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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 경찰관이 8~12세 남자 아이들에게 한 여자 아이를 소개한다. 그 여자 아이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 해보게 하고, 안아 주라고 하고, 웃게 해주라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 아이를 때리라고 시킨다. 남자 아이들은 모두 놀라 여러 이유를 대며 여자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장면을 담은 이 영상은 ‘어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른인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끝맺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말 뉴질랜드 마누카우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아동 학대 문제를 꼬집기 위해 제작했다. 두 시간 만에 2만 여명이 이 영상을 볼 정도로 주목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 가정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서 차원에서 이같은 영상 홍보물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에는 아동 체벌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가벼운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절대 반대라는 의견 사이에서 투표가 시행됐고 결국 법으로 체벌은 금지됐다. 체벌을 통한 훈육으로는 결코 아이들을 바꿀 수 없고 공포와 불안만 조장할 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형법 59조에서 ‘폭력을 통한 교정을 절대 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06년 277건이었던 아동 학대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 176건으로 줄었다. 지난 2014년 1월 14일 스타프 신문 보도에 따르면, 600건의 아동 학대 신고 중 8건 만이 아동 학대로 인식돼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들 모두 훈방 조치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에는 예외를 둔다는 규정 때문에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외 규정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아이가 범죄와 연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나름 구체화된 규정이지만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이 최근 잇따른 빗자루 교사 폭행과 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당국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초부터 경기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제주 학부모의 교사 공갈?협박사건이 불거졌다. 또 12일에는 왕따 제자의 자살로 형사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訟事에 시달리는 교단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교권대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敎權’과 권리학교의 ‘校權’을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적 보완으로 종합적인 교권보호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부여를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까지 제한해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사에게 유급, 강제 전학 등 강력한 훈육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내용으로 학칙을 강화함으로써 교권과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법률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는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무고, 협박, 민·형사상 소송 남발에 대응하는 법률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2만6411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학교의 학폭 처분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재심 요구와 소송으로 학교가 몸살을 겪고 있다. 2012년 572건이던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총은 "교원과 학교가 수년간 직접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교권변호인단을 확충하는 등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가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없앨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교권 사건에 대해 학교가 쉬쉬했던 것은 명예 실추에 대한 우려를 넘어 책임만을 물으려는 교육당국에 원인이 있었다"며 "시도교육청은 교권 사건 신고의무를 다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평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지난 2011년 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로 학생지도에 대해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서울 행정전담팀 정책에 대해 A초 교감은 “대학처럼 행정직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업무를 돌려막는다는 발상은 갈등의 악순환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B초 교사는 “조례에 명시된 것 중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법으로 정해진 학교장의 학교운영권, 교무통할권을 박탈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자치’라는 이름을 달고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금액지원을 하거나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역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잡무만 늘릴 거란 지적이다. 자칫 교육 비전문가 목소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C중 교장은 “학교마다 학생회 운영경비 50만원을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 누군가가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하고 결과보고까지 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행정전담팀을 만들라고 하기 전에 업무를 늘리고 인력과 예산 낭비만 가져올 일들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확대는 물론 각종 협동조합, 문화․예술 교육, 특히 서울의 ‘학교평등예산제’나 경남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무상지원’ 등은 선심성 예산 지원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D초 교감은 “저소득층 지원이란 이유로 몇 학교에 이중, 삼중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혁신학교들은 지금 예산이 넘쳐나 승마를 가르친다느니, 제주 올레길 탐방을 전액 지원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사립학교 뺨치는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반학교로 갈 운영비를 쪼개 학교평등예산제를 하니 낡고 위험한 시설물이 방치되는 문제는 올해도 개선되기 힘들 것 같다”며 “이런 부적절한 예산 지원은 되레 불평등만 가속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E중 교장은 예산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교육감 측근이나 같은 정치적 진영의 나눠 먹기 식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올바로 투자해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원이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선 그 방향성에 대해 일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인프라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시키기도 전에 ‘너무 나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제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문제 역시 일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2~3년 진행해본 결과 기초학력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강원 F초 교사는 “일제 지필고사가 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주장이 백번 옳다 하더라도 필요악이므로 현장에 있어야 한다”면서 “일제 지필고사를 대신할 수행평가가 평가의 질을 담보하진 않으며, 교사별 상시평가가 오히려 주관적이고 불평등한 평가라는 불만이 학생․학부모로부터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G초 교감은 진보교육감들의 이런 실험적, 인기영합주의 정책 남발 현상에 대해 “학교를 일부 진영의 섬으로 만드는 일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혁신학교에서 특정 교사들이 똘똘 뭉쳐 교육 현실과 거리가 먼 일들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떨어져나가고 자신들만의 섬으로 전락하곤 한다”며 “진보교육감들도 현장 목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교육 본연의 업무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원들이 외면하게 될 것”고 말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초·중학교 지필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 실험정책을 속속 내놔 올해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발표한 올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등은 ‘자유학년제’, ‘성장평가제’를 내세우며 시험폐지에 나섰다. 서울과 강원은 중1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년 동안 지필평가 1회 시행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강원은 중1 성적을 고입 내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기는 성적 위주 줄세우기 지양을 명목으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동시에 보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은 초등 전 학년에 대해, 경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대신 교사가 수업 중 실시하는 수시평가나 관찰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의 발달 상황을 서술하는 성장평가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들 지역이 학력 신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강원 A중 교장은 "아직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를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며 "시험마저 축소된다니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밝혔다. 대표적 편향 정책인 혁신 학교, 혁신 지구도 확대 운영한다. 강원은 태백시, 화천군을 행복교육지구로 처음 선정, 운영키로 했다. 서울은 혁신학교를 22개교, 혁신자지구를 9개나 더 늘린다. 이밖에 경기 35개교, 전북 27개교, 경남 21개교, 부산 10개교 등 앞다퉈 혁신학교를 늘렸다. 서울 B고 교장은 "혁신학교에 대한 이중삼중 지원으로 일반고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민주시민교육을 명목으로 선심성 정책을 펴거나 교권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올해도 여전하다. 경기는 학생자치실 구축을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토록 했다. 학생회 의견을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학생자치회 회의 횟수와 학교장과의 간담회 횟수를 일치시킬 것까지 명시했다. 학교가 이유 없이 학생회 의견을 거부하지 않을 것도 요구했다. 강원은 학생동아리 활동에 1인당 1만5천원, 서울은 학생회별 50만원, 전북은 학생회실 설치에 1개교당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에 이어 경기·인천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한국교총은 "학생을 대상으로 설익은 정책을 실험하거나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포퓰리즘적·이념적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본질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툭하면 관두는 강사…대타 뛰랴 사람 구하랴 담당교사들, 야근에 수업준비, 생활지도 소홀 사고 나면 무한책임…업무경감, 사기진작 말뿐 교총 “교육본질 회복 위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13일 오전, 경기 A초 돌봄교실. 1‧2학년 교실에 각각 서너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1학년은 게임을, 2학년은 간식을 먹으며 TV를 시청했다. 돌봄 업무를 맡은 B교사는 방학도 반납한 채 오늘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왔다. 하루 한 시간씩 돌봄 수업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한 본인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방학 때는 오후 돌봄이 없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지만, 학기 중에는 더 힘들다. “5학년 담임이라 오후 수업 후 아이들 청소지도를 하면 3시 반쯤 돼요. 30분 반짝 업무를 보고 4시부터 5시까지 돌봄교실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임으로서 반 아이들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할 게 많은데, 정작 교육은 소홀하게 돼 미안해요.” 돌봄강사 관리, 특별프로그램 계획, 각종 공문 처리, 행정업무 등도 온전히 B교사의 몫이다. 그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니 다들 기피한다”며 “방학 때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해 담당교원들에게 주 5시간 의무 수업까지 맡기고 있다. 승진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뜻이 없는 교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기 일쑤다. 14일 출근한 서울 C초 교감은 오늘도 한숨이다. 학교는 신청자가 많은 1, 2학년 위주로 돌봄교실을 꾸려 방학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4명의 돌봄전담사들이 방학에 연가를 집중적으로 내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 골머리다. 이 교장은 “열흘 이상씩 연가를 냈는데 지금도 사람을 못 구해 교사들이 ‘땜빵’을 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인프라도 부족한데 늘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담사 중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제 강사(시간당 만원)는 낮은 처우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전국 초등교들은 ‘대타수업’과 ‘구인난’을 되풀이하며 몸살을 겪고 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이 여전히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장 반응은 “기존 3~4학년 수요도 거의 없는데 5~6학년까지 확대하는 건 ‘생색내기’일 뿐 학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싸늘하다. 경기 E초는 학기 초 수요조사 때 5~6학년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학교 교감은 “고학년이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케어 수준에 머무는 돌봄교실에 얼마나 올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톱다운식 행정이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사고라도 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 F초 교장은 최근 돌봄교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곤혹을 치렀다. 전담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이끼리 싸움이 나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했다. 그는 “책임은 모두 관리자에게 돌아가는데 대책도 없이 의무만 더해져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과 걱정을 해소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00억원을 투입해 돌봄교실 당 500만원씩 오르는 운영비는 간식비, 프로그램비 용도다. 인력풀 구축방안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보급해 도움을 줄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세종 G초 교장은 “학교가 시설, 공간은 제공하되 돌봄교실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정서를 드러냈다. 교총도 12일 입장을 내고 “호주, 일본처럼 지자체가 운영하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을 더욱 낙담케 하는 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업무만 늘 뿐 뚜렷한 지원책은 없다는 점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3~4학년 중심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5~6학년까지 확대되고, 학기말과 재량휴업일 등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도 운영된다. 1∼2학년 돌봄교실에는 놀이·안전활동 프로그램 모델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 이용 학생이 약 4000~50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이용 인원은 오후돌봄 5972개교, 1만2380개 교실, 23만9798명, 저녁돌봄 1693개교, 1916개 교실 1만6248명이다. 방학 중 운영도 강화해 학부모 수요와 학교여건에 따라 오전부터 오후(학기중 운영시간)까지 운영토록 했다. 개학 전후로는 학교장 재량으로 체험기간을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이 돌봄교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돌봄전담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 퇴직교원, 대학생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선 반길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건 오롯이 현장의 몫이다. 그럼에도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되레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재정만 줄어들까 우려된다. 교육부는 돌봄 프로그램과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교실 당 운영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전국 총 500억 원 규모다. 또 약 220개 교실 개선에 42억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별도 예산이 아닌 보통교부금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가뜩이나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이대로 편성·운영할지는 미지수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 살림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 현장이 돌봄교실 운영으로 가뜩이나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확대로 인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보육시설화 되어 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의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 안전 등의 책임을 학교장과 담당교사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진다. 면·도서·벽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강원, 전남 등 소규모학교가 많은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통폐합 대상이 전체학교의 40.1%에서 45.5%로 늘어나는 강원도교육청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80여 개 학교가 추가 포함되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권고안대로 하면 우리 교육청의 1면 1교 기조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완전 무력화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교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 A초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네가 아닌 곳으로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은 깜깜한 새벽에 버스를 타야 하는데, 더 멀어지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현행 기준이 너무 낮아 일부 시·도에서 통폐합을 하려해도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요청이 들어오는 등 개정이 필요해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든 것"이라며 "통폐합을 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하지 않는다고 페널티가 부과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 규제는 없더라도 각종 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금도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도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 평가 지표에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낮은 만족도 점수 때문에 인사조치 대상이 된 첫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극심한 자괴감에 해당 교장은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자로서 주요 영역 중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라며 "공모로 교장이 된 분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조작·왜곡됐다고 볼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평가방식이 교장선생님들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행정전담팀’ 성토장 된 서울 교감연수회장 교육청 “그래도 추진”…교감들 “독재 행정”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전담팀(교육청 명 교육지원팀)’ 설명연수회가 교감들의 거센 항의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육청이 사실상 ‘통보’를 위해 연 자리였지만 뜻밖의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연수원에서 교감연수(오전 초등, 오후 중등․특수)를 진행하며 행정전담팀의 장점과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회장의 분위기는 금세 돌변했다. 오전 연수 시작부터 “그냥 학교 자율에 맡겨 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조희연 교육감 대신 참석한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떠나려 하자 “국장님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결국 그냥 하라는 것 아닙니까”라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오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전처럼 고성만 나오지 않았을 뿐 교감들은 대부분 비웃음과 조롱 섞인 자세로 일관했다. 연수에 참석한 A초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 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으로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는 교감 속성상 교육청 행사에서 이 정도 반응을 했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연수방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B초 교감은 “이렇게 관계자 전원을 불러 모은 뒤 설명하며 지시하면 따라올 것으로 예상한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옛날 독재정권 때나 통하는 것”이라며 “민주를 부르짖는 교육청 행태로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교감들도 목소리를 모으는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정전담팀은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 담임교사에게 담임 업무만 맡기고 비담임들 중 행정업무만 전담시키는 팀을 꾸려 운영하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발표 때부터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이자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선 “수업하기 위해 교사가 됐지 행정만 하려고 교사가 됐겠느냐”며 “지원자가 없어 교장, 교감이 눈치 보며 승진대상자나 휴직 복귀자들에게 부탁하다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시키는 나쁜 정책”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또 이날 시교육청 측이 행정전담팀 문제와 함께 거론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도 편향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C중 교감은 “시교육청은 즐겁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전혀 즐겁지 않은 회의”라며 “일부 목소리 큰 교사 몇 명이 주도해서 학교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니 회의가 겉돌고 늘어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같이 비현실적 정책을 고집하면서 현장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측은 여전히 철회할 생각이 없다.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일단 우리 원칙은 이미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황”이라면서 “당장 어렵다고 하는 학교는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는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환경 열악한 소도시에서 8년째 무료 등대공부방 운영 학습부터 인성교육, 체험까지 ‘전인교육’의 場으로 발전시켜 “봉사는 마음이 하는 일…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것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서 지금의 공부방이 존재해” 더 나은 공간 조성 간절하지만 재정·교사 수급이 큰 고민거리 뜻 있는 사람들의 동참 기다려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3리. 칠평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초입에 들어서자 멀리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해가 사라진 오후 6시 30분, 건물 주변엔 어둠이 내려앉았다. 오로지 이 건물 3층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뿐이었다. 캄캄한 밤, 뱃사람들에게 바닷길을 열어주는 ‘등대’를 연상케 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재잘재잘’ ‘깔깔’ 소리가 들렸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한참 동안 웃음보를 터뜨렸다.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막한 건물 밖과는 다른 모습이다. 평일 이맘 즈음, 이곳 풍경은 무척이나 대조적이었다. 조용한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곳은 ‘등대회공부방’. 지난 2009년부터 한결같이 안강 지역을 밝히고 있다. 등대회공부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면 문을 연다. 중학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오후 9시까지 국어·수학·영어·과학 등 교과 수업을, 이후 한 시간은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한다. 현직 교사들과 해당 교과를 전공한 자원봉사자들이 수업에 나선다. 그 중심엔 우상복 포항제철중 교사가 있다. 12일 공부방에서 만난 우 교사는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뷰에 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동참이라면? “최근 공부방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능 기부할 교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닷새 동안 공부방이 열리니, 봉사하는 교사들은 일주일 중 하루, 저녁 시간을 온전히 공부방을 위해 할애해야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 꼬박꼬박 운동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쉽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도교사의 수는요?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지도교사는 지난해까지 12명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지금은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고 학생들과 교대 진학을 목표로 한 안강여고 학생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등대회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등대회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지요. 2002년, 무의탁노인 사랑의 집 건립을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인 덕분에 등대회를 알게 됐어요. 매주 목요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맛있는 반찬과 식사를 배달해드립니다. 분기별로 노인정을 찾아 짜장면, 국밥을 대접해드리기도 하고요. 공부방은 등대회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공부방을 만든 계기는요? “안강은 대표적인 농촌 소도시입니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전체 학생 수가 4000여 명이에요. 이마저도 점점 줄고 있지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주변 도시로 이사 가는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교육 여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교직에 몸담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의기투합해 2009년 7월, 공부방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거쳐 갔나요? “현재까지 9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2년 꼬박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기특한 아이들이죠.”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나 봅니다. “하하. 학교에서 종일 수업 듣고 와서 세 시간씩 책상에 앉아있는 게 쉽진 않지요. 매일 빠지지 않고 공부방에 오는 것도요. 특히나 이 지역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집에서 공부방을 오가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적지 않아요.”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이란 두루뭉술한 목표 말고 공부방을 만든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사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자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이곳 아이들, 여가 시간에 할 거라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뿐입니다. 여느 지역에 하나쯤 있는 청소년의 집도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도 전무하지요. 성적 올리고 싶은 아이에겐 공부할 환경을, 자신의 꿈과 재능을 탐색하고픈 아이에게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등대회공부방에서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바른 인성이 1순위다. 수업 시작 전,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인사를 나눈다. 인사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관람한다. 포항공대에서 진행하는 과학 캠프도 참여한다. 일 년에 두 번, 칠평천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등대회 회원들과 함께 봉사 활동도 나선다. -아이들도 힘들겠지만, 재능 기부하는 교사도 못지않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듭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아무 것도 못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 학교 회식에 참석하지 못해도 다들 이해해주시지요. 봉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부방이 경주, 포항 시내와 조금만 가까웠어도 교사 수급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봉사는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정성이 모인 덕분에 지금의 공부방이 존재합니다.” -재정도 충분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교실이 달랑 2개입니다. 공간의 제약 때문에 교과 수업 말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 같아선 풋살, 악기 등 특별활동 수업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주변의 도움 덕분이지요. 아이들이 귀가할 때 이용할 차량 지원도 절실합니다.” 현재 승합차를 빌려 아이들의 귀가를 돕고 있다. 공부방은 무료로 운영되지만, 차량 운행비의 절반은 학생이 부담한다. 나머지는 등대회 기금으로 지원한다. -어려움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일도 많지요? “물론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흐뭇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지요. 장애 있는 분의 집 청소를 도우러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상한 음식과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견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조호정, 이다은(이상 안강여중 3학년) 양이 지난 2년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참 착한 아이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훗날 공부방이 어떤 곳으로 기억되길 바랍니까? “공부방은 아이들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학습 공간이었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절실합니다.”
최근 ‘평행 우주 속의 소녀’가 출간됐다. 편견과 차별로 물리학자의 길을 포기한 여성작가의 자전적 저서다. 저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해야 할 과학기술의 세계에서조차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 때문”이라고 말한다. 매년 미국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 5분의 1만 여성이며 그것도 미국 태생은 절반뿐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보이지 않게 여성을 차별하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여성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중도에 좌절하지 않도록 훨씬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과총이 이 책을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도 미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 많은 여성이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다. 1만8000원.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1월 중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해 2월 수업을 없애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오래된 과제였던 2월 수업 파행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신길고는 지난 14일 졸업식에 이어 15일 종업식을 했다. 올해 처음 사계절 방학을 도입해 봄·가을 방학을 5일, 여름 방학을 20일, 겨울 방학을 10일 정도로 짧게 운영해 15일 사 일정을 마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 고3 수능 이후에 느슨하게 운영될 수 있는 2월 수업 자체를 없앴다. 곽노성 교사는 “학년 말에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등 업무를 빨리 종결지어야 하는 부담은 다소 있다”며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지만 선례를 참고하면 어려움 없이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체험이나 어학연수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2월 한달 동안 온전히 할 수 있어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6개교가 2월 1일 전에 학사 일정을 마쳤으나 올해는 102개교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방중도 8일 졸업식과 종업식을 했다. 겨울방학 전에 학사 운영을 다 마치고 조금 늦은 겨울방학을 선택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를 뒤로 늦춰 수업 결손도 적었다. 고교 입학이 확정되면서 등교조차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중3 학생의 2월 취약시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한몫했다. 서울지역 중·고교 31곳이 1월 졸업식을 가졌다. 이창희 교사는 “2월에 며칠 나온다고 수업이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이같은 방식이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월 졸업이 아직 생소하다보니 2월 졸업식을 염두, 표창을 준비하던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이 독촉을 받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또한 겨울 방학이 늦다보니 어린 자녀를 둔 교사들은 맡길 곳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상황도 생겼다. 더욱이 이른 졸업식·종업식으로 인한 생활지도 공백 등을 우려해 선뜻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 A중 교사는 “학생들이 장기간 학교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비행이나 탈선 등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방학 중 체험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방치되거나 반대로 사교육에 시달리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B고 교사는 “1월 종업에 맞추려고 서두르다보면 생활기록부 작성과 점검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3은 2월 중에도 입시 결과가 계속 발표되는데 일찍 졸업을 시키는 것이 학생 지도 차원에서도 부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9일 미국타임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2015년의 인물로 선정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리아 난민의 유입, 파리의 테러사태 등과 같이 중차대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도자로서 용기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독일 언론들은 인본주의, 관용과 인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메르켈 총리의 따뜻한 정치철학을 '엄마(Mutti)리더십'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10년째 독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리더십의 핵심은 엄마리더십이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이다. 독일 국민이 부럽다는 이상호(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글을 읽고 공감하는 바가 커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국민의 사랑을 넘어서 2015년 올해의 인물로 성공한 비결을 찾아보았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직접 헌화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본 적 있어서 더욱 존경스럽다.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대비되어서 더욱 그렇다. 일단락 짓고 잊어버리자는 역사의식으로는 진정한 과거 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메르켈 총리는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가 아니라 역사가 계속되는 한 사죄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투철한 역사관을 가졌기에 감동을 주는 지도자로 각인된 것이다. 우리도 저렇듯 온 세계가 주목하는 지도자,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갖고 싶다. 날만 새면 온통 시끌시끌한 정치판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과 눈물이 없어서 혼란스럽다. 2016년 선거에서는 메르켈 총리처럼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약속을 잘 지키는 어버이 같은 지도자가 혜성같이 나오길 빌고 싶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살려주었으면하는 바람을 담아 메르켈 총리의 12계명을 소개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성공 12계명 1.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성공. 2. 견실한 교육의 힘. 3.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어라. 4. 강력한 여성 네트워크를 이용하라. 5.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라. 6. 남성들을 읽어라. 7. 위험을 최소화시켜라 8. 갈등 사이에 다리를 놓아라. 9. 해적 정신. 10.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라. 11. 새로운 성공신화를 써라. 12.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자원을 확보하라. -"독일을 바꾼 기다림의 리더십"중에서-
최신 IT 기술과 다양한 교육용 앱이 필요한 원격협력학습. 교육 효과는 알겠는데, 막상 시도하려보니 준비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닌 것 같아 지레 겁부터 든다. 윤 교사는 “물론 여러 장비를 갖추면 수업이 더 원활하겠지만 학교 멀티실에 남는 웹캠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연구를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스위칭 허브, 무선공유기, 고화질 웹캠을 구입하게 됐지만 사실 장비 값을 모두 합하면 15만원 정도였다”며 “교수법 관련 책 몇 권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장비구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버려지는 자원도 재활용했다. 폐컴퓨터를 활용해 교실 뒤편에 ‘Web&App Zone’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아침‧점심시간을 활용해 간단한 정보검색이나 프로젝트 결과물을 작성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폐휴대폰을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시켜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용 앱을 설치, 학습 전에 기능을 미리 익히고 보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교사는 “도구는 도구일 뿐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단계를 촘촘히 짜서 원격협력학습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 단순 쇼 위주의 일회성 수업에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캠 통해 교실 간 연결 도시 밖, 해외 친구 만나 서로의 환경·문화 이해 수업 전 교사 협력 중요 과목별 일반화에 힘쓸 것 “지금부터 ‘토요 휴업일에 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반 설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칠성초 6학년 9반 학생들은 토요일에 휴대폰 사용(41%), TV 시청(24%), 방과후학교 참여(17%)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동곡초 학생들이 발표해볼까요?” “저희 반은 방과후학교(67%), 독서(10%), 휴대폰‧TV(각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띠‧원‧사각형 그래프로 나타낸 후 비교 분석해봅시다.” 지난 11월 11일 대구칠성초 6학년 9반 수학 시간. 교실 앞 대형모니터에 대구동곡초 친구들이 나타났다. 웹캠으로 교실과 교실이 만나는 ‘원격협력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학교지만 수업시간 두 교실은 하나의 클래스가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자 역할을 맡았다. 원격이 연결되자 각 반은 설문 현황을 발표하고 결과를 비율 그래프로 나타낸 후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칠성초 학생들은 ‘우리 반은 토요일에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한다’, ‘우리학교와 동곡초는 토요 방과후학교 참여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등 분석을 하고 ‘휴대폰 게임 비율이 높아 반성해야겠다’,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면 학습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등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수업을 선보인 주인공은 윤현철 대구칠성초 교사. 그는 지난해 12월 ‘교육용 앱기반 협력학습을 통한 수학적 사고력 신장’을 주제로 대구교육청이 주최한 제30회 초등교사 수업발표대회에서 1등급을 받기도 했다. 방학을 맞은 요즘도 윤 교사는 연구에 한창이다. 마침 교육청도 올해 원격혁렵학습을 현장에 도입키로 하고 참여 학교를 20개교로 확대해 그의 연구에도 탄력이 붙었다. 대구교육청은 수업발표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교사들을 이듬해 ‘수업우수교사’로 임명하고, 1년 동안 연구를 지속한 경우 다음해 ‘연구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교원들의 연구 의지를 북돋고 있다. “협력학습은 보통 짝, 모둠 형태로 진행되잖아요. 교실을 벗어나 협력 범위를 넓혀보고 싶었습니다. 반 전체, 혹은 도시 밖, 해외까지도요. 서로 잘 아는 같은 반 친구보다 처음 만난 각지의 학생들과 수업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집중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원격협력학습이란, 교실과 교실을 원격으로 화상 연결해 하나의 교실 전체와 다른 하나의 교실 전체가 협력하는 형태의 수업을 말한다. 2개 교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사들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매 차시 수업지도안을 공유하고, 장비점검 등 사전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완벽한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교사는 여승현 대구동곡초 교사와 함께했다. 이들은 2013년 교총이 개최한 제44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학교실’로 대통령상을 거머쥔 주인공이기도 하다. 연구는 6학년 수학 ‘비율 그래프’ 단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총 12차시로 구성된 단원은 우선 각 학급에서 띠그래프, 원그래프를 이해하는 이론 수업 후 9차시부터 공통 주제를 정해 조사활동 및 자료 수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토요 휴업일에 주로 하는 것’이었다. 각 반 학생들은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토대로 10주차에 본격적인 원격협력학습을 실시했다. 수업에는 ‘팀뷰어’, ‘에버노트’, ‘클래스팅’, ‘스키치’ 등 12개 이상의 앱도 활용된다. 다양한 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가 개발한 ‘협력학습 설계 앱’은 수업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미리 선택하고 등록하는 인터페이스다. 윤 교사는 “각각의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하는데서 오는 시간낭비를 줄이고 매번 설치할 필요가 없어 수업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원격협력학습은 교과서 이상의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단원 교과서를 보면 단순히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돼 있죠. 우리 반의 60%가 여름을 좋아한다는 결과가 나온들 이것이 아이들 깨달음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외국 친구들, 농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해보고 성찰하는 것이 진정한 실생활중심 교육에 가깝다고 봅니다.” 포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수학과목을 중심으로 연구했지만 올해는 각 과목과 단원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협력이 필요한 단계들을 추출, 일반화에 힘쓰고 싶다”며 “주의할 점, 알맞은 예를 들어주고 제언도 곁들여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업방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습서와 여행 안내서를 결합 스토리텔링·이미지 중심 구성 각지의 역사·문화·환경 한눈에 “언제부터인가 연휴만 다가오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천공항에 발 딛을 틈이 없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여행이 보편화 되면서 해외로 여행가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세계적인 명소에 발 도장을 찍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도 해외 여행지 못지않은 곳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 그 가치가 묻히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엄정훈 서울과학고 교사는 최근 ‘한국지리를 보다’ 시리즈를 펴냈다. 1권은 수도권, 2권은 강원도·충청도·전라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초·중·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 내용을 망라했다. 각 지방의 지형과 기후, 자연환경을 역사, 문화, 경제 등과 연계해 설명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국지리와 친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재미있는 이야기책처럼 구성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사용은 지양했다. 각 지역의 실제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지역 명소, 음식 등에 대한 내용을 곁들여 여행 안내서로도 손색이 없다. 엄 교사는 “소개하고 싶은 곳이 많아 집필 목록을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교과서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와 관련 있는 지역, 그리고 최근 변화 양상이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어요. 직접 답사를 가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전화를 걸어 인터뷰도 했죠.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지리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각 지역의 문화가 다른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형과 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기후 차이, 생활양식의 차이, 교통 발달에 따른 산업의 변화 등 여러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학문인 셈. 엄 교사는 대관령을 경계로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이 구분되는 점, 두 지역의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지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마리를 찾는 순간 모든 것이 술술 풀려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해요. 책에 실린 사진만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면 가족과 함께 여행해보길 추천합니다.” 교사의 경우, 수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보조 교재로 참고하면 된다. 학생들과 답사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엄 교사는 “이 책을 손에 들고 답사여행을 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을 전주에서, 부산에서… 우리나라 어디에선가 문득 만났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한국지리를 보다 3권, 경상도·제주특별자치도·북한 편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총장이 제22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태범석 신임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 강사법 폐지와 교유공무원의 보수체계 합리화, 대학 구조조정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태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제6대 국립한경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현재 경기도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생명문화 공동대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신규 회원 유치와 회세 확장에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홍콩, 심천, 마카오를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이번 탐방에는 회원 92명이 참가, ‘경기도 4만 회원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윤완 경기 안양덕현초 교장(한국교총 새교육개혁포럼 공동대표)은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연계통합 TF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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