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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요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교육부와 각 대학측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주요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등을 조사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취합,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이를 공개하고 내신 실질반영률과 명목상 반영률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대학에 대해선 예산 지원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일부 대학들이 내신 명목 반영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을 조사해 곧 공표할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선 예산 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줄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대입 전형 요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오는대로 내신 실질반영률 등에 대한 공개 문제와 제재 방침 등은 별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 등은 최근 입시설명회를 통해 공공연하게 내신의 명목 반영률과는 달리 '실질 반영률은 낮출테니 걱정말고 지원하라'며 특목고생들을 겨냥한 입시 홍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사립대 등의 '내신 비중 줄이기' 전략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들이 내신 등급간 반영 점수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형 방침을 정하고 있어 수능과 논술보다 내신의 비중이 왜소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입학처장협의회를 통해 2008학년도 대입 시행에 맞춰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각 대학측에 재차 요구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 2003년에는 8.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적 부담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현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0.60%, 2030년대에는 -1.31%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노동력 공급이 2015년에 63만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해 질 전망이다. 또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30년 46.6세로 내부고령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에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연금가입자는 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젊은 세대는 높은 노인부양부담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돼 개인과 가족생활의 경제적 기회가 축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노인들에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무려 569.2%나 증가한 174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같은 대책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필요이상 불필요한 정책만 늘어놓아 오히려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17일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라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정년을 연장하여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기간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이치는 맞는 일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한 보험금 지급대상 정년 기준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는 70세로, 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 등은 65세로 그 외 직종은 60세로 판시했는데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인정한다면 교직의 정년이 65세가 돼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 정년 65세로 환원돼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줄어든 교육공무원의 3년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해야하며 ‘비전 2030’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보다 더 정년을 연장해야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각종 국가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먼저 할 일은 일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각 교육단체나 학부모 및 시민단체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업을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보충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토요휴무일까지 학습한다. 여기에 사설학원과 과외까지 합치면 연간 수업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것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학력신장을 부르짖는다. 또 학력신장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자치활동, 계발활동, 동아리활동,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학생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법 가르쳐야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원리를 터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과 인간답게 사는 법을 체험하도록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는 언제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손바닥을 칠 때 어쩌다 양손바닥이 적정한 부분에 잘 맞으면 놀랄 정도로 크고 시원한 큰소리가 나는 것처럼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손과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손이 최적으로 맞았을 때 가장 큰 소리,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효과를 얻는 법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력신장이란 좁은 의미의 교과적 지식을 포괄하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창의적 지식, 사고력, 상상력 등의 길러 이른바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펼칠 수 능력을 기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단순히 4%안에 들어 ‘명문대’라는 목표를 향해 밤을 지새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률적이고 흥미 없는 지식을 강제로 교육시킴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자문해보야 한다. 전체 4%의 성적의 학생은 이미 교사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을 경우가 많다. 정작 교사나 부모의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나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4%안에 드는 학생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4%에 들기 위해, 소위 명문대에 진입하기 위해 학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도외시하고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라고 공교육에 주문하는 것은 분명 몇 년 후 반성과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요즈음처럼 교육기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때는 없었다.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교육정책도 그 효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뿌리 깊은 학력·학벌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학벌만능 풍토 교육개혁 어려워 교육개혁 아닌 교육혁명을 하더라도 고질적인 학벌 위주의 사회풍토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남과 균등하게 받는 공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내 자식만을 위한 사교육비 투자는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학벌과 학력만능 풍토 하에서 온 국민이 벌이는 과도한 교육경쟁이 있는 한 한국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교육개혁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사회의 구조적인 학벌이나 학력위주의 탓만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땅에 넘어지면 그 땅을 디디고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학교가 ‘우수한 학교’보다는‘좋은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말 좋은 학교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자신의 적성과 개성에 대한 탐색 및 이에 적합한 진로선택 등을 함께 고려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학교가 점점 많아져 주류를 이루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역량은 그런 노력에 정비례해서 배양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의 예체능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전환하고, 대신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등을 자세히 서술기재토록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은 현재 전교 석차와 수.우.미.양.가 5등급을 기재하던 것을 3등급 절대평가로 바뀌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학생의 예체능 능력을 자세히 서술토록 해 등급제 변화를 보완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예체능 교과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부분이 사라지고 현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등급 축소에 맞춰 서술식 기재를 강화한다[헤럴드경제] 2007년 06월 11일(월) 오후 12:05.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관련과목 교사들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관련 과목담당교사들은 교육부의 학생부담경감에 대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이들 과목이 아니고, 국,영,수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런 방향으로 바꾼다면 그동안 어렵게 이어오던 예·체능 과목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기는 것은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가 많이 줄어 들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주변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과목교사들은 '그나마 내신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예·체능 과목은 그 특성상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과목에 내신에도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억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주는 그야말로 주변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의 이야기대로 학생들의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더욱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은 예·체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교육비 지출은 대부분 국,영,수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예·체능과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상급학교에서 관련과목을 전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러는 있지만 단순히 성적향상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의 개선을 통해 '내신 부담이나 학생 간 경쟁,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인성교육을 예체능 과목의 본질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일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들 자체가 점수에만 매달리는 현실에서 본질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는 예·체능 과목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꼭 예·체능 과목에만 적용될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조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일선학교의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의욕을 잃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필요한 과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후속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본래의 예·체능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후속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평가방법만 바꿔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8년부터 초,중학교에 대한 직영급식 전환방침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한참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대해 일선학교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급식법개정이 되자마자 앞서가는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때문이다. 이미 일선학교에는 언제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얼떨결에 2008년이나 2009년으로 대답한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갑작스런 조사로인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교장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교장들의 반발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불과 1-2개월 전의 이야기이다. 일단은 2008년도부터 바로 직영전환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의 위탁급식업체와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끝나더라도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여건상 아직은 어렵다는 판단을 각급학교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직영급식전환과 관련하여 그 어떤 전문적인 연수도 없이 바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직영급식을 실시하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책임을 질만한 연수나 별도의 교육이 있었어야 한다.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장이 내년부터 당장에 떠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은 뒤로하더라도 직영급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면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급식사고를 막기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급식사고가 났을 경우 학교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방안이라는 인상이 더 짙다. 당연히 학교장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직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서 급식사고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급식사고가 위탁급식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근거역시 없다. 문제는 직영급식을 하던 위탁급식을 하던 어떤 경우라도 식자재의 구입방법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주체만 바뀌었을 뿐 객체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에게 무리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조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전혀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선학교의 교장들도 지속적인 직영급식에 대한 반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이에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원히 위탁급식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여건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2-3년후면 전면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서도 급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직영급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때는 학교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위탁급식을 2-3년 연장시켜놓는 것이 우선은 아니다. 그동안 각급학교별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준비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예산문제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된 직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가급적 직영전환을 늦춰야 할 것이고 각급학교 교장들은 여건타령만 하지말고 하나씩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000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급식사고의 파문이 확대되자 국회는 부랴부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위탁을 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 전환이 의무화된 셈이다. 법안은 200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급식 설비와 인력 수급에 따른 예산, 급식 관련 노하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영 전환은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채 준비도 되지 않은 관내 중학교들을 상대로 ‘내년 직영 전환’을 종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중학교 205개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중학교 교장들은 “교육청이 155개 중학교를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장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새 학교급식법은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척·조리·배식 업무만 위탁하고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들이 급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식 문제를 전담할 경우 식자재 구입가격만 높아지고 위생상태나 인력관리는 엉망이 될 것이 뻔한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작년 급식사고의 여파로 급하게 직영 전환한 서울의 모 중학교 교장은 최근 동료 교장들에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급식 질은 더 떨어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영양사가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속수무책이라 학교일은 뒷전으로 하고 급식에만 매달려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1억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억으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교장들의 지적이다. 교육청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서울 대청중 교장)은 “지난 4월 국공립 중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내년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서명용지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교육청도 “직영 전환이 가능한 학교부터 실시하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박헌화 서울시교육위원은 “155개교는 지난해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직영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수치”라며 “애초부터 계획에 무리가 있었고 그렇다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중등은 초등과 달리 학부모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학운위에서 직영 전환시기를결정해야 한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갑자기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작년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중국의 고등학생들은 중국 내 어느 대학을 가장 선호할까?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대학입학 시험 ‘까오카오(高考)’의 결과가 6월 2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고3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중국의 전통적인 명문 베이징(北京大), 칭화대(淸華大)가 정답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호도가 이들 대학에서 점차 홍콩의 명문대학으로 옮겨가고 있어, 머지않아 중국 본토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교육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따르면 지난해 대입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 중 65.5%가 홍콩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까오카오(高考)에서 베이징의 이과 수석, 광동성(廣東省)의 이과 수석을 한 학생들이 중국의 전통명문인 칭화대와 푸단대(復旦大)를 포기하고 홍콩과기대(香港科技大)를 선택했으며, 2006년에도 베이징대 문과 수석과 이과 수석을 차지한 학생들이 홍콩대학(香港大學)과 홍콩과기대에 지원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많은 고3 학생들은 홍콩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이공대학, 홍콩시티대학 등 1997년 7월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홍콩대학이 중국 본토의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2002년 홍콩중문대학을 비롯한 기타 여러 대학들이 중국 본토의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이래, 본토 학생들의 홍콩 소재 대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이들 대학에서 본토 학생들의 입학생 수를 늘리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 본토의 전통명문대학들과 신입생 모집 경쟁을 시작하면서 홍콩 소재 대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홍콩대학과 홍콩과기대의 합격선이 베이징대와 칭화대에 맞먹을 정도까지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홍콩 소재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치르는 까오카오(高考)의 성적 및 면접시험과 구술시험을 통하여 본토 신입생들을 선발한다. 그중 홍콩과기대와 홍콩시티대는 중국 교육부가 허가한 중국의 중점대학으로 중국 본토의 일반대학들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홍콩대학을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들과는 신입생 모집 방법에서 다른데, 홍콩대학의 경우 까오카오(高考)와 면접, 구술시험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 대학이 지정한 중국 본토의 대학에서 1년간 학습을 한 후 다시 홍콩에 들어와 3년간의 학업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 본토의 학생들이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월등히 비싼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본토와는 다른 언어인 광동어(廣東語) 및 영어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홍콩 내에서는 중국 본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본토 학생들의 어려움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학생들의 홍콩 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취업에서의 유리함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생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중국 본토의 명문대학들조차도 취업에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실정. 자연히 홍콩 소재 명문대학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 및 높은 보수는 실력 있는 중국의 고3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실례로 2005년, 신흥 명문인 홍콩과기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99%였고, 졸업생의 초봉은 월 1만 4000 홍콩달러(한화 약 170만원)에서 많을 경우 7만 4000 홍콩달러(한화 약 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토의 일반 대학 졸업자의 평균 초임이 30~40만원정도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다. 둘째, 홍콩 대학들의 자유스러운 대학생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은 자유가 학생들에게 허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중국의 대학생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 하나에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이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에서부터 시작한다. 반면 홍콩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특히 수업 이외에 펼쳐지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은 중국 본토의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대학생활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홍콩 소재 대학들의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들 수 있다. 전통 명문인 홍콩대학을 비롯하여 설립된 지 20년 남짓한 홍콩과기대학이나 홍콩시티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과거 홍콩이 영국의 지배와 더불어 형성된 영어의 상용화 및 학문에 있어서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홍콩 소재 대학의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은 중국 대륙의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유학, 외국 기업에의 취직 또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도 홍콩에는 본토 출신의 대학생들이 합법적으로 7년간 머물러야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홍콩인과 본토인과의 차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홍콩의 각 대학들이 중국 본토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비를 중국 본토 대학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본토의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중국 본토 출신 학생들의 합법적인 홍콩체류 조건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홍콩 소재 대학들의 본토 학생들의 유치 노력과 제도 개선은 앞으로 중국 본토의 우수한 학생들을 홍콩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서 최고 우수한 인재들을 홍콩으로 끌어 모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로 3년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선도 위주의 청소년 정책이 소년범 재범률을 크게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 다짐대회'에 참석, 청소년 비행에 대한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는 정부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청소년 선도 활동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청장은 식사에서 "자진신고하거나 경미한 초범인 가해 학생은 선도조건부 훈방하고 있고 2005ㆍ2006년 불입건 선도처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중 올해 재비행 학생은 0.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종기(청소년폭력예방재단)ㆍ고성혜(청소년희망재단)ㆍ임정희(밝은청소년지원센터)ㆍ조정실(피해자가족협의회)ㆍ박병식(동국대교수)ㆍ박영립(변호사)ㆍ송태호(경기대교수) 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총리 감사장을 받았다. 서병철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지구회장과 김성중 대전서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푸르미 선도 유공자로 뽑혀 상을 받았다.
인건비 일부 국가･지자체 일반회계 보장 방안 마련 필요 학교신설비용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강구 교육세 고등교육세로 개편, 결손분 내국세 일정률 보전해야 사립학교 BTL 사업 추진 등 결함보조재원 별도 확보 필요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교육재정이 풍족했던 적은 없었다. 교육재정은 항상 부족했고, 현재도 교육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내지 5년 단위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교육재정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로 남아 있다. 교육재정 부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인건비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잠식하는 교육재정 구조에 원인이 있다. 1949년 교육법 이후로 교육재정 관계법에 반영된 원칙중의 하나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전액과 공립 중등교원 인건비의 반액은 국가가 책임지되, 다른 경비와 분리하여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교원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한 것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1982년 교육세 징수를 계기로 의무교원 봉급교부금중 ‘제(諸)수당 포함’이라는 단서규정을 ‘봉급 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 포함’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노출되었다. 예산당국이 본봉을 인상하기보다는 봉급액과 무관한 정액수당을 집중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하여 교육재정은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1990년 말 교육세를 영구세로 개편하고 세원을 확충하면서 중등교원 봉급 반액마저 삭감하게 되어 봉급교부금에 의한 인건비 충당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게 되었다. 교육팽창이 초등단계에서 중등단계로 이행되면서 중등교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중등교원 봉급교부금마저 폐지되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과대규모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교원 수를 대폭 증원하게 되자 인건비 증가율이 교육재정 증가율을 앞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교원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기하급수적인 교원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도 불과 2, 3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교육재정 증가분을 흡수해버림으로써 다시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2005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유로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마저 보통교부금에 통합됨으로써 인건비 분리 교부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봉급교부금의 폐지는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을 방지하는 장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 수가 줄어들거나, 교원 보수 증가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교육재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교원 수 증원요인이 남아 있고, 교원 보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은 지방교육재정 세입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교육재정 확충으로 인건비 비율이 51%였으나, 매년 인건비 비율이 늘어나 2006년에는 65.1%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타의에 의해 학교신설을 계속해야 하는 교육재정 구조에 원인이 있다. 인구이동에 따른 택지 및 재개발 지역 등에는 학교신설이 필요함에도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용지비용을 교묘하게 부담하지 않아 왔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89조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2000내지 3000세대)로 설치하고 중학교 및 고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주택을 공모하거나, 용지는 확보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정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용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토목공사비가 용지매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학교신설을 교육청이 떠맡아 개발사업자가 옮겨 다님에 따라 여기 저기 따라 다니며 학교를 짓고, 비용을 부담해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비용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당한 비용부담 요구를 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비의 절반 이상이 학교신설비로 지출됨으로써 운영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신설의 대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택지 및 재개발사업 추진, 즉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2005년부터 BTL 사업을 통해 학교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교신설비가 줄어들고 있으나, 신설학교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 수요가 늘어날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BTL 사업에 따른 학교신설비 부담 완화 효과도 사라질 것이다. 셋째, 불안정한 교육세의 세원구조에 원인이 있다. 1982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교육세는 징수시한 연장과 세원 및 세율 확충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에 기여해왔다. 199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고, 2001년부터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 징수되고 있으나, 세원의 불안정으로 매년 수입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환경·에너지세액, 주세액에 일정비율 부가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 레저세액,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에 일정 비율 부가되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7조9000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2000억 원 이상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교육세가 수입액이 줄어드는 것은 세원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레저세 등에 연동되어 있는데다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제의 손질이 불가피하여 교육세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2009년부터 레저세 부가분 교육세율이 60%에서 40%로 환원될 경우에도 수입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다는 데 구조적 원인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국 사학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재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학지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결함보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1996년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시설비가 지원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그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 건물이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건물을 개축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교사개축 수요가 증가할 경우 사학지원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지원비의 증가할수록 공립학교 지원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건비의 일부(교직원 인건비 반액 또는 의무교원인건비 전액 등)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가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이로든 인건비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봉급교부금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과거의 불완전한 봉급교부금제도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오던 학교신설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2년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학교신설 비용부담과 관련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학교신설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세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고 교육세 결손분은 내국세 일정률로 보전하는 방안, 국세 교육세 세원을 보다 안정적인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지방교육세를 시·도세 수입액의 일정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BTL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학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 구조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먼저 공론화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고,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역사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시기가 교육재정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였음을 말해준다.
일본 초등학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수업은 「도덕. 윤리」라는 결과가 나왔다. 통신 교육회사 뉴캔이 300명에게 설문을 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대조적으로, 지난 번 조사에서 2위였던 「주식 투자」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는 작년부터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가 심학해지고 경제 문제로 내부자 거래로 문제가 된 라이브도어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 이 설문조사는 작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20대부터 6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했다. 「보통 수업 이외에 초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덕, 윤리」(따돌림 문제 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7명으로 가장 많아 22%를 차지하였다. 「따돌림이 많다」,「범죄의 저 연령현상」「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드는 사람이 눈에 띠었다. 그리고, 2위는 「외국어 교육」이 10%였다. 이는「장래 생활의 장에서 필요하다, 살아있는 영어에 접하는 것이 좋다」 등이 주된 이유이었다. 3위는 「상식이 없는 어린이가 많다」,「가정의 교육력이 약해져 있다」등의 이유로 「매너, 일반상식」이 6%로 뒤를 이었다. 재작년 11월의 설문조사에서는「봉사활동」(14%)에 이어서 2위에 「주식투자」(12%)가 들어있었다. 라이브도어의 호리에 사장과 무라카미 금융 대표(직함은 양쪽 다 당시)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서인지 이번에는 「주식투자」를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한편,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할이 「필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유로는 「빠른 시기부터 배우는 것이 좋다」,「국제화시대에 영어는 필요하다」를 이유로 드는 사람이 많았다. 또 한편,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적한 이유로는「먼저 일본어부터」「국어를 확실하게」가 눈에 띠었다. 이처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와 큰 차이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지역 초등 교감 300여 명은 5일 오후 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했다.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회장·노영호 당현초 교감)의 총회 및 연수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교감들은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 제도와 공신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격증 없어도 공모를 통하기기만 하면 학교 운영의 새로운 리더십이 구현되고 학교가 혁신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교원들의 전문성을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것”이라며 “공모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감들은 또 “무자격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국회, 정당,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전국 단위의 교감 조직을 구성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380여 명의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 및 사무국장들도 8일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연수회를 갖고 ‘교육전문성을 파괴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을 강력히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교직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교육 쿠데타적 음모”라고 규탄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면서,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법적 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의 결정만으로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비민주성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3개월 만에 실험 교장을 급조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며 “교단의 정치장화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총은 12일 12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윤종건 회장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교장협의회, 중등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미래학교가 요구하는 교장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매년 예산만 과다 편성된 채 업무 실적은 저조한 '무늬만 위원회'에 대해 예산 삭감과 통ㆍ폐합 등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각 부서에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4~2006년) 17개 담당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53곳 중 41곳의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위원회는 업무실적 저조로 편성 예산의 일부 또는 상당액을 그대로 남겼고 이중에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수년간 매년 예산만 편성된 채 단 한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서울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단 2차례 회의를 열었고 편성 예산의 68%(2천120만원)가 남았으며 교직복무심의위원회도 예산(713만원)의 절반이 남았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 없이 예산은 매년 편성됐다. 이는 매번 새로운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위원회는 이름만 있는 유령 위원회나 다름없는데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니 예산만 낭비한 비효율적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를 각 부서에 시달해 개최 실적와 예산 집행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하도록 권고했다.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면 업무 전체의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심의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더욱 알차게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2년전 실무중심 위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10개 위원회를 실ㆍ국장 중심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53개 위원회 중 24곳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맡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춰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상묵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의 산하 위원회는 한번 만들면 없애는 것이 더욱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은 굳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부산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이를두고 논란이 많다. 학교측과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전문가들은 감염의 우려를 들어 급식을 중단하고 위생점검을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급식업체에서는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는 수확하기 한 달 전부터 농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어느 측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급식에서 벌레가 나온 것은 명백한 급식업체의 잘못이다. 그 벌레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태는 돌이킬수 없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식에서 벌레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 그때마다 해당학교에서는 급식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업체는 당연히 그러겠노라고 답한다. 급식에서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머리카락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경험을 직접 했거나 학생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경험이 1-2회는 있을 것이다. 그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벌레나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업체에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업체도 이에 응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일이 발생하게된다. 업체 측에서는 조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배식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을 하기도 하지만 벌레문제는 학생들이 급식을 함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문제를 모든 위탁급식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업체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이번 부산의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배식을 하는 경우 배식과정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식당의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에 세워져야 한다. 식당의 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식과정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1개월전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생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농산물의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다. 물론 악덕 업자들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1개월 이전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1개월 전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채소류등을 1개월전까지 농약을 사용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급식은 한두명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 몇백에서 천명단위를 넘어가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식사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위생에 문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제가 없었으니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일선학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최근 한 일간지에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려다 아기도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한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물론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요즈음의 교육정책의 추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바꾸려는 현 정부의 현실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이다. 더러운 물은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인해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아이도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목적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승진규정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보편타당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특정층에게만 유리하도록 개정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교원들이 노력하면 공통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쪽으로의 개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 부분을 버리고 개정을 했기에 목욕물만 버려야 하는데, 목욕물과 아이를 모두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가 앞장서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이다. 교장임용제도에 문제가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하겠다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역시 누구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장임용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도입한 것은더러운 목욕물만 버리기 위한 것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의 도입은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버리지 말아야 함에도 함께 버려질 우려가 있기에 염려스러운 것이다.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평등의 원리이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에서만큼은 평등의 원리보다는 전교조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노조에만 유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소수노조에는 불리하게 개정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교조에 유리하도록 하면 단체교섭은 잘 이루어질지 몰라도 나머지 노조에는 절대 불리하게 된다. 교섭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소수노조를 버린다면 결국은 목욕물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아이도 함께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모두에게 딱 들어맞을 수 없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어느정도 납득할 수준이 되느냐의 문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분명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더러워진 목욕물만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버리지 않는 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것이다. 잘해보자고 추진하는 정책때문에 피해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는 버려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 5명은 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대입제도, 3불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평준화, 국민연금 등 교육.복지분야 정책비전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텃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등록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행사여서 기선제압을 노린 대선주자간 세몰이 성격도 띠었다. 이 전 시장은 토론회에서 "교육부를 확 바꾸겠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다"면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했다. 또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지 않는 오늘의 풍토는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라면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분야와 관련,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복지 대신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유아 무상 보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게 돕겠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 교육혁명을 이루겠다"면서 "16개 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를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대학 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학교 교육을 살려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특히 영어 교육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 한번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민복지론, 서민교육론'을 내세우며 "교육 하향평준화를 막고, 입시 제도도 다양화해야 한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 상한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 의원은 "교육 문제의 근본은 소수 명문대 중심의 학벌사회"라면서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국립대학은 통합해 단일 학적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해고, 고 의원은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해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겠다. 낡은 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대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28일 서울에서 마지막 종합토론회와 함께 집권비전 선포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퇴진운동을 선언했다.서울국제고, 세종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취임이후 줄기차게 추진해온 학력신장방안에 대한 논란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계층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귀족학교 신설을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내년에 있을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에서 재선을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도 퇴진운동의 이유이다. 그밖에 학원수강시간의 11시까지 허용,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21억원 삭감(21% 감축),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57억 삭감(36% 감축) 등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교육격차 예산은 모두 지난해보다 줄임으로써,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나, 교육격차 해소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퇴진운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무리한 교육정책의 추진과 재선을 위한 노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운동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새로 선출될 교육감은 2010년도 중반까지만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2년여의 임기만을 채울 수 있다. 따라서 2년을 위해 다른 도전자들이 선뜻 출마를 하지 않을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내년도 재선을 자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의 퇴진운동에는 이러한 공교육감의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참교육학부모연대등의 진보세력이 공교육감의 재선에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물론 추측일 뿐이지만 여러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낙선한 것에 대한 반전의 계기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공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난이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퇴진운동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학력신장방안의 예를 보더라도 이미 수년전에 실시했던 방법들이 그대로 다시 부활된 느낌이다. 학부모단체에서 지적한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부활이나 평준화를 해체시킬 수 있는 고교선택제 확대등이 그것인데, 이 방안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전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좀더 새로운 방안을 찾았어야 옳다는 이야기다. 기존의 방안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교육감의 퇴진운동에 전교조까지 가세한다고 하니 이번의 퇴진운동이 쉽게 수그러질 것 같지는 않다. 전교조의 가세로 조직적인 운동이 펼쳐진다면 공교육감은 취임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번일을 계기로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다가올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선교육감의 최대 문제인 전시행정이 사라지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대한 짦은 시간에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민선교육감이기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금 늘리더라도 단임제로 끝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중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재선을 위해 본질을 벗어난 정책의 추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5년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재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교육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단임제가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니지만 현재처럼 짧은 임기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매달리는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퇴진운동을 계기로 좀더 새롭게 변해가는 서울교육을 기대해 본다.
서울대는 8일 최근 2008학년도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사실상 고교등급제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에서 보통교과와 심화교과에 점수 차등 배분키로 한 것은 현행 7차교육과정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심화교과가 선택과정으로 정해져 있어 차등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학교 수업이 공부하기 쉬운 보통교과 위주로만 편성될 우려가 있으며 1학년 때 보통교과에서 거둔 성적이 나쁘더라도 2∼3학년 심화교과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점수 차등 배정의 취지를 전했다. 서울대 입시안에 따르면 등급별로 보통교과(국민공통교과, 일반선택교과)는 1∼8점씩, 심화교과(심화선택교과, 전문교과)는 3∼10점씩 점수가 다르게 배분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심화교과를 24단위 더 선택할 수 있어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특목고 학생 우대' 주장은 단순 계산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일반고 학생이 보통교과를 24단위 이수하고 특목고 학생은 이를 모두 심화교과에 할애한 뒤 같은 내신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점수차는 10점 만점에 0.14점에 불과해 당락을 좌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구나 우수한 학생이 몰린 특목고에서 일반고 학생과 같은 내신 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여태껏 서울대 입시에서 일반고 학생보다 특목고 학생이 더 높은 학생부 점수를 받은 예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본부장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주장을 두고 "대학이 고교교육을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학 입시안을 고교교육 지배 수단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대학 입시와 고교교육은 서로 연동돼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가 이공계 수준별 반편성을 도입키로 한 주요 원인이 7차교육과정에 따른 고교교육 문제에 있는 것처럼 대학교육과 고교교육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며 "향후 도입할 입학사정관제에서 고교 입시담당 교사들을 영입해 참여시키는 등 두 영역의 교육이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당원동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위 20%에 드는 가정의 학생이 서울 일류대학 신입생의 60%를 넘기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 되었습니다. 공교육비는 6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1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외비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예산을 더 투자해 학생들이 EBS만 보면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내용의 충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수능 실시도 연 2회 이상 하도록 해서 최고점수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EBS 방송내용을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강사를 바로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합니다. GDP 6%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재대국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립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능성적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생활, 봉사활동, 논술 등 다양하게 적용시키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합니다. 미국 MIT,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명문대 분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개방을 해야 합니다. 복지는 사회안전망구축과 빈곤탈출의 측면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을 갖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고,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꿈꾸는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것은 인정하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의 기회를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한 번 되어 보겠습니다.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은 통합하여 단일 학적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자율적 선발은 보장하되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식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 팽창, 공교육 파행, 입시위주 교육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면적인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 인사이동, 보수 등에 결과를 반영하면 교육 경쟁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와 재외동포 활용을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교원 양성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경쟁 부족의 병폐를 끊임없이 안고 있는 대학에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점진적 개방을 하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연구경쟁을 해야 할 시기를 좀먹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대학원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자녀의 국립대 입학시 가산점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수준이 불안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조정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취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의 튼실한 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혜택이 더욱 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쫓아다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기유학 문제, 기러기 아빠들의 탄식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박근혜,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향평준화와 관치와 이념 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특히 영어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이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16개 시도별로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조기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펴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틀니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만 2세까지의 아기들만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써야 할 돈입니다. 저는 5+2% 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대형사업을 줄여서,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년 안에 따뜻한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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