 육류 소비의 35%정도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어요. 20년 뒤에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로 스테이크를 굽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문제 1) 윗글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대체육을 개발하게 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지금의 축산업으로 공급되는 고기의 맛과 질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② 지금의 축산업으로는 앞으로의 세계 육류 소비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③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대인이 많아져서 영양소가 더 풍부하게 함유된 식재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 2) 윗글을 읽고 대체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대체육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식재료이다. ② 배양육은 동물에게서 근육세포를 추출해서 만든 식재료이다. ③식물육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실제 고기와 비슷하게 만든 식재료이다. 문제 3)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 ㄱ. 국수모양의 단백질 조직을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든다. ㄴ. 동물의 배아줄기세포를 근육세포로 만든다. ㄷ. 근육세포를 배양액에서 길러 단백질 조직으로 만든다." ① ㄱ-ㄴ-ㄷ ② ㄴ-ㄷ-ㄱ ③ ㄷ-ㄱ-ㄴ 정답 : 1)② 2)② 3)②
교총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허용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지원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격리 중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학교에 무슨 지원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8일 보도자료에서 “확진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로서는 10만 명 내외에 달할 확진 학생으로부터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시험 관리가 힘든 여러 한계와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다시 학교에 각자도생으로 책임만 떠넘길 게 아니라 방역당국, 교육당국이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험을 치르는 4~5일간 전국적으로 10만 명 내외의 확진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게다가 중간고사 기간 중 매일 1만 명 안팎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확진자 체크와 추가 시험 공간 마련, 감독교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확진 학생이 개인 유불리에 따라 하루는 시험을 보고, 다른 날은 인정점을 받기 위해 결시하는 등 편법적 행태도 발생할 수 있어 시험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확진자가 적은 학교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시험방식을 달리하면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혼란과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필자는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우리 학교학생들에게‘대치동’이라는 동네는 곧 우리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원이 즐비한 대치동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대치동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곧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5년간 ‘사교육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근처에서 학창생활을 해오면서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대치동의 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거기는 대치동이잖아.”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나의 고민과 한탄을 늘어놓으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다. 도대체 대치동이 무엇이기에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왜 비정상을 정상으로 용인하는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대치동의 모습을 말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친구들끼리 “너 공부 잘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치동은 질문 자체가 다르다. “너 서울대나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갈 수 있냐"라고 묻는다. 대치동은 목표 자체가 서울대다. 서울대나 의치한을 못 가면 연세대 또는 고려대, 아니면 못 가도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만 용인된다. 그 이하의 대학을 가게 된다면 주변 인식에 이기지 못하고 재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목표가 높은 학생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으니,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대치동 학생에게 크게 다가온다. 상대평가로 내신을 산출하는 국내 고등학교 특성상,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내 학교 친구들을 이겨야 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지내는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서 그들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다 같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탄 상황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가기 위해 사교육의 도움을 과도하게 찾는다. 과연 대치동에서 학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 강남 8학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자신의 성적을 받쳐준 게 대치동 학원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여기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공부 머리를타고나지 않는 한 학원 안 다니고 상위권인 학생들은 없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인터넷 강의의 질이 날로 높아지면서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도 학원 도움 없이 인터넷 강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많은 수험생이 공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치동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높고, 학생간편차도적다. 그러다 보니 1, 2등급 간차이가 없어지고 단 두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고 ‘줄 세우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엽적으로 출제한다.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사설 인터넷 강의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도 정답을 맞히기 어려워 이러한 고난도 시험을 대비시켜줄 수 있는 대치동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치동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무슨 수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우리 학교상담 선생님이 들려준 극단적인 이야기다. 지방에서 영재로 통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엄마와 함께 대치동에 왔다. 사업하는 아빠는 지방에, 다른 가족은 대치동에 사는 ‘기러기 가족’ 생활이었다.엄마는 “난 다른 대치동 엄마들처럼 애들한테 잔소리하며 들들 볶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자정 넘은 시간까지불야성 같은 학원가를 볼 때마다 초조한 마음에 애들을 잡았다. 둘째는 “엄마 때문에 살기가 싫어진다"라며 “엄마가 나한테는 스토커”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잔소리도 싫었지만 끊임없이 불안하게 쳐다보는 엄마의 시선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영재 형제는대치동으로 온 후 게임에만 관심을 쏟았다. 공부는 뒷전이었다. 둘째는 처음엔 엄마의 기대에 부응했다. 문제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형제의 성적이 신통치 않은 데다 이런저런 문제까지 안고 있다 보니 다른 대치동 엄마들은 형제의 엄마를 노골적으로 멀리했다. 결국 형제의 엄마는 우울증과 뇌경색으로 세상을 떴다. 대치동이 우리 교육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마 많은 학생들은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학벌은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대치동의 학생들은 모두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타서 “상위권 대학 입성”이라는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치동에 있는 100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명문대로 가는 관문을 제공해 주는 희망의 열차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대치동 사교육은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 되었다.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에 지급되는 수당을 여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8일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현행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르면 국외 파견공무원의 수당은 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단, 해외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급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조정 권한을 위임한 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해외 파견교사의 수당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6년부터 3년간 러시아로 파견된 교사가 재외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항공운임, 가족여비, 이전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총 수령액은 동일 호봉의 재외공무원보다 1억2300여만 원이나 적었다.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가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외 파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이나 구체적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에 따라 액수를 정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존치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함께 교원 지방직화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위기감을 내보이는 교원도 적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도간 상황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 여건 등에 차이가 생겨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2020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0.5%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는 단순히 교원의 신분 변화 그 자체를 넘어 교육격차와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면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구조 역량 격차를 줄여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인력 운용과 소방 장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근무 여건에 편차가 컸다”면서 “교원이 지방직화되면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와 교육력이 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육재정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선 교원 충원,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의 신분과 지위에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 또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및 신분 보장 정신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6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8일부터 1년이다. 홍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사회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문제인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의 급감 등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대학이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교협이 부족한 대학재정, 불확실한 교육정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등으로 촉발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학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대학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경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경북대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공과대학장 겸 산업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2020년부터 경북대 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선거과정에서 외면된 교육문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공존과 연대의 정신으로 화합을 도모할 때다. 이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선거 후유증을 이겨내고 포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펼쳐질 무한경쟁 시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인재양성에 관한 일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교육문제는 외면됐다. 대통령선거가 국가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놓고 펼치는 정책 경쟁의 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었다. 우리는 교육과 인재의 힘으로 발전한 나라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 교육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녀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도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투자이다. 하지만 교육문제를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일로만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고 평생에 걸친 역량개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공약이라는 형식적 굴레에서 벗어나 훨씬 창조적인 발상으로 국정과제를 계획할 수도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담은 교육개혁 종합 청사진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시대정신 그리고 강력한 혁신의지가 필요하다. 교육문제는 많은 사회문제와 얽혀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교육문제만 떼어내어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심층연구와 함께 국민의견을 폭넓게 들어 개혁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위원 선정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고, 폭넓은 자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거나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교육과 공동체를 위한 계획보다 다툼과 갈등만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문제상황만 골라서 응급대처하는 핀셋 처방을 했다. 대부분 교육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기초학력보장과 교사 책임,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의 합리적 배분, 에듀테크 도입과 학교시설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등 모든 이슈가 얽혀 있다. 따라서 전체를 조망하고 세심히 처방하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고, 개혁 순서와 속도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개혁 물결에 동참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던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퇴임 후 교육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5·31 교육개혁’을 국민에게 직접 발표했다.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학습까지 폭넓게 다룬 종합 개혁방안이었다. 국가와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보화와 세계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개혁이 정치적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교육투자를 GNP 대비 5%까지 올리겠다는 파격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경제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나선 덕분에 언론도 크게 다루었고, 정치적 관심도 집중되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받은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하나씩 추진해나갔다. 청와대 박세일 수석, 교육부 안병영 장관,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 이명현 상임위원의 협력과 공조는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5·31 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넘어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다. 교육영역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침범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역대 정부는 5·31 교육개혁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 5·31 교육개혁은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학생·교사·학교, 그리고 사회가 변했다. 그때와 비교해서 과학기술 수준과 세계 질서도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새 대통령이 짊어진 역사적 과제는 앞으로 30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교육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 형식적 공정이 아닌 실질적 교육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초기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둘째, 국민은 이념에서 교육을 해방하고 교육 본질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을 원한다. 교육이란 본래 미래와 화합을 상징하고 이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교가 이념에 사로잡힌 갈등의 장이 되었다. 케케묵은 이념 다툼 속에 학교의 교육력은 약해지고, 교사들은 냉소적으로 변했다. 뒤처진 학생은 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무색해졌다. 교육감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나 볼 법한 진영 싸움이 첨예하다. 정치 공학을 연상하는 후보 단일화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일부 교사는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진 동료교사를 적대시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학생을 보려 하는가. 이대로는 개혁도, 미래도 어둡다. 이념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교육에 스며든 이념 병은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다. 한순간 척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졌고, MZ세대 선생님이 늘어나면서 교직사회 문화와 풍토가 바뀌고 있다.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도 활발하다. 이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교육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면,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도 대승적인 자세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에서만큼은 이념의 색채를 지우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대화합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누구도 갈등·대결·반목이 교육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와 인재양성의 토대를 닦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교육부장관·교육감의 말과 지시로 학교와 교실이 바뀌지 않는다. 교사의 협조와 참여 없이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의 암흑 속에서 학교와 교육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의 숨은 노력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교사집단을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 실망한 교사들의 마음은 좌절과 냉소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말이 나오고, 시시콜콜 간섭하는 교육청이 더 밉다는 불만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생님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로 인정받는다(In South Korea, Teachers are known as nation builders)’라며 부러워했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을 선도하도록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군림하고 지시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개혁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정책효과도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정권 후반기가 되면, 정부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정부 초기부터 긴 호흡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치유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고의 민생(民生) 문제이자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이다.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학습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2021년 7월, 교육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설립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염원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립을 보는 시선들은 각기, 매우 다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간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하여 또 다른 기구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핵심적인 논제는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집중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배경과 교육부 변천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조직 개편 흐름,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이후 교육감 직선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교육부 폐지론 역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는 1948년 문교부로 출발하여 그 명칭이 199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교육부(1990.12.~2001.1.), 교육인적자원부(2001.1.~2008.2.),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2008.2.~2013.3.)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교육부(2013.3.~ )로 복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박진하, 2020). 교육부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 기능과 역할의 변화, 하위 실·국·부서도 매우 달라졌으며 수시로 변경되었다.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이 바뀐 1990년대 이후부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기능이 강화되었고, 하위 조직변경을 통해 규제보다는 지원업무 비중을 늘리면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시기에 개편된 교육부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뀐 경우에는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의 기능 변화가 강조되면서 하위 직제도 이에 맞게 변화되었다. 이후 국제협력·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교육부의 조직·예산·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박진하, 2021; 오헌석 외, 2016).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또는 축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후보 당선) 후 국민의 정부 시기였다. 당시 교육부 폐지 논의가 축소로 귀결되었다가, 제16대 대통령선거 기간 야당 후보 중 한명이었던 노무현 후보에 의해서 한 때 언급되었으며, 정몽준 후보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이후 교육부 축소 또는 통합(이명박 정부 시기 교육과학기술부)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교육부 폐지(또는 축소)론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교육정책 당국에 의한 불신, 그리고 소수 관료들의 정책독점이 심하다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진하·엄기형, 2021; 김용, 2021).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개혁이 어김없이 등장하였고 대통령직속 자문회의와 심의기구 등을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넓지 않았다. 교육거버넌스의 변화와 명암 교육부 조직은 수시로 바뀌고, 조직구조·인력·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분야에 대해 교육부가 중앙행정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고 신뢰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입시정책 변경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도 맞물려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었고, 2010년 이후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화되면서 자율화·분권화 흐름에 맞추어 많은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 예산과 조직권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감과의 갈등을 수시로 노출하면서 대국민 신뢰는 더욱 낮아지고 교육자치라는 제도가 무색해지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왔다. 또한 교육제도를 정비하며 안정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예산 확보권이 없고, 교원 등 국가공무원 인사권한의 자율성이 없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한계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처가 교육부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 또는 교육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작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박남기, 2017; 천세영, 2017).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불만이 분명히 존재하고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가 지속될 경우 교육부 폐지론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교육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독립적·중립적인 교육거버넌스 기구, 즉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교육거버넌스 발전 방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거버넌스 변화와 대응 양상, 각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관계 등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강력한 교육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롭게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여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대국민적 신뢰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분명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교위법에 의하면 국교위 설치목적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소관사무는 10년 단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이다.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향후 위원회의 이행점검 등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10년 단위의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교육부 폐지의 근거였던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교위 설치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교위와 같은 합의제행정기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운영 실체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시행초기부터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수립하고 다양한 갈등을 예상하여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교위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당간 대립 및 갈등, 국교위와 교육부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교육부와의 갈등,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감과 교육청과의 갈등 등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갈등 노출이 심화된다면 위원회 운영이 지연되고 국민적 불신이 높아져 국교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국교위 출범 이전에 이러한 갈등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국교위 위원 구성, 전문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감 및 시·도지사 포함)와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교위 기능 강화에 따라 교육부 조직개편을 동시에 구상하여 국교위 운영 초기의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와의 역할 갈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법령,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사무로 규정된 다양한 법령(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되어야 이러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는 국교위라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더욱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개정(안)을 준비하여 시행 초기 운영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는 장기적인 국가 교육계획 및 정책 수립,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교육현안 총괄 및 수행,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자치 구현 등의 역할에 집중하여, 수직적이고 상호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하는 보완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교육거버넌스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므로 민주성 또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국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있으나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가교육과정 기준 개발 등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체 위원회 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연구기관 지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및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무처에 근무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지원행정도 중요하다. 행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협력적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지, 국교위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동관계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는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정치권의 압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교위 설치의 필요성은 정부와 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부터 전문위원 선정, 대통령 및 국회의 개입 등 정치권 개입을 방지할 법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제·개정 법령도 다수 도출될 것이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국교위 설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통해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의 무분별하고 대립되는 정책 요구 등으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학교현장 및 수업 운영의 혼란이 초래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 모두의 책무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그렇지만 누구나, 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이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리라. 그래도 기획이라면 모름지기, ‘그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겠어!’ 하는 정도의 공감은 자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앞선 두 호 지면을 통해서 그런 기획안을 작성하는 지침으로 삼을 만한 8가지 미덕과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각설하고 좋은 기획의 전형 또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나쁜 기획의 전형을 내보일 차례다. 기획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가장 갈급하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형(ideal type)’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모든 전형은, 베버(M. Weber)가 의도한바, 그 인식론적 쓰임새를 넘어서, 경직된 모범으로 기능하며, 현실을 재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형은 살아 숨 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제시된 기획안의 전형은 답습해야 하는 교본이 되기 십상이다. 지난 호에서 기획의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을 끝내면서 언급한 말을 다시 보자. 현실 개혁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획에 임하는 태도를 가다듬어 보자. 그 태도 외에 기획을 잘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획은 없다. 세상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많은 기획안을 읽고, 참여하고, 스스로 기획하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 교본으로 옆에 두고 볼 획기적인 기획안은 없다. 전형적인 기획안이 있고, 그것을 닮은 기획안을 작성하리라는 희망은 실현되기 어렵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회자되는 기획안 작성법은 기획안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속성이라기보다, 기획안으로 소통하기 위한 문법이다. 모든 작성법을 완벽하고 균형 있게 안배해서 구현하고 있는 기획안은 없다. 문제의 종류, 심각성이나 긴급함 정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기획자의 입장과 강조, 소속된 조직의 관행에 따라 좋은 기획안의 형태와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 이데아나 신으로 표상되는 완전무결함으로부터 파생된, 불완전한 등급이 매겨진 존재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언급할 기획 사례는 좋거나 나쁜 기획안의 전형이 아니다. 좋은 기획안을 체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작품의 서열과 등급을 매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기획안을 읽고 비평하는 것 역시 좋은 기획안에 대한 자기 생각을 확립하고 표현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기획안의 소통 문법에 충실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획안에 대한 자기 기준을 귀납적으로 체득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각설하고 실제 기획안 하나를 살펴보자. 기획안을 효율적으로 읽고 배우는 방법은 기획안의 핵심내용을 간추려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다음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 교육청에서 몇 년 전 시행한 계획이다. 지난 2월호에서 설명한 ‘기획의 미덕’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어보자.[PART VIEW] ➊ 의미(Significance)의 문제 기획자의 의도에 공감하게 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면, 기획의 의미가 최대한 보편적이어야 한다. 의미가 작은 일에는 의지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안이 지닌 의미의 협소함은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설득력과 추동력, 창의성을 제한한다. 기획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최대한 깊고 넓어야 한다. 그래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다각적이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를 폭넓게 바라보는 만큼, 다루어야 하는 해결방안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나 단일 기획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한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해결방안이 갖는 의미는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 기획 주체의 제한된 역량과 업무 한계 때문에 이 정도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설득되어야 한다. 이 기획안의 근본적 문제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문제를 그 실행 주체의 도덕적 해이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관행’, ‘근절’, ‘감독’, ‘조치’ 등,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된 용어가 줄곧 등장하고, ‘점검’, ‘지도’, ‘계도’로 일관하는 과제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역할의 정체성이 ‘현장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그런 교육청 기획안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문제는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서열화, 입시제도라는 구조적 문제, 공교육의 질 개선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기획안에 담겨있는 추진과제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➋ 객관성(Objectivity)의 문제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할 기획자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실이 없는 당위적인 주장은 오직 신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에 대한 강력한 강조는 그에 부합하는 미래를 불러온다. 이 기획안에는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이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대개의 법령은 이미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의 일부분만을 후행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획의 명분은 법령을 포괄한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획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형식적인 태도를 개선할 수 없다. 기획안에서 요구하는 것들, 법령에 적시된 것들만을 해치워 버리듯 할 뿐, 모든 기획안이 전가의 보도처럼 습관적으로 제시하는 ‘내실화’는 기대할 수 없다. 많은 정책이 현장에서 화석화된 채 표류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기획안이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왜곡 운영되는 실태와 교육본질의 측면에서 학교현장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기획의 명분을 강화하는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손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수집된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별도로 원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조직역량을 지닌 작은 시민단체가, 진단지를 개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사교육 절감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한 성과에 견주어 본다면, 이 기획안의 안이함을 변명하기는 어렵다. ➌ 논리성(Logicality)의 문제 기획안이 갖추어야 할 논리성은 종잡아 두 가지다. 종적논리와 횡적논리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종적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기획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 내용이 논리적으로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앞의 내용에 따라 다음 내용이 뒤따라 나오듯 해야 한다. 횡적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기획안의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을 모두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언급했으면 저것도 언급해야 한다. 제목은 기획안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다. 제목은 내용과 걸맞아야 한다.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이 협소하거나, 제목은 협소한데 내용이 거창해도 좋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기획안의 비전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사항 점검, 지도와 홍보’ 중심으로 추진과제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차라리 추진과제의 크기 정도로 욕심을 줄여서, ‘○○법령 이행도 제고 계획’ 정도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과제의 추진으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관행이 뿌리째 없어질 리 만무하다. ➍ 가능성(Possibility)의 문제 아무리 다른 요소가 훌륭하게 구현된 기획안이라고 해도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최소한 실행 불가능한 기획안은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예산·인력·조직·시기 등 제반 여건이 가능한지 반드시 따져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갈등이나 장애요인이 있다면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기획안의 결정적 문제는 추진과제 내용이 시종일관 형식적이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단순한 점검 여부, 연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점검과 지원, 연수 등 세부추진과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말 교육과정 정상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방법조차 빠져있다. 아무리 양보해도 놓칠 수 없는 ‘기획의 핵심 미덕’은 실행 가능성이다. 이 실행 가능성이란, 사업을 표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실행의 결과가 기획안이 지향하는 목표로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획자가 기획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 기획자보다 더 문제를 심도 있게 바라보고, 현실을 더 잘 분석하고, 더 솔깃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전략만큼은 기획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당대의 시대정신에 맞는 교육행정 기조는 ‘자율과 참여’이다. 자율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어 현장 수용성이 좋지만, 도리어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혼란과 방관만 양산할 수 있다. 자율과 참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판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 시작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2001년부터 교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도입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전보·전직·포상 등 인사관리 상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원 전문성 발달의 동기유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4년 2월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내세웠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평가내용 면에서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방식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여 기존 평가와 크게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에서 ‘교원평가’가 최초로 언급되었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방법·결과 활용 등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5년 전국 48개 학교에서 새로운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6년 67개교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10월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시범학교로 506개교를 지정·운영하였고, 2008년에는 669교, 2009년에는 3,121개교로 확대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고, 2011년 2월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연계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고, 2012년 9월에는 평가실시 의무화 등을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초·중·특수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PART VIEW] 교원평가제도의 상호 비교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된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현행 교원평가제도의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상호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매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은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수석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 능력, 일반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특수 및 비교과교사는 학생 지원 등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장은 제외)이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교육청·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와 같이 전국의 모든 유·초·중·특수교사는 매년 1회 동료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각각 체크리스트(5단 척도) 및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를 받는다. 교원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어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학교 평균점수가 공개된다. 동료교원은 평가자로서, 초등 4학년 이상의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 참여자로서, 각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어 왔으나,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하기 위해 유예된 바 있다.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문항을 제공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제공하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 지원하여 평가부담 완화 등이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요 변경 및 개선 내용 아울러 교육부는 2021학년도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동료교원평가 폐지,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이 있다.
정책논술문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정책논술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호에 제시한 추가질문 예시를 함께 분석해 가면서 정책논술문을 종합·정리해 보자. 우선 정책논설문의 제목부터 살펴보자. 제목은 정책논술문에서 첫인상이면서 글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논제와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제목 _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제목은 교육부·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논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이었는데, 문제에 어떤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목은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 방향은 최근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정책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들어가며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서론 부분을 살펴보자. 서론은 논제와 논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따라서 진술 시 먼저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배경·개념 정리 등으로 시작하고, 이후 논제에 따른 논점이 무엇인지 즉,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소제목을 ‘서론’이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며’로 표현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다음 단계가 ‘현황 및 문제점’인 것으로 볼 때, 주어진 문제가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논술체계를 ‘서론 → 본론 → 결론’ 순서로 제시하는 것보다 ‘1. 시작하며 또는 들어가며 → 2. 현황 및 문제점 → 3. ○○ 해결방안 → 4. 끝내며 또는 나가며’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처음에 ‘서론’ 대신 ‘들어가며’로 시작했을 경우 ‘결론’도 ‘나가며’로 일관성 있게 소제목을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들어가며’로 시작했으나 ‘결론’으로 끝내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다. 때로는 서론·본론·결론 대신에 구체적 제목을 사용하거나, ‘서론: 구체적인 내용’ 형식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PART VIEW] 서론에 진술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논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잘 드러났고, 그다음 문장에서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문제의 배경과 잘 연계되어 진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논할 것인지 논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문제와 주어진 자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된 정책논술문의 서론 부분이라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 시작 부분에 논제와 논점과 관련된 사자성어, 즉 예를 들어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로 시작한다면 더 인상적이라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수직서열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모두가 함께 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공동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현황 및 문제점’과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본론은 논제와 논점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논지와 이에 대한 근거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논거를 2~3개 제시해야 한다. 논거는 논지와 관련한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첫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각각의 관점에서 캠페인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언론매체·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교육전문직·교장·교감·교사연수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부모연수 시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자율적·협력적 전문성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뤄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며, 질문을 통한 창의력·비판력이 형성되는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자발적 교원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모두의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평가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에서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혁신미래교육은 협력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변화 요구와 교육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지속적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구축된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 자원봉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등 전문성 있는 지역주민의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민간자원 유치(용기프로젝트 등)를 통해 저소득 학생의 종합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협력적·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간 확보,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모델학교 등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행정중심체제에서 교육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정책논술 문제가 문제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경우, 본론의 첫 번째는 대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열된 순서는 다음 단계인 해결방안 순서와도 일치하도록 진술해야 한다. 이는 체계적 측면에서도 적절해 보이고, 평가·채점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론의 첫 번째가 ‘현황 및 문제점’인 경우, 다음 단계의 소제목은 ‘~에 대한 해결방안’ 형태로 진술한다. 따라서 소제목을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이라고 붙인 것은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서론’과 ‘현황 및 문제점’에 담긴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논제와 같이 ‘모두가 같이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으로 진술하거나 ‘모두가 함께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실천 방안’과 같이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내용적으로 볼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순서대로 정리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일치시켜 논지를 제시한 점은 체제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논지를 두괄식으로 첫머리에 제시한 점과 논지에 대한 논거를 교육청의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3개씩 제시한 점도 적절했다. 그리고 논지에 대한 3개의 논거도 같은 성격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논거를 나열함으로써 논지에 대한 객관성·신뢰성·타당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논지인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시한 논거가 첫째는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둘째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셋째는 구성원들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 강화였다. 즉, 논지를 다각도에서 지지해 주고 있는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다만 제시한 네 가지 논거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진술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와 같이 ‘무엇(수단)을 통해 어떻게(목표) 하겠다’는 식으로 내용과 지원방안을 함께 진술하면 논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논거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의 경우, ‘수직서열화 및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여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로 제시하면 더 적절할 것이다. 세 번째 논지인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민관거버넌스로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한다’로 제시하는 것이 더 깔끔할 것이다. 네 번째 논지는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를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민주적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로 제시한다면 보다 짜임새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변화이고, ‘변화’는 이미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단어가 되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높은 포부와 낮은 마음으로 최선의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서론·본론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창의적 해결방안 등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며, 동시에 교육전문직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또한 첫 부분에 인상적인 문구를 넣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 번째 문장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인상적인 문구를 진술한 점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주장하는 바, 즉 논점을 잘 드러내는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제시하고 있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의미가 더 잘 전달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따라, 우리 교육은 그동안의 수직서열화 사회 속에서 지나친 경쟁 위주와 불평등 교육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와 같이 진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책논술문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지금까지 지난 호에서 추가질문으로 제시한 정책논술문을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주어진 문제와 자료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진술해 나가야할지 알아보자. 다음의 문제와 자료를 읽고 실제 정책논술문의 작성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작성된 정책논술문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논술 작성 역량을 길러보자. 첫 번째, 주어진 자료를 읽고 교육청의 어떤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논제와 논점을 정할까? 다음 자료 5의 교육청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선택해보자. 다섯 가지 정책방향 중 주어진 문제와 연관성이 가장 깊은 자료를 선택하자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가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이고, 두 번째가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심각성, 세 번째가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발생 통계, 네 번째가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건수 및 환자 수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의 바탕에는 교육청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읽고 논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 경우 정책논술 평가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예시를 보고 어떤 것이 더 적절할지 생각해 보자. 1.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내실화 방안 -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 안전한 학교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 365일 신뢰받는 안심학교 구축 방안 -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 2. 안전한 OO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감소 방안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결하여 볼 때,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에 제시한 ‘학교안전사고 감소 방안’은 교육부·교육청에 근무할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 측면에서 볼 때,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따라서 교육부·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교육정책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논제를 바탕으로 본론에 해당되는 논지와 개요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문제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포함한 개요짜기’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짜임새 있다. 이 때 현황 및 문제점은 주어진 자료의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책논술문을 제대로 진술할 때는 위에 제시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진술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 고조 2.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의 학교폭력 심각 3. 교내 학생안전사고 발생 빈도 높음 4. 집단식중독 발생률이 여전히 높음 Ⅲ. 원인 기술 및 본론과의 연결 지원방안 기술 Ⅳ. 결론 네 번째, 선택한 논제와 개요짜기를 정한 후에 논지와 논거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까? 논지와 논거를 진술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 논지와 논거 진술 타입 ➊ 첫째, 안전한 생활기반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둘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셋째, 안전생활교육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넷째, 학교급식 안전체제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 논지와 논거 진술 타입 ➋ 첫째, 안전체제 구축+지역사회 협력 안전신문고, 학교 주변 CCTV 보강,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등 둘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프로그램 학생인권조례 기반 생활교육, 인권 프로그램, Wee 프로젝트 등 셋째, 학교안전사고 감소+교사역량 강화 교사 안전교육연수 실시, 안전교육 매뉴얼 및 우수사례 보급 등 넷째, 안전한 학교급식+컨설팅 및 점검 실시 급식시설 개선 컨설팅,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점검 타입 ①과 타입 ②의 차이는 무엇일까? 타입 ①은 논지가 ‘무엇을 하겠다’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술된 것이고, 타입 ②는 해결방안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지원방안까지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타입 ①은 논지가 막연한 느낌이 든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안이 부족하며, 논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 있는 관련 정책을 그대로 암기해서 옮겨 놓은 느낌을 준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형태로 정책논술을 공부하면 암기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타입 ②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교육청 사업을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책논술을 공부하면 암기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입 ② 방식이 훨씬 적절한 진술방법이다. 다섯 번째, 결론 부분은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까? 특히 첫 부분에 어떻게 인상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다음의 예시처럼 일반적인 문구와 인상적인 문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까? 당연히 인상적인 문구를 인용하는 것이 글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문구를 인용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 결론에 기술된 일반적인 문구 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이다. ※ 결론에 기술된 인상적인 문구 -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 -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 안전의 정석 -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설, 안전의 욕구 평가자 입장에서 정책논술문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논술 문제와 자료를 참고하여 ‘논제 선정하기 → 논제와 논점 정하기 → 논지와 개요짜기 → 결론 짜기’ 과정을 거쳐 작성한 실제 정책논술문의 여러 예시를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해 보자. 동시에 정책논술 작성 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도 살펴보자.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서론 부분은 생략)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의 지원방안 첫째,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학생안전관리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국민 참여형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안전신고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하겠다.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학교 야간 사각지대에 가로등 설치, 청소년 범죄 예방 선도를 위한 범시민적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부모 자원봉사 및 어르신 봉사단을 활용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방지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생활교육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Wee프로젝트 교육 및 상담·심리치료기관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회복과 학교적응을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안전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사연수를 통해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교사역량 강화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학교안전교육 우수사례 보급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이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자전거교육·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사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컨설팅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컨설팅하여 학교 급식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간이 안전해야 하고,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어야 한다. 유해시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시설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장학사로서, 학교현장의 안전 위협 요소 점검 및 적기에 바람직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위 정책논술문의 본론 소제목은 적절했고, 논지와 논거도 잘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부분도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세가 포함되어 무리 없이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제와 서론 생략)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이런 문제점의 원인은 안전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조성을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학생보호를 위한 365일 안전환경 구축 강화를 위하여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CCTV 설치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원스톱센터인 ‘117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안전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안전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사이버폭력·언어폭력·성폭력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길라잡이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생활교육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인권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인권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활성화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위한 Wee클래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교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안전신문고(안전신고 포털)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점검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 현장학습·과학실·체육관·교실에서의 생활 등 학교 활동별 안전매뉴얼을 보급하고, 화재·지진·재난상황 등 분야별 안전지침서와 동영상자료를 보급하여 안전교육을 돕는다. 또한 체험 위주의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안전에 대한 기본연수를 이수하게 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한다.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노후 급식시설을 개·보수하여 학교급식환경 개선 및 급식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늘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여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 관계자 모두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구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은 책임 있는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 정책논술문은 본론의 시작 부분이 적절하였다. 또한 논지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논거도 적절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결론에서도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세가 제시된 점이 적절하였다. (논제와 서론 부분 생략) 안전한 학교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첫째,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편성 시 각종 장학자료를 활용하여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편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체험위주 교육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안전·심폐소생술 등 학교 학년에 맞춘 생활교육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수시로 교육현장의 필요와 그에 대한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복한 등굣길과 캠페인 활동 등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확산하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인권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셋째,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 교직원의 안전교육과 연수 강화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매 수업시간마다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안별·장소별 안전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 급식 검수 및 배식과정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한 영양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와 연계한 식생활 안전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종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서·지구대·재난체험교육센터 등 지역 자원활용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U안심 알리미 등의 모바일 기반 학교 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학생 등·하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학부모 및 지자체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활용·홍보하도록 한다. (결론 생략) 위 정책논술문은 논제와 서론·결론이 제외된 본론 부분만 있는 것인데, 본론의 논지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용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논지에는 지원방안이 없고, 내용상 통합하여 하나의 범주로 제시해도 무방하다. 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 안전사고 감소 방안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 첫째, 교사의 안전사고 불감증 팽배이다. 다양한 안전사고를 직감하여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우 많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이 부족하다. 체계적·실질적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예방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교과교육 위주로 이론교육으로만 실시되어 왔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사건을 맡아 처리할 전담기구의 부재이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건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직접적으로 일을 맡아 처리한다. 보건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게 모든 짐을 떠맡길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 참여율 저조이다. 안전사고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정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기는 쉽지가 않다. 서울교육 지원방안 첫째,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통해 각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연수로 이수하게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교과교육연구회를 구성 및 지원한다. 또한 교원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우수교원 및 동아리는 표창 및 학교평가에 반영시킨다. 둘째, 체계적·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안전사고예방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교수·학습과정안과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학교자체 예산을 확보하게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안전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우수 모델은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켜서 안전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한다. 셋째, 안전사고 전담기구를 조직 및 운영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각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지원 및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안전학습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한다. 넷째, 안전교육 관련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연수 및 설명회,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교육 관련 연수를 시키도록 지도하며, 학부모 상담주간과 연계한 안전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부모 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며,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 교육기부를 활성화시키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결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교사·학부모·지역교육청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서울의 모든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이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 정책논술문은 ‘학교 안전사고 감소 방안’을 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소 범위를 좁게 잡은 느낌을 주고, ‘1. 안전사고 원인 분석’이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 서울교육 지원방안’은 제시된 논지가 내용과 함께 지원방안을 제시한 점은 적절하였으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론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로 시작한 점은 안전과 관련한 적절한 격언·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무난했다고 할 수 있다.
들어가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몸을 쓰는 일’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함께 앉아 공동작업을 하고,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두고 학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사회·국가단위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폐쇄 및 비대면교육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방법과 수업형태가 바뀌었으며, 모든 교육과정은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성되었다. 학생들은 성인보다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고, 정신건강문제가 이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은 부모와 분리, 부모의 부재, 부모의 돌봄 공백으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가장 크게 겪는 취약대상이다. 또한 정서적 어려움은 연령에 따라 표출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교사의 이해는 물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관찰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및 행동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갑자기 찾아온 미래, 그리고 교육환경 변화 코로나19는 기존의 교육환경 틀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3월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개학을 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방법·수업형태는 수시로 바뀌었고, 모든 교육과정은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되었으며, 등교수업의 대안으로 원격수업이 강조되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연수, 다양한 콘텐츠 및 장비 제공, 무선인프라 구축 등 원격수업을 지원했다. 학교 또한 수업방법과 플랫폼 선정, 콘텐츠 제작, 자체 연수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회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비대면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교육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블렌디드러닝·온라인학습·플랫폼·툴 등 갑자기 찾아온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 블루는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은 수차례의 개학 연기,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의 병행, 미디어의 급작스런 사용 증가, 감염병 전파로 인한 등교 중지 등으로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단절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심리·정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은 학생들의 감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욱 높이고 있다.[PART VIEW] 2022년 1월, 교육부는 코로나 우울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 회복을 위해 2022년 올 한 해 3,6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심리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약 7만 9,000명의 코로나 확진 및 완치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방문 지원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기문자 상담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및 행동특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은 감정변화·신체변화·인지변화·행동변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감정변화는 불안·우울·무감각의 변화이며, 신체변화는 불면·식욕저하·두통 증상이고, 인지변화로 집중력·판단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행동변화는 대인관계 회피, 과한 의심, 경계심 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은 연령·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정반응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공격적 행동이나 교실이탈 등의 행동변화를 보일 수 있다. 가. 일상생활의 변화와 심리·정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교생활, 취미·여가생활, 신체생활보다 온라인활동 및 게임활동을 주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체감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행복감 저하, 스트레스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심리면역력이 약해지면 분노·불안·우울 같은 정서불안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심리·정서는 첫째, 감염에 대한 불안이 높다. 감염과 사망 가능성에 강박적 생각을 갖게 되며, 뉴스에 민감해지기도 한다.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죄책감은 물론 확진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과 낙인을 의식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둘째, 일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와 걱정이다. 현실적인 불편감과 함께 학업 걱정이 고립감으로 이어지고, 외로움·자괴감이 드는 것이다. 나. 관계성 변화에 대한 심리적 반응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은 ‘관계’와 ‘연결’에서 멀어지고, ‘단절’과 ‘고립’에 익숙해졌다. 학생들은 게임·동영상 플랫폼·SNS 등에 중독되어 갔고, 반복되는 조절 실패에 괴로워했으며, SNS로 소통하면서 생긴 오해·소문·사이버따돌림·괴롭힘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교사와 또래의 관계망 붕괴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서 사회적 만남이 박탈되었으며, 가족만큼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외로움은 증가했다. 둘째, 소속감이 저하되었다. 학교·학급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불안감이 커졌으며, 존재감에 대한 걱정과 주변인들이 자신을 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셋째, 불편감과 혼란의 정서가 크게 가중되었다. 잦은 일정 변경과 온라인수업 참여의 어려움, 불규칙한 일상으로 인한 불편감과 혼란이 커졌다. 넷째, 위생수칙 및 규제에 따른 스트레스이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사회적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급증하였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 방향 변화된 환경은 학생의 일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으며, 심리·정서상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무너진 기본생활습관을 세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상회복 지원과 신체·학습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심리지원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지역사회 간 밀접한 연계로 지원되어야 한다. 다양한 치유활동과 힐링프로그램은 교사만으로 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협력하여 개발하는 다각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관계성 회복교육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관계성은 학습결손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와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참여·협력이 학습의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하며, 모둠학습과 토의·토론학습 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일상변화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학생들의 일상이 미래 지향적인 활동보다 현재를 소비하는 활동으로 채워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미래에 대해 심화된 불안감을 줄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량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신체활동 및 협력활동을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여 신체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학생들이 자아탐색 및 미래설계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 스스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교사역할이 중요하다. 학생 스스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마음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감정조절로 건강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감정코칭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SNS(학급별 다양한 단체 채팅방 등)로 학생 상호 간에 일상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사 및 또래 친구들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또한 뉴스·유튜브의 과도한 시청 제한하기, 감염병 유행과 관련된 대화 줄이기, 일상적인 학교일정 진행하기, 학생이 불안·걱정을 표현하면 잘 들어주기,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보이는 학생들은 Wee클래스 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만남 연결시키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안증상을 줄이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원활한 학부모상담도 필요하다.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부모의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학생의 개선된 점과 남아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자주 연락하도록 한다. 나가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이 이뤄졌고, 2021년 학교 정규수업은 국가 주도의 온라인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등교방식의 다양화는 블랜디드러닝 시대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였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비대면 형식의 제한적인 관계형성 등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불안 및 분노감 등이 높아졌다. 학교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 상황과 연결된다.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교사와 학생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에서 폭넓은 경험을 통해 추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특정 상황에 대한 기회와 경험 그리고 연습은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은 관계의 단절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위기상황도 발생하여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예방적 교육활동을 지원함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지원이 강화될 때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새 학기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은 언제나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특히나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감상과 비평 수업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그림을 매개로 자기감정과 생각에 깊이 다가가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업에 녹여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감상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방학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은 또 하나의 과제였다. ‘꼬꼬무’ 수업고민 ‘어떻게 하면 감상이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순히 작품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감상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의 연계성을 놓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고민을 이어가던 중 우리 각자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구나….’ 아차 싶었다. 그동안 감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수업 안에서 놓치고 있었다. 바로 학생들에게 작품과 만나는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보여준다 한들, 효과적인 감상법을 적용한다 한들 학생들이 그림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내심을 갖고 학생들이 충분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첫 감상 수업, ‘작품과 나의 대화’ 미술 감상 중심의 온·오프 병행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문’을 던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려와 달리 온라인 감상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개개인의 속도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학생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과제를 통해 자기 생각을 꺼내 보고, 오프라인에서 다시 정리해보는 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한 작품일지라도 여유를 갖고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2학기 첫 감상 수업, ‘작품과 나의 대화’가 시작되었다.[PART VIEW] 수업목적은 학생 개개인이 작품에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자기 생각을 꺼내어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과 안내, 미술 비평의 필요성과 방법 학습하기를 시작으로 자유로운 글쓰기와 형식적인 글쓰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인상과 반응,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서로의 글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깨닫고, ‘나’가 개입하는 감상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블랜디드 미술 감상 수업계획(총 12차시) Part 1. 우리는 그림에서 무엇을 보는가 2021학년도 3월, 첫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교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후, “우리는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라는 발문과 함께 첫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스스로 깨달았으면 하는 하나의 질문이었다. 누군가는 그림을 통해 희망을 보고, 즐거움을 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두려움을 보고, 내면의 욕망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림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기도 한다. 학생들은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 ■ 냉장고 속 음식으로 다양한 삶 엿보기 냉장고에 들어 있는 음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마크 멘지바의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작품은 학생들의 ‘보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냉장고 속 작품을 PPT에 띄워 놓고, 여러 질문을 던졌다(그림 1). 온라인수업이기에 학생들과의 티키타카, 상호소통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고, 질문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작품을 감상한다는 느낌보다 작품 속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고민하게 하는 질문들은 생각보다 작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했다. 아무래도 미술작품보다 사진과 영상에 더 익숙한 학생들이기에 적합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다. ■ 영수증으로 가상인물 A 추측해보기 출석과제로 처음부터 미술작품을 제시하기보단, 우리에게 친숙한 영수증 사진을 통해 ‘보는 것’을 경험해 보도록 했다(그림 2, 3). 사실 이 활동은 방학 중 수업을 고민하는 여러 미술 선생님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우연히 보게 된 활동이었다. 현대미술 관련 수업내용이었지만, 나에게 이 활동은 미술 감상과 비평 수업을 열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 선생님과의 대화와 수업자료 공유는 또 다른 수업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발전하게 한다. 출석과제로 제출한 학생들의 글을 확인하면서 혼자만 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다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글 중 몇 개를 추려 설득력 있었던 글과 스토리 전개가 돋보였던 글, 재미있었던 글로 분류하여 다음 오프라인 수업에서 출석과제 리뷰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가상인물 A의 이야기에 흥미로워했고, 과제 리뷰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을 어떻게 ‘글’로 서술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영수증을 관찰하고 가상인물의 하루를 유추해보는 것이 미술 감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갔다. Part 2. 작품에 질문을 던지는 온·오프 미술 감상 이번 감상 수업을 준비하면서 중점에 두었던 것 중 하나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일이었다. 여러 작품의 정보나 미술사적 지식보다 학생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을 꺼내는 연습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어쩌면 제일 힘든 침묵의 시간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하나, 둘 노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문을 열어주는 맛이 있어 수업하는 재미가 있다. 우리 각자의 미술관에서 공감한 다양한 질문들은 책의 저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을 만큼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온라인수업에서는 발문을 던지고 지나갈 수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발문을 던지고 나면 교사의 ‘인내심 테스트’가 시작된다. 교실에는 눈치를 살피며 대답하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림 속 댄서의 다리가 몇 개일지 물어보는 질문은 학생들의 직관적인 답변을 유도하는데 제격이었다(그림 4). “세 개요!”, “네 개요!”, “여섯 개요!” 여러 답변이 나왔고, 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볼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누군가는 보이는 그대로, 누군가는 자세히,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유추하여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본다고 믿지만, 같은 대상을 봐도 사람마다 보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미술 감상이 어려웠던 이유를 나누고, 미술 감상과 비평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감상을 위해 제시한 두 작품은 레옹 스필리에르트의 수영하는 여자와 케테 콜비츠의 빵을!이다. 작품에 던지는 질문에 따라 감상하고, 출석과제를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했다(그림 5, 6).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하였고, 몇몇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정말 놀라웠다. 교실 안에서 이뤄지는 수업이었다면, 이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온라인으로 감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침묵을 견디지 않고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의외의 긍정적인 성과였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대답을 주저하던 학생들이 출석과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면대면 의사소통을 통한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한 학생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Part 3. 작품을 통한 나의 이야기 감상에세이는 온라인에서 감상한 두 작품 중 한 작품을 선정하여 자유롭게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림 7). 수업 전, 구글 클래스룸의 학생별 출석과제 응답 내용을 출력하여 준비했다. 출력본을 나눠주니, ‘내가 이렇게 글을 썼었나?’ 하며 놀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시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글을 쓰기 위해 작품을 감상하면서 받은 인상과 느낌, 떠오르는 경험과 생각을 깊이 있게 마주하고 어떤 내용을 쓸지 자유롭게 연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글쓰기가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정말 다양한 글이 나왔다. 작가에게 쓰는 편지, 감상하면서 느낀 점과 첫인상을 비교한 글, 그림 속 인물에게 이입하여 쓴 글, 그림의 상황을 상상하여 이야기로 지어낸 글 등 학생들의 진솔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엿볼 수 있었다. 비평문을 쓰기 전 워밍업을 위해 시작한 글쓰기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결과물이 나와 수행평가로 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감상에세이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생들은 같은 작품일지라도,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작품을 다르게 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감상에세이 나눔은 진도 차이로 인해 6개 반 중 한 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온라인수업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게 할 것인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다행히 여러 선생님의 조언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공유문서 기능을 활용하게 되었고, 작품 감상 시트를 만들 수 있었다. 한쪽에는 스캔한 학생들의 감상에세이를 그림파일(jpg)로 변환하여 붙여넣었고, 한쪽에는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곳에 감상평을 남길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를 구성했다(그림 8). 공유문서 활용을 통해 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함께 감상평을 나눌 수 있는 시트를 완성하면서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감상에세이 나눔은 한 시간 동안 친구들의 작품을 돌려보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한 줄 감상평’을 쓸 수 있는 라벨지를 학생들에게 여러 장 나눠주고, 친구들의 작품을 읽고 감상평을 써서 뒷면에 부착하게 했다(그림 9). 한 줄이다 보니 학생들은 부담이 없어 보였고, 온라인보다 더 많은 친구의 작품에 감상평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또 함께 오프라인에서 작품을 읽다 보니 ‘오~ 이거 니가 썼어?’ 하며 서로 감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Part 4. 작품에 대한 나의 이야기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감상에세이를 쓰면서 자유롭게 작품에 대한 인상과 생각을 써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서술 근거가 될만한, 신뢰할 수 있는 작품 정보와 비평가들의 서술이 필요해졌다. 비평문 쓰기는 온라인수업 출석과제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감상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그림 10, 11).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쓰기 때문에, 최대한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했다. 비평문은 초안을 먼저 작성하고, 서로 첨삭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에 대한 자기 생각을 안정적으로 다듬을 수 있도록 했다. 출석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글의 개요를 구성하고 비평문 초안을 쓰기 시작했다(그림 12). 글의 시작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감상에세이를 썼던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쓸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 순회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쓰는 글을 중간중간 읽게도 하였는데, 듣는 친구들은 친구의 글에서 자극받기도 하고, 글을 읽는 친구는 ‘잘 쓰고 있구나’하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학생들은 대략 초안을 완성하고, 친구들과 바꿔 읽어보면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첨삭해 주었다. 생각보다 날카롭고, 솔직하게 친구의 글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었다. 순회지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만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며 느낀 아쉬움을 계기로 학생들의 비평문 초안을 직접 첨삭해 주게 되었다. 순회지도 때, 충분히 피드백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에 시작한 일이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글을 모두 읽고 첨삭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집중력 감퇴로 인한 피로도 상당했다. 첨삭해주는 것은 좋으나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해주는 게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참 딜레마다. 초안을 작성하고 첨삭한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안을 작성하다 보니 확실히 글이 다듬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 수업을 또 하게 된다면, 채점기준에 ‘발전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될 만큼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글을 완성하였다. 수업을 정리하며 수업을 준비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만족감이 컸다. 온라인을 통한 감상 수업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고,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블랜디드수업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지도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양한 수업방법을 고안하며 교사로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그림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고, 앞으로 남은 교직생활에서 의미 있는 수업으로 기억될 것 같다.
“선생님이 항상 배우는 즐거움, 아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배우는 즐거움보다 해보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왜 해보는 즐거움을 경험하면 안 되죠? 학생들의 목소리에서 학교와 배움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고, 미래학교 모습의 이상을 깊이 생각해보았다. 미래의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학교도서관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대면과 비대면 공간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온라인 기반 프로젝트 수업은 독서에 대한 흥미·사고력·문해력 등이 낮은 디지털세대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방식이다. 특히 실생활과 연결되어 ‘교과서 너머 학교 밖 배움’이라는 점과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교 ‘방학독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실시하여 온 도서관 장수프로그램이다. 오랜 기간, 여러 시도를 거쳐 지금의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다. 교과·학년의 경계 없이 ‘독서 기반 프로젝트학습’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박물관·미술관 등 주제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체험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로교육과도 연계하고 있다. 코로나19임에도 온라인 기반 활동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 밖 활동을 보완·운영하고 있다. 새를 보다: 우리 주변 생태 살펴보기 프로젝트 코로나가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두려움은 우리 삶 속으로 다가왔다. 분주하던 우리는 일시 멈춤처럼 모두가 잠시 멈췄고, 어느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코로나로 도시가 조용해지자 새소리는 부드러워졌다.’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사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내던 우리는 새소리도 잠시 잊고 지낸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시가 봉쇄돼 소음이 줄자, 도시의 새들 노랫소리는 부드러워지고 더 멀리 퍼져, 보다 매력적으로 들리게 됐다는 연구결과에 관한 기사였다. 새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 새소리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체험학습도, 교육여행도, 독서체험활동도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집 주변 공원에서 새소리에 집중할 수 있고, 새들의 모습은 관찰할 수 있었다. 새삼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새를 보다’ 수업을 설계했다.[PART VIEW] ■ 수업설계 독서 기반 프로젝트는 사서교사 단독수업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먼저 ‘새를 보다’라는 주제로 총 9차시 블럭타임으로 운영했으며(표 1), 수업목표는 학년을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범교과 연계학습으로 관련 배경지식을 넓히고, 이를 통해 주제를 폭넓게 이해해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표 2). ‘새를 보다’는 단순한 주제였기 때문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책·영상자료·신문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정보활용능력까지 키울 수 있었다. 찾아낸 정보매체의 내용은 학생 수준에 맞춰 선별조직한 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패스파인더를 제공했으며, 학생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여 활동도서를 선정했다. ‘새를 보다’는 독서 기반 프로젝트였고, 마지막 교육활동은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제가 심화된 확장독서로 연결하였다(표 3).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심화내용이 담긴 확장도서를 찾아 읽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최종산출물은 새를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며, 새를 이해하는 과정을 담은 ‘나만의 새도감 만들기’와 ‘워크북’ 완성이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읽기자료를 제시하여 새를 이해하고 새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했다. 또한 패들렛에 새의 모습과 소리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으로 어떤 새일지 유추해보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 사전활동 도입활동은 새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멘티미터를 활용했다. 알고 있는 새 이름과 좋아하는 새 이름을 적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하는 책과 영상물에 등장하는 새가 어떤 새일지 알아보며, 사전지식을 파악했다. 유튜버·뉴스 영상·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 등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며 자연스럽게 진로에도 관심 갖도록 했다. 본격적인 새 관찰하기는 3단계로 진행했다. 새의 날개·부리·몸의 명칭·발자국 등 형태 관찰, 생물 종 분류단계에 따른 새의 분류 파악, 새의 조상과 멸종위기종 등을 다뤘다. 특히 마사, 마지막 여행비둘기 그림책과 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 온라인 박물관 AR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마지막 여행비둘기 이야기와 실제 모습을 찾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생물종이 멸종될 수 있다’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마지막 관찰하기 활동은 책·영상·신문·도감·인터넷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를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증강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가상박물관 탐방으로 학교 밖 활동을 보완하였다(표 5). 사전학습 2블럭시간에는 교과와 연계한 융합수업으로 국어·영어속담 속 새 이야기 풀이로 새를 이해했다. 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새 이야기 덕분에 수업분위기는 활발해졌다. 새의 특징을 이용한 생물모방에 대해 살펴보며 과학적 원리를 친근하게 알아갔고, 과학적 사고력을 높였다. 또한 새와 관련된 진로를 살펴보며, 관련 인물을 찾아보고, 연계도서도 읽어보았다. 온라인학습으로 지친 학생들과 새의 모습을 따라 하는 요가 체육활동도 해보고, 새를 노래한 음악을 함께 듣고 불러보며 ‘음악으로 표현한 새가 어떤 새일까?’ 알아보는 등 활기찬 수업시간을 학생들과 만들어갔다. ■ 이우만 생태동화작가와 함께 한 독서체험활동 식물과 동물 세밀화를 직접 그리고 쓰는 이우만 생태동화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새의 시선에서 탐구·연구하는, 새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이우만 작가는 새를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 새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와 함께 생태동화작가로서의 진로 이야기로 꿈 설계에 도움을 주셨다. 미리 사전활동 패들렛에 책을 읽고 궁금했던 점을 남긴 친구들에게 정성껏 답변하셨고, 패들렛 관찰노트에 학생 활동을 살펴보며 글도 달아주시고, 어떤 새일지 궁금했던 질문에 답을 주시며 세심히 소통해주셨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전문기관이나 생태원 숲속으로 찾아가 새를 직접 만나는 탐조활동으로 실제적 배움의 시간이 되었겠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할 정도로 아이들의 몰입과 만족도가 컸다. ■ 사후활동 사후활동은 온라인 퀴즈활동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책을 읽으며 스스로 골든벨 문제를 출제했고, 독서골든벨 시간에 문제를 풀며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했다. 교사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며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제골든벨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으로 이어갔다. 조류충돌, 배드민턴공으로 쓰이는 거위 깃털,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새들의 죽음 등 새들이 살아가는 터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함께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알바트로스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그림책 읽기, 음악을 통해 더 깊이 환경문제를 일깨울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새를 위한 환경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나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줍깅, 학교 유리창 조류충돌방지스티커 부착과 학교 뒷산 인공새집 만들어 주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많은 친구와 함께 동참하기 위해 전교어린이회의에 건의하고 실천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다. 방학이라 실천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자기 견해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생명에 대한 존경심과 새들과의 공존을 위한 충분한 시작점이 된 것은 틀림없다. 관찰기록문 작성법 안내와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네이처링 활동, 관련 공모전 참여, 새소리 검색앱 버드넷 등을 소개하여 내가 만나는 자연을 기록하고 관찰하며 지속적인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전체활동 마무리 성찰로 교과융합프로젝트 활동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참여 소감문을 작성하고 공유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다. 최종산출물 활동은 저마다의 다양성을 담은 ‘나만의 새도감’과 ‘워크북’ 활동이었다.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각자의 배움이 다르고, 그것은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나타난다. 여러 학년·교과·주제로 접근하다 보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점들은 많았지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이 폭넓게 설계되고 프로젝트수업의 다양성이 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블록수업시간 60분은 초등학생에게 힘든 시간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시간을 아쉬워하고 더 달라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에는 시간을 좀 더 넉넉히 잡고, 좀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학생중심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싶다. 성장하는 학교도서관은 미래교육을 위한 최적의 공간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교과영역을 다루는 독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생각했던 것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시간 수업 플랫폼, 온라인 기반 드라이브 및 문서작업 등 에듀테크를 이용한 콘텐츠나 활동물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다양한 정보매체활용 등 실제적인 방법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얻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장의 경험이다’라는 앨버트 밴두러의 말처럼 배움으로 새롭게 알게 된 자기 모습을 통해 스스로 성장을 느끼도록 하는 것, 능동적으로 지속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독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학생 성장과 함께 교사 성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만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어떤 불확실한 미래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교사도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미래교육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다. 교육과정을 위한 살아있는 자료들이 있고, 배움을 즐기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01 초등학교 3학년쯤부터, 반대말(반의어)과 비슷한 말(유의어)을 배웠던 것 같다. 한 단어를 다른 단어와 쌍을 맺게 하며 익힌다. 언어의 유창성을 기르기 위한 어휘력 학습의 과정이다. 겉으로는 어휘를 배우는 과정이지만, 인지심리 차원에서는 사고력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언어와 사고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니까 그렇다는 것이다. 비슷한 말과 반대말 익히기를 스피드퀴즈 활동으로 하고, 쪽지시험으로 선생님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의어와 반의어를 잘 끄집어내는 능력은 말하기(speech)와 글쓰기 역량의 기반이 된다. 나는 처음 반대어를 배울 때, ‘반대어는 참 쉽구나’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특히 동사나 형용사는 주어진 말 앞에 ‘안’을 붙이면 바로 반대어가 된다고 생각했다. ‘죽다’의 반대어는 ‘안 죽다’, ‘자다’의 반대어는 ‘안 자다’, ‘부지런하다’의 반대어는 ‘안 부지런하다’, ‘가난하다’의 반대어는 ‘안 가난하다’ 등으로 대답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런 대답이 잘못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설명은 나중에 들었던 것 같다. ‘안’을 앞에 붙인 말, 이를테면 ‘안 부지런하다’는 ‘부지런하다’의 반대어가 아니라, ‘부지런하다’를 부정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그게 다 같지 않은가? 할 수도 있지만, ‘부정’과 ‘반대’는 의미론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반대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말의 뜻이 서로 대조 대비되는 위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안 부지런하다’라고 해서 꼭 ‘게으르다’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 부지런하다’는 ‘부지런하다’의 반대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 하나를 탐색하는 일이다. 반대어를 찾아 나선다는 것도 같은 일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계에 머물고 있던 데에서 벗어나, 그 맞은편 쪽 세계를 기꺼이 탐색해야 하는 과업이 바로 반대어 찾기이다. 그러다 보면 두 개의 말(현상)이 겉으로는 반대인 것 같아도, 좀 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음도 볼 수 있다. 겉으로는 상관없는 듯이 보여도 알고 보면, 상당한 반대의 의미가 도사리고 있음도 알게 된다. 교육토론에서 나는 찬성과 반대 역할을 서로 바꾸어서 진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지식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는 장으로 삼으려고 한다. 유의어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여기 ‘혼이 나다’와 ‘꾸중을 듣다’라는 두 말을 보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윗사람에게 나무람을 당한다는 뜻이다. 유의어이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짚어 보면 미묘한 대조가 드러난다. ‘혼이 나다’는 상대 어른의 나무람이 너무 강하여 내 안에 있는 내 혼(정신)이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뜻이다. 이 말에는 나무람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놀람이 의미의 중심을 이룬다. 혼을 내는 어른에 대한 무서움의 감정이 의미에 가담한다. 반면 ‘꾸중을 듣다’는, 나를 나무라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받아들임에 의미의 포인트가 있다. 꾸중하시는 어른에 대한 존중이 들어 있는 말이다. 분명 대비되는 차이가 있다. 이 두 말을 굳이 반대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유의어라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02 2021년 기준, 오대양 육대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750만 명이다. 크게 보아서, 우리 한민족은 남한에 5,000만, 북한에 2,500만, 한반도 밖 지구촌에 750만이 있다. 근현대 150년 동안 한반도를 떠나 세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한민족이 그렇게나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다. 향후 세계화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동성 발현을 위해서나, 남·북한 관계의 질적 변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나 이들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일찍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진되어왔다. 재외동포를 향하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외동포의 발전과 미래 위상을 논하는 학술 세미나 등의 자리도 많아진다. 이런 자리에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는 주요 이슈는 그들의 정체성 문제이다. 이민 1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한인 디아스포라 2세·3세들이 그들의 거주국 사회·문화에 적응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연히 한민족 정체성이 엷어져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외동포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정체성 강조론의 논지이다. 그런가 하면, 재외동포는 각기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여, 그 사회의 시민 주체로서 당당하고도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큰 호응을 얻는다. 그래서 정체성 교육 못지않게 그들에게 ‘세계 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함을 말한다.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재외동포들의 세계화 태도와 정신적 역량을 기르는 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 정체성’과 ‘세계 시민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읽힌다. ‘한민족 정체성’은 안으로 향하는 재외동포의 존재론으로 보이고, ‘세계 시민성’은 밖으로 향하는 재외동포 존재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시민성’ 담론이 등장할 때는 ‘한민족 정체성’ 강조론에 대한 비판의 색조를 띤 바가 없지 않았다. ‘한민족 정체성’ 쪽에서도 ‘세계 시민성’ 강조론에 전폭적인 이해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 오랜 기간 논의가 선순환하면서 이들 두 개념의 반대 관계는 새롭게 자리를 찾아갔다. 요약하면 이렇다.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은 간단치 않다. 온 세계에 이산되어서 사는 한인으로서의 모습이 그 정체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정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의 세계 시민성’ 또한 단순치 않다. 동포들의 내적 자아를 떠받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없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 것은 뿌리 없는 유랑객으로 세계를 떠도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체성 없이는 세계시민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정체성 없는 디아스포라들이 세계무대에서 멸절된 사례는 넘친다. 그러고 보니, 한민족 정체성 안에 세계 시민성이 들어와 있고, 세계 시민성 안에 한민족 정체성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두 개념을 동의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어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적어도 상당히 통하는 개념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서로 돕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어떤 세계를, 어떤 현상을 총체(totality)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잡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가. 얼마나 풍성한 경험을 요구하는가. 03 ‘사랑’의 반대어는 오로지 ‘미움’만일까. 반대 의미로 치자면 더 혹독한 것으로 ‘무관심’도 있다. 연민의 감정으로 시작한 남녀 간의 사랑은 실패하기 쉽다. 한쪽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데서 비롯되는 사랑이라면 ‘서로 사랑하기’의 건강한 균형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일방적 시혜(施惠)의 사랑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연민은 사랑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이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의 반대어로 ‘연민’을 말할 수 있다. 누가 그를 틀렸다 할 것인가. ‘전쟁’의 반대어를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전에서 규범적으로 적어놓은 반대어를 말한 것이다. 이는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반대어이다.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구체적 체험과 각성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로 ‘전쟁’의 반대어를 ‘평화’로 배운다. 그러나 자신이 각성된 주체로서 전쟁이나 평화를 절절히 체험하고, 그 체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각별한 의미로 새겨 보는 사람은 전쟁의 반대어를 반드시 ‘평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 간 외교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그 결과로 바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경험한 외교관은 전쟁의 반대어를 외교라고 말한다. 전쟁을 방지하는 숨은 메커니즘을 호혜(互惠)의 무역체제임을 현장에서 경험한 통상 전문가는 전쟁의 반대어를 ‘무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의 반대어가 평화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사전이 정해 놓은 반대어만이 반대어는 아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반대어가 자기의 경험 내부에서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언어를 부단히 재창조한다. 잠깐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배우며 터득해 가야 하는 것이 반의와 유의어 아닌지 모르겠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예상하고, 이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공약 ❶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겠다.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시모집을 줄이고, 정시모집을 늘리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수시모집을 줄이고자 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 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그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워졌다. → 내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부족해서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라는 사고의 흐름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반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큰 반감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모 찬스가 개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수용함에 따라 2022 대입과 2023 대입에서 정시모집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 이미 40%를 넘어섰다. 수시모집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모집 비중은 50%를 넘어선 상황이다.문제는 공정성을 위해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10% 더 늘린다고 공정성이 10%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게다가 대입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시모집 비율을 더 높이게 되면 국가교육 방향성과도 충돌할 수 있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그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부모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의심받던 평가요소들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각종 교외활동을 비롯한 외부 스펙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었으며, 컨설팅학원에서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고 비판받던 과제형 수행평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자율동아리활동, 수상경력 등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물론 복잡한 대입제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주장한 내용은 눈여겨 볼만하다. 현재 대입전형은 수시모집 4가지, 정시모집 2가지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형요소에 의해 대학마다 조합을 달리하면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복잡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모집 단위마다 다르고, 논술전형도 대학마다 시험과목이 다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학교 안팎의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시모집은 학생부전형과 실기전형만 남기고,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전형 정도만 남기는 방식 등으로 대입전형을 보다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참에 새 정부에서는 수능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마치 수능이 공정의 대명사인 양 말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51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교육비를 예로 들면서, 수능은 상위계층 자녀의 평균 수능성적이 월등할 수밖에 없다. 수능을 중시한다면 이는 불우한 자녀들에겐 공정하지도 않으며, 불평등이 세습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수능을 보고 나서도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 없고, 대학에 따라 계산방식도 다르다. 총점에 의한 내 점수의 전국 위치도 알 수가 없다. 시험 출제 제시문과 문항도 주로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의 경험과 언어 등에 의한 차이가 수능 성적 결과 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주요 대학 합격자 중 고3이 아닌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를 4년~5년 다녀야 하는 셈이 된 것이다. 공약 가운데 있는 메타버스 기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보다는, 쉽고 간결한 대입제도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약 ❷ AI 교육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 윤 당선자는 지난 1월 10일 인천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여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AI 교육을 정규교과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지난해 12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도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코딩교육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그것으로) 입시를 치르면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코딩이 대학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AI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실현 가능 여부 또한 현실적으로 살펴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디지털·AI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반영(안)이 있는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에는 정보 관련 교과(실과)내용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술 분야 기초개념·원리 등을 반영하고,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을 확보하여 68시간 이상 정보과목을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고등학교에는 정보교과를 신설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하겠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2028 대입에서의 수능 개편은 시험과목 구조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선택형이냐 아니냐, 서·논술형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등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코딩을 대입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안까지 더해진다면, 대입 4년 예고제 최종 기한인 2024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AI 교육이 일종의 시대적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순간, 아무리 난도를 낮추고 기초적인 내용만 질문한다고 해도 사교육 부담은 증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코딩을 입시에 반영하는 안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이 사안 못지않게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보교과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확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문제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또한 정보교과가 들어서게 되면 그 시수만큼 부득불 줄어들게 되는 타 교과 교원 수급 문제도, 또 그들에게 복수전공을 유도해야 하는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공약 ❸ 교육정책에 있어 ‘자율성’을 추구하겠다. 윤 당선인은 굵직한 교육적 사안들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학제개편 추진,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반대,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학력평가 전수 실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단 구성,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 하나같이 무게감이 남다른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와 막대한 예산 소요는 물론, 학교현장에서의 이해 당사자 간 충돌 등이 예상되기도 한다.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대표와 맥을 같이하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안 대표가 주장한 교육부 폐지 등의 공약은 워낙 큰 거버넌스 변화로 보인다. 다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철학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행정을 학교 단위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며,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옮겨 최소한의 관리만 함으로써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고등학교나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나 그간 인터뷰를 살펴보면 교육정책에 있어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고집하고 있는 수능위주 전형 100%,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수능위주 전형 확대는 자율성·다양성이라는 교육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교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획일적으로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론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 만약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주장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철학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교육정책 운영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 코딩을 배우면 미래교육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게 될까? 코딩의 기본은 튼튼한 수학적 역량과 풍성한 독서 기반 상상력이다. 얄팍한 기술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길러내려면 기초가 튼튼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교장에게 그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장은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관료들이 규제와 비상식적인 규칙 또는 규정으로 그 시도를 막고 있다면 학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일반직 증원에 쓰고, 승진 자리 늘리는데 쓰는 당국이라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 한편 고교를 다양하게 만들려면 특정한 유형의 학교를 유지하려는 노력만큼이나 개별 단위학교들이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출발선을 공정하게 그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 정원 배정, 학생 모집방법, 학사운영 자율권 등 시작부터 다른 출발선을 학교 유형별로 그어놓은 뒤 각 학교의 교육력을 따지려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단위학교의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각기 다른 색깔의 학교를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하게 보장해야 하고, 각 학교에서는 그 선택 내지는 경쟁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를 직접 확인하고 또 절감할 수 있게 시스템화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변한다. 그래야 학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만의 특성’, ‘우리 학교만의 교육철학’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한편 학교의 자율성은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교사를 의사만큼, 법조인만큼, 회사 경영인만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이다. 여기에서 교원의 창의성·책임감·열정이 나온다. 교육정책은 교사집단에서 결정하게 한다든지, 수능 출제진을 교사로만 꾸린다든지, 교육감 출마자격을 교사 출신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시도들로 얼마든지 실질적인 교원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학사운영 과정에서의 모든 책임을 홀로 떠맡고 있는 교장에게는 그 역할 및 직급에 맞는 급여체계를 부여하는 등 상식적인 처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이다. 사립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교장 임용된 분들에게 명예퇴직을 막는 폐단은 어느 나라 법인지, 또 교사를 일반 행정직 취급하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를 일이다. 학교를 상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일부 사학재단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모든 공교육에는 진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간결하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양한, 또 새로운 해석을 많이 듣기를 바란다. 부디 성공한 교육대통령이 되시기를 소망한다.
최근 들어 학교현장은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코로나19는 학교교육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수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혼란과 힘든 시기를 거쳤고, 온라인수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이 시점에서 교사들은 또 다른 과제에 맞닥뜨렸다. 단순히 온라인수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수업을 병행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도대체 그게 뭐야? 온라인수업에 적응할 무렵, ‘메타버스’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했다. 아마도 메타버스 역시 온라인수업처럼 어느 순간 교육현장에 차츰차츰 들어와, 교사·학생·학부모가 메타버스 속에서 만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온라인수업처럼 급박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현장·교육청·공공기관 등에서도 메타버스라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메타버스는 과연 무엇일까?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통칭한다. 메타버스의 종류로는 가상세계(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거울세계(Mirror Worlds), 라이프 로깅(Lifelogging)이 있다. 가상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공간·시대·문화적 배경 등을 디자인한 공간을 의미한다. 마인크래프트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증강현실은 현실세계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덧씌우는 것을 의미한다. 실감형콘텐츠 앱이 여기에 해당한다. 거울세계는 우리 현실세계를 똑같이 복사하여 만든 공간으로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로깅은 내 삶의 정보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클래스팅이나 일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에서 2021년 초등학생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92%의 학생이 이미 메타버스를 이용해보았다고 응답했다. 메타버스가 학생들에게는 매우 친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기존의 온라인수업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수업은 교실공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 가상교실 안에서 수업을 듣고 함께 상호작용하는 등의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듣는다’보다는 ‘가상의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 수업형태로 돌아갈까? 2020년 어떤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코로나19가 곧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수업형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전까지만 온라인수업을 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다. 의견에 동의하는 교사들과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교육은 바뀔 것이라는 교사들로 양분되어 설왕설래했던 기억이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코로나19 이전의 수업형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거교육으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는 만큼 교육방법 또한 시대에 맞춰 계속 변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수업이 정착되었듯이 메타버스도 연착륙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업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메타버스를 우리 학교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메타버스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교육부·교육청에서는 정보화기기 사용연한을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화기기들의 사용주기는 더욱더 짧아질 것이다. 메타버스를 위한 정보화기기들이 사용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발목 잡혀,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기기들이 2~3년만 지나도 금방 사양이 뒤쳐지는 구형모델로 전락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정보화기기 현대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정보화기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적절한 사양의 새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특별히 고장 나거나 외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하기도 하고, 컴퓨터 교체와 디지털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교사가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예산 부족 혹은 학교 관리자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교체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매년 학교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정보화기기 구입비로 정하는 지침을 만들거나 혹은 목적성 경비로 따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는 매년 교육청 혹은 지원청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일례로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데스크톱 공동구매 계획을 발송한다. 공동구매할 데스크톱 목록과 사양을 보내주고 공동구매에 참여할 것인지, 공동구매에 참여한다면 몇 대를 구입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학교업무를 경감시켜주고 있다. 온라인수업의 경험이 가치 있는 오답노트가 되기 위해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어쨌거나 학교현장에서 최고의 콘텐츠는 교과서도 디지털기기도 수업용 소프트웨어도 아닌 교사 그 자체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이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더라도 겁먹거나, 너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 메타버스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연수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연수들을 개설한다. 교사들은 보수적인 자세를 버리고 연수에 참여하여 직접 경험해보고 우리 교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온라인수업 이전에는 오프라인에 국한되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온라인수업을 시작하면서 온라인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충분히 관계맺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메타버스 역시 우리에게 앞으로 더 큰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줄 메타버스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것은 인프라일 수도, 메타버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연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교사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 큰 시행착오를 겪었다. 교육청·지원청·교사·학생·학부모 모두 힘들었던 경험이었을 것이다. 만일 메타버스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수업 때 겪은 이 소중한 경험이 메타버스를 학교에 도입하는 시기엔 가치 있는 오답노트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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