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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교육정책 기조 △교원정책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5년 전 대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 환원', 노무현 후보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 신장' 외 새로운 비전이 없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해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 한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교육정책 기조에서 이회창 후보는 책무성을, 노무현 후보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원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수석교사제 적극 검토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교원정년 62세 유지, 수석교사제 유보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는 점진 보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두 후보가 주요 정책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서도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확립을 강조하는 반면 노 후보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서로 다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도 이 후보는 평준화 해제로까지 귀결될 정도의 대폭 보완을, 노 후보는 현행 골격 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 이어 고등교육 및 교육행·재정정책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 한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를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 후보의 GDP 7%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DP 성장에 따른 증가 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전년 대비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을 시켜야만 한다. 노 후보의 6%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정 교수는 GDP 대비 교육투자는 국가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교육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며, 특히 대 국민설득, 타 부처의 협조가 관건이므로 무엇보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는 종합 논평에서 "포괄적으로 공약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새로운 비전이 없고 핵심과제와 개혁의 초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 관심의 초점이 승진개념으로부터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두어지도록 하는 전환적 교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 후보는 교총 토론회에서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준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교원들의 관심이 큰 이러한 정책들이 빠져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박병영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신준섭 경기 관문초등교 교사,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 김남순 조선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 토론을 벌였다.
에듀넷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지난달 26일 우수한 수업 사례를 발굴, 교사들의 ICT 활용 수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활용 사례' 공모 입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박경진 교사(인천 부개서초등학교)의 '학교 나무 이름 찾아주기'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진우 교사(대구 대명중학교), 송선영 교사(천안 미라초등학교)가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은상 5편, 동상 8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교육용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에서는 총 34편의 원고가 응모됐으며, 그 중 16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우수 수업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하여 서비스될 계획이다.
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 '최악의 사태'가 예상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현재의 43%선에서 30%대로 떨어지리란 예측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3학년 이상 3학급 기준 0.75명)은 1만 9495명. 그러나 실제 배치돼있는 숫자는 시-도교육청 추정으로 8401명에 불과해 43%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모집인원 8881명 중 실제 충원 가능한 인원은 6500여명에 불과해 담임교사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6020명으로 급감해 확보율이 30.9%로 떨어지게 된다. 2002년 현재 초-중등교원 확보율은 89.6%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사태의 '급한불'을 끄기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예·체능교과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한시 임용해 초등 교과전담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도지역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강사 확보도 예의치 않을 전망이다. 기간제강사에 의한 예·체능교육은 교육내용의 부실 뿐 아니라 일반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요인이 될 전망이어서 초등교육의 파행현상을 계속 부채질할 전망이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일 소집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장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소한 올 교담교사 확보 기준인 53%선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120명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육청이 2년간 주5일제 수업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면, 시행 1년 차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교사의 만족도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시교육청이 20일 공개한 '주 5일 수업 선도학교 운영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 11개 학교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범운영을 해 온 4개 학교의 만족도 변화를 보면, 학생은 8.88%, 학부모는 14.71% 증가한 반면, 교사는 3.66%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범수업을 실시한 11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는 85.27%, 87.15%에 달했으나, 학부모의 만족도는 67.49%에 불과했다. 2년째 접어들면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손웅 장학사는 "별도의 프로그램운영, 사전·사후 지도 등 교과 외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손 장학사는 '학부모의 이해 증가'를 들었다. 만족도는 지역이나 학교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았다. 서울 신림초의 경우 교사 100%, 학생 93%, 학부모 77%가 만족했으나, 세륜초는 학생 76.5%, 교사 65.1%, 학부모 51%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에 따라 학부모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의 학부모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손 장학사의 진단이다. 보고서에는 주5일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과 관련한 법령개정이 선행돼야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정호)과 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강당에서 휴가·출장 시 보결수업 시간강사를 임용하고, 교육중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내용 등 42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교원의 휴가 및 출장 등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결수업 시간강사를 임용토록 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특정기관 및 특정인을 지칭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성 글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즉시 삭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각종 연수에서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학급 감축으로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데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과정 대상자의 교육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증액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교총이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활동 지원과 교원의 국외연수를 점차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현실화 예산 확보 노력 ▲유치원 교육용 기자재 예산 확보 노력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배치 기준 점진적 확대 ▲교과서 관련 잡무는 공급업체에서 전담토록 건의 ▲학생저축은 자율적으로 금융기관 이용토록, 저축 필요성은 교사가 지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가운데 학부모 교육참여가 이뤄지도록 학부모 연수 시 지도·계몽 ▲각급 학교 도서실 전산화 연차적 추진, 도서 구입 시 교사 의견 반영 ▲중학 교원 법정 정원확보 노력 ▲학교의 위험한 청소는 용역 권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향상 위해 시교육청의 부산교총에 대한 각종 지원 검토 ▲교단선진화 기자재 품질 향상 지원 ▲초등 5학년 수업용 컴퓨터 연차적 교체 ▲각급 학교 전산보조원 배치 노력 ▲도로 인접 학교에 방음벽 설치 조치 ▲보건교사 업무경감책 강구,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전국단위교육행정지원시스템 준비 ▲교육활동 이외 각종 업무 행정실 이관, 학교 자체 행정사무보조원 채용 ▲학교실정에 맞게 결재과정 간소화 ▲교무전담보조원 연차 확대 배치 ▲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산교총 홈페이지 링크 ▲공립유치원 원아 정원 연차적 감소, 공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노력 ▲병설유치원 운영비 연차적 확대 ▲학교회계예산 편성 시 학급운영경비, 냉·난반 시설 운영비 반영 지도 ▲학교 예·결산 내용 홈페이지에 소개 ▲학교 층마다 정수기 설치 ▲시설 낙후 학교부터 우선 지원 ▲연차적으로 학생용 책걸상 KS규격대로 교체 ▲초등 장학지구별 체육관 건립 ▲교실 조도 400룩스 이상 유지 ▲신설·재개발학교에 남·녀 교사휴게실 설치, 기설학교는 유휴 시설 발생 시 설치
예비교원들의 시골 기피와 도시 선호 현상이 극심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마감한 내년도 초등 교원 임용 시험 응시자들의 지역별, 출신 학교별 분포는 예비교원들의 시골 기피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명 모집정원에 90명만 지원해 0.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남도의 경우, 서울교대 졸업예정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반면, 2.02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서울과 경기도에 지원한 전주와 광주교대 출신자는 433(경기도 358명)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교대생들의 도시 선호 시골 기피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초등교사 모집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지역 인사담당장학사들은 한결같이 "우리 교대가 수도권 지역 교원양성소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교대 졸업생들의 시골지원 기피현상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세명의 신규 교사 모두 50대를 배치할 수밖에 없어 교장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한 지역 장학사는 "오랫동안 교직을 떠났다 복직한 교원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데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도 엄연히 신진대사가 작용하는 조직체인데, 신규교사 모두 50대로 채워진다면, 위계질서가 무너져 학교운영이 부실해진다"고 털어놓는다. 경북 청송의 한 산골에 근무하는 초등 교사는 "교사수가 적다보니 몇 학년씩 묶어 복식수업을 하는 데, 수준별 7차 교육과정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교원들과 교대생들이 말하는 시골지역 기피 원인은 간단하다. 모든 면에서 낙후된 시골지역의 근무가 힘들고, 경제적·자녀 교육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오하영 교장(충북 내곡초)은 "평생을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시에 근무한다면 시골 근무자에 비해 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도서벽지 임용에 대한 불안감은 예비교사들의 응시 지역 선택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한 교대생은 "예비교사들이 경기도를 선호하는 것은 극심한 오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손태자 교장(경북 장천초)은 적은 교원수, 학부모의 인식 차이도 시골을 기피하는 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교사수가 적다보니 돌아오는 업무량은 산더미 같고, 학부모 도우미 활동이 활발한 도시지역에 비해 시골에서는 교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골지원 기피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대졸업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도에서 근무해야하는(신입생 4년, 편입생 2년) 교육감 추천제를 8개 시도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그 숫자가 900명밖에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교원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수 교감(경남 계룡초)은 "인센티브와, 과감한 재정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한편 한국교총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마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복식수업 수당을 신설할 것을 올해 단체교섭사항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매월 5만원까지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어촌근무교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없다.
서울 신내초등학교(교장 이진기)는 올 2학기부터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보화센터를 개관,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진기 교장은 "결국은 모두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설득에 조금씩 모인 발전기금이 1천5백만원이나 된다"면서 "동부교육청에만 5곳의 학교에서 정보화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은 우리 학교가 월등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정보화센터 건물에는 컴퓨터실 3개와 어학실, 정보도서실, 멀티미디어실, 수준별 교실 등 모두 7개 교실이 설치돼 있다. 교사들은 "최신식 센터를 둘러본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부러워했을 정도"라며 "어학실 시설은 오히려 중학교보다 낫다"고 자랑했다. 아이들의 발음 습득을 위해 양방향 무선헤드셋을 이용, 학생들이 이동에 불편함 없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자도서실에는 컴퓨터로 교내 모든 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e-book도 1000권이나 구비했다. 전교생이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집에서도 e-book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백과사전을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이 학교 김정희 교사는 "수업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먼저 정보화센터로 가서 기다리곤 한다"면서 "항상 수업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학습효과가 높다는 것이 정보화 활용수업의 장점"이라고 밝혔다.
초중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따(왕따) 당할까봐 따돌림당하는 친구를 돕지 못하거나 오히려 친구 따돌리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발표한 '초중학교 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Ⅲ' 보고서 중 초등교 6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500명에게 실시한 왕따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따(왕따) 될까봐 하지 못하는 일(중복응답)로는 '따돌림당하는 친구 도와주기'(29.4%), '자기주장 고집하기'(24%), '힘있는 아이 앞에서 바른 말 하기'(23%)를 꼽았다. 또 따(왕따) 될까봐 하기 싫어도 하는 일(중복응답)로는 27.2%가 '빌려주기 싫은 것 빌려주기'라고 답했으며 21%는 '따돌리기 싫은 친구 따돌리기에 동참하기'를 하며 18.8%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라한다'고 응답했다. 결국 '따'(왕따)는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 또래관계 형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왕따당하는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잘난 척, 예쁜 척, 착한 척한다'(75.6%)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한다'(65%), '말없이 소극적이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52%)는 이유가 다음 순이었다. 왕따시키는 이유(중복응답)는 '장난삼아'(46.2%), 재미있어서(41.4%)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을 고치려고'(35.8%) 따돌리거나 '자기가 따돌림당하지 않기 위해'(31.4%) 그렇게 한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전국 1만 2천여명의 교육자들의 함성이 잠실벌을 흔들었다. 이번 교육자 대회는 제31대 한국교총 회장 선출과 병행되었지만, 이군현 현 회장이 단독입후보 한 터라 유력한 대선후보자의 발언과 행동 하나 하나에 온통 관심이 쏠렸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40만 교육자의 염원이 담겨있었다. 5년 전 이맘때 현 대통령이 당시 야당 후보자격으로 참석해 장미빛 공약을 천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년단축 등으로 교원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최근의 교실붕괴와 교원사기 저하가 결국 대통령의 통치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두 번은 속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자의 속마음이었다. 따라서 학교교육 살리기를 염원하는 이번 교육자 대회가 또 한번 헛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40만 교육자들은 결코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누가 교육대통령이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자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다음은 차기 대통령은 교육자대회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 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교원과 함께 하지 않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교육자 대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신의 벽이 형성되면 개혁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대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성공적인 정부의 첫 걸음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교총은 정년단축 당시 오늘의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수차 경고했다. 그러나 전문직 단체의 올바른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정부는 국민들의 감정적인 여론을 정책합리화에 교묘히 이용했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교육전문가들의 주장에 귀기울여 한다. 일부 왜곡된 논리에 편향된 학부모의 행동은 교육주체들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40만 교육자의 대표가 모인 집회가 단순한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자 교원의 위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내년도에 적용되는 교원 봉급인상률은 처우개선 조항을 제외하고 평균 5.5%이다. 이는 기본급 3%인상 이외에 명절휴가비(100→150%), 정액급식비(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 교통보조비(교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 교감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4만원 인상, 교사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직급보조비(교장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교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를 포함한 것이다. 이밖에 처우개선과 관련한 학급담당수당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 등이 각각 인상된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세출규모 교육예산은 2002년과 대비해 8.3%(1조8762억) 증가한 24조4044억이다. 이는 일반회계 20조1942억, 특별회계 4조2101억으로 구성돼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대비 4.97%로 추정된다. 정부 전체예산(111조5831억)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8.1%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1.7%인데 비해 교육예산 증가율은 8%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2000년 14.3%였으나 2001년 17.9%로 크게 늘었다가 2002년에는 다시 17.1%로 줄었으며 2003년에 18.1%로 증가한 셈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0조1942억과 특별회계 4조2101억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은 20조6842억 규모다. 기능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내실화 3472억, 대학교육 질 향상 1조4196억, 전국민 인적자원 개발 2345억, 직업교육 충실 2400억, 교육정보화 추진 833억, 지방교육재정 지원 20조6842억,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처 17억,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등 1조3935억 등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은, 증액의 경우 교원처우개선 예산외에 장애이해 교육자료 개발 1억, 실고 전문교과용 도서발행 4억5900만원, 고전국역 5000만원, 브라질 한국학교 체육관 3억, 정문연 향토문화대전 편찬 10억, 대구교대 다목적관 건립 14억8600만원, 강원대 산림교육센터 건립 9600만원, 한경대 시설비 5억4200만원, 강원대병원 증개축비 10억, 광주 교육과학연구원 50억, 방송대 포항학습관 5억, 백제문고 2억, 한국해대 실습공장 5억, 한일역사연구 2억,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1억5000만원, 인천교대 토지매입비(국특)30억 등 모두 632억2100만원이다. 반면 감액사업은 학술연구조성비 30억, 교육차관이자 41억4200만원, 사도장학금 10억500만원, 경상교부금 73억7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양특)172억 등 모두 327억1800만원이었다.
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학생에게 희망을 선생님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자'며 개최한 '학교교육 살리기 전국교육자대회'가 성황리에 거행됐다. 전국교육자대회는 15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국 각급학교 교총 분회장, 대의원, 임원, 시·군·구 교총회장 등 1만 2000여 명과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등 대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 법정정원 확보 △내년까지 수석교사제 도입 위한 교육관계법 개정 △교원정년 원상 회복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사회자는 대선 후보들이 교육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40만 교육자들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공약으로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40만 교원과 그 가족들의 200만 표를 몰아줄 것"이라며 일단은 중립적이지만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하는 교총의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본지는 이날 참석 교원들을 대상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들은 후 지지 후보를 선택토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제각기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 지원책을 밝히고 교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 환원 △교육재정 GDP 7%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적극 검토 등을 다짐했다. 노무현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학교 자율성 확대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밝혔다. 정몽준 후보는 △교원정년 원상 회복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다짐했다. 교총은 이날 대선 후보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교원과 가족, 국민을 상대로 벌인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와 서명 과제를 전달하고 이 과제들을 실천해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대회는 식전행사와 1·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후 1시부터 풍물놀이, 노래, 율동 등 식전행사를 하며 국민의 정부 졸속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함성과 구호제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1부 행사에서 교총 분회장과 대의원 등은 제31대 교총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군현 현 회장의 당선을 확정 선언하고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대회장에는 '교육가족 똘똘 뭉쳐 교육대통령 선출하자' '조령모개식 정책 그만,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하라' '교원없이 교육없다 교원정년 환원하라' '부실교육 치유책 법정정원 확보하라' 등 교원들의 여망을 담은 각종 구호가 범람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허물어진 우리의 학교교육을 바르게 살릴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교육자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77회 교총 대의원회는 14일 내년도 교총 기본사업계획안과 87억 9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임기 만료된 교총 부회장 6명과 선출이사 32명, 감사 1명을 선출했다. 교총 부회장과 이사, 감사는 16개 시·도 교총 대의원회의 선출을 거쳐 중앙 대의원회에서 승인, 확정된다. 초등교사 대표 부회장에는 대구 달서초 이태호 교사, 중등교사 대표 부회장에는 , 초등 관리직 대표 부회장에는 , 중등 관리직 대표 부회장에는 전북도교육청 박규선 장학관, 대학교원 대표 부회장에는 전원범 광주교대 교수, 여교원 대표 부회장에는 김수연 서울 대치초 교장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충북 인터넷고교 박완규 교사가 선출됐다. 신임 선출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이인종 도성초 교장, 최재규 잠실중 교사, 이복자 동작초 교사 ▲부산=고학곤 동항초 교사, 조금세 동아중 교장 ▲대구=남기재 청구고 교사, 원규식 대구기능대 교수 ▲인천=김명직 금곡초 교사, 유현정 임학중 교사 ▲광주=김희남 대자초 교장, 고영범 송원중 교사 ▲대전=류제광 봉산초 교사, 이기룡 대전보건대 교수 ▲경기=백승의 인덕원초 교사, 원양식 현화초 교장, 성무용 한일전산여고 교사 ▲강원=김영호 산양초 교사, 권혁창 경포여중 교사 ▲충북=양중옥 청주중앙중 교사, 박영무 청주교대 교수 ▲충남=전병길 금산초 교사, 유병학 공주교대 교수 ▲전북=윤여웅 관촌초 교사, 김영업 나포중 교장 ▲전남=이재규 목포 기계공고 교사, 구실 순천제일대 교수 ▲경북=강한구 이산초 교사, 김영진 예천여고 교장 ▲경남=이태종 대야초 교감, 김용직 창녕제일고 교사 ▲제주=문윤석 구엄초 교사, 정영배 애월상고 교사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 등으로 과거에 비해 퇴임 이후의 시간이 길어진 교원들이 크게 늘어났다. 오랜 기간을 교직에 머무르다 퇴직한 교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의 우수 인력이다. 특히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최근에는 이들 인력이 훌륭한 교육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2002학년도 초·중등 원로장학관 15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원로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로 관내에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들 중 추천과 심사를 거친 이들을 장학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다. 원로장학관들은 초·중·고교에서 초빙을 요청할 경우 장학지도를 담당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이들이 장학지도를 나갈 때마다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열우 장학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식견을 갖춘 분들이 장학활동을 펼치다보니 일선 학교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면서 "강원도와 부산시에서 이 제도에 관한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퇴임한 우수인력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 퇴직 교원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5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이들의 80% 가량이 전직 교사나 교장, 교감으로, 퇴직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발된 봉사자들은 지난 5월 16개 시·도별로 발대식을 가지고 학생 상담, 교과나 특기·적성활동 지도 등을 펼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명예 퇴직한 권희덕(62) 교사는 현재 전주 신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악 관현악을 가르치고 있다. 권 전 교사는 99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강의를 준비하느라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열악한 국악교육의 현실을 본 그는 아이들에게 국악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교대나 사대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교사가 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권 전 교사는 아침 7시면 학교를 찾아 국악 관현악기 연주 지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라 평생교육센터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몇 천원이 수당의 전부. 혼자서 40여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매번 도립 국악단에 있는 딸과 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러나 권 전 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악 이외에도 만화 같은 유망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만화 그리기 등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로 퇴직한 강영택(81) 교사는 요즘 부산시내 복지관과 모자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강 전 교사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지만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며 "환경 때문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수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가 1년 동안 새벽지도를 맡은 한 초등학생은 올해 3월 열린 수학경시대회에서 부산지역 1등, 전국 2등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강 전 교사는 퇴직 교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퇴직한 동료 교원들과 함께 동사무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 이들을 위해 학습지도는 물론 상담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작은 지식이나마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는 그는 "새로운 세계인 봉사를 통해 교사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전 교사는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교사에 대한 편견만 버린다면 요즘 팽배해 있는 사교육 대신 퇴직 교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겠나"면서 "이렇게만 돼도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 문제가 한가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가 논란 끝에 실시된 이후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연수원에서 가진 '초·중등 학교 학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며,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실시기관, 실시 주기, 실시 대상, 실시 교과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서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대학의 학생 선발도 대입수능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도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재-교수·학습-평가'라고 하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책무성 확인보다는 지원을 우선시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로 교사나 학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지원하는 체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전 학년 혹은 특정 학년의 전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교수는 이 경우 동일한 평가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평가방법이 병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교육개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개혁포럼은 12,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초중등교육 △교원정책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개혁 추진상황과 보완 과제를 짚었다. ▲초중등교육-정진곤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문민정부로부터 시작된 초중등 교육개혁은 국민의정부에서도 상당부분 일관성 있게 추진돼 특히 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자율학교와 자립형사립고, 수행평가와 학교평가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손꼽았다. 우선 정 교수는 2000년 초등 1, 2학년부터 적용돼 올해 초등 전학년, 중학 1, 2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하도록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 나름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구현하도록 중앙정부가 결정했던 교육과정 편성권의 일부를 이양했다고 말했다. 1999년 8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정 교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3월 시범학교가 지정돼 확산되고 있는 자율학교와 2002년 부분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수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시킨 것도 교육개혁의 성과로 분류됐다. △문제·개선 방향="교육개혁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교원의 양성, 임용, 자격 제도 등 교원정책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교육개혁도 교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정 교수는 "우리의 초중등 교육개혁이 교원정책에 대한 토대 없이 개혁방안만 쏟아내 제대로 착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교원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최소한의 선택만 이뤄지게 됐고 크고 작은 교실이나 각종 특별교실을 마련하는 등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시설 설비 개선도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교원과제"라면서 "기간제교사, 순회교사, 계약직 교사 등 교원의 임용과 배치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고 새롭게 개설되는 교과목은 사범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위원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운위가 정치적 색채를 띠고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장으로 퇴색됐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 학운위가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두사미격이 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승인 기준을 완화해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획일화된 현행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영재고, 특목고도 확대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은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한 이유는 투자 빈곤에 따른 교원수의 절대부족, 교육시설의 미비, 선택과목 운용의 어려움,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데도 교원에게만 초점을 맞춰 교원정책이 성공했으면 7차 교육과정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초중등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있다"면서 "교원과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황 대변인은 "학생수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정권이 임기내 달성을 강요할 사항은 아니며 학운위 제도도 단위학교 정책집행의 주체인 교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정책-노종희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노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교원정책으로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을 꼽으면서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교원정책,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잘된' 교원정책의 표본으로 지적했다. 1999년 12월 시안 형태로 발표되고 이후 1년 6개월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좋은 선례로 평가됐다. 노 교수는 "교종안은 교원의 수급, 자격, 양성, 연수, 임용, 승진, 복지, 처우, 단체교섭 등 교원인사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법령 개정 그리고 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는 체계성을 갖춘 점이 높이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정책이 교육재정, 시설환경 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 관련 분야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됨으로써 정책 시행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개선 방향=교원정년 단축은 정책의 교육철학적 기반 없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라는 상황 논리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실패한' 교원정책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노 교수는 "1998년 11월 기획예산위가 건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년단축이 불과 2개월 만인 1999년 1월 6일 결정됐다"며 "정부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지 않고 교원단체를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집단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수급 예측도 못해 지금까지 교원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퇴직한 교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됨으로써 정년단축의 의미가 퇴색되고 중초 임용으로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나이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교단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교직에 대한 정체성 상실 등 사기저하로 이어진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교수는 정년단축 등으로 저하된 교원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제정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지속적 감축과 함께 잡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조인력을 늘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학을 3년 다닌 후 교직을 원하는 관련분야 전공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사후보생을 선발해 양성하는 '3+2 교원양성체제' 도입, 수습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교직발전종합안에 대해 노 교수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양성 자격제도 개편 등 보류된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진정한 교원정책의 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를 통해 동의를 끌어낼 때 가능하다"며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직 경쟁력 제고와 사기 진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인지초등교 교사다. 학교 생활 중 특성상 교실에서는 실내화를 신게 되어 있고 실내화는 밑바닥이 평평한 하얀 실내화를 신게 되는데 이 실내화 중 비닐로 된 제품은 뒤틀림이 없으나 천으로 된 수입품은 뒤틀려서 말썽이다. 새 신발을 신을 때는 모르겠으나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 형질이 뒤틀려서 신발장에 벗어두면 뒤틀리고 찌그러진 모양새가 마치 더운물에 삶아 오그라든 모양으로 변한다. 왜 이런 신발을 수입하여 파는지 특히 어린이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지? 한 반에 4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신발 가운데 대부분의 신발이 뒤틀려 있으니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근처 가계에서 취급하는 신발 대부분이 이런 불량 수입품이라 분노를 더한다. 눈앞에 보이는 영리만을 추구할게 아니라 이 나라 장래의 주인공들이 구김살 없이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앞으로는 정상적인 규격의 신발을 팔고 소비자 또한 현명한 눈으로 신발을 구매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대학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진흥법=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우선 설치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학교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의 부학장 제도는 폐지된다. 또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한교원공제회법=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매월 담임수당 1만원, 보직교사수당 1만원,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1만70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담임수당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대상인원 11만7000명, 증액분 141억), 보직교사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대상인원 3만5000명, 증액분 41억5000만원), 초등교원 보직수당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대상인원 14만9000명, 증액분 304억) 각각 인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교육위가 포함시킨 처우개선 예산안(담임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월 1만7000원 인상)을 심의해 이같이 조정했다. 한국교총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예산확보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교육부 역시 예산증액의 제1순위로 교원처우개선을 지목하고 소요예산확보에 주력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7, 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 보직수당, 초등 보전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며 예결위의 예산반영을 요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에 따라 2005년까지 증액해 나갈 계속사업이며, 초등 보전수당가산금은 지난해 1만원 인상에 이어 올 1만7000원이 인상돼 초·중등 격차가 완전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내년 신학기 초에 실시될 시·도간 교원 일방전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별거교원의 타지역 전보가 예외 없는 '좁은문'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수합해 확정한 내년 3월 시행예정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는 초등 55, 중등 286명 등 351명 수준이다. 이는 올해의 502명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초등은 공립 유치원 5, 보건 6, 특수 1명을 합한 숫자다. 중등의 경우 해당 과목별 수급을 감안해 전보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방전입의 문이 더욱 비좁을 듯하다. 일방전입은 기존의 1대 1 교류와 달리 당해 교육청이 상대방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입 받을 수 있는 교원숫자를 의미한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최근의 극심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산 별거교원의 고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일방전입 규모를 최대한 늘여 시행했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이 달 중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신청을 받아 시·도별 기준(별거기간, 근속기간,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자 등)에 따라 전보 순위를 정해 내년 2월말 전보를 실시한다. 시·도간 일방전입 가능 숫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부산 3, 대구 1, 경기 1, 강원 14, 전북 6, 경남 3 ( 28명) △대전으로〃= 인천 2, 광주 1, 경기 3, 강원 2, 전북 4 (12명) △경기로〃=강원 1(1명) △경북 〃=강원 2 (2명) ▶유치원 = △광주로 전입가능 숫자 = 전북 1(1명) △전남으로〃=경북 1 (1명) △경남으로〃=경북 3 (3명) ▶보건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대구- 충북 각 1 (2명) △부산으로〃= 강원 1 (1명) △광주로〃=전북1 (1명) △경기로〃=강원 - 충북 각 1 (2명) ▶특수 = △대구로 전입가능 숫자 = 경남에서 1 (1명) ▶중등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부산 7, 대구 5, 광주-대전 각 1, 울산 6, 강원 5, 충북 2, 충남 7, 전북-전남-경북 각 2 (40명) △부산으로 〃=대구 2, 울산 7, 경북-경남 각 3 (15명) △대구로〃=부산-인천-전남-경남 각 1, 경북 38 (42명) △인천으로〃=울산-충남-경북 각 1, 전남 2 (5명) △광주로〃=경남 1 (1명) △대전으로〃=대구-경기-전북-전남 각 1, 울산-강원-충북 각 2, 경북 8 (18명) △울산으로〃=경기-충남 각 1, 전남 2, 강원 3, 경북 14 (21명) △경기로〃=대구, 광주 각 1, 부산 4, 울산 6, 충북 10, 전남 15, 경북 21, 강원 24, 충남 31 (113명) △충북으로〃=충남 2, 강원 4, 경북 5 (11명) △충남으로〃=울산-강원-충북 각 1 (3명) △전북으로〃= 충남 1, 전남 3 (4명) △경북으로〃=충북 1(1명) △경남으로 〃=경기-강원-전북 각 1, 울산-경북 각 2 (7명) △제주로〃= 부산-경기-강원-전남-경북 각 1 (5명)
6일 마감된 내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8881명에 1만280명이 지원해 1.16대 1의 지원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06명 모집에 1423명이 지원, 2대 1의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으며 전남은 200명 모집에 90명이 지원, 0.45대 1의 최저 지원률을 나타냈다. 모집인원이 2900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989명이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수도권에는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여 예년과 같은 지원 편중 현상을 재연했다. 그러나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한 경우가 많아 24일, 16개 시·도별로 동시에 치러질 시험에서는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집인원 6929명에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이 중 6187명만 합격했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24일 1차 시험에 이어 12월 12일 1차 합격자 발표, 12월 23, 24일 2차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내년 1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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