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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기간제 교사에게 차 시중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 요구를 받은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은 교육계의 양단현상을 다시한번 극명하게 드러냈다.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교조나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단체들은 자세를 낮추고 있는 반면 그동안 이들에 눌려있던 한국교총이나 교장단협의회, 학부모단체 등은 연일 기자회견을 갖고 논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이 자살한 지난 4일 이후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건과 관계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7일 오후에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언론보도를 경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1장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당초 "충남지부에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별도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가 이와 관련한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충남지부에서도 지난 4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언론 보도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장문의 해명성 글을 7일 올렸을 뿐이다. 전교조가 핵심단체로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도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이 지나도록 "안타깝다"는 반응외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일선 단일학교의 교사 인사에 까지 관여하며 농성과 집회를 벌이고 논평과 성명을 쏟아 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전교조 본부나 지부의 성명서, 해명이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회피성 글인데다 사건이 확대된 원인을 외부요인 특히 언론의 보도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문제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그동안 전교조 등에 의해 보수교육단체로 몰렸던 한국교총이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교장단 협의회 등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사태의 원인이 교장의 잘못된 처신에 있더라도 교장에 대한 전교조의 대처는 도를 넘는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것이 불충분할 때에는 사법기관에 진위를 요구하면 될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회원이 10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전교조가 아직도 합법화 이전의 행동양식을 지금까지 보이며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숨진 교장의 영결식에 참가할 예정인 전국의 교장단협의회 소속 교장들도 이날 중으로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계획 등을 밝힐 예정으로 있는 등 이들 단체들의 전교조 비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장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은 사태해결과 대책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의 자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교장의 불행한 죽음에 깊이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그로 인한 불행한 대립의 결과"라며 "구태의연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의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책임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다른 피해자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언론등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고인을 두번 욕되게 만드는 일"이라며 언론보도에 대해 비난했다. 전교조는 "조만간 사건의 객관적 진실과 그에 대한 전교조의 견해를 밝히겠으며 사회여론의 적절한 판단을 구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7일 "이번 사건은 서 교장의 진의가 왜곡, 와전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살 동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와 법에 따른 연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총은 이날 이 지역 시.군 교총 회장단 협의회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특정 집단의 부당한 협박에 못이긴 서 교장의 죽음에 형언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한 교직자의 순교자적 죽음이 오늘 무너져 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는 동시에 분별 없이 행동하는 특정단체 몇몇 사람들에게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호소한다"며 "앞으로 교직 안정 방해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서 교장의 교권회복 대책본부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전교조의 각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높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http://eduhope.net) 자유게시판에는 7일 하루에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천500여건(오후 3시 현재까지)의 글이 게재됐다. 대부분 글이 전교조를 비난하는 감정적인 글이지만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가 거듭나기를 당부하는 글도 상당수 올라와 있다. 본인을 교직원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전교조는 암울했던 시절 교육의 본질을 구하고자 목숨을 건 투쟁으로 출발했으나 요즘의 전교조는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하고 말았다"며 "진정한 전교조의 투쟁은 희생과 봉사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류 모씨도 "불의나 교사로서의 양심과 관계되는 일에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교조는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슬기로움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전교조가 강조하는 참교육의 시작은 아이들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아무 근심 없이 등교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386세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개혁과 민주화 교육에 대해 진보적인 성향으로 출발한 전교조가 점점더 독단적 교사 이기주의적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전국민의 지지를 받는 참교육 실천을 뒤로 한 채 교사를 위한 이기주의는 결국 전교조의 존재 의의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한 네티즌도 "전교조가 요즘 들어 본연의 순수성을 망각한 채 권력집단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고 윤 모씨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전교조가 험난한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 또다른 권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겸손해지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직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기득권 세력이 생기게 되듯 전교조도 소수의 목적 의식을 가진 세력이 전체를 매도하는 단체로 전락했다"며 개혁을 촉구하거나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교사로서 먼저 본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는 글들도 게재돼 있다. 이 밖에 김 모씨는 "교사가 학생을 떠나 자신들의 부적절한 대우나 정치적인 것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결국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중인 예산경찰서는 7일 서교장의 아내인 김 모(53)씨의 고소내용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 서교장의 장례가 치러지는 8일 이후 고소인과 피 고소인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일부 고소내용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가족들이 고소장에 첨부한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교장의 다이어리는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상황인 만큼 참고자료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교장의 아내 김씨는 6일 오후 남편의 죽음과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2명과 학교의 전교조 분회원 여 교사 2명,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여 교사 등 모두 5명을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4일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에 대한 교육계와 네티즌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모임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대전학부모협의회 등은 7일 서울 광화문 덕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장 자살사건과 대한 전교조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교장 자살사건은 교직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구도의 한 단면이며 교육환경을 파행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전교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교육현장에서 교단의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기주의 행동과 학생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체의 정치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교사에 대한 수업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도 전교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전교조 조합원도 아닌 기간제 교사의 일에 대해 상급교육청이 아닌 전교조가 자신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결과 전교조가 부당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지원활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교장단 협의회 이승원 회장(대방초등학교 교장)은 "전교조가 교장에게 집단으로 압력을 넣고 심적인 부담을 주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이번 사건을 불러왔다"며 "일단 장례를 치룬 뒤 초.중.고교 교장단 회의를 거쳐 향후 전교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비난여론도 커져 인터넷에는 '안티 전교조'라는 카페(cafe.daum.net/antiktu)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4일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교조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 4천여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어느 유학생'이라는 네티즌은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한 교장선생님의 죽음이 현재까지 정황에 비추어 전교조의 서면사과 협박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면 전교조는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前조합원'이란 네티즌은 "단체의 이익을 앞세운 한풀이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지닌 참교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제 그만 전교조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7일 오전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10시 15분께 모두 하교시켰다. 학교 관계자는 "아침에 1-6학년 6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등교해 1교시 수업을 하던 중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해 설득했으나 결국 모든 학생들의 하교가 이뤄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5일 오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고 "차 시중 논란을 빚은 기간제 여교사 뿐 아니라 전교조에 가입한 2명의 여교사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결의했었다. 한편 이 기간제 여교사는 이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체육은 86.88 양 국제대회와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우수 선수를 육성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왔다. 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정신의 함양과 국민총화 나아가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인간존엄과 가치가 승화되고 행복을 취하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체력 향상과 운동 능력의 증대 , 그리고 사회성 함양과 정서적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육의 뿌리인 학교 체육은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의 화재로 다수의 어린 꿈나무 학생이 희생당하는 엄청난 참사가 있은 후,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4월 2일 서울 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 시도 평생체육과장회의를 열어 "초등학교는 학기 중에 상시 합숙 및 전지훈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중·고등학교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학교장 재량것 실시토록 하며 상시 합숙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라는 응급처방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있다. 이렇듯 엄청난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응급처치 방법으로 임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 통보하였었다.몇 해전 상급학교 진학과 실업팀의 과열 스카우트 문제로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금치 못하도록 하여 많은 운동부가 해체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학교 체육의 심각한 현상은 운동부 운영방식에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약 7만 9천 7백명의 초·중·고 학생 선수들은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받고 오후는 운동"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훈련하고 있으나 연평균 10여 개의 시도 및 전국대회 출전을 대비한 합숙훈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치 못해 누적된 수업결손으로 기초학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은 지도하고 있는 각 운동부의 코치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월 평균 7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초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대우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훈련비, 용품비, 대회참가비 등 제반 경비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합숙시설은 20평 안팎의 정식허가 건물이 아닌 열악한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화재 등 안전 사고의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학교 체육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수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 부과된 교과목 철저하게 이수 받고 일정수준의 학력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대회 출전도 시도 대합 및 전국 대회에 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주말이나 방학중 실시토록 하며 종목별, 시즌별 대회를 개최하여 일관성 있게 경기대회운영의 합리성을 추진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 합숙훈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즌기 등 불가피한 경우 교육청이 재가를 받아 실시초록 권장해야 한다. 지도자의 급여는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처우개선을 하여주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주어 신분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된 경기 지도자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시 군 체육진흥 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제공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시급히 학교 체육행정체제가 일원화되고, 중앙행정 부처에 체육진흥청이 신설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꾀하여야하며, 전담 부서에는 체육전문가가 선임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체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체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학생체력의 저하,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각종 경기 대회개최, 지도자 육성, 체육시설의 부족과 노후, 체육계학교 육성,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등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조명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각종 현안들은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학교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모체이며, 평생체육의 기틀이다. 이제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달부터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적인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중·고교의 경우에도 합숙훈련이 필요할 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합숙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와 관련, 1일 오후 서울체육고에서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정상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또 각급학교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후 연습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일정 역시 휴일이나 방학중으로 조정해줄 것을 대한체육회나 각종 경기단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산자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9일까지 전국의 학교 합숙시설 1600여곳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3200여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155명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4일까지 각급학교 운동부 합숙소와 기숙사에 대한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는 초등 6602. 중학 5122, 고교 3233개 등 모두 1만 4957개이며, 이 들 운동부 중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초등 326, 중학 619, 고교 612개 등 1567개에 달한다.
광주시교육감 사과문 파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표류, 교사 연가투쟁 강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교조가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4일 오전 충남 예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교장의 자살동기와 관련해 전교조의 서면 사과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일 것이라는 일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는 동정론이 쏟아지고 비난의 화살이 전교조측에 쏠리고 있다. 교장이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서면 사과 요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외에는 자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가족들의 말로 미뤄 사과하라는 전교조의 요구와 사과하면 안된다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겠다는 광주시교육감의 사과문을 받은 것이 알려져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또 아직 논란 중인 NEIS는 교육부와의 충돌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NEIS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10만 교사 연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일선 학교 10여곳에서도 재단측의 인사전횡 등에 항의한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일 농성과 집회를 벌여 학기초부터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교조가 주요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조차 전교조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찾을 수 없다며 일부 단체가 탈퇴하는 등 내우외환이 겹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최근 전교조가 관여하거나 개입되는 모든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난마처럼 얽히거나 이해당사자간 대립만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연대에서 탈퇴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목소리를 너무 키우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인 다양한 의견 수렴이 거의 차단되고 오직 전교조가 전체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장의 자살은 어떤 식으로든 전교조가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화와 협상보다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겠다는 의식이 강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 초.중등 교장단 장학협의회 일동은 4일 관내 B초등학교 서 모(58)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서 교장이 이 같이 참담한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고뇌에 동병상련의 좌절을 느낀다"며 "서교장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한국교육 현장의 죽음"이라고 밝혔다. 또 B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지역 학교 공동체 대표 일동도 이날 같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과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4일 오전 10시께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이모씨(85.여)집 옆 은행나무 가지에 이씨의 아들인 예산 B초등학교 서 모(58.예산읍 예산리)교장이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52) 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남편이 새벽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서 홀로 계신 어머니 집에 들른 뒤에도 귀가하지 않고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아 찾던 중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 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 부터 서면 사과요구를 받아 왔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최근 이 사과 요구를 받고 크게 고민해 왔다"며 "갑자기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학교측 관계자도 "교장 선생님이 최근 이 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당시 이 일로 말썽이 빚어진 뒤 지역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 "이 교사에게 계약서에 있는 일부 잡무에 관한 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주지시켰을 뿐 전교조에 대한 비하 발언 등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서 교장이 서면사과를 하기로 했으나 요청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 교장이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아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영유아기의 교육적 중요성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본 인프라 활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원화가 불가피할 경우 차선책으로 3∼5세아의 교육과 보호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2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경우에도 '교육혁신위'등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부분 OECD 국가가 연령별 2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이란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교사가 사표를 내고 대도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응시하는데 대해 교육청이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0년 실시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기가 시작한 뒤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37조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 25조를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신학기 시작일인 3월 1일 이후 퇴직한 교원들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훌륭한 교사의 육성과 선발은 좋은 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교사 육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좋지 못하다든지, 교사육성 방법에 비해 선발방식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여기엔 둘 다 문제가 있다. 좋은 육성과 좋은 선발이 동시에 타당할 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과 선발은 바늘과 실처럼 동시에 수반돼야 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교사 임용방안은 많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교사 육성과 선발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 임용을 공개 전형하는 방법은 선택형 지필고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편이성은 유지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라는 교사의 본질적 자질을 검증하는 측정도구로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다. 교사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오랜 시간(4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소명에 찬 연찬과 자기 충족적인 동인으로 길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라는 정신을 횡적인 검사 1회로 측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만이요, 만용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지필고사를 치름으로써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부터 버려야 한다. 근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지엽적인 방법을 아무리 궁리한다 해도 '좋은 교사' 선발은 요원하다. 우리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병리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대생들은 3학년이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자존심을 구겨가며 학원 수강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내신점수 반영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입학할 필요가 있겠는가. 임용고시 준비 학원에 가고 그곳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육성과 교사 선발이 동시에 짝을 이루며, 상호 확대·생산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사 선발 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교사 임용 방식은 교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보기 위한 심층면접, 수업 실행 능력 등 3차원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때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성적 반영비율을 반드시 80%이상 유지돼야 한다. 교사 자질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지필 시험에 그치지 말고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지필평가 방식은 교사 선발에 있어 우연성이 높은 비율로 작용할 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사 육성과 선발·임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반드시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 단계에서부터 초등교사 임용이 고려되도록 시급히 법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일 교육부총리와 충남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초등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와 과도한 합숙 훈련, 엘리트 위주 학교체육 등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합숙소 시설은 엉망이고 감독은 소홀했던 만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부총리 모두 책임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엘리트 위주 체육을 생활체육중심으로 바꾸고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며 질책하고 "학교체육지침 계획을 보면 학기중 합숙과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합숙소가 운영되는 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지 알 수 없다"며 "대입전형에서 체육 특기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국단위의 안전점검을 하고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인지는 의문이 간다"며 "전국대회가 구조적으로 많은데 지역별로만 경기를 하는 등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감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해 민망스럽다"며 "지난 국감 때 1학교 1특기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학교체육 담당 인력의 부족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교육부에 학교체육 담당을 장학사 1명이 관장하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해 정책지도를 해야 생활체육으로 전환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체육관련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체육특기생 제도가 학교체육을 왜곡시켰다"며 "그 결과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은 구경만하는 체육으로 변질됐고 일반 학생들의 체력은 더 허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체육특기자의 입학 조건을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는 70%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소년체전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학기 중에는 합숙훈련을 전면폐지하고 방학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초등학생은 수업을 다하고 주말이나 방학때 연습하고 중학교는 방과후에 연습하도록 학교체육을 바꿀 생각"이라며 "일반학교에서는 합숙소를 없애는 문제도 깊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초에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초등 4∼6학년 학습부진아 숫자가 1만 1176명(전체의 2.95%)으로 지난해보다 2729명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학습부진아 숫자가 감소한 데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전담강사를 채용한 방과후 특별지도의 효과"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으로 813명의 전담강사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4∼6학년 전체학생 38만 513명을 대상으로 3월 7일 실시한 부진아 평가에 의하면 읽기 및 쓰기보다는 기초수학분야에서 부진아가 많이 나왔으며,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부터 기초학습에 대한 지도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읽기 영역에서는 '감상 및 평가'부문을 어려워 하는 학생이 많아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쓰기 영역에서는 '문장 쓰기'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 어려서부터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기초수학 영역에서는 '측정'부분에서 오답률이 많아 구체물의 조작을 통한 감각적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김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해 7월 서울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서울시가 "신학기 시작일인 3월1일 이후 퇴직한 교사들은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접수를 거부해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흩어져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을 학습자료와 함께 묶어 책과 CD로 만든 '해돋는 섬 독도'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진 후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독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독도 학습자료집을 만들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중요성, 역사와 독도를 지킨 사람들, 일본의 입장, 독도 관련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참고문헌과 유용한 웹사이트, CD 교재 사용방법 등도 담고 있다. 기존 교과서의 독도 학습 내용은 너무 간략하거나 단원의 일부로 구성돼 있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토애를 불러일으키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년별로 독도를 다루고 있는 단원을 모으고 그 단원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게재하는 한편 주제별로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안도 제시했다. 특히 CD 교재는 다양한 독도 사진과 조선시대 안용복과 독도 의용수비대 홍순칠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각종 시청각 자료를 담고 있어 재미있게 독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자료집은 교사들이 참여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꾸몄다"며 "학생들에게 독도사랑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등교원들에게 동호회 활동비가 지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문화.예술.레저 등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초등교원 동호회 가운데 회원수가 15명 이상인 팀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市)교육청은 동호회 규모, 활동실적, 기여도 등을 토대로 50개 팀을 선정해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문의:☎420-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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