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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공방은 빠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경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교육토론회’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3불 정책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준화 해체나 3원칙 폐지는 사교육을 가중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파렴치하고 반서민적인 주장”이라고 싸잡아 공격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해롭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전 시장은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헌소했다가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 교육감과 짜고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서울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는 회원이 3만여명이고 이중 박 후보 캠프의 선대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이 6년간 회장을 역임했다”며 “장학생 조직이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육위 간사)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대안 찾기를 집권세력이 총동원돼 폄하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신일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정홍보청의 개헌홍보물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정책고객서비스망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소신껏 행정을 펴 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개헌은 교육정책이 아닌 특정 정당과 그 정당과 연계된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홍보를 거절했다”며 “이것이 교육자가 가져야 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의 한 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실종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선 당시 교육재정 GDP 6%를 약속했음에도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는데 어떤 해명과 사과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재임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학급당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보다 20년이나 후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며 향상 수치와 성과만 지루하게 나열했다.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석 달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12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넘겨 입법을 성사시킬 태세다.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측이나 교육계 여론이 다소 부정적이다. 작년 공청회와 올해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교직원 신분불안 문제,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재정 지원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그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정 능력이 열악한 법인의 경우 교직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의 저하가 우려된다. 또, 교직원의 신분 문제도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보강했다고는 하나, 기존 국가공무원에서 사인 신분의 피고용인으로 전환되어 인사 불이익 발생 시 대응조치의 강구가 곤란해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 법인이사회 구성에서도 외부 이사의 비율이 과도하여 내부 인사 참여 제한이나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 담보 곤란 문제가 있다. 또 총․학장을 법인의 대표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이사장을 대표로 하여 법인과 대학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국립대학 법인화 법 제정을 기대한다.
주요 사립대들이 입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의 내신 격차를 사실상 무시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유명 사립대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3~4등급 이상을 모두 만점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이 공개되자 대다수 고교 교사와 수험생들이 대학측 조치와 교육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여고 진학담당 이종대 교사는 "학생들이 황당해한다. 지난 3년 동안 시험 때마다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3,4등급까지 1등급 점수를 줘버리겠다면 학생들로서는 그 동안 내신 성적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교사는 "몇년 전부터 2008학년도부터 내신이 중요하다고 해 아이들에게 '올해는 내신이 중요하다. 학교 시험을 잘 봐라'고 지도했는데 막판에 대학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일선 고교를 우롱하는 것이다. 고교 사정은 생각지 않고 좋은 애들을 뽑으려는 욕심으로 아이들을 흔들어놓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고 한상배 교사도 "언제 교육부나 주요 대학들이 입시안을 내놓으면서 일선 학교에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젠 이런 논란에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입시지도만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지방의 한 인문계 고교 장모 교사는 "이번 조치는 수능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인데 대학이 또 이제 와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내신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확정된 것처럼 소문을 내놓고 다시 오락가락하는 것이 더 문제다. 입시생과 학부모, 고교를 모두 기망하는 셈이 아닌가"라며 사립대 태도를 비난했다. 가락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18)군은 "대학의 이 같은 방침은 고교생 내신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수험생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내신 1~4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특목고 학생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도 대학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텐데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대학이 어차피 내신 성적을 크게 반영할 리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왔다는 반응도 나왔다. 휘문고의 한 3학년 담임 교사는 "입시지도를 하는 교사나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대학들이 내신성적을 많이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 이자영(51.여)씨도 "아이가 진작부터 수능 위주로 공부해왔다. 대학들이 그 동안 내신이 중요하다고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 않나. 역시 내신이란 것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사립대 '내신 무시'의 수혜자로 지목됐던 특목고도 이번 조치가 별로 유리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영외고 김종인 교감은 "내신 4등급이면 우리 학교의 경우 보통 연대나 이대 등의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도 70%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 진학했다. 따라서 작년처럼 내신 등급간 격차를 두는 것이나 4등급 이상에 모두 만점을 주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감은 "이번 조치는 사립대가 특목고 학생을 더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인문계 고교들의 학교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 내신 성적이 똑같이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도 수능 성적 등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논술 시험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타협물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은 논술이다. 2008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등급제로 시행되고, 주요 대학들이 학생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마다 논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대의 통합논술 시험 발표 이후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도 열기가 뜨겁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마이크만 들이대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신문들도 아예 정기적인 논술 특집에 논술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학원가는 학원가대로 논술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심지어 동네 조그만 학원도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 논술을 해야 한다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맹신은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 다시 말해서 논술 교육 집착에는 허점이 보인다. 우선 현재의 논술 시험은 순수하지 않은 면이 있다. 논술 시험은 대학과 교육부의 힘겨루기에서 탄생한 어정쩡한 시험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은 끊임없이 국․영․수 형식의 대학별고사를 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고등학교의 성적을 못 믿겠다는 것과 학교 간 차이가 있으니 대학별 고사로 걸러 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한 것이 지금의 논술 고사이다.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른 기관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타협물의 성격이 짙다. 논술 시험, 대학 입학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논술은 짧은 시간에 보는 시험 제도이다. 더욱 이 시험은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45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이들 대학의 모집인원은 5만1807명에 이른다. 이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3.9%이며, 작년 수능 원서 접수자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험생의 30%가량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논술 시험은 소수 대학을 위한 소수를 위한 제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소수를 위한 제도가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또 짧은 시간에 하는 글쓰기는 실력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순발력이 뛰어난 학생이 유리하고, 익숙한 논제를 경험한 학생이 의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논술 시험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오랜 논술 교육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논술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비난에만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학교의 논술 교육 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언론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논술 맹신에 대한 반성의 깃발을 세우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가 왜 논술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언론은 무턱대고 학교를 비난하지 말고, 논술 시험 준비 교육은 대학별, 개인별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심층 취재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기존 교과 시간을 끝내고, 일부 수험생을 위해 논술 시간에 투입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언론의 몫이다. 통합논술도 매력적인 이름에 비해 함정이 크다. 과연 무엇을 통합했단 말인가. 교과 내용을 적당히 섞여놓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는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장치가 된다. 과학교과적 소재에 수학적 원리를 적당히 결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과학 통합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왜 통합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단순한 지식을 묶어 놓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통합은 적어도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생산해 내야 한다. 논술 시험도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다. 평가란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학교는 독립적인 교과 시간으로 운영되고 평가도 그에 따라 실시한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통합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서, 통합 논술 평가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대학은 학문의 세계를 아주 미세하게 나누면서 고등학교는 무턱대고 통합해서 가르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논술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새로운 부흥기 맞아 지금 학원가에는 서로 논술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은 적당히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글 쓰는 기술을 가르친다.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하는 첨삭지도도 빼놓지 않고 있다. 논술은 교과의 성격상 사교육이 달려들기에 제격이다. 우선 학교에서는 개별적인 구미에 맞는 교육이 힘들다. 다른 교과는 그럭저럭 자기주도학습도 가능하지만 논술은 이런 면에서 취약하다. 게다가 관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생경함이 무턱대고 학원으로 가게 한다. 학원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지원 희망 대학의 논술 문제를 풀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책을 읽지 않아도 배경지식 키우기라며 유인물도 대량으로 지원해 준다. 학교는 불가능하지만 학원은 서너 명이 모여서 논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도 만점이다. 학교에 없는 논술 전문 강사도 있다. 그러다보니 논술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보기 흉하다. 그러다보니 언론은 이런 현상을 막아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래서 간혹 논술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경험을 인터뷰하는 기사도 크게 싣는다. 그러나 이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학원에서 논술 공부를 한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논술 시험은 단기간에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얻도록 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특히 서울대는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이 지역 학원가의 논술 내용을 제외하겠다는 언급이다. 당연하다. 지금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동네 학원의 문제와 비슷하면 질타를 당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서울대학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논술 교육, 대학이 맡아야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것처럼 논술 시험은 대학 입학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논술 시험은 학원에서 학습하면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급 학교 진학 열망이 높은 환경에서는 논술에 대한 사교육 시장은 앞으로도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 뻔하다. 우리는 교육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논술 시험이 최선이라고 맹신하는데 이 또한 경계해야 한다. 물론 글을 읽고 개인의 사고를 통해서 논술을 쓰는 행위는 어느 정도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논술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충분히 학습시키고 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현재 교육과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 여러 면에서 논술은 우리 교육의 희망이 아니다. 교육계의 걸림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루 빨리 논술 시험을 없애는 일이다. 논술은 교육부와 대학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사생아처럼 만들어진 시험이다. 대학이 우수 학생 선발에 대한 욕심을 전환한다면 논술 시험에 대한 집착에서 저절로 벗어날 수 있다. 서울의 몇몇 중상위권대학은 아직도 학업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아예 몇몇 대학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입시 설명회까지 열고 있다. 대학은 수능 점수 몇 점 높은 학생을 뽑는 것보다 우수 학생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 뽑아서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술 전문가인 교수들과 대학의 제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교육도 용이하고 효과도 크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대입 논술 준비는 대학 입학 후 대학 학습과 연계되는 면도 없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논술 준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교육적 효과도 왜곡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교양과목부터 전공과목까지 논술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교육적이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몸집은 키울 만큼 키웠다. 이제는 내면을 키울 때다. 이 내면을 키우는 적기가 지금이다. 얄팍한 입시 성적에 얽매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에 집념을 보여야 한다. 대학이 논술 교육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도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될 수 있다.
요즈음 학교에 가보면 교사들의 책상위에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이 있다. 바로 확성기인데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거의 10-20%정도의 교사들이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육성으로 수업을 진행해도어려움이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육성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학생들과의 정감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을 모를리 없는 교사들이지만 어쩔수 없이 확성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로 학교여건이 변화하면서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학교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관련물품을 판매하는 외판원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목에 부담이 가던차에 외판원을 만나게 되면 쉽게 구입하는 교사들이 많다. 문제는 확성기의 가격인데, 보통 10-15만원정도 한다. 필요한 교사들은 구입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가는 가격이다. 학교에는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특별실(특별실은 보통 교실보다 넓은 편이다.)에서 사용하는 확성기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필요한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확성기를 사용하면 확실히 목에 부담이 덜 가는 것은 사실이다. 육성으로 할때보다 부담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옆 교실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적당히 음량을 조절하면 큰 피해는 주지 않는다. 실제로 바로 옆에서 수업을 해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확성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성대보호를 위해서이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교직의 특성상 성대가 쉽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확성기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성대에 이상을 느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수업에서 성대가 생명인 교사들에게 성대의 이상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확성기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확성기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사용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게 되면 똑같은 기계적인 음성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상시보다 큰 목소리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청력에 이상을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교사들이 음량을 적절히 조절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확성기의 사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사용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해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확성기 구입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교사들의 혹사된 목은 결국은 교사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 방안으로 찾는 것이 교사들의 확성기 사용이다. 확성기 사용을 막기 보다는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글 쓰기(논술)가 요즘 우리 교육의 화두로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기연찬에 노력하며, 단위 학교마다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자구책을 세우고, 교육당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글 쓰기(논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에 까지 연계되는 맞춤식 독서교육이 이루어 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 학교 현장에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행처럼 번지는 일의 하나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도서실을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독서교육 환경 인프라구축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아울러 양질의 독서교육을 위해 지금 보다 더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자체에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독서교육을 위한 인프라구축이나 운영방법이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 모두 냉정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다시 말해서 수요자(학생)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보다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독서교육과 글 쓰기 지도를 통한 논술교육을 위해 일선학교의 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글 쓰기(논술)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다. 글 쓰기(논술)는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어 쓰기 시간에 이루어지는 글 쓰기의 한 방식이다. 글 쓰기 시간에는 여러 종류의 글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논술은 주장을 위한 글 쓰기의 한 유형이다. 단순히 내용적 지식이나 수사학적인 기법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각 학년별 관심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제대로 된 논술 교육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내용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논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즉 논리적, 비판적 사고 등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나 주어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보다 효율적인 글 쓰기(논술)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추진하는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법과 수준별 글 쓰기(논술)지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첫째, 글 쓰기(논술)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글 쓰기(논술)교육에 대해 이재승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논술은 말 그대로 주장을 펴는 활동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행위이다. 논술을 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활동,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활동,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활동, 정리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활동 등이 요구된다. 이들 활동의 과정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 고차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 또 좋은 글 선택을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편지, 독후감, 감상문 등의 글을 쓰고, 중고등 학생이 되면 논술이라는 글을 쓰게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지은 작문과 논술을 어떻게 다른 것일까? 작문도 논술도 사람의 생각을 적은 글이라는 점에서 다름이 없다. 그러나 작문이 사실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글이라면 논술은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해 뜨는 장면을 쓴 글'을 읽고초등학교(작문)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가,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를 기술하면 되지만, 중․고등학교(논술)에서는 어째서 아름다운가를 다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좋은 글이란 개화기 이후에는 서양학자의 말을 인용한 글, 미사여구로 치장한 글, 외국어를 섞어 쓴 현학적인 글이 유행하던 시대도 있었다 한다. 그러나 요즘은 남의 말을 인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 언제 어디서 누가 읽어도 알기 쉬운 글이 좋은 글로 대접받고 있으므로 좋은 글을 쓰기 전에 감지력, 어휘력, 상상력, 사고력 기르기, 자기논리 찾기, 글 쓰는 순서 익히기 등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법으로써 일선학교에서 추진하는 도서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법을 제시해 본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도서구입 선정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추천도서 또는 최근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책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마별로 학생들의 의식수준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다양한 프로그램 구안 및 활용이 부족한 상태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독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욕구와 흥미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독후감 쓰기와 같은 일제식으로 대부분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맞춤식 독서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의식실태 (부모, 스승, 우정, 사랑, 나누는 정, 인간존중, 공동체의식, 인내와 끈기 등)를 설문조사로 파악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문제가 되는 영역을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가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책을 읽도록 권장하여 독서지도가 학교와 가정이 연계가 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테마별로 부족한 영역에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고, 각자 설문조사에서 테마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관련된 관련도서를 읽은 후, 학생 개개인에게 문제가 되는 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수준별 향상도에 따라 학교장 표창을 통해 독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초등학생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으로 독후감 쓰기대회, 일기 쓰기대회, 나의 주장 발표회, 토론회, 독서 골든벨 대회 등을 테마별로 문제가 된 영역에 관련된 학생들끼리 학급 및 학년별 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요즘 학생들은 책보다 컴퓨터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독서지도를 실시하면 독서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방법도 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집단으로 가정에서는 개별적으로 인터넷만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전자도서의 장점 보다 단점인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나 교육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참고로 전자도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도서관 공간(시설) 문제가 필요 없고, 대출과 반납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서 관리가 간편하다. 아울러 분실과 훼손이 전혀 없고 영구히 보존이 가능하며 인터넷만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학부모님까지도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수준별 글 쓰기(논술)지도 방법으로 논술은 논설문의 하나지만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특히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기 주장을 펴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일기문, 생활문, 편지문 등 대부분의 글들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글 쓰기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2～4학년의 글이 5～6학년의 글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훌륭할 수 있다. 하지만 논술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해도 2～4학년에게 논술을 쓰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저학년(2～4학년)과 고학년(5～6학년)으로 나누어 논술을 쓰기 전 준비과정으로 일기 쓰기, 독후 활동, 정해진 책을 읽은 후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지도 방법 순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기는 지속적으로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쓰는 일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글이므로 꾸준히 쓰게 되면 글 쓰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그래서 저학년 일기는 자신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로 그림일기, 날씨 일기, 편지 일기가 좋으며, 고학년 경우 어떤 사건 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 또는 부모님과 함께 얘기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주로 형태가 다양한 일기, 자기 주장 일기, 신문 또는 뉴스에 대한 감상 일기가 좋다. 다음은 독후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독서는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은 논술에 큰 도움이 된다.저학년 독후 활동은 도서실과 전자도서실 방문을 자주 이용하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잦은 방문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스스로 찾아보는 재미도 느끼게되기 때문이다. 또 책을 읽은 후에 친구나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지만 더욱 좋다. 얘기의 포인트는 주인공에 대한 생각과 재미있던 장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 활동으로는 기억에 남는 장면 그려보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친구들에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 쓰기도 좋다. 아울러 고학년 독후 활동으로는 읽은 책을 광고하는 광고문 만들기, 읽은 책을 테마별로 구분해 보기(우정, 사랑, 친절, 공동체, 인내와 끈기, 가족간 사랑 등)활동이 좋다. 끝으로 정해진 책을 읽은 후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예를 들어 채인선의 ‘내 짝꿍 최영대’를 읽고 난 후 저학년일 경우 주인공 영대에게 편지 쓰기, 친구를 따돌려 본 경험이나 집단 따돌림(왕따)당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 얘기 나누기, 영대의 이야기를 몇 컷의 만화로 완성해 보게하는 방법도 있으며,고학년일 경우 영대가 왕따를 당한 이유 말하기, 왕따로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해 보기, 친구 따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수준별로 토론을 전개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 전형에서 상위 40%에 해당하는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내신 무력화 시도'로 간주, 예산 지원 중단 등 강력 제재 방침을 공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사립대들의 '내신 무시' 언급이 나온데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600억원)과 인문학 육성사업(300억원) 등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등 내용의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不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과 '논술 강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주요 사립대가 이번에는 '내신 실질 반영률'를 놓고 또한번 충돌할 조짐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은 이날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개 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립대들은 과거 학생부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도 '수와 우'를 만점 처리했고 수와 우가 상위 40%에 해당하는 만큼 현재의 내신 4등급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대들은 대학이 정시모집에서조차 내신 반영률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교육부의 입시 정책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신 4등급 이상 만점' 계획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들이 지난 3월 내신의 (명목상) 반영 비율을 50%로 하기로 해 놓고도 기본 점수 적용 등 편법을 동원해 내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정부 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교육부는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해 각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계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해 공개토록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정보공시제'가 시행될 경우 통상 수능 직전 발표돼 오던 각 대학들의 '대입 전형' 확정 계획을 매년 5월로 앞당겨 발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일부 대학들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개 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어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강조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를 추진하는 대학은 지원 학생들이 대부분 내신 상위 등급을 받고 들어오는 곳이어서 이번 방안은 사실상 학생부의 영향력을 없애 특목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13일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학생부 1∼3등급 정도까지 전부 만점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은 "정시모집에서까지 학생들에게 내신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 4등급 이상이면 만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도 "하한선을 3등급으로 할지 4등급으로 할지 검토중"이라며 "특목고생만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신 위주의 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강대 입학처는 "내신 상위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도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에서 내신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키로 발표한 데 대해 "기존의 5등급 분류를 9등급으로 세분화하다 보니 1등급과 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게 됐다"며 "같은 점수를 받는 학생 비율이 10%에서 11%로 조금 늘어났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의식해 학생부 적용 방향을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정시모집에서라도 3∼4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사립대의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입시관계자는 "사립대가 내신 반영비율조차 마음대로 못하면 어떻게 신입생을 뽑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외대 정완용 입학처장도 "교육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이 등급별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지만 내신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고가의 교복 문제가 불거진 뒤 공동구매가 권장되면서 서울시내 교복 착용학교 가운데 하복을 공동구매한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복을 착용하는 중ㆍ고교 647개교 중 343개교(53.0%)가 교복 하복을 공동구매해 입었다. 중학교는 360개교 중 207개교(57.5%)가 하복을 공동구매했고 고등학교는 287개교 중 136개교(47.4%)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하복을 구입해 착용했다. 하복 공동구매 수치는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의 교복 동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2월 세웠던 전체 목표치(55.5%)보다는 약간 떨어진 수준이다. 올해 2월 말 공동구매를 권장할 당시에는 중ㆍ고교 647개교 중 359개교(55.5%)가 하복 공동구매 의사를 밝혔고 이중 중학교가 360개교 중 202개교(56.1%), 고등학교가 287개교 중 157개교(54.7%)였다. 이는 교복업체들이 스스로 가격을 낮추면서 일부 학교가 굳이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교복업체들은 교복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자 가격을 낮추었으며 일부 교복업체는 공동구매를 저지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하는 일까지 벌였다. 하복 공동구매에 앞서 실시된 서울시내 중ㆍ고교의 동복 구매에서도 공동구매는 40%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10% 이상 높아졌다. 올해 동복을 공동구매한 서울시내 학교는 643개교 중 256개교(39.8%)였으며 이중 중학교가 356개교 가운데 158개교(44.4%), 고등학교는 287개교 가운데 98개교(34.1%)에 달했다. 지난해 643개교 중 178개교(27.7%)가 동복을 공동구매한 것에 비하면 12% 넘게 높아진 것으로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지원단'을 운영,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교복 구매와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근검절약 정신교육을 통해 교복업체의 과대광고와 경품 등 유행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에 맞서고 저렴하고 질 좋은 교복을 구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규칙을 잘 지킨다는 일본에서도 기본적인 생활태도가 몸에 베이지 않은 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지각으로 골치가 아픈 학교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전교적으로 단호하게 지도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눈이 많은 삿포로 한 고등학교는 학생지도 개혁의 중심으로 지각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에 연간 만 건이 넘었던 지각을 500건 이하로 줄어들게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아침 8시 15분 전후에 지하철역에 가까운 주택가의 오르막길을학생들이 바른 발걸음으로 걷는다. 사거리 등 요소요소에 선생님들이 서서 ‘안녕’하고 인사를 건넨다. 등교 피크는 8시 20분 전후로 8시 30분의 예비 종 직전에 간신히 뛰어들어 오는 학생이 눈에 띄며, 이 날의 지각은 1학년 2명이였다. 이 학교가 지각과 두발을 테마로 학생지도 개혁에 착수한 것은 2004년도이다. 시립고등학교의 생존을 건 개혁 논의를 거쳐서, 전년도에 새롭게 교장이 부임하였다. 이 교장은 미래의 시민을 키우는 시립교로서 지도를 철저하게 하였다. 개혁 5년 전 지각 수는 2학기 말에 이미 10,000 건을 넘어서고, 전년도 같은 시기에 7천 건을 넘었다. 「눈이 오면 지각생이 하루에 150명이나 되었다」라고 학생부 지도교사는 이야기 했다. 버스 통학자가 3.4할을 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의 지각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교원 측에도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착오 끝에 전교적으로 시도할 체제를 만들었다. 특색 중의 한 가지가 「매일지도」이다. 종래의 이벤트적인 지각 지도 주간을 그만두고 종래에는 지각 5번씩에 학생 지도부가 지도하였던 것을 전교원이 교대로 당일 점심시간 후의 쉬는 시간에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의 지도로 바꿨다. 또 종래의「교문지도」를 「통학로지도」로 변경하여, 부담임 10명과 관리직이 매일 통학로에 서서 말을 걸었다. 지각 3회면 학부형에게 연락하고, 10번째에는 학교에 오게 하였다. 「대설이나 사고의 경우는 다르지만, 지연증명서는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지도 하였다. 겨울의 버스 지연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학부형들의 이론도 있었지만 「교통 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면, 빨리 집을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명쾌하게 학교측이 지도하는 것이다. 지각 수는 개혁 초년 도에 연간 1,900건 이듬해는 1,100건 정도로 격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연간 500건 이하"의 목표 달성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청소 봉사와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의 벌을 받는 학생도 없어졌다. 타협은 하지 않지만, 예비종과 동시에 눈앞에서 현관문을 닫거나 지각생을 꾸짖지는 않는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쳐주기를 바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날 아침 9번째 지각한 1학년 학생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 늦어져 버렸지만 지도는 당연하다. 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면서 반응하였다. 「최근 10년 간 고교 1학년은 ‘중학교 4학년’이러는 것을 실감」한다고 이 학교 교감은 말한다. 지각생의 격감과 함께 학생들의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양호실 이용도 줄었다. 작년 1월에 시작한 복장 지도도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학생의 화장이나 무단 아르바이트 지도가 과제이다. 한 교사는 「학생지도는 발단은 진로실현을 위해서이다」라고 말한다. 학습 환경 조성이 진로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지금부터가 고비라는 것이다.
올해는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창립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947년 6월, 서울교총은 서울시 교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으며, 올해 창립 60년을 맞이하였다. 6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교총이 교육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아 서울교총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중에 있다. 그 중에서 6월 18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학술토론회 및 창립60년 기념식을 갖는다. 학술토론회에는 각 학교의 분회장과 회원들이 초청되었다. 물론 시간적으로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금만 시간을 늦췄더라면 더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시간적인 문제보다는 서울교총의 회원초청방법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지난 6월 8일에 학술토론회 및 창립 60년 기념식 초청장을 메일을 통해 받았다. 관련공문은 별도로 받지 못했다. 메일로만 발송되었기에 전체 회원에게 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메일이 등록된 경우는 쉽게 행사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사사실조차 잘 모르게 된다. 물론 요즈음 같은 정보화시대에 메일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더라도 다른 행사도 아닌 창립60년 기념식과 관련된 내용을 메일로만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다른 행사의 경우는 각 학교의 분회장앞으로 팩스를 통해 공문이 전달되었는데, 유독 이번의 행사만은 아직은 공문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도 이것은넘어갈 수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오늘(12일) 오후에 서울교총의 창립60년관련 공문을 받았다. 앞에서는 이런 공문을 못받았다고 하더니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스러울 것이다. 오늘 받은 공문은 수신자가 분회장이 아니었다. 특정인물을 지정한 공문이었다. '수신자: 각급학교 교감님'이라고 되어있다. 즉 각급학교 교감들에게만 별도로 행사공문을 보낸 것이다. 거기에는 토론회 후에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과 함게 참가 여,부를 6월11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원들에게는 메일로만 행사를 알리고 교감들에게는 정식공문을 시행한 것이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행사의 경우도 그런식으로 공문이 시행되었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창립60년 기념식을 포함한 거대한 행사에 교감들에게만 별도의 공문을 시행한 것은 서울교총에서 1%의 생각이 부족했다고 본다. 어떤 이유로 이런 공문이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교총은 교감들만의 단체가 아니다. 일반 평교사가 훨씬 더 많다. 평교사들이 주인인 것이다. 특히 정식공문으로 시행되어야만 회원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가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감들은 정식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절차를 밟아 참가할 수 있다. 나머지 회원들은 퇴근시간 이후에나 참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교감 앞으로 수신된 공문은,메일로 보낸 초청장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행사일정이 나와있다. 평교사 회원들에게는 간단히 알리고 교감들에게는 자세히 알리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길이 없다. 만에하나 서울교총에서마저도 교감과 평교사를 달리 생각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반회원에게 알리기 위한 공문이 팩스로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팩스의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다.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교감을 수신자로 지정한 것은 서울교총회원뿐 아니라 모든 교원들이 함게 참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서울교총회원이 아닌 경우, 일반회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회원들의 경우도 시간적으로 볼때 참여가 어려운데, 비회원이 참여하기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의 행사진행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토요일 오후나 평일이라도 더 늦은 시간에 더 큰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진행했어야 옳다. 예산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절감을 위해 평교사회원보다 교감회원을 우선했다면 더욱더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회원들에게 서울교총의 회원으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생각이다. 교원단체는 모든 회원들이 주인이다. 교장의 단체도 아니고 교감의 단체도 아니며 평교사만을 위한 단체도 아니다. 모든 회원들이 주인이다. 교장, 교감도 단 한사람의 회원일 뿐이다. 교원단체에서마저 교장, 교감, 평교사를 편가르기 한다면 더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 1%만 더 생각했더라면 훌륭한 기념식과 토론회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서울교총임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랄 뿐이다.
퇴근시간이 되어 예슬이가 학원에서 5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말을 듣고 학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4시 반에 집에 갔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전화를 했다. 외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들었는데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혹시 예슬이 어머니냐고 물으니 이모라고 한다. 예슬이 네 집을 방문하려고하니 길 안내를 부탁 하였더니 길이 좀 복잡하다고 하면서 친절히 일러주었다. 예슬이네 집은 제천에서 박달재 옛길을 따라가다가 왼편으로 들어가 놀이터를 지나 다리를 건넌 다음 마을 회관을 지나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마을 회관까지는 갔는데 동네 길을 들어서니 길이 좁아 차를 돌릴 곳도 없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참을 가다보니까 다시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을 만나 너무 반가웠다. 중학생이 걸어가고 있어 예슬이네 집을 아느냐고 물으니 한참 올라가서 산 밑에 있다고 한다. 혹시 차라도 만나면 어쩌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좁은 마을 농로를 따라 올라가니 할머니 한분이 보여서 예슬이 네 집을 물으니 바로 위라고 가르쳐주어 집 뒤편에서 겨우 차를 돌려놓고 내리려니까 예슬이가 마중을 나와 반가워하였다. 학교에서 볼 때 보다 얼굴이 너무 밝아보였고 나를 보더니 좋아하였다. 시골집 마당에서 예슬이 외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가정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슬이가 세살 때 어머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외가에 맡겨놓고 성남에 있는 전자회사에 다니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의 정을 모르고 외할머니께서 키운 아이였다. 외할머니도 무릎이 아파서 일을 잘 못하는데 올해로 91세가 되신 외증조모는 중풍으로 거동을 못하고 방에만 계시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데 말씀은 해도 듣지는 못하는 분이다. 4학년인 예슬이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하였는데 노 할머니께 진지를 드시도록 하고 빨래도하고 손발 씻겨드리기 농사철 농기구 나르기 집안청소 설거지 등을 하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것이 주위에 알려져서 지난해 10월 “10살 소녀 예슬이 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TV프로에 소개 되었다고 한다. 2003년부터 매년 5월에 시상하는 충북효도대상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데 예슬이의 효행을 추천하여 제천교육청을 거쳐 도교육청에 접수하여 예심을 거쳐 본선 심사에 오른 9명을 놓고 현지 실사를 한 다음 5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하여 초등부문 효도대상 섬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31일 도교육청강당에서 교육감(이기용)상패와 장학금 50만원을 받은바 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어린이라서 우리학교 어린이들 앞에서 상패를 전달하면서 어린나이에 효를 실천하는 모범어린이로 조회시간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여 많은 어린들에게 감화를 주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살아가는 형편을 살펴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가정방문을 하였다. 할머니의 말씀 중에 초등학교까지는 집안에 도움을 주는 예슬이를 키우겠지만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어 한편으로 안타까웠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주로 외가에 맡겨진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우리학교도 250여명재적에 25명이 조손가정이니까 10%나 된다. 대부분 농촌에 사시는 노인들에게 맡겨져서 부모의 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 담임교사도 이런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없으나 학교행사 때 부모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할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슬이네 집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더욱 느꼈고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절감하면서 예슬이의 효심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결손가정이 없어야 청소년들이 올곧게 자랄 것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착잡한 마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와 조금 늦게 퇴근을 하였다.
일본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따돌림 문제가 클로즈업되는 속에서 실천력을 갖춘 초등학교 교원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토 불교대학 교육학부가 흥미로운 『초대연대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연대하는 초등학교가 점점 늘어나 2006년도는 26교가 되었다. 이에 학생과 대학교원을 맞이하는 초등학교 측은 교내가 활기가 넘치는 파급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무엇보다고 교육에 관한 이론과 현실의 융합은 학생에게 새로운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며 자질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대학은 이 시도를 더욱 더 궁리하여 충실하게 해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불교대학의 『초대 연대』는 2004년 6월에 시동하였다. 이듬해 문부과학성 「교원양성 특별 프로그램」에 채택되었다. 「목표는 실천력 있는 교원 양성이다. 종래, 대학생이 현장에서 초등학생과 접하는 기회는 적고, 단기간의 한정된 교육실습 정도로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여 우리들이 바라는 현장 활용에도 이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교원이 개인별로 연대를 해왔지만, 조직화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한 것과 초등학교 측에서 ‘거칠어짐’의 문제에 해결 등을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기대와 시기가 부합했다」라고 교육실습 지원 센터장 교수가 말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은 세가지이다. 첫 번째, 「학교 실천 프로그램」이것은 대학의 교원과 세미나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대한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함께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아동의 실패, 지도 교수법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이다. 학생은 거기에서 배우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학생만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원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발걸음을 옮겨서 학생을 지도한다.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학생을 지도한다. 이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일이다. 경우에 다라서는 자신이 수업을 해보는 수도 있어서 현장의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연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현직교원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현직 선생님을 상대로 대학에서 연수회를 열어서 대학원 수준의 강좌를 자유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원 자격 갱신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초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의 선생님과 대학원생이 하나로 묶여 서로 자극을 주고 받는 이점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릴레이 강의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위원회로부터 대학에 강사가 파견된다. 대개는 현장을 알고 있는 지도주사급즉 장학사를 멤버로 대학 교원과 릴레이식으로 강의를 분담하고 학생에게 수업을 한다. 담당 교수는 「현장을 토대로 한 아주 실천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학생들도 교원들도 공부가 된다. 모든 프로그램이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강조한다. 연대 실천의 초등학교는 2004년도가 9개교, 그 후 13개교, 26개교로 늘어났다. 이는「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야기하여 실천연구학교를 정한다. 국어, 산수 등의 교과교육이 기본이 되지만, 특별지원교육의 필요성이 늘어나고」있다는 것이다. 실천 연구 학교에서는 직원실이 활기에 차고, 동시에 대학 측에서도 초등학교 교원이 찾아와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학부수업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관계한 교원 희망자들은「현장에서 배워서 학생들은 건강해지고 있다 」라고 경험을 이야기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갈아타기'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규정상 문제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금 전환 움직임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만큼 현행 사학연금법 특례 규정을 검토해 교육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공적연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국민연금 탈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구나 교육부는 현행 특례 규정을 제대로 해석, 처리했다는 입장이므로 같은 정부안에서 당장 우리가 나서 법을 고쳐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곤란한 처지를 설명했다. KDI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당사자인 KDI는 여전히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KDI를 가입 가능 기관으로 지정해준 것"이라며 "앞서 한국학연구원 등도 규정에 따라 다 허용해준 부분이므로 반려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KDI 대학원의 예산.인력 규모가 본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교류도 거의 없어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며 본원도 대학원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학연금법 제 60조의 4항은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가입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I측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입한 만큼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교원 정원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되는 등 우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 배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육’ 최근호에 개제된 논문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김이경 KEDI 부연구위원･한유경 이화여대 조교수)는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의 제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시사점을 탐색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프랑스, 한국 ‘경력중심 모형’ 교원 정원관리 주체=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정원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으로 교육행정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고, 중앙 정부가 교원 임용권자로 개입하고 있다. 교원 정원관리의 주체는 각 국가에서 교육에 책임을 지는 정부 단위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 모두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에 관리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모두 공무원이었으나, 임용권자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 교원 임용 모형과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는 직위 중심 모형을, 프랑스와 한국은 경력 중심 모형을 채택하고 있어서, 분권화 정도가 강한 나라에서 주로 직위 중심 모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호주 '교원단체 교섭 통해 배치 합의' 교원의 단위학교 배치 운용 현황=미국과 호주의 경우, 주 및 학교구 수준에서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합의하게 되며, 프랑스와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교원 배치에 대한 법 규정에 따라 교육 당국이 총괄적으로 배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교원의 총수를 정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단위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교원 배치 기준의 책정 준거는 미국의 경우 교사-학생 비율, 프랑스는 총 시수제, 호주는 등록 학생 수, 일본의 경우에는 학급 수 및 가배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학교 규모나 교원의 업무 부담을 배치 기준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단위학교와 연계, 현실적 인력 수요 반영 필요 시사점=우리나라의 교원 정원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되는 것과 달리 주요국은 교육 관련 부처에서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바, 보다 합목적적이고 합리적 정원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을 교육 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교원 정원 책정 및 임용에 있어 단위학교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학교･교원 간 업무부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배치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해 학급 수 외의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재정적 고려와 편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원 정원관리에서 탈피, 단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인력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관리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방과후 수업 등에 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보충 학습이나 예체능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그다지 드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학원 강사를 정규 수업에까지 초빙하는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일본 동경도 강동구 구립 야나가와 소학교는 2004년도부터 '학력 향상책'의 일환으로서 수업에 사설 학원 강사를 초빙해 왔다. 이를 시작으로 강동구 교육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소(초등)․중학교에 학원 강사를 소개하는 사무를 개시하여 현재 15개의 소(초등)․중학교가 희망을 하고 있다. 학원이 나름대로 쌓아 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학력과 교사의 지도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도이다. 야나가와 소학교가 이른바 학교와 학원의 연계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한 단계위의 교육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학력 향상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수준별 학습을 도입하면서이다. 처음에는 장래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가운데서 강사를 초빙했으나 교사들 사이에서 ‘실력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아이들 지도에 경험이 있으면서 낮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인재가 없을까’하고 고민한 끝에 생각해 낸 것이 학원 강사였던 것이다. 학원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과목은 산수(수학)로서 5, 6학년을 중심으로 수준이 높은 그룹을 담당하고 있다. ‘초빙 교사’라는 이름으로 연간 약 40시간을 담당하는데 강사료는 시간 당 2500엔(약 2만원)으로 되어 있다. 야나가와 소학교는 동프로그램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5년도 동경도 학력조사에서 산수 평균 정답률이 타교과(국어, 사회, 이과:과학)를 누르고 제일 높았으며, 산수 단원별 정답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생각하는 방법을 차분히 지도해 주며 정리도 이해하기 쉽다’며 초빙 강사로부터 산수 수업을 듣는 아이들로부터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학원과의 연계는 정규 수업에서만이 아닌 수업 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년 전부터 중학교 입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때 초빙된 학원 강사가 그 설명을 담당했다. 최근 일본은 공립 중․고 일관교가 늘어나는 등 사립이냐, 공립이냐는 선택지가 증가했다. 보호자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학교가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작년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2명이 도립 고교 부속 중학교에 합격함으로써 ‘학원과의 연계가 실제 성과를 올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야나가와 소학교 교장은 특색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는 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학교 외부의 힘은 다양하고 그 폭이 넓어서 학교는 지역 주민의 힘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학원 강사 활용도 예외가 아니며 사회의 모든 힘을 활용한다는 시점이 앞으로의 교육에는 필요함을 덧붙이고 있다. 야나가와 소학교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강동구 교육위원회는 ‘학습 학원 연계 사업’을 시작하여 학력 향상을 위한 인적 지원책의 하나로서 사단법인 전국 학습 학원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강사를 희망하는 학교에 소개하고 있다. 학원과 학교가 지도 방법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교사는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이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연결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력 향상’과 ‘수준별 학습’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정규 수업에 학원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그다지 신중한 발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진학 학원과 같은 사설 학원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뛰어난 강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성적이 오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간혹 학교 자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지역 인사를 초청하여 수업할 때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아주 간헐적으로 특별 수업 형식으로 지역 인사나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한 정규 수업에 학원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노하우의 교환’, ‘아이들의 학력 향상’이라는 긍정적 면 이면에 ‘교사의 무능력’, ‘학교와 학원의 비교’ 등 부정적 면이 부각될 소지도 있으며, 이는 결국 ‘학교의 위상 문제’ 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인수 학급’, ‘개인차 확대’ 등의 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주요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교육부와 각 대학측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주요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등을 조사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취합,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이를 공개하고 내신 실질반영률과 명목상 반영률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대학에 대해선 예산 지원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일부 대학들이 내신 명목 반영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을 조사해 곧 공표할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선 예산 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줄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대입 전형 요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오는대로 내신 실질반영률 등에 대한 공개 문제와 제재 방침 등은 별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 등은 최근 입시설명회를 통해 공공연하게 내신의 명목 반영률과는 달리 '실질 반영률은 낮출테니 걱정말고 지원하라'며 특목고생들을 겨냥한 입시 홍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사립대 등의 '내신 비중 줄이기' 전략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들이 내신 등급간 반영 점수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형 방침을 정하고 있어 수능과 논술보다 내신의 비중이 왜소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입학처장협의회를 통해 2008학년도 대입 시행에 맞춰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각 대학측에 재차 요구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 2003년에는 8.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적 부담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현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0.60%, 2030년대에는 -1.31%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노동력 공급이 2015년에 63만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해 질 전망이다. 또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30년 46.6세로 내부고령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에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연금가입자는 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젊은 세대는 높은 노인부양부담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돼 개인과 가족생활의 경제적 기회가 축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노인들에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무려 569.2%나 증가한 174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같은 대책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필요이상 불필요한 정책만 늘어놓아 오히려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17일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라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정년을 연장하여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기간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이치는 맞는 일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한 보험금 지급대상 정년 기준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는 70세로, 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 등은 65세로 그 외 직종은 60세로 판시했는데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인정한다면 교직의 정년이 65세가 돼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 정년 65세로 환원돼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줄어든 교육공무원의 3년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해야하며 ‘비전 2030’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보다 더 정년을 연장해야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각종 국가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먼저 할 일은 일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각 교육단체나 학부모 및 시민단체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업을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보충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토요휴무일까지 학습한다. 여기에 사설학원과 과외까지 합치면 연간 수업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것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학력신장을 부르짖는다. 또 학력신장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자치활동, 계발활동, 동아리활동,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학생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법 가르쳐야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원리를 터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과 인간답게 사는 법을 체험하도록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는 언제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손바닥을 칠 때 어쩌다 양손바닥이 적정한 부분에 잘 맞으면 놀랄 정도로 크고 시원한 큰소리가 나는 것처럼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손과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손이 최적으로 맞았을 때 가장 큰 소리,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효과를 얻는 법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력신장이란 좁은 의미의 교과적 지식을 포괄하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창의적 지식, 사고력, 상상력 등의 길러 이른바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펼칠 수 능력을 기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단순히 4%안에 들어 ‘명문대’라는 목표를 향해 밤을 지새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률적이고 흥미 없는 지식을 강제로 교육시킴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자문해보야 한다. 전체 4%의 성적의 학생은 이미 교사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을 경우가 많다. 정작 교사나 부모의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나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4%안에 드는 학생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4%에 들기 위해, 소위 명문대에 진입하기 위해 학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도외시하고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라고 공교육에 주문하는 것은 분명 몇 년 후 반성과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요즈음처럼 교육기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때는 없었다.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교육정책도 그 효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뿌리 깊은 학력·학벌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학벌만능 풍토 교육개혁 어려워 교육개혁 아닌 교육혁명을 하더라도 고질적인 학벌 위주의 사회풍토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남과 균등하게 받는 공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내 자식만을 위한 사교육비 투자는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학벌과 학력만능 풍토 하에서 온 국민이 벌이는 과도한 교육경쟁이 있는 한 한국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교육개혁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사회의 구조적인 학벌이나 학력위주의 탓만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땅에 넘어지면 그 땅을 디디고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학교가 ‘우수한 학교’보다는‘좋은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말 좋은 학교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자신의 적성과 개성에 대한 탐색 및 이에 적합한 진로선택 등을 함께 고려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학교가 점점 많아져 주류를 이루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역량은 그런 노력에 정비례해서 배양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의 예체능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전환하고, 대신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등을 자세히 서술기재토록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은 현재 전교 석차와 수.우.미.양.가 5등급을 기재하던 것을 3등급 절대평가로 바뀌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학생의 예체능 능력을 자세히 서술토록 해 등급제 변화를 보완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예체능 교과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부분이 사라지고 현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등급 축소에 맞춰 서술식 기재를 강화한다[헤럴드경제] 2007년 06월 11일(월) 오후 12:05.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관련과목 교사들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관련 과목담당교사들은 교육부의 학생부담경감에 대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이들 과목이 아니고, 국,영,수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런 방향으로 바꾼다면 그동안 어렵게 이어오던 예·체능 과목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기는 것은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가 많이 줄어 들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주변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과목교사들은 '그나마 내신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예·체능 과목은 그 특성상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과목에 내신에도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억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주는 그야말로 주변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의 이야기대로 학생들의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더욱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은 예·체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교육비 지출은 대부분 국,영,수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예·체능과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상급학교에서 관련과목을 전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러는 있지만 단순히 성적향상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의 개선을 통해 '내신 부담이나 학생 간 경쟁,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인성교육을 예체능 과목의 본질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일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들 자체가 점수에만 매달리는 현실에서 본질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는 예·체능 과목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꼭 예·체능 과목에만 적용될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조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일선학교의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의욕을 잃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필요한 과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후속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본래의 예·체능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후속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평가방법만 바꿔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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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