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토론수업은 학습자들의 사고력만을 높이는 데 적합한 수업 방법이 아니라 인지적 학습 효과 증진에도 유용한 수업이다. 개념이나 지식 획득에서도 교사중심 수업이나 강의식 수업에 비해 효과가 있다. 그러나 토론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토론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11일 ‘미래를 준비하는 토론’을 주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교수학습 혁신 세미나 내용 중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의 ‘토론수업을 위한 교과 내용 구성’의 설계 노하우를 살펴봤다. 일상 주제, ‘읽을거리’ 재료로 활용 주제 중심=주제 중심 교육내용의 구성은 실제 토론수업 내용의 구성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 ‘Scholastic News' Paper’라는 교재를 활용한 미국 초등 3학년 사회과 수업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인디언의 토템과 현재의 거주지(인디언 보호), 평화를 위한 중동 지역의 계획(평화), 사람들은 윌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동물애호), 학교 급식 문제, 선수들은 노르웨이에서 금을 향한다(동계올림픽 의의), 평등권을 향한 긴 여정(인종문제) 등 일상적 삶과 연관된 주제가 선정됐다. 수업방법은 기사형태로 제시된 ‘읽을거리’를 재료로 활용,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를 만들어 토론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자료 구성은 학습자들에게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학습자 스스로 관련된 자료를 더 찾아보게 하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정리하는 사고과정을 거치게 하며 관련 지식을 익히는 활동을 곁들이면서 학습하도록 한다. 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말하기와 글쓰기’ ‘실험’ 등의 활동도 겸해 사회과뿐만 아니라 ‘언어’ ‘과학’ ‘예술’ 등의 교과와 통합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찬반 토론, 질문 위계 정하기 필요 쟁점 중심=토론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목적의 찬반 토론 성격을 갖는 주제에 적합한 교과 내용 구성 방식이다. 쟁점 중심 교과 내용의 구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첫째, 하나의 핵심질문과 몇 개의 하위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쟁점질문의 선정은 ‘중요성, 유의미성, 탐구성, 자료의 풍부성’ 등에 비추어 선정한다. 셋째, 둘 중 하나의 관점을 정할 수 있는 주제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한다. 수업 자료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질문 안에서 다시 차시별로 다루어야할 작은 질문을 구별하고 다시 작은 질문별로 ‘찬’ ‘반’ 입장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자료들을 내용으로 제시해야 한다. 쟁점 중심 교육내용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에 적합한 핵심 질문, 세부질문, 수업을 위한 차시별 질문의 위계를 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시를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다. 적합한 토론 주제 선정 능력 키워야 교사의 토론 주제 구성=교과서 내용과 관련 없이 토론수업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교사가 토론 주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론주제와 관련, 몇 가지를 유념해 구성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주제, 학습자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근거 자료를 구하기 쉬운 주제, 토론의 결과가 학생의 생활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제, 토론 시작 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고르게 나눠질 수 있는 주제 등을 선별, 구성해야 한다. 주제 의식을 고려하면서 토론 주제를 재구성해 내는 방법은 와 같다.
2007년 7월 10일(화요일). 에듀스충남 교수학습지원센터(www.edus.or.kr)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해 인터넷상에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사이버 가정학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수능준비OK 문항 개발팀을 발족시켰다. '수능준비오케이팀'은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일선학교에서 각 영역별로 우수 교사 25명을 선발하여 6개 영역에 걸쳐 총 1,500문항을 개발해 온라인(www.edus.or.kr) 수능준비OK 코너에 탑재하게 된다. 이곳에 탑재될 문제들은 교과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문제까지 아우른다. 또한 수능문항개발팀은 문항개발과 동시에 EBS 수능강의 분석 및 수준별 해설자료와 플래시 문항도 함께 제작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에듀스충남은 2006년도에 '논술첨삭OK팀'을 발족시켜 입시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논술을 지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논술첨삭OK와 더불어 이번에 수능준비OK팀을 또다시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문제를, 교사들에게는 수능문항 개발 노하우와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크게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 탑재된 수능형 문제를 이용하려는 학생과 교사들은 '에듀스충남(www.edus.or.kr)'에 접속해서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다음, 탑재된 자료를 다운받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지난 6월 중순부터 20여일에 걸쳐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연수인데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시간은 30시간 이었지만 그동안 다소 소홀히 했었던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각 학교마다 적극권장하는 연수였기에 그냥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연수비를 1만원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면서 무슨 연수비까지 내야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1만원을 입금하고 연수를 수강하였다. 연수라는 것이 자발적인 연수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애써 강조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연수를 이수함으로써 학생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유익했다는 생각이다. 특히 각 단원마다 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해 준점은 연수의 유익함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수를 수강하면서 연수내용과 학생들을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점도 좋은 점중의 하나이다. 더우기 청소년들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 문화도 자세하게 다루어 주었는데, 성인들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휴대폰사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특히 방과후에는 학생들과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학교생활등을 점검하고 이해하는데에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이트가 다소 불안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과 억지로 30시간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약간 보였다는 점이다.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의 다운로드가 잘 안될 때가 많았고, 약간은 중복되는 내용이 다루어진 것이 내내 아쉽다.날짜를 정해놓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것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 차라리 도중에 한번, 마지막에 한번을 시험에 응시할 수있도록 진도에 맞춰 시험문제를 출제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학습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수내용중에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N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내용이자꾸 떠오른다.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형성이 최대의 교육자료라는 생각을 다시한 번 해본다.
한국교총은 10일 체육음악 미술 평가 기록방식에 재고를 위한 해당교과 대표 교원과의 협의회를 갖고 교육부를 방문, 협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이재완 서울 노원구교총회장(대진여고 체육교사)은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예체능 평가를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사교육비가 문제라면 국영수 평가를 바꿔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미경 한국음악교육학회 부회장(전주교대 교수)은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이 바뀌면 내신을 의식한 교사들이 실제 보통이나 미흡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평가의 부재 상황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유순식 한국미술교육연구회장(서천여고 교장)은 “항의나 집회만으로는 교육부에 통하지 않는다”며 “예체능 교원의 입장에서 조직적 논리를 교총이 앞장 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경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예체능 평가기록방식 전환은 공청회 등의견수렴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수합해 예체능 교원들의 평가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결과 기록방식에 대한 3등급 절대평가 전환 방침과 평가기록방식 개선에 따른 훈령 개정작업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3등급 절대평가 방식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방안”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은 자칫 예체능 과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육부는 현장교원들과 교과전문가,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예체능교과의 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교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 시내 입시학원 가운데 적정 수강료의 최대 13배에 이르는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시내 입시ㆍ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137만8천505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 지역 기준 수강료(10만7천200원)의 13배나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 시민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 이날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구별로 수강료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학원들의 현황을 보면 ▲ 관악구 10배(2005년) ▲ 영등포구 8배(2005년) ▲ 양천구 8배(2005년) 등으로 강남구 외에도 적정 수강료를 훌쩍 넘긴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학원뿐 아니라 국제실무ㆍ어학 분야의 학원도 기준 수강료의 최대 10배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무려 427만5천275원의 수강료를 걷어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여만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입시ㆍ보습학원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아 이와 같은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5천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 25.8%인 1천52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액 수강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교육청과 강동교육청은 각각 15.0%, 13.2%밖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지도점검을 받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곳이 1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입시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크다"며 "상당수의 학원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 수강료의 상한선 지정 ▲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반환청구권 보장 ▲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EBS가 지상파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EBS는 9일 “공사의 경영혁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5월31일 현재 재직 중인 계약직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노사가 잠정 합의하고 이를 6일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족수당 등 복리성 수당을 1일부터 지급키로 하고 필요한 예산은 2007년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현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심사 대상자 116명은 입사 시기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2009년 6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는 2000년 이전 입사자 29명이다. EBS노사는 지난 2005년 10명, 2006년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EBS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18일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 과학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화학저널 ‘사이언스’지(6일자)는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 과학교육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 고교 과학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5명 중 1명은 정규 대학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의 말을 전하며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포스텍)보다 많은 학생을 과학고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KAIST와 포스텍, 서울대의 신입생들의 수학 및 과학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비판한 것이다. 교과서의 창의력 부재도 거론됐다. 고교 화학 교과서 저자로 참여를 요청받은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입을 통해 사이언스는“정부가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교과서는 창의력에 관해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언스는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 암기 위주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려는 교육개혁 운동이 오히려 수학과 과학에 대한 경시풍조로 이어져 창의력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국의 과학경시 풍조는 한국이 최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고 있고, 한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을 2배 이상 늘리고 있는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아이러니컬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사이언스는 “요즘 한국 내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한국과학자들의 노력과 함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젊은이의 과학에 대한 무관심을 상쇄하기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우리청원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방학을 맞는지난 7월 4일(수) 「테마가 있는 오페라와 뮤지컬 이야기」라는 음악회를 마련하여시험치르느라 지친 학생들과 뒷바라지에 노고가 큰학부모를 초대하여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말고사를 끝낸오후 강당에서 펼쳐진 이번 음악회는 ‘충청뮤지컬 컴퍼니’와‘청주 심포니오케스트라’가 1, 2부로 나누어진행했다.오선준 지휘 ‘청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카르멘’ 서곡 연주를 비롯하여 지역 성악가들의 아리아, 중창,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학생들과 초대받은 학부모의 큰 호응을 받았다. 청원고는 오는 10월 학교축제 기간에 ‘아르페지오 앙상블’ 초청 공연과 ‘청주시립무용단’의 송년 공연회도 계획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초청공연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품성을 함양코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인성 함양을 위하여 2박 3일간의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시노래 콘서트’로 꾸민 이색 개교식,스승의 날에도 ‘사제동행 산행’과 '스승님게 상장을!'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보냈다. 한편기존의 틀에 박힌 수학여행을 탈피 전교생이 참여하는 ‘국토순례체험행진’을 계획하는 등 공교육을 혁신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공교육이 예체능 교육을 최소화하고 입시교육의 강화, 교실붕괴현상, 왕따현상 등 일련의 교육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서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청원고는 형식적인 행사나 교육활동을 과감히 개선하여 인성교육의 장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새로운 모델의 신설학교에 대한 은근한 불안감이 있었던 처음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심어짐으로써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밝고 즐겁기만 하다. 특히 학교나 가정에서의 생활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흡족해하고 있다.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이야기=경제학, 법학, 건축, 고고학, 명화, 문학 등 12가지 분야를 각각 한권의 책으로 엮은 시리즈. 교과서에서 스쳐가듯 배웠던 사건과 인물, 이론과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에피소드와 함께 정리했다. 주제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기 때문에 역사책을 읽는 느낌을 준다. ‘지식창고’, ‘인물을 말하다’ 등을 통해 본문내용에 대한 추가설명도 곁들였다. 황유뉴|시그마북스 ▶고딩수학=수학의 기본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의 교과과정에 맞춰 대화를 나누듯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가령 집합단원에서는 집합에 대한 기호들과 여러 가지 집합의 연산법칙을 다루면서 연산법칙들의 역사적 배경, 확률을 다루는 기화와의 연관성 등을 들려주는 식이다. 수리 논술을 대비해 수학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한다. 방승희|일출봉 ▶아이들의 병이 낫지 않는다=예전에는 쉽게 낫던 아이들의 병이 요즘은 왜 이렇게 낫지 않을까. 소아과의사인 저자는 원인을 항생제 처방에서 찾는다. 무조건 세균을 섬멸하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관행과 그저 빨리만 낫게 하려는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 가정에서의 감염예방 등 아이들의 잔병치레를 덜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테라사와 마사히코|시금치 ▶꿈꾸는 소년 푸르니에=사춘기를 맞이한 소년 장 루이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른들의 가르침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자신보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동생을 부러워하며 수업 시간에는 몰래 다른 사람 집의 욕실을 훔쳐보기도 한다. 말썽꾸러기 소년은 삼촌과 숙모,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면서 심리적인 변화를 겪지만 결코 절망하지는 않는다. 장 루이 푸르니에|웅진지식하우스
재정적 부담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던 중국의 빈곤가정 대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고등직업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가정경제곤란 학생 자금보조 정책체계 건립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이번 가을 신학기 개학부터 개정된 학자금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지원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한다는데 있다. 우선 정부는 향후 몇 년 내에 500억 위엔(한화 약 6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빈곤가정의 학생들 학비지원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형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비롯한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 격려장학금, 국가보조금, 국가보조대출과 근로보조 등의 여러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등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년 5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평균 8000위엔(한화 약 10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51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5000위엔씩 격려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지급한 액수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은 1학년을 마친 후 2학년 때 장학금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국가 격려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매년 340만 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2000위엔에 달하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학비보조금은 대학 외에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중등직업학교(우리의 실업계 고교에 해당) 전체 학생들의 90%에게 2년간 매년 1500위엔씩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졸업을 앞둔 1년간은 산업체의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의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빈곤가정 학생들은 학비 및 생활비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빈곤학생들에 대해 장학금과 학비보조금과는 별개로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은 이전에도 실시돼온 정책이지만, 한도 액수가 상승해 매년 1인당 최고 6000위엔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매년 전국의 약 400만 명의 대학생들과 1600만 명의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기관 소속 대학의 대학생들 중 재학 중에 학비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산간벽지에서 3년 이상 일선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학비대출금 및 이자를 국가가 대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 빈곤가정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셋째, 대학들의 학비 및 숙식비 인상억제 정책을 통해 빈곤학생들의 학비부담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각 대학의 학비 및 숙식비 등에 있어 2006년 가을의 관련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후에 각 대학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학비를 징수하게 될 경우 교육부는 여러 조치들을 통하여 학교에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인사들에 대해 문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가정형편이 곤란한 대학생들의 학업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2006년 빈곤지역의 대학생과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가 18억 위엔이었던 것을 2007년 하반기에만 154억 위엔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요되는 500억 위엔에 이르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95억 위엔, 지방정부가 59억 위엔 정도를 분담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입하는 재정규모가 배로 증가하여 308억 위엔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학자금 대출 확대 조치는 국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게 적용이 될 예정이다. 특히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덜 받던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은 과거처럼 각 학교에 대한 평균분배의 형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교의 형편과 전공을 고려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정부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농업, 임업, 수산업, 지질, 광업, 석유 등의 전공 학생들에 많은 보조가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 교육부와 재정부가 각 省과 自治區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인 지원 비율을 정하게 되는 이번 조치로 경제개발지역의 학교는 신입생 확대 모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그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동안 중국 교육의 최대 문제로 지적돼온 빈곤지역 학생들의 학비 부담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소개해온 중국 정부의 중국 교육 살리기 노력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대한 재정 지원의 강화로 앞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가정형편으로 인한 학업포기 상황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도 교육의 성패에 좌우 될 수 있다. 교육문제로 인한 지역인구의 유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는 산업의 침체, 문화생활의 빈곤, 소득의 감소 등 지역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의 유치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 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대도시로의 유학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의한 경제력 증가나 인구의 유입, 지역의 산업발달을 통한 소득증대 등은 비교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력이 커질수록 유학인구 유출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학생유출 막으려 사교육 조장하나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수학능력 때문에 대도시로 유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지역 교육의 발전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재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유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권장해야만 되지 않을까? ‘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옛말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넓은 세상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맹모삼천지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어느 부모나 있게 마련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출을 둔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학생의 대도시 유학을 억제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숙’과 같은 장학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고액이 지출되어야 한다.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든 사설 기숙학원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 공교육의 침체를 부채질 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방학기간 이외에 재학생을 기숙시키며, 교육시키는 것을 불가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중이라 한다. 지지체에서는 공교육을 불신하는 듯한 교육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지역 학교의 발전이 지역 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로 공설 사교육기관을 만들어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식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예산으로 관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교의 교육시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산 뒷받침만 되면 학교에서도 유능한 교육자들로 하여금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지역교육발전 학교에 맡겨야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한다. 교육이 지식위주의 주입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정·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시·정책이나 사업은 교육관련 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교육의 발전 방안도 교육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힘(예산)을 실어 주어야 한다. 지역에 ‘서울’,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공로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사회 적응훈련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사회생활은 공무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적응훈련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마땅한 시설도 없다고 한다. 외길 인생을 살아온 공직자가 대부분 퇴직 후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학기 중 특별휴가 사용 어려워 얼마 전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공로연수는 필수로 하고 덤으로 수년 동안 부부 동반 해외여행까지 시켜주었다고 하여 사회적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공로연수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공직생활에서의 한정된 업무만 해온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20년 이상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공직자가 해온 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가 교원에게는 없다. 말로는 교원을 우대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차별화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차별화된 일반공무원의 연수 제도를 보면서 속이 너무 상한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교원만 제외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퇴직 예정 교원에게는 3개월의 특별휴가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왜냐하면 25년의 교직 경력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을 앞둔 퇴직 예정 교원이 3개월의 특별휴가를 이용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특별휴가는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 보통 교원의 경우 학기 중에 그만두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휴가를 얻게 되면 자신이 가르치던 교과와 맡았던 업무는 고스란히 다른 후배 선생님에게 넘기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퇴직 예정 교원들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법으로 보장된 3개월의 특별휴가를 반납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특별휴가라는 제도는 이용하라는 제도라기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구색을 맞추기 위해 급조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사의 양심과 인격에 비추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은연중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특별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가 가르치는 학생에게는 물론이고, 그를 대신해서 일을 도맡아야 줄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터인데 보통 사람으로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획기적 개선을 요구할 시기에 와 있다. 왜 교원만 제한적으로 3개월인가.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 교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공로연수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일반공무원과의 차별 개선돼야 교원의 경우 30-40년 동안 교단에서 오직 가르치는 일만 해 와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낮다고 한다. 2세 교육에 공헌한 그들의 자취나 업적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닌가. 더구나 최근에는 퇴직 후 30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퇴직 후를 대비하는 공로연수 기회는 마땅히 확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없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실시해 온 것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차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말로는 교원우대를 논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년 퇴직예정 교원에 대한 공로연수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 주길 바란다. 현행 3개월의 특별휴가는 우선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간이며, 학기 중에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교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임이므로 일반공무원처럼 6개월 정도의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청와대에 파견근무했던 전교조출신 교사의 연구관 특별승진은 한마디로 법을 지켜야할 교육행정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해당교사가 전교조출신이건 아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인사를 하려는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청와대 직제에 의한 정식직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한꺼번에 두 단계를 승진시킨다는 것은 교육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산하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교사들이 많다. 그들도 특별히 전문직으로 임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가산점을 얻는데 그치고 있다. 이번의 김교사처럼 특별승진이 가능하다면 이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옳다. 청와대에 파견근무했다고 해서 특별승진시키고 시,도교육청에 파견근무한 것은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부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연구사들의 사기도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부의 연구사임용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어지간히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임용시험에 응시하지도 않는다. 그만큼 어려운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청와대에 판견근무했던 경력만으로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별임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사와 연구관들의 사기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경력도 마찬가지이다. 김교사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즈음,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전교조 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교총의 추천으로 활동한 위원들도 있었다. 그 뿐아니라 교육계이외의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교수도 있었다. 김교사처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들 중 해당기관에서 특별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우리 교총출신의 전문위원도 어느누구 하나 특별승진한 경우가 없었고 대학교수도 특별승진한 경우는 없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 김교사에게만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참여정부에서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머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에게도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당시 전문위원의 수는 100여명에 가까웠다. 해당 교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전무후무한 연구사도 거치지 않고 연구관으로 바로 임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일선학교에서도 전문직으로만 근무하다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으로 바로 임용되는 특별한 경우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한다. 당사자인 해당교장도 그 부분을 내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를 보았다. 그럼에도 김교사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힘을 등에업고 연구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아는 것처럼 연구관은 교장급이다. 교장급인 연구관이 되는데, 1년반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모든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교육부에서 끝까지 특별승진을 추진한다고 해도 해당교사가 고사해야 한다. 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김교사라면 특히 더 그래야 한다. 이번의 사태를 전국의 교원들은 특별히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끝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 책임은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떠맡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리에 어긋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을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며 지난해 6월 구성한 '도(道)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1차례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직복무심의위는 지난해 6월1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 학부모.시민단체.학교 등에 의해 신고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적격 교사(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교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교원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가 퇴출시킨 교원은 1명도 없을 뿐 아니라 출범이후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도 단 1차례에 불과한 상태다. 위원회가 상정안건 심의를 위해 유일하게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9월말 담당과목의 평균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무더기로 변조.조작한 모 중학교 교사 징계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심의위는 "해당 교사가 금품 등을 받고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여부 결정권을 징계위원회로 넘겼다. 반면 이 기간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비리가 있는 2명의 교원을 회부시켜 해임 조치했다. 이같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된 것에 대해 도 교육청은 위원회 운영절차상의 문제점을, 소속 위원들은 홍보 등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복무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이 되는 교원들의 비리가 특정 내용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징계여부 심의를 이곳에 상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조항도 없어 교원 징계건이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복무심의위에서 파면.해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또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복무심의위원회 위원인 박이선(44.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복무심의위원회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교육청도 적극적인 홍보의사가 없어 학부모들이 이 위원회를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리 교원에 대한 제보도 실명으로 하도록 돼 있어 학부모들이 제보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부적격 교사 퇴출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자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적만으로 보지 말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로 봐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체육고 교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편ㆍ입학시켜주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 모 체고 사격부 감독교사 조모(46)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 교사 장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2월 서울 모 인문계고교 재학생 김모군의 편입학 원서에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공기권총 개인 1위' 등 허위사실을 적어 편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03년 12월~2004년 5월 3차례에 걸쳐 김군의 모친으로부터 2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군을 포함해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자녀의 체고 편ㆍ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9명으로부터 각종 명목의 뇌물 9천5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들의 자녀 4명을 부정 편입 또는 입학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모 공고에 다녔던 이모군의 모친 문모씨는 2003년 아들의 체고 전학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담임 교사 김모(51)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뇌물을 준 편입 대상자 중 3명이 이 체고 사격부의 편ㆍ입학 평가시험인 사격전문기능검사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꾸며 성적을 허위 기재하고, 체고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에게서 돈을 받은 뒤 코치를 시켜 이 학생을 미리 훈련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외에도 이 학교 육상부 교사 이모(47)씨 등 9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육상, 레슬링, 역도, 펜싱 등의 종목에서 모두 10명의 학생을 부정 편ㆍ입학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체고 사격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강태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딸은 정상적인 절차로 편입학한 것으로 확인돼 누명을 벗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학부모 모두 금품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편입 관련 서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편입 과정에는 특기생전형과 일반전형이 있는데 강양은 일반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총기 판매업체와 짜고 훈련용 총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구입비를 빼돌리거나 식비 등을 부풀리는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장비 구입비,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 학교 공금 1억1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가 직접 조씨 등 교사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도 많았지만 사실상 교사가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다시피한 성격이 크다고 본다"며 "학부모들의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레슬링부 교사 유모(48)씨와 유도부 교사 김모(43)씨도 훈련비 등 공금 370만여원과 580만여원을 각각 유용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유씨는 카드깡으로 착복한 학교 공금 중 남는 돈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쇠꼬리 세트를 이 체고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나 쇠꼬리를 선물받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또 모 체육대학 교수와 전임강사가 이 대학 사격부 훈련비 등 공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모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1992년생 가출소녀의 죽음에 대하여 방송이 되어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학생은 중학생 때부터 가출을 하였으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친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사회성을 함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7월 9일은 친구데이인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갖자. '친구의 날'은 7월9일을 경상도식 발음으로 '칠구'가 '친구'로 연상 가능하다는 데에 힌트를 얻어 만든 날. 말 그대로 '친구데이~'다. 이날은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도한 '친구의 날' 행사에서 시작하였다.경남 통영의 유영초등학교. 2004년 유영초교가 생활지도 시범학교로 지정되자 당시 이 학교 연구부장이었던 이종국 선생님이 같은 반 또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과 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 친구의 날에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게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도입됐다. '나의 명함 만들어 전달하기'와 '좋은 친구로 4행시 짓기', '친구 지도 그리기', '우정엽서 제작', '친구 장점 적어 주기', '지키미(수호천사) 게임', '쉬는 시간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적기', '친구 앙케트 조사' 등이 그렇다. 학교 내에서 기말고사도 끝난 학교도 있는 이때 학생들이 진정한 친구란 무엇이고 집단따돌림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도 과거에는 학교의 청소년이었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친구이다. 청소년 단체와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 수는 매년 10만여 명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구 집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지고 잠 잘 곳이 없어지면 보통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 10대들은 돈도 벌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유흥 주점이나 성매매 업소로 빠지기도 한다. 마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주최한 친구의 날 선포식 및 친구데이(7.9-DAY) 행사가 7월 7일 서울 시청 앞 광정에서 개최된 바 있다. 친구데이를 맞아 교사들은 학교 내 학생들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앞으로 사회에서는 혼자서는 일을 잘 할 수 없는 사회이다.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1천만명이라면 팀이 100만개이라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팀 단위가 중요하다. 친구데이를 맞아 학교 다닐 때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잘 지내는 법을 배우도록 지도를 하여야 하겠다.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항의를 일삼는 부모 때문에 일본 전국의 공립 초․중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유명 일간지가 전국의 도부현청 소재지와 정령시, 동경 23구 등 67개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공립 초․중학교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 질문한 결과, 40개의 교육위원회가 ‘일방적인 요구와 문제행동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40개 교육위원회 중 18개 교육위원회는 벌써 불평, 불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문 직원의 배치나 교원 연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도 제 2차 보고에서 전문가 팀을 설치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항의에 대한 대처가 교육현장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 예를 보면 ‘집에서 청소를 시키지 않고 있으니 학교에서도 시키지 말아 달라’ ‘(자신의 아이와 싸웠던) 상대 아이를 전학시키거나,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등 자신의 아이만 소중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무리한 요구가 압도적이다. 또한 학습이 부진한 중학생에게 초등학생 문제를 풀게 한 데 대해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며 항의하거나, 자신의 아이의 부주의로 일어난 자전거 사고인데도 ‘학교의 지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예도 눈에 띈다. 그래도 교사나 학교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는 좀 나은 경우다. 학교 현장을 건너뛰어 곧바로 교육위원회나 문부과학성에 메일이나 전화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어떤 교육위원회에서는 항의 전화로 장장 여섯 시간이나 통화했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더욱이 여기에 폭력단 등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는 경우까지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기도 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믿기 어렵지만 모두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재차 항의를 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응답을 회피한 교육위원회도 있다. 한편 18개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의에 대한 대책 내용을 보면 ▲관리직과 교무주임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사가시) ▲교육위원회에 부모 대응의 전문 직원 배치(나라시)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경찰과 연계(나고야시) 등이다. 그 밖에 문제행동을 일으킨 부모를 정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임상심리사와 협력하여 대응한다’(동경도강동구)라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있다. 또 동경도 미나토구에서는 이 달부터 항의에 대해 학교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교육재생회의도 제 2차 보고에서 정신과 의사나 경찰관 OB등이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학교문제해결 지원팀(가칭)’을 각 교육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제언하고 있어 향후 전개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개선의 바람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올린 글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혼 좀 나봐라!’라는 식의 조금은 불순한 의도의 내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일본은 이 외에도 ‘급식비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다’라고 떳떳이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유는 ‘의무교육이니 급식도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에게 급식을 중단하지는 못하니 전국적으로 미납된 금액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급식 신청에 있어 ‘연대 보증인 제도’를 실시하는 교육위원회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이 갈수록 힘들어 진다는 느낌이다. 부모가 어떤 이유로건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는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 타당한 이유의 항의라면 교사나 학교도 당연히 시정을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극히 지엽적이고 이기적 사고에서 비롯된 항의는 교사와 학교를 힘들게 하기 이전에 결국 아이들 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것임을 부모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제과학저널 '사이언스'가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특집기사를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이언스는 최신호(6일자)에서 한국의 문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강력한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 과학교육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 고교 과학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세계의 대학 교육'이라는 특집에 실린 이 기사에서 "(서울대의) 이공계 신입생 5명 중 1명은 정규 대학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의 말을 전하며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포스텍)보다 많은 학생을 과학고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KAIST와 포스텍, 서울대의 신입생들의 수학 및 과학실력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를 비판한 것이다. 교과서의 창의력 부재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고교 화학 교과서 저자로 참여를 요청받은 이 교수는 "정부가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교과서는 창의력에 관해 아무것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사이언스는 또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 암기 위주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려는 교육개혁 운동이 오히려 수학과 과학에 대한 경시풍조로 이어져 창의력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잡지는 한국의 과학경시 풍조는 한국이 최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고 있고, 한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을 2배이상 늘리고 있는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아이러니컬"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사이언스는 요즘 한국내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한국과학자들의 노력과 함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예로 포스텍이 30명의 학부생에게 4천달러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학생에게 연구 주제와 장소 등을 스스로 정하고 마음대로 연구비를 쓸 수 있도록 한 연구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젊은이의 과학에 대한 무관심을 상쇄하기 충분치 않을지도 모른다"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사이언스는 이 기사에서 한국외에 일본, 중국 등 11개국의 이공계 대학 교육현황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지를 지난 지 보름 안팎이지만, 아직 햇살이 퍼지기도 전인 아침 6시 40분, 오늘도 어김없이 앙칼진 된소리가 들려온다. 저 집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저렇게 큰 소릴 지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연이어 소릴 질러댄다. 이웃 사람이 들어도 가슴이 설렁해질 만큼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이다. “왜 매양 00하냐고~～～～” “얼른 00 안해~～～” 말끝을 하늘을 향해 몇 고비를 끌어 올리는 버릇을 가진 그녀는 두 번째 말만은 조금 짧아졌다. ‘웬일일까? 오늘은 두 번째에서 말꼬리가 잘렸네?’ 거의 매일 들려오는 소리이기에 이미 그녀의 말버릇을 기억하고 있는 나는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 못 짚은 것이었나 보다. 곧 이어 들려오는 앙칼진 목소리는 거의 비명 수준의 비단을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그녀 특유의 음색이 이웃들의 늦잠을 깨우고 있었다. 마치 불에든 송충이가 뛰는 듯한 다급하고 아칼진 목소리는 몇 번이나 더 이어지고 있었다. ‘소릴 질러도 너무 하는 군. 더구나 저 앙칼진 목소리를 곁에서 듣고 살아야 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던 운동을 계속하는데, 약 5분쯤이 지나서 또 한바탕 소릴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소리 지르는 버릇은 여러 말을 하지 않고 단 칼에 끝내겠다는 듯, 거의 단발성 발언으로 끝난다. 하긴 저 앙칼진 목소리로 잔소리까지 한다면 그 가족은 살아남기 어렵겠지? 그렇게 많이 이해 해주고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가족들은 참으로 불행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에게 저렇게 소릴 질러대면, 그 소릴 듣고 사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저렇게 이웃 사람들이 괴로울 정도로 질러대는 소리를 듣는 것이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저 말씨도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 같은 괴성으로 퍼붓는 저주 같은 소리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가족들은 온 종일 기분을 망친 채 하루를 살아야 할 것이다. 아니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기소침한 사람으로 만들기 쉬울 것이다. 아니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적이다거나 온순하기는 아애 틀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나는 결코 봉건적인 생각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릴 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루를 시작하는 불안을 안은 시간이다. 오늘은 정말 일이 잘 풀릴까? 아니 오늘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라야 할 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저 앙칼진 목소리에 짓눌린 가족들은 과연 그렇게 희망적인 하루를 시작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아침 시간에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저 아주머니의 사정을 내가 알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무엇인가 늘 괴로운 생활 속에서 짜증이 쌓이고 쌓인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앙탈을 하듯 소릴 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넉넉하게 이해를 하고 아무리 접어 생각을 하자고 하여도 적어도 이런 점을 생각지 않은 저 아주머니의 소리 지르는 버릇은 마땅찮은 것이다. 우선 아이들을 깨우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아 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된다. 또한 저렇게 앙칼진 소리를 질러야만 말을 듣는 아이들도 바로 그런 말투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아마도 학교에서 또는 단체 활동에서 늘 소릴 지르고 뛰어 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되기 쉬울 것이다. 학교에서 그렇게 꽥꽥 소릴 지르고, 신경질 적으로 날뛰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늘 꾸중을 듣는 아이가 되거나 눈치를 살피는 정서적으로 안정 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 쉽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렇게 소릴 질러서 온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 온 가족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침부터 날카로운 비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출근하고, 등교하는 가족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쁜 마음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온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불행스러운 사람을 만들고 말 것이다. 둘째, 가족들은 늘 들은 말씨에 적응이 되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큰 소리, 된소리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습관 역시 어떤 사회에서도 환영 받지 못할 사람이 아닌가? 어떤 상사가 큰 소릴 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황소고집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말이다. 셋째,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이다. 어머니의 말씨를 배우게 될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신경질 적으로 내뱉는 식의 대화법을 쓴다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는가? 조용조용하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때에 대화와 협상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릴 지르고 악다구를 써서 이루어질 거래나 협상은 없다. 싸움을 불러 올 뿐일 것이다. 더구나 가족들은 물론 죄 없는 이웃까지 아침 기분을 망치게 만드는 저 앙칼진 목소리는 언제쯤이면 이런 작은 깨달음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인지? 이웃집 아줌마 때문에 오늘 아침도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5년 BTL 도입, 신설되는 모든 학교 BTL방식 추진 BTL 제한 추진, 재정 여력으로 현안문제 해소 힘써야 학생 수 감소 불구,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늘어 학교 공공시설 지정, 사업자 책임유도 신설비 부담완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기회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확대되었다. 1970년과 2006년 사이의 취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92.0%에서 99.0%, 중학교는 36.6%에서 95.7%, 일반계 고등학교는 20.3%에서 91.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62.1명에서 30.9명, 중학교는 65.1명에서 35.3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60.1명에서 33.7명으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악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로는 손색이 없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속적인 학교설립과 교육시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만1439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매년 새로운 학교가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를 짓는 이유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이 주된 이유였지만 최근에는 주로 각종 개발 사업에 연유한 인구이동 때문이다. 즉 기존 학교에서 개발지역의 신설학교로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신설의 수요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학교 신설비 규모가 막대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학교신설의 요인이 과거와 다르고, 교육재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면 학교신설의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1996-2004년에 신설된 학교 수를, 표 2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제도)이 도입된 2005년 이후의 학교신설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1996~2000년에는 615개의 학교가 신설된 반면,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된 2001~2004년에는 1130개의 학교가 신설되었다. 급증한 학교신설은 교육여건 개선에는 기여하였지만 신설비에 대한 부담은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로·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한정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학교,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로 확대되었으며, 더불어 BTL방식이 도입되었다. BTL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로 이전(Transfer)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고, 정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학교신설과 관련해서도 2005년부터 BTL방식이 본격 도입되었으며, 원칙적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를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34개와 194개의 학교신축을 BTL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올 해는 115개의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학교가 신설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과도하게 높은 학교 신설비는 운영비와 교육 사업비 등의 잠식을 초래하며, 결국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2006년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34조6842억 원이었다. 매우 경직적인 인건비가 6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은 교육시설비가 13.7%를 차지한다. 교육시설비 규모는 4조7375억 원이며, 이의 63.5%인 3조68억 원이 학교신설에 소요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학교신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는 다시 빚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학교신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보면 학교 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 575만 명을 정점으로 2020년 262만 명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980년대 후반 각각 278만 명과 228만 명에서 2020년 137만 명과 135만 명으로 꾸준한 감소가 예측된다. 그럼에도 2007~2011년까지 신설예정인 초·중·고교는 모두 590여개이다. 이중 경기도에 신설예정인 학교는 251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며, 서울 및 광역시 지역에 신설될 학교를 포함하면 전체의 83.7%인 494개에 이른다. 한 마디로 향후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신설은 기존학교의 교육비를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용지는 교육시설의 기초가 되는 공공성을 지닌 토지이다. 학교용지는 교육목적에 맞게 선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과 건축구조, 학생정서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적절한 곳에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자의 인식부족 및 지자체의 비협조 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총 학교용지매입비는 4조6201억 원이며, 1/2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부담액은 5170억 원으로 부담 대상 액의 22.4%만 부담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입지 선정에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전입에도 소극적이다. 이처럼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은 학교신설 구조의 개편 없이는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제는 학교와 학교신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학교는 학생만을 위한 교육공간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문화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시설을 함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등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를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물론 복합화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율 때문에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지기도 하며,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학교 간의 갈등과 마찰이 우려되기도 한다. 때문에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학교를 공공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2005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는 도로, 공원, 상수도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인 기반시설로 지정되었다. 학교가 기반시설로 지정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학교신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 공원, 철도, 수도는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학교는 제외되어 있다. 학교가 공공시설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도로와 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책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므로 학교 신설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 교육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며, 학교는 이를 위한 필수적 물적 기반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는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필수 공공시설이다. 조속히 학교를 공공시설로 지정하여 공교육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BTL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BTL방식은 학교 신설비 확보 문제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편익은 조기에 향유하되 비용은 장기에 걸쳐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처럼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BTL방식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BTL사업의 본질은 현재의 부채를 미래세대에 나누어 전가하는 방식일 뿐 교육재원의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올해부터 BTL방식의 학교들이 개교하기 시작함에 따라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한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임대료 규모는 올해 1385억 원, 2008년 4557억 원, 2009년 6497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임대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BTL사업은 매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BTL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여력으로 시급한 현안 교육문제들을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