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올해들어 서울시내 중학교들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학교평가결과에 따라 올해초부터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가를 잘 받은 학교들이야 분주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 결과에 따라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즉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학교들은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학기가 끝나가고 있는 요즈음 '종합장학'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2학기에는 '맞춤식장학' 대상학교들 차레가 될 것이다. 이런 방침때문에 정신이 없는 곳은 대상학교뿐이 아니다. 지역교육청도 정신없이 홍역을 치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중학교는 학교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장학이나 맞춤식장학을 담당하는 곳이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담당장학사가 종합장학이나 맞춤식 장학의 현장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그 뿐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일선학교의 담임장학도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시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의 영향이다. 그래도 이정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평가의 결과와 종합장학이나 맞춤식장학이 별다른 관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평가의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심으로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대상학교가 선정되었으므로, 그 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심으로 장학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존의 종합장학이나 맞춤식장학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제로 지적된 부분도 어느정도 장학활동에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향제시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장학활동의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장학활동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구성이 거의 같다는 것도 문제이다. 즉 학교별로 진행되는 장학활동의 위원들이 A학교, B학교, C학교 모두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들이 포함되어있고, 교과장학위원들이 포함되어있다. 교과장학위원들은 수업장학만 할뿐 나머지 장학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학활동을 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장학사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들이 많은 학교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장학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장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은 끝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더우기 학교평가결과에 따른 장학인데 실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보완하기 어려운 구조로 장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결과가 등급이 낮게 나왔더라도 해당학교에는 분명히 다른학교보다 우수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평가결과로 인해 덮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최하등급이라면 그 학교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학교라는 곳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라면 특별히 우수한 학교와 미흡한 학교가 눈에띠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최초평가자와 재평가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 학교평가는 평가단이 따로 구성되어 평가를 하지만 일단 평가가 끝나고 나면 평가단은 해체된다. 그 이후의 재평가 성격을 띤 종합장학이나 맞춤식장학은 또다른 장학위원들이 장학을 하게된다. 결국 이런구조때문에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로 평가했던 평가단이 재평가도 함께 해야 한다. 해당학교를 평가했으므로,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해당학교의 교원들과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피드백이 가능한 것이다. 평가결과만을 던져놓고 평가단이 해체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다. 평가단이 해체되는 것을 이용하여 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결과에 대해 교원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평가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교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최초평가자가 재평가를 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여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온것인지 명확하게 해명할 기회도 되는 것이다. 교원들의 평가에 대한 불신을 함께 해소할 기회도 되는 것이다. 실제로 평가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시교육청에서는 최초평가자의 재평가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학교평가에 대한 불신과 우려에대해 정말로 정당하게 평가를 했다면 시교육청에서마다할 이유가 전혀없다. 평가자와 재평가자가 다른 구조적 문제는 학교평가제도의 발전적인 검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로부터 경원시되기 십상인 PTA 활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요즈음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시립 한 초등학교 PTA에서는 봄마다, 보호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탄생한다. 금년은, 재해나 전쟁에 관한 내용을 벽신문으로 소개해 모금 활동하는「지구 아이들 클럽」, 일을 가진 보호자를 중심으로 토요일에 아동과 노는「토요일 클럽」 등 9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작년은, 이 학교가 2학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질문을 정리하는 위원회등을 마련했다. 이 초등학교 PTA는 13년전 개교 당초부터 상임위원회를 마련하지 않았다. 보호자 설문조사에서 PTA 활동에 자주성을 요구하는 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PTA 활동에 관한 기획을 보호자가 입안해, 임원 등에 의한 회의에서 인정되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휴일이나 야간에 회의를 여는 등 PTA 활동은 왕성하지만 반성점도 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매년 같은 위원을 맡거나 복수의 위원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편 무관심한 사람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참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PTA 경력 9년째라고 하는 부회장 이시다 요코씨(45)는 말한다. 이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1회성 자원봉사 제도다. PTA 홍보잡지의 인쇄·배포, 교내 대청소의 돕기, 교내 순회, 책 읽어주기 지원 등 여덟 개의 메뉴를 마련해 등록자에게는 적당할 때에 할 수 있도록 참가 신청을 받는다. PTA 회장 후지타 씨(45)는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다. PTA의 임원이나 위원을 맡지 않은 보호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103세대가 새로 이 제도에 등록해 주었기 때문이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다. 「PTA의 원점인 자주성을 고집했다. 오히려 누구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 도쿄도 네리마구의 구립 카이신 제4 중학교 PTA는 금년, 네 개 있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 작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PTA에 대해「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호자가 6할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행사의 심부름만으로 부담이 크다」일이 주된 이유였다. 이 중학교는 PTA는 PTA의 의의를「학교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자주적,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회 교육 단체」라고 적은 안내를 작성, 전 가정에 배포했다. 한편으로 각 클래스로부터 보호자를 3명씩 선택해, PTA 본부 임원이나 학교 측이라고 협의하는 장소를 만들었다. 월 1회, 교육 방침이나 제복의 재검토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PTA 회장 아사하라 씨(49)는 지금도, 1통의 앙케이트 회수용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있다. 「새로운 바람을 느낍니다. 모두 아이들을 따뜻하게 길러갑시다」. 회답한 한 명이 봉투의 겉에 적은 말에, 아사하라씨는 많이 격려받았기 때문이다. 아사하라씨는「PTA가 해야 할 일은 불꽃놀이와 같은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교육에 대해 부모와 교사가 함께 생각하는 정신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견해이다. 도쿄도 초등학교 PTA 협의회가 2006년 10월, 도내의 초등 학생이 있는 205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회수율 62. 9%)로, PTA 활동에 대해 85. 1%는「활발하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활동에 관심이 있다」이 69. 6%있는데 대해, 「관심이 없다」은 28. 5%. 또, 「임원이나 위원의 경험이 있다」 것은 68. 2%이지만, 「거의 활동한 적이 없다」도 12. 2%있고, PTA에의 관여는 양극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14일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매년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위원회를 두며, 각 학교는 학생 체력 및 비만 관리 상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는 매년 학생의 체력과 비만상태를 검사해 건강기록부에 등급을 명시하고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해 학기당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체력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안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가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체력과 비만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고 2013년부터 기존의 사법고시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법관,검사가 되는 방법이 완전하게 달라져 법률 분야로 진출하려는 청소년들은 로스쿨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2007년 10월 로스쿨 인가 대상 대학이 예비로 선정되고,2008년 10월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가 나며,2008년 12월께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로 인가가 나는 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되지만 나머지 대학들의 법학부는 그대로 유지되리라 전망한다. 4년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든 전공하지 않든 대학 졸업자들은 학부성적(GPA Grade Point Average),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외국어 능력,그 외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을 기초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LEET를 통해 언어이해 40문항,추리논증 40문항을 각각 90∼120분 동안 치르며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의 고등학생은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명씩 뽑는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2011년과 2012년에는 그 인원이 대폭 축소되기는 하지만 역시 사법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판사,검사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무 서비스 제공,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능력 향상,법률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즉 국제금융ㆍ환경규제ㆍ공정거래ㆍ지식재산권ㆍ인수합병 같은 다양한 분야의 분쟁 해결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자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각종 소송이 증가되고 있지만 변호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어서 높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에 비해 변호사가 아주 적은 편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9564명으로 프랑스(1827명),일본(6752명)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미국(284명)에 비해서는 무려 33배가 넘는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에 의하면 전국의 250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시ㆍ군ㆍ구가 120개 이상이라고 한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변호사의 직업 전망은 어떨까？ 먼저 직업으로서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자.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활동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몇 명이나 될까？ 최근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변호사는 7789명이며,이 중 여성의 비율은 9%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법률구조공단,법원,검찰,헌법재판소,정부기관 및 기업체,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군에 입대할 때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의 진출 분야를 보면 895명 중 검사가 90명,예비판사가 91명에 불과하고 법무법인 취업이 181명,개인 및 합동사무소 취업이 113명,단독 및 공동 개업이 112명,공공기관 취업 68명,기업 취업 47명,사회단체 취업 12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또 군법무관 임용시험 및 실무고시에 합격해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논리적 분석 능력을 지녀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만큼 고교단계에서 국어와 사회공부가 큰 도움이 된다. 또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와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아울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피의자,의뢰인,검사,판사와의 관계를 잘 조율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현행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수해야 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토익(700점 이상),토플(PBT는 530점 이상,CBT는 197점 이상),텝스(625점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이들 중 1개만 보면 됨). 향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망에 의하면 10년 후 변호사 수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1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생활 곳곳에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며,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개인 간의 다툼인 민사 분쟁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가 점차 분야별로 특화되고 있으며,국제화돼 가면서 다른 나라와의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변호사의 숫적 증가로 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일본의 경우 로스쿨의 개교에 따라 공급이 증대되면서 법률 회사 간 수임 증대 가열),호주의 경우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이 가장 높은 직업이 변호사로 꼽히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변호사,판사,검사의 임용 방법이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구 독자적인 학력 평가의 채점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 3명을 제외한 사실이 밝혀졌다. 왜 이같은 문제가 일어났는가. 구 교육위원회는기자회견에서「향후의 조사를 기다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 관계자로부터는, 학교 내부적으로 성적을 올리는「부정행위」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나오고있다. 그러나 구교육위원회는「결코 평균점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력 테스트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원칙으로서 전원이 대상이다. 다만, 교장의 판단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답안은 보호자의 양해를 얻은 다음 대상 외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을 긋기는 애매하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각 학교에 설명회에서 구두로 한번 전했을 뿐이다. 문제가 발각된 이 초등학교의 성적은 05년도, 72 개교 가운데 44위이었다. 그런데 , 3명을 채점으로부터 제외한 06년도는 1위에가 되었다. 이 두해는 같은 종류의 문제가 거의 9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년도부터는 업자가 대신해, 평가 내용도 바뀌었다. 5일에 공표된 금년도의 성적은 59위로 떨어지고 있었다.문제지는 회수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장은「테스트의 기억을 메모로 해, 비슷한 문제를 사용해 지도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의 결과, 성적이 오른 것은 아닌가?」라고 묻는 보도진의 물음에, 사이토 사무국 차장은「확률이 제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침의 독서 등에 힘을 써 지도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험중에 학생이 잘못된 답을 쓰면 교사가 책상을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의혹도 있어, 구 교육위원회는 당시의 교원으로부터 청취를 시작하고 있다. 성적이 큰폭으로 오른 학교는 관계자들 사이에 속삭여지고 있었다.아다치구의 초등학교에 근무 경험한 경험이 있는 50대 한 교사는, 수업중에 과거 문제를 몇 번이나 받게 하거나 시험중에 교장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는 아이의 책상을 쳐 고쳐 쓰게 하거나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우리 교장도 그렇게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농담을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명령되어도, 보통 감각이라면「이상하다」라고 반대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아다치구의 중학교의 한 교사(59)도「성적의 나쁜 아이의 답안을 채점해도, 합계에 올리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다」라고 한다. 동 구는 학교 선택제를 채택하고 있어, 보호자에게 있어서는 학력 조사 결과가 얼마 안 되는 판단 재료가 되어 있는 것이「큰 압력으로도 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다. 「아다치의 교육을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타카스 대표(38)는「학력 평가의 결과로 학교의 인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교장은 기를 쓰게 되어 있다. 쉬는 시간을 깎아 시험 공부를 시키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듣고 있다」라고 분개한다. 자신도 2명의 아이를 구내의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고 있다. 「아이들의 사이에「바보 학교」,「엘리트교」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인기교에 갈 수 없는 아이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느 학교도 가슴을 펴고 다니는 것이 의무 교육의 좋은 점은 아닐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학력 테스트 문제를 잘 아는 미미즈카 오차노미즈여자대교수(교육사회학)의 이야기〉아다치구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책임과 교육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고 있어, 구의 학력 테스트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의「성적 끌어 올리기」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이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 교육위원회의 설명 대로라고, 본말 전도, 그 취지는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된다. 성적을 끌어 올리기 이전에 현장을 뒤틀리게 한다면, 학력 테스트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년 반 동안 청와대 파견 근무한 김 모 교사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교육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갖는다. 이원희 신임 교총회장은 13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 파견 교사의 연구관 특별승진은 참여정부 코드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조만간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교총은 ‘사대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교육경력 있으면 연구관으로 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육경력 7년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뿐이지 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의 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만 교사로 임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장학관 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돼 있으니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 교총은 ‘교사신분으로 교육부 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토록 가능하게 임용권자가 정한 사실이 있는지, 없던 것을 이번 특정 인사를 위해 새롭게 정한 것이 있는 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환갑 맞은 교총에 사상 첫 평교사 출신 회장’ 3불 정책으로 불리는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 입학제 금지의 존폐를 논의해야 하고, 내신 반영률은 15%가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3대 이원희 회장 당선자를중앙일보에서 소개한글의 제목이다. 먼저 교총의 회원으로서 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아울러 11월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교총에 활력을 불어넣고, 바람 잘날 없는 교육계에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노쇠하고 침체된 교총을 젊게 만들어야 하고, 회원들이 평교사 출신 회장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임무도 하나하나 챙길 것을 부탁한다. 교총이 교직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제 역할을 다한 것이 최근의 일이다. 당당해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교총의 중심에 항상 이원희 회장 당선자가 있었다. 그만큼 교총 회원들이 이원희 회장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고 교총 회장이라는 자리를 본인의 출세욕이나 명예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당선 소감에서 밝혔듯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앞서 후보자의 교육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교총 회장으로서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교총 회장은 18만여 회원의 훌륭한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원희 회장 당선자가 교육계의 현안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도 교총이 활성화 되리라 믿는다. 회장으로서의 소신을 마음껏 펼치며 교총의 조직력을 확대시키는 것은 뒷받침 해주는 우리 회원들의 몫이다. 이번 회장 선출 과정을 보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교총의 회원들답게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수 출신이 회장을 맡아오던 관례를 깨고 평교사 출신을 회장으로 선출한 회원들도 박수를 받아야 한다.
2007년 2월 11일자 “한국교육신문”에 난 “교사의 학생 징계권” 검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싶다. 평소 어떤 방안으로 교실 수업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까 하는 고심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핸드폰으로 수업 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는 학생,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습 부진아 학생, 실업계에 떨어지고 인문계에 억지로 떠밀려 온 학생 등등이 교실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교사의 학생 징계권 부여는 교실 수업 청신호 갈수록 삭막해지는 교실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 아니면 갈수록 학생 방임의 놀이터라고 해야할 지 모를 정도로 학생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말소리도 비속어 구사가 멀리 떨어져 걸어가는 복도를 울리는 것이 특이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초리로 가볍게 지도받는 것조차 거부를 하기도 하고, 언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말대꾸로 순간순간을 회피하려는 이들의 속내는 학생의 자세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수업 시간도 그렇다. 학습부진아 학생이 한 학급에 무리를 지을 정도로 존재하게 되면 한 학급의 수업 분위기는 교사가 한 시간 동안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학생 정숙 지도에 여념이 없게 된다. 또 수업을 마치고 이들을 매일 불러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매일 할 수 없는 일이다. 연속되는 수업을 해야지, 상담해야지, 수업 준비 해야지, 참으로 현대판 교사의 임무가 너무 막중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매일 상담 교사가 이 학생만 붙들고 장기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닌 것 같다. 갈수록 늘어나는 상담교사의 상담 학생들의 수를 감내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 하다. 학습부진아 학생들의 행동은 수업 시간에 옆 학생들에게 이야기, 장난, 핸드폰 게임, 만화책 몰래 보기, 잠자기 등으로 일관하기가 일쑤다. 이들에 대한 지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교실 수업을 좌우하는 열쇠다. 이들에 대한 경고, 주의, 가벼운 회초리 정도는 곧바로 교사와 강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들과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교실에서 수업은 방해받게 된다. 교실 수업이 방해를 받게 될 때 바로 징계실로 퇴실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에라도 시행하는 것이 교실 수업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이라 본다. 교실 수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담임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비담임이나 여교사의 경우 남학생들이 고분고분 교사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사의 학생 징계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교사의 학생 징계권 지금이 적절 교사의 학생 징계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교실이 무너진다. 학생 통제가 어렵다. 교내에 청원 경찰이 상주한다. 등등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 중의 하나다. 이에 교사의 학생 징계권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부활되어 교실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힘을 불어넣는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교육 현장이 살아 숨쉬지 못하는 것은 현장 교사의 학생 통제권이 말과 설득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어,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악습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도 지적된다. 또 학교의 규칙이 학생의 체벌 범위가 교내봉사 정도 아니면 사회봉사 정도라, 오히려 “주면 받으면 받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학생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교육부가 청와대에 1년 반 파견 근무한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 김 모 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것에 대한 각계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30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인사”라며 “인사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현장 교원과 동료 전문직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승진규정을 고치면서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여놓고 청와대 근무했다고 두 단계 특진 시키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일섭 장학사(전주교육청)는 “교육청은 물론 학생교육원에도 많은 파견교사들이 있는데 이들도 승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연구관은 주머니 속 사탕처럼 선심 쓰듯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연구사들이 6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라며 “연구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을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1989년에 창설된 경인초등수학 연구회는 초등학교 수학교실에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힘의 원동력인 수학적 사고 태도를 육성하는 지도방법을 연구 실천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왔다. 매년 수학적인 생각의 지도하에 한일 합동수업공개와 세미나 및 개인 연구사례발표를 통하여 초등수학교육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한 단계 향상되어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 연구회의 주역이신 전 경인교대 이용률교수님, 정동권 교수님을 비롯한 수학교육과 교수님들이 월 1회 안양, 파주, 수원, 부천, 인천지회를 순회 방문하여 지회별 월례세미나 및 수업공개 수업분석을 통한 교실수업개선을 하고 있으다. 회원수만도 경기도교육청초등과장 외 200여명의 연구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회는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자(2), 수학적인 생각의 개관, 수학적인 생각의 지도・평가의 사례집(2), 도형의 바른 지도를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33가지, 수학과 교수 • 학습과정안 자료 , 수학적 조작도구를 활용한 문제구성 및 그 해결지도 등 다양한 자료집을 제작하여 교실수업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8월 18일에는 인천만수북초등학교에서 제10회 한일 초등수학교육연구 수업공개와 “수학적 사고활동과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학습지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일합동발표회 등 세미나를 할 예정이다.
일본 오카야마 대학의 대강의실에서는「편의점이 식탁에서 손수 만든 요리를 빼앗아 갔으며, 가족간의 대화를 없앴다」라고 교육학부의 여학생이 강한 어조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하여 「부모는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과로사까지 할 정도로 일하는 방법이 문제다」,「아이들의 휴식 장소가 되어 있는 것도 놓칠 수 없다」……. 차례차례로 타학부의 학생이 의견을 발표했다. 편의점의 존재 의의나 사회에게 주는 영향을 각 학부의 학생들이 전문적 입장으로부터 다면적으로 생각해 토론하는 수업「알고 있는가? 편의점」의 한 장면이다. 전 11개 학부 공통의「주제 과목」이다. 반년에 13회 실시하며 단위취득으로 인정된다. 작년과나 금년도에도 희망자가 정원을 넘어 추첨이 된 인기 과목이다. 각 학부 학생4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사전에 발표 자료를 서로 내고 내용을 겨루어, 교수가 우수로 인정한 그룹만이 발표하며, 거기에 기초를 두어 전체 토론이 된다. 경쟁 원리와 게임 감각을 도입하고 있다. 이 날은 교육학부의 학생 팀이 가정이나 아이에게의 영향을, 편의점에 나간 청취 조사도 있었으며,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경우의 대응도 말했다. 수강생은 약 130명이다. 수업중 떠드는 소리도 없으며, 조는 학생도 없고 결석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 수업을 실현시킨 것은,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6년 전에「학생·교직원 교육 개선 위원회」를 만든 것이 시작이다. 각 학부로부터 추천된 학생과 교수가 멤버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학생이 맡는다. 학생으로부터 모집한 안을 기초로 수업의 주제나 내용을 협의한 후에 학내 메일로 담당 교원을 모집한다. 지금까지「편의점」,「치료 받을 수 있는 공원 계획」,「대학 수업 개선론」「도라에몽의 과학」의 네 개의 수업이 만들어졌다. 내년은「당신은 머리가 좋아지고 싶은가?」,지역의 내용을 담은「이것이 오카야마이다」라는 주제가 더해진다. 「받고 싶은 수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보람이 있습니다」라고 위원장 다나카씨(21살,문학부 2년)가 이야기한다. 「배움의 주체는 학생이다. 왜 배우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보면 배움은 바뀐다」라고 말하는 부위원장의 하시모토 교육개발센터 교수(52)가, 이 수업을 이끌어 낸 역할을 했다. 이 교수는「편의점」과「대학 수업 개선론」의 담당자이기도 하다.
국내외 대학의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대학평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영학 선임연구원은 12일 대교협이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최한 대학평가 정책포럼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제한된 지표로 수치화해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교협, 더 타임즈(The Times), 중앙일보 등 국내외 기관이 실시중인 대학평가 시스템을 분석한 뒤 "총체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기 보다 자료수집이 용이한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평가결과가 대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결과 발표시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발표된 순위가 마치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대학경쟁력 평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부터 먼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학생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보다 우수학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시스템도 문제"라며 "이는 소위 일류대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반대의 경우 대학 의욕을 꺾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들의 경우 상호간 수준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순위 변동에 민감해한다. 순위보다는 단계 등급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 10월 대학평가 발표를 하는 더 타임즈의 의뢰를 받아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영국 QS社의 벤 소터(Ben Sowter) 수석 조사관 등이 참석해 더 타임즈의 대학평가를 소개하고 비판 의견을 수렴했다. 소터 조사관은 "영ㆍ미권 국가의 대학들이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편중되는 것은 사실이며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이공계 중심이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타대학 평판 평가'(Peer Review)나 '기업 인사담당자 평가'(Recruit Review) 역시 임의적인데다 응답자 역시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호주의 대학들이 실제 수준에 비해 고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호주 대학들이 마케팅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에 높은 순위가 매겨졌다. 작년의 경우 고려대 역시 경쟁력 지표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대학들의 홍보가 순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소터 조사관은 다만 "평가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 대학 총장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해외 학생 유치 등으로 국제화 지수를 높인다면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대학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 등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의 특성화와 사회 기여도 중심으로 대교협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부모들의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국인의 과도한 영어 열풍과 남한테는 질 수 없다는 치열한 경쟁심리가 앞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와 ‘유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는 공식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실력이나 유학 그 자체가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앤 클래퍼 한국외국인학교(KIS) 총 교장,2007.07.11자 J일보 '독자칼럼' ,「영어가 ‘글로벌 인재’ 보장 못한다」의 일부) 바야흐로 지금 우리나라는 영어 열풍으로 온 국민이 영문도 제대로 모르는 채 ‘영어’에 주눅이 들어 있다. 지난 달 11일에는 교육부가 초등 3학년부터 정규과목으로 편성한 영어교육을 1, 2학년까지 앞당겨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찬반논쟁 끝에 정책적으로 시행된 영어 조기교육이 당초의 우려대로 현재 초등 3학년부터의 교육은 사교육과 조기유학만 부추기는 등 사회적, 교육적 부작용이 팽배해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아마도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교육부 관료들은 다음의 몇 가지 판단 오류가 있는 듯 하다. 첫째, 우리나라가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 만큼 절박해졌다고 판단했거나 수학과 같은 과목처럼 학교에서 단순히 일찍 가르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초등 1학년은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어려운 공부보다는 정서와 흥미 위주로 학습하여 적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욱이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공부해서 되기보다는 말과 생활을 통해서 천천히 습득되는 과목이다.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언어처리능력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국어를 비롯한 언어 구사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퍼붓고 강요해도 그 기량이 향상되지 않거나 오래 가지 않는 법이다. 초등 1,2학년 때는 충실한 우리 글 교육을 통한 어휘력과 종합적인 언어 감각을 익힌 뒤 3학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도입해도 결코 늦지 않다.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도 결코 잘 할 수 없다. 둘째, 학교에서의 영어 조기교육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조기교육 학령을 앞당기면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층 학생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벌써부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초등 저학년은 물론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조차 고액의 영어 과외를 시키고, 하물며 태교를 영어로 하는 고액의 프로그램도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영어 조기교육 학령을 낮추는 만큼 사교육과 조기유학만 조장하고 앞당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셋째, 조기유학이 증가하는 이유가 혹시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일찍 시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다. 어차피 학부모들은 영어든 수학이든 자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은 어쩌면 대학 입시를 위해 존재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학교 현장의 영어 교사들마저도 학교의 영어교육이 듣고 말하기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입시위주의 교육’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도 외국인만 만나면 당황하며 도망가기 바쁜 것은 우리의 영어교육이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학입시나 취업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조기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보다는 대학입시나 기업의 채용 시 무분별한 영어 과잉 의식을 전환하고, 현재의 학교 영어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초등 3학년 이상의 영어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학생들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개발 등 질적인 영어학습 여건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거나 영어마을 등 영어생활 체험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현행 초등 3학년 영어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공교육 내의 영어교육을 더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불신의 벽을 키울 것이며, 유치원과 유아교육에까지 영어 사교육 열풍만 조장함으로써 어린이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앞장서서 영어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사교육과 조기유학을 부채질하는 교육당국은 우리 교육현장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기중 재량에 따라 기간을 정해 쉬는 재량휴업(단기방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2007-07-12 11:32] 이에따라 지역문화 축제나 명절, 각종 기념일, 토요휴업일을 적절히 끼워 휴업을 정하면 3~7일간의 학기중 단기 방학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방학일수를 줄여서 실시하기 때문에 연간수업일수는 변동이 없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학교장의 재량휴업실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재량휴업을 곱지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 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는지 의도가 궁금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석가탄신일을 재량휴업일로 한 학교들이 많았기에 언론의 표적이 되었었다. 학교장이 재량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음에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교육부의 의도대로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방학기간까지 줄이면서 학기중 재량휴업일을 늘려서 단기방학을 운영할 학교가 몇이나 될지도 궁금하다. 다른 제도적인 장치는 모두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재량휴업일을 늘려서 학생들의 체험학습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월2회의 토요휴업을 실시하면서 재량휴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 꼭 필요한 경우만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략 일선학교들은 징검다리휴일이나 명절때 재량휴업일을 1-2일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방학일수는 이미 토요휴업으로 인해 조금 줄어든 상태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거의 30일정도 실시할 것이다. 토요휴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이보다 좀더 많은 기간을 방학일수로 했었다. 일선학교에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시킬 의도가 있다면 최소한 수업일수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 학사일정을 짜다보면 수업시수는 남는데, 수업일수 때문에 재량휴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나면 재량휴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이 다소 늦어진다고 보면 수업일수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현재보다 2-3일을 줄여도 수업일수를 맞추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수업일수가 먼저 조정되어야 교육부의 의도대로 재량휴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발표하면 일반인들이 볼때는 학교가 수업보다는 쉬는 것에 더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법정수업일수나 수업시수를 모두 채우고 있으면서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건상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기 어려운 제도를 또다시 교육부에서 홍보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미 교육부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 방학일수를 줄이더라도 재량휴업을 실시하라고 압력을 넣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방안을 발표했으니 올해보다는 더 많은 학교들이 재량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넘겨야 한다.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기와 기간을 정하되 각 교육청이 지역별로 가급적 동일한 시기를 정해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결국 수업일수의 조정없이 추진하는 이번의 방안이 기존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서라도 수업일수를 줄이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현장의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교사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회장을 돕고 조언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에 당선된 양시진 경기 화성 고봉초 교장은 학교급과 지역에 분담된 역할을 하기 보다는 회장단이 팀워크를 잘 발휘 해 현장중심, 보통교사의 교총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8년 교원정년단축반대운동에서 맺은 인연으로 이번 선거에 함께 한 양 부회장은 “회장단이 이견이 잘 생기지 않는데다 이견이 생겨도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경청해 쉽게 결론에 도달한다”고 자랑을 덧붙였다. 개표과정까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돼 너무 기쁘다는 양 부회장, 현장 교사들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선택으로 이원희 팀을 뽑은 것이라고 당선 원인을 분석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양 부회장은 어렵게 일할 기회를 얻은 만큼 현장감있는 업무추진으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교총의 대표 자리를 평교사에게 맡긴 것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회원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3년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채워나갈 것입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방송통신대. 용인원삼·신갈, 수원신곡·신풍·화산·인계·고색·세곡·세류·창용·오산 성호초 근문, 오산시교장장학협의회장, 수원시체육회 이사, 경기도체육회 이사, 한국교총대의원, 한국교총교육정책자문위원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원희 신임 회장은 “교사 회장이라서 차별 받을 일도 아니지만 주목 받을 일도 아니다”며 “60년 교총의 역사와 기조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교사도 교수, 교장과 함께 열정과 성과, 교육에의 기여에 대해 경쟁을 벌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교총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보통교육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3년간 현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장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식의 교장공모제는 찬성한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는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정권 말기 한건주의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은 막겠다.” -평준화와 근평제도에 대한 생각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부분적인 평준화 보완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근평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승진제는 탁상공론이다. 농어촌 교육은 피폐화되는데 가산점을 폐지하고, 타 공무원은 3년만 받는 근평을 교원만 10년을 받으라니 이건 노예적 평가다. 이는 재고하되, 기존 근평의 독소조항도 개선해야 한다.” -최근의 내신 갈등을 어떻게 보나.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내신을 50%나 반영하라니 나머지 두 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학생 부담을 없애기는커녕 역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15% 수준이 적절하며 대화를 통해 점차 높여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교조 등 타 단체와의 관계는. “그들의 정체성은 인정하면서도 종가교총, 전문직 단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 연대할 부분은 하겠지만 교육을 이념적으로 보는 소수의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대선후보 공개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총이 10년 ‘야당생활’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게 사실이다. 물론 현행법을 어기며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돌아다니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교원들도 유권자로서 교육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다. 이제 각 당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교원대표 1만 8천명이 모인 전국교육자대회를 열 것이다. 후보들을 불러 교육에 대한 소신, 정책을 들은 후 선호도를 평가해 발표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수 십 년간 교육 현장에서 일해 온 교원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고 이를 박탈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 교원도 직업인이다.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창환 부회장은 “교총 60년사에 처음으로 탄생한 현장 출신 회장과 함께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34년 전 초등 교사로 교단생활을 시작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두루 거친 ‘현장 베테랑’이다. “교총이 그동안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기회가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는 힘 있는 교총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총 회장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일선 교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무자격 교장과 연금 개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연금은 갑작스럽게 불거진 문제인 만큼 10년 이상 기간을 두고 차츰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자격 교장 문제는 이들이 과연 현장에서 수십년간 재직해온 교사들과 화합할 수 있는지부터 고려해봐야 합니다.” 30년 넘게 교총회원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의 낮은 관심이 늘 아쉬웠다는 이 부회장은 “앞으로 교총의 활동내용을 현장에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학·경력 경북순심고, 대구교육대학,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졸업, 성주성암, 월항, 용계초 교사, 성광, 하일, 울진중 삼근분교, 구미여중, 대구침산중, 남도여중, 상인중, 성산고 근무, 대구달성군학교교육활동교육평가단장, 달성군동부1지구중등현장장학위원장, 한국국공립중등학교장 대구지회총무, 재단법인 여암장학회 이사
최근 논란이 되는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의 근본 원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동안 교과 성적 이외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기재하여 학생부가 신뢰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 일 것이다(이영대. 한교닷컴, 2007. 7. 8).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장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2종(초, 중·고등학교용)을 개발해 각급학교·교육청·대학 등에 보급하였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기말 학력평가와 수행평가를 정리하여 학생 학교생활 가정통지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무척 바쁘게 생활한다. 학력평가는 수량화 내지는 계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문제는 수행평가를 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술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수행평가란 무엇인가?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평가의 종류는 서술형, 논술형, 구슬시험, 실기시험, 실험·실습, 면접, 관찰, 연구보고서, 포토폴리오(작품집 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은 수행평가의 수행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학급 당 학생 수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과밀학급의 학생을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지도를 한다는 것도 무리인데, 수행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한 학기에 몇 개의 영역을 정하여 수행평가를 하고 있으나 실은 수행평가는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매시간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은 과밀학급에서 학습지도와 평가가 단위 시간에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둘째, 수량화 계량화 한 것을 문장으로 나타내는데 문제가 있다. 모두가 학생부에 문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장점만 기술을 하여,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우수한 학생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수량화나 계량화를 표시하는 것이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우열을 판별하기가 수월하나, 문장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우열의 판단이 아주 모호하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는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기술하기를 권장하기에 거의 대부분이 좋은 내용만 기술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도 상대평가관에서는 수량화 하여 어느 부분이 부족하여 열심히 해야 되며 어느 부분이 우수하다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라 환류가 되어 자기반성 및 부진 교과학습 지도에 도움이 되었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학생생활 통지표를 받아보면 대동소이 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생활기록부에 표현된 내용으로 보아 학생생활의 수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넷째, 수행평가 결과와 생활기록부에 서술한 문장은 별개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상시에 수행평가를 하여 기록은 하였지만, 학기말이나 학년 말이 되면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면서 영역별로 다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피평가자의 우수한 능력을 기술하여 모두가 보기에 좋은 내용만 기술되어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이다. 또 학기말에 바쁜 일정으로 시일이 촉박하여 수행평가 따로 생활기록부에 기술하는 것 별개로 하여 수행평가가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교간에 대입 학생선발에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 비율에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대학에서 선발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육성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때늦기는 하였지만 이번에 학교생활 기록부 길라잡이에 제시된 기재요령 및 예시는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록방법에 대한 대학실무자의 의견 수렴(2007년 3월, 88개 대학 129명)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영역의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및 비교과영역을 가능한 한 계량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대입전형 과정에서 심층면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된 예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학교생활 전 영역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력하되, 특히 교과영역의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및 비교과영역의 기록은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횟수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 바,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가 수행평가에 의해 이루어진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표기가 되어 학생의 진로지도에 그야말로 길라잡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정말 기쁩니다. 이원희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교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회원의 대부분인 교원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긁어줄 진정한 우리들의 대표를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교총 만들기에 회장님과 다른 부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상기된, 들뜬 목소리로 소감을 피력한 최정희 광주 풍암초 교사. 홍일점 부회장인 최 교사는 여성 교원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란다. “교단은 여성화되고 있지만 여 교원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갈길이 멀다는 거죠. 저는 각종 교육정책의사결정에 여 교원의 참여기회 및 전문직 진출 확대, 교원전용 탁아시설 건립으로 육아문제 해결,보건교과의 정규화등 여 교원 복지를 위해 애쓸 겁니다.” 또박또박 똑 부러진 어조로 포부를 밝히는 최 부회장에겐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 다름 아닌 ‘화합’이다. “분열된 교단화합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학부모와 ‘소통’의 길을 열어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총으로 거듭나 보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경력 전남여고, 광주교대 졸업, 보성군 미력, 진도군 군내･진도초, 광주시 상무･서림･대성･장산･ 봉주･운천초 근무. 광주교대 10회 동기회장, 학급경영우수자 교육감 표창. 졸업우수 교육대학장 표창, 전국 연구대회 대한교련회장상 수상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교장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생 징계권을 부여하고 징계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학생의 이기주의적 행태와 학부모의 극단적 자녀 중심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 학교폭력 및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에 불만을 토로하고, 심지어는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한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심지어는 학생들에 의한 교사 따돌리기도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이기주의적 행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교육은 미성숙자인 학생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원리와 질서를 가르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일탈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선생님에게 부여한 고유권한 아닌가. 그런데도 최근에는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이 소수의 문제 학생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가끔 학교에서 의결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온다. 흔들리고 위축되는 교육현장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일을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잘못이나 소위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곧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준엄한 대가를 받게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잘못과 비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하여 바른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묵인된 잘못과 비행은 장차 엄청난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학생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현저하게 악화된 오늘날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학부모와 사회 모두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을 주문해야 한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면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고만 있을 것인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의무교육 체제 안에서는 학생에게 특별한 벌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퇴학을 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전학을 시킬 수도 없다. 물론 퇴학이나 전학을 시킨다고 학생 비행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엄청나게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한다. 또한 학생의 교육은 이미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학부모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도 지원하지 않는 한 학생지도는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교육이수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이 문제는 교권회복과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교권회복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이나 비행의 당사자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권보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교사의 징계권을 강화하고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체득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시도교육청 산하에 최소한 1개 이상 대안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중심의 대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일탈행위 예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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