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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렇게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왜 학원엘 또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가 학교 성적이든 입학 성적이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노력을 나무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지식 정보화 시대에 권해야 할 사항이기도다. 후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게을러 공부를 안하려 하기에 이러한 것을 고칠 정책을 세우느라 문교당국이 급급해 한다는 사실이다. 학교와 비교하여 학원의 차이 점이 있는데 학원에서는 학생 관리를 매우 중요한 학원 운영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 관리가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은 고객 관리라는 차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에 부응함으로써 학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 학생 관리의 내용으로는 출결 관리와 보충수업,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이제 현장의 교사들이 왜 학원에만 가느냐고 학부모를 나무라는 시대는 아니다. 보이지 않게 학원은 학교의 틈새시장을 노리면서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와 달리 철저하게 학생들의 관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관리의 범위 및 엄격함의 정도는 학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매우 규율이 엄한 학교처럼 학생 생활의 전반을 규제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 학원도 있다. 이렇듯 학원들 간에 학생 관리 방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결 관리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학생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철저한 학생 관리를 해주는 학원은 보충 수업을 통하여 수준별 반 편성을 하더라도 발생하는 학생 개인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철저한 학생 관리를 기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시험을 대비한 보충수업을 하면서, 그 방식은 학교별 기출 문제집을 제공하거나 기출 문제를 풀어주거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정리해주는 방식이다.학원 수강 학생 중 60%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아닌 경우 보충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특히 어려운 부분을 보강하거나, 학원 수강 등록이 늦거나 지각ㆍ결석 등의 이유로 듣지 못한 부분을 보강해 주고 있다. 또한, 학원마다 그리고 강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교사보다 강사들에게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한다. 이러한 강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의 강조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최근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을 강조하여 강사와 학생간의 부담 없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편하게 물을 수 있고 성적도 올라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제 학원이 학생들을 뺏어간다고만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 학교에서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 교육은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될 것이다. 학교 교사도 학원 강사들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안주하는 사이에 학원은 저만큼 달려가고 있다. 교사도 항상 마음을 열고 배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사이데 저만치 밀려나갈 것이다.
5월 24일은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이다. 5월 25일이 금요일이고 5월 26일은 토요일이다. 당연히 5월 27일은 일요일이다. 이중에서 26일은 토요휴업일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징검다리 휴일인 것이다. 25일만 어떻게 하면 4일간의 연휴가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두고 문제삼고 있다. 즉 많은 학교들이 5월 2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량휴업에 따른 문제는 바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정상출근을 하는데, 학교가 재량휴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이다.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출근을 했는데 아이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만 집에두고 출근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염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휴업일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스승의날에도 많은 학교들이 재량휴업을 했었는데, 열흘남짓 지난후에또 재량휴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다. 재량휴업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즉 스승의날에 재량휴업을 한 학교가 이번에 또 재량휴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연간 확보할 수업일수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로인해 방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들은 지난 스승의날에 정상수업을 했던 학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량휴업과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부모가 징검다리 휴일을 기해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고 회사자체가 휴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이라도 계획했다면 가족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정상수업을 하면 이런 부모들은 학교측에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 다른 학교는 다 휴업하는데 왜 휴업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재량휴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대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 한가지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학교장이 필요로 할 경우 재량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된다. 연초의 학사일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재량휴업을 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대표와 지역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교원위원들이 하고 싶어도 이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따라서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번의 재량휴업 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학교에는 최소한의 재량권도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스승의날에 휴업하면 휴업한다고 난리,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또 난리, 재량휴업을 통해 연휴를 만들면 또 난리, 말이 재량이지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이다. 재량휴업등을 실시할려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학교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재량휴업도 사라져야 할 풍경중의 하나이다. 연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와는 달리 재량휴업을 해도 언론이나 학부모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명절연휴 다음날인데, 대체로 추석이나 설 명절 다음에는 많은 학교들이 재량휴업을 실시한다. 그래도 이에대한 이의제기는 별로 없다. 물론 일반직장들도 휴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모든 직장들이 휴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래저래 학교는 재량권을 발휘하기 어렵다. 연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재량휴업일에도 문제제기가 된다면 더이상 학교는 설곳이 없다는 생각이다.
5월 22일, 정부의 브리핑실·기사송고실 통폐합과 부처 사무실 기자 출입통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국무회의 확정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탄압 정책’이 헌법적 기본권리 침해라는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의 정부 감시·견제 기능을약화시키고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마저 침해해 온 그 동안의사례를 보면이번 기자실 통폐합 정책은 노 대통령의 잘못된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나는언론정책의종합 결정판이라는 지적까지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는 교육리포터로서의 심회는 참담하기만 하다. 초지일관 엇나가는 것을 보니 '과연 노무현스럽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앞으로 남은 몇 개월, 국민을 경악하게 할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가를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하다.참여정부 실정(失政)을 '꼭꼭 숨기려는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개악은 번개, 개선은 소걸음 / 그 동안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코드에 맞는 정책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교육계가 원하지 않는 교육관련 법률 개정 처리는 무사통과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고 교육계의 염원인 관계법률은 하세월(何世月)이다. 무자격교장공모제, 교원승진규정, 사학법, 수석교사제 등이 그러하다. 네 편과 내편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적 아니면 동지다. 이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아니다. ▒ 언어의 의미 왜곡하여 사용하고… / 참여정부가 사용하여 온 그럴듯한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좋던 용어를 멋대로선점하고왜곡 또는 반대로 사용하여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예컨대 참여, 평화, 복지,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 등을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도 버젓이 '선진'이란 단어를 갖다 붙인 용렬함이란? ▒ 그 흔한 토론, 위원회는 어디로 갔나? / 참여정부의 특징이 한 때 NATO(No Action Talk Only)공화국이었고 산하 위원회만도 수십개가 되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별칭도 있었는데 이번 국무회의 통과 과정을보면 일사천리다.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에 대한 여론과 민심의 동향도 살펴볼만 한데 아예 등을 돌린 것은 아닌지? ▒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참여정부 / 노 대통령의 말을 보면 자기합리화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얼마전 정치권 발언에서는 대의(大義)를 강조하더니곧 대세(大勢)에 따른다고 말을 바꾼다. 자기 편한대로다. 그러면 기자실 통폐합이 대세란 말인지 되묻고 싶은 것이다. ▒'기자실 통폐합 특별법'은 어떤가?/참여정부의또 한가지 특징이 특별법 양산이라는 사실. 이미 제정된 것이 10여개, 추진 중인 것이 10여개라는데문제는 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이다.또 잘못된 법제화로 다음 정부의 발목까지 잡는다는 것. 이번 것도 아예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참여정부답지 않은지? ▒ 아예 조·중·동 통폐합을 하지… /이번 사건은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뿐아니라 아예 언론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으로보인다.그러려면 개악 신문법보다 한걸음 나아가 이른바 조·중·동 등을 통폐합하는 것은 어떠한지? 보도된 바로는 국정홍보처안보다 청와대안은 더 강력하였다고 하던데. ▒ 관급기사 쓰라는 참여정부 / 이번 안을 보면 기자들의 자존심을 무참히도 짓밟고 있다. 기자들은 관(官)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받아 적으라는 꼴이다. 기자더러 정부의 하수인, 꼭둑각시 역할을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정부에게 유리한 정보는 주고 불리한 정보는 감추겠다는 것이니 누가 수긍하겠는가? ▒ 그렇다면 홍보· 기자실 담당 공무원 감축해야 / 이번 조치로 기자실이 대폭 감축되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여기에 투입되었던 공무원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사후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기사 큰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 축내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이니 '감축'이란 말은 꺼낼 수 없다. ▒ 이제 기자들 실력이 나와야 하는데 / 이번 안은 공무원에 대한 취재원을 봉쇄한 것인데 이제 기자들의 참실력 대결장이 펼쳐질 듯하다. 함량 미달의 형편 없는 기자는 자연 퇴출되고 현장을 발로 뛰어 기사를 찾아내는 능력 있는 기자만이 살아 남을 것 같다. '기가 막힌 일'을쓰는 필자의 심정이 착잡하기만 하다. 임기말 오기와 억지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볼성사납고 대통령의 개인 감정에 영합하는 측근들의 과잉 충성심 행태도 가엾기만 하다.이번 개악안에 대해사회 각계 각층, 모든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열우당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스승의 날, 노 대통령의 은사소식은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선생님들은 초·중·고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학생들은 초·중·고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럴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벌 위주의 사회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는 대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인가 보다. 비정상적인 코스로, 엉뚱하게 지도자가 되면 정도(正道)를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려 한다.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 물론 당사자의 책임이 크지만 교육의 책임도 큰 것이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가운데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교가 4년 만에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교의 해외 수학여행이 시작된 2004년 당시 289개 고교 중 3곳(1.0%)이 외국 여행지를 선택했지만 올해는 297개 고교 가운데 45곳(15.2%)이 해외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교는 2004년 3곳, 2005년 10곳, 2006년 44곳(14.9%)으로 집계됐다. 여행지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이고 지난해 44개 고교 가운데 27곳이 중국을 다녀왔고 17곳은 일본을 방문했다. 서울시내 고교들은 대체로 제주도를 수학 여행지로 선호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경주나 설악산을 찾는 사례가 많고 가끔 제주도를 여행하기도 한다. 해외 수학여행 붐이 일면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지난해 일부 학교는 '맞춤형 수학여행'이라는 명목으로 목적지를 국내외로 구분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해외 수학여행의 내실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국내외를 분리하는 수학여행이나 고가의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한꺼번에 여려 대의 전세 항공기를 이용해 국민의 항공기 이용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교원들의 교통비나 숙식비 등 출장경비는 반드시 학교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원들의 대부분은 학교평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평가 자체보다는 평가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리포터가 학교평가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동안 경험한 학교평가에 대해 다른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정하게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을 평가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당해학교의 교육활동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섰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평가의 결과가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학교평가 자체에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위원들의 자질문제나 공정성결여문제를 교원들이라면 아마도 1-2회정도는 느끼거나 직접경험했을 것이다. 일례로 해당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전문직 출신이면 대부분 평가위원들 중 1-2명과 절친한 사이인 경우가 많다. 최종결과에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경우 전문직 출신의 교장, 교감인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교사출신이 교장인 학교의 경우는 우수한 학교로 뽑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정확히 분석해 본다면 좀더 객관성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학교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학교에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다. 학교평가결과를 공문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평가이지만 우수학교는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받는다. 많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는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학교에 들지못한 학교는 다음을 위해 더욱더 준비된 교육활동을 하게된다. 이런 사정이 서울만 그런것인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다. 일단 전국이 비슷한 사정으로 보고 다음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학교평가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한다. 물론 교원들은 학교평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있다. 그러나 없애는 것보다는 개선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학교평가를 함에 있어 해당교육청 출신의 퇴직교장, 교감등이 평가단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마다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교육청외의 타 시,도 교육청산하의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이야기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를 평가한다고 하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구성된 평가단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정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하여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많은 교원성과급을 학교평가에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원성과급의 예산이 대체로 매년 3천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1만여개로 볼때 이중 50%의 학교가 학교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다면 학교당 6천만원정도 돌아간다. 적지않은 액수이다. 그 액수를 자유롭게 교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원수를 고려하여 지급한다면 혜택을 받는 학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학교평가가 문제가 많다고 본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그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리포터의 제안을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교원성과급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범교 62개교를 극비리에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빙교장형 15개교를 제외한 내부형 41개교와 개방형 6개교는 교장자격증 무소지자를 공모 대상으로 해 교육부가 교육의 전문성 파괴에 앞장선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교원승진규정을 근평 10년으로 연장해 승진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교장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통해 승진 루트를 다양화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변칙 통로를 개설한 꼴로 그 동안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많은 고경력 교원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점수제를 기초로 한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 있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하고 해당학교 교장들에게 학부모총회 및 학운위를 거쳐 신청토록 종용하는 등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일부 학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기준도 없이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만에 실험교장을 급조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도 문제려니와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 보듯 뻔하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학부모총회에서 공모제 여부를 결정하고 학운위는 학부모총회의 결정을 존중해 논의하는 형식이어서 해당 학교 교원들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 교총은 홈페이지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과정의 문제 고발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시범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5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지난 해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직사회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미 여타 공무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교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반년이 다 돼가도록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교직 특성상 과연 성과급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과급도 분명히 교원 보수적 성격이 짙다.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과급도 교원 개인의 재산권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직특성을 반영한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된 성과급제도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인사위가 한사코 여타 공무원과 같이 차등지급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전에 교직의 특수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도 교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등지급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중앙인사위가 차등지급 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지급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에 구체적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를 누가 먼저 꺼내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교육부도 중앙인사위를 대상으로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원단체들도 각 단체별 입장이나 주장에 함몰되지 말고 일선 교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성과급이 조속히 교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 서로 간 눈치만 보고,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때 문제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 관련해 지정학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상의 파행사례를 접수하는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21일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치적 이념에 경도돼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 쿠데타”라며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서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예비지정하고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등 부당성과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21일부터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파행운영 사례를 접수할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진상조사에도 나선 상태다. 그 결과 이미 A초등교는 1300여 학부모 중 고작 72명만이 총회에 나와 위임장을 낸 1200여 학무모의 의사를 대신 결정했고, B중은 교원 전원이 반대함에도 서면조사로만 학부모 의견을 물어 가까스로 52.9%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등 대표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중의 한 교사는 “이미 교육감이 예비학교로 지정한데다 어쨌든 학부모 과반이 찬성했다는데 어느 학운위원이 반대하겠느냐.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앞으로 전수 조사를 거쳐 그 진상을 전국 학교와 국민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말 열린 제86회 대의원회에서 교장 자격증 반납을 결의한 만큼 추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교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자격증 반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올 9월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할 62개 초중고교를 발표, 21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공모 유형별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41개교, 특성화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이 아닌 자도 응모 가능한 개방형 6개교, 교장 자격 소지자만 가능한 초빙교장형이 15개교다. 이중 내부형은 교원이 파벌을 형성해 응모할 가능성이 높아 교단의 정치장화를 초래하고 인기영합식 학급경영을 낳을 조짐이어서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석교사제를 비롯한 몇 가지 교원정책 현안들을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일정이 제시되면서 현장 교사들은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비롯, 교원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연초에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9월 이전에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물리적 여건들을 고려해볼 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혹시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처럼 평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수석교사제는 기존 관리직 중심의 교직풍토를, 교사 중심의 학습조직풍토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처음으로 제안됐으며, 1982년부터는 한국교총의 당면 교육정책 개선과제로 채택․추진됐다. 그 이후 교총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끈질긴 노력으로 1993년 교총과 교육부간의 단체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최초로 합의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 2006년에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재차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수석교사제 도입이 빠짐없이 채택됐으며,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OECD 평가단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간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높은 찬성 비율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교원, 학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고려해 정부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여러 차례 확정․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미완의 교원정책과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자격체계의 다원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 교수직과 관리직을 분리⋅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즉,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법제화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매년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수없이 발표했지만 정작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 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하루 빨리 구체적 일정을 밝혀 현장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처럼 민감하고도 첨예한 교원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신 있게 실천해 보인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뢰 형성의 지름길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jsjeon@gyeongju.ac.kr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핵심 쟁점인 총정원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되 충분한 법조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0명 이상’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이 입학정원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리한 ‘숫자놀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미리 투입하며 로스쿨 준비를 해온 40여 대학 측과 시민단체들은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1200명 선을 주장해 법안 표류의 주요인이 돼 왔다. 결국 권 의원의 ‘2000명 이상’ 안은 양자를 절충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당 한 교육위원 측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2500명 수준을 말했었다는 점에서 교육위 의견을 대체로 반영한 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 2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학교육위원회를 둬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막도록 했다. 또 권 의원의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도 법학부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법학부 존치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같은 당 교육위원 중에서도 “로스쿨에서 배제된 학교 입장에서는 누구는 로스쿨도 주고, 학부도 존치하느냐는 반발을 할 만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 측은 “동창회 없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법학부는 변호사 양성만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 자체로서 존재 의미가 있다”며 “로스쿨 입학생 자격에 제한을 둬 쏠림 현상도 막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당해 대학 법학부 이외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3분의 1 이상을, 그리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타 대학 학사 소지자로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은 예비인가제도를 둬 로스쿨 준비 대학 중 일정 수의 대학에만 본인가를 내주는 선별 과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 측은 “로스쿨 당 학생 수를 최소 80명~100명은 해야 수지가 맞는데 총 정원이 2000명 정도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며 “사전에 예비인가제를 둬 인적, 물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00명씩 정원을 줄 경우,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 중 절반은 탈락할 수 있는 조건이다.
최근 서울시내 모 지역교육청에서 교과장학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과장학위원의 활동은 해당교과에서 수업을 잘하기로 정평이 있는 위원들이 매년 몇개 학교의 수업공개를 참관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교과장학위원이 많았다. 60여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장을 받은후 같은 장소에서 연수가 실시되었다. 예년에 비해 장학위원이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실시된 학교평가결과에 따라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을 받아야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는 당분간은 종합장학이나 맞춤식 장학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매년 종합장학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장학이라는 것이 많이 변화되어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해당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된다.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는 종이 한장차이가 날까 말까 하다. 특히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어낸 학교라 해도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학교평가 자체가 분야별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었어도 일부 분야는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한 분야만이라도 우수평가를 받게 되면 특혜를 받게 된다. 상금을 타는 것은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합장학등의 대상에서도 당분간 빠지게 된다. 이날 연수회에서 이 교육청의 L모 학무국장은, '여러학교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해서 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학대상 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학교평가가 상대평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학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이점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참가한 장학위원들은 모두 의아한 모습이었다는 후문이다. 그 이유는 학교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가한 위원들이 술렁거리긴 했으나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상대평가'라는 곳에 있다. 학교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학교들이 모든 활동을 어느정도 잘 했지만 상대평가이기에 어쩔수 없이 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다. 어느선까지 교육활동이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상대평가 앞에서는 견뎌낼 수 없다. 열심히 학교교육활동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종합장학이나 맞춤식 장학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더우기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학교와 비교를 하게 된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 학교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장학대상학교라는 것에 교원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심사위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심사당일의 학교장 역량 때문일까. 어쨌든 평가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장들이 별로 없다. 어느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 학교가 왜 우수학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문시행도 없이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평가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교장들은 흔하지 않다. 학교와 자신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지 않는다. 학교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평가속에서는 쉽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음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기준을 통과했다면 모든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표창을 해야 한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평가이기에 어쩔수 없이 장학대상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리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모든 교사들이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기본이고 평가방법을 다양화 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의 의지를 자꾸 살려주는 쪽으로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최소한 일선학교의 의욕을 잃도록 하는 제도는 당연히 바꿔야 한다. 절대평가를 통한 성취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중학교 배부 교육비,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못 미쳐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초등 OECD 평균미달 지자체 학교투자는 지역 교육력도 높이고 파급효과 커 교육과정 특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출 이뤄져야 우리 학교의 시설, 기자재 등을 비롯한 교육 환경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교실 마루재는 홈이 파이거나 뒤틀려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나, 오래된 기자재들은 수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기자재 확충이 시급하다. 기자재가 확충되고 냉난방 시설 등의 교육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유지·운영도 어려운 형편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고충실태의 조사 결과 중 교육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탈의실이 없다(8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등의 응답(복수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떠나고 싶은 곳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교육비 부족, 가난한 학교=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는 과거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한 교육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인 표준 교육비와 실제 지원되는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학교가 다 표준교육비에 미달되고 있다. 학교 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제로 배부되는 교육비는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미달되고 있다.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학교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는 OECD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공공재원 부담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의 부담 비율은 한국이 유아교육 68.2%, 초·중등교육 22.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도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때, 유치원 $2,497, 초등학교 $3,553, 중학교 $5,036, 고등학교 $6,747로 나타나 각각 OECD 평균의 58%, 67%, 83%, 95%수준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2002년 기준)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중학교(27%)와 고등학교(37%)는 각각 OECD 평균인 23%와 28%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치원(14%)과 초등학교(19%)는 각각 OECD 평균인 18%와 20%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유·초등 학교급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환언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상응하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공교육비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설비확충 등)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평균은 경상비 91.8%, 자본비 8.2%인데 비해, 한국은 경상비 82.7%, 자본비에 17.3%로 자본비 지출 비중이 훨씬 더 많다. 낮은 경상비 지출뿐만 아니라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72.2%)도 OECD 평균(8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자본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51.2%)은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교육력을 위협하는 낙후된 교육 환경=최소한의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 투자, 인프라 확충 위주의 투자, 높은 민간재원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 재정은 학교의 낙후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낙후된 학교의 환경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학교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학습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낮은 교육의 질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2005년에 초등학교 26.8시간, 중학교 20.0시간, 고등학교 17.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에 0.2~1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의 교원은 여전히 높은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은 수업 부담을 비롯해, 급식지도와 상담을 비롯한 생활지도, 기타 행정 업무 처리 등의 업무 부담이 커서 수업준비나 학습지도와 같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고 초라하다. 한국의 학생(7~14세)은 연간 OECD 평균인 758~894시간보다 적은 612~867시간의 수업을 듣는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초등학교 21.4명, 중학교 24.1명을 훨씬 초과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회원국의 평균(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7명)을 훨씬 상회한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828시간으로 OECD 평균(805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교육 재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위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6년도부터 시작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구에 따라 많은 지원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많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신규 기자재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냉·난방 설비가 확충되었지만 학교는 전기료 부담을 지고 있고, 신종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평등하고 수준 높은 유·초등 교육은 기초 학습력 뿐만 아니라 보육의 효과까지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증대 및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지역의 세수를 확대시킨다. 내실 있고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교육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또한 선진화된 학교 시설은 지역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학교의 재정지원에 인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투자 수익과 효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교과 과정을 시도하거나 개발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로 인해 당장의 학교 환경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는 몇 년 후에 발생할 대체비용을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확립 노력 절실=낙후한 교육환경은 학생의 건강, 학습력, 교사의 직무만족, 수업의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언론은 기업이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계는 교육 재정이 빈약한 현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개편 없이는 가난한 학교의 사정은 나아질 수 없다. 적절한 수의 교원 증대를 통한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과 시설의 제공을 통한 건강과 안전 증대 및 학습기회의 확대, 사부담 교육비의 완화를 통한 평등 교육의 실현이 우리 교육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또한 교육비 지출이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재정의 재원 확보와 배분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의 진단과 함께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정된 재정의 전략적 배분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차제에 학교 단위 재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적 경비인 학교신설과 같은 교육 시설비의 부담 패러다임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리라고 본다. 고등 교육이 이미 보편화 된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만 견지한다는 데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위한 시발점이 한국교육신문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올린 적이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리포트를 올린다. 나는 교직경력 23년째인 고등학교 교사이다. 지금 2년째 어문학부장을 맡고 있지만, 내가 수업외 하는 일은 문예·교지·학교신문 제작지도 등이다. 한편으론 문인의 한 사람이기도 해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는 의욕이 넘쳐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예 그만 둬버릴까 하는 유혹이 불쑥 치밀곤 한다. 소위 ‘임시전도’ 때문이다. 임시전도란 학생들의 백일장 참가여비를 교사에게 임시로 지급해주고, 다녀온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학교예산을 쓰는데 한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쓴 돈에 대한 영수증 첨부 등도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엔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자. 학생들이 백일장대회에 나가는 경우 교사의 승용차로 인솔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학생여비는 대중교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 현지의 시내버스 차비까지 정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심지어 자판기를 이용한 간식비 영수증까지 첨부하라고 한다. 그에 비하면 밥값 영수증 첨부는 양반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계산과 동시에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지만, 자장면을 먹는 경우는 다르다. 가령 2명분 6천원짜리 영수증을 떼달라고 했을 때의 그 묘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문제는 그런 임시전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여비정산 방법이 있는데도 그리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여비를 직접 주고 도장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것은 내가 20년 넘게 백일장에 참가하면서 학생여비를 받은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일개 교사라 회계법에 대해선 잘 모른다. 학생여비 지출방식에 그 두 가지가 있는지, 아니면 임시전도가 적법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런 행정편의주의가 교사의 의욕을 꺾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면서 결국 학생들 ‘피해’ 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여비를 빼기 위해 한번 기안·결재해서 행정실에 넘겨주면 되지 사후정산용으로 한번 더 결재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한가하거나 할 일 없는 줄 안다면 그것처럼 큰 착각도 없을 것이다. 임시전도가 적법하다해도 문제는 남는다. 학생활동에 드는 여비인데도 정작 수업료 납부와 함께 일정한 권리가 생기는 학생들 입장에선 전혀 모르는 예산(교수학습활동비)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시전도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에게 여비를 직접 못줄 이유가 없는데도, 어른들끼리 ‘은밀하게’ 처리해버리는 정산방식인 것이다. 차제에 교육부총리는 실태파악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기 바란다. 늑장 조처 등 어영구영하는 사이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백일장 등 이런저런 대회참가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욕을 잃고 아예 손을 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선 나부터 교사를 무슨 수금사원처럼 대하고 한없이 초라하거나 번거롭게 만드는 임시전도 방식으로는 어떤 백일장대회에도 나가지 않을 참이다. 아울러 혹 천직이니 성직이니 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말 것도 당부한다.
올 스승의 날 휴교한 학교가 크게 감소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언론보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승의 날이 본래의 취지를 살린 뜻 깊은 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전국의 1만991개 초․중․고교 가운데 휴교한 학교는 5276개교(4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0%에 비해 무려 2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1개 학교 중 26%인 332개교가 휴교했고, 지난해 82%가 휴교가 대전지역은 282개 학교 가운데 79%인 222개교가 쉬었다. 또 지난해 97%가 휴교했던 대구의 경우 올해는 412개 학교 가운데 78%인 320개 학교만 쉬었으며 제주 70%, 전북 66%, 충남 62%, 경북 57%, 경남 53%, 강원 48%, 인천 48%, 충북 44%, 울산 41%, 부산 38%, 광주 26%, 전남 21% 등의 휴업률을 보였다. 일선에서는 이 같이 학교 문을 닫는 학교가 줄어든 것은 촌지문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받는 것도 없으면서 학교 문까지 닫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념식을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 행사 또한 다채로워 지고 있다. 서울 상계고(교장 김재환)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일반적인 기념식 대신 학부모가 선생님께 ‘사랑의 회초리’를 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교사들은 “모든 교직원들이 교권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떳떳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라며 반겼다. 울산여고(교장 이동웅)는 선배초청 직업설명회와 사제동행 체육대회를 열었고, 대전 어은초(교장 최승하)는 선생님께 편지쓰기․선생님 모습 그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수피아여중(교장 신동순)은 학교 대강당에서 퇴직 교원들을 초청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당신들이 계셔서 오늘의 수피아가 있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 후암초(교장 최화순)는 선․후배 교사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치렀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만든 책갈피나 책받침 등을 선물하고, 교장은 후배 교사들에게 꽃다발과 편지 등을 선물하는 보기 좋은 풍경이 펼쳐졌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암행감찰’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쇼핑백을 들고 퇴근하다 감찰반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마지못해 받은 작은 선물이 교사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스승의 날 휴교 사태 등 어정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학교에서 스승의 날 휴교를 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대신 선생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예능발표회, 사제동행 체육대회, 명사 초청 일일 명예교사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의 참뜻을 깨우치는 등 스승의 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초․중등교장단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이제 스승의 날 휴교라는 부끄러운 관행의 원인이 되었던 촌지문제가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선생님들 스스로 더욱 강한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헌신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올해의 경우 일부 잘못된 행태를 일반적인 모습인양 대서특필해 교육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론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언론에서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승존경운동중앙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스승의 날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의 의미와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밝혔다. 오 교장은 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언론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알려주면 우리 교육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어느 새 신록의 계절 5월도 하순에 다다랐다. 유난히 학교 행사도 많고 바쁜 5월을 보내며 가슴에 살포시 다가오는 정(情) 고마움이 있다. 지난 5월 17일 -19일에 본교 대전제일중학교(교장 임한규)에서는 2학년 수학여행을 지리산 일원으로 다녀왔다. 학년당 3학급에 91명밖에 안되는 소규모 학교라 무슨 행사를 하려면 타학교에 비해 학생 경비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학생수도 그리 많지 않은 데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사의 마음은 늘 무겁다. 이런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수학여행 경비를 뒤에서 지원해주신어머님의 고마운 마음이 있다. 류은숙(2학년 홍규표 모)님은 제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형편이 되어서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친구의 아들도 내 자식과 다름이 없다고 수줍은 미소를 보이시며 하얀 봉투를 건네오셨다.그 덕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2명의 학생이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류은숙 어머님은 평소에도 학급의 어려운 아들 친구에게 종종 도시락을 싸서 아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교사로서 최근 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 상처를 받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극히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에 어머니의 고운 마음은 수학여행을 다녀와서도 5월의 햇살과 풀잎의 싱그러움으로 교단에 서있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심어준다. 다시금 어머님의 말처럼 작은 사랑이지만 크게 실천해준 어머님께 고마움을 전한다.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 바로 부모와 스승으로부터 직접 느끼게 되는 삶의 향기와 사랑이 아닐까 한다. 분명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여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게 선행을,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된다. 툭 하면 우리의 교육이 문제이고 교육계가 썩었다고 요란을 떤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자녀 교육에 기꺼이 동참하고 신뢰를 보여주는 고마운 마음들이 있는 한 우리의 교육은 발전하고 희망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7개 사립대의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사회학과 교수)은 22일 "지난주 7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모여 수능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해 인문사회계열 입시에 반영하자는 데 합의했다. 7개 대학별 입학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확정지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부합하는 것으로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 다른 대학들의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국사의 필수 지정 방침이 입시안으로 확정되면 2010학년도부터 이들 7개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에서 반드시 국사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2010학년도 입시안은 2009년이 돼야 최종 확정되지만 입학처장들이 합의한 내용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2010학년도부터 새로운 입시안을 적용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능 시험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4과목씩 수험생들이 선택해 응시하도록 돼 있다.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선택 비중을 보면 총 7만5천860명이 응시한 국사는 전체 11개 과목(윤리, 국사, 한국 근ㆍ현대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법과 사회,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중 일곱 번째로 집계됐다. 7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이 등급제로 전환되면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쉬운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사 필수 지정에 합의했다고 김 처장이 전했다. 독도분쟁과 일본군 위안부 및 고구려 역사 왜곡 등이 동북아시아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국사과목의 필수 지정 합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수학과 교수)은 "독도,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요즘 학생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박하거나 배척한다. 특히 세계화, 다양성의 시대에 우리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자칫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입학처장들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키로 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중ㆍ고교 사회과목에 포함된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해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고교 1학년의 역사수업 시간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7개 대학의 입시안이 시행되는 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사와 세계사 과목이 통합되고 역사수업 시간이 주당 1시간 늘어나며 2012년부터는 고교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대입을 비롯한 각종 전형에서 국사 반영 비중을 늘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확대ㆍ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7개 사립대는 우선 인문사회계열을 대상으로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자연계열로까지 확대적용할지 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중ㆍ고교의 역사교육이 대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양국사 수업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경준 처장은 "대입에서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면 교육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큰 만큼 새로운 입시안의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은 22일 한국의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만4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30~40대 부모의 유아교육비를 경감하고 여성경제활동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50년간 유지된 현행 학제(초 6년, 중 3년, 고 3년)를 '2-5-3-4' 체제로 개편, 유치원 교육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등교육으로 전환하며 고등학교를 4년제로 바꿔 직업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차기 정부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국가교육혁신위'를 구성해 현행 정부예산 19.4% 수준인 교육예산을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과 농어촌.장애인, 국가유공자녀, 사회봉사 선행학생을 대상으로 한 계층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장과 교감 위주의 근무평정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러나 교장, 교감, 교사간 상호평가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등이 승진과 전보에 직접 반영되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행정.외무고시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국가고시와 공기업에 확대적용하고 실업계 고교 취업쿼터제를 실시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고용시 일정비율을 할당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장 아이들이 눈만 뜨면 바라보이는 양성산으로 올해 두 번째 원족을 다녀왔다. 학교 옆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는 재잘재잘 떠드는 아이들을 귀여워하며 학생수를 물어온다. 전교생이 32명밖에 안되는데도 학생들이 많아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분교장이지만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가 구심체 역할을 한다. 그런 연유로 할머니가 교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테고, 나 또한 요즘 긍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농촌학교의 폐교 문제를 걱정했다. 집에 딸린 작은 밭에 작약이 활짝 꽃을 피웠다. 날씨가 따뜻해 감자, 마늘, 파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이 제법 많이 컸다. 이곳에 근무하면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실감한다. 농촌에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기계화가 되어 일손을 덜어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마을 주변에 있는 논밭 길을 지나면 산길이 이어진다. 요즘 아이들 덩치만 크다고 걱정하지만 농촌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잘 걷는다.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는 몇 명의 아이들마저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큰 산을 오르면서 아이들은 호연지기를 키운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다보면 양성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이 가까워 온다. 학교에서 가깝게 보이지만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도 족히 1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매일 양성산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니 팔각정에 올라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양성산 정상에 올라온 것이 신기하다는 듯 미리 와서 쉬고 있던 등산객들이 눈길을 준다. 물을 배낭에서 꺼내기도 전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은 등산객들이 따라준 물을 마신다. 몇 아이들은 마른 오징어 등 어른들이 준 음식물을 먹으며 오순도순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좋은 인심도 있건만 유괴를 하는 못된 어른들 때문에 모르는 어른들과는 대화하지 말라고 교육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몇 명의 남자 등산객들은 남자 교사인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진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자녀가 걷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며 걱정도 한다. 좋은 줄 알면서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교육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만큼 마음이 통했다. 팔각정에서 보이는 청소년수련관과 문의문화재단지, 문의소재지와 작은용굴, 대청호와 청남대, 독수리바위와 손가락바위는 물론 양성산과 작두산의 높이를 지도했다. 산에서는 내리막길이 더 위험하다. 오던 길을 되돌아 학교로 향하는데 비온 끝이라 아이들이 미끄럼을 탄다. 하산 길의 산에는 마음을 빼앗길 만큼 아카시아의 꽃향기가 진동한다. 아카시아 꽃을 배가 부를 때까지 따먹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가난에 허덕였던 그 시절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아카시아 꽃이 최고였다는 것을 지금 아이들은 모른다. 어쩌면 물질적으로만 너무 풍요로운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세상이다. 아이들이 마을 입구에서 만난 염소와 거위에 호기심을 보인다.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친구, 선생님과 같이하니 새로운가보다. 물려고 대드는 거위에게 겁도 없이 다가가 걱정하게 하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은 이렇게 커야 추억거리가 많다는 것을 안다.
지난해에 서울시내 중학교에 대한 학교평가가 실시되었었다. 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결과를 믿거나 신뢰하는 교원들은 거의 없다. 평가자체가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자질부터 어떻게 우수한 학교로 뽑혔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게 되었다. 그 결과도 공문시행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각 학교별로 인비처리되어 전달되었을 뿐이다.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왜 발표하지 않는 것인가.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는 학교별로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대상 학교로 분류되었다. 학교평가의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렇게 분류가 되긴 했지만 해당학교의 교원들만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 같은 관내에 있다고 해도 서로의 정보를 모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가에 대한 공정성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문제이다. 장학대상학교는 지금도 장학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 장학대상이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장학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이미 A학교에서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B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B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른 학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독 한 학교만 우수학교로 선정한 것이다.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여러학교 중에서도 그 학교가 가장 잘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 사실은 믿기 어렵다. 심사위원들이 해당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였다고 한다. 어떤 학교가 될지 몰라도 종합장학과 맞춤식 장학을 하는 학교를 뽑아내기 위해 상대평가를 했다는 생각이다. 학교평가에서 정말로 상대평가가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모든 학교가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면 당연히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 상대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장학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결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대평가결과를 가지고 각 학교에 후속조치를 취했다. 해당학교 교원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도 잘했는데, 왜 우리가 장학대상학교가 되어야 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학대상학교에서는 도리어 교육활동에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아무리 잘해도 학교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교평가의 결과도 믿을 수 없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취한 후속조치역시 일선학교에서는 쉽게 믿을 수 없다. 장학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그만큼 부담을 주어 다음부터 잘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무엇때문에 장학대상학교로 선정되었는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학교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해결될 문제이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학교들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었다면 해당학교 모두가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어야 한다. 극히 일부의 학교만 우수학교로 선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자격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학교 선정이 완료되었다. 이를 두고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교장자격이 필요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다. 그러나 교장을 임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해서 학교가 변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 학교에는 지나친 규제가 많다. 이런 규제를 이겨내고 가시적인 교육성과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현재의 수많은 교장도 모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확보되고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어느누가 들어와도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다. 도리어 학교장으로써의 리더십의 발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장이 교사와 수평관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장의 의지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교장에게 권한도 없는데 무슨 역량을 펼쳐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의 성과는 그 특성상곧바로 결과가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4년내에 공모교장이 어떤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공모교장의 공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의 시설을 보완하여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공모교장의 공으로 보기 어렵다. 예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의문이 앞선다. 현재의 교장들도 학교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조직의 독특한 풍토를 조성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이 오고싶은 학교가 되면 그것이 가장 최선이다.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뭔가 할려는 의욕이 넘치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이다. 단순히 대학진학만 잘 한다고 훌륭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가. 최근의 대안학교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이 즐겁게 자신들이 하고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학교경영을 잘해야 다음에도 다른학교에 공모교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은 가시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릴 것이다. 이로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다. 학생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교장의 의지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공모교장과 현재의 교장임용제도에서 임용되는 교장과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경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지나친 경쟁이 우려되는 것이다. 어떤 경쟁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눈부시게 발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단순한 경쟁논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10년 20년이 지나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육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공모교장이 있는 학교와 일반학교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단지 1-2년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게 했을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교장공모제는 폐기해야 한다. 무조건 밀어 붙이고 보자는 식의 행동은 안된다. 자꾸 시범학교를 늘리지 말고 현재의 학교에 국한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일반학교와 똑같이 조성해야 한다. 시범학교에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비교를 한후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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