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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에서는 FTA협상에 따른 농촌주민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농촌학교육개발을 들고 있다. 즉 국무총리가 2007년 4월 국회답변에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회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번 한-미FTA 농촌 보완대책 마련과정에서 교육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4% 이내 학생을 농어촌에서 뽑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융자가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올해 2만6000명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더 확충하고 피부에 와닿은 지원책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학생들까지 합하면 초등학생 60여만명, 중학생 70만여명, 고등학생 50여만명에다가 유치원생까지 합하면 거의 2백만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농촌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다. 실제로 농촌의 학부모들은 농촌자녀를 위한 학교교육환경에 대하여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녀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는 재촌탈농을 하거나 자녀와 아내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고 자신은 농촌을 지키는 기러기농민도 있고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민도 있다. 농촌에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학부모의 경우도 자녀의 성취동기를 육성하거나, 자녀와 같이 경험을 하거나, 체험을 시키는 등 모든 면에서 도시거주 부모와 차이가 나고 있었다. 또 최근 농촌에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둔 자녀의 경우 언어습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자주 볼 정도로 양육만 있지 교육은 잘 못하고 있다. 또 농촌가정의 자녀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도시에 비하여 크게 낮아 농촌학생들의 학력이 도시학생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있어서 불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농촌우수고교육성이나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는 통폐합을 시켜왔다. 먼저 1군1우수학교를 위하여 2007년까지 전국 모든 군인 88개군지역의 1개고교를 지정하여 6억원 정도씩 지원하였다. 그러나 교사, 어학실, 기숙사 등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우수한 학생이 이 학교로 진학을 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우수한 학생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었다. 농산어촌방과후 학교를 위하여 2007년 89개 지역에 497억원 군당 약 5억원가까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성과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의 학생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원버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이 밖에 농촌학교통폐합이 되고 있지만 농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난 1980년대 초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농촌학교 통폐합을 실시한 학교의 사례를 본 결과 다행히 25년이 지난후 농촌학교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적게 줄어 학교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나 정보수집과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현장체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더구나 앞으로 FTA의 체결에 따라 더욱 강조가 되는 적응능력, 국제감각, 외국어 학습에서 도시학교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을 농촌 학교교사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농촌학생에 대하여 정원외로 현재의 3-4%수준에서 더 많이 뽑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농촌에서는 군단위에 명문고등학교가 나타났다고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우수고교를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농촌의 학교교육이 기초가 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가정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결혼이주가정의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가 도시에 비하여 많은 등 농촌가정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셋째, 최근 교육계통에서는 농촌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가선점을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유능한 교사들이 농촌을 떠난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촌학교교사에 대한 가선점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여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농촌의 자녀들이 유치원교육부터 고등학교교육까지를 교육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등 하여 졸업 후 그 지역에 다시 돌아와 활동하는 체제까지 발전하여야 하겠다.
트라이앵글은 둥근 강철봉을 세모꼴로 굽혀 정점(頂點)에 끈을 매달고 쇠막대로 밑변을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다. 고대 아시리아․ 헤브라이시대부터 사용되온 이 악기는 음색이 독특하고 강렬하여 오케스트라의 합주에서 애용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양념 역할을 하며 연주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트라이앵글이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지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삼각형으로 팽팽한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트라이앵글의 원리에서 연유한 것으로 각각의 꼭짓점은 학생부, 수능, 논술을 의미한다.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이들 세 가지 요소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삼중고(三重苦)로 인식되고 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과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고 등급화되는 수능의 비중은 줄어들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우수자 전형을 확대함으로써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상대평가로 전환된 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며 비중이 높아진 논술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 사실 내신, 수능, 논술은 한 가지도 잘하기 어려운데 세 가지 모두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흔치 않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하여 지나치게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이들 세 가지를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 데 있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보면 이들 세 가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교과서에 그 해법이 있다는 것이다. 내신과 수능은 이미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통합논술은 과거의 논술시험과는 달리 교과서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졌다. 트라이앵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 꼭짓점으로 이어지는 밑변의 길이가 짧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트라이앵글이 진동의 흐름으로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만약 트라이앵글에 빈틈이 없다면 소리는 강철봉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만다. 쇠막대로 트라이앵글을 쳤을 때 진동의 흐름은 옆으로 전달되면서 뚫린 곳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 나간다. 사냥꾼이 한꺼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한두 마리만 잡아도 다행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죽음의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다.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두 가지만 확실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사냥꾼이 세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옹성같은 트라이앵글도 한쪽 끝은 반드시 뚫려있고 그 길은 바로 교과서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서는 전국의전문계고교(과거 실업계고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실업은 일자리 감소 등 일반적 청년실업원인 외에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잦은 이직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으나, 고졸이하 청년층에 중점을 둔 정부의 취업지원 대책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왔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계고교가 학생들의 취업지원활동에 자체적으로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전문계고교가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학교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학교별로 직업강좌특강, 취업캠프,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학교내 직업진로정보센터 설립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전문계고교의 취업지원 노력을 활성화하기위해 2007년 처음으로 정부가 47억원의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16개 시․도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공모․심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171개고교를 선정, 1개학교당 평균 2천7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고교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공고의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창녕제일고등학교의 ‘학과별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강화사업’, △삼천포고등학교의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체험 활성화 사업’ 등 고교마다 자체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공고의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카드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정립하게 하며, 직장예절교육을 통하여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에게 현장적응력을 배양시키며, 취업대비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지도 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녕제일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아이해, 직업이해, 올바른 직업관 형성, 직업진로 계획 및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학과별 특성에 맞는 ‘자동차과의 자작차 제작’과 ‘조경과의 조경시공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취업기술을 향상시키는 ‘학과별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삼천포고등학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조선산업 기지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체험 활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계고교가 취업중심의 학교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문계 고교의 현황은 취업중심 학교로 되기 위하여 더욱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 중학생, 전문계 고교생 각각 2,000명을 조사한 결과는 전문계고교가 많은 문제가 있어 그 개선이 우선적으로 다루어 져야 하겠다. 중학생들중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11.2%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정도의 학생만이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려 할 것이며 어쩌면 나머지 학생들은 성적이나 가정형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진학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자신의 미래 직업을 결정한 경우가 전문계 고교가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교생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었다. 즉 미래직업 결정여부에 대한 2004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이 62.6%, 실고 60.6%, 인문계 72.2%로 각각 나타났다.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성숙도는 5점 만점에 3.34점으로 인문계 고교생의 3.50점보다 낮으며, 중학생의 3.30점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문계 고교 졸업후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비율이 9.8%로 인문계고교의 0.5%와 비교가 되었지만 매우 높은 편이었다. 2005 1차년도 조사에서 전문계고교생의 68.3%가 진학을 희망하였다. 실제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68.4%가 진학을 하였다. 전문계 고교생의 졸업후 진학을 하지 않은 취업 혹은 비진학자중 농고는 40%, 공고는 63%, 상고는 72.7%, 해양은 44.4%, 가정은 33.3%로 나타났다. 그런데 취업자의 15.3%가 이미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더 나은 직업과 사회적 대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문계 고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2+5라고 하여 사회에 2년 빨리 진출하고 5년 더 일하자는 것에 그 2년을 빨리 당기는 방법으로 전문계 고교교육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도록 전문계 고교의 중요 기능중 하나가 취업지도 기능인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전문계 고교학생이 진학을 많이 하므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취업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를 보완하여야 하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먼저 한 다음 일정기간 경험을 쌓은 후 진학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조건 대학진학이라는 경로에서 벗어나서 학교 재학 중 그리고 졸업 후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일체험을 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여실히 낮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체험을 하고 진학하는 이의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졸업 후 즉시 진학을 하게 되는 ‘학교에서 학교’(school-to-school)로의 이행경로 외에도, 졸업자가 졸업 후 일터를 경험하게 되는 학교에서 일터로(school-to-work)의 경로를 개발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school-to-work 경로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터에서 학교로의(work-to-school) 경로의 촉진이 필요하다. 졸업자를 위한 이행경로의 개선은 school-to-work(학교에서 일터로 가는 경로)의 촉진과 work-to-school(일터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경로)의 촉진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최지희, 학교와 직업으로의 경로의 대전환, 제1회 직업세계 체험주간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 2007년 5월 17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성인학습자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대학에 입학ㆍ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말 집중수업 허용 등을 통해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여 이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이 전문계고교의 취업지원기능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소방안전교육 도중의 사고 여파가일선학교의 학부모 동원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리포터가 지적을 했던 문제이다. 여기에 언론들이 일제히 촛점을 학부모동원쪽으로 맞추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전혀 근거없는 추측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각종행사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등보다는 초등이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급식도우미문제가 제일먼저 거론되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여타의 부분도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평가등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면서 쉽게 대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접하면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참여가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이 어떤지는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의 시각은 어쨌든 강제동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내신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명분으로 정규고사의 여러가지 고사관리방법 중 학부모 감독을 권장하고 있다. 당연히 학부모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고사감독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강제성을 띤 동원이라면 당장에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감독실시 권장방안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학부모회의에서 학부모감독실시를 건의해 왔다. 순수하게 학부모들이 감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스스로 감독에 참여할 학부모들을 확보한다. 절대로 학교에서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감독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휴식공간(대기실)만을 제공할 뿐이다. 급식검수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들 스스로 참여를 결정했다. 학생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구성한 것이다. 매일 새벽 식자재 검수에 참여한다. 강제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학교를 방문하는 날도 정하고 있다. 체육대회등에는 원칙적으로 학부모를 동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운동회와 같이 학부모들이 관전을 하러 학교에 찾아온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체육대회가 실시되는 사실만을 알리고 있다. 이런 일련의 학부모 참여활동은 중등에서는 대부분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다. 인근의 학교들도 비슷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 억지로 동원하지도 않지만 동원한다고 해서 강제동원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느끼는 뉘앙스가 강제성을 띨 수는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학부모 동원도 개선해야 할 점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해야한다. 즉 교육청의 학교평가 지표에서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없애야 한다. 그야말로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교육청등의 관계당국에서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학교내에서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참사가 벌어진 것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런 대비중에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아무리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이는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초․기본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 초등 교육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초등학교 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제38조를 보면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초등 학교 교육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법규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교육은 건전하고 유능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 사회, 국가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신장하고, 나아가 심신의 조화 있는 발달을 꾀하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기초 교육에로의 복귀(back to basics)’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기초’와 ‘기본’을 구분하여 말할 때, ‘기초’는 집을 지을 때의 ‘주춧둘’이요 ‘기본’은 ‘기둥’에 해당된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학년 단계로 보아도 4학년의 경우, 전 단계인1, 2,3학년의 교육 내용은 ‘기초’이고, 4학년에서 배워야 할 최저 필수요소(minimum essential)가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는 그것이 없이는 그 다음 학습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특히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의 기초가 되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독․서․산’을 기초라 하여왔습니다. 이는 실용적, 생활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문화 활동의 바탕으로 다음의 모든 분야 학습을 위한 공통의 기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로서의 예를 들면, 국어와 수학 등이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은 기초 위에 세워진 기둥이나 가지, 또는 절이나 결합점이라 할 수 있는데, 기초와 명확히 다른 점은 각 분야별로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과나 사회과의 기본적인 교육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흔히, “지식이나 암기력, 기억력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식, 이해, 암기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바꾸어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기억력, 이해력 등이 기초인 동시에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고력, 기초 체력 등과 함께 탐구, 분석, 창의 등 차원 높은 정신 기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의 충실을 이루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적, 기본적인 교육의 부실은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초등 학교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마다 이벤트를 잘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보상 시스템 잘 가동시키고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의 파지가 제대로 되건 아니건 간에 우선 웃고 떠들썩한 수업을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교수 방법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초․기본교육의 의미의 파악 위에 진지한 학문에의 접근 자세, 깊게 사고하고, 조리있게 표현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지금 당장은 빛이 나지 않지만 두고 두고 학생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욱 많이 많이 같이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나라당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주호 의원은 18일 대학의 시간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제한된 대학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고, 시간강사의 명칭도 '강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 없이는 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는 국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약 6만명에 이르고 전체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 수입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93만9천여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3대 회장 선거에 김풍삼(65) 동방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서정화(61)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이원희(55) 서울 잠실고 교사, 홍태식(58) 명지전문대 교수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교총은 18일 "어제와 오늘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들이 정식 후보로 등록돼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5년간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사학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단국대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 교수는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국가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교총 교원처우향상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교육행정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교총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교사는 EBS에서 18년간 언어논술 부문 지도를 맡은 스타 교사 출신으로 후보 중 유일한 교사 출신이다. 홍 교수는 후보 등록 직전까지 서울교총 회장을 맡아 조직을 끌어왔으며 제5, 7차 국어교과서 연구위원 및 집필위원, 학력고사 출제위원, 예체능 고교 문예창작과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부총장은 경북대, 나머지 세 사람은 서울대 사범대 출신이다. 교총은 7월 2∼10일 18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해 12일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윤종건 현 회장은 7월12일로 임기를 마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부모회 모금행위와 관련, "일부 잡음이 나오는데 각급 학교에서 돈이나 물품을 받지 않도록 확고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거에 비해 (모금행위가) 거의 없어졌지만 불필요한 돈에 연루된 사람이 발각되면 징계를 엄격하게 하는 등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교과 지식 뿐 아니라 인성교육 등도 가르치는 곳인데 혼자는 불가능하다"며 "대원칙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적, 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정상적 교육이 어려우면 통폐합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또 대입 3불(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급학교가 하급학교의 교육과정과 먼 입시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또 대선공약 등 정치적 문제로 끌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행정부는 존중한다"며 "이사 체제를 구성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춘천 성림초교 방문에 앞서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지역 대학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입 3원칙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캠퍼스 내 유휴지 규제완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육을 하다 학부모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발생다. 사고원인이 대체적으로 밝혀졌지만 정확한 진상규명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이번의 사고는 안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어떤 이유로 변명을 해도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사고라는 것을 덮을 수 없다. 더우기 한창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더 클 수 밖에 없다. 소방안전교육에 왜 학부모가 참석했는지, 하필이면 왜 학부모가 굴절차에 오르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과연 학부모가 소방교육에 참가할 필요성이 높았느냐에 대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학부모가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자발적으로 소방안전교육에 참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학교측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부모의 참여를 권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참가한 학부모중 일부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의 경우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보다는 소방관청에서 학교에 안전교육실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이번의 경우도 학교에서 소방관청에 요청했을 가능성보다는 소방관청에서 학교에 소방안전교육 실시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발생한 사고이니만큼 학교보다는 소방관청쪽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학교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리소홀이라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런 책임때문에 학교장도 직위해제되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사전에 사고방지책을 철저히 세웠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리포터는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즉 학부모가 학교에서 실시되는 소방안전교육에 참가한 부분이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학교평가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센터로서의 학교역할을 평가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가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된다. 지역사회인사들의 학교교육활동참여도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이번의 사고가 절대로 그런이유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학교평가는 물론 우수학교표창등에도 학부모를 강조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적극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부모참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라면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프로그램의 종류와 관계없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에 학부모를 참여시킨 것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 학교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서로 책임을 미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학부모 참여실적이 높다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거나 참여과정에서 학부모의 자발성이 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여와 참여후의 안전관리 등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한다. 어쨌든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충격은 더 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그런이유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지만 단 1%라도 학부모참여가 비정상적이었다면 이런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념일(紀念日)은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기념일인 스승의 날이 가까워오면 더 괴로움을 겪는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에 반수의 학교들이 임시휴교를 했고, 학부모들이 선물을 사들고 학교 대신 학원으로 갈만큼 스승의 날에 대한 풍조도 바뀌었다. 그런데 여론을 조성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언론의 횡포는 바뀌지 않았다. 깎아내리지 않으면 어디가 덧나는지 이번 스승의 날만해도 그렇다. 며칠 지났지만 스승의 날 교육에 관해 실린 기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해도 너무 한다. 그렇게도 기사거리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언론에 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기다렸다는 듯 교원들의 흠집을 들춰내며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앞장서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영화를, 선생님이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 스승의 날 한국일보의 인터넷판 한국아이닷컴에 실린 교육에 관한 글의 제목들이다. 교사의 권위를 깎아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자극적이다. 제목만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사들을 욕하게 되어 있다.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내가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촌지의 형태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요지로 말한 내용이다.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를 만나는 교사들은 택배를 통한 선물이나 봉투 전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교사 밑반찬 준비를 위해 어머니들이 요리학원까지 다닐 만큼 요리학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사의 내용대로 지금도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이 많은지,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할 만큼 교육계가 썩었는지 터놓고 얘기해보자. 스승의 날 굳이 일부 극소수의 얘기를 부풀려 교원들을 매도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유도 알고 싶다. 물론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가 몇 명 있어도 된다거나 그런 교사에게 관용을 베풀자는 얘기는 더욱 아니다. 촌지가 존재하는 한 교육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촌지 문제는 교육계 스스로 엄한 잣대를 적용하며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영화를’은 나도 제목만 보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냐고 욕을 했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의 초등학교 8학년 여학생이 지난해 수업시간에 대리교사가 보여준 R등급(18세 미만 보호자동반 관람가) 영화인 ‘브로크백 마운틴’을 본 뒤 심리적 고통을 겪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독자들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영화를’ 이라는 제목이었다면 누구나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언론인들이 제목을 쓰는 기본도 모르니 AP통신에 의한 기사를 우리나라 이야기인양 그것도 스승의 날 기사화한다. ‘선생님이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남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심하여 수상히 여기는 게 의혹(疑惑)이다. 교사의 나이가 57세나 되었고, 남녀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지나치게 표현되었다는 이야기가 변명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의혹은 진실이 아닐 수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교원들의 흠집을 찾던 언론에게는 호재였다. 축하받아야 할 기념일에 오히려 교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서도 스승의 날 휴업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래서 교사인 내가 촌지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만큼 순진한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자랑스럽다.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가진 미국은 대선 때마다 교육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교육열 최고라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18일 전경련 회관에서 창립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종(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 대선을 7개월 앞둔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3불 정책 등 교육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교육문제를 방기하거나 입장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자리잡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교육관련 단체들은 올해를 교육정책에 근거한 대통령 선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내용을 가르쳐 좋은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자질론을 폈다. 또 “중등교육의 파행은 입시에 종속돼 60만 수험생이 내신과 수능이라는 획일화된 잣대에 맞춰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에 있다”며 “혁명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교육부 수장은 적임자를 임명하되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류에 편승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토론에 나선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치지도자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교육발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초정권적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적임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장중 대표는 “좋은 대통령이 좋은 교육을 만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에 대해 관심은 없는 것 같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잘 알고 큰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교육계와 전문가 및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는 “정치지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계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우리의 교육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들도 내놨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 정치지도자들은 학교정규 교육 외에 평생을 통해 학습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수요자는 교육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수요자의 필요와 판단이 제도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교폭력 등에 한정된 현재의 상담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관련 종합정보, 국내외 학교간 교류정보 등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 민원 제기 시 ONE STOP 피해구제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남 삼량중고 교장은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성 있는 교육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있다고요? 출장 안가셔도 됩니다” 안양교육청! 회의소집 없이 전달교육은 동영상으로... 경기도안양교육청에서는 단방향 전달교육식 회의를 소집회의가 아닌 동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실시하였다. 동영상 회의는 교육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각급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접속 다운받아 시청함으로 이루어 졌다. 소집회의는 학교 담당자 이동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낭비, 학교교육과정의 공백, 우리교육청 주차공간 협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방향 전달식 소집회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 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어 교육효과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담당자 이동에 따른 출장비, 인건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며 교육청의 좁은 주차공간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 된다. 지난 3월 초과근무 편법운영 근절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급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회의소집 없이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만족스러워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원래 스승의날이 되면 별의별 기사가 다 나온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히 촌지관련 기사이다. 5월 15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참교육학부모회 권승길 전북지부장은 14일 CBS 전북방송 생방송 사람과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로서 7년째 스승의 날을 맞고 있지만, 솔직히 촌지 압박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택배를 통한 선물 수수, 밑반찬 대기 등 촌지가 방법과 모양을 달리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또한 '요즘에는 교사의 밑반찬을 대는 일이 유행'이라며 '어머니들이 교사 밑반찬 준비를 위해서 요리학원까지 다니면서 요리학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밖에도 화분을 택배로 배달하면서 봉투를 전달하기도 하며, 같은 걸음걸이를 놓고 특정학생에게 힐난을 준다든지, 학생 격려 수단으로 주는 스티커를 학생들도 이해하기 힘든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분배한다든지, 학예발표회 때 아이들을 이유 없이 차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일종의 싸인을 보내는 것등의 예로 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모든 사례가 현실로 밝혀진 것이냐는 것이다. 즉 위의 예에서처럼 '~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확실한 근거가 없는 사례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학부모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기사를 보면 촌지가 아직도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교사의 밑반찬을 준비하기 위해 요리학원까지 다닌다는 이야기는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사생활을 20년이상 해오면서 그런 경우를 본 경우는 물론 들은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 과연 밑반찬 마련을 위해 요리학원까지 다니는 경우가 몇이나 되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사가 더 많다는 전제는 달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교사가 더 많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어쩌면 반반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언론에 거의 모든 교사가 다 그런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말미에 가서 그렇지 않은 교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단체에서 한 이야기치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물론 학부모단체에서도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정황포착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좀더 확실하게 접근해야 옳다고본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진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학부모나 학부모단체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정황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정황이 포착되었을 경우만 이야기해야 옳다. 실제로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인이 접하는 언론에 흘린다면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감사들이 혁신세미나를 내세워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간부들과 교사들도 관광일정이 대부분인 해외연수를 떠나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 과장과 장학사 3명, 현직 교장 3명, 교사 5명 등 12명이 이날 오후 9박 10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국으로 테마연수를 떠났다[연합뉴스 2007-05-16 18:28] 이들의 해외연수 목적은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의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에서 학교선택권확대에 따른 현장견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실제로 연수목적과 관련한 일정은 전체일정에서 7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시행할 정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요이상으로 연수일정이 길고 이에따라 연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일정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최소한 절반의 일정만이라도 연수목적에 부합되었어야 옳다고 본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매년 몇 차례씩 해외연수가 실시되지만 일선학교 교원들이 참가하기가 쉽지 않다. 즉 대상자로 선발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떤 절차에 의해 교사 5명이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렵게 선발되었을 것이다.이렇게 어렵게 선발된교사들이 연수에 부합되지 않는 일정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에서 연수일정을 잘못 짰기 때문에 함께 참여한 교사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수목적이 뚜렷한데도 시교육청에서는 여행사에 일정을 의뢰했기 때문으로 돌리고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잘 알고 있듯이일정은 쉽게 바꿀 수 있다. 여행사에서 가져온 일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같은 경비를 들이면서 비난받을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해외연수 자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생활하고 있다.그럼에도 시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여행위주의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우기 6천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교육청이 1인당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이번 연수를 강행한 것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컴퓨터 한대, 선풍기 한대가 부족한 현실인데, 해외연수를 통해 고교선택제를 보완하려 한 것이다. 결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의 경우를 통해 시교육청에서는 향후 해외연수 등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연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연수일정도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결국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에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전 이사장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이사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지만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구(舊) 이사 등과 대화ㆍ타협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헌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학법 개정안 중 임시이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임시적인 위기관리자에 불과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 등 구 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되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학교 정상화 방법은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학법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란ㆍ박시환ㆍ김지형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은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그에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판결은 구 사학법 상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정상화 방법의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것일 뿐 현행 사학법의 정상화 방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입법론적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양심이 살아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걸었던 학교를 되찾고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및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하고 이듬해 4월 설립자인 김 전 의원이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10년여 간의 관리체제로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한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변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의 정이사를 임명하자 김 전 의원은 이듬해 1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17일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보다는 구 이사들의 이사 선임 결정 참여 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구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인정한 항소심보다는 권한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측인 학교재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사학의 공적 역할도 함께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현행 사립학교법 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구 이사들 권한 완전 회복은 제동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퇴임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 691조에서 비롯된 긴급처리권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할 때, 임기가 끝났거나 사임한 구 이사에게 종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해 관계는 있지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태가 되면 정상화 시점에서 유효한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25조의 3으로 신설된 정상화 방안을 참고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구 재단측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 등 원고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정부가 임시이사 선임에 의견을 반영할 의무는 없다. ◇ 최종 판단 헌재 몫으로 = 현재 진행 중인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된 25조의 3도 포함돼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법원이 제3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25조 3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될 때 관할청(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이 이사를 선임하되 출연자, 학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사 수의 3분의 1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측은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 선임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일단 사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헌법으로 보호받는 가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한 이상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만 언급하면 현행법이 합헌이란 인상을 줄 수 있고, 민법만 강조하다보면 위헌을 강조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두 법을 모두 판단했다"며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소수 의견은 =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퇴임이사들에게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효력 유무를 다툴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어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임시이사는 학교법인 업무가 차질을 빚는 염려가 있을 때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 임시이사와 달리 일반 학교법인 운영에 관해 제한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 권한을 갖는다고 본 다수의견보다 폭넓게 권한을 해석했다.
일본에서도 수학을 비롯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분수 문제를 못 푸는 대학생이 속출하여 「기술 입국 일본」이라는 이름이 위태로워지는 반면 IT 기술 입국으로 약진하고 있는 나라가인도이다. 이같은 성장의 배후에는 「십자리 곱셈 암송」으로도 유명한 수학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인도식 교육에 학력 향상의 힌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인도식 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쿄도 에도가와구 주택가에 있는 4층 빌딩에 작년 7월에 일본 내에서는 두 번째로 인도계 학교로 개교한 「글로벌․ 인디언․ 인터내셔널 스쿨 」이 있다. 인도 중등교육(일본의 중3학년)과정에 150여명 학생이 통학하고 있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도 볼 수 있다. 1교시가 30-40분정도로 50분 수업이 기본인 일본보다 짧다. 그 대신 매일, 오후 3시반까지 9시간 수업을 한다. 8학년의 경우 수학은 일주일에 7시간이며, 월요일 1교시에는 모든 학년이 소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집에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아버지가 IT기술자인 라훌 잉굴군(12살)은 「산수는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다」라고 말한다. 일본인 한 여자 아이(5살)는「월반했어요. 영어로 곱샘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라고 눈을 반짝였다. 인도식 교육에서 주목받는 것은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 학교의 냔타․데수판데 대표(33)는 일본에서 말하는 「구구단」을「10×30」까지 기억하다. 같은 방식으로 곱셈을「30×30」까지 외워었다고 한다. 시험삼아 「259259」의 2승 계산을 해보도록 부탁하자. 종이에 조금 메모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풀어냈다. 아마도 「멧소드」라고 불리는 비법에 비밀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17×15」(답 255)인 경우 16의 2승에서 1을 빼기만 하면 된다. 암기한 곱셈과 이러한 법칙을 구사함으로써 재빨리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냔타씨는「계산은 고도의 수학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이다. 계산을 할 수 있음으로써 수학에 자신이 생겨 이해력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 한다. 단지 「본국에서는 19×19까지의 암기만 하게하고 그 다음은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암기만으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인도의 수학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 요자와토쿄이과대학 교수(수학교육)는 「 논증을 중시하며 끈기있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대학입시도 거의 증명문제로 마크시트가 주류인 일본과는 다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암송이 아니고 논증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칙 계산의 경우 곱셈, 나눗셈을 선행하는 법칙을 무시한 계산식을 다수 제시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계산 규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칙이 성립되는 과정을 생각하게 하는 지도법을 높이 평가하였다. 요자와씨는 인도의 학습지도요령에 「일본이 과학기술로 중요한 나라가 될 작정이라면 이 단계의 수학교육을 중시하여 창조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등「국가」를 의식한 기술이 있는 점에도 착안하였다. 「일본의 지도요령에는 왜 공부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인도는 의지를 키워주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 학력 경시대회에서 일본 학생들의 학력이 뒤진 것을 계기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런가하면 주변국인 한국, 중국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수학을 중요시하지 않고는 IT입국 뒷받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인문학 연구사업에 올해 37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인 인문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인문학 위기' 수준 =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이자 국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계열 취업률 저조, 기초연구 부족 등으로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총정원 대비 인문계열 학부생 비율은 1987년 16.85%에서 1990년 15.48%, 1996년 15.37%, 2002년 13.9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 14.43%로 소폭 증가했다.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자, 대학교수 등 인문학 분야 연구자 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13.58%(5만1천3명)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저조한 취업률이 인문학 위축 현상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ㆍ대학원의 인문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학부 63.6%, 대학원 76.7%로 평균 취업률(학부 67.3%, 대학원 81.9%)은 물론 공학계열(학부 69.2%, 대학원 83.1%), 자연계열(학부 64.6%, 대학원 78.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인문계 정규직 취업률은 학부 40.1%(의학 82.9%, 공학 59.8%, 사회 47.3%, 자연 44.7%), 대학원 45.7%(공학 76.6%, 의학 74.9%, 사회 60.8%, 자연 5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학부생의 취업에 대한 전공일치도 역시 48.8%로 전체 평균(68.9%)보다 낮다. 인문계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인문학을 외면하고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로 진로를 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문학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도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다. 2005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대학에 지원한 전체 연구비 중 인문학 비율은 3.79%로 공학(49.09%), 자연과학(17.48%), 사회과학(6.67%)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문학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9월에는 고려대 교수들이 인문학 위기 타개를 촉구하는 '인문학 선언'을, 전국 80여개 인문대 학장들이 '인문학 위기'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인문학 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 인문학 추진 방안은 = 교육부가 마련한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10년 간 교육, 인문연구, 사회 등 3개 분야에 총 4천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우선 교육부분(올해 71억원 지원)에서는 대학 교양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문학 전공 교육 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는 방안들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교양교육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여개 대학을 선정해 학부대학 도입, 인문학-자연과학 통합교육, 토론식 팀 티칭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문학 장학금도 크게 늘려 매년 1천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전번역 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서양 고전 번역을 박사논문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각 대학이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문연구 부분(올해 265억원 지원)에서는 대학거점연구소, 지역학연구소를 집중지원하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이 추진된다. 대학부설연구소 중 우수한 20여 곳을 거점연구소 또는 연구단으로 선정해 10년 간 지원하고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등 세계 각 지역의 언어,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총제적 연구를 수행할 지역학 연구소 역시 20개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고전 100선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이 20년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며 왕실문화 총서, 한국학 영문총서, 한국학 기초사전 등 한국학 기초연구 자료 편찬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부분(올해 27억원 지원)에서는 지난해 시범개최된 '인문주간' 행사를 연례화해 매년 한글날을 전후해 개최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인문학 대중강연, 전시회, 학술대회, 인문학 명강의 시상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액도 지난해 1억5천만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이공학도를 위한 인문학 강좌 개발, 인문ㆍ자연과학자 공동 세미나 개최, 군부대ㆍ산업체ㆍ교도소ㆍ노숙자 대상 인문학 강좌 개설 등 일반대중과 타 학문과의 만남의 장을 넓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계획에서는 그동안 '나 홀로 학문'이었던 인문학을 열린 소통의 학문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 졸업생 취업률 제고, 장학금 확대 등 인문계 학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어고의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특목고(외국어고ㆍ과학고ㆍ예술고ㆍ실업계 특목고 등) 입시 전형요강이 17일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별 학교에서 작성한 2008학년도 특목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 특목고 전형요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외고로 내신 실질반영률이 평균 7% 안팎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4개교 119명에 달한다. 학교별 내신 실질반영률은 대원외고의 경우 6%에서 30%로 올라가고 대일외고는 7%에서 30%로, 명덕외고는 4%에서 30%로, 서울외고는 15%에서 32%로 증가하며 이화외고는 14%에서 30%로, 한영외고는 8%에서 32%로 각각 확대된다. 우수학생 선점을 노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40∼50%에서 25∼33%로 낮아지고 일반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진다. 구술ㆍ면접시험에서는 수학ㆍ과학 교사를 출제위원에서 배제해 해당 과목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했고 문항 수도 줄였다. 중학교 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학교 교사를 출제본부에 참여시켜 감독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플 성적은 2009학년도부터 입시 전형에서 제외하되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그대로 활용된다. 과학고는 한성과학고만이 약간의 변화를 보여 일반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이 도입되고 특별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자가 5명 감소하는 대신 각종대회 입상자가 5명 늘어났다. 서울체고는 체력우수자 전형을 폐지했고 경기기계공고는 특별전형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형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내년에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전형요강은 다음달 확정돼 공고될 예정이다.
교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스승의 날인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각 “불공정 인사와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개악 방안”이라며 규탄하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은 교총 여론조사 결과 당사자인 교원들의 79.7%가 반대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개악이다. 최근 우리는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이 반발해 심각한 내홍을 겪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교원승진 룰 역시 경선 룰처럼 다른 사람보다 당사자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을 잘 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다수 교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교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재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근무평정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과도하게 연장하고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평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근무평정 기간을 연장하고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교직경력 11년 차부터 근평 관리를 하도록 내모는 교직 구조를 만들어 근평 점수 취득 관계로 교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 확산케 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해 12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올해 초 도시지역으로의 전보내신 신청이 무더기로 속출했을 때 정부는 서둘러 관련 내용을 수정했어야 했다. 더욱이 교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무려 5배나 늘린 것은 타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3년, 지방직 공무원들은 1～3년을 근무성적 평가 기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원들만 1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농림부와 농어민단체 등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묵살하고 강행한 참여정부는 이에 따른 모든 부작용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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