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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상위 소득 10%와 하위 10%의 생후 9개월 된 아이들 IQ차이는 표준편차가 0.2밖에 안 되지만 24개월 아이들은 0.75로 커진다” 하버드 교육 대학원에서는 매년 ‘Dean’s Distinguished Lecture’ 시리즈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의 중대한 교육 이슈를 다루는 연구자를 초청해 교육 분야의 지식도 넓히고 활기찬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최근 이번 학기 첫 발표자로 스탠포드대 샨 리어든(Sean Reardon) 교수가 나섰다. 그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흑백인 성취격차는 차츰 줄어들어 제일 낮아진 상태지만 반대로 부모소득 성취 격차도는 점점 심해져 미국 역사상 제일 심각한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이런 학업 성취 격차를 income achievement gap이라 부른다. 미국교육평가원에서 관리하는 19가지의 데이터 분석결과 1943년부터 2001년 사이, 약 60년간 초중고생 영어언어와 수학 표준 학력 테스트 시험 성적을 가정 소득층으로 구분하여 검색하였다. 부모 소득을 100분위로 나누워 상위 10%안에 드는 학생들과 하위 10%에 드는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1940년도 영어 시험성적결과 표준편차도 0.5배 차이가 1990년에 이르렀을 땐 1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50년 동안 소득수준별 학업 성취격차가 계층 간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수학성적도 50년 동안 50%가 증가했으며 같은 학생들을 여러 해 조사한 종단적 데이터만 따로 분석해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계층 간 격차도는 학년과 과목에 상관없이 줄어들지 않는다. 주로 교육의 기회를 출세의 도구로 다루기도 하지만 이 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교육 제도는 사회 불균형을 악화시키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개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과다. 더 악화되고 심해질 수 있는 여건을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교사와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계층 간 소득 격차로 인해 생겨나는 불균형, 또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갈등과 이슈를 놓고 우리는 올바른 사회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해 과연 교육의 목적과 공교육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아이들이 학교란 교육시스템에 참여하기도 전 조기 유아발달 시기에서부터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리어든 교수의 연구 결과 소득 상위권 10%와 하위권 10%의 생후 9개월 된 아이들의 IQ차이는 표준 편차 0.2 밖에 안 되지만 생후 24개월 후 이 같은 아이들의 IQ는 표준편차 0.75 차이가나고 연령 4세가 되었을 땐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 시험결과는 표준편차 1배 이상이 난다. 표준편차 1배는 백분위수 31 percentile 과 60 percentile의 차이와 같으며 표준 학생이 초등교육 3년 동안 또는 중고등교육 6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상위 소득 10%내의 아이와 부모 소득 90% 아래 아이의 학업 성취격차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해도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평균적으로 초등학교시절에는 3년 앞서 가게 되고 중고등시절엔 6년이나 앞 서 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심한 격차가 학교를 입학하기 전, 태어나자마자 첫 몇 년 안에 생겨난다는 사실은 아동 발달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한 격차가 생겨날까? 리어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상류층 10%가 wealth accumulation의 50%를 누리고 있다.뿐만 아니라중산층(median income) 가정이 하위권 10% 가정보다 4배나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중산층이나 상위층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만 여섯 살이 되기 전에 아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소득이 낮으면 자녀성적도 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 학업성취 격차가 지난 60년간 트렌드를 통틀어 본 결과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아이의 첫 4∼5년 안에 제일 심각한 격차가 일어난다는 건 다시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이슈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Brookings 연구소에서 발행할 편집볼륨 Social and Inequality and Economic Disadvantag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최근 정부에서는 학부모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제시하면서 학부모교육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먼저 교과, 특기‧적성, 초등 보육 등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을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학생, 학부모 지원 중심의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교장승진 대상 연수에서도 상당부분이 학부모교육이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자. 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관련 정책목표 유치원 종일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족응답인원/전체응답자수) ×100% 가 92% 이상 나오게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이 되도혹 하려 하고 있는데 교육비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납율을 확대하고, 유아학비 만족도를 조사하려 하고 있다. 전국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하는 ‘학교참여활동 계획서’ 공모․선정 하여 학부모회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홍보 참여 실적(연수․홍보 참여 학부모수 ÷ 학생수)이 10%가 넘게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시‧도교육청 교육만족도 조사(16개 시도교육청 만족도 평균)를 5점 만점에 3.39점으로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의견 수렴하기 위하여 6회의 협의를 하려 있다. 학부모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 수의 총합이 39개가 되게 하고 있다. 나이스의 대국민 활용율(학부모서비스 가입자수/전체학생수)x 100)을 28%로 하려 하고 있다. 3.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기초로 하여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그 정책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실제 학교교육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가 학교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 경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가 87.6%(’09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이다 . 그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그중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을 살펴보면 16개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총수의 약 18%인 2,000개 학교를 목표로 선정한다.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를 공모하여 전국 2,000여개 학부모회에 교당 평균 500만원씩 지원한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선도학교를 운영 지원한다. 전국 48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10.3～’11.2월(12개월) 동안 운영한다. 학부모 교육수요 수렴을 위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 둘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 전문성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교참여 전문성을 향상한다. 셋째,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학부모상담 주간 등 운영으로 학교 방문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고충상담 등 학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고충처리 및 학교참여 활동 지원을 전담할 학부모 상담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10년도 과제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4분기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하고 2/4분기와 3/4분기에는 학부모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4/4분기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를 발표하려 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교육에 반영되어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 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학부모의 시‧도교육청 평균교육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를 5점만점에 2009년 3.29점에서 2010년 3.39점으로 증가하려 하고 있다. 4.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또 다른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차원의 학부모 지원 정책을 통해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하는데 있다. 학부모지원 정책 홍보, 협력체제 구축, 파트너십 및 정보제공ㆍ운영 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형성을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 등과 협의회ㆍ간담회 운영 ▲ 학부모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관련 컨설팅 ▲ 학부모교육 지원 및 고충상담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시범 운영 ▲ 학부모 자녀교육 실태조사 ▲학부모 지원정책 홍보 및 해외우수사례 조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지원 등이다. 평가기준은 학부모ㆍ학부모단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별․집단 연6회 이상 협의하는 것과 학부모 고충상담 및 자녀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학부모 지원센터’를 1개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부모서비스학업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하는 항목을 ‘06~‘08년에 성적 등 33개 항목을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08~’09년 학부모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해 서비스 항목 확대하여 2010년에는 39개로 한다(참고로 07년 27개, 08년 33개, 09년 38개, 2010년 39개). 또한 나이스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서비스 대국민 활용율(학부모서비스 가입자수/전체학생수x 100)을 2007년 8.6%에서, 2008년 13.7%, 2009년 23%, 2010년 28%로 증대하려 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2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5.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국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하는 ‘학교참여활동 계획서’ 지원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맞벌이 등으로 많은 참여가 힘들어 일부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며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2009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홍보 참여 실적(연수․홍보 참여 학부모수 ÷ 학생수)이 1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늘려야 한다고 본다. 부모들이 관심있는 자녀의 진학 진로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분여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 수를 좀 더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모들의 비율을 현재의 28%수준에서 더 높여야 하겠다.
[PART VIEW]01. 성공지능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프로젝트를 할 때 주제를 결정하고, 전략을 선택하고, 진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고과정이 메타요소다.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사고과정이 수행요소이다. ㉢ 학교 : 학생 = 식당 : ( )과 같은 유추문제에서 괄호 속에 적당한 단어를 찾는 능력이 분석적 능력이다. ㉣ 신기성(新奇性)에 반응하고, 정보처리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능력은 창의적 능력이다. ㉤ 학교 학습의 성패는 창의적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성공지능은 환경의 선택, 환경의 조성, 환경에 대한 적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 분석지능 중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수행요소다. ㉤ 학교 학습의 성패는 분석적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석적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시험이나 기존 지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다. 정답 : ④ 02. 대소변을 잘 가리던 형이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부모의 관심이 쏠리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은? ① 부정 ② 승화 ③ 투사 ④ 퇴행 ⑤ 반동형성 퇴행(Regression)은 욕구충족과정에서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이 없을 때 어린 유아적인 행동양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고착(固着)과 구별된다. 고착은 유아가 특정 발달단계에 머무는 상태, 즉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전의 발단단계의 행동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나, 퇴행은 생의 초기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려는 것을 말한다. 정답 : ④ 03. 브론펜브레너(U. Bronfenvernner)는 직계가족의 관계에서부터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여 환경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음 현상에 가장 적합한 환경체계는? 철수의 엄마는 철수가 다니는 학교의 참관수업이나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철수가 방과 후 집에서 하는 가정학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① 미시체계 ② 중간체계 ③ 외체계 ④ 거시체계 ⑤ 연대체계 브론펜브레너(U. Bronfenvernner)는 직계가족의 관계에서부터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여 환경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철수 엄마의 관심은 중간체계의 범주에 해당된다. 정답 : ② 04. 비고츠키(L. Vygotsky)의 인지발달이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학생의 현재 발달수준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② 성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인지발달에 유용하다. ③ 문제해결에 있어서 곤란도가 높아지면 내적 언어사용은 감소한다. ④ 언어의 습득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⑤ 자기중심적 언어는 조망수용능력의 부족에서 의사소통능력의 한계를 나타낸다. ① 근접발달영역에서는 발달촉진 가능 ②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시는 피아제 이론 ③ 자기중심적 언어나 내적 언어 사용증가 ④ 피아제의 주장, 피아제에 의하면 7세 이후 자아중심적 언어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아동이 사회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⑤는 피아제의 관점으로 언어가 사고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답 : ④ 05. 다음은 청소년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 ㉡, ㉢에 들어갈 명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은/는 강력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절망과 혼돈을 의미한다. 청년기에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은 생물학적 성숙으로 인해 원욕이 강화되면서 초자아도 동시에 강화되면, 자아가 새로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내면세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 )은/는 성인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 ㉡ )는/은 일종의 자아붕괴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한편 자아 기대를 포기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아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절망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를 Erikson은 ( ㉢ )라고 불렀다. ( ㉢ )의 개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유럽을 전전하면서 방황을 거듭했던 Erikson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자기평가 사이의 갈등과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 정체성 탐색은 일종의 자아붕괴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절망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를 Erikson은 심리적 유예(Psychological moratorium)라고 불렀다. 정답 : ③ 06. 김 교사는 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한다. 김 교사가 근거하고 있는 교육관에 가장 가까운 교육철학 사조는? 쪾아동은 미숙한 존재이지만, 미숙하다는 것이 바로 성장의 긍정적인 조건이다. 쪾교육목적은 고정되어서도 안 되고, 밖으로부터 주어져도 안 된다. 쪾교사는 수업활동의 참여자로서 아동의 학습활동을 안내하고 원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실용주의 ② 자연주의 ③ 인간주의 ④ 본질주의 ⑤ 항존주의 실용주의는 변화하는 현실에의 적응에 교육의 초점을 두는 철학으로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문제해결력 증진을 강조한다. 실용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지력이란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 ① 07. 다음은 교육에 관한 사회학적 논쟁을 설명한 것이다. ㉠과 ㉡의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은? ㉠ 학교 교육은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존 사회의 기술과 문화 및 규범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 학교는 지배집단에 이로운 가치관을 가르침으로써 기존의 계층구조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킨다. ①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 제도, 질서 등의 비판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학교교육이 인간의 자아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③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④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교육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교육의 기능을 정치 · 경제적 구조와 같은 외적 요인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 기능론 ㉡ 갈등이론 ※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공통점 : ▲교육을 정치 · 경제적 구조의 종속변수로만 인식하고 있다. ▲교육은 기존 사회구조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육의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 교육의 내적요인이 아닌 외적요인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취급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암흑상자로 취급하고 있다. 정답 : ⑤ 08.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언어와 몸짓 등 의사소통을 통한 실재의 구성에 대한 관심 ㉡ 끊임없는 ‘마주침’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 사회구조와 권력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심 ㉣ 사람들이 사회세계를 해석하는 방식과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관심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블루머(H. Blumer)가 미드(G. Mead)의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규범과 상대에 대해 어떤 의미(意味)를 부여하며, 그 의미가 상대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규범적 관점(접근) 정답 : ④ 09.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지위 획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근거하여 개인들을 선발하고 노동시장에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이 신장된다. ② 기회의 균등 분배와 더불어 결과의 균등 분배까지 도모해야 사회평등을 위한 이상이 실현된다. ③ 선발 과정에서 우수한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합리성이 준수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이 확산된다. ④ 교육체제는 직업세계의 분화에 따라 직업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⑤ 교육목표의 설정, 내용의 선정과 조직, 평가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사회는 누구나 동등한 사회적 성취 기회를 가지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배분되는 능력주의 사회임을 전제한다. 차등적 보수, 명예, 지위 등을 동기(動機)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지위들이 계속 메워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의 차등보상보다 능력(能力)에 따른 경쟁체제에 관심을 둔다. 정답 : ② 10. 다음 내용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쪾자기 자신의 학습능력 및 기억능력과 그 한계를 인식한다. 쪾자신이 어떤 학습과제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인식한다. 쪾효과적인 학습전략과 비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구분한다. 쪾학습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계획한다. 쪾새로운 학습과제를 학습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활용한다. 쪾현재 자신의 지식상태와 이해 여부를 점검한다. 쪾과거 학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출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한다. ① 초인지 ② 인지전략 ③ 인지과정 ④ 정교화 ⑤ 조직화 메타인지(초인지)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언제 어느 장면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이다. 인지를 통제하는 능력은 계획(Planning), 평가(Evaluation), 점검(Menitoring)으로 구분된다.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자원을 활성화하며(시간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평가는 이해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점검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처음 선택한 전략이 효과가 없을 경우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독해의 경우 이해점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답 : ① 11. 교육공무원 교육연수원에서 연수생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치른 후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연수생들에게 영어특강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이 때 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① 역사요인(History) ② 성숙요인(Maturation) ③ 회귀요인(Regression) ④ 상실요인(Mortality) ⑤ 도구요인(Instrumentation)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란 피험자의 선정시 아주 극단적인 점수를 토대로 해서 결정할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통계적 현상을 말한다. 즉, 실험처치의 효과가 없더라도 그 특수집단의 피험자들이 다음 검사에서 자연히 전집의 평균에 좀 더 가까운 점수를 받는 경향을 말한다. 정답 : ③ 12. 장기기억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컴퓨터에 비유하면 서술적 지식은 자료에, 절차적 지식은 프로그램에 비유할 수 있다. ㉡ 서술적 지식은 사실, 개인적 사건, 구체적 사상, 법칙, 이론, 태도를 망라한다. ㉢ 절차적 지식은 처방적이며, 인지적인 측면에서 산출(Productions)로 표상된다. ㉣ 서술적 지식은 무의식적이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 조건-행위 규칙은 진위를 따질 수 있으며, 행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장기기억 속에는 정보, 기능, 신념, 태도 등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과정지식(Process knowledg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술적 지식은 의식할 수 있고, 회상이 가능하며,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기억(Explicit memory) 혹은 명시지라고 한다. 서술적 지식은 기술적 성격(처방적 성질에 대비됨)을 갖고 있다. 서술적인 지식은 기억 속에서 명제 또는 명제망으로 표상된다. 절차적 지식은 운동기능이나 고전적으로 조건형성된 반응과 같이 무의식적이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묵시적 기억(Implicit memory) 혹은 묵시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차적 지식은 절차, 루틴, 전략, 책략, 기법을 포함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 ‘컴퓨터를 작동하는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 ‘수학적 증명을 하는 방법’ 에 대한 지식은 절차적 지식이다. 처방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인지적인 측면에서 산출(Productions)로 표상된다. 산출이란 ‘특정 조건(if)이 충족될 때 어떤 행위를 실행하도록’ 규정하는 조건-행위 규칙(Condition-action rule)이다. 복잡한 행위의 계열로 구성된 산출들의 상호관계는 산출 체제로 표상된다. 조건-행위 규칙(목표, 조건 → 행위)은 특정 조건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정 행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진술한다. 따라서 조건-행위 규칙은 권고 · 지시 · 명령의 형태를 띤다. 행위를 처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위를 따질 수 없고, 행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적 지식은 서술적 지식과 구분된다. 정답 : ③ 13. 다음은 비행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한 치료방법의 일부이다. 이러한 치료과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항목은? 다음 각 상황에 대해서 공포감이 심한 정도를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내주에 중국에 출장가라는 지시를 받음 여행사에 연락해 비행기표를 예약함 공항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섬 (중략) 비행기 안으로 들어감 비행기가 이륙하고 급상승함 비행기가 방향 전환을 위해 기울어짐 (중략)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착륙을 준비함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함 비행기가 정지함 ① 자동적 사고의 탐색 ② 체계적 둔감화 ③ 불안의 원인 탐색 ④ 비합리적 사고 과정의 탐색 ⑤ 행동조형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상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극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역치법과 다르다.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이란 조작적 조건형성의 기법을 이용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절차를 말한다. 행동조형(行動造型)은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기법으로서, 복잡한 행동의 학습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정답 : ② 14. 개념학습(Concept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개념학습에서 개념은 명칭, 규칙, 속성,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정 사물이나 사건, 상징적 대상의 공통적 속성을 학습하는 것이다. ㉢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이해력과 고차적 사고능력의 향상을 추구한다. ㉣ 일반적으로 희귀 사례, 반증 사례, 전형적 사례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개념이란 특정한 사물, 사건이나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 관념이다. 개념학습이 인지적 수업의 대표적 모형이 되는 것은 개념이 사물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암기와 이해라는 낮은 차원의 사고로부터 가설설정, 분류,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의사결정 등 고급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학습(Concept learning)은 인지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습이론으로 개념의 명칭(예 : 평행사변형)과 규칙(예 : 맞변이 평행이고 길이가 같은 사각형), 속성(예 : 네 변이 있고, 맞변은 평행이고, 맞변의 길이는 같다), 그리고 본보기(예 : 평행사변형인 것과 아닌 것의 예들)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개념학습의 전개는 전형적 사례-반증사례-희귀사례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③ 15. 켈러(Keller)의 ARCS 이론의 ‘자신감(Confidence)’ 증대를 위한 수업전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학습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 과제를 선택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 수준 높은 과제의 경우 비경쟁적 학습상황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수업설계를 통해 수업의 관련성을 높인다. ㉢ 협동적 상호학습 상황을 제시하여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 학습자의 성공을 위해 선수지식, 기술이나 태도 등을 진술해 준다. ㉤ 학업에서 성공이 개인(個人)의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한다는 피드백과 조절의 기회를 제공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은 적절성(관련성) 전략에 해당된다. 정답 : ③ 16. 검사의 양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측정도구가 원래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심리적 특성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고 있는가는 신뢰도의 문제이다. ② 타당도는 측정도구를 통해 얻은 점수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③ 검사의 실시 · 채점 · 해석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면 객관도가 낮다. ④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규준지향검사와 준거지향검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⑤ 두 명의 채점자가 같은 답안지를 채점했을 때 점수차가 크다면 실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①은 타당도 ②는 신뢰도 ③ 실용도가 높다 ⑤ 객관도가 낮다 ④ 규준(規準)지향검사에서는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검사를 두 번 실시했을 때 얻은 검사점수들의 상대적인 서열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주안을 두며 통계적으로는 상관계수로 표시된다. 반면에 준거(準據)지향검사에서 신뢰도는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를 두 번 실시했을 때 얻은 정답률이 일치하는 정도(영역지향검사, Domain-referenced test) 혹은 같은 검사를 두 번 실시하여 내린 분류결정(도달-미달)이 일치하는 정도(숙달검사, Mastery test)를 의미하므로 신뢰도 추정방식은 규준지향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식과 다르다. 정답 : ④ 1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쪾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이는 반응을 평가자가 관찰하거나 그 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수행기준이다. 쪾우리나라에서는 수행평가를 강조한 7차 교육과정부터 이 도구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쪾수행과정 혹은 과제를 해결한 후 얻은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반응의 방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평가지침의 역할을 한다. ① 질문지(Questionnaire) ② 체크리스트(Checklist) ③ 루브릭(Rubric) ④ 포트폴리오(Portfolio) ⑤ 메타평가(Meta Evaluation) 루브릭은 평가도구 설계안을 작성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반응을 평가하는 기준의 집합이다. 보통 항목별, 수준별 표로 구성되며, 표의 각 칸에는 어떤 경우에 그 수준에 해당되는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990년대에 미주 지역에서 기존의 지필평가를 대체하기 위해 수행평가가 등장하면서 루브릭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학습자의 학습결과물이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세화되고 사전에 공유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학습자의 수행역량이 수행수준별로(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평가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제시된다. 루브릭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하여 실제적인 점수산정이 가능하도록 학습물이나 학습자가 성취한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가드라인과 평정척도(Rating scale)를 제공한다. 루브릭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수행을 평가할 때 효과적인 평가도구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루브릭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학습결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정답 : ③ 18. 교수매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음 중 ‘매체비교연구’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① 인지주의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연구이다. ② 다양한 매체들이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편리성을 연구한다. ③ 상이한 매체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한다. ④ 교수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가치, 신념 등의 정의적 특성 변인들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한다. ⑤ 매체가 지닌 속성 자체가 학습자의 인지적 기능을 증진시켜서 학습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을 증명하고자 수행된다. 교수매체란 교육목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학습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수단 또는 제반 체제를 의미한다. ‘매체의 비교연구’란 상이한 매체 유형이 미치는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전성 등을 비교 ·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③ 19.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로 설명되는 교육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가 유동적이고 간헐적이다. ㉡ 교육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명료하지도 않다. ㉢ 학교의 각 하위체제들은 수직적인 위계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학교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교수 · 학습기술이 분명하지 않다. ㉤ 조직을 움직이는 목표나 기술,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명백히 기능적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무정부라는 의미는 조직화는 되어 있지만 그 조직이 구조화되어 있거나 합리적, 과학적, 논리적, 분석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 조직을 움직이는 목표나 기술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전통적 조직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백히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특성으로는 목표의 모호성(학교조직의 목적이 구체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음),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교사나 행정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차 있음), 유동적 참여(학교조직의 구성원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 무질서함). 정답 : ③ 20. 상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료화는 상담자가 상담시간, 약속,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 역할 등 상담 체계와 방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② 수용은 ‘음’, ‘네’, ‘이해가 갑니다’ 등의 긍정적인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③ 반영은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④ 해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행동이나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⑤ 즉시성 반응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는 관계에서 부적응적 특성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그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은 명료화가 아니라 구조화임. 구조화란 상담과정의 본질, 제한조건 및 방향에 대하여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의 구조화 과정에서 상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 즉 “나는 진심으로 너를 도와줄 생각이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돼”는 바람직하지 않다. ② 즉시성 반응은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사람이 상담실에서도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와 맺는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담자의 의존성을 지적하고 직면하게 하는 등의 기법이다. 정답 : ① 21. 조선시대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학교교육을 통해 유교적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었다. ㉡ 교육의 이념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道)를 강조하였다. ㉢ 관학에서는 문묘(文廟) 보다는 사묘(祠廟)를 중요시하였다. ㉣ 사상의 핵심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에 관한 것이었다. ㉤ 관권 중심의 지배체제를 형성하면서 학교교육의 학풍은 사장학(詞章學)이 중심이 되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조선시대의 학교교육은 유능한 관리양성과 문묘(文廟)를 통한 법성현(法聖賢)의 추구가 주된 교육의 목적이었다. 또한 교육이념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道)를 강조하였다. 사상의 핵심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에 관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정치세력 가운데 훈구세력은 관권중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장학(司章學)을 중시하였으며, 반면 사림파는 사족(士族) 중심의 지배체제를 형성하면서 경술(經術)을 강조하였다. 이 두 학파는 학문적으로 대립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립하여 결국 사화와 당쟁의 큰 원인이 되었다. 정답 : ② 22.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 교사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교사는 무지에서 애지(愛知)의 세계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지식은 모방에서 출발하므로 교사는 항상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학생과 교사는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 지식은 이미 학생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으로 교사는 이를 계발시켜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원불변의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교육의 목적은 입신출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의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보는 능력, 즉 이성의 힘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영혼을 살찌우는 일’ 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일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촉구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문답법’ 이라는 독특한 교육방법을 창안했다. 그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보고 진리를 탐색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문답법’은 ‘반문법’과 ‘산파술’이라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 ⑤ 23. 다음 내용과 관련되는 학자들로 묶인 것은? 쪾도구적 합리성 비판 쪾해방적 인식관심 쪾사회적 삶의 실질적 조건에 대한 계몽 쪾이상적 담화 ① 퍼스(Peirce), 제임즈(James), 듀이(Dewey) ② 니체(Nietzsche), 사르트르(Sartre), 부버(Buber) ③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피터스(Peters), 허스트(Hirst) ④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아도르노(Adorno), 하버마스(Habermas) ⑤ 가다머(Gadamer), 딜타이(W. Dilthey), 리쾨르(Ricoeur) 비판이론은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아도르노(T, W. Adorno), 마르쿠제(H. Marcuse), 하버마스(J. Harbermas)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비판이론은 모든 사회현상을 역사적 산물로 보고 사회의 제반 현상을 변증법적 발전과정으로 인식하며, 그것을 정치 · 경제 · 문화 등 전체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모든 인간사(人間事)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판이론의 핵심적 개념은 13가지이다. 즉, 복수이론, 이론에 대한 몰두, 과학적 접근의 거부, 계몽, 해방,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수정, 도구적 합리성 비판, 문화에 대한 관심, 개인과 사회의 관계, 미학의 중심성, 프로이트의 영향, 사회적 사태의 설명, 언어에 대한 관심이다. ① 실용주의자 ② 실존주의자 ③ 분석철학자 ⑤ 현상학 및 해석학자 정답 : ④ 24. 다음 사례와 같은 학교장의 경영방침과 관련 있는 학자의 이론은? A교장은 평소 학교경영에서 명령이나 통제 대신에 교사 개개인의 자발적인 근무 의욕과 동기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교사들에 대한 기본 입장은 교사들이 타인의 간섭 없이도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①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②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이론 ③ 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이론 ⑤ 브룸(V.H. Vroom)의 기대이론 맥그리거는 인간의 낮은 수준의 욕구 단계에 관련된 인간관과 관리 전략은 X이론으로, 인간의 높은 수준의 욕구에 따라 관련된 인간관과 관리 전략은 Y이론으로 분류하고 인간의 관리 전략을 설명한다. 정답 : ① 25. Skinner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적용하면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에 따르면 수업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행동조성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행동조성 절차를 응용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행동목표(Behavioral objectives) ㉡ 컴퓨터보조수업(Computer-assisted instruction, CAI) ㉢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 개별화수업체제(Personalized Systems of Instruction, PSI) ㉤ 모델링(Modeling)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행동조성(Shaping) 혹은 조형(造形)은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복잡한 행동의 학습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행동조성은 정적 강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목표행동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강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적 강화와 다르다. 행동조성은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와 점진적 접근(Successive approxim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별강화란 어떤 반응에는 강화를 주고 어떤 반응에는 강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진적 접근이란 목표행동에 근접하는 행동에만 강화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행동조성을 점진적 접근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행동조성을 하자면 형성하고자 의도하는 목표행동을 작은 단위의 하위행동으로 세분한 다음, 목표행동에 접근하는 행동에만 강화를 하여 목표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시켜야 한다. 행동목표, 프로그램 수업, 컴퓨터보조수업, 완전학습, 개별화 수업체제가 있다. ㉤ 모델링은 사회인지학습이나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에 해당된다. 정답 : ④
‘성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성교육학과’가 없다. 이제라도 성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하겠으나 절대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유교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성(性)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문화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과 여필종부(女必從夫),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봉건적 사상이 우리 사회를 오래도록 지배해 오다가 19세기 기독교 사상, 개화의 바람과 함께 봉건 사회의 몰락, ‘글로벌리즘’의 도래와 더불어 남녀관계는 급전직하 소용돌이 속으로 함몰(陷沒)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아니 출생과 함께 남자와 여자는 성별구별 없이 서로 부딪히며 성장한다. 언필칭 ‘남녀필동석’(男女必同席)의 시대가 온 것이다. 여기에 물밀 듯이 서구 문화가 밀려와서 이제는 여존남비(女尊男卑)가 아니라 ‘레이디 퍼스트’가 미풍양속이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듯싶다. 여기에 물질만능의 풍조와 함께 시대적 초고속 산업사회로의 진화는 마침내 성의식(性意識), 성태도, 성가치관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성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성범죄가 법률적으로는 최고죄(催告罪)인만큼 피해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은데다 예부터 남녀관계의 문제는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모두 은닉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 있었다한들 덮어버리는 것이 관행이 되어 사회적으로는 성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물레방앗간’이나 ‘과부 보쌈’같이 음성적으로 은밀히 얘기되곤 했다. [PART VIEW]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교직 생활을 하던 시절, 성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이 구구하고 분분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크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일을 굳이 가르쳐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미리 알려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다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성역할(性役割)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 추세는 후자이다. 한동안은 성교육이 ‘러시’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면 으레 당국은 물론 각 급 학교에서 성교육 강화를 부르짖는다. 그 결과 성교육이 진짜 성교육이 아닌 성폭행 예비교육쯤으로 폄하(貶下)되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막상 성교육을 한다고 한들 사실상 가르칠 내용이나 구체적인 자료도 열악했다. 성교육, 안 하자니 눈치만 보이고 하자니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우리 성교육이 백년하청(百年河淸)인 것은 자료 부재 보다는 방법 부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성교육을 넓게 보면 인간의 생애를 통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야 하고 좁게 보면 인체의 생물학적 기능이나 임신, 출산 정도일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성교육 분야에 대해서만은 누구나 한 마다 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무주공산(無主空山)임에는 틀림없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견해와 주장이 따로 있었다. 성교육이라면 나도 빠질 수 없다 성교육 분야에서는 나도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쯤이던가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교육관련 대형사건 하나가 터졌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른바 소녀경(素女經) 사건이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의 하나로 중국 암시장에서나 판매될법한 성생활 자료를 직역해 성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급조된 것인 만큼 학습 자료라고 하기에는 내용도 열악했고 특히 유교문화권에 있는 우리 사회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이 물의를 일으키자 급거 회수하는 해프닝과 함께 문교부 고위 장학관이 옷을 벗은 사건이었다. 그 시절에는 경향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성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 사회가 혼란의 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교육 지침이나 지도 자료가 하나도 없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소녀경을 번역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소녀경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서나 다를 바 없었다. 이후, 국민으로부터 받은 질타와 불신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비등(沸騰)하는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문교부에서는 우리 나름의 성교육자료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성교육자료 개발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디 우리나라에는 성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이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도 없었다. 남녀부동석이라는 관행과 더불어 오래도록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섭렵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 같다. 마침내 이 위원회는 교육심리를 전공한 E대학의 H교수를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거물급(?) 연구관과 연구사 그리고 고등학교 여교장 몇 명에다 여기에 구색(具色)을 맞추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필자가 뽑혔는데 내가 선택된 것은 단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이유 하나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마추어인 셈이었다. 이들이 모여 당시 중등 가정과(家庭科) 교육과정을 모태(母胎)로 한 성교육자료의 제작을 위한 체계(Scope Sequence)를 만들게 되었다. 단원이 설정되자 집필이 시작되었는데 필자들이 모두 기관의 행정책임자인 만큼 공무에 쫓겨 차일피일하더니 나중에는 직급이 제일 낮은 평교사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인터넷도 없는 시절에 나는 우둔한 머리로 그림도 그리고 외국 자료를 베끼느라고 정말 혼 줄이 났다. 알아도 쓰기 어려운 것일진대 모르는 것을 쓴다는 것은 가히 고문에 가까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나라 개국 이래 최초로 정부 차원의 유 · 초 · 중 · 고등학교 성교육자료라는 이름의 책자가 출간된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서 범위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지도에 가까운 참고서 수준일 뿐이었다. 성교육의 명사(?) 태어나다 문교부에서 제작한 성교육자료 집필진의 맨 끝자리에 이름 석 자가 나오면서 나는 일약 성교육의 권위자로 수직 상승한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서둘러 책을 만들자며 원고를 청탁하기도 하고 각 급 학교와 여러 기관에서는 출강 요청이 쇄도했다. 심지어는 국내 유수 기업인 L회사에서 만드는 성교육 비디오 제작의 지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제작팀은 대학원 출신들의 엘리트로서 훤칠한 키에 잘 생긴 용모에다 다년간 영상제작 경험을 갖춘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이었다. 세칭 전문가 그룹이었다. 우리는 ‘콘티’를 진행하는 초반에 갑자기 성기(性器) 호칭에 대해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다. 남성의 성기는 통상 부르는 명칭으로 정리가 됐지만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거침없이 그곳을 가리키는 한 은어를 쓰자고 했다. 성숙한 여성이 얼굴 한 점 붉히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그렇게 부르게 하자는 것이 대담했다. 그 은어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음부를 비속(卑俗)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상용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음부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뭘 그렇게 감추느냐는 것이다. 홀딱 까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비추어볼 때 나는 저들의 당돌함에 아연했다. 임신만 해도 그렇다. ‘남녀 성교에 의해 자궁에 들어온 정자가 배란기에 생긴 난자와 결합해 수정란이 된 후에 착상(着床)을 해 270일간…’ 하고 진행했는데 나는 그에 앞서 임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자어 임신(姙娠)을 해자(解字)하면 ‘姙=女+任’이 되고‘娠=女+辰’이 된다. 풀이하면 어느 별나라에서 한 생명이 땅으로 내려와 어떤 여인의 자궁 안에 맡겨진 것이라는 뜻이다. 임신은 여인의 몸을 통해 한 생명이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의 성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은 하늘의 뜻이지 인간의 뜻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마리아를 통해‘예수’가 온 것이고‘마야’부인의 몸을 통해‘부처’가 오신 것이다. 여인이 자기가 생산(生産)했다고 어린이를 자기 소유(所有)로 생각한 나머지‘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하면 안 된다. 하늘에서 그 소중한 생명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인이 힘줘서 쑥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맡긴 소중한 존재가 생명이고, 아기라는 내 지론에 그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나는 아직도 그 지론을 굽히지 못하고 있다. 견디다 못 해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제작비를 제공하는 기업 측 책임자가 나를 잡았다. 성기 호칭 문제는 표준어에다 약간 부연(敷衍)하는 절충안으로 하고 기타는 진행하면서 보완하자고 합의하자는 데서 사태가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그건 미봉책일 뿐이었다. 이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내가 서울을 비롯해 경향 각지의 여러 학교를 다니며 교직원과 학부모를 상대로 성교육을 했고 심지어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 급 학교 양호교사(보건교사)들의 성교육까지 감당했다.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단순한 인연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업그레이드 시켰고 마침내 나는 그 분야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 고사가 바로 내 처지였다. 그동안 그런 방면에 연구한 실적도 없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교육한다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니 나와 가까운 친구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워낙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내 성격과 함께 성교육은 어느 날 문득 나의 전공으로 부각되고 말았다. 이런 것을 반문농부(班門弄斧)라 했던가. 그 시절, 나의 명성(?)을 듣고 교육총연합회에서도 아기는 어떻게 생깁니까?의 제하로 몇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고 도하(都下) 저명한 월간 교육 잡지에 내 글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그때가 내가 재직 중에 성교육의 피크가 아니었던가 싶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 남아 있는 것 같다. ‘열토상’ 수상자 그즈음에 한 유선방송국의 열띤 토론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왔다. 주제는 역시 ‘성교육’이었다. 어디든 나서기를 좋아하는 내가 마다할 리 없었다. 며칠 후 방송국에 갔더니 아나운서는 오프닝 멘트 때 팀 소개만 하고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두 팀으로 나누어 난상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팀은 나와 강원도 어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유명 방송인 I씨이었고 상대팀은 성균관 유학자와 저명 코미디언 L씨였다. 나는 성교육토론 프로그램에 개그맨을 출연시켰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시작에 앞서, 양 팀의 팀장격인 대표가 토론의 기조(基調)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는 단순히 교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찬성 팀의 대표자로 일장 연설을 했다. 성교육은 국가 정책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가부(可否)를 묻거나 찬반을 논하기에는 이미 때가 지났으니 지금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론을 전개했더니 내 말이 끝나기 전에 핀잔조의 반박이 쏟아졌다. 나 같은 교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이 문란해지고 우리 고유의 가치관이 파괴되어 사회가 혼란 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나 같은 교장 때문에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가 피폐해 인심조차 흉흉해진다는 반론을 들으면서 나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대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거의 반사(半死)상태에 있고 토론은 지속되었다. 정(正) · 반(反) · 합(合)의 변증법적 논리는 고사하고 ‘주제 → 분석 → 토론 → 합일’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민주적 토론 절차도 무시한 채 철저한 이분법(二分法)에 따라 시시비비를 하는 것이다.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뿐이지 상황은 피 터지는 전쟁이나 다를 바 없었다. 눈을 부라리며 목에 핏줄을 세우고 침이 튀도록 삿대질을 하는 싸움판이었다. 지금처럼 사회자가 있어 순서와 차례에 따라 토론의 주제로 여러 의견을 집약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언성을 높여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말꼬투리를 잡아서 반격하거나 내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아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사는 무조건 묵살하지 않으면 안 됐다. 방송인 I 씨가 제일 잘 싸웠다. 그녀는 수염이 허연 유학자들의 얼굴에 삿대질 하며 서구식 성교육까지 들먹이며 주장을 꺾지 않아서 여러 번 방청석의 박수까지 받았지만 나는 초반전에 ‘카운트 펀지’를 맞고 기가 꺾여 주눅이 든 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있었다. 혼이 빠진 사람처럼…. 토론장 도마에 자주 등장한 것은 인체생리적인 문제였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따라 수정란이 태중에서 270일을 지나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월경이나 자위행위나 2차 성징 같은 것을 미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한쪽 팀에서는 그런 것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나도 아들 딸 잘 낳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잘 산다며 한 치의 양보가 없었다. 모두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사람들처럼 흥분해 큰 소리, 쓴 소리, 된 소리를 가리지 않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독설을 퍼붓던 와중에 상대팀에서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이는 어디로 낳느냐고 물으면 워트케 해야 하는겨?” 이 말 한 마디에 술렁이던 장내(場內)가 갑자기 냉각되었다. “아니,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들을 혀 봐, 애기가 어디로 나오느냐고 물으면 워트케 대답해야 하냔 말여.” 얼굴을 붉히며 반대파 토론자가 던진 한 마디에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는 수염을 가다듬으며 장내를 제압하고 통쾌하다는 듯이 허리에 팔을 올려놓곤 거드름을 피우면서 장내를 살폈다. 얼마 후, “그야, 산도(産道)라고 하면….” 찬성 팀에서 누군가 숨넘어가는 소리로 침묵을 깼다. “뭐여? 산도? 그 말이 더 어렵잖어. 아이들이 워트케 알아 듣겄어….” 그는 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럼 ‘XX’라고 하면 되잖아요?” 찬성 팀에서 누군가 내뱉듯이 한 마디 던졌다. 장내에서 ‘윽!’하는 외마디 소리가 터졌다. “뭐여? 뭐라고 했어? 지금 미친겨? 미쳤냐구!” 반대 팀에서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밀고 밀리고 치고받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진행될 때에도 아나운서는 자리에 없었다. 싸움만 붙이고 멀리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볼만한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판’이라 하더니 방송사에서는 시청자의 그런 말초적 감정을 자극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들이 마련한 흥분의 장(場)과 상업성의 덫에 순진한 우리들이 장구치고 북치며 춤을 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녹화를 마치고 편집해 방송된 지 얼마 후의 일이었다. 아무튼, 1 시간여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맨 나중에는 방청객들이 출연자들의 이름 앞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게 해 ‘열토상’(열나게 토론을 잘한 상)을 뽑는 순서가 있었다. 내가 보아도 가장 잘 싸운 사람은 방송인 I씨였다. 그녀는 우선 목소리가 크고 말도 속사포인데다 거침없고 무서움도 모르는 진짜 싸움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다. 토론장에서 초반에 ‘넉아웃’이 되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던 나에게 ‘열토상’ 꽃다발을 건네주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내 일생 중에 미스터리로 남은 사건 중에 대형 사고였다. 나는 차마 그 자랑스러운(?) 꽃다발을 집에 가지고 오진 못했다. 내가 그런 저런 일로 성교육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것을 가장 못 마땅 해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이 성교육을 한다니 참으로 웃겨요. 웃겨…. 집에서는 성교육 성(性)자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놈에 성교육을 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 | oram209@yahoo.co.kr
저출산에 의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급수도 매년 400~500개씩 늘어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동결’ 방침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26일 발표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782만 2882명으로 지난해 803만 1964명에 비해 20만 9082명이나 줄었다. 2000년 이후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00년 대비 학생수는 72만 6983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유초중고 학교수는 최근 10년간 되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만 8449개 학교에서 2005년에는 1만 8951개교, 2009년 1만 9533개교, 2010년 1만 9625개교로 매년 117.6개교씩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학급수도 2007년 26만 5151게에서 2009년 26만 5720개, 올해 26만 6148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폐교나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는 바로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도시개발지역의 학교 증가와 학생수 증가는 교원 증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농산어촌 교원정원을 줄여 이들 개발지역에 재배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산어촌 학교는 무리한 학교 통폐합과 순회․상치교사 확대, 수업시수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재고해 달라고 교과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학생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원 충원 등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7471개, 학생수는 4만 4257명으로 지난해 6680개 학급, 4만 451명보다 각각 791개 학급, 3806명이 증가했다. 특수학급 수는 2005년 4604개, 2006년 5048개, 2007년 5561개, 2008년 6139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학생 수도 2005년 2만 9222명에서 2007년 3만 4767명, 2008년 3만 7859명으로 매년 3000명 전후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충원은 이에 못 따라가고 있다. 해마다 특수학급 수가 500개에서 800개 가까이 늘고 있지만 정규교사는 2008년 540명, 2009년 60명, 2010년 361명만 증원됐다. 나머지 절반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립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해마다 떨어져 내년에는 58.5%로 추락할 위기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도 교과부는 초중고 취학률 추이는 조사하면서 유치원의 취원율을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기간학제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는 곳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의 취원율을 밝히고 이를 높여나가는 게 교육당국의 책무라는 지적이 높다. 유치원 취원율(만3~5세)은 2007년 37.2%, 2008년 38.4%, 2009년 39.7%에 불과하다.
제2차 저출산 대책(11~15년) 속에도 교육은 없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사교육비 부담과 일과의 병행 곤란을 꼽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무상교육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시간 및 학급 확대 및 전담교사 배치) 등 획기적인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육은 저출산에 따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26일 보건복지부․교과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 부문은 보육에 밀리며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치원비 소득하위 70%에 지원 △유치원 종일반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유치원비 지원은 대상자를 만3~5세아 공히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넓혔다는 게 큰 의미다. 하지만 지원액이 정부단가 전액(사립의 경우, 만3세는 19만7000원, 4․5세 17만 7000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60%도 안 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 반면 국공립은 모두 5만9000원이 지원돼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5세의 표준교육비가 약 34만원, 만3․4세가 43만원 정도인만큼 이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종일반은 현재 유치원의 99%가 운영하고 있어 향후 종일반 시간, 종일반 학급, 종일반 전담교사를 늘리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운영시간과 관련해 현재 아침 7시~저녁8시까지 운영되는 서울의 에듀케어 유치원이 622개, 야간 10시까지 운영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75개 뿐이다.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확대는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오전 7~9시에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 50여 개교에 불과하다. 인력 충원과 재원 조달이 큰 숙제인 이들 과제에 대해 정부는 연차 확대계획 등을 내놓지 못했다. 사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 주요과제로 제시된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과 대조적이다. 이날 정부는 스스로 “저출산 분야가 보육지원 부문에 편중돼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히려 교육은 저출산 기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하는 분야로 분류됐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08~2015)을 재수립하고, 2012년까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 500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기재부나 행안부를 보면 교과교원 정원은 당분간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을 저출산 대책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스웨덴 등 출산율 상승국은 만2세 미만에 대한 보육과 만3~5세에 대한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유치원 종일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해 종일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25일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10대 숙원과제에 대한 입법청원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을 근거로 선생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국회에 실질적 정책 실현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청원 10대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교총은 2011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교원 사기를 높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도난 사건, 폭력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학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국·영·수 편중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학 교원의 사기를 꺾고 있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등 현안의 조속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입법청원 10대 과제들의 중요성과 우리교육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그 어느 때 보다 교원의 참여와 관심이 요청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국민들이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는 알지도,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지를 직접 현장에서 체득하고 있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총의 입법청원에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0만 교원이 한 목소리로 입법을 청원할 때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겠는가?
교총이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현장 숙원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10대과제를 선정하고, 11월 19일까지 입법청원 동의를 받는다. 대상은 유·초·중·고·대학 교총 회원을 포함한 전 교원이다. 교총이 추진하는 이번 입법청원동의는 현장 교원들이 입법요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입법과정의 관심을 높이고, 숙원과제 관철을 위한 입법 실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청원 10대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주당 표준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유·초·중등 교원 증원 및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이다. 참여는 학교 분회로 송부한 동의서를 회람 후 성명을 기재한 뒤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책추진국) 또는 팩스(02-3461-0432)로 보내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수합된 동의서를 분석한 뒤 11월 말 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 정책추진국 관계자는 “교총이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는 과제들은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계속 돼 온 숙원사업”이라며 “학사일정 등으로 바쁜 시기이지만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현장 다수 교원들의 염원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법청원과 관련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고 밝혀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청원법을 따로 두고 있어 교원의 입법청원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교총은 지난 4월에도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자율 실시 등을 요구하기 위한 특별교섭을 위해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동의’를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해 18만 7890명의 교원이 동참한 바 있다.
◇국어(한문)=▲박성해 대구매곡초 ▲김지연 대구대진초 ▲임은희․윤진희 대전대정초 ▲김태인․우주연 인천구산초 ▲이현철 경남 부림초․채기명 경남 봉림초 ◇도덕=▲안인순 아산북수초․정지영 충남 월랑초 ◇사회=▲조상철 온양풍기초 ▲강경찬 제주 삼성초․강경민 제주 남광초 ▲김민경․황혜진 인천능허대초 ▲유원종 경남 한려초․황철형 경남 충무초 ▲강태휘 부산 센텀초․여윤경 부산 현곡초 ▲어진숙 충북 충주중앙중․조대현 충북 상당고 ▲홍영석․마진열․권재흥 용인둔전초 ◇수학=▲김태구 충남 연남초 ▲김경훈․박진석 충남 논산중 ▲최정은 서울 성서중․강병재 서울 창천중 ▲최원정․임영미 대전자양초 ▲유미정 대전수미초, 이남재․김수진 대전지족초 ▲유덕주 인천 부광중 ▲오금순 강원 호산초․김미정 강원 정라초 ▲김경호 경북 연일초․김미영 경북 양학초 ◇과학=▲손주현 전북 삼례여중 ▲김신표․양이윤․배근범 대구죽곡초 ▲권오준 천안월봉초 ▲조석호 충남 안중초․인성희 충남 백화초 ▲인정남․구본선 충남 삼봉초, 이병춘 충남 고대초 ▲김성규 경북 천포초 ▲김종숙 부산중앙중 ▲송명선․김휘 경기 송호중, 조광근 안산성호중, 박금재 교감 경기 와동중 ◇실과(기술ㆍ가정)=▲이정운 울산컴퓨터과학고․정문용 울산 옥동중 ▲전혜영 인천효성남초 ▲심세용 경기 정왕중․이용욱 경기 장곡중․강보라 부천여고 ▲신용진 의정부공고 ▲김병욱․ 오동근․오은미 경기영상과학고 ◇체육=▲이희창․이승민 대구입석초 ▲서승우 울산 우정초․이영주 울산 호계초․김세정 울산 개운초․정수식 울산 학성초 ▲김성수 경남 한려초․정민우 경남 사량초돈지분교장 ▲윤여찬 경기 풍동고▲이관종 경기 계남고 ◇음악=▲정진승 인천 간재울중 ▲김현수․김수영 경남 부림초 ▲지효림 경북 현서중 ◇미술=▲김경무 서울 성산중 ▲정은영 대전내동초․신연희 대전도마초 ▲김보성․이정혜 경남 악양초 ▲박승순 경기 장성중․심춘경 경기 행신고 ◇외국어=▲이화진․백상희 경남 대청초 ▲배석환․정해연․구혜니 강원 청일초 ▲박태정 경북 진성초 ▲정용호 경기 풍동초, 변국희 경기 통일초, 홍승오․김선갑 경기 영도초 ◇특수교육=▲박병기 충남 아산성심학교 ▲고유미 충남 강경산양초․정은혜 충남 용남초 ▲심문희․정명희 울산혜인학교 ▲전용석․김명기 포항명도학교 ◇유아교육ㆍ통합교과=▲박기분․최해생 대구 코오롱아인슈타인유치원 ▲박은정․진정엽 서울대동초병설유치원 ▲신승복 강원 원천초병설유치원 ▲반영란 경북 황성초병설유치원 ▲장은선 경북 동명동부초병설유치원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김옥희 광주 효광초․지혜란 광주농성초 ▲이승주 대구하빈초․손지영 대구내서초․진성호 대구이곡초 ▲손권진 충남 삼봉초․이동우 충남 탑동초․손정현 충남 계성초․정재영 충남 당산초 ▲황훈 인천하정초 ▲김춘희․박수남 경남 능동초 ▲김정환 경남 신진초․정은유 경남 남강초 ▲문주한 경남 궁류초․강태욱 경남 낙서초 ◇일반자료=▲신동일․한세준 충남 은석초 ▲김지선 대전대정초 ▲김외규․권상윤 경남 대감초 ▲안효성․신재봉 경남 웅동초 ※ 직함이 없는 경우는 교사.
올해 6월 북경시 지방신문 에서 유아들의 유치원 입원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동성구(東城區), 서성구(西城區) 등 5구의 7개 공립 유치원에 문의 전화를 한 결과 9월에 입학예정인 신입생들의 신청접수가 이미 마감된 상태였고, 4개 사립유치원에서는 1년~2년 전부터 신청을 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북경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 그나마 한가한 노인들이 손자손녀들의 유치원 입원신청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유치원 앞에서 줄을 서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부 유명한 유치원들은 심지어 며칠 동안 줄을 서서 신청해야 하기도 한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하는 종일반 공립 유치원 비용이 한 달에 460위엔(7만원 정도)~1000(17만원)위엔인데 비해 사립은 3000위엔(50만원)에서 5000위엔(80만원)까지 된다. 동 신문사가 북경시 범위 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57.14%의 부모들이 보육비용 이외에 별도로 유치원 운영 지원금을 냈다고 대답했으며, 이중 35.71%의 부모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다”고 대답했다. 이토록 어려운 유치원 입원 사정이지만 북경시는 전국에서 유아교육 여건이 좋은 지방으로 꼽힌다. 농촌지역 사정은 더욱 심각하며 유치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아이들이 5세까지 혼자 집에서 놀다가 직접 소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지에서 근무하는 이 모씨는 이번 여름휴가 때 고향으로 돌아와 4살짜리 딸애를 유치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집 부근의 농촌 유치원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초등학교에 부설된 학전반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학전반들은 초등학교 건물 안에 4~5세 아이들이 한반에 섞여 학교에서 쓰다 버린 책걸상을 모아놓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놀이기구나 독서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교실 안에서 교사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지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보호아래 초등학생들과 공용하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 이보다 시설과 환경이 좋은 유치원들은 진(鎭, 읍에 해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나마 40평방미터 정도의 교실에 50여명이 모여 있다. 2009년 중국의 5세 유아들의 입원율은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유치원들의 입학경쟁율이 10:1이며 100:1인 유치원들도 있다. 현재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입학율이 1.6:1것을 감안하면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더욱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열악한 중국 유아교육 여건은 최근 2~3년 더욱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원인으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이다. 중국 교육통계연감 2009년 통계수치에 의하면 13만3722개 유치원 중 62%인 8만3119개가 사립 유치원이며, 사립 유치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거의 못 받고 있다. 시장화 이후 중국 정부가 의무교육, 고등교육에 전념하여온 30년 동안 유아교육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전해오다보니 공사립을 막론하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시장화 이전에 각 지방 기업, 기관들에서 ‘인민’을 위해 무료로 설치해왔던 유치원들이 시장화와 더불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1980년대 베이비 붐 시대에 출생한 사람들이 성장하여 부모로 되자 2세 베이비붐을 형성한 것이다. 특히 2007년 ‘황금돼지해’와 2008년 ‘올림픽 아기’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해가 겹치는 바람에 출생율이 급증한 것도 유치원 사정을 악화시키는데 한몫 했다. 근년 중국정부는 장단기 유야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향후 10년 간의 교육발전 지침으로 발표된 ‘중국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요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며, 공사립이 공존하는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2020년까지 5세 유아의 입원율을 95%로, 4세아 입원율을 80%로, 3세아 입원율을 70%로 제고 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는 글로벌 시대에 실질적인 국제 공용어로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다. 영어에 대한 열풍은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영, 유아로부터 대학생과 직장인들까지 불고 있으며, 사교육, 해외연수 및 유학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 구사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특히 말하고 쓰는 표현 능력이 듣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국제적인 영어 성적이나 국내에서의 영어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어 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지역‧계층 간 영어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영어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영어 공교육 질 제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발표된 ‘영어교육 질제고 및 격차 해소 방안’의 주요 정책은 국가영어능력시험(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포함) 개발 및 운영, 영어수업시수 확대(초등) 및 회화 수업 실시(중등),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발·배치이고 기타 과제로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친화적 교육 환경 구축,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교육 현장 지원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영어교육 질제고 정책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능력을 고루 구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을 개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정상화해 이해 능력 뿐 아니라 표현 능력도 함께 길러주는 것이 과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의 경우 국제화와 더불어 1997년 초등 영어가 처음 도입 되었을 당시, 기존의 중등 영어와는 달리 듣기와 말하기의 음성언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개발되었으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정의적 목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주로 노래, 챈트, 게임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음성 언어가 강조되어 7차 영어과교육 과정에는 3학년의 경우에는 읽기와 쓰기의 교육 과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4학년이 되면 알파벳을 식별하고 단어를 읽을 수 있으며, 알파벳 쓰기는 5학년이 되어야 소개되었다. 이렇게 음성 언어 중심의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은 개정 교육 과정 (2006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알파벳 읽기가 도입되고 4학년부터 알파벳 쓰기가 도입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즉, 문자 언어 역시 어느 정도 초기에 도입함으로써 영어의 4 기능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초등영어 교육 과정은 음성언어 중심으로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8년 정부의 영어교육정책 추진에 의해 초등 영어 시수가 각 1시간씩 증대됨에 따라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이 다시 개정되었다. 초등 영어 시수 확대와 더불어 심화된 초등 영어 성취 기준은 중등 영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현행의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을 유지하되, 읽기와 쓰기 성취 기준이 심화되어 3학년부터 바로 알파벳을 읽고 쓰며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학년이 되면 문장 단위에서 쓰기가 이루어지며 6학년이 되면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다. 2008 개정된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영어로 간단히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초 영어 구사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즉 초등 영어 교육이 이제는 흥미와 동기 부여의 차원 많이 아니라 영어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교육 질제고 정책에 따른 바람직한 중등 영어 교육 과정의 개선 방향은 국가 수준의 영어 능력 시험과 맥을 같이 한다. 고1까지의 영어과 교육 과정은 이미 의사소통 중심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능을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 읽기와 듣기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하기와 쓰기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균형적인 영어 능력 발달을 유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한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입되면 학교에서의 말하기와 쓰기 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교 영어과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향후 학생들의 진로와 수준에 따라 더 내용을 더 특화해서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평가 방식과 제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성공적인 영어 교육의 질 제고가 이루어 질 것이다. 결국 영어교육의 질 제고는 영어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 국가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에 부응하는 타당한 학생 평가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무상급식 올인하면 타 교육사업 타격 내년에도 지방교육예산은 빠듯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 가량 늘었다고 선전하지만 인건비 증가분, 시도전입금 감소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몇천억 수준인데다 이마저 무상급식에 올인하면 타 사업예산의 삭감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과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예산(기금 및 내부거래 제외)은 44조 4791억 9600만원이다. 이중 과학기술을 뺀 교육 분야는 41조 425억 7300만원으로 올 지출예산(37조 9480억원) 대비 3조 94억 5600만원 늘어난다. 이중 다시 고등교육(4조 7675억 3000만원), 평생․직업교육(6440억 7900만원) 등을 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35조 5054억 3400만원이다. 이는 올 예산 32조 5466억 9200만원보다 2조 9587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과부는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2979억원에서 내년 35조 3060억원으로 3조 81억여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유초중등 예산이 크게 증가해 고등교육예산은 0.2% 증액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부금 3조 증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썩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5.1% 보수 인상으로 교부금 내 인건비 증가액이 9천억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도전입금 감소액이 약 1조 3000억원으로 계상된다”며 “여기에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건비는 올 27조 5000여억원에서 내년 28조 4000여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시도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분)이 약 1조 5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2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올 물가인상률분(3% 가정) 1조원을 감안하며 사실상 지방교육재정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 셈이다. 다만 학교신설비용이 올해 1조 7천억원(118개교분)에서 내년 1조 2천억원(63개교분)으로 낮춰지면서 약 5천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또 학생수가 올해보다 약 17만명~20만명 감소할 경우, 약 850억원~1000억원의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6천억원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것도 지금처럼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되레 타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일부 시도의 경우, 무상급식을 위해 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11월말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가 마련되면 지방교육재정의 흐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유아학비 전액 아닌 55%만 지원 -청원경찰 둔다더니 실제 배치 0명 -일반고 지원 늘린다더니 격차 점점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 확인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말 채용 완료결과를 보면 민간경비 285명, 배움터지킴이 861명만 배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해 애초부터 시도는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을 때도 복지예산의 대표 사업인 양 ‘청원경찰 1600명 배치’를 내세운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과부가 유치원 학비를 마치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만4, 5세의 경우, 사립 17만 2천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인 것이다. 이어 “복지부의 어린이집 기준으로 끌려다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유 아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언 의원은 외고에 선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든지, 내신, 면접으로 선발한다든지 해서 외고를 외고답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외고는 설립 목적대로 절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정 의원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고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반계고에 대한 교과부의 지원 약속은 공염불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과부는 매년 일반계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특목고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되레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립 일반계고와 특목고의 공교육비 격차가 2007년 1천만원에서 2008년 1천 100만원, 2009년 1천 200만원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일반계고에 공교육비가 더 적게 투입되는 것은 서민정책이 아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1인당 교육비를 보면, 2007년 특목고가 1660만원, 일반고가 660만원, 2007년에는 특목고 1770만원, 일반고 660만원, 2009년 특목고 1880만원, 일반고 670만원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대학에 대한 예산배분권을 가진 교과부 직원들이 일부 사립대학 대학원에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대학 출강까지 나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S대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10명 중 9명은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1명은 반액을 면제받고 있고, 또 K대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2명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총장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반액을 면제받았다”며 “서민들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시달리는데 이게 공정한 사회냐”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 직원은 자진신고를 받았는데도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내년도 교육 분야 총 지출예산(안)이 41조 329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올 본예산 38조 2557억원보다 약 8.0%(3조원) 증가한 41조 3296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3천억원에서 35조 3천억원으로 증가한 탓이다. 분야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이 교부금 증가에 힘입어 35조 505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 예산 32조 5467억원보다 9.3%가 오른 규모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5조 440억원)와 비슷한 5조 546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378억원에서 6441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이 증액됐다. 전문계고 무상교육 지원예산이 추가된 때문이다. 교육일반 예산은 1272억원에서 1255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먼저 유아학비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1079억원 늘어난다. 만3․4․5세 모두 소득하위 70%이하 자녀의 경우,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6232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올 지원액은 5153억원이다.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26만 3천명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만도 3159억원이다. 국고와 지방비에서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안전 취약 1600개 초․중학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에 553억원(1600명)이 투입된다. 올 관련 예산 378억원(1048명)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다. 고등교육에서는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이 신설됐다. 이를 포함해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올 1817억원에서 내년 3313억원으로 늘고,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으로도 96억원(1850명)이 신규 지원된다. 교육 예산안은 내달 24일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 교과위 심의와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을 거쳐 연말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신)에서는 2010년 유치원 장학자료 '효 샘이 퐁퐁 나는야 효!'를 제작,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보급했다. 장학자료의 주내용은 효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효 관련 동화, 동요, 조형활동, 활동지 등으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PPT 자료로 제작하였으며, 장학자료에 있는 삽화는 내용에 맞게 직접 삽화를 그렸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모든 국가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야할 공동체 시대인지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올바른 인성 형성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 사상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지원하여 유아들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을 도와 올바른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초․중등 교과담당 교원(유아․특수․비교과 제외) 정원이 내년에도 동결된다. 2009년과 올해에 이어 3년째다. 교과부는 '저출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총 등은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사대생의 실업을 조장한다”며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은 총 368명에 그쳤다. 당초 교과부가 요청한 3400명 증원 요구안(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19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것도 특수교원이 305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유치원 32명, 영양 31명만 증원될 뿐 초중등 일반교과 정원은 단 한명도 증원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된 2011학년도 중등 교과담당 교사 신규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492명이나 줄면서 임용 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 신규채용 2533명이 2041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특히 일부 과목은 아예 뽑지 않거나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은 전국을 통틀어 신규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고, 사회과 전체 신규채용 인원 비중은 2010학년도 16.1%(407명)에서 2011학년도에는 5.3%(108명)로 크게 줄었다. 반면 국·영·수 신규채용 인원은 전체의 55.3%(1128명)로 지난해의 51.2%(1297명)보다 오히려 4.1%포인트 늘었다. 이에 일부 사회과 수험생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8일 공고되는 초등 채용규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미 저출산 기조에 따라 교과부는 올 교대 입학정원을 414명 줄인데 이어 내년 500명을 더 축소할 예정이다. 전체 시도의 총 초․중등 정원은 동결됐지만 일부 시도는 정원이 크게 감축돼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 질 형편이다. 교과부가 정원배정 방식을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농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탓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769명의 초․중등 일반교과 정원이 감축된 전남은 올해도 255명이나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초등은 176명이나 줄 예정이다. 강원도도 중등 정원이 6232명에서 6143명으로 89명 줄어든다. 반면 경기도는 중등 38명을 비롯, 초등을 합해 100여명이 증원된다. 한 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 통폐합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며 “결국 농어촌은 상치․순회교사 증가, 수업시수 증가, 학급당 학생수 증가로 교육여건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내년 이후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수석교사, 1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연구년교사를 대체할 교사와 유치원 종일반교사 충원 및 농어촌 상치순회교사 해소 등 증원 요소가 많다”며 “교사대생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정원 동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실여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농어촌의 경우 학급수를 고려한 정원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일반교사 정원도 동결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총, 교․사대가 “학교 현실과 청년실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연대투쟁에 나설 기세다. 이런 방침이라면 교원정원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지난 6월 3400명(초등 900, 중등 600, 유아․특수․비교과 1900)의 증원을 요청한 교과부는 최근까지 관련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구안의 10분의 1도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증원 예상 규모는 약 30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일반 초중등교사는 해당이 없고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만 증원이 논의되는 상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원동결의 책임은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농어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을 들이대며 교원이 남는 것처럼 오도시킨 교과부도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2009년 교원 정원이 동결되고 올해는 비교과만 767명 증원된 교단은 향후 더욱 수업과 업무부담이 가중될 형편이다. 또 교․사대의 임용적체 문제도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중․고교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2007년 각각 19.6시간, 17.4시간에서 2009년 19.7시간, 17.5시간으로 되레 늘고 있다. 아울러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0년 졸업예정인 교대생 6200명과 사범대생 1만 4700명의 임용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 이에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사범대학생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교원정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일 만큼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수석교사제, 1000명으로 확대하려는 연구년제를 위해서도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매년 증설학급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특수교사, 배치율 50~70%에 불과한 보건․영양교사, 날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담교사(현 배치율 4.3%),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등의 배치를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믿고 임용고사를 준비해 온 교․사대 학생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교원양성이 목적인 교․사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동결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6일 교원증원 건의서를 청와대, 행안부, 기재부, 교과부에 공식 전달했다.
유치원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천사의 날개’(승하차 안전보호기)를 달아주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현대·기아차, 안전문화실천시민연합, 교과부가 함께 하는 이 운동으로 벌써 전국 145개 야간돌봄전담유치원에는 보급이 완료됐다. 특수스폰지로 제작된 천사의 날개는 승합차 문을 훼손하지 않는 부착 형식으로, 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돌출돼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승하차 유아를 보호하도록 한 장비다. 해피웨이 드라이브(www.happyway-drive.com)에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무료로 부착해준다.
교과부와 현대.기아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유아들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통학차량 145대에 승하차 안전보호기를 시범 보급했다.8일 서울 은평구 관내의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리고있다.
OECD 교육지표 주요내용 살펴보니... OECD 국가에 비해 민간이 공교육비를 3배나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싸구려 교육’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표(2008년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학교 급을 막론하고 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우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5437달러로 OECD 평균 6741달러에 1300달러나 부족했다. 중등은 7860달러로 그나마 OECD 평균(8267달러)보다 600달러 차이에 그쳤지만 대학은 우리가 8920달러, OECD가 1만 2907달러로 무려 4000달러나 격차를 보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이 초등 21.6명, 중학 23.9명인데 반해 우리는 초등 30명, 중학 35.3명으로 여전히 급당 8~12명이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초 16.4, 중 13.7, 고 13.5)보다 우리나라(초 24.1, 중 20.2, 고 16.5)가 3~8명 많았다. 이에 교총은 “정부는 저출산에 기대 교육투자를 게을리 할 일이 아니다”며 “여전히 40명이 넘는 학급이 많고, 기간제교사도 많다는 점에서 2년간 중단된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40주)와 수업일수(220일), 법정근무시간(1680시간)은 OECD 평균(수업주수 38주, 수업일수 185일, 법정근무시간 1660시간 내외)보다 길었다. 다만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가 840시간(60분 단위로 환산)으로 OECD 평균(786시간)보다 많은 반면, 중학교(616시간)와 고교(604시간)는 OECD 평균(중 703, 고 661시간)보다 적었다. 만3~4세 취학률(30.8%)이 OECD 평균(71.5%)의 절반 이하인 점도 우리나라가 유아교육에 얼마나 인색한 지를 보여준다. 다른 나라가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삼고 유아 공교육화에 힘쓰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보육시설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총은 “만3~5세 의무교육화와 유아학교 법제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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