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7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민 위한복무 대가로 헌법서 ‘부양의무’ 책임 수급요건 가입기간 5년, 소득대체율 70% 넘어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제도 모델 삼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모델로 언급한 독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공무원연금 체계를 몇 차례에 걸쳐 변경해왔다. 최대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연금 지급률은 1.875%에서 1.79375%로 줄였다. 공무원 보수까지 삭감했다. 삭감한 보수를 토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이다. 그러나 사실 독일의 연금체계에서 ‘더 내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에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 33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수체계 모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로 생활에 필요한 물적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부양의 원칙(Alimentationsprinzip)’을 적용한 제도다. 부양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여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부양의무(Alimentationspflicht)를 지고 그 생계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조한다는 뜻이다. 현직일 때는 보수관계법에 따라 적정 보수를, 퇴직 후에는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물론, 국가가 부양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 따로 내야 하는 기여금은 없다. ‘더 내고’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춘 수급률과 삭감한 공무원 보수 등을 ‘더 낸’ 부분으로 해석한 것이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를 두고 생각하는 기여율 인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일반국민연금과는 법적인 근거, 구조, 산정방법이 모두 명백하게 다른 독일식 공무원연금체제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과 국민연금제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인 셈이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전인수를 한 것이다. 다른 조건에서도 독일의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늦게 내게 했다는 이유로만 독일식 연금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수급요건이 되는 가입기간은 5년이다. 20년인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 기간이다. 재직기간 산정에는 기본 재직기간 외에도 군복무기간,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뿐 아니라 대학교육이나 재교육 등의 교육기간도 포함된다. 연금산정 기준보수는 최종 2년 보수의 평균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 직위에 따른 추가보수, 직무관련 재교육비나 연구비 명목의 추가보수가 모두 포함된다. 위험수당 등 일부 업무에 따른 추가보수만 제외된다. 평균적으로 총보수의 98% 정도가 연금산정소득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를 기준보수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53.8%에 이른다.상한선인 재직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70%를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연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40%가 채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은 물론 OECD 주요국의 연금 정부부담률이 많게는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견강부회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보전금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해 11.2%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은 정부부담률이 56.7%다. 우리나라의 5배다. 반면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은 0%다. 프랑스는 정부부담률이 62.1%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35.1%, 34.1%, 27.7%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GDP 대비 정부부담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이 0.6%인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각각 3.2%, 2.5%, 1.9%, 1.7%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수급액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액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39.9%인데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모두 50% 이상이다. 각각 53.8%, 56.8%, 50.0%다. OECD 주요국이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비율의 차이도 우리나라가 단순히 외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무원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의 총 지출률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1.7%로 OECD 평균인 7.0%의 4분의 1 정도다. 독일은 10.7%, 프랑스는 12.5%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5.4%, 8.3%, 6.0%다. 공무원연금 지출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GDP대비 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6%다. 독일이 1.7%, 프랑스가 3.2%, 영국이 1.9%, 미국이 2.5%다. 일본이 0.9%로 그나마 격차가 적다. 이처럼 너무나 다른 연금 구조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럽의 연금 개혁 방식을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정부가 연금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심해 기여금은 높이고 지급액은 낮추는 모수개혁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며 “정부의 보전 비율이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아주 먼 미래의 추계를 놓고 독일식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연금제도가 성숙한 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과도하게 앞당겨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공방에 국감 파행 野 “황 장관 불러라” 요구만 與 “진보교육감 방탄감사냐” 야당 의원도 “9시 등교 강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장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시행, 자사고 폐지 강행 등 굵직한 시·도 교육 현안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속개한 감사를 통해 급히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는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곁길로 샜다. 김 의원이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 대해 “국민 기만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배재정, 박홍근, 유기홍,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 다루면 된다”며 예정된 국감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의사진행 발언만 50분 넘게 진행된 뒤 설훈(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에게 황 장관 출석 일정 합의를 요구하면서 국감을 중지시켰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재차 “국회 능멸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황 장관은 오늘 교문위에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교문위원들은 “야당이 장관 출석 요구를 빌미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지키려는 방탄 감사”라고 맞받았다. 황 장관 출석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하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누리과정 예산에 집중됐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과 9시 등교 시행 등도 쟁점이 됐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70% 이상이 반대하는 학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밝혀온 의견수렴 절차를 지적했다. 그는 “7월 13일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전면시행해보고 나쁘면 돌이키자고 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아니면 되돌리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지원청 의견수렴도 사실상 의견수렴이 아닌 실행계획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독려를 한 번 할 때는 독려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 압박”이라면서 “강요하거나 지시내린 바가 없다고 해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9시 등교 시행 공문이 계속 나간 적은 없다”며 강압 여부를 부인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자사고 재평가 문제를 거론하며 “지표 개발위원도 평가단도 자사고 폐지 입장에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며 “당초 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다른 항목과 상반된 지표까지 집어넣으면서 무리한 재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자의적인 기준이나마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재지정 대상 학교가 서울의 지역별, 남녀별, 종교별 황금분할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약급식 비리로 수사 중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협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취임식 비용 집행, 자살학생 예방 노력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한창 무르익고 있다. 시범운영을 해 본 결론은 자유학기제는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초 작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직도 갈길은 멀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도 있다. 그래도 교사나 학생, 학부모모두 만족도는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혹은 선결과제, 개선점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인프라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인근의 관공서나 기업체들도 쉽게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학생들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체험활동을 시켜주는 관공서나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가중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렇다. 학생들의 체험장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 가는곳마다 문전박대가 많지만 그래도 참아가면서 구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만으로는 학생들이 체험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 학교인근부터 때로는 먼 곳이라도 달려가야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지켜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세째, 학생들의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을 받으려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몇십명의 학생들이 움직이다 보니 조용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어렵다. 좀 과한 표헌을 하자면 천방지축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은 미완성 상태다. 이 학생들이 어른들의 생각처럼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매일 같이 생활하는 교사라면 몰라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네째, 예산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 올해 서울시내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평균적으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알뜰하게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액수이다. 내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만하면 내실있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자유학기제 운영은 묘연하다. 최소한 2천만원 선의 예산은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연수강화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많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 중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 당연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기장 1회의 시험은 있어야 한다. 시험을 전혀 안보거나 서울처럼 1학기때만 시험을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유학기제라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분위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자녀들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불편스러워한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최소한한 학기에 1회 정도의 시험은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자유학기제 관련 지나친 컨설팅은 필요 없다. 자유학기제는 학교마다 특색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컨설팅을 필요 이상으로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특색없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결과적으로 향후에 본격적인 운영이 되더라도 틀에박힌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본틀을 잘못 이해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잦은 컨설팅은 학교별 특색있는 운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듯이 자유학기제도 다양한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대략 이정도로 정리를 했지만 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형태의 운영이나 역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때 마음에 안드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학기가 아닌 학기보다 더 힘들어 한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 최근 핸드폰 보조금과 관련된 법이 시행된지 2주 남짓 지났는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학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드러났을때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16일 오후 4시부터 순천지역에 근무하는 중등교장단협의회가 있어 순천순천매산여고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의 역사는191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변요한(John.F.reston), 고라복(Robert coit) 목사에 의해 순천시 금곡동 사숙에서 개교하여 현재까지 제63회 졸업으로 총 13,121명을 배출한 전남동부지역의 명문사학이다. 처음 들어간 곳에서 코니윈드오케스트라 연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2010년 취임한 장용순 교장 선생님은 인류문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과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에 정열을 바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큰 사람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설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1년도에 시라카와 히데키 노벨화학상 수상자(2000년), 2012년 9월 르 클레지오 노벨 문학상 수상자(2008년), 2013년 피터그륀버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2007년), 2014년 아론치카노베르 노벨화학상 수상자(2004년)를 초청하여 꿈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순천대학교 등 7개 대학과의 MOU를 체결 교류 협력을 실행하고 있다.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에서 7일간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카누부 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은 제주에서 펼쳐진다. ‘뭉친 힘! 펼친 꿈! 탐라에서 미래로’란 캐치프레이즈로 그 어느 대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맹훈련에 돌입했다. 등나무에 고무밴드를 연결하여 수상에서와 똑 같은 상황을 연출, 노젓기 훈련을 하고 있다. 때마침 날씨도 청명하여 연습하기가 무척 좋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교육의 주체인 현장 교사와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교폭력 안내서를 펴내고 싶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의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를 꼽는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이기 때문에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육자 8명이 의기투합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정일화 대전전자디자인고 수석교사, 남미정 대전 하기중 교사,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장학사, 김수아 대전 산흥초 교사, 유지영 대전 자양초 교사, 방인자 충남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이들은 ‘사례와 판례로 이해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펴냈다. 저자 8명은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었다. 교육행정학 박사 과정을 통해 교수와 제자, 동기로 만났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어보자고 2년 전 처음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천세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연구 ‘국가 인성교육 비전 수립’을 수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 학생,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또래를 괴롭힌 가해 학생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모습을 차마 외면하기 어려웠지요.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한 기존 책과 달리 실제 학교의 이야기를 담기로 집필 방향을 정했습니다.” 책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자투리 시간에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잠을 줄여가며 원고를 완성했다. 학교생활과 병행하느라 집필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초고가 나왔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김수아 교사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자’는 의미로 출간 일을 9월 1일로 정했다”고 귀띔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크게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 관련 법규 및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유형별 사례 연구 등으로 구성됐다. 법규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받은 학생을 치유하는 학급경영,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망라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학교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판례를 담은 점이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미정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사이버 폭력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피해가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익명성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알기 어렵고, 댓글과 퍼 나르기로 인해 가해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최근에는 ‘와이파이 셔틀(강제로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 ‘SNS 혐짤따(혐오스러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 ‘떼카(카카오톡 집단 언어폭력)’ 등 용어조차 생소한 피해 유형이 나타난다”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한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을 테지요. 그동안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해결 과정, 결과에 대해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이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뇌 체조‧명상 통한 정서조절이 핵심 마음 긍정적일 때 인성교육 효과 커 청소년 욕설이나 학교폭력의 원인이 인성교육 부재에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그래서 학교 현장은 다양한 인성교육 제도 및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이하 청인협)는 인성교육의 열쇠를 ‘뇌’에서 찾고 있다. 인성이 발현되는 ‘마음’은 뇌의 작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강한 뇌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나옥 청인협회장은 “이론식, 강의식 인성교육에 비해 뇌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이제는 교사들이 유아청소년기의 두뇌발달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핵심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뇌 교육이란 한국식 명상법에 뇌 과학과 교육학을 접목한 체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몸과 뇌를 깨우는 뇌 체조’, ‘뇌파를 안정시키는 뇌파진동 명상’, ‘집중력을 높이는 자기(磁氣)명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련의 ‘뇌 훈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고 마음 상태를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존중, 배려, 정직, 성실 등의 인성교육 정보를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예를 들어 ‘뇌파 진동 명상’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긴장된 뇌를 이완시키며 뇌파를 조절하고 우뇌를 활성화시킨다. 뇌파진동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로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감소, 자살충동을 다스리기에 효과적이다. ‘자기(磁氣)명상’은 자석을 활용해 자기장 에너지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 몰입력, 창의력을 키워 준다. 김 회장은 “인간의 뇌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치 않는 감정을 긍정적인 정서로 순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 뇌 교육도 반복하면 자기 조절능력과 자존감이 형성돼 점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싸운 후 감정 상태가 격양 돼 있을 때 보통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타이르고 훈계하는데 이럴 때 명상을 시키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차분한 상태가 된다”며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내부에서 우러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뇌 교육은 한번 체험하고 나면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 실행할 수 있기에 보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상황에 따라 매일 아침 10분 혹은 방과 후 수업(10차시), 특강(3시간), 캠프(1박 2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운영도 가능해 여러 곳에 적용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국제뇌교육협회, 한국뇌과학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브레인트레이너협회, 홍익교원연합 등 50여개 민간단체와 비영리 국제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협회는 현재 유‧초‧중‧고교생을 위한 뇌 교육 인성프로그램과 교사 직무연수 및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산하에 17개 시‧도 뇌교육협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 운영하는 ‘뇌교육지도사 과정’을 통해 400여 명의 강사를 양성, 보급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뇌 교육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명상을 통해 양심을 밝게 하고 홍익인간 정신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이 뇌 교육 인성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보급과 확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파트너십·교섭관계 구축 첫발 9시등교 등 현안 협의‧요구도 여타 시도교육감도 순방 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은 교총과 각 시도교육청이 편향과 갈등의 틀을 깨고 소통과 협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출발의 의미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도교총의 교섭력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안 회장은 이후 16개 시도교육감과도 순차적으로 간담을 가질 예정이다. 안 회장은 먼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원탁, 나침반을 서울교육의 세 가지 상징으로 언급한 조 교육감에게 “교총과 전교조를 떠나 교육을 위해 함께 참여, 소통하고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균형을 강조한 만큼 ‘모두를 위한 교육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의 매개자 역할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교총에서 먼저 제안하셨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의제를 갖고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그런 정책협의회를 자주 마련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간담에서는 일률적 9시 등교 보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유아학교 및 부교장 명칭 변경, 중학교원 연구비 조속 지급 등 현안도 논의됐다. 안 회장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교장 권한인 만큼 학교에게 진정한 자율을 줘야 한다”며 “공문으로 권장하는 순간 강압으로 받아들여지고 교육계 내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니고 학교급별 차이와 문제점 보완 등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안 회장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여성 친화적인 체육활동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性的 차이를 배려한 체육교육 환경을 만들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안을 마련하고 다음 협의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유독 서울만 1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 연구비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제 잔재 명칭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데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유아교육의 진정한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학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관리감독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장 다음의 책임경영자로서 그 역할과 지위에 걸맞은 부교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 회장은 교총이 24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하는 ‘독도의 날’ 기념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11월 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여는 ‘2014 창의인성 한마당’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물론 교육감協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조 교육감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서울교총과 교육청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자”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총의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시,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예산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정치권의 일방적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교원, 공무원들이 내달 1일 여의도에서 분노의 함성을 쏟아낸다.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1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각 단체 회원‧조합원과 가족 10만 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 졸속으로 마련된 연금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과 당사자 참여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 연금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의 교원을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미 현장 교원들로부터 “꼭 참여하겠다” “버스에 자리가 있느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지활동을 위해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여의도 총궐기대회와 향후 집회 개최, 연금 개악 대국민 홍보 일간지 광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휴일’ 총궐기대회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 외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해야 하는 바,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뤄지는 행위는 집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원의 신문광고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2003헌바51)했다.
충남 합덕제철고는 전교생이 학년별 100명도 안 되는 폐교 1순위 학교였다. 그러나 지금은 졸업생 100% 취업률을 자랑해 입학 희망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했다. 바로 이인학 충남 당진정보고 교사의 구슬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6년 합덕제철고에 부임한 이 교사는 폐교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당진시에 철강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 교직원과 지역주민, 당진시청 등과 협력해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2008년)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하게 된 이 교사는 “모든 것이 학부모, 총동문회, 협력업체 분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수상의 공을 돌렸다. 김 교사는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위해 졸업인증 6개 영역을 개발․적용하고 협력업체의 명장을 초빙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총동문회를 활성화 해 장학기금을 만들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 총동문회를 결성,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됐다. 그의 목표는 ‘멀티티쳐(Multi teacher)가 되는 것이다. 국어, 전문상담 등 7개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교사의 본분인 교수․학습자료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한 결과 충남교사수업연구대회와 학생생활지도사례연구대회에서 각각 3차례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 주말이 되면 학생들과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 노작활동을 하는 한편 당진시노인요양원, 실버프리, 평안실버 등 노인시설을 방문해 이‧미용, 발마사지, 미술치료 등의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그는 “교사들이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해야 전인교육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지도한 1기 졸업생 90명이 100%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주말과 방학을 반납하고 고생했던 것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당진정보고로 전근한 이 교사는 “요즘도 한 달에 두 번 합덕제철고 학생들과 토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스승상은 2012년부터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구교총이 공동 주관한다. 수상자에게는 근정 훈‧포장과 함께 대상에는 상금 2000만원이, 부문별 수상자에는 각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23일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이인학 충남 당진정보고 교사(대상) △노봉남 대구성보학교 교사(특수) △전호숙 충남유아교육진흥원장(유아) △신영옥 서울 신용산초 교사(초등) △김남규 경북 포항제철서초 교사(초등) △이정이 대구고산초 교사(초등) △이동수 경남 창원봉곡중 교감(중등) △이동승 광주공업고 교사(중등) △이상달 서울 구현고 교사(중등) △이상덕 경기 아주대 교수(대학)
독서지도로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어휘력 향상…도서대출도 3배 늘어 전남 옥천초는 여느 농어촌 소규모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 수가 줄어 폐교를 걱정하던 학교였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전교생도 150여 명에 달해 ‘폐교 위기’는 옛말이 됐다. 이 중 절반은 읍 지역에서 옥천초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온 경우다. 류혜경 교감이 고안한 ‘다둥이 언어세상 이야기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 후보에 올랐던 류 교감의 연구 ‘BOUNCE! 프로젝트 안에서 피어나는 다둥이 언어세상 이야기’는 철저히 그의 경험과 필요성에서 우러나온 연구였다. “우리학교는 1학년 40명 중 16명은 1호 버스를 타고 8시 10분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 돌봄 대책이 필요했어요.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1위가 바로 독서교육이더라고요.” 류 교감은 “수업 전과 방과 후까지 담임교사에게 부담을 안길 수 없어 직접 나서기로 했다”며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교육연구대회 참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아침 책읽어주기로 뇌를 깨우는 아침 돌봄, 책 읽고 독서토론의 기초를 다지는 오후 돌봄, 문자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집중 지도하는 저녁 돌봄을 계획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고안한 데는 류 교감의 교사시절 경험이 배경이 됐다. 그는 “1학년은 집중시간이 짧아 자율적인 독서가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무척 좋아했다”며 “책 읽어주기는 소설을 읽으면 어렵지만 그 내용을 드라마로 보면 이해가 쉽듯 혼자 읽을 때보다 읽어주면서 설명을 곁들일 때 훨씬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책 읽어주기로만 끝내지 않고 미리 그날 지도할 낱말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뜻을 생각해보도록 지도했다. 또 읽어준 후에는 배운 낱말을 넣은 짧은 글짓기를 해 학생들의 어휘력 확장에 힘썼다. 류 교감은 “2학기 국어 시험에 ‘제시한 낱말을 넣어 짧은 글짓기’ 유형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출제했더니 아침 돌봄 16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정확하고 유창한 답안을 제출했다”며 “책읽어주기 활동이 어휘력 확장에 도움이 됐음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오후 시간에는 글쓴이와 줄거리를 알아보는 ‘생각 열기’, 물음에 답하며 책 내용을 정리하는 ‘생각 키우기’, 친구들과 토론하며 ‘생각 펼치기’, 그림을 그리거나 느낀점을 쓰며 ‘생각 정리하기’의 4단계로 구성된 ‘생각 쑥쑥’ 독서활동지를 개발해 적용했다. 독서와 토론의 기초를 다지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류 교감은 “프로그램 운영 후 도서 대출권수가 지난해 57권에서 올해 19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해 관리자의 관심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며 “하루 일과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바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여러 명의 자녀를 의미하는 ‘다둥이’는 학생들을 따뜻한 엄마품으로 지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또랑또랑한 눈으로 듣고 질문하며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연구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서 활용, 무선으로 데이터 수신 초·중·고 모든 과학실험 구현 가능 스마트폰 앱도 개발…누구나 활용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폰 무선 과학 실험(과학)’으로 국무총리상을 차지한 이석 경기 수일중‧조광근 안산해양중‧김영준 경기 오남고‧김성훈 경기 구리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과학 수업의 기본인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민하다 출품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석 교사는 “기존 과학실험은 긴 준비시간, 복잡한 실험기구, 이동에 대한 제한, 실험값 측정 오차 등 어려움이 있어 진도의 제약이 없는 학기말에 1~2회 정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아두이노 센서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선 실험은 과학 수업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장치들을 통제하는 마이크로컴퓨터다. 센서는 적외선 인체감지, 진동, 레이저, 터치, 조도, 기울기 등 수십 가지에 달한다. 교사들이 개발한 것은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Bluetooth)로 연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며 그래프를 그리도록 한 장치로 아두이노 센서 없이도 스마트폰 내장 센서를 이용해 실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거리센서를 이용하면 물리 과목의 ‘진자의 주기’ 측정 실험을 할 수 있고, 온도 센서로는 화학에서 ‘물질의 어는점과 끓는점’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실험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그래프와 데이터 값의 변화를 소리의 높낮이로 인식할 수 있어 시각장애우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광근 교사는 “학생과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스마트 실험교실’도 자체 개발했다”며 “익숙한 휴대전화를 활용하다보니 호기심이 극대화돼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누구나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를 위해 과학 교과 전체의 실험을 학년별로 분석하고 초․중․고교용 실험 자료집을 만들었다. 표지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실험방법과 어플리케이션 사용방법이 나타나 편리성을 더했다. 즉 스마트폰 앱과 자료집을 활용하면 초‧중‧고(융합과학, 물리Ⅰ․Ⅱ, 화학Ⅰ․Ⅱ, 지구과학Ⅰ․Ⅱ) 과학교과서의 모든 과학실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준 교사는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개당 3~4만원으로 다른 모듈에 비해 저렴해 부담이 적고 누구나 직접 보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과학 실험 수업에 활용됐던 MBL(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컴퓨터 기반 실험)은 개당 300~400만 원대로 가격이 비싸 학교에 1~2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교사가 대표로 실험을 보여주는 강의식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성훈 교사는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선 과학실험은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얻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 학생 수 만큼 구입할 수 있어 널리 보급된다면 과학 실험 수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8일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 시상식’에서 ‘Doing history! 생생 4D 역사체험(사회)’을 출품한 우성목 경북 인평초 교사, 박차환 경북 지방초 교사, 고성남‧정경민 경북 대가초 교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폰 무선 과학 실험(과학)’을 개발한 이석 경기 수일중 교사, 조광근 경기 안산해양중 교사, 김영준 경기 오남고 교사, 김성훈 경기 구리고 교사가 차지했다. 대통령상을 거머쥔 작품은 역사 속 한 장면을 4D로 구현해 실제와 비슷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사회 교육 자료다. 교실에 앉아서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진 유물·유적을 오롯이 관찰할 수 있다는 게 특징. 직접 이순신 장군이 돼 임진왜란을 목격하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고인돌 쌓는 과정도 살필 수 있어 역사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통합 홈페이지(스마트4D역사체험.kr)를 마련,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심사위원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국무총리상은 마이크로컴퓨터인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해 과학실험을 구현할 수 있는 자료로 실험설계와 데이터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험할 수 있도록 해 일반화 및 보급에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살아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시․도 예선을 거쳐 총 14개 분야 206점의 작품이 본선 심사에 올랐고 이 중 69점이 1등급을 받았다. 입상자 명단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는 12월 중순 이후 한국교총 전자도서실(lib.kfta.or.kr)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교육·기재부 “지난해 이월·불용예산 4조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해야” 시․도교육감 “정부 추가 지원 없이 편성 불가” 정부가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한 교부금 증액, 국고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아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국민의 숙원으로 법제화 된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교육감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누리과정의 사업주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합동브리핑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비율(20.27%)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누리과정에 부담이 커진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으로 기타 재량지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세입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않고 이월하거나 불용한 예산이 4조 1529억원으로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 1429억원)의 2배가 넘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확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용진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여건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라며 “세수감소로 발생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에 대해 지방의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채 인수 등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지원 없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인데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은 15일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교총 “조속한 유보통합·예산 확충을”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을 전액 평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15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교부금을 줄테니 반영하라고 압박했고, 시도교육감들은 즉각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무상복지는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한 후, 2015년부터는 전체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교부금이 해마다 2~3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지난해 교부금은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고 내년 교부금의 경우 약 1조 3475억원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어 2016년에도 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계속 될 형평이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에 해당하고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무상급식 등 교육청 재량 사업보다 누리과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족한 예산을 놓고 대통령 공약(누리과정)과 시도교육감 공약(무상급식)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정책포럼에 참석한 이영 한양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비효율적․불공평한 정책으로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누리과정 3조 6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적다”며 “오히려 재정부담 요인은 누리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조속한 유보통합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면서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며 “조속한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행재정적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직 임용 요건에 교육경력을 강화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우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무분별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공립 교원 특채 전형의 투명성 보장도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요건 강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9월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에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특혜시비와 다수 교원들의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최하 7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사라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직이나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동 경력 외에도 교(원)장, 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 시 직무특성 등 본연의 역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성격에 따라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관의 경우 개정안대로 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교육연구관은 20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관이 교육시책의 기획 및 추진, 교육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 계획 수립과 장학지도가 본연의 임무라면 교육연구관의 경우 교육문제의 조사․연구, 교육자료 수집 및 제작보급 등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 시 요구되는 교장 경력 중 공모교장 경력을 제외해 줄 것과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임용되는 규정 역시 교육경력과 교원자격증 소지를 추가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국공립 교원 특채 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직무를 명확히 해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교사 2명을 공립교사로 비공개 특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10일 이들에 대한 임용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에도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교사가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8월 교육부가 승소했다.
김성호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가 전남교총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2012년 2월까지 전남 백수남초 교감으로 재직했고, 그해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함평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지냈다.
이남교 전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은 17일 전남 순천에 위치한 청암대학교 부총장에 취임했다. 이 부총장은 경일대 총장, 서울중부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되풀이 되는 개악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연금 액수는 더 많지만 내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특혜를 받는다는 일반 여론을 뒤집는 내용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기여금은 56% 더 많이 내고 있지만, 총 퇴직소득 수익비(총퇴직소득/기여금)는 국민연금의 3.2보다 15% 낮은 2.7이었다. 이 자료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9년 7급 2호봉으로 신규임용된 28세 공무원이 30년 근무한 것을 가정했고, 국민연금은 앞서 가정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기업 근무자를 가정해 추계한 결과다. 일단 ‘연금기여금 총액(A)’의 경우 과세소득의 4.5%를 내는 국민연금은 1억900만원, 과세소득의 7.0%를 내는 공무원연금은 1억6800만원이 형성된다. 공무원연금이 56%나 더 내는 것이다. 퇴직금(수당)과 퇴직연금을 합친 ‘총 퇴직소득(B)’의 경우 국민연금이 3억5600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4억6800만원에 비해 31% 적지만, B를 A로 나눈 ‘총 퇴직소득 수익비’는 국민연금이 3.2이고 공무원연금이 2.7로 15% 차이가 났다. 퇴직연령 만을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은 전 기간 평균소득의 1.9%로 4억1100만원, 국민연금은 1.0%로 2억1600만원이어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60%나 많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이의 반대다. 민간기업 근로자가 재직기간 평균임금 100%를 받는 것과 달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40% 수준이다. 이 자료를 눈여겨 봐야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2009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계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소득대체율이 종전 70%에서 40%로 떨어져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이후 대상자이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개악 이전 대상자를 근거로 했다. 따라서 역대 공무원연금 최악의 개편을 겪은 2010년 1월 1일 임용 이후 공무원을 근거로 한다면 수익비는 더욱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공투본 측은 “두 연금제도는 원래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근거를 대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10만원을 납부하고 퇴직 후 18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국민도 10만원을 납부한 경우 18만원을 연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볼 수 있어 두 연금제도 수익비를 따지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