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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하면 일면 딱딱함을 연상한다. 또한 과거의 흘러간 사건이나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는 과거의 역사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비웃기도 한다. 아무리 화려한 역사라 할지라도 현재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투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삶이 자화상이 될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눈을 기울여 보면 과거의 모습들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과 영원이 교차하며 이루어진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모습들을 현재의 우리 모습과 결부시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책이 있다. 이덕일이 쓴 역사사랑이다. 역사 사랑이라, 여기서 사랑은 러브가 아니다. 사랑방의 사랑(舍廊)이다. 과거 사랑방은 대화의 장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모여 공론을 모으기도 했고, 은밀한 사랑을 만들기도 했고, 세상사를 논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그 대화의 장, 공론의 장이 별로 없다. 많이 이야기하고 떠들기는 한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왁자지껄한 메아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만 한다. 그러한 현실을 인식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거의 역사들을 사랑방의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단군은 없다 근래 들어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역사의 뿌리를 통째로 뽑으려 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을 통해 동북지역 내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한 것이다. 중국이 근래 들어 이러한 역사편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건 역사란 결국의 과거이면서 현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란 이미 저만치 흘러간 강물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 흐르는 물줄기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이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단군조선이 존재하면 동북공정의 모든 논리는 근본부터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과연 단군조선을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사 교과서는 청동기 시대 때 고조선이 성립되었다고 전재하고는 ‘『삼국유사』의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고 한다(BC2333)'라고 써 놓았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벽파라는 연구원은 ‘기자와 기자조선’이라는 논문에서 “은나라의 기자가 한반도에 처음 기자조선을 세웠으며, 기자조선이 고구려․발해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이를 두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일제의 식민사학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로 국한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군조선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단군조선을 부인하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세기 이전에는 단군조선이 없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조선은 크게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위만조선으로 나눈다. 헌데 우리 역사교과서에선 청동기 시대에야 국가가 성립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단군조선을 부인하는 격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다. 단군조선을 부인하기 위한 일제의 논리인데도 우리는 그 식민사학의 역사를 지금껏 배워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는 일제의 식민사학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전선에 서있다고 한탄한다. 우리가 단군조선을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신화로 믿고 있는 것은 일제 이후이다. 조선은 개국하면서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라 하여 제사를 지냈다. 또한 영조도 ‘환웅은 곧 단군의 아버지이고, 환인은 곧 단군의 할아버지이다.’라고 말했다. 정조 또한 ‘우리 동방의 개국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와 식민사학자들은 단군을 부정했고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인 후손들은 단군을 우리민족의 역사적 시조로 인정치 않고 신화적 인물로만 인식하였다. 민족의 시조를 부정하는 나라, 저자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한탄한다. 소중화 사상이 순혈 만족주의 만들어 흔히 우리 민족을 말할 때 단일민족이라고 말한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혈민족주의 뿌리는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런데 저자는 소중화 사상에서 순혈 민족주의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순혈 민족주의가 사대주의와 한 몸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북방 몽골리안이자 같은 동이족 계열인 만주족 몽골족을 오랑캐로 내몰았고 우리의 역사를 북방의 강역에서 스스로 몰아냈다. 역사 이래로 우리 민족은 대륙을 떠난 적이 없다. 반도와 저 광활한 대륙이 우리민족의 터전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껏 잊고 지내왔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만주족 ․ 몽골족 등 동이족 연한벨트를 구성하라고. 그러면 우리민족의 강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다고. 그리고 우리의 고대사에서 현재의 다민족 ․ 다인종 사회를 이끌어갈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또 반도사관을 버리면 전혀 다른 역사의 지평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덕일의 역사사랑은 일종의 역사 에세이다. 이 책엔 과거의 역사와 인물들에서 현재의 역사와 인물까지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적 사실만을 기술하지 않는다. 그것을 현재의 삶과 역사에 결부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를 일상의 삶으로 끌어드려 말한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볼 자화상을 돌아보도록 한다.
첫 만남부터 지각하는 아이 아침부터 잠만 자던 아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면 아무것도 없다면 눈을 내리던 아이 간혹 입에서 담배냄새가 나 물으면 나 그런 거 모른다며 인상 쓰는 아이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노는 게 좋다며 세상 숲으로 날아간 아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 아이에게 암 수술을 하던 아버지의 눈물어린 말과 외숙모의 사랑한다는 말에 마음을 돌려 다시 세상 숲에서 돌아온 아이 아홉시 넘어 교실문을 밀치던 그 아이 요즘은 여덟시가 되면 교실로 들어오는 아이 너무나 예쁜 그 아이 초록빛 얼굴을 한 그 아이 오늘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다 한 달 동안 나오지 않다 그 아이가 학교에 나온 지 오늘(25일)로 열흘째다. 그 열흘 동안 아이는 묵묵히 자신이 할 일만 했다. 아침 일찍 등교하면 학생부실에서 지정한 봉사활동을 했다. 가끔 아이를 불러 "힘들지 않니?" 하고 물으면 괜찮다며 싱겁게 엷은 미소로 넘어갔다. 그것뿐이었다. 그 아이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지 않았다. 자신과의 약속만 지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그 아이는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이는 변해있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오래갈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 편으로 너무 예뻐 보였다. 그 아이가 없는 종례시간, 반 아이들에게 그 아이를 듬뿍 칭찬을 했다. 그 아이가 직접 그 칭찬을 들으면 어떨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말들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 그 아이 귀로 전해질 것이다. "얘들아, 요즘 선우(가명) 정말 예쁘지 않니? 난 선우만 보면 정말 기쁘다." "네, 예뻐요. 우리도 좋아요." "그런데 많이 속 썩였는데도 예뻐요?" "야, 과거는 흘러간 물이야. 과거에 아무리 물이 맑았어도 지금 흐리면 마실 수 없잖아. 반대로 과거에 탁한 물이었어도 지금 맑고 깨끗하면 그게 좋은 물인 거야. 지금 선우가 그래." 아이들에게 칭찬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아이가 칭찬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만한 구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성적 면에선 학년 전체에서 맨 뒤다. 그렇다고 눈치 있게 행동하지도 않는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 여전히 아침이면 책상에 엎드리곤 한다. 엊그젠 흡연 때문에 걸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 아이가 대견하고 예뻐 보였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아이가 일찍 학교에 오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어쩌면 그 아이는 수업시간마다 줄곧 책상에 엎드려 있을지 모른다. 그로 인해 혼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금 그 아이가 내게 예쁘게 보인다. 그건 그 아이의 변화를 믿기 때문이다.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잘하라고 할 수는 없다. 못하는 걸 다 잘하라고 하는 건 어른의 욕심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 많은 그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 그 아이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학교에 다시 돌아오기까진 아이의 외숙모의 힘이 컸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나 이웃, 학교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관심 받을만한 모습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 덩치는 큰데 말이 없었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무슨 이야길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한두 박자 늦게 이해하고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부모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무관심으로 자라왔다. 그런 그 아이에게도 관심을 둬주는 사람이 아이의 외숙모였다. 엄마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온 것도 외숙모였다. 아이를 옆에 앉혀 두고 손을 잡고 "우리 선우 예쁘다"고 한 것도 외숙모였다. 그런 아이에게 난 한마디만 했다. "선우야,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넌 행복한 거야. 그것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네가 힘들고 지칠 때 널 생각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넌 기운을 낼 수 있을 거야." 그 뒤로 그 아이는 무조건 싫다는 학교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의 하나로 아침 일찍 등교한다. 그 하나로도 그 아이는 내게 예쁨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열 가지 장점 중에 한 가지 단점을 보고 뭐라고 하면 미워지기도 하고, 열 가지 단점 중에서 한 가지 장점을 보고 좋아하면 예뻐지기도 한다는 것을. 결국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지 상대의 문제점이 아니란 것을.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학생부 반영방법과 관련해 25일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인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 타협의 여지를 만드는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입시요강을 앞당겨 발표할 것을 못박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허황된 얘기라서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대화마저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한까지 입시요강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명목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한' 내신 산정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교육부와 대학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학생부 비중확대는 관철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대세를 뒤바꿀 사정 변화가 없는한' 입장 후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교육부-일부 사립대 극한 대립하나 = 교육부는 이날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지만 발표 직후 일부 사립대들이 보인 반응은 교육부의 기대에 크게 어긋났다.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교육부에서 입학전형을 아예 다 짜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율권 침해가 더 심해졌다", "허황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적으로 학생부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며 올해 내신반영비율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완화된 입장을 밝히면서도 몇가지 단서를 달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우선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20일까지 확정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각 대학이 정시모집 직전인 10~11월이 돼야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이를 용인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훨씬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대입제도가 새롭게 바뀌는데다 '내신 갈등' 사태까지 발생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큰 만큼 정시모집 전형요강 발표시점을 앞당겨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할지, 정시에 지원할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학은 8월 말까지 입시요강을 확정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모집요강 발표시기를 지연시키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밝힌대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학이 불응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 다시한번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8월 말이면 수시모집 접수에 모두 매달려 있을 때인데 그때까지 정시요강을 짜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억지로 만들어 내더라도 졸속이기 때문에 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허황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우리는 계획대로 움직여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주장대로 정시요강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또 시한까지 미리 정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수험생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코 앞에 닥친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신반영비율 산정방식 '변경' 논란 = 교육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단서'는 학생부 반영비율 산정방식을 정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산출할 때 학생부, 수능, 논술 등 여러 전형요소 가운데 학생부의 기본점수만 활용해 반영비율을 계산했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새로 제시한 산정방식은 학생부뿐 아니라 수능, 논술 등 다른 전형요소의 기본점수도 고려해 학생부 반영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는 수능, 논술 등 타 전형요소의 기본점수 및 반영방법도 상세히 공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학들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학생부 산정방식의 구체적 기준까지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모 사립대 입학처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수능에 기본점수를 준 적이 없다. 이 문제는 대학과 교육부가 협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대학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도 제재 '검토' = 학생부 1~2등급을 만점처리하겠다는 서울대의 입시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해 이 부분에 대한 여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차관은 "사실 서울대 입시안은 사립대들의 '내신 무력화' 시도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서울대 입시안을 허용하면 다른 대학들을 제재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서울대 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신 교과목별 1-2등급에 만점을 주는 서울대의 입시안이 '내신 무력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교육부가 이해한 부분은 환영한다"며 "다만 서울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제재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비쳤다.
최근 초등학교의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시기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들은 바 있다. 진로교육학자들은 진로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며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초등학교시기는 진로인식인데 자기 꿈에 대한 인식의 시기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의 다양화(견학, 직업의 날 등)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초등학생들의 직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김신호 등의 연구(2002)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초등학생의 80%가 100개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가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등학생 2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생 가운데 부모의 직장과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는 학생은 66.3%였다. 11.8%는 직장만, 13.5%는 업무만 각각 알았다. 이영대(2001)의 초등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에 관하여 잘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9.7%로 나타나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다. 또 초등학생들이 알고있는 직업의 수가 60여개 미만으로 그중에서 20여개를 집중적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직업의 수나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직업 등 많은 부분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교과서에 다양한 직업이 소개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직업의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 4개, 2학년이 23개, 3학년이 43개, 4학년이 42개, 5학년이 77개, 6학년이 51개로 총 240개이다. 반면 우리 나라의 총직업은 약 1만개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결과 진로 및 진학지도에 대한 만족정도는 54.6%이다.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목표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첫째,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영역은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영역에서 자신이 수중한 존재임을 인식한느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의 영역으로 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자신의 주위에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인ㅅ기하고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긍정적인 직업가치와 태도형성 영역으로 일과 직업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넷째,진로의사결정 영역으로 진로의사결정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목표를 설정한다. 다섯째,진로계획 및 설계 영역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를 게획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습관과 태도를 지닌다라는 목표를 실현하여야 하겠다.
주요 사립대들은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단계적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키로 했다는 소식에 "몇 년치 입시안을 미리 결정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들 대학은 또 교육부 방침의 근거가 된 전국입학처장협의회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무슨 로드맵처럼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올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입학정책이 아니다. 입시란 것은 그때 그때 상황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여야하는 게 아니냐"며 교육부가 내신비율 연차확대안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박 처장은 "점진적으로 실질반영률을 높인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로드맵 방식으로 계획을 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도무지 교육부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알고 싶다. 공문조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처장은 전국입학처장협의회를 언급하며 "내가 그 모임의 부회장으로 돼 있는데 전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몇 명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전국입학처장협의회 발표는 우리와 무관하다. 난 회원이 아닐뿐더러 협의회 자체가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지 구속력이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김 처장은 내신비율 상향 계획안 제출에 대해서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내년 입시안은 올해 입시를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해야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대입은 자율 영역이다. 내신 반영률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정한 수치를 제시하고 여기에 맞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요구에 대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성 처장은 "내신은 단위 학교 내 평가이고 수능은 전국적 평가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수능을 무시한다면 열심히 한 학생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교육이 정상화된 다음에 내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내신 반영을 통해 공교육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의견에 대해 이날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의견이 전국 대학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별 확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교원성과금 차등 비율을 향후 50%까지 확대하는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교원단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양측의 '평행선 달리기'가 올해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교원 4단체와 첫 협의회를 열고 현재 20%인 교원성과금 차등 지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올해는 지난해처럼 성과금의 20%를 차등 지급하고 내년부터 매년 5%씩 늘려 2013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이고 2안은 올해 차등 지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내년부터 확대 방침을 다시 협의하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6천77억원)을 차등 지급했을 때 개인별 성과금 격차는 그 비율이 20%인 경우 최고 42만원선, 30%인 경우 최고 64만원선, 40%인 경우 최고 85만원선, 50%까지 확대되면 최고 1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성과금 차등 지급 비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A~C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됐고 개인별 격차는 최고 18만원이어서 향후 개인별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교사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총 4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차등 지급 비율 확대 방침에 맞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만을 들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교원단체 간에도 의견 차이가 뚜렷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차등 지급 비율을 20%로 하되,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보다 더욱 합리적인 평가 근거를 마련한 뒤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자유교원조합은 아예 100% 차등 지급하되, 역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단서로 달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은 전교조와 비슷하게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산하 '교원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4단체에 각자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총 신임 회장이 선출된 뒤인 다음달 16일 재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교총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최대한 공통점을 찾겠지만 교원단체 간에도 의견 차가 큰 만큼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성과급 차등 비율 문제가 어떻게 협의되든 중앙인사위원회와 논의해 지난해와 달리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지 않고 한차례에 모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가 "이 애 아느냐"며 책을 한권 내민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라는 책이다.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서글서글하다. 잘 생겼다. "너무 잘 생겼네." "그런데 내가 이 애를 어떻게 알지?" "왜? 선생님 동네 살았다던데. 부산 다대포."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부산에서 학교 나오고,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 나이쯤 되면 대충 다 아는 사이다. 수학적으로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무슨 일로 처음 만난 사람도 한 두 사람만 건너보면 신기하게 다 안다. 부산이 넓다한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인 셈이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본다. 그 나이면 우리 애하고 비슷하고 다대포에 살았다면 알만도 하지만 그 애는 5학년 때 전학 갔고 우리 애는 5학년 때 다대포로 이사 왔다. 그리고 아직 한두 명을 건너뛰지 않았으니 현재로선 모르는 사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상태에서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나는 책을 펼치게 되면 지은이, 펴낸이, 출판사 등이 작은 글자로 소개되어 있는 페이지를 먼저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몇 쇄인지에 관심이 많다. '2006년 5월 18일 초판 1쇄 퍼냄' '2007년 3월 5일 초판 37쇄 퍼냄' "아니? 1년도 안됐는데 37쇄라!" 1쇄에 2천권을 찍는다 치자. 37 곱하기 2천 이것만해도 7만 4천 권. "짜슥, 돈 좀 벌었겠는데" "이제 부자라서 꿈조차 부자다고 이름을 바꾸어도 되겠는 걸"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구시렁거려 본다. 책을 내 본 사람은 다 안다. 우리나라에서 책 한 권, 한 권 팔리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인세로 소주 값이라도 기대해 보았다면 37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걸 지극히 실감한다. 그런 감동 아닌 감동을 가지고 책장을 넘겼다. 이 책은 저자인 김현근군의 프린스턴 대학 입성기이다. 그는 월수입이 60만 원도 채 안 되는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으나 마침 그때 생긴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면서 꿈을 펼쳐간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종류의 책 저자들은 대체로 대단한 집중력의 소유자이다. 현근군이 읽고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하버드 최우수 졸업기 7막 7장의 홍정욱씨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장승수씨도, 공부귀신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이다.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 필즈상을 받은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학문의 즐거움에서도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고등학교 시절 삼각함수 한 문제를 2주일 동안 다른 공부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도 이 문제를 푸는데 열중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만 생각하다 전봇대에 머리가 부딪혀서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현근군은 말한다. 중학교 1학년 시절 학교에서 사생대회 겸 소풍을 갔을 때 일이었다. 그 때 반장이었던 그는 자기 도시락과 담임선생님의 도시락을 함께 사 갔는데 그림의 대상이 될 사찰과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림 그리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두 개의 도시락 모두 집에 가져왔다는 이야기이다. 나의 오랜 교사 경험으로는 이러한 특성은 타고 난다. 내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는 자질론 보다는 환경론이 나를 지배했다. 교육학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가르쳤듯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든 하버드대든 다 갈 수 있다는 이론이다. 나 역시 사람들의 자질은 비슷한데 부모가 가난하다든지, 바쁘다는 등 교육환경이 나빠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자질론으로 생각이 많이 바꿨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박찬호처럼 공을 잘 던질 수 없고 박찬호 역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 책의 저자인 현근군처럼 공부 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공부든 운동이든 소질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적재와 적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이 책을 봐야한다. 하지만 나에게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학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겨우 초등학생을 학교를 마치자마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것도 모자라서 영어 과외, 수학과외, 과학과외까지 받고 밤 12시가 넘어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다. 그는 "단언하건대 이런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매우 정확한 분석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글자를 배울 때 공부란 과자처럼 맛있는 것이라며 글자가 새겨진 과자를 준다고 한다. 공부란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면 재미는커녕 공부에 질려 학업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학원은 특성상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많이 한다. 미리 공부를 해 버리면 저학년 때엔 학교 수업시간에 대충 들어도 좋은 점수가 나온다. 그런 버릇이 들면 고학년이 되었어도 수업시간에 공부를 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우리 집 아이의 한 친구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 심하게 과외에 의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Y대 의대가 목표라면서 과외를 자랑하는 엄마에게 지나친 공부의 부작용을 얘기해 줄 수가 없었다. 우리 아이의 표현으로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둥,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실업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실업계고등학교는 본의 아니게 공부를 못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고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노력이라는 것,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실패자나 하는 일이라는 것,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자에게 확률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성공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은 젊은이가 가져야 하는 좋은 생각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 책의 37쇄는 글 덕분도 있지만 이 땅의 부모들과 학생들이 공부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도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아마 그 불안과 초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한겨례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일선학교의 시범학교와 선도학교운영에 관한 매우 강한 비판 기사를 보았다.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승진가산점만을 위한 운영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연구학교 신청은 주로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을 노린 교감이나 부장급 교사들이 주도한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월 0.021점의 가산점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0.010을 준다. 소수점 아래 둘째, 세째 자리에서 교감·교장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의 승진시스템 아래에서는, 연구학교 가산점을 외면할 수 없다.'(2007-06-18 )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신문사에 소속된 정식기자가 쓴 기사로 보이고, 오마이뉴스는 일선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기자로 활동하는 교사가 쓴 기사로 보인다. 양쪽의 주장 모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승진을 위해 시범학교나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는 부분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부분도 어느정도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었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하기어렵다. 우선승진가산점만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한 오마이뉴스의 경우는 제목을 '승진만을 위해 활용되는 연구학교 제도'로 붙였고, 부제는 '학생에게 피해주는 과다한 연구학교 지정, 개선해야'로 달았다. 그 내용도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부분은 필요이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특히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히 학습권을 침해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식으로만 진술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학습권이 침해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겨레신문의 연구학교신청은 주로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을 노린 교감이나 부장급 교사들이 주도한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모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0%이상 찬성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교감이나 부장급교사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은 중앙일간지의 기사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마이뉴스의 교사가 지적한 것처럼 승진만을 위해 활용되는 연구학교라는 표현역시 옳은 것이 아니다. 승진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꼭 '승진만을...'위한 것은 아니다. 시범학교나 선도학교에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선도학교가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나면 학교의 기자재가 교체되기도 하고 실험, 실습의 경우라면 시설개선도 함께 따른다. 학부모의 학교방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하는 장면을 모든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참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꼭 승진만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뭔가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가 있을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승진만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본다. 또한 연구학교운영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다. 3년전쯤에 리포터가 선도학교 운영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주제가 '원격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이었다.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습자료를 올리고 자체 제작한 수업자료를 올렸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학생들이 '충분한 예습과 복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홈페이지운영을 위한 자체서버를 구입했다. 외부에 위탁하여 학생들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원격학습자료제작 프로그램과 특별실에 프로젝터를 설치했었다. 그것을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설령 승진을 위해 교사들이 매달린다고 해도 현재의 승진규정에 연구학교 운영실적이 가산점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굳이 그것을 외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규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규정에 나와있는 것을 준수하고자 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승진규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가산점 제도를 빼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시스템을 바꾸자고 해도 안바꾼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정에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지적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문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학생들의 학습권침해를 들고 나온다면 누구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습권이 어느정도 침해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막연히 그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런 사례가 많았다면 연구학교 운영을 더이상 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한다. 연구학교의 주제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안없이 개선만 주장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승진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연구학교부분의 가산점을 없앤후의 대안이 필요하다.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비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의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제도가 실시된지 2년 반 정도 되었다. 그동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를통해 요긴하게 여가생활도 하고 건강관리도 할수 있었다.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특히 매년 보험관련해서는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여유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어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좀더 올린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즈음이 그동안 사용된 복지비 청구를 하고 있는 시기이다.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등으로 사용된 복지포인트의 복지비를 청구하게 된다. 이번에 그냥 지나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다. 학교업무에 바쁜 관계로 지나치는 교직원들도 상당히 많다. 최근에는 맞춤형복지포탈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다.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복지비 청구와 관계없는 학교직원들이 있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이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학교회계직의 경우는 학교자체예산을 통해 대부분 맞춤형복지제도의 범위안에 있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이 아닌 경우(매년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는 사실상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실험보조원이이나 전산보조원 등의 경우가 해당하는데, 이들도 학교의 한 구성원이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할 당시, 중앙인사위에서는 교육부산하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의 처리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기관의 예산을 활용하여 가능하면 모두 혜택을 주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거치면서 관련내용이 모두 없어졌었다. 나중에 해당내용이 어떻게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창기에는 1년이상의 계약직 직원의 경우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했었다. 그것이 현재 학교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있다. 시행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범위안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 학교에 근무하는 한솥밥을 먹는 직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정해졌던 것이 도중에 바뀐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원래대로라면 분명히 이들도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자체예산을 활용한다고 해도 1인당 30만원 내,외면 가능할 것이다. 대략 2-3명의 계약직원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대략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복지규정을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분위기와 함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의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차별대우를 한다면 학교의 전체 분위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모두가 학교의 공동체로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업을 하다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선생님 판서 내용 어디에다 써요”하는 말이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시간이 가고 해가 가도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고등학생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스스로 알아서 쓸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써서 공부해야 할 지를 사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과보호로 인해 부모님이 다 챙겨주다 보니 그 편리에 익숙되어 벗어나지 못하여, 수업 시간에도 조금만 글씨가 많아도 왜 길어야 하느냐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어디에다 다 써야 하느냐고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한다.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줄줄 몰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가끔 교사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된다거나 하면 태도면에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하여 지적당해 감점이 되었으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내어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가면 갈수록 사악해져 가는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7차 교육과정에 접어들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됨에 따라 학생에게 매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지도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다. 이러다 보니 순박한 교사의 수업시간이나, 아예 매를 들지 않는 교사의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무관심이 더 심한 것 같다. 매를 들지 말라고 벌점 제도를 시행해 일정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내봉사를 시키는 등의 벌칙이 학생들에게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여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벌점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그나마 방방 튀는 학생들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에 조금만 해가 가도 그것에 대한 주장이 아주 많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선다. 또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별별 교묘한 수단을 다 표현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히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요즘 학생들의 톡톡 튀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회초리 문화에서 민주식 교육의 문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7차 교육과정의 결과는 교사를 학생 앞에서 무능력자로 만들어 가게 만들었고, 학생은 교사 앞에서 마치 어린 왕자가 신하를 다루는 듯 한 느낌을 받곤 한다. 인성교육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인성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가정교육의 부재는 학교 교육의 부재로 이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아무리 교육이 교사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교사가 교육을 받을 대상에게 오히려 교육을 받는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교실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의 기초 세포는 가정의 부활에서 교육이 아무리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 세포 조직인 가정이 파괴된 곳에서는 새로운 개체의 잉태를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교육의 최첨단을 달려가는 현대 교육은 개별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정작 이런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의 내면에는 일제 학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가 새로운 학습법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것이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다.
7월초가 되면 각급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게된다.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어도 대략 요즈음이 시험문제 출제를 한창하는 시기이다. 요즈음에는 시험문제를 두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출제를 해야 한다. 특히 과학이나 사회, 미술, 기술·가정등의 과목에서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해야제대로 된 문제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나 교과서 등의 그림이나 사진을 어떻게 가공하여 출제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나 사진들은 대부분 흑백이 아니고 컬러로 되어있다. 문제출제를 위해서도 컬러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교에 있는 인쇄기가 컬러를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과서의 그림이나 사진들이 거의 컬러로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림들을 스캔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컬러인쇄는 필수적이다. 컬러 프린터로 인쇄를 한다고해도 결국 시험문제는 흑백으로 인쇄할 수 밖에 없다. 많은 학교에서 흑백인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컬러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했을 경우 인쇄는 흑백으로 하게 되는데, 컬러가 흑백으로 바뀌면서 그림의 선명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물론 포토샾이나 페인트샾을 이용하여 미리 흑백으로 변환하여 인쇄할 수도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할수 있어야 가능하다. 아직은 교사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은 컬러그림이나 사진을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학교인쇄기가 흑백은 제대로 잘 인쇄되는 것도 아니다. 노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림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게 인쇄되는경우도 있다.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그림을 복사해서 시험지에 붙이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그려서 활용하고 있다. 복사를 하는 경우는 컬러로 직접활용하는 것보다 다소 해상도를 높일수 있다. 직접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에서 컬러인쇄기 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도 모두 컬러로 인쇄되어있다. 학교시험이 아닌 외부의 각종 시험에서 컬러로 인쇄된 문제지를 접하기도 한다. 다른 곳은 첨단을 걷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도 구형 인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은 먼곳에 있지 않다. 아주 가까운 곳을 잘 살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컬러 인쇄기를 사용하게되면 유지비가 더 부담이 된다. 컬러 프린터가 고가의 잉크비용으로 인해 학교에서조차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은 교육예산을 좀더 증액하여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북 청주의 젖줄인 무심천의 발원지나 옛 문화가 남아있는 산길과 논밭 길을 직접 걸어다니며 청주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모임이 청주삼백리다. 청주삼백리 회원들이 청주, 청원의 중심산줄기인 한남금북정맥을 8구간으로 나눠 답사를 시작한 게 3월 4일이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6월 17일은 이번 답사의 피날레인 마지막 구간을 답사하는 날이다. 8구간 답사를 밤티재에서 시작하기 위해 지난번 답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만났던 새왕이마을로 갔다. 2주 전에는 보이지 않던 '황새서식지 조성을 위한 실험방사' 환영 플래카드가 마을입구에서 회원들을 반긴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손이 달리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논두렁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연모를 챙겨 일터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노인이다. 주름살 더 많은 노인들 몇이 아침부터 정자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새왕이마을의 아침풍경이 한가롭다.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들이 계량기와 연결된 전깃줄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도 평화롭다. 배추와 인삼을 많이 경작하는 마을을 막 벗어나면 오염물이 없어 다슬기들이 살을 찌우고 있는 냇가를 만난다. 이곳에 오래전에 놓였지만 규모가 작지 않은 다리가 있다. 답사 전에 갖는 만남의 시간을 다리 위에서 진행하니 더 운치가 있다. 송태호 대장이 8구간의 답사일정과 한반도 13정맥 중 하나로 속리산 천황봉에서 서북으로 뻗어 충북의 내륙을 동서로 가르며 경기도 안성군 칠장산에 이르는 한남금북정맥의 산줄기가 150㎞에 달한다는 것을 얘기했다. 매번 그랬듯이 처음 참가한 회원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회원들의 특색 있는 닉네임을 알아보는 시간에는 순우리말로 사랑을 일컫는 '아띠',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은방울', 본인의 이름 춘우(春雨)를 그대로 풀이한 '봄비' 등 닉네임이 어쩌면 그렇게 그네들이 사는 모습과 잘 어울릴까를 생각했다.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논에서 벼 이삭 사이로 기어다니는 우렁이들을 구경하고 농로를 따라 마을 뒤편에 있는 밤티재로 가다 보니, 2주 전 이곳을 지날 때는 보이지 않던 흰색의 가건물이 나타난다. 그 앞이 교원대 황새복원센터에서 조성한 6600㎡의 황새복원 야생서식지다. 보호철망 안에서 이틀 전에 방사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한 쌍이 다정하게 노닐고 있다. 2012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미원면 일대에 건립할 가칭 '황새공원' 계획에 의하면 미꾸라지, 개구리 등 황새가 좋아하는 먹이가 많아지도록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오리나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등 사람들의 노력이 앞서가 이곳에서 36년 만에 황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황새복원센터홈페이지(http://www.stork.or.kr)에서 복원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남금북정맥 답사 마지막 날이라 음식을 많이 준비해온 모양이다. 지난번 답사를 할 때 뜯어간 쑥으로 만들었다는 쑥떡, 크게 썬 참외, 삶은 완두콩 등 먹을 것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회원 중 한 명이 점촌 1.8㎞가 18㎞로 잘못 쓰여 있는 안내판에 사인펜으로 점을 찍으며 밤티재의 풍경을 바꾼다. 밤티재에서 좌구산 방향의 산길로 접어들면 이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 증평군에서 쉼터를 잘 갖춰 놨다. 잘 정비된 등산로의 이정표들도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데 한몫을 한다. 동쪽능선을 따라 정상으로 향하다 보면 능선에서 소나무 숲과 야생화들을 만난다. 산에는 예쁜 꽃만 있는 게 아니다. 흉측스럽게 패여 있는 나무들이 산길 좌우로 늘어서 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추한 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느라 파헤친 곳도 자주 눈에 띄는데 산속의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 오히려 반갑다. 부지런히 걷다 보면 정상 못 미쳐서 무명의 돌탑을 만난다. 남다른 추억거리를 남기기에는 피라미드형의 돌탑과 가지가 넓게 벌어진 나무가 생뚱맞아 보이는데 돌탑 틈새에 절(卍) 표시가 있는 깨진 기와장이 많아 가까운 곳에 사찰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돌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좌구산 정상을 나뭇잎들이 가리고 있다. 청주·청원의 최고봉인 좌구산 정상(657m)에 오르면 2005년 11월 청주삼백리에서 세워놓은 표지석이 반긴다. 주말이면 한남금북정맥을 종주하기 위해 전국의 산악인들이 찾아오는 곳이지만 정상 주변은 잡목들이 우거져 조망이 나쁘다. 송태호 대장에 의하면 바로 아래에 있는 대덕봉이 높이는 낮지만 조망은 오히려 좋단다. 전설과 이야깃거리가 많이 전해 내려오는 좌구산 정상에서 회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정상주를 마시며 8구간 종주를 자축하노라니 쓴 소주가 오늘따라 달았다. 서걱서걱 얼음이 씹혀 더위를 식히는데 최고인 맥주도 한 컵씩 마셨다. 청원군과 증평군이 좌구산 정상에 세운 이정표가 똑같이 한쪽에만 글씨가 쓰여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도 발견했다. 정상을 막 내려서는데 두타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증평시와 평지에 가까운 야산들이 이어지는 내수읍 주변의 풍경이 왼편으로 갑자기 나타난다. 먼 곳이 가깝게 보일 만큼 가시거리도 좋은데 일행 중 몇은 이곳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곳부터는 산길로 뻗은 잡목의 가지들이 발길을 붙들며 한참 동안 산행을 힘들게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고사목들이 있는 오르막에서 앞을 바라보면 속리산에서 월악산까지의 연봉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바로 앞이 좌구산이다. 그동안 감추고 있던 보루를 마지막 구간에서 보여주니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군자산 왼쪽 뒤편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연봉들을 바라보고 있는 월악산의 영봉이 오늘따라 너그러워 보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다른 날보다 늦게 점심을 먹었다. 꿀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뭐든지 맛있게 되어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산길에서 먹는 점심에 빈대떡, 고추, 상추 등이 푸짐하게 차려지니 점심을 먹는 장소가 무릉도원이다. 질마재까지 하산길이 한참 이어지는데 지천으로 널려 있는 산딸기를 따 먹느라 회원들의 발걸음이 더디다. 답사를 시작할 때 새왕이마을의 논둑에서 오디까지 따먹었으니 오늘은 웰빙 음식을 제대로 맛보는 날이다. 청안과 부흥을 잇는 질마재 정상에 최원용 공덕비가 서 있다. 길을 따라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고 쓰여 있는 경고 팻말이 무색하다. 답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속까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안타까웠다. 쓰레기 문제는 언젠가 꼭 풀어야만 할 마지막 숙제라는 생각도 했다. 답사를 마치고 출발지로 가는 차 안에서 그동안의 답사를 돌이켜봤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황사가 눈앞을 가리는 날도 있었다. 내리막길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철삿줄이나 나무 등걸에 걸려 상처도 났다. 그래도 답사를 하는 날이면 회원들은 묵묵히 산길과 들길을 걸었다. '한남금북정맥을 걸으며 우리 고장의 지형과 지리를 살펴보자'는 게 이유였다. 어쩌면 답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간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동물을 사육하던 사람들이 능선에 설치했던 수백 미터의 철삿줄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담당부서에 알려 제거한 것도 이번 답사에 참여했기에 이뤄낸 일이었다. 세상사 어디 계획대로만 살 수 있는가? 축의금이야 인편에 보내면 되었지만 급한 가정사가 답사를 가로막는 일도 있었다. 가정사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만 우리 지역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구간이라도 빠질 수가 없었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8구간 답사에 모두 참여하고 보니 가슴이 뿌듯하다. '항상 처음처럼'을 되뇌는 삶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게 행복이다. 청주삼백리의 모든 회원들이 모임의 순수한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답사 길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교육부는 '내신 갈등' 사태와 관련, 주요 사립대들이 제시하는 2008학년도 내신 반영률을 일단 받아들이되 내신 반영률 정도에 따라 각 대학별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6개 사립대는 21일 학생부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각 대학별 구체적인 내신 반영비율을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겠다는 '절충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립대들은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포기하고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소폭 확대하는 선에서, 서울대는 '올해만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하는 방안으로 올해 입시안을 확정짓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사립대의 구체적인 입시안을 면밀히 검토한뒤 개별적 제재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대학간에 빚어진 '내신 갈등'은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늦어도 내주초 일단 타결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들의 경우 당초 약속했던 내신 반영률이 각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내신 반영비율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내신 원칙과 제재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서울대도 올해까지만 한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제재 여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이 나름대로 정부 원칙을 반영한 '양보안'을 제시했고 올해 당장 내신 반영비율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면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질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입시 원칙에 반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 여부는 대학들의 구체적인 입시안이 충분히 검토된뒤 추후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의 개별화를 실현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리포터가 재직하고 있는 서령에서는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인문 자연 집중이수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이동식 수업 실시, 다양한 제2외국어 선택, 전입생 및 특정 과목 미 이수자나 이수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과감히 받아들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예 체능 계열 선택 학생을 위한 배려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교육소비자 만족을 위한 선택중심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은 학생이 이수할 과목을 국가, 시 도 및 학교가 지정함으로써 학생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는 폐쇄적인 교육 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능률도 떨어질 뿐더러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이 무시되는 단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준별 수업에 있다. 이는 기존의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각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점 과 대책 수준별 수업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즉, 수준별 교육과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교재 연구 및 개발에 따른 과중한 업무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또한 수업은 수준별로 하고 평가는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제2외국어 이동수업 문제점과 대책 우리 학교에 개설된 제2외국어 과목으로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가 있다. 이들 과목 중 선택은 학생 개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선택 폭을 돕고 선택과목의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제2외국어 교과에 한해 학급을 복수로 편성하여 개설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희망을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과목 당 편성 인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과목도 있다.(예를 들면 중국어반은 44명인 경우도 생김).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흔들려 선택이 자주 바뀌는 단점도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희망 교과 조사를 한 후 학교의 실정과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외국어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다. 그 후로도 수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여 교사 수, 교실 여건, 학급당 인원 등에 맞도록 인원 수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교과교실이 있다면 학생들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다. 또한 종래의 고정반 편성이 반별 성적 격차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학급에 교과별로 우수 학생들을 골고루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회화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체능대학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우리 학교는 일반계 고교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대다수가 인문·자연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중 소수의 학생들은 예·체능계를 희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3학년에는 체육, 미술, 음악과목을 개설했다. 즉, 3학년 학생들은 각자가 선택한 예체능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학년말에 예·체능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따로 조사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학급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수단위는 각 선택 교과마다 4단위가 되도록 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각 영역의 실기지도는 본교 해당 교과 교사가 전담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무리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타 소수 과목 선택자를 위한 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다. 특히 이 시간에 소수 선택자 교과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공 요인 우리 학교가 비록 제한적인 조건에서나마 이렇게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다양한 교과교실을 이용한 점. 둘째, 제2외국어 이동식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나아가 전입생의 중복이수와 계열 변경에 따른 특정 과목 미 이수 학생에 대한 배려.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의 특기와 적성, 진로를 위한 맞춤식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 넷째,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점.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국가가 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제한적인 조건에서나마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우리 교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교육청에 근무하지만 학생들을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지 않은 관계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을 세세히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늘 대전지역 지방신문에 나온 학원이 학교의 학사일정까지 조정하려고 든다는 기사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무슨 기사인고 하니 대부분의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약 일주일에서 열흘간 여름방학까지 빈틈이 생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의 대성고등학교 교장이 기말고사를 치르자마자 바로 여름방학 종업식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험을 치른 후 정답에 대한 오류 검토를 위해 하루 출근을 한다는 복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그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험 후 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험 후 여름방학을 바로 시작했다고 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학사계획을 발표하자 사설학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들고 있어났다고 한다. 심지어 학원에서는 타 학교 학생들과 학원 수업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학교 측에 시험 일정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니 가관이다. 거기에 일부 학생들도 방학하는 날까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 학부모도 학원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성고 안중권 교장은 "학원이 사교육 수업을 이유로 학교 시험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정된 대로 시험 일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시스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성고의 새로운 시스템이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결론을 얻을 경우, 지역은 물론 전국 중고교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고 여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거대한 변화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러한 교육혁신이 지금은 비록 찻잔속의 태풍이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너른 들판을 불사르 듯 교육개혁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벌여온 교원자격 갱신제의 도입 등을 담은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 관련 3법이 지난 20일 저녁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야당은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금후, 2007년도 안에 학습 지도 요령 변경을 향한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왕따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이 잇따른 교육위원회의 개혁, 공공의 정신이나 규범 의식의 양성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에의 이행 등을 가속화 될것같다. 작년말부터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으로, 아베 신조 수상은 「전후 레짐(regime)(체제)으로부터의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는 것으로 「교육 재생」에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은 지금까지의 심의에서 여야당 쌍방으로부터 요망이 강했던 교육 관련 예산이나 교직원 정수의 확충에 관해서 명확한 방침을 내 보이고 있지 않고, 지식인으로부터는 교육의 관리·통제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다. 교원 자격 갱신제에 대하여도 실효성에의 의심이나 교원을 위축시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뿌리가 깊고, 개혁이 구체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개정된 관련 3법 가운데, 학교교육법은 의무교육의 목표로서 「공공의 정신」, 「나라와 고향 마을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조직 운영 강화 때문에 「부교장」, 「주간교사」등을 신설하고, 학교평가를 행하는 것도 결정지었다. 지방교육 행정법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과학성 장관의 시정(是正) 지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법 및 교육 공무원특례법에서는, 10년째의 자격 갱신제 도입과 30시간 이상의 갱신 강습 수강을 의무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사회가 정적인 곳이라 동적인 곳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교육부의 고육지책이 어떤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사이버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현장의 소리가 만족스럽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내고 있다. 고정화된 옛 지성인들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메아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을 시장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교사들의 바른 혜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인 것 같다. 성과급과 특정직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업무에 차등을 두기가 어렵다. 무엇을 생산하는 직장도 아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술력을 지닌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두고 경험을 축척시켜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 가는 집단이다. 그러기에 교사 개개인의 평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느 한 교사가 자신의 독창력으로 어떤 과제를 창안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개인의 승진에 필요한 점수 획득에 지나지 않는 것이 교사들의 연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노하우만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 어떤 행정적인 과제도 교사들의 집단에서는 정적인 것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낳고 있다. 교사 개개인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전문 지식은 그것이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에 전적으로 얽매이다 보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학생만 열심히 가르치고 개개인의 연구력에는 소홀히 한 교사가 결국 하위 등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현장 교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우수한 성취 요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온갖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집단은 무엇보다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의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교사 개개인을 평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특정직에 속하는 집단이란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특정직에 속하는 임무는 개개인이 잘해서 뜻을 이루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핵심을 두어 평가하는 학교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교평가제로 가는 밑거름도 될 것이요. 교장초빙제로 인해 교장의 능력을 드높이는 결과도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사성과급은 학교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지불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드높이는데 온갖 열성을 다할 것이고 관리자 또한 학교의 위상 드높이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성과급은 교사 중심보다 학교 평가 중심으로 전환돼야 교사의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학내에서 회의를 하곤 하지만, 오히려 교사 상호간에 불신과 저주만을 만들어 내는 꼴불견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를 교사답게 교사를 전문직답게 만들어 가는 길은 개별성과급보다는 단체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교사 상호간의 이전구토를 막아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뚜렷한 차별이 없는 평가, 무엇인가 평가 근거가 막연해, 관리자의 낙점에 의해 지불되는 성과급은 고쳐야만 한다고 본다. 물론 평가를 함에 있어 이제는 각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를 두고 지불하겠지만, 그 평가의 결과물들이 평가자나 피평가자에게 올바른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평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는 성과급은 학교 평가제로 전환해서 지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본다.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인천전문직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시험부터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는 터라 함부로 원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각 과에 지원하는 교사도 전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기본 교직경력 22년에 12점, 연구점수 4점 만점에 학위점수 최고 2.5점, 파견 점수 최고 1.5점을 다 합하면 서류전형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험은 교직실무 중심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시험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해에는 실무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교육학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하여 그 포인트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우나 대체로 인천은 실무 중심으로 계속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실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시험 대비는 늘 평소에 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대비하면서 합격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다. 그러나 시험 당일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는 것은 당연지사인지 모른다. 어느 교사는 1교시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서 마음의 떨림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인천교육전문직 시험은 1교시에 보는 객관식 문제가 참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항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답지에 옮겨 쓰고 다음 문제로 풀어가야만 정담을 40분 동안 30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2교시 일반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써 본 교사라면 논술에는 크게 점수 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논술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 발행 그 해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풀어나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사 문항을 자기의 수준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출제된 사교육비 문제나 수월성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교시 장학문제에서도 기획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을 효율적으로 창안해 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누구나 기획에는 자신이 있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계획하여 써야 할지가 당황하게 된다. 시간은 부족하고 한 시간에 두 문항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싶지 않다. 많은 연습만이 합격을 보장해 주고 많은 정보만이 합격을 이끌어 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장학사 시험은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야 이제 인천 교육전문직도 경력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실무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시험에 대비한다고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교육학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교사의 학교 실무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은 학교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보이면서 구석구석 파묻혀 있는 학교의 실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흔히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이 말은 우수한 인재가 교육자가 되어 학생지도를 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교육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꾸준한 자기연찬은 물론 교과별 동아리별 학년별 연수를 의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으로 전문과정인 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를 유능한 교사로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일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수한 회사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IMF 이후 생활에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면서 교직은 더욱 선호하는 직종이 되어 우수 인재가 교직에 대거 몰리게 되었고,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여 실익을 얻지 못하고 엄청난 재정을 퍼붓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개 교육대학교가 있다. 대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는 교생실습은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다. 이는 학생이면서 실제로 현장 선생님으로 학생지도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나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대학교학생실습의 운영이 정책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3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평생 군인생활을 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잘 익히듯이 교육대학교도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대학교의 생활이 학생교육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2세 교육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도의 길을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교 학생의 교육현장의 실습은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실현장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시도해 보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는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것인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특히 교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더더욱 중요한 자리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졸업을 한 후에는 교육현장에 임용을 하게 되면 교내장학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상호간의 인격적인 문제로 장학지도를 교육실습 때처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교생실습은 2학년은 참관실습 1주, 3학년은 수업실습 3주, 4학년은 종합실습 5주를 하게 되어 1년 동안 9주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해 1년 동안 수업공개를 최소한 4회 이상 하여야 하며, 실습기간 동안 교생과 함께 학급경영과 수업공개 및 지도로 여간 바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연수, 생활지도, 학급업무 및 실무지도, 교수-학습 지도 개선을 위한 연찬회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 교생실습 때에는 시범수업을 하여야 하고 교생지도를 위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협의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지도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 ․ 도 지정 연구점수로 밖에 환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모든 학교가 대용부설학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경력이 불과 채 5년도 되지 않은 교사들도 교생지도의 선생님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경력이 일전한 교생지도 교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항상 떨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전에 학급경영 및 교수 ․ 학습 개선에 대한 연수도 충분히 하고 수업공개도 해 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것이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든지,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그 보다도 더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방편으로 대용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교육부지정 점수로 상향함으로써 우수한 교사들이 대용부설학교에 응모하여 교생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생실습 과정 중에 철저한 지도는 평생 교육에 종사하는 교생들에게는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것이며,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에게도 시행착오 없이 훌륭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교생실습 때 지도담임선생님의 학급경영과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는 교사생활 전반에 걸쳐 표본이 되는 경우를 익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대용부설초등학교의 연구학교 부가 점수가 교육부지정 점수인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대용부설학교에 경력이 많은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우수 집단으로 교생실습이 잘 이루어 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승진을 하기위해 다중의 이기주의적인 논리에 밀려 이제는 시 ․ 도 지정에 해당하는 점수로 부여받게 되면서 대부분의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편하고 쉽게 연구학교 점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어느 누가 편하면서도 쉽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대용부설학교를 선호한다는 말인가. 결국 제대로 교생실습을 받지 않고 임용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시행착오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 없이 우수한 지도력으로 학생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교육 정책입안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단지 구호로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기관에 납입된 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4.6%, 사적재원은 2.9%에 달하고 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에 사용되는 교육비 총액 중 민간부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인 0.7%와 비교할 때 4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같은 GDP의 7.5%라도 미국이 공공재원 부담이 5.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원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이때의 민간재원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납부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채워주어야 하는 재원의 부족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7.5%의 교육재원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 교육재원을 증대해야할 뿐 아니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민간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2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교로 투입되고 있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학생 1인당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5%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평균인 6,827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의 비교는 각 나라의 GDP 규모에 따른 재원의 절대량이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서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재원투자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또한 적잖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간 2,856,5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교육비 내에서 민간재원이 1/3이 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재원의 양은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따른 교육수요에 비견해 절대적 측면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교육적 열망을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이 개인의 사교육비 투자를 낳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와 중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배분 전략의 발상 전환, win-win 게임=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원이 충분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배분 구조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공교육비의 중복투자로 비판받는 zero-sum의 교육재정 배분 전략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적영역에서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의 확대를 위한 교육배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해 사립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을 공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모집,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사실상 준 공립학교들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정부로부터 수업료를 규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학생모집과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향하는 공공재원을 공립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공립학교에는 보다 충분한 재원으로 공공의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학문적 기능과 관련한 공사립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학교사이에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유연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유치원･평생･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공교육에서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내국세 중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약 8000억의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중등교육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증대된 예산을 각 교육단계 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평생･초중등교육재정을 통합해 배분하되, 학생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공재정 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중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유치원교육재정, 평생교육재정에 재정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핵심요소인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의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나라이며 민간재정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다고 인식되어 공공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견해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는 크게 공공부문지원금 1/3, 학생등록금 1/3 및 연구기부금 1/3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연구기부금의 규모는 대학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의 중심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최고의 지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대학이 보다 유능한 대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력은 연구비 수주액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우수한 연구팀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개발비의 역할은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차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 재정배분이 아닌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로 재정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 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안종석 외, 2006).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배분을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유도한다면 학교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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