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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사교육을 잡을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EBS가 지난 8월 30일부터 3주간에 걸쳐 방영한 '특별토론 3부작-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는 정부 관계자, 교원, 학부모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교육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성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집방송은 왜곡된 사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듣느라 저녁 굶기가 일쑤인 중학생, 유명학원을 찾아 2시간 넘는 거리를 마다 않는 초등학생, 일주일에 사교육비로 160만원을 들인다는 학부모들이 화면에 등장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토론자들 역시 사교육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방과 후 학교 시설 활용, 사이버 교육'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급증하는 사교육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학정원의 30% 정도를 선생님의 추천만으로 뽑아줘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입전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은 "학교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도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저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학원강사라고 밝힌 한 시청자(na69125)가 "사교육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공교육은 더욱 문제다. 수행평가를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점수를 제일 잘 받았다면서 자랑도 한다"고 말하자 "공교육을 비판할 때마다 교사의 질적 수준 운운하며 수업의 질을 문제삼는데 학교가 학원과 같이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곳인가"라는 반론도 있었다.(study61)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3 학생(ksh3024)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더 이상 사교육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고2라는 한 학생(goosungjin)은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공교육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아무런 성취도 없지만 나처럼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에게 사교육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세상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는 것도 시기가 있다"(na69125)며 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1인당 한달에 11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것은 고액과외로 단속해야 한다"(hyun7444)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사교육비 책임의 10%는 EBS에 있다"면서 "모두를 함축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aj1390)고 지적했고 "사회의 상식, 특히 학부모의 사고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보내 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rlarudgus1)도 많았다.
해마다 봄·가을로 치르는 운동회이지만 그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운동회는 학구내의 경사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학부모들과 졸업생들, 푸짐한 점심 준비, 만국기, 경쾌한 행진곡 등 모두가 한번씩은 트랙을 달리며 기쁨을 맛보곤 했다. 볼거리도 많았다. 농악, 곤봉, 부채춤, 현대무용, 짝체조, 기마전, 차전놀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감탄사와 박수소리,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어우러졌었다. 매스게임은 작품도 대작이려니와 집단의 협동 질서가 잡혀야만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시골에도 학생수가 많아서 청·백으로 나뉘어 단체경기를 했다. 교사들은 새로운 단체경기를 짜내느라 고심하였고 한 송이 국화꽃인양 예술작품으로 화려하게 운동장을 수놓았다. 또한 고전무용을 하려면 한복을 입어야 했으니 추석빔이 저절로 되었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그 시절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곤봉 다루기도 물구나무서기도 풍물 리듬도 잘 탄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고 위험한 경기는 아예 손대려고도 하지 않는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도 많지만 곤봉체조는 위험해서 하지 않고, 꾸미기 체조 역시 위험해서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골에는 학생수가 적어서 같은 학년끼리의 단체경기가 불가능해 졌다. 학부모와 어우러져 단체 경기를 해보기도 했으나 부모님이 안 오신 학생들의 소외감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학부모 부담을 주지 않고 운영을 하자니 학생수가 적은 시골학교는 전교생이 조를 짜서 조별 대항을 하게 된다. 20∼30년 전의 교사들은 엄격하면서도 부드럽게 학생들을 다루어 씩씩한 남자 경기의 진수를 보여 주었고, 여교사들은 아름다운 음악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었다. 긴 연습시간과 인내와 끈기의 시간을 보내고 난 학생들은 부쩍 커보였고 믿음직해 보였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어렵고 힘든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학교에까지 파고들어 마냥 서글프다. 그래도 역사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굳세게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들로 바꾸어 가고 있다. 제기차기, 꼬리잡기, 투호, 후프, 줄넘기 등 준비물만 있으면 가능한 경기들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또 한번의 운동회를 치른다.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만국기가 인터넷에서도 재현된다. 에듀모아와 야후코리아는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 경기를 겨루는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 운동회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를 컨셉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18일까지 에듀모아(www.edumoa.com)에서 실시된다. 에듀모아 학습프로그램을 어느 팀이 얼마나 통과하느냐에 따라 단체 점수가 올라가는 '학습줄다리기', 상식문제를 풀어보는 '골든벨을 울려라', 문제를 빨리 풀어 박을 먼저 터트리는 팀이 승리하는 '박터트리기' 등 다양한 내용의 경기가 치러진다. 행사기간동안 경기 결과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지며 우승한 팀에게는 온라인 상장과 우승기 아이템,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바타 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엄마·아빠 응원전이나 선생님 응원전을 마련해 응원의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추석 연휴 기간중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매미가 학교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16일 중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학생 3명이 사망하고, 학교등에 3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도 삼척여고 백자옥(2학년) 학생과 경북 봉화 소천중 방주환(3학년) 학생이 산사태로 매몰돼 숨지고, 경남 거제 중앙초 최혜지(3학년) 학생이 해일로 익사했다고 밝혔다. "1233개 교육기관에서 3734건, 310억 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교육부는 ▲648개 초등교 ▲253개 중학교 ▲238개 고교 ▲38개 대학 ▲57개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교실 침수 및 정전 사고로 경북 2개 교, 경남 2개 교가 15∼16일 이틀 동안 휴업을, 경남 거제 관내의 54개 교(초 31, 중 16, 고 7개 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과 단축수업을 실시했으며, 강원(11교), 경북(2), 경남(3)의 26개 교는 504명의 이재민 수용소로 활용됐다. 피해 현황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피해를 당한 중고생들에게 3개월 내지 6개월 치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유실된 교과서를 지원키로 했다. 공제회 직원을 투입해 재해현장을 파악중인 교육부는 1천 만원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및 신청서류만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며, 전파 건물은 신축비 단가 기준, 부분 피해는 원상복구 실소요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동장과 담장 등 외부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시·도 재해대책비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가용한 특별교부금은 1059억 원이다. 교육부는 기자재 및 집기 피해를 당한 초·중등학교는 자체 부담이나 시도교육청 지원으로, 대학은 대학자체 부담이나 정부예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와 국민들이 초중고 및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만15세(중3)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등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고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천155달러, 중등 4천69달러, 대학 6천118달러로 OECD 평균(초등 4천381달러, 중등 5천957달러, 대학 9천571달러)의 60∼7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공교육 분야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00년에 이미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과외와 학원 등 사교육비가 포함될 경우 민간부담 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2001년 기준)는 초등 36.3명, 중 37.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2.0명, 중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 21.0, 고교 19.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7.0명, 중 14.5명, 고교 13.8명)보다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만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PISA2000)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평균성적이 참가국 중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로 매우 우수했으며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도 OECD국가 중 가장 작았다. 반면 우리 나라의 상위 5% 평균은 읽기가 20위, 수학 5위, 과학 5위로 OECD 최상위 학생들보다 비교적 낮았고 하위 5% 평균은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1위를 기록,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중상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또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고,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e-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으며 학생은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초등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춘천교대 편입생들이 일반 재학생과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대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춘천교대 특별편입생 160명은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임용시험도 별도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발령후 3년간 의무적으로 도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특별편입했기 때문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발령순위 등이 임용시험 성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별도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발령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많아 교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해 일반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임용시험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아 별도 임용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경북, 충남.북 교육청은 동일한 임용시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처우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학교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을 강조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과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담임수당 인상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약속(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4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사항(2008년까지 월 30만원)"임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또 "보직교사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교종안의 계획"이라며 "보직교사가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임교사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총은 대국회활동과 더불어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교원처우예산의 국회반영을 압박할 계획이다. 항후 정부예산안은 정당설명회, 대통령 최종보고(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9월 23일)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월 8일 교총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외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인상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 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료 인상 및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지급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 ▲교사의 직급 보조비 신설·지급 ▲교장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17개 항이 담겨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 응시자격에 '퇴직 후 ○년이 지난 자'라고 명시한 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공고되는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부터 폐지된다. 이는 전남 초등교사로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모 교사가 '3월 1일 이후 퇴직 교사는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와 관련된 요건 외에는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직면해 2000년부터 현직교사가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면 퇴직 후 4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둬 농어촌 교사들의 이탈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교사는 사직 일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현직교사도 이제는 퇴직할 필요없이 타 시도 임용고사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선호지역의 경우 지방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경기도는 각지에서 부담없이 몰려든 응시생들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전라, 강원, 충청, 경상도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더 늘려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응시 제한 폐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학교 현장에 소문이 쫙 퍼졌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현직교사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젠 교사가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 임용고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교사들의 이탈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이 1일 발표한 '초등교사 수급안정대책'도 학급당학생수를 37∼39명으로 동결하고 중등 자격소지자를 대거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 임용시험 담당자들은 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대응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폐지 공고를 빨리 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부당한 응시자격 소급 제한으로 미리 사표를 낸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은 "약간의 가산점과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폐쇄적인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농어촌 교육을 부흥시킬 특단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해 현직교사도 재직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 교육청별로 공고 중에 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참여정부와의 첫 교섭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교총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총 112건 232개항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교총 교섭위원들이 지난 본교섭 테이블에서 강조한 사항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교원들의 숙원 과제들이다. 교총 교섭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교원들이고 학교급별, 직위별, 성별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하라(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중등여회원 대표)=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95년 9월에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중에서도 교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해야(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규상으로 명문화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지급'은 교총과 교육부가 95년 하반기이래 네 차례 합의사항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관리직 대표)=한국교총은 90년대부터 우수교원확보법안 연구를 추진하고 교육부와 5차례 교섭합의하는 등 우수인재의 교직유인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우대의 각종 입법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법 제정은 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도록 교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안재천 수원 수성초 교사·초등교사 대표)=교총이 해마다 교섭과제 선정을 위해 교원들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면 가장 많은 응답이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이다. 교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 ◇법정정원 확보 급선무(김혜용 충북 진천 문상초 교사·초등여회원 대표)=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초·중등교원의 경우 2002년 현재 89.6％에 불과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60％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과 교육이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규정된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지역별 편차를 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법정정원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농어촌 근무여건 개선 시급(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중등교사 대표)=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농어촌의 경우 교원 수급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개선위 구성해야(김수연 서울 난우초 교장·부회장)=직영급식보다는 위탁급식이 식중독 발생비율이 2003년 기준 18.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7년까지 약1조 6118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 중 3%인 478억 원 만 직영급식 확대에 배정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일 오후 2시 50분 서울 용동초. 정규 수업을 마친 서연(5학년)이가 도서관에 마련된 '사랑의 공부방'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곧 3시에는 미술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지점토로 만들어놨던 메모꽂이에 채색을 하고 니스 칠을 하는 날. 옆에서는 6학년 언니들이 지역사회전문가 선생님과 컴퓨터 사용 규칙을 정하는 자치회가 한창이고, 그 옆에서는 1∼3학년 동생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책읽기를 하고 있어 조금 소란스럽지만 서연이는 색칠에 온 신경을 모은다. 책읽기와 자치회에 열중인 40여명의 언니 동생들처럼. 용동초가 공부방을 연 건 7월초다. 지난해 교육부가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발달을 목표로 서울, 부산 일부 지역에서 추진중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2004년까지 우선 37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서울, 부산의 57개 초·중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인데 방과후 공부방은 모든 초등교의 공통사업이다. 월∼금요일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도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의 일대일 상담은 기본이고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 학습, 예체능 활동, 컴퓨터·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이런 활동을 전담하는 전직 미술교사, 독서지도사, 한글강사, 교대생 등 자원봉사자 9명이 요일별로 공부방을 찾아온다. 1일부터는 5년 경력의 공부방 교사가 한 분 더 채용돼 아이들의 뒤떨어진 공부를 돌보고 있다. 모두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부분 결손가정이라는 아픔을 안고 있는 41명의 아이들. 방과후면 학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놀이터로 직행하던 아이들에게 공부방은 '종합학원'에 'PC방'이자 '문화교실'이다. 김서연(12) 양은 "숙제도 봐주시고 여러 선생님이 수학이나 영어도 가르쳐 주세요. 또 미술도 배우고 NIE 수업도 해요. 컴퓨터가 8대나 있어서 맘껏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한다. 저소득층 학생 200여명과는 바이올린, 영어회화 등 특기적성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스케이트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도 가졌다. 또 2박 3일간의 제주도 탐방 길은 아이들에게 남다른 추억이 됐다. 임옥남(4학년) 양은 "처음 타는 비행기가 정말 어지러웠어요. 해수욕장에서 조개도 잡고 게도 잡다가 물렸는데 지금도 아픈 것 같다"며 웃었다. 현재 서울, 부산 지역 시범학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을 기본사업으로 하면서 학교별 특색사업도 진행한다. 신상계초는 학습결손이 심각한 학생 32명의 심리치료를 위해 연극놀이·음악치료 과정을 운영한다. 6∼10명씩 네 집단으로 나눠 주1회 15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상계복지관의 연극놀이전문가, 음악치료사 2명이 맡았다. 또 50명의 학생에게 '1대1 학습지원' 활동도 펼친다. '노원 나눔의 집'과 연계해 자원봉사자가 매주 가정을 방문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준다. 부산 덕천중은 덕천동, 북구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주축으로 '희망찬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를 즐기면서 신체 발달도 돕기 위해서다. 현재 4∼6학년 300여명의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1∼5군으로 편성돼 전현직 축구감독 7명과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 덕천중 김준룡 교사(체육)는 "축구를 매개로 아이들과 교육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 겨울방학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영어, 수학, 논술, 문학교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저소득층 학생의 치료지원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 반송동, 덕천동 관내 12개 초중학교가 9, 10월 전교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도비만, 충치, 심장질환 등 질병이 발견된 저소득층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 7월부터 본격 시작된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은 현재 전적으로 교육부 예산에 의존하며 학교가 모든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복지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해 학교가 운영할 프로그램 선정과 협력기관, 지원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연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양천초 김선례 씨는 "이를테면 방과후 공부방에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역 문화시설, 단체가 학생 문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별 관심도 없고 별도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주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일이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라면 당연히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 교재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로 교사잡무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수업보다 잡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교사가 아니라 사무직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사의 잡무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왜 그런가. 우선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할 행사나 활동이 힘없는 학교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우주단 등 청소년 단체활동은 아동의 전인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단체가 맡아야 할 활동을 교사가 떠안고 신음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를 힘없는 하부 말단기관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1년 동안 날아오는 각종 공문서는 수천 건에 이른다. 그중 필수 공문서의 비율은 20%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청소년 단체활동, 각종 감사나 평가 등의 업무가 여전히 학교와 교사를 옥죄고 있다. 교사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누가 교육청에 대고 항의를 할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교내행사는 왜 그렇게 많은가. 교사들의 불평이 극에 이른 시범학교 운영이 그렇고, 잦은 교무회의가 그렇다. 불볕 더위 속에서 연습해야 하는 운동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연중 줄줄이 이어지는 대외행사도 마찬가지이다. 체육대회, 과학대회, 영어대회, 미술대회, 예능발표대회뿐만 아니라 툭하면 상부기관의 요구에 학생을 동원시키다 보니 교육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교사의 주업무는 공문서 처리가 아니라 수업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그것은 초등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교사의 본업은 수업이 아니라 공문서 처리"라고 비아냥거린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교사들은 항상 잡무에 시달리는데 교재연구는 언제 하란 말인가. 수업연구는 집에 와서 새벽잠까지 설치며 하란 말인가.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평균 6학급의 소규모 학교가 매우 많다.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간 수천 건의 공문서는 가히 절망적인 스트레스이다. 정부는 수천 억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학교에 수천 명의 사무보조원을 배치, 교사의 잡무를 덜어주겠다고 했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한 물리적인 대책보다는 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사무보조원 수천 명이 아니라 십만 명을 쏟아 부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사무보조원 1만 명보다 교육관료들의 실천이 탁월한 방책이다.이제 각종 공문은 리콜시스템(recall system)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권위 있는 기관이 그 필요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공문을 발송했을 경우엔 절차를 거쳐 생산자에게 경고하도록 하고, 누적될 때에는 처벌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교육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담임선생님의 열성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급증하는 민원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는 교사에게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공문서가 교사를 통제할 수는 없다. 교사에게 두려운 존재는 상부기관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사잡무에 대한 '혁명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사를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하루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교육관료들은 선생님들의 당연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왜 귀담아 듣지 못하는가.
▶자연속으로…=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히 지나쳐 버리거나 가볍게 흘려보내기 쉬운 자연의 일부분인 뒤뜰, 연못, 숲, 해변에 살고 있는 생물 생태와 서식지에 대해 각 장소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방법과 안전사항을 곁들여 탐구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도날드 실버/창조문화 ▶시화호 이야기=2002년 환경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에 뽑혔던 환경운동가 최종인씨의 사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 시화호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를 위협하는 불법 밀렵 등을 통해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 시화호의 미래를 제시했다. 남인숙/다른세상 ▶길은 멀어도2=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엮은 양육수기 모음집. 장애아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충격과 절망, 그 극복과정과 함께 4년 후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간 유아와 부모가 통합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옮겨싣고 있다. 이용우/부산구화학교 ▶수학의 신들=수학 잘하는 법 같은 근시안적 대안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아이들 스스로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마의 대군을 물리친 아르키메데스, 도박에 미친 천재 카르타노 등 괴짜 수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수학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해준다. 정수연/한언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어서 자라서 선생님과 결혼해야지.' 저자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의 실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었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 착한 아이가 되기로 했던 다운이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선생님의 모습에 선생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기 시작하는데…. 이응률/청솔
유급보조교사 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환경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17.9%로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0%, 초등학교 3.7%, 중학교 21.1%, 고등학교 5.6%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1.0%로 최고를 보였으며 울산이 11.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이 중점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2003년 7월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학교 49.4%,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학교 40.2%, 내부 출입구·출입문 설치학교 42.4%, 복도 손잡이 설치교 34.1%,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학교 19.4%로 평균 설치율은 41.4%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은 760개교 1579개 학급이며 부분통합학급은 3181개교 1만7518학급으로 조사됐다.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1만9099명 교원중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는 1.7%, 2급 정교사자격소지자는 1.1%,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3.8%였으며 나머지 83.4%는 특수교육연수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지만 부산,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은 초등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올해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유급 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이며 특수학급은 서울, 광주, 대전, 전북 등 4개 지역에 불과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37개 특수학교 학생들은 유치부 과정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11개 지역에서만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2만6770명 중 30%만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23.5%가 자젹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60%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급)의 전체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88.9%였지만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는 99.9%였지만 전남은 6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5일제 수업은 사회 전반적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시설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와 유럽의 국가에서는 주5일 근무에 기반한 주5일제 수업이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분위기나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의 공유 등이 서양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5개국의 실태를 살펴본다. *' 미국…'노는 날'로 인식, 본래 취지 사라져 주5일제 근무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미국은 학교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주5일제 수업 및 토요 휴업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 활동, 즉 학교의 교사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 등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토요 휴업일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주로 노는 날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토요 휴업일 운영이 퇴색하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 프랑스… 수·토 휴교, 주4일제 채택 늘어 프랑스 주 5일제 수업에서 특기할 점은 수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날을 '과외활동의 날'로 정해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 연주 등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한다. 이 때 수업은 학부모가 주관해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가서 자녀의 교육활동을 돕는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은 일일교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봉사를 한다. 파리의 학교는 대부분 수요일과 토요일에 쉬는 주4일 수업을 허용, 이를 택하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2001년 현재 프랑스 초등교의 1/3이 주4일제 수업실시)다. 그러나 2일의 주중 학습 휴식기간이 학생들의 학습리듬을 깨뜨린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4일 수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 독일…93년 정착, 휴업일 교육 가정에서 책임 독일은 1992년 학교 재량 부분적으로 실시를 출발, 93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됐다. 독일 주5일제 수업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토요 휴업일 교육만큼은 가정에서 책임진다는 부모들의 확산된 의식 공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스포츠·놀이 ·여가 시설, 청소년 회관 등이 학생들의 토요일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일본…2002년 전면실시, '학력저하'우려 등 여전 주5일제 수업이 거론된 것은 70년대부터이며 이후 89년 연구학교(9개교)와 조사협력학교(68개교)를 지정해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한 뒤 1992년 시범실시를 거쳐 95년부터 전국 유치원고 초중고교 등 대부분의 공립학교로 확대 시행됐다. 2001년부터는 월2회(2, 4주 토요일) 휴업하는 격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며 공립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및 토요 휴업일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2년부터다. 토요 휴업일을 실시하면서 수업내용을 30%감축한 새 교육과정을 적용했고 줄어든 수업은 '종합학습 시간'과 '학교설정 과목'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그리 호의적인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줄어든 수업의 대체과목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토요일 휴일을 오락에 소비하고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조사결과는 주5일제 수업이 '학력저하'를 야기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뒷받침 하고있다. *' 중국…96년 실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정착 혼란 중국은 기업체의 주4일제 근무가 도입된 1996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유용하게 보낼 만한 사회 기반의 부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휴업일 프로그램 부재 등은 주5일제 수업 및 휴업일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소년선봉대를 청소년궁으로 개편, 기존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을 보조해 실제적 과외교육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휴업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전문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 경비 부담을 50% 정도로 낮추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밖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지역 학교 학부모 행정 기관 및 교육기관간의 공식적인 연결망을 구축, 학습과 오락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리와 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학 진학 열기가 높아서 휴업일이 과외 공부하는 날로 변질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이 도입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개편 등 큰 변화가 뒤따르게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여건을 갖춘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선정과정을 거쳐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 시행학교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의 사례를 살펴본다. '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 사례 우리나라의 주5일 수업 시범운영은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모두 15개교, 월 2회 토요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시범교는 교과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체험학습을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수업 시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학식이나 종업식에도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5일 수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려사항은 주말에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점, 그래서 결국 학원으로 몰린다거나 탈선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시범학교의 상당수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토요일을 보낸다. 평일과 차이가 있다면 책상에 앉아 책을 보는 대신 다양한 체험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은 출근해 아이들의 학습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일부는 보조원으로 대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상의 가상학교도 토요일의 훌륭한 학습공간이다. 서울 한양초등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 가상학교 '버추얼 스쿨'을 통해 가족에게 감사장 만들기, 자연을 이용한 가옥 알아보기 등의 과제를 내주고 있다. 시범학교들은 지역사회의 도움도 받고있다. 서울 신기초등교의 경우 양천구청 등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책 읽고 독후감 쓰기(고척도서관), 소방교육과 실습(양천소방서), 사물놀이와 고전무용(양천문화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 대진초등교도 사회복지시설과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고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에게 학교나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같은 반 아이들을 모아 박물관견학, 주말농장견학, 독서활동 등을 주관하는 '학부모 도우미방'도 운영중이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은 80∼90%, 학부모는 70%가 주5일제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도 우려와는 달리 변화가 없거나(65.1%) 오히려 향상된 것(27%)으로 조사됐다.(시범교 서울 창림초 1639명 대상 조사 결과)
강원도 동해안과 영월, 평창, 경북 안동 등지의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눈병이 번져 일부학교는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강릉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눈병이 속초, 삼척, 평창, 영월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2개교 99명, 중학교 21개교 395명, 고등학교 10개교 180명 등 43개교 674명이다. 눈병에 걸린 학생들은 안구 출혈증세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근육통까지 동반해 대부분 등교를 못하고 있다. 이 눈병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결막염과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으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눈병은 눈의 감기와 비슷한 것으로 아직 특효약이 없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된 학생은 완치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지역도 눈병에 걸린 학생이 O여중 99명과 S 초등 31명 등 모두 11개 초.중학교 232명으로 지난 1일의 4개 학교 131명 보다 크게 늘어났다. 안동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9명은 집에서 병원에 다니거나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103명은 다 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증세가 심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경기지역 초.중.고교생들의 키가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2㎝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표본추출한 도내 초.중.고 각 12개교 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체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신장이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은 2.4㎝, 여학생은 2.1㎝가 각각 커졌다. 이에 반해 앉은 키는 남학생이 0.7㎝, 여학생은 0.4㎝ 밖에 커지지 않아 상체보다 하체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고생은 신장이 2.5㎝ 자라는 동안 앉은 키는 0.4㎝ 커졌고 여고생은 1.6㎝ 커지는 동안 앉은 키가 0.2㎝ 늘어나 신장성장률에 비해 다리가 현저히 길어졌다. 또 여고생들은 높은 신장성장률에 비해 몸무게 증가는 0.7㎏에 그쳤고 가슴둘레가 1㎝ 늘어나는 등 늘씬한 서구형으로 체형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평균 신장과 체중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 149㎝에 45.1㎏, 여자 150.5㎝에 43.5㎏ ▲중학교 3학년 남자 166.7㎝에 62.3㎏, 여자 159.5㎝에 53.4㎏ ▲고등학교 3학년 남자 173.8㎝에 68㎏, 여자 160.4㎝에 55.1㎏이다.
앞으로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이 200㎡(60.5평)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 중 초.중.고의 건축승인 등 관리 권한이 공업계 고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부장관, 나머지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교육감에게 국.공.사립 모든 학교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서승목 교장 자살과 나이스 시행등으로 격화된 교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하면서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대구에 이어 대책위는 서울(9월), 광주(10월), 수원(11월), 부산(12월), 대전(내년 1월) 순서로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2월 교육현장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윤덕홍 교육부총리·손봉호 서울대교수)는 25일 회의에서 교단안정화 3개 영역 16대 과제를 채택하고 대책위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대책위가 교육부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 추진전략과 국민제안, 유관단체 제안등으로 종합한 3개 영역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영역(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한 교원 노사관계 조성) = ▲교직단체 교섭창구 단일화 ▲교육청.학교단위별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 설치 ▲단체교섭 범위 기준 마련 ▲노조활동에 대한 법집행 일관성 유지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교원 전문성.책무성 강화) = ▲교원 평가·승진제도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연수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교장 리더십 배양 ▲유치원·초등교원간 갈등 해소 추진 ◇제3영역(자율.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제 형성) = ▲계기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수업 적절성 담보 ▲단위학교 비정규 교육활동 자율권 확대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정책 수립시 현장의견 수렴 (별도과제 =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 개선 ▲NEIS 보완.추진) 한편 첫 회의에서 위원들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책위는 진보적인 인사 5명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위원장외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범석(교육부 차관·기획단장) ▲홍성표(대전시교육감) ▲정완호(한국교원대총장) ▲이군현(한국교총회장) ▲류명수(한교조 위원장) ▲이효신(서초교 교사)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대표)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고진광(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대표) ▲배종렬(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진(초중고교장협의회장) ▲고학용(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 ▲유자효(SBS 기획실장) ▲강태중(경실련 교육위원장) ▲이종재(교육개발원장) ▲이원덕(노동연구원장) ▲조용기(사학법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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