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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스승의날에 전격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에 이어 곧바로 교장공모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학교가 발표되었다. 그 발표가 하필이면 일요일인 20일에 이루어진 것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다. 꼭 일요일을 기해 발표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은 아니다. 어쨌든 참여정부의 임기말에 다른 여타의 분야보다 교육분야를 뒤흔드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장공모제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것이 2005년도 말 쯤으로 기억된다. 대략 그해 10월에서 11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1년 반정도가 지난 후 시범학교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통 어느 정책 하나를 바꾸는데는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해당정책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청회등을 통한 최종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교장임용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볼때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책이 시범학교 선정까지 완료되었으니,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4년까지 전체학교의 50%에서 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었다.(그 방침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금 시범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면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그 근간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결국 이번 참여정부에서 급하게 급조된 정책이 결국은 그대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노리고 짧은 시간에 시범운영까지 돌입하게 된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장공모제 도입 이야기보다 훨씬 이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교원평가제도입이었다. 시범운영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을 많이 했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짧은 시범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함에도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좀더 시범운영을 연장하더라도 좀더 철저히 준비된 교원평가제를 하자는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졸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정부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속전속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참여정부가 끝나기 이전에 할일이 또 있다. 바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의 시행인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0%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해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교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역시 다음정부에 넘기더라도 좀더 검토해야 졸속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은 또 있다. 바로 7차교육과정의 수정고시안이다. 짧은 기간에 수차례 수정되면서 개정안이 고시되었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은 교육부의 기본안대로 추진되어 개정안이 고시된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정고시를 2월말로 잡아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속전속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철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충분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철저한 검토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었을때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전의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문제가 발생했을 때처럼...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모든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쨌든 교육은 안정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속전속결로 한다고 해서 교육이 개혁된다는 보장이 없다. 모든 정책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아버지의 육아 참가나 일하는 방법,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수가 감소하므로 교육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정책 수립에는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가. 2005년도 출생수가 과거 최저인 약 106만 3천명이 되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되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50년에는 인구가 １억까지 줄어 들고, 고령화율은 35.7%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핵가족화나 도시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친의 육아 참가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가 작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은 57.1%에 달해, 미국이 약 43%이나 스웨덴 약 ９%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６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여성이 １일에 육아·가사에 투저하는 시간이, 7시간 41분인데 비하여, 남편은 48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여성의 ７할이 출산을 기회로 퇴직하고 있으며 육아 휴업의 취득도 여성의 72%에 대해, 남성은 0.5%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다. 남성들의 육아 참가를 촉진시키려면 장시간 노동 등 먼저 일하는 방법을 고쳐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지역 등을 포함해 사회 전체로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을 호소하고 있다. 이보다 저출산이 심화된 우리 나라의 경우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일보보다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교육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7일 중랑구 묵동 원묵초교에 마련된 소방안전체험 행사 중 숨진 학부모 2명의 유족에게 총 9억여원을 보상키로 합의했다고 한다.이 액수는참사를 당한 두 명의 학부모에게 전달될 보상금을 합한 것이다. 돈으로 생명을 보상한다는 것이 어이 없다는 생각이다. 유족들은 보상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보상금을 받으면 더욱더 슬픔이 더해질 것이다. 이제와서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보상금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다. 과연 학교에서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어느정도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학부모들의 심적인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왜 학부모를 동원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행사에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식의 공문 한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본다. 이런 경우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은 '각별히 유의하라'는 정도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체 학교들의 정황을 파악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사고만을 놓고 강제로 동원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강제로 동원을 했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건 문제는 동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지, 동원을 한 학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교육당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고이지 학교에서 억지로 동원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에 후한 점수를 주는 교육당국에서 전적으로 책임 질 문제이다. 학교장을 재빨리 직위해제 한 서울시교육청도 반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일단 학교장을 직위해제조치해야 서울시내의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시교육청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위해제 이전에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향후 재발방지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해당학교의 진상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두명의 학부모가 참사를 당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학교내의 대형참사는 대책만 잘 세운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행정기관과 관련 당국, 학교, 이들 모두가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의 범위와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 역시 관계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때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전이다.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무료로 진행되던 교원연수 시스템이 다양한 연수를 한다면서 자비연수로 바뀐 후 교원연수원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교원연수를 통해 돈벌이늘 하기 위해 연수원이 난립하였다. 교원들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연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동안 교육부로부터 교원연수원인가를 얻기위해 대학은 물론 일반 교육기관까지 가세하였다. 이런와중에 원격연수원이 인가되면서 연수의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연수원이 난립하면서 연수의 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승진을 위해 연수를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뭔가 배우려고 시작한 연수가 생각보다 질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수비만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연수의 질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연수원으로써의 위상이 확실하냐의 문제도 등장했다. 특히 연수원에 따라서는 수강생의 수가 많지 않아 연수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격연수원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한편으로 수년이 지난 강의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뿐 아니라, 연수교재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현실성이 없는 교재를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연수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연수원들은 연수의 질도 높고 연수내용도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부연수원의 경우는 연수의 질과 함께 연수과정에 대한 내용보완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연수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 만일 10-20명의 연수생이 연수를 받게되면 승진등에 점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점수획득에 어려움이 많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조견표에 맞추어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현재 연수평가 시스템인데, 인원이 줄어들수록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으나 인원수가 적을 경우는 그 비율에 맞는 점수를 받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연수를 진행하는 연수원에서 해당연수과정의 수강인원을 공지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알지못하고 연수에 임하고 있는데 최종평가를 통해 상대평가점수를 부여받고도 그 인원을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알려주긴 하지만 미리 수강생들에게 공지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수강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수의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연수비를 내고 연수를 받는 수강생들에게 연수원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인원이 모집예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도 연수를 진행한다면 연수생과 연수원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연수생들은 연수생들 나름대로 목표한 점수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연수원은 연수원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강사료와 운영비를 쉽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연수일 뿐이다. 이런 연수의 경우는 연수원자체에서 폐강을 해야 한다. 더이상 연수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연수원마다 연수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을 퇴출시킨후 나머지 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연수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수원자체의 운영이 어렵다면 당연히 해당연수원은 인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연수의 질적인 문제와 운영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연수원이 현재 어느정도 있는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에하나 연수원의 존,폐위기에 처한 연수원이 있다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1차로는 수강생이 많지 않은 과정을 퇴출시키고 2차적으로는 전체적인 운영을 조사하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전문성신장을 꾀한다고 볼때 연수원의 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교원연수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연수원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스승의 날 쉬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스승의 날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8일 도내 초.중등교장단 협의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교장단 협의회 대표들은 사회가 투명해 지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승의 날 휴교라는 부끄러운 관행의 원인이 되었던 촌지 문제가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내년 스승의 날부터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는 대신 이날 하루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예능 발표회, 사제동행 체육대회, 명사초청 1일 명예교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에 대한 참뜻을 깨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경기도내 1천946개 초.중.고교 가운데 51.1%인 994개 학교가 휴교했다. 도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 스스로 강한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스승의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스승의 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FTA협상에 따른 농촌주민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농촌학교육개발을 들고 있다. 즉 국무총리가 2007년 4월 국회답변에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회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번 한-미FTA 농촌 보완대책 마련과정에서 교육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4% 이내 학생을 농어촌에서 뽑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융자가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올해 2만6000명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더 확충하고 피부에 와닿은 지원책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학생들까지 합하면 초등학생 60여만명, 중학생 70만여명, 고등학생 50여만명에다가 유치원생까지 합하면 거의 2백만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농촌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다. 실제로 농촌의 학부모들은 농촌자녀를 위한 학교교육환경에 대하여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녀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는 재촌탈농을 하거나 자녀와 아내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고 자신은 농촌을 지키는 기러기농민도 있고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민도 있다. 농촌에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학부모의 경우도 자녀의 성취동기를 육성하거나, 자녀와 같이 경험을 하거나, 체험을 시키는 등 모든 면에서 도시거주 부모와 차이가 나고 있었다. 또 최근 농촌에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둔 자녀의 경우 언어습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자주 볼 정도로 양육만 있지 교육은 잘 못하고 있다. 또 농촌가정의 자녀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도시에 비하여 크게 낮아 농촌학생들의 학력이 도시학생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있어서 불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농촌우수고교육성이나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는 통폐합을 시켜왔다. 먼저 1군1우수학교를 위하여 2007년까지 전국 모든 군인 88개군지역의 1개고교를 지정하여 6억원 정도씩 지원하였다. 그러나 교사, 어학실, 기숙사 등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우수한 학생이 이 학교로 진학을 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우수한 학생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었다. 농산어촌방과후 학교를 위하여 2007년 89개 지역에 497억원 군당 약 5억원가까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성과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의 학생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원버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이 밖에 농촌학교통폐합이 되고 있지만 농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난 1980년대 초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농촌학교 통폐합을 실시한 학교의 사례를 본 결과 다행히 25년이 지난후 농촌학교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적게 줄어 학교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나 정보수집과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현장체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더구나 앞으로 FTA의 체결에 따라 더욱 강조가 되는 적응능력, 국제감각, 외국어 학습에서 도시학교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을 농촌 학교교사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농촌학생에 대하여 정원외로 현재의 3-4%수준에서 더 많이 뽑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농촌에서는 군단위에 명문고등학교가 나타났다고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우수고교를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농촌의 학교교육이 기초가 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가정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결혼이주가정의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가 도시에 비하여 많은 등 농촌가정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셋째, 최근 교육계통에서는 농촌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가선점을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유능한 교사들이 농촌을 떠난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촌학교교사에 대한 가선점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여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농촌의 자녀들이 유치원교육부터 고등학교교육까지를 교육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등 하여 졸업 후 그 지역에 다시 돌아와 활동하는 체제까지 발전하여야 하겠다.
트라이앵글은 둥근 강철봉을 세모꼴로 굽혀 정점(頂點)에 끈을 매달고 쇠막대로 밑변을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다. 고대 아시리아․ 헤브라이시대부터 사용되온 이 악기는 음색이 독특하고 강렬하여 오케스트라의 합주에서 애용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양념 역할을 하며 연주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트라이앵글이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지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삼각형으로 팽팽한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트라이앵글의 원리에서 연유한 것으로 각각의 꼭짓점은 학생부, 수능, 논술을 의미한다.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이들 세 가지 요소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삼중고(三重苦)로 인식되고 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과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고 등급화되는 수능의 비중은 줄어들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우수자 전형을 확대함으로써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상대평가로 전환된 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며 비중이 높아진 논술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 사실 내신, 수능, 논술은 한 가지도 잘하기 어려운데 세 가지 모두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흔치 않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하여 지나치게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이들 세 가지를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 데 있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보면 이들 세 가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교과서에 그 해법이 있다는 것이다. 내신과 수능은 이미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통합논술은 과거의 논술시험과는 달리 교과서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졌다. 트라이앵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 꼭짓점으로 이어지는 밑변의 길이가 짧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트라이앵글이 진동의 흐름으로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만약 트라이앵글에 빈틈이 없다면 소리는 강철봉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만다. 쇠막대로 트라이앵글을 쳤을 때 진동의 흐름은 옆으로 전달되면서 뚫린 곳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 나간다. 사냥꾼이 한꺼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한두 마리만 잡아도 다행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죽음의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다.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두 가지만 확실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사냥꾼이 세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옹성같은 트라이앵글도 한쪽 끝은 반드시 뚫려있고 그 길은 바로 교과서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서는 전국의전문계고교(과거 실업계고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실업은 일자리 감소 등 일반적 청년실업원인 외에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잦은 이직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으나, 고졸이하 청년층에 중점을 둔 정부의 취업지원 대책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왔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계고교가 학생들의 취업지원활동에 자체적으로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전문계고교가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학교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학교별로 직업강좌특강, 취업캠프,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학교내 직업진로정보센터 설립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전문계고교의 취업지원 노력을 활성화하기위해 2007년 처음으로 정부가 47억원의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16개 시․도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공모․심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171개고교를 선정, 1개학교당 평균 2천7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고교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공고의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창녕제일고등학교의 ‘학과별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강화사업’, △삼천포고등학교의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체험 활성화 사업’ 등 고교마다 자체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공고의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카드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정립하게 하며, 직장예절교육을 통하여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에게 현장적응력을 배양시키며, 취업대비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지도 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녕제일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아이해, 직업이해, 올바른 직업관 형성, 직업진로 계획 및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학과별 특성에 맞는 ‘자동차과의 자작차 제작’과 ‘조경과의 조경시공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취업기술을 향상시키는 ‘학과별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삼천포고등학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조선산업 기지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체험 활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계고교가 취업중심의 학교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문계 고교의 현황은 취업중심 학교로 되기 위하여 더욱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 중학생, 전문계 고교생 각각 2,000명을 조사한 결과는 전문계고교가 많은 문제가 있어 그 개선이 우선적으로 다루어 져야 하겠다. 중학생들중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11.2%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정도의 학생만이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려 할 것이며 어쩌면 나머지 학생들은 성적이나 가정형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진학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자신의 미래 직업을 결정한 경우가 전문계 고교가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교생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었다. 즉 미래직업 결정여부에 대한 2004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이 62.6%, 실고 60.6%, 인문계 72.2%로 각각 나타났다.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성숙도는 5점 만점에 3.34점으로 인문계 고교생의 3.50점보다 낮으며, 중학생의 3.30점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문계 고교 졸업후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비율이 9.8%로 인문계고교의 0.5%와 비교가 되었지만 매우 높은 편이었다. 2005 1차년도 조사에서 전문계고교생의 68.3%가 진학을 희망하였다. 실제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68.4%가 진학을 하였다. 전문계 고교생의 졸업후 진학을 하지 않은 취업 혹은 비진학자중 농고는 40%, 공고는 63%, 상고는 72.7%, 해양은 44.4%, 가정은 33.3%로 나타났다. 그런데 취업자의 15.3%가 이미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더 나은 직업과 사회적 대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문계 고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2+5라고 하여 사회에 2년 빨리 진출하고 5년 더 일하자는 것에 그 2년을 빨리 당기는 방법으로 전문계 고교교육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도록 전문계 고교의 중요 기능중 하나가 취업지도 기능인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전문계 고교학생이 진학을 많이 하므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취업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를 보완하여야 하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먼저 한 다음 일정기간 경험을 쌓은 후 진학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조건 대학진학이라는 경로에서 벗어나서 학교 재학 중 그리고 졸업 후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일체험을 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여실히 낮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체험을 하고 진학하는 이의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졸업 후 즉시 진학을 하게 되는 ‘학교에서 학교’(school-to-school)로의 이행경로 외에도, 졸업자가 졸업 후 일터를 경험하게 되는 학교에서 일터로(school-to-work)의 경로를 개발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school-to-work 경로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터에서 학교로의(work-to-school) 경로의 촉진이 필요하다. 졸업자를 위한 이행경로의 개선은 school-to-work(학교에서 일터로 가는 경로)의 촉진과 work-to-school(일터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경로)의 촉진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최지희, 학교와 직업으로의 경로의 대전환, 제1회 직업세계 체험주간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 2007년 5월 17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성인학습자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대학에 입학ㆍ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말 집중수업 허용 등을 통해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여 이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이 전문계고교의 취업지원기능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소방안전교육 도중의 사고 여파가일선학교의 학부모 동원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리포터가 지적을 했던 문제이다. 여기에 언론들이 일제히 촛점을 학부모동원쪽으로 맞추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전혀 근거없는 추측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각종행사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등보다는 초등이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급식도우미문제가 제일먼저 거론되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여타의 부분도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평가등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면서 쉽게 대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접하면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참여가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이 어떤지는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의 시각은 어쨌든 강제동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내신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명분으로 정규고사의 여러가지 고사관리방법 중 학부모 감독을 권장하고 있다. 당연히 학부모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고사감독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강제성을 띤 동원이라면 당장에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감독실시 권장방안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학부모회의에서 학부모감독실시를 건의해 왔다. 순수하게 학부모들이 감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스스로 감독에 참여할 학부모들을 확보한다. 절대로 학교에서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감독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휴식공간(대기실)만을 제공할 뿐이다. 급식검수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들 스스로 참여를 결정했다. 학생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구성한 것이다. 매일 새벽 식자재 검수에 참여한다. 강제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학교를 방문하는 날도 정하고 있다. 체육대회등에는 원칙적으로 학부모를 동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운동회와 같이 학부모들이 관전을 하러 학교에 찾아온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체육대회가 실시되는 사실만을 알리고 있다. 이런 일련의 학부모 참여활동은 중등에서는 대부분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다. 인근의 학교들도 비슷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 억지로 동원하지도 않지만 동원한다고 해서 강제동원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느끼는 뉘앙스가 강제성을 띨 수는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학부모 동원도 개선해야 할 점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해야한다. 즉 교육청의 학교평가 지표에서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없애야 한다. 그야말로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교육청등의 관계당국에서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학교내에서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참사가 벌어진 것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런 대비중에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아무리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이는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초․기본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 초등 교육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초등학교 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제38조를 보면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초등 학교 교육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법규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교육은 건전하고 유능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 사회, 국가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신장하고, 나아가 심신의 조화 있는 발달을 꾀하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기초 교육에로의 복귀(back to basics)’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기초’와 ‘기본’을 구분하여 말할 때, ‘기초’는 집을 지을 때의 ‘주춧둘’이요 ‘기본’은 ‘기둥’에 해당된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학년 단계로 보아도 4학년의 경우, 전 단계인1, 2,3학년의 교육 내용은 ‘기초’이고, 4학년에서 배워야 할 최저 필수요소(minimum essential)가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는 그것이 없이는 그 다음 학습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특히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의 기초가 되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독․서․산’을 기초라 하여왔습니다. 이는 실용적, 생활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문화 활동의 바탕으로 다음의 모든 분야 학습을 위한 공통의 기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로서의 예를 들면, 국어와 수학 등이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은 기초 위에 세워진 기둥이나 가지, 또는 절이나 결합점이라 할 수 있는데, 기초와 명확히 다른 점은 각 분야별로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과나 사회과의 기본적인 교육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흔히, “지식이나 암기력, 기억력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식, 이해, 암기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바꾸어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기억력, 이해력 등이 기초인 동시에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고력, 기초 체력 등과 함께 탐구, 분석, 창의 등 차원 높은 정신 기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의 충실을 이루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적, 기본적인 교육의 부실은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초등 학교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마다 이벤트를 잘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보상 시스템 잘 가동시키고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의 파지가 제대로 되건 아니건 간에 우선 웃고 떠들썩한 수업을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교수 방법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초․기본교육의 의미의 파악 위에 진지한 학문에의 접근 자세, 깊게 사고하고, 조리있게 표현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지금 당장은 빛이 나지 않지만 두고 두고 학생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욱 많이 많이 같이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나라당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주호 의원은 18일 대학의 시간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제한된 대학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고, 시간강사의 명칭도 '강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 없이는 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는 국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약 6만명에 이르고 전체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 수입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93만9천여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3대 회장 선거에 김풍삼(65) 동방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서정화(61)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이원희(55) 서울 잠실고 교사, 홍태식(58) 명지전문대 교수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교총은 18일 "어제와 오늘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들이 정식 후보로 등록돼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5년간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사학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단국대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 교수는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국가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교총 교원처우향상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교육행정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교총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교사는 EBS에서 18년간 언어논술 부문 지도를 맡은 스타 교사 출신으로 후보 중 유일한 교사 출신이다. 홍 교수는 후보 등록 직전까지 서울교총 회장을 맡아 조직을 끌어왔으며 제5, 7차 국어교과서 연구위원 및 집필위원, 학력고사 출제위원, 예체능 고교 문예창작과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부총장은 경북대, 나머지 세 사람은 서울대 사범대 출신이다. 교총은 7월 2∼10일 18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해 12일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윤종건 현 회장은 7월12일로 임기를 마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부모회 모금행위와 관련, "일부 잡음이 나오는데 각급 학교에서 돈이나 물품을 받지 않도록 확고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거에 비해 (모금행위가) 거의 없어졌지만 불필요한 돈에 연루된 사람이 발각되면 징계를 엄격하게 하는 등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교과 지식 뿐 아니라 인성교육 등도 가르치는 곳인데 혼자는 불가능하다"며 "대원칙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적, 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정상적 교육이 어려우면 통폐합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또 대입 3불(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급학교가 하급학교의 교육과정과 먼 입시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또 대선공약 등 정치적 문제로 끌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행정부는 존중한다"며 "이사 체제를 구성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춘천 성림초교 방문에 앞서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지역 대학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입 3원칙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캠퍼스 내 유휴지 규제완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육을 하다 학부모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발생다. 사고원인이 대체적으로 밝혀졌지만 정확한 진상규명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이번의 사고는 안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어떤 이유로 변명을 해도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사고라는 것을 덮을 수 없다. 더우기 한창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더 클 수 밖에 없다. 소방안전교육에 왜 학부모가 참석했는지, 하필이면 왜 학부모가 굴절차에 오르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과연 학부모가 소방교육에 참가할 필요성이 높았느냐에 대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학부모가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자발적으로 소방안전교육에 참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학교측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부모의 참여를 권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참가한 학부모중 일부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의 경우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보다는 소방관청에서 학교에 안전교육실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이번의 경우도 학교에서 소방관청에 요청했을 가능성보다는 소방관청에서 학교에 소방안전교육 실시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발생한 사고이니만큼 학교보다는 소방관청쪽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학교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리소홀이라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런 책임때문에 학교장도 직위해제되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사전에 사고방지책을 철저히 세웠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리포터는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즉 학부모가 학교에서 실시되는 소방안전교육에 참가한 부분이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학교평가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센터로서의 학교역할을 평가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가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된다. 지역사회인사들의 학교교육활동참여도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이번의 사고가 절대로 그런이유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학교평가는 물론 우수학교표창등에도 학부모를 강조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적극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부모참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라면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프로그램의 종류와 관계없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에 학부모를 참여시킨 것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 학교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서로 책임을 미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학부모 참여실적이 높다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거나 참여과정에서 학부모의 자발성이 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여와 참여후의 안전관리 등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한다. 어쨌든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충격은 더 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그런이유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지만 단 1%라도 학부모참여가 비정상적이었다면 이런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념일(紀念日)은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기념일인 스승의 날이 가까워오면 더 괴로움을 겪는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에 반수의 학교들이 임시휴교를 했고, 학부모들이 선물을 사들고 학교 대신 학원으로 갈만큼 스승의 날에 대한 풍조도 바뀌었다. 그런데 여론을 조성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언론의 횡포는 바뀌지 않았다. 깎아내리지 않으면 어디가 덧나는지 이번 스승의 날만해도 그렇다. 며칠 지났지만 스승의 날 교육에 관해 실린 기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해도 너무 한다. 그렇게도 기사거리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언론에 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기다렸다는 듯 교원들의 흠집을 들춰내며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앞장서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영화를, 선생님이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 스승의 날 한국일보의 인터넷판 한국아이닷컴에 실린 교육에 관한 글의 제목들이다. 교사의 권위를 깎아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자극적이다. 제목만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사들을 욕하게 되어 있다.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내가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촌지의 형태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요지로 말한 내용이다.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를 만나는 교사들은 택배를 통한 선물이나 봉투 전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교사 밑반찬 준비를 위해 어머니들이 요리학원까지 다닐 만큼 요리학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사의 내용대로 지금도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이 많은지,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할 만큼 교육계가 썩었는지 터놓고 얘기해보자. 스승의 날 굳이 일부 극소수의 얘기를 부풀려 교원들을 매도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유도 알고 싶다. 물론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가 몇 명 있어도 된다거나 그런 교사에게 관용을 베풀자는 얘기는 더욱 아니다. 촌지가 존재하는 한 교육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촌지 문제는 교육계 스스로 엄한 잣대를 적용하며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영화를’은 나도 제목만 보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냐고 욕을 했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의 초등학교 8학년 여학생이 지난해 수업시간에 대리교사가 보여준 R등급(18세 미만 보호자동반 관람가) 영화인 ‘브로크백 마운틴’을 본 뒤 심리적 고통을 겪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독자들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영화를’ 이라는 제목이었다면 누구나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언론인들이 제목을 쓰는 기본도 모르니 AP통신에 의한 기사를 우리나라 이야기인양 그것도 스승의 날 기사화한다. ‘선생님이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남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심하여 수상히 여기는 게 의혹(疑惑)이다. 교사의 나이가 57세나 되었고, 남녀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지나치게 표현되었다는 이야기가 변명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의혹은 진실이 아닐 수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교원들의 흠집을 찾던 언론에게는 호재였다. 축하받아야 할 기념일에 오히려 교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서도 스승의 날 휴업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래서 교사인 내가 촌지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만큼 순진한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자랑스럽다.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가진 미국은 대선 때마다 교육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교육열 최고라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18일 전경련 회관에서 창립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종(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 대선을 7개월 앞둔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3불 정책 등 교육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교육문제를 방기하거나 입장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자리잡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교육관련 단체들은 올해를 교육정책에 근거한 대통령 선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내용을 가르쳐 좋은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자질론을 폈다. 또 “중등교육의 파행은 입시에 종속돼 60만 수험생이 내신과 수능이라는 획일화된 잣대에 맞춰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에 있다”며 “혁명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교육부 수장은 적임자를 임명하되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류에 편승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토론에 나선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치지도자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교육발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초정권적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적임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장중 대표는 “좋은 대통령이 좋은 교육을 만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에 대해 관심은 없는 것 같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잘 알고 큰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교육계와 전문가 및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는 “정치지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계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우리의 교육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들도 내놨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 정치지도자들은 학교정규 교육 외에 평생을 통해 학습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수요자는 교육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수요자의 필요와 판단이 제도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교폭력 등에 한정된 현재의 상담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관련 종합정보, 국내외 학교간 교류정보 등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 민원 제기 시 ONE STOP 피해구제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남 삼량중고 교장은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성 있는 교육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있다고요? 출장 안가셔도 됩니다” 안양교육청! 회의소집 없이 전달교육은 동영상으로... 경기도안양교육청에서는 단방향 전달교육식 회의를 소집회의가 아닌 동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실시하였다. 동영상 회의는 교육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각급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접속 다운받아 시청함으로 이루어 졌다. 소집회의는 학교 담당자 이동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낭비, 학교교육과정의 공백, 우리교육청 주차공간 협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방향 전달식 소집회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 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어 교육효과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담당자 이동에 따른 출장비, 인건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며 교육청의 좁은 주차공간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 된다. 지난 3월 초과근무 편법운영 근절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급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회의소집 없이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만족스러워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원래 스승의날이 되면 별의별 기사가 다 나온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히 촌지관련 기사이다. 5월 15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참교육학부모회 권승길 전북지부장은 14일 CBS 전북방송 생방송 사람과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로서 7년째 스승의 날을 맞고 있지만, 솔직히 촌지 압박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택배를 통한 선물 수수, 밑반찬 대기 등 촌지가 방법과 모양을 달리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또한 '요즘에는 교사의 밑반찬을 대는 일이 유행'이라며 '어머니들이 교사 밑반찬 준비를 위해서 요리학원까지 다니면서 요리학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밖에도 화분을 택배로 배달하면서 봉투를 전달하기도 하며, 같은 걸음걸이를 놓고 특정학생에게 힐난을 준다든지, 학생 격려 수단으로 주는 스티커를 학생들도 이해하기 힘든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분배한다든지, 학예발표회 때 아이들을 이유 없이 차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일종의 싸인을 보내는 것등의 예로 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모든 사례가 현실로 밝혀진 것이냐는 것이다. 즉 위의 예에서처럼 '~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확실한 근거가 없는 사례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학부모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기사를 보면 촌지가 아직도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교사의 밑반찬을 준비하기 위해 요리학원까지 다닌다는 이야기는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사생활을 20년이상 해오면서 그런 경우를 본 경우는 물론 들은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 과연 밑반찬 마련을 위해 요리학원까지 다니는 경우가 몇이나 되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사가 더 많다는 전제는 달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교사가 더 많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어쩌면 반반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언론에 거의 모든 교사가 다 그런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말미에 가서 그렇지 않은 교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단체에서 한 이야기치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물론 학부모단체에서도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정황포착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좀더 확실하게 접근해야 옳다고본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진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학부모나 학부모단체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정황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정황이 포착되었을 경우만 이야기해야 옳다. 실제로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인이 접하는 언론에 흘린다면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감사들이 혁신세미나를 내세워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간부들과 교사들도 관광일정이 대부분인 해외연수를 떠나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 과장과 장학사 3명, 현직 교장 3명, 교사 5명 등 12명이 이날 오후 9박 10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국으로 테마연수를 떠났다[연합뉴스 2007-05-16 18:28] 이들의 해외연수 목적은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의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에서 학교선택권확대에 따른 현장견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실제로 연수목적과 관련한 일정은 전체일정에서 7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시행할 정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요이상으로 연수일정이 길고 이에따라 연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일정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최소한 절반의 일정만이라도 연수목적에 부합되었어야 옳다고 본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매년 몇 차례씩 해외연수가 실시되지만 일선학교 교원들이 참가하기가 쉽지 않다. 즉 대상자로 선발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떤 절차에 의해 교사 5명이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렵게 선발되었을 것이다.이렇게 어렵게 선발된교사들이 연수에 부합되지 않는 일정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에서 연수일정을 잘못 짰기 때문에 함께 참여한 교사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수목적이 뚜렷한데도 시교육청에서는 여행사에 일정을 의뢰했기 때문으로 돌리고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잘 알고 있듯이일정은 쉽게 바꿀 수 있다. 여행사에서 가져온 일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같은 경비를 들이면서 비난받을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해외연수 자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생활하고 있다.그럼에도 시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여행위주의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우기 6천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교육청이 1인당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이번 연수를 강행한 것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컴퓨터 한대, 선풍기 한대가 부족한 현실인데, 해외연수를 통해 고교선택제를 보완하려 한 것이다. 결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의 경우를 통해 시교육청에서는 향후 해외연수 등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연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연수일정도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결국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에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전 이사장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이사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지만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구(舊) 이사 등과 대화ㆍ타협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헌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학법 개정안 중 임시이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임시적인 위기관리자에 불과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 등 구 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되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학교 정상화 방법은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학법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란ㆍ박시환ㆍ김지형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은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그에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판결은 구 사학법 상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정상화 방법의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것일 뿐 현행 사학법의 정상화 방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입법론적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양심이 살아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걸었던 학교를 되찾고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및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하고 이듬해 4월 설립자인 김 전 의원이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10년여 간의 관리체제로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한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변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의 정이사를 임명하자 김 전 의원은 이듬해 1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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