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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벌여온 교원자격 갱신제의 도입 등을 담은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 관련 3법이 지난 20일 저녁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야당은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금후, 2007년도 안에 학습 지도 요령 변경을 향한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왕따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이 잇따른 교육위원회의 개혁, 공공의 정신이나 규범 의식의 양성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에의 이행 등을 가속화 될것같다. 작년말부터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으로, 아베 신조 수상은 「전후 레짐(regime)(체제)으로부터의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는 것으로 「교육 재생」에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은 지금까지의 심의에서 여야당 쌍방으로부터 요망이 강했던 교육 관련 예산이나 교직원 정수의 확충에 관해서 명확한 방침을 내 보이고 있지 않고, 지식인으로부터는 교육의 관리·통제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다. 교원 자격 갱신제에 대하여도 실효성에의 의심이나 교원을 위축시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뿌리가 깊고, 개혁이 구체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개정된 관련 3법 가운데, 학교교육법은 의무교육의 목표로서 「공공의 정신」, 「나라와 고향 마을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조직 운영 강화 때문에 「부교장」, 「주간교사」등을 신설하고, 학교평가를 행하는 것도 결정지었다. 지방교육 행정법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과학성 장관의 시정(是正) 지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법 및 교육 공무원특례법에서는, 10년째의 자격 갱신제 도입과 30시간 이상의 갱신 강습 수강을 의무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사회가 정적인 곳이라 동적인 곳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교육부의 고육지책이 어떤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사이버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현장의 소리가 만족스럽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내고 있다. 고정화된 옛 지성인들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메아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을 시장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교사들의 바른 혜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인 것 같다. 성과급과 특정직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업무에 차등을 두기가 어렵다. 무엇을 생산하는 직장도 아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술력을 지닌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두고 경험을 축척시켜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 가는 집단이다. 그러기에 교사 개개인의 평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느 한 교사가 자신의 독창력으로 어떤 과제를 창안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개인의 승진에 필요한 점수 획득에 지나지 않는 것이 교사들의 연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노하우만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 어떤 행정적인 과제도 교사들의 집단에서는 정적인 것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낳고 있다. 교사 개개인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전문 지식은 그것이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에 전적으로 얽매이다 보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학생만 열심히 가르치고 개개인의 연구력에는 소홀히 한 교사가 결국 하위 등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현장 교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우수한 성취 요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온갖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집단은 무엇보다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의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교사 개개인을 평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특정직에 속하는 집단이란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특정직에 속하는 임무는 개개인이 잘해서 뜻을 이루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핵심을 두어 평가하는 학교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교평가제로 가는 밑거름도 될 것이요. 교장초빙제로 인해 교장의 능력을 드높이는 결과도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사성과급은 학교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지불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드높이는데 온갖 열성을 다할 것이고 관리자 또한 학교의 위상 드높이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성과급은 교사 중심보다 학교 평가 중심으로 전환돼야 교사의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학내에서 회의를 하곤 하지만, 오히려 교사 상호간에 불신과 저주만을 만들어 내는 꼴불견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를 교사답게 교사를 전문직답게 만들어 가는 길은 개별성과급보다는 단체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교사 상호간의 이전구토를 막아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뚜렷한 차별이 없는 평가, 무엇인가 평가 근거가 막연해, 관리자의 낙점에 의해 지불되는 성과급은 고쳐야만 한다고 본다. 물론 평가를 함에 있어 이제는 각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를 두고 지불하겠지만, 그 평가의 결과물들이 평가자나 피평가자에게 올바른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평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는 성과급은 학교 평가제로 전환해서 지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본다.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인천전문직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시험부터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는 터라 함부로 원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각 과에 지원하는 교사도 전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기본 교직경력 22년에 12점, 연구점수 4점 만점에 학위점수 최고 2.5점, 파견 점수 최고 1.5점을 다 합하면 서류전형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험은 교직실무 중심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시험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해에는 실무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교육학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하여 그 포인트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우나 대체로 인천은 실무 중심으로 계속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실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시험 대비는 늘 평소에 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대비하면서 합격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다. 그러나 시험 당일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는 것은 당연지사인지 모른다. 어느 교사는 1교시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서 마음의 떨림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인천교육전문직 시험은 1교시에 보는 객관식 문제가 참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항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답지에 옮겨 쓰고 다음 문제로 풀어가야만 정담을 40분 동안 30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2교시 일반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써 본 교사라면 논술에는 크게 점수 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논술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 발행 그 해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풀어나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사 문항을 자기의 수준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출제된 사교육비 문제나 수월성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교시 장학문제에서도 기획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을 효율적으로 창안해 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누구나 기획에는 자신이 있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계획하여 써야 할지가 당황하게 된다. 시간은 부족하고 한 시간에 두 문항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싶지 않다. 많은 연습만이 합격을 보장해 주고 많은 정보만이 합격을 이끌어 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장학사 시험은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야 이제 인천 교육전문직도 경력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실무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시험에 대비한다고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교육학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교사의 학교 실무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은 학교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보이면서 구석구석 파묻혀 있는 학교의 실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흔히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이 말은 우수한 인재가 교육자가 되어 학생지도를 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교육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꾸준한 자기연찬은 물론 교과별 동아리별 학년별 연수를 의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으로 전문과정인 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를 유능한 교사로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일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수한 회사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IMF 이후 생활에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면서 교직은 더욱 선호하는 직종이 되어 우수 인재가 교직에 대거 몰리게 되었고,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여 실익을 얻지 못하고 엄청난 재정을 퍼붓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개 교육대학교가 있다. 대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는 교생실습은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다. 이는 학생이면서 실제로 현장 선생님으로 학생지도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나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대학교학생실습의 운영이 정책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3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평생 군인생활을 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잘 익히듯이 교육대학교도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대학교의 생활이 학생교육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2세 교육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도의 길을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교 학생의 교육현장의 실습은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실현장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시도해 보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는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것인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특히 교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더더욱 중요한 자리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졸업을 한 후에는 교육현장에 임용을 하게 되면 교내장학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상호간의 인격적인 문제로 장학지도를 교육실습 때처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교생실습은 2학년은 참관실습 1주, 3학년은 수업실습 3주, 4학년은 종합실습 5주를 하게 되어 1년 동안 9주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해 1년 동안 수업공개를 최소한 4회 이상 하여야 하며, 실습기간 동안 교생과 함께 학급경영과 수업공개 및 지도로 여간 바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연수, 생활지도, 학급업무 및 실무지도, 교수-학습 지도 개선을 위한 연찬회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 교생실습 때에는 시범수업을 하여야 하고 교생지도를 위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협의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지도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 ․ 도 지정 연구점수로 밖에 환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모든 학교가 대용부설학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경력이 불과 채 5년도 되지 않은 교사들도 교생지도의 선생님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경력이 일전한 교생지도 교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항상 떨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전에 학급경영 및 교수 ․ 학습 개선에 대한 연수도 충분히 하고 수업공개도 해 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것이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든지,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그 보다도 더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방편으로 대용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교육부지정 점수로 상향함으로써 우수한 교사들이 대용부설학교에 응모하여 교생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생실습 과정 중에 철저한 지도는 평생 교육에 종사하는 교생들에게는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것이며,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에게도 시행착오 없이 훌륭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교생실습 때 지도담임선생님의 학급경영과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는 교사생활 전반에 걸쳐 표본이 되는 경우를 익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대용부설초등학교의 연구학교 부가 점수가 교육부지정 점수인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대용부설학교에 경력이 많은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우수 집단으로 교생실습이 잘 이루어 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승진을 하기위해 다중의 이기주의적인 논리에 밀려 이제는 시 ․ 도 지정에 해당하는 점수로 부여받게 되면서 대부분의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편하고 쉽게 연구학교 점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어느 누가 편하면서도 쉽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대용부설학교를 선호한다는 말인가. 결국 제대로 교생실습을 받지 않고 임용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시행착오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 없이 우수한 지도력으로 학생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교육 정책입안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단지 구호로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기관에 납입된 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4.6%, 사적재원은 2.9%에 달하고 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에 사용되는 교육비 총액 중 민간부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인 0.7%와 비교할 때 4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같은 GDP의 7.5%라도 미국이 공공재원 부담이 5.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원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이때의 민간재원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납부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채워주어야 하는 재원의 부족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7.5%의 교육재원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 교육재원을 증대해야할 뿐 아니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민간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2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교로 투입되고 있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학생 1인당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5%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평균인 6,827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의 비교는 각 나라의 GDP 규모에 따른 재원의 절대량이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서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재원투자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또한 적잖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간 2,856,5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교육비 내에서 민간재원이 1/3이 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재원의 양은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따른 교육수요에 비견해 절대적 측면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교육적 열망을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이 개인의 사교육비 투자를 낳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와 중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배분 전략의 발상 전환, win-win 게임=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원이 충분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배분 구조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공교육비의 중복투자로 비판받는 zero-sum의 교육재정 배분 전략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적영역에서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의 확대를 위한 교육배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해 사립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을 공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모집,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사실상 준 공립학교들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정부로부터 수업료를 규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학생모집과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향하는 공공재원을 공립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공립학교에는 보다 충분한 재원으로 공공의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학문적 기능과 관련한 공사립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학교사이에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유연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유치원･평생･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공교육에서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내국세 중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약 8000억의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중등교육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증대된 예산을 각 교육단계 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평생･초중등교육재정을 통합해 배분하되, 학생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공재정 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중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유치원교육재정, 평생교육재정에 재정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핵심요소인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의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나라이며 민간재정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다고 인식되어 공공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견해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는 크게 공공부문지원금 1/3, 학생등록금 1/3 및 연구기부금 1/3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연구기부금의 규모는 대학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의 중심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최고의 지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대학이 보다 유능한 대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력은 연구비 수주액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우수한 연구팀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개발비의 역할은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차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 재정배분이 아닌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로 재정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 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안종석 외, 2006).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배분을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유도한다면 학교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신 1~4등급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은 심한 면이 있지만 실질반영률을 50%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며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만큼 명목 비율은 50%로 하더라도 실질 비율은 10%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대학이나 교육부 모두 과실이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대입 전형이 지금보다는 변별력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학이 이제 와서 편법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란"이라며 "교육부 역시 대학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당을 탈당한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등의 억지 요구를 용인할 수 없으므로 행.재정적 제재를 해서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협의해서 만든 정책을 입시를 코앞에 두고 흔들어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는 쪽은 바로 대학"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을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 교사지원단 발대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5월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890개교 3800여명의 교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총과 청소년위원회는 신청 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7월 중순에 교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양 단체는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작년 9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소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상담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을 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라는 소제목 아래 ▲가정문제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우울 등 정신병리 ▲인터넷중독 ▲성문제 ▲학교폭력 ▲대인관계 등 총 8가지 주제가 정리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징후나 행동 특징, 원인과 교사의 개입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관계문제를 다룰 때, 심리검사 결과를 다룰 때 등 학생상담이나 개입 시 교사가 유의할 점도 수록돼 있다.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은 총 2만부가 제작돼 현재 전국 각급학교 분회에는 배포가 완료된 상태다. 발대식을 통해 교사지원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참가 교사와 1388 지역별 상담센터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교사지원단은 앞으로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교사들은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주고 상담센터와 함께 가정방문도 나서는 등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청소년위와 각 지역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국어, 도덕, 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검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 관련 중등 교과나 초등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인의 교과서 저작 참여가 가능한 검정제를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초등교의 10개 교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감함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 5, 6학년에서만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절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교과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양편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회원 국가인 한국에 아직까지 국정 교과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국정 교과서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후진성의 상징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 폐지론자들은 국정 교과서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국정 교과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품격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폐지하자는 이러한 명분에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한 초등교사의 찬성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검정 교과서 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높은 찬성율을 보였던 초등교사들이 최근 들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초등교사들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 문제를 이제 ‘명분’보다는 ‘실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중시하는 ‘실리’란 교과서 제도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장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불분명한 반면에 초등교사들의 교과서 관련 업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과 관련돼 있다. 한 교과만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와 달리 초등교사는 전 교과를 담당해 가르친다. 따라서 국정제가 검정제로 바뀔 경우 초등교사들에게는 전 교과에서 자신이 사용할 교과서를 검토해 선택해야 하는 과업이 새로 주어진다. 더 나아가 초등교 학생들의 전입율은 중등학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초등교 교사는 전입해 온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새 교과서로 교체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여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전입해 온 학생이 배우지 않은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수업 부담도 늘게 된다.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및 정치적 역량, 그리고 교사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검정제를 소화해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교육 여건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교과서 제도만의 변화는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검정제로의 전환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검정 체제에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으로 인해 초등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 교원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념 논란 재연 되나?=2004년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 출판사가 펴낸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여야 의원간에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른 적이 있다. 역사과목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단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의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국어교과서는 문법의 일관성, 도덕 교과서는 통일교육 방향 등에 혼란이 없도록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학 잦은 초등생 ‘혼란’=중, 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로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마다 다른 검정교과서 사용에 따른 혼란과 교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전학생이 50%에 육박하는 군주둔지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학생들에게 과목별 교과서 챙겨주는 것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계획대로 검정교과서 체제를 확대할 경우,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교과서 채택 업무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선 교사(서울 도곡초)는 “출판사 난립과 교과서 다양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우려, 단위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주체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교육부가 초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정 전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2002년 70%대에서 올해는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런 여론을 감안,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교과목 위주로 검정 전환을 결정했다. 반면 권영민 교감(인천 진산초)은 “(예산 부족으로 국정체제로 전환된)초등영어가 검정교과서 체제로 시작했지만 교과서 난립에 따른 혼란은 없었다”며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도 검정교과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00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활성화를 촉구해 왔지만 서울만 해도 과학고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한해 조기졸업자가 10~20명에 그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개 과학고(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학생을 제외하고 올해 2월 조기졸업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21명에 불과했고 이중 일반계 고교생이 7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4명 등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10명부터 2005년 4명, 2006년 10명, 올해 2월 다시 7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4명에서 2005년 8명으로 늘었다가 2006년 2월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2월 1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때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는 2003년 이후 수년간 대상자가 없었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조기졸업자가 4명 나왔다. 이에 비해 과학고 학생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진학하면서 조기졸업을 하는데 2004년 2월 조기졸업자가 152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2월에는 238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2학년생 307명이 조기졸업 과정을 신청했다. 조기졸업과 함께 시행 중인 조기진급 제도는 수년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활용한 경우가 없었고 초등학생만 2004년 처음 4명이 생긴 이후 매년 3~4명 정도로 대상자가 극히 적다.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자녀의 사회 적응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고 중ㆍ고교생은 2학년 때 과학영재학교나 대학 진학이 가능해 굳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거의 매년 교육부가 조기졸업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제도의 정착이 어려운 것은 일선 학교들이 제도 도입 이후 학칙을 개정해 조기졸업 가능성은 열어 두고도 소수의 학생을 위해 별도 과정을 개설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나 동문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을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2 때 대학에 진학해도 학칙에 조기졸업 규정이 없어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칙에 규정은 마련해 두고 있다"며 "그러나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50%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목표시점을 정해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나가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 차등부여', '기본점수 최소화' 방안을 대학들이 수용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학들이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데 대해선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실질 반영률 40-50%를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신 반영률 조정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숙명여대가 최근 내신 1-4등급간 점수를 줄이되 4등급 밑으로는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입시안을 사실상 확정한데 대해 "등급간 점수폭을 달리하는 숙대의 입시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주요 대학들은 조만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신 적용 원칙에 대한 기본 입시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정부의 기본 방침과 비교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내신 실질반영률 목표치에 대해선 대학측의 안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주요 대학들이 최종 수용해 '내신 마찰'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끌수록 학교현장의 혼란만 커진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이달 내로 합의안이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 교육부 안팎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부의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입시안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접점을 찾느냐 둘 중 하나"라며 "이달중, 빠르면 이번주 내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20일 협의회 회장단 모임을 가진 뒤 "29일 협의회 총회 이전에 대학들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조기 타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교육부는 앞서 수능 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각 대학의 비교내신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재수생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정부의 기본 원칙에 다소 어긋나긴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요즘 각 대학들이 고교 내신 성적 무용론과 같은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적잖은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대학이 일선 고등학교 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곧 학교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고교 내신 성적의 신뢰성과 변별도를 어디에 두고 고교 내신 성적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서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고교 내신 성적 안정화 길은 내신 성적 우수학생이 각 학교에서 1등급으로 나타날 경우 이들 학생이 소위 명문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학 구조다. 1학기 수시를 치루는 대학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내신으로 일단 우수한 학생이 1학기 수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넓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약점을 잘 이용하여 일선 고교에서는 성적에 대한 후한 점수를 학생이 받기를 원하고 교사 또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어렵게 출제하기 보다는 되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출제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일선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적이 그렇다고 전혀 변별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교 내신에 좋은 점은 고교 학생들이 좁은 범위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루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각 대학에서는 우수하다고 뽑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대학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함에 공개적으로 일선 학교의 내신 성적을 믿을 수 없다고 나서는 데는 일선 학교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다운 고교 내신의 정착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교등급제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학교장 초빙제가 교장의 남은 임기를 채워주는데 지나지 않고 교사초빙제가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일선 대학들의 고교 내신제 부정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가 붕괴된다”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등등의 목소리가 누구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는가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정작 학교를 바로잡아야 할 고등 교육기관에서 일선 고교의 내신을 전면 부정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교 내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 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표출하는 것일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 등급제 조속하게 부활을 교육부는 기존의 고교 평균화를 지향하고 있는 틀에서 보완책으로 계속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해 우수한 인재는 특별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결국 학부모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그 학교의 설립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지름길만 만들어 준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우수한 과학도를 만들어 내는데도 실패했다. 우리 교육이 달려가야 할 또 다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면서 우수한 교장이 우수한 고교에 초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 주어야 하고,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우수 학교에 우선 배치해 고교등급화로 인한 교육의 새 지침서가 만들어지도록 해야만 하지 않을까?
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원의 합의도출이 선결돼야 하며, 교원평가도 올해 5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문제점과 보완점을 도출해 확대 여부와 법제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대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풀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안이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각 국립대학법인의 재정 확보 능력에 다라 교직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저하가 예상되며 지역간, 일반대․전문대간 불균형도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로 교총이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반대가 58%로 찬성 27%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률 제정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5th INEPO(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 수상- 인천과학고등학교(교장 조규호)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INEPO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ject Olympiad)에서 2학년 이지수, 최혜정 학생이 은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10일부터 13일까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본 대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는 35개국에서 94개 팀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대회에서 인천과학고는 2학년 이지수·최혜정(지도교사 김정수)학생이 A Study of Chromatography Effect Shown with Time-Sequenced Observation of Metal Composition in Asian Dust(황사 먼지에 포함된 금속 성분의 시간 연속 관찰에서 나타나는 크로마토그래피 효과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흔히 나타나는 황사 문제가 사막화 및 공업화와 관련이 있으며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화학적인 아이디어를 대기의 관찰에 적용하는 창의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유수한 기타의 연구대회에 초대를 받는 등 연구의 독창성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제15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쾌거를 이룬 인천과학고등학교의 조규호 교장은 “환경문제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힘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인천과학고가 주역이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이기도 한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한 교대 편입 미발추 850여명도 중등 미발추처럼 특별정원을 확보해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수급 문제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이 2005․2006학년도 2년간 평균 초등 증원분은 확보하고, 2007~2009학년도 3년간 850명을 나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과잉 공급”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징후가 뚜렷한데 법안대로 선발한다면 2012년부터는 아예 초등교원을 한 명도 못 뽑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추려면 오히려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더 확보하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교육부가 특별한 대안이나 절충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오늘 원안을 의결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교육부가 절충안을 만들어오면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숙 의원 측은 “일정 부분 자체경쟁을 하도록 다소 축소된 특별정원을 행자부와 협의해 따오든가, 또 3년간 채용하는 시한을 5년으로 늘리든가 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년 평균 증원분을 확보하고 별도 정원으로 채용한다는데 점에서 교대생들도 크게 반발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의원들도 긍정적인 쪽에 약간 기울어 있어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해서 말썽이 난 적 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여러 가지 서류와 정황증거를 들이대니까 마지못해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음이 대서특필됐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용인하자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 말에 맞추어 그 예비후보를 선호하는 언론들은 추임새에 춤을 추었다. 한 마디로 위장전입도 급이 다른 위장전입이란다. 그러므로 묻어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야박하다 따위의 변명과 옹호론이 난무한다. 필자가 2년 전 시교육청에 근무할 때 중학교 학군(구) 설정에 대한 업무를 본적 있다. 중학교 학군(구)는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간 교육평등을 유지하며, 일부 학군(구)에 학생들이 몰리면 불필요하게 교육재정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연에 막아 균형 있게 투자하려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학군(구) 업무를 볼 때 맞닥뜨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더 나은 교육을 목적(사실은 이른바 인기 학군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다)으로 위장전입을 한 학생(학부모)에 대해 원적 학군(구)로 환원하는 일이었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도 자식 키우지 않느냐는 읍소형부터, 다른 학부모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그러느냐는 물귀신형, 환원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막가파형까지 각양각색의 학부모가 있었다. 그 중에는 가끔 생계형 위장전입 형태인 이혼, 부모학대 등으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위장전입한 사례도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담당자 재량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전학을 허용한경우가 있기는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대선예비후보에 대한 好否를 떠나 그 위장 전입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현행 주민등록법(20여 년 전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체계상 수많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10조 신고사항을 보면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 등 11가지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거짓으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법을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37조 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거룩한 교육목적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 속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은 그 후보 진영 사람들과 그를 옹호하는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 년 전 국무총리 후보였던 장상 씨나 장대환 씨도 위장전입 때문에 지명 며칠 만에 낙마했던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시에 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끌어내리려 열변을 토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비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그를 비호하는 언론들이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스캔들식 논리다.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했던 간에 법을 어겼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다. 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평하다는 미명하에 잔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이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그르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교육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초중고 교과서의 검정 확대와 검정 방식 변화가 주요 골자다. ◇ 교과서 검정 확대 = 중고교 교과중 국어와 도덕, 역사(국사ㆍ세계사) 교과서가 현재 국가가 만든 국정 교과서 대신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중고교 교과서는 현재 대부분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상태여서 국어와 도덕, 역사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으로 전환되면 거의 대부분 민간이 집필하는 교과서가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국정 교과서이나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검정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학교급별로 2009년 이후 새로 개발된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09년부터, 초등 과학 교과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0~2011년부터 각각 새 교과서로 배울 수 있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진을 구성, 직접 만드는 것으로 국가의 검정을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 판매할 수 있고 일선 학교는 교과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로 남아 있는 주요 교과목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가 중복 집필되거나 보급되지는 않는다. 대안학교 등 자율학교에 한해 컴퓨터 관련 교과서는 교육청의 심의조차 없이도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 교과서에 한해 외형이 많이 바뀐다. 외형이 자율화되면 판형이 확대되고 쪽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검정 방식은 어떻게 = 현재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나 앞으로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민간 출판사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 교과서 사용 연한은 사실상 없고 한 교과서를 통상 9년 정도 사용한뒤 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사용 연한을 5년으로 정해 5년이 지나면 전면 개정이 가능해진다.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때 집필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 교과서 및 참고서의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다. ◇ '국어ㆍ국사' 검정 전환 논란은 없나 = 중고교 국어, 국사, 도덕 과목의 검정 전환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역사 과목은 친북 성향 등 이념 편향성, 국어는 문법의 일관성 문제, 도덕은 통일 교육의 방향 등을 놓고 중립성 훼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최근 전경련의 '경제교과서'의 경우 노사 관계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과목별로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경우에 대비,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감수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 국정.검정 교과서 몇개 되나 = 이번 검정 전환 확대로 초등학교는 국정 도서가 185책(교과서 117책ㆍ지도서 68책), 검정 도서 22책(교과서 11책ㆍ지도서 11책), 인정 도서 48책이 된다. 중학교의 경우 국정 도서는 15책(교과서 5책ㆍ지도서 10책)에 머물고 검정 도서는 94책(교과서 55책ㆍ지도서 39책)으로 늘어난다. 고교는 국정 도서가 8책(교과서 3책ㆍ지도서 5책)에 불과하고 검정 도서는 102책(교과서 90책ㆍ지도서 12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요즘 학교 현장의 화두는 논술이다. 2008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등급제로 시행되고, 주요 대학들이 학생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마다 논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대의 통합논술 시험 발표 이후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도 덩달아 그 열기가 뜨겁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기연찬에 노력하며, 단위 학교마다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방법 등 자구책을 세우고, 교육당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여기 저기서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각종 매스컴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학원가는 학원가대로 논술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심지어 동네 조그만 학원도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 논술을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을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 학교현장은 학교 구분 없이 글 쓰기(논술)교육을 하지 않으면 마치 후진국 교육을 하는 걸로 인식되어 비난에 대상이 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우리 교육이 먼 장래를 바라보고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성찰도 필요하고, 학부모도 자녀들의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겠고, 교육당국도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는지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어째든 글 쓰기(논술)교육은 사고력과 판단력 향상을 위해 우리가 지도해야할 교육에 기본 항목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글 쓰기(논술) 기초와 기본교육을 국어교과 시간에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글 쓰기(논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에 까지 연계되는 쓰기 교육이 이루어 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글 쓰기(논술)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다. 글 쓰기(논술)는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어 쓰기 시간에 이루어지는 글 쓰기의 한 방식이다. 글 쓰기 시간에는 여러 종류의 글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논술은 주장을 위한 글 쓰기의 한 유형이다.단순히 내용적 지식이나 수사학적인 기법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각 학년별 관심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제대로 된 논술 교육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내용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논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즉 논리적, 비판적 사고 등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나 주어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논술교육을 위해 일선학교의 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그렇다면 글 쓰기(논술)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기 위한 초등학교에서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논술은 논설문의 하나지만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특히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기 주장을 펴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일기문, 생활문, 편지문 등 대부분의 글들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글 쓰기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2～4학년의 글이 5～6학년의 글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훌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술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해도 2～4학년에게 논술을 쓰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저학년(2～4학년)과 고학년(5～6학년)으로 나누어 논술을 쓰기 전 준비과정으로 일기 쓰기, 독후 활동, 정해진 책을 읽은 후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 순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기는 지속적으로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쓰는 일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글이므로 꾸준히 쓰게 되면 글 쓰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그래서 저학년 일기는 자신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로 그림일기, 날씨 일기, 편지 일기가 좋으며, 고학년 경우 어떤 사건 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 또는 부모님과 함께 얘기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주로 형태가 다양한 일기, 자기 주장 일기, 신문 또는 뉴스에 대한 감상 일기가 좋다. 독후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독서는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은 논술에 큰 도움이 된다. 저학년 독후 활동은 도서실과 전자도서실 방문을 자주 이용하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잦은 방문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스스로 찾아보는 재미도 느끼게되기 때문이다.또 책을 읽은 후에 친구나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더욱 좋다. 얘기의 포인트는 주인공에 대한 생각과 재미있던 장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 활동으로는 기억에 남는 장면 그려보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친구들에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 쓰기도 좋다. 아울러 고학년 독후 활동으로는 읽은 책을 광고하는 광고문 만들기, 읽은 책을 테마별로 구분해 보기(우정, 사랑, 친절, 공동체, 인내와 끈기, 가족간 사랑 등) 등 활동이 좋다. 끝으로 정해진 책을 읽은 후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잘 지도해야 한다.예를 들어 채인선의 ‘내 짝꿍 최영대’를 읽고 난 후저학년일 경우 주인공 영대에게 편지 쓰기, 친구를 따돌려 본 경험이나 집단 따돌림(왕따)당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 얘기 나누기, 영대의 이야기를 몇 컷의 만화로 완성해 보게하는 방법도 있으며,고학년일 경우 영대가 왕따를 당한 이유 말하기, 왕따로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해 보기, 친구 따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수준별로 토론을 전개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체육, 음악, 미술교과를 3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현재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교양 선택과목이 입시과목으로 편법 운영되거나 자습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볼 때, 평가방식의 개정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대한 경시풍조와 학습활동 적당주의를 더욱 만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나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 외적인 이유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또 교총은 “평가개선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가”라며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성적의 기록방법이 아니라 실기시험의 반영 비중 조정 등 해당 교과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체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불합리한 요구나 항의를 하는 부모에게, 전국의 공립초중학교나 교육위원회가 매우 심려하고 있다는 실태가,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의 조사로 밝혀졌다. 조사에 응한 67개 주요 도시의 교육위원회 가운데, 40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부모의 실례를 파악하고, 18개 교육위원회는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직원의 배치나 교원연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도 제2차 보고로, 전문가팀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클레임 대처가 교육 현장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도도부현 소재지와 정령시, 도쿄 23구 포함한 계 73시구의 교육위원회이다. 공립초중학교에 있어서의 부모의 클레임에 대해서 물은 바, 67교육위원회로부터 회답이 있어, 40교육위원회가 제멋대로한 요구나 문제행동에 「심려하고 있다」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에는, 「자택에서 청소를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끼리로 작은 트러블이 되었다) 상대의 아이를 전학시켜주던가, 등교시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등, 자기 자녀만 귀여운 줄 알고 불합리한 요구에 이르는 케이스가 눈에 띄었다. 또, 학습 습득 속도가 늦고 있는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쉬운 문제를 풀게 한 바,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항의하거나, 아이가 일으킨 자전거 사고인데도, 「학교의 지도가 나쁘다」라고 주장하거나 하는 예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학교 현장을 거치지 않고, 교육위원회나 문부 과학성에, 메일이나 전화로 고충을 전달하는 것도 많으며, 어떤 교육위원회에서는 항의 전화가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폭력단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같은 부모로부터의 계속적인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가 부활동의 지도나 테스트의 채점 작업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거나 하는 것도 많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고 있다. 이번의 조사에 대하여, 「사례를 공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다시 클레임을 걸어오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회답을 피한 교육위원회도 있다. 한편, 18교육위원회에서는, 클레임을 예상한 대책을 실시. 「관리직과 교무주임을 대상에 연수를 실시」 (사가시), 「교육위원회에 부모 대응의 전문직원을 두고 있다」 (나라시), 「눈에 거슬릴 때는 경찰과 연계한다」 (나고야시)이라고 한 대처의 이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부모를 정신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상심리사와 협력해서 대응한다」 (도쿄도 고토구)라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있다. 또, 도쿄도 미나토구에서는 이번 달부터, 클레임에 대하여, 학교가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출발시켰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 재생 회의도 이번 달 공표한 제2차 보고 안에, 정신과 의사나 경찰관 OB등이 학교와 보호자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학교문제해결 지원팀 (가칭)」을 각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제 자식 귀여운 줄은 알면서도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는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은 어려운 경우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장은 속으로 앓으며 해결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교육현장을 방치하지 않고 바르게 서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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