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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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 16일 부산 화명도서관에서 ‘학교․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 박재억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검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폭대위 결정불복 피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 결정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원회서 [답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폭대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내린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신청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청구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24조 폭대위 결정불복 가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B 고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폭대위 결정에 의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폭대위 결정이 사안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가해학생이 폭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재심은 전‧퇴학처분만 학생징계조정委 [답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폭대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육감 소속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치는 ‘전학과 퇴학처분’만 가능하다.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 이외 조치가 부과된 경우, 관계 법령에 재심청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위원회에 의한 재심을 청구하거나, 폭대위 재개최를 통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실천 노력당부, 정부 적극지원 약속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공동이사장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이하 인실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인성에 달려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선 만큼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안양옥 공동이사장은 “인실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격려에 힘입어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실련 상임이사 및 지자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박승호 포항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나눔운동’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박 시장은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대안’으로 감사나눔운동의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감사배지를 전달했다. 배지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정신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인실련은 가정ㆍ사회ㆍ학교분야 219개 단체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7월24일 결성됐으며, 지난달 31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범사회적 차원에서 실천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옥 공동이사장을 비롯해 강은성 대한어머니회연합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이기영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장 등 단체 관계자 20여명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성희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학운위 + 폭대위’ 역할 학교 소극적 대응·은폐방지 목적 일본 전국에서 이지메로 자살하는 학생에 대한 신문기사를 거의 매일 읽을 수 있다. 교육당국의 이지메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지메는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뿌리 깊은 사회 병리현상인 이지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전에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후 밝혀진다는 것이다. 오사카 시교육위원회는 이지메에 대한 학교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는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가 주도해 7월에 제정한 ‘시립학교활성화조례’를 근거로 이지매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이지메학교협의회’를 만들었다. 학교협의회는 3~10명 정도의 학부모, 지역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학교 운영에 의견을 내는 이외에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진정, 이지메나 체벌의 문제에 대한 학교장의 해명 요구 등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의회는 약 510개의 오사카시립학교에 올해 중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지메가 발생하면 위원들이 피해학생의 생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시교육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지메 사건에 대한 교장의 보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교장과 가·피해자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이지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규칙에 담았다. 피해학생 의견청취권을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전례가 없는 의견청취권을 부여한 배경에는 지난해10월 오오츠시에서 발생한 이지메 피해학생 자살 사건이 있다. 당시 유족이 학교 측의 조사에 불신을 강하게 제기해 전문가에 의한 제3자 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오사카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문부성은 학생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부성 초중등교육당국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피해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가·피해자 쌍방에 심리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위원회는 “의견청취에 대해 비밀엄수나 교육적 배려 등의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학교운영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정보를 은폐한다는 불신감에서 나온 협의회지만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없는 학부모들이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협의회의 의견청취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만큼 학교협의회가 이지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교 현장에 향후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부터 전국 101개 초․중․고 동아리와 함께 학생들의 자발적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7대 서약’을 친구, 가족 등 주변에 안내하고 참여서명을 받은 후 블루밴드를 증정하는 것으로 12월 중순까지 실시된다. 캠페인은 플래시몹, OX퀴즈, UCC제작, 뮤지컬 공연, 편지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고및 우수 활동 5개 팀에 교과부장관 표장이 수여된다.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www.stopbullying.or.kr/blueband)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KBS개그콘서트 출연진의 영상 메시지도 볼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는 18일 과천시립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리더타펠과 함께하는 어느 멋진 가을콘서트’를 후원한다. 리더타펠 서울 남성합창단은 청예단과 함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콘서트도 나눔 공연으로 준비해 청예단 후원자와 회원들은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 할 수 있다. 콘서트에서는 아리랑, 청산에 살리라, 경복궁 타령, 아름다운 아가씨, 고향의 노래 등을 선보이며, 테너 윤상준, 어린이 합창단 ‘위자드콰이어’, ‘JMR 브라스 앙상블’이 특별 출연해 가을 밤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070)7165-1059
김영천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10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그리고 교육적 대응’을 주제로 ‘제13회 한국법교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동섭 서강대 교수가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 책임’에 대해, 이영돈 경찰대 교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함 법적 고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초등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도평가포함, 교장대상 연1회 이행점검 교총 “예산‧인력 등 범정부적 지원 필요” 만취한 10대 3명이 여자 친구 문제로 고교에 무단 침입, 난동을 부려 1교시 수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교사의 휴대폰을 부쉈으며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5일 경기 연천 전곡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9월 고교 중퇴생의 서울 계성초 난입사건 역시 학교에서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직접적으로 교원·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 일과시간 모든 출입문 폐쇄…출입통제=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며, 외부인 출입 시 학교장이 지정한 경비실·행정실에서 출입증 발급·패용이 의무화 된다. 또 신규학교 설립, 교사 개축 시에는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전체 학교의 18%에 설치된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담장 등 시설을 설치·변경할 때도 시·도교육청이 학생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 2015년까지 경비실·CCTV 확충=학교안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지적받아 온 경비실, CCTV도 확충된다.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돼 있는 학교 경비실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 수 60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설치된다. CCTV도 2015년까지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개선·확충되며, 초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2014년까지 전체 초·중·고 대상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전환된다. ◇ 학생 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 필수=학생 보호인력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일어난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됐다. 안전취약학교, 학생 수 6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보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시·도별로 우수인력풀을 구성해 검증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교권침해 사안뿐 아니라 학교 안전을 위한 순찰 기능까지 수행하며,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도 올해 2270명에서 내년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학교 안전이 강화된 만큼 책무성도 강조됐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평가에 기존 학교안전 관련 지표(3점)외에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노력(15점)에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1회 학생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도 추진된다. 홍보캠페인을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학교의 학생 보호 및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교과부는 개선방안의 현장착근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운영가이드라인 3종을 보급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총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담은 교총의견을 수렴, 법 개정을 통해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 등 학교·학생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정책 지속성과 범정부적 협조·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학부모 등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등 학교출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과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할 때 학교구성원, 지역사회가 다소의 불편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적극적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입증 패용 거부 방문자의 경우 퇴교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 A 중학교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에 국회,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폭대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됐다. 이 경우 학교는 폭대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학교는 요구자료 제출해야 [답변] 국가기관 요구와 법령상 의무제출 경우(국회, 감사원, 영장 등)에는 학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폭대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학폭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학교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영장 미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수사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7항의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피해자(또는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5조 및 제21조 학교장 긴급조치 가해학생이 거부하면? [사례] B 고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와 출석정지를 명했다. 하지만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학교장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폭대위 결정이 난 후에 조치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선도위원회서 출석정지 징계 가능 [답변] 가해학생이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학폭법 제17조 제7항 규정에 의해 학교의 일반적 징계절차로 처리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데,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7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사례] 특성화고 선진인터넷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켜 폭대위에서 교육감에게 전학조치를 요청했다. 교육감은 다른 특성화고에 전학하도록 배정할 수 있는가. 전학 받는 학교장 동의 필요 [답변] 전학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다른 고교에 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전학․편입학은 학교장에게 허가권이 있으며, 평준화지역 일반고교로의 전학․편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전학․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교육감이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학폭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는 포괄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는 일반적 전학절차에 따라 전학을 받는 학교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과학고합격 가해 중학생, 다른 과학고 배정? [사례] 특목고인 과학고 입학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한국중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다. 폭대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한 경우 교육감이 다른 과학고에 배정할 수 있나. 교육감 직권으로 다른 과학고 배정 못해 [답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교만 가능하므로 과학고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에 입학한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학생의 선택에 의해 고교에 응시해 합격한 중학생의 학교선택권 및 고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 중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에 대한 제한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일반고에 합격한 중학생으로 한정한다. 다시 말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소위 고교평준화지역) 안에 소재한 일반고에 합격한 중학생의 경우에만 교육감이 지역 내 다른 일반고교를 배정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급기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교실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이젠 도를 넘은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이나 학부모들이 진작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였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는 학교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태를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문제는 학생 개인의 소유물이고 학생 문제이니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도 문제이지만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정책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이제 문제가 도를 넘자 학부모들이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학교폭력을 통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다소 인식하고 있는 바, 스마트폰이 학교폭력의 한 요인임에도 규제해야 한다는 교육책임자나 정책이 없었다. 단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학교나 교사만이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게임이나 문자에 열중하고 있다. 휴식이나 점심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부시간에도 책상 속 몰래 스마트폰에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학교교육을 저해함에도규제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학생인권조례다. 조례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업권 보장을 위해 소지 장소와 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힘겨운 실랑이를 벌려야 한다. 또한 인권조례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자체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 교사들은 휴대전화를 거두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갈등 때문에 아예 모르는 척하기엔 수업분위기가 엉망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부모와 가족 간은 물론 교사와 또래 친구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고립아로 전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사용으로 이한 시력 저하, 전자파의 유해 등의 건강과 직접적인 피해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업시간의 부족으로 학업성적의 저하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피해로 불안과 초조한 감정 증가이다. 이뿐만 아니다 유해물, 유해 앱 등의 접속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은 엄청남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의 스마트교육이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있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잘 절제하여 사용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 요즘 대다수 학생들의 상황이기도 하다. 휴대폰 요금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 월 4-5만원하는 전용요금제에 유료 앱 추가요금에 데이터 사용량과 무절제한 초과분까지 합하면 때론 몇 십 만원이 훌쩍 넘을 때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통신료는 학부모들의 가계지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은 학생 휴대폰 소지나 사용 규정이 엄격하다. 일본은 2008년 문부과학성 지침에 따라 현 단위로 학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국 뉴욕 교육국은 2006년 공립학교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생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2010년 14세 미만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았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묶여 학교나 교사가 손 쓸 수 없는 사이에 학생들만 날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10%의 학생은 하루 5시간 이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초마다 계속 껐다 켰다하며 계속 궁금하고, 밥 먹으면서도 들여다보고, 수업 중에도카톡 와서 집중 못하는 심각한 중독수준도 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주요한 학습공간이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교육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의 교육권까지 박탈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모여 학교 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학칙 제정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 질서의 차원에서 절제하는 건강한 학교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러한 기대는 이미 어렵다는 생각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도,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와 가정이진지한논의가 시급이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이젠 더 이상 스마트하지 못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비단 스마트폰의 비교육적인 사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소중한 건강부터 지키기 위한교육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교실 증·개축 88%, 기초학력 책임지도 74% 감액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은 확대되고 교육시설과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린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이야기다. 교육청은 6일 10조93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본예산보다 11.3% 1조108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만 5세와 모든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1학년과 유치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9.9%(893억원) 늘어난 3875억원 편성했다. 혁신학교도 현재 154개교에서 220개교로 늘리고 혁신유치원 5곳을 새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누리과정) 학비지원 예산으로 4857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8개월분에 불과하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올해 본예산 57억원에서 내년 6억7000만원으로 무려 88.2% 줄였다. 교육격차해소 사업비도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 여건격차해소 사업비는 57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비는 85억원에서 22억원으로 74.1%(63억원) 감액했다.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는 26억원에서 6억원으로,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사업비와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 사업비 등도 크게 줄였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0%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연간 25억원에 불과하다. 혁신학교만 학교고 밥만 먹이면 다냐는 지적과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정부 탓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예산 등의 확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아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교원승진규정 이달 개정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령이 이달 중 공포돼 12월 경력평정부터 반영된다. 학교폭력예방과 지도에 공이 큰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평정에 반영된다. 1월9일, 7월12일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1년씩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별 최고 3년이다. 개정령은 이달 중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12월말 경력평정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미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한 교사에게도 소급‧근속기간이 인정되나 호봉, 수당에 연계되지는 않는다. 보수에 관한 소급적용은 교과부와 행안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첫째 아이부터 동일하게 3-3-3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1-1-3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제처에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니 하위법인 대통령령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내년 12월 평정부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에 공적이 있는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도 부여된다. 공통가산점은 연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총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입보예고 당시 올해 첫 시행 후 2013년 평정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총의 의견을 받아드려 2013년 시행, 12월말 평정부터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교총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13년 시행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학교방문절차 마련을 환영한다.그동안 상대적으로 출입이 자유로웠던 학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학교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이다. 방문절차가 까다롭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 시행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있을 것이다. 이미 학교방문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학교들도 여러곳이 있다. 그만큼 학교폭력등 학교내에서의 이루어지는 범죄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이미 학교방문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문에방문절차를 안내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주로 배움터 지킴이가 근무를 하고 있다. 방문절차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먼저 했다. 교문에서 출입자에 대한안내를 위한 안내실을 먼저 마련하였다. 또한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이런 사실을알렸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학교방문을 하기전에 면담대상 교사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당부하였다.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했다.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다. 다소의 불편함은 감수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 절차는 이렇다. 일단 외부인(학부모포함)은 정문 안내실을 경유하도록 했다. 정문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안내실에서 방문목적과 신분확인이 끝나면 방문증을 교부한다. 외부인의 학교방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에 걸수 있도록 방문증을 크게 만들었다. 용무가 끝나면 다시 안내실을 방문하여 방문증을 반납하고 귀가하면 된다. 물론 방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교방문이 불가능하지만 학부모의 경우는 우리학교 학부모임이 확인 되면 신분증이 없어도 방문이 가능하다. 2학기 들어서 가장 눈에 띠는 변화가 잡상인들의 출입이 줄었다는 것이다. 물품 판매부터 보험 설계사 등이 수시로 드나 들었으나 현저히 줄어 들었다. 학부모들은 모두 방문증을 발급받아 출입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졸업한 학생들도 모두 방문증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된다. 실제로 시행해 보니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교과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방문자에 대한 절차가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면 학교가 안전지대로 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교문에 안내실을 설치하는 문제와 안내실에 근무할 인력의 확충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배움터지킴이가 주로 근무를 하지만 항상 상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잠시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이다. 정문에 안내실을 설치할 예산과 안내실에서 근무할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을 위한 조치이므로 일선학교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역시 교과부의 몫이라고 본다. 학교를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은 교과부의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후속조치 없이 일선학교에 맡긴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선순위에 올려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의 방문절차 마련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를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는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득저하라는 사회ㆍ경제적 원인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 ‘개인 신용불량자’들이 최근 빠르게 늘고 무차별적 묻지마식 범죄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학교불안이 확대하여 사회혼란으로 되고 있는 원인도 분명히 따지자면 학교교육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빈곤층인 ‘에듀푸어’ 300만 시대에 교육이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학교도 교사도 신뢰받을 수 있다. 그래야 교육에 대한 고마움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교육이 어려운 시기도 일찍이 없었다. 극도로 치달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은 학교교육의 울타리를 넘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학교 교사를 학원 강사와 견주어 교사를 불신하고 학교는 마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한 과정으로만 여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는 멀어지고 학교내신으로 인한 학생 간의 우정도 금이 가게 되었다. 학교는 사교육에 밀려 신뢰를 잃고, 교사의 교권은 사라진 반면, 학생인권과 맞물려 그 책임과 의무는 커져 급기야는 자살학생에 대한 직무유기로 교사를 구속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부담을 느껴 점점 교단을 미련 없이 떠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교사들은 ‘교육이 성직이 아니라 감정노동직’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교사라는 이유로 버릇없이 덤벼드는 학생과 막말로 멱살로 무례한 학부모들에게 상한 속마음을 내색하지 못하고 혼자 삭여야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교육은 사람을 향한 교육이고, 사람을 위한 교육인 인간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교육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교육이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배려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교육인 것이다. 이렇게 함께 공유하며 배려하며 살아야할 소중한 이웃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따돌림을 하며, 무차별 폭행까지 자행하는 학교와 사회의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사회의 악이다. 이러한 사회 왜곡 현상도 어찌 보면 우리 교육에 그 책임이 있다. 교육이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인간교육을 입시교육에 묻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훌륭한 인재는 좋은 교사 밑에서 길러진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군사부 일체’를 이야기한 것이다. 바람직한 인간의 성장은 좋은 스승 없이 혼자 자랄 수는 없다. 어진사람 주변에는 항상 훌륭한 스승이 존재한다. 좋은 스승으로부터 끊임없는 가르침과 멘토의 덕분으로 함께 바르게 성장한 것이다. 흔히들 ‘교사는 많지만 훌륭한 스승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학생들이 본받고 배울 수 있는 학교의 교사, 학원의 강사가 있지만 이들 모두 훌륭한 스승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믿을 만한 우수한 지성집단이 모인 곳은 공식적으로 학교 이외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 인적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교육은 교사가 변해야 교육이 성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요즘 교사들은 확연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교사 스스로 자기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바르게 인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교사들이 이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과거의 수동적인 교사들의 태도와는 달리 매사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교사들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요즘 교사들의 연수 현장을 보면 그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의무적 연수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연수를 하고 있다.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원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연수에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당당한 교육역량을 갖춘 교사로 변신하려는 열기가 높은 것이다. 가르침과 배움에 열정을 가진 교사들에게서 배운 학생은 분명히 높은 학습동기와 새로운 도전정신을 배운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을 스스로 찾고 연구하며, 학생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대할 때, 우리 교육에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학생 자살이 학교교육을 위협할지라도 교사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헌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육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다” 그래서 교사들이 공감하지 못한 교육정책은 실패한다. 우리는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 교육혁신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야심차게 펼쳤지만 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한 선례를 알고 있다. 때론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 한껏 교사의 자존심과 사기에 상처를 남겼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실천하는 현장교사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이나 공감을 얻지 못하며 그 실현이 어렵다. 바로 교육의 실천은 정책 입안자가 아니라 일선 교사이므로 이들로부터 공감하고 실현의지를 가지게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좋은 교육은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무엇보다 교사라는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곧 교사의 사기이며 자부심이기도 하다. 좋은 교육은 교사라는 권위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사의 권위와 존경심 없이는 올바른 학생교육이 어렵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권추락으로 위축된 교사들에게 사기진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희망은 교사들에게 있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국민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교육대통령을 부르짖었지만 당선되면 공약은 헌신짝이 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에 정신적 지표로써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 이들이 교직에 삶을 걸고 사랑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은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희망적일 것이다.
올 연말의 화두는 단연 대선이다.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교육복지와 무상교육에 관련된 공약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대선후보 등록일까지 아직 3주가 남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다 발표하지 않은 후보도 있지만, 다양한 경로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어느 후보에게서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의 확대 등 무상교육과 교육복지에 관련된 공약을 찾아 볼 수 있다.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건가 궁극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어찌 보면 무상교육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도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의 확보이다.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말은 많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간다면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현재의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속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의 교육재정으로도 당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례로 교육재정을 증액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만5세 누리과정이 시작됐고, 2013년부터는 만3~4세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학교 건물은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세종시의 초·중등학교 건축비는 일반 학교의 2배가 소요됐다. 실제로 방문해본 세종시의 초등학교 건물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세종시의 학교만 그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그렇게 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전국의 초·중등학교 건물 1만8583동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2%로 절반을 넘는다. 35년 이상 된 건물만도 22%나 된다. 심지어 붕괴위험이 높아서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몇 년째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 언제까지 초·중등 학생들을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 남겨둘 것인가? 전국 1만1360개의 초·중등학교 건물을 모두 세종시의 학교와 같이 미래형 학교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450조원이 필요하다. 매년 4.5조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필요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수준에 도달한다지만, 이는 관리직인 교장, 교감과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모든 비교과 교원까지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맞춰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산출해보면 2020년에도 OECD 수준에 도달하기엔 아직 까마득하다. 교과부 예산 비율 해매다 줄어 더군다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인 교육여건에 머무른 채 저절로 OECD 수준에 도달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한 사람의 교사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학생을 가르치도록 한다면, 학교의 각종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한 시설 개선마저 미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무상교육과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황폐화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왔다. 1996년 24%이던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의 비율이 올해에는 17.6%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예산을 제외하면 15.9%에 불과하다. 보다 진전된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갖춘 교육공약이 제시돼 교육예산 비중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인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 당선작이 확정됐다. 지역, 사회, 가정, 학교 분야에서 선정된 우수프로그램들을 차례로 소개한다. 첫 순서는 ‘지역’ 분야에서 선발된 포항시청의 ‘감사 나눔 운동’이다. “두 눈으로 세상 보게 해주셔서 힘들 때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라며 눈물 펑펑…” “처음에는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더니 차츰 부모님, 선생님에 대한 감사, 자연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사까지 학생들의 생각이 확대되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진 것은 물론, 언어도 순화되고 다툼도 줄어 종합생활지도가 가능해졌어요.”(권종원 포항제철동초 교장) 포항시가 지난 3월 도입한 ‘감사 나눔 운동’ 덕택에 일어난 변화다. 방식은 간단하다. 매일 노트에 감사한 일 5가지씩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몇 달 만에 포항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운동은 현재 포항시내 120여 개 초․중․고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군부대, 기업체, 기관단체 등 전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일과 시작과 회의 시작 전에 ‘5감사’ 발표하기, ‘감사 불씨 전 직원 워크숍’ 등 생활 속에서 ‘감사하기’를 습관화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다 보면 칭찬‧긍정‧배려의 문화가 정착돼 의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며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학생교화 수단으로 반성문 대신 감사노트 50항목을 작성하게 해 큰 효과를 봤다. 학교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한 학생은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제 부모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등 자신이 쓴 감사노트를 부모 앞에서 읽다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다. 반성문 작성이나 훈계보다는 감사노트 작성이 가해 학생에게 진지한 반성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인성교육의 효과가 하나둘 입증되자 포항시는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하는 한편 ‘100감사 공모전’ 개최, ‘감사나눔 둘레길’ 조성, ‘감사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어 이 운동의 범사회적 확산이 기대된다.
학교 안전은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보장해야할 최우선 과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안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각종 사고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학교안팎 안전사고 발생 빈번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 청소년의 사고사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는 학교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자료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인 10~14세 연령대의 안전사고 발생장소 1위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학교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담장 없는 초등학교와 셉티드(CPTED) 규정을 준수한 안전한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한 언론사 기사의 사진 비교는 학교 안전에 대한 나라별 인식 차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다. 선진국은 학교안전을 단지 학교폭력 없는 환경에 한정하지 않는다. 학교는 우리사회의 일부분이며 그자체로 작은 사회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범죄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하면 위험지역에 위치한 학교 건물도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붕괴될 수 있다. 또 실험실 사고나 교내급식으로 인한 단체 식중독과 같이 학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있다. 최근에는 외부인에 의해 아동 성범죄와 ‘묻지 마’식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등 교문 밖 사회의 각종 범죄들이 안전해야 할 학교까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의 학교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절도, 폭력, 성범죄 등 약 1만4000여건의 강력범죄가 학교에서 일어났다. 소수의 비율이지만 강도와 살인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충돌과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인 86%를 점유하지만 절단·관통상, 추락사고, 화상 등 피해가 큰 사고도 약 9%를 차지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은 아무래도 관리의 사각지대인 휴식시간이 37%로 가장 높지만 체육시간과 수업시간도 각각 31%와 12%로 나타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하교시간과 방과후시간의 비율도 약 10%로 나타나 학교당국이 정규시간외의 학생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학교 안전사고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건수도 해마다 4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보상금액 역시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교의 학교 안전공제 보상건수는 적지만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더 높아 학생들이 성장할수록 범죄와 안전사고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 학생참여가 해결에 중요 학교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관점을 필요하다. 최근 학교 범죄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지문인식시스템 등 물리적인 범죄·안전관리 예방시스템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 학교를 참고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학교 보안관 제도나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물리적인 관제시스템과 인력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구성하는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안전문제의 핵심인 학생들의 참여가 문제 해결에 더욱 중요하다. 학교 안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안전문화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신고하며 개선하는 체제도 요구된다. 다양한 안전교육과 실효성 있는 안전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문화에 대한 멘토링·인턴십 프로그램, 상세한 안전정보, 안전문화에 대한 규정과 행동요령도 제공돼야 한다. 물리적인 시스템이 모든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전문화 개선 플랫폼과 서비스, 전략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승진의 길이 진정 원하는 모습이었나? 대학원을 졸업한 1990년부터 수업방법개선위원으로 학교지원을 나가게 되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기에 미술과 연수강사를 하고 각종 심사위원 등 교육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느새 나는 승진을 준비하는 선배들 대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장과 교육과정부장을 하고, 연구교사로 금상을 받고, 연수에서는 남들이 부러워할 점수를 받으며 나도 모르게 경쟁상대가 되어 있거나 나를 아끼는 많은 선배들의 길 안내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살아가면서 가끔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다. 달에 최초로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몇 발자국을 걷다가 항상 내 발이 어디 있는지 봐야만 했다’라는 문구인데 달에서 무중력 상태이기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였으나 그때 나는 살면서 항상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언제나 내가 원하는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이유로 아직 젊은 나이에 승진의 길로 빠르게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았다. 진정 원하는 삶이 이런 모습인지. 좀 더 나아가면 쌓인 점수가 아까워서라도 교감 승진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교감 업무는 내 기질로 봐서 행복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남보다 멋진 것은 아니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나의 직업관이었기에 점수 만들기에서 손을 놓고 늘 바라던 교과전담교사를 열심히 지원하였다. 미술교과전담교사를 13년째 하면서 나는 어느새 미술수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잊었던 수석교사제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온다는 것을 알았다. 2008~2011년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수석교사제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2007년 겨울에 인터넷에서 보고 지원서를 쓰면서 힘이 느껴졌다. 수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시범운영을 하던 첫 해 드디어 미술과 수석교사가 되었다. 수석교사로서 전문성을 보는 시험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쓰고 수업시연을 하게 되는데 교과전담교사를 해왔던 일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PART VIEW] 2008년 시범운영 첫 학기에는 교과부와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모두가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국의 수석교사들은 몸살을 앓았다. 그때부터 전국 수석교사 임원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매일 많은 분들의 우울한 소식을 메일로 받고 답을 해주면서 수석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학교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다. 본격적인 수석교사 활동을 위해 수업컨설팅을 하고 임상장학으로 신규교사가 발령을 받으면 교육지원청에 맞이하러 가고,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히 안내하며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방법을 나누는 일들은 무척 보람 있는 일이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교사미술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수업방법을 나누고, 연수강사로 전국을 다니며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시범운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2012년 수석교사 법제화 이후 2012년부터 수석교사 제도가 법제화 되면서 전형도 조금씩 바뀌고 업무도 많이 안정되어감을 느낀다. 우선 전형에서는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은 시범운영 때와 같은 모습으로 전형을 한다. 1) 지원서 제출(수업동영상 포함) 지원서를 제출할 때 수업동영상을 제출하므로 40분짜리로 미리 준비한다. 지원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부분 수업과 연구 및 연수관련이며 관련학위를 묻는다. 2) 실사단의 학교방문 지원교육청에서 학교방문을 하는데 이때는 실사단이 구성되어서 교장, 교감과 부장교사, 신규교사 등 다양한 분들과 면담을 하기도 한다. 3) 시험 및 심층면접 시험은 교수·학습과정안 작성과 수업시연 그리고 수업분석 및 컨설팅 그리고 역량평가인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과 수업시연을 전공과목으로 실시하는 것이 대다수의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 당일에 과목과 차시 등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으로 수업시연을 한다. 수업분석은 수업동영상을 40분간 보고 분석 및 컨설팅계획을 실시한다. 심층면접은 대부분 수석교사 역량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 된 지금의 수석교사 역량평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수업시연과 수업분석들이 다양한 과목으로 이루어져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자신의 전공분야나 전문적인 이론이 있어야 수석교사 활동을 하기에 도움이 되며 소속 학교에서 전공이 아닌 과목의 수업컨설팅을 하여도 수업을 잘 하는 수석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더구나 현 체제에서는 수석교사가 교과전담교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전공분야의 수업이나 이론은 필수적이다. 4) 자격연수 2012년에는 180시간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교감자격연수와 동일하게 90시간을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받는다. 수석교사 법제화 이후 학교에서의 활동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의 직위와 직책은 수석교사로 교사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며 각 시도별 역할에 대한 안내가 공문으로 학교에 전달된다. 수업지원 및 수업시연 수석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10시간 이내(경기도는 5시간)로 하게 되고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수업시연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각 학년에 맞는 수업자료 등을 제작하거나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 대부분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기획·진행을 하는데 이때 교사들이 그 달에 진행하는 행사를 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3월에는 환경꾸미기, 학부모 공개수업을 앞둔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이론과 학급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공개 시 학급 및 학교홍보 ppt제작을 위한 내용과 방법 안내 등을 한다. 바쁜 3월에는 신규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시연을 하여 신규교사나 저경력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학생지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학교교육과정 제작지원 신규 임용되는 수석교사가 발령을 받으면 학교교육과정이 이미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나 매년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신규 및 저경력교사 멘토링 및 임상장학 지원 신규교사·저경력교사·기간제교사 등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모든 교사들 중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며 학교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멘토교사로 지원을 한다. 학교행사참여 및 연수실시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원회와 업무회의에 참여하여 수업지원을 하기위한 연계점을 찾고 행사지원을 하며 교사대상연수, 학생 연수, 학부모대상연수 등을 실시한다. 교외업무 연수기관의 요청에 의한 연수강사 및 학교의 수업컨설팅 실시,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한 수업시연 및 연수실시, 그 외의 학교와 연계된 기관에서의 논문심사, 전국교육대학에서의 수업대회 심사 등 업무요청지원 등을 실시한다. 전국단위에서의 미술과 직무연수와 수업컨설팅 대학에서의 연구심사 등을 지원하며 논문심사 수업대회심사들을 실시하는데 새로운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연수대상과 연수목적 등을 고려하여 연수물을 만든다. 스스로 이론을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들은 무척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연수시간에 함께 이야기하고 자료를 나누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일이기도 하다. 수석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 수석교사가 되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성장이었다. 즉 수석교사가 되어서 일이 너무 많고 늘 바쁜 생활을 하지만 그만큼의 성장은 나의 몫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에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것이 나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수석교사로서 수업을 잘하는 것을 넘어 오늘은 또 누구의 맘을 따스하게 잡아주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힘을 넣어 줄까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게 된다. 교사들에게도 수업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면서 학생에 대한 애정을 몸소 실천하고 학교라는 곳이 즐거운 생활의 장이 되어서 학교폭력이라는 치욕스러운 사회문제를 빠르게 치유하고 공교육을 바르게 살리는 길에 수석교사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를 지원한 나의 목표는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 아직 여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수석교사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이 곳 저 곳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나의 바람은 수석교사가 신규교사나 수업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주어서 모두 다 수업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 교사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이런 일들이 지역교육청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수석교사들이 수업지원을 하는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석교사를 교과전담교사로 두는 경우에는 각 학년 수업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 학년을 수업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토요 심리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심리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학생, 그리고 일반 학생에게까지 폭넓게 제공되는 토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격과 기질, 학습, 진로 세 개 분야로 나눠 총 7종의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격과 기질 검사로는 융의 심리유형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탐색할 수 있는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와 클로닝거의 심리생물학적 인성모델에 기초해 기질과 성격을 검사하는 JTCI(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두 가지 검사를 실시한다. 또 학습 분야 관련 검사로는 학습과정에서 보이는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MLST(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학습전략검사와 UI학습유형검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진로 검사는 진로에 대해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진로성숙도, 진로 흥미, 진로 성격을 통해 적합한 진로 측정을 하는 UI진로탐색검사, 홀랜드진로탐색검사, Strong진로탐색검사 등 세 종류의 검사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학생과 학부모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다. 대전시교육청은 토요 심리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기질, 학습, 진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우관계,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과 같이 관계에 기초한 내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개인에 따라 심리검사 종류와 순서는 달라지며 총 7종의 검사 중에서 2가지 심리검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 운영하고 있다. 심리검사 후 해석상담은 최소 1주일이 경과한 후 검사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 해석상담 시 학부모와 함께 내방하도록 하면서 부모 상담도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PART VIEW] ‘마더스 나라 두드림(do+dream) 데이’와 ‘이중 언어 교육’ 국제사회에서 인류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바로 마더스 나라 두드림 데이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대해 좀 더 친근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접근한 교육으로 다문화 사회실현을 조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의의를 두고 개설됐다. 올해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채로운 다문화 배움 활동을 통해 올바른 다문화 사회의 의미를 깨닫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함으로써 편견 없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하면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교류하게 된 점도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분포도를 조사해 분포도가 높은 나라를 우선 선정했다. 3월 일본, 4월 중국, 5월 필리핀, 6월 베트남, 9월 러시아, 10월 태국, 11월 미국 등 국가별로 4주 분량의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대전시교육청은 마더스 나라 두드림 데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참여로 진행되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토요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운영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대전시 거주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다국적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음은 물론, 학부모가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중 언어 교육은 중국어, 일본어 중심으로 대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10개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물론 일반 학생까지 희망자에 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중 언어 강사로 참여하길 원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대전시 동·서부다문화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청 내 선발과정을 거쳐 강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감수성을 자극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이색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학생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상담 접근 방법에 거부감을 느껴 상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상담을 한다고 해도 상담효과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심리적 이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타반과 보컬반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기타반은 코드 익히기, 스트로크 익히기 등 기타에 대한 기초부터 접근하여 지도하면서 기타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 또 보컬반은 대전 필콰이어 상임지휘자가 강사로 나서 올바른 발성법, 호흡법, 가곡 부르기, 한국 가요, 외국 가요 부르기 등을 지도한다. 기타반과 보컬반 모두 총 17주에 걸쳐 강습을 받은 후 18주째에는 발표회를 가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신감, 자기효능감 등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와 학생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수 학습을 하게 돼 관계형성과 소통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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