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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경쟁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이 컸고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다. 다만 대학입시 경쟁이 요란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숙된 사회냐, 아니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 경쟁 없는 나라는 후진국 일부 사람들이 마치 선진국들은 입시경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선진국들에서 입시 경쟁이 더 심하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지원자의 합격률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도 전체 대학 진학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50%를 넘지 않을 정도다. 중국도 명문대학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고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대학입학통일고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며 6월에 치르는 이 시험시기에는 전국의 도관과 사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기도 인파가 쇄도한다.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대학입시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유럽도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은 여타의 국가들과 다름이 없다. 유럽 국가들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대학으로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의 경쟁률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대학문이 크게 열려있는 프랑스는 대학들과 소수의 엘리트 교육을 전담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마치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진학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하는 것을 엄격히 분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대학 경쟁이 크지 않게 보일 뿐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 1960년대 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여전히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소수의 엘리트가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경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학입시 경쟁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대학입학 전형요소를 두고 정부와 대학들이 대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대학들의 입장은 학교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 얻은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의도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입시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을 해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흘러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평가하는 내신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일류고등학교에서는 내신우수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농어촌이나 낙후지역의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신반영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대입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가깝게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전체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이에 비해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수록 자신들의 명성이 올라가고 동시에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한편 기업은 인적자원들이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을 대학교육을 통해서 기르기를 원한다. 기업이 직접 기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의 요구에 맞는 특성을 많이 갖추기를 바라고 교육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국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나 대입제도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바람과는 충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가 대학교육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과 개인이 대학교육을 받는 목적이 일치한다면 대학교육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목표라면 대학의 목표, 학생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크게 감소한다. 갈등의 출발은 대입제도를 사이에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어떤 갈등들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워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대학입시 경쟁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정부의 정책과 단기적인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해결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생산자들의 경쟁과 소비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산자는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언제나 낮은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시장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대학입시 경쟁도 시장의 경쟁과 원리는 같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쌓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한편 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고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든지 교육비가 싸야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르는 능력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입시전형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학과 국가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셈이 될 것이다. 잘못된 수단과 목적이 갈등 야기해 대학입시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동시에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별도구가 된다. 그러나 대학입학시험은 한정된 입학정원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당사자에게는 힘이 들겠지만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이다. 그동안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경쟁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거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온 노력 중의 하나가 대학의 정원을 늘리거나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대학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은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은 대학의 입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학 정원을 늘려서 대학을 쉽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대학졸업자의 기대감을 높여서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입시 경쟁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여러 가지 시도하였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입학시험 문제를 쉽게 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펴는데 일견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단과 목적이 잘못된 것이다. 경쟁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얻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지속되는 한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에 이기기위해서라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평등 정책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이른바 ‘3불 정책’이 존재한다.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 금지의 3불 정책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흔히 교육의 수월성을 포기하고 평등을 인위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통하여 입시경쟁이 없어지고 학교의 서열화가 없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교육당국의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이다. 수능시험 성적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본고사를 보든 보지 않든, 내신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의 결과는 항상 불평등하다. 다만 그 경쟁을 대학입학시험에서 하느냐 아니면 취직시험에서 하느냐하는 시기와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더구나 고등교육은 본래의 목적이 수월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단계인 대학교육에서 평등을 찾으려는 것은 세계화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교육에서 경쟁을 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부에서나 시도할 만한 무모한 발상이다. 고등교육을 평등기조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평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오죽 대학입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는 안쓰러운 느낌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평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평등이 유지될 수는 없다. 정말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조세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평등을 추진해야지 능력과 적성이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대학의 수시 1학기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일선 고교의 내신 반영률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반영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수시 1학기 대입전형에서는 내신만으로 합격의 당락이 거의 좌우되기 때문에 일선 고교에서는 내신 비중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고, 대학 당국에서는 내신만으로 선발한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한 터라 내신 반영으로만 선발하는 학생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학 담당교사들의 혼란 가중돼 대학 당국은 학생선발권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 뚜렷한 발표도 없이 언론에 흘려보냄으로써 진학을 담당하는 현장교사들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간격을 미미한 차이로 설정함으로써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특수고등학교나 도시 중심지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대학 측의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서 시골 고교생들의 내신 등급은 상대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고, 수능에서도 대도시 같은 등급의 학생들과의 경주에서 시골 학생들은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 그러기에 농어촌 전형이 생겨난 것이다. 사실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내신 반영률을 높이지 않으려는 것은 이런 시골의 학생선발 특혜를 줄이고 도시 변두리에서 농어촌 전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성적 등급을 대도시의 학생들의 등급과 같이 인정하지 않고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대학 본연의 연구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인정한다고 해도 대학 당국도 대학 자체에서 수학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영도 높여도 부작용 염려돼 대학 당국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고교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내신의 반영률을 낮추려는 의도를 들어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추세를 보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열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부터 갖춰져야 할 것이지만, 고교현장에는 학생지도를 교내 상주 경찰에 맡기고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손을 떠난 학생지도는 학생들을 자유방임의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인지 현장교사들의 반론을 듣고 싶을 정도다. 학생들의 내신 반영도가 높아질수록 교실현장의 질서는 높아지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는 높아질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학원은 학생들의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하면서 상술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그로 인해 학원 강사들이 학교교사와의 결탁해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빼내는 등의 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학원은 시험지를 복사해 시험지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게 되는 등 시험지 공개로 인한 불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신반영률 평가절하는 고교 교육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교사초빙제와 초빙교장제를 병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장초빙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따가운 여론을 불식시키는 방안이 없이는 초빙교장제는 무의미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에 초빙교장제를 취하는 학교에서는 교장을 초빙하는 데 조건을 내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임기 동안 주어진 조건을 잘 수행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를 1년마다 평가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고교생의 대학수학능력 키워야 그렇다면 내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전국학력평가 시험을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국학력평가를 인문계 고교 1, 2학년생은 1년에 5번, 3학년은 6번 정도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날 학생들이 시험에 대하는 태도는 진지하지 못하다. 아니면 말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제도가 무언가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유명무실해져 버린다면 그 제도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을 치루는 학생에게는 대입적성검사를 받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2010년도부터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이 없어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은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수시 1학기를 통해 합격이 남아 있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여건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수를 확보하고 교실의 수를 보충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때 가능하다. 셋째,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교등급제가 인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각 고교 내신 성적을 일률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대학 측의 견해인 것 같다. 일부 사립대학 측에서 내놓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같은 등급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천차만별인 내신 등급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각 학교의 우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4등급까지는 같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수준별로 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혼합성을 띤 반구성에서 교사의 교수 방법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반은 수업 분위기를 방임형으로 이끌어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반은 민주형으로 이끌어 나갈 때도 있다. 현장교사들의 이 같은 어려움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평가 문항의 선정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만들어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항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니, 현장교사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중학교에서 적성검사를 충분히 하여 이과로 가야 할 학생과 문과로 가야할 학생을 분명히 해 주었을 때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지도에 그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고교 인문계에서는 도저히 수학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학생의 상태인데도 부모님의 극성에 의해서 또는 실업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문계 고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업시간에도 집중을 할 수 없어 옆 학생들과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수업시간에 핸드폰으로 몰래 게임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등 교사와 학생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나타나곤 한다. 넷째, 교교등급제와 내신반영률 문제, 지역할당제와 선발된 학생의 대학수학능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부족에서 야기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류 대학의 문턱에도 갈 수 없었던 고교에서 당당히 합격이라는 명함을 낼 수 있게 됨으로써 시골 학교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새로운 희망을 줘 우수한 시골 학생이 타 시·도에 전출을 가지 않는 이유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좋은 결과를 외형상 도출해서 좋았지만, 대학 측의 입장에서는 고등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대학의 본래 목적은 국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인력을 배출하여 다방면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은 집단에 맞는 수준을 갖춰야 하고 강의도 그 수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고교 신입생 선발부터 신중해야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지역할당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농어촌 전형지역 확대를 강화하고 실업계 특별전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것이 고교현장에서 수월성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수월성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려면 방과 후 학교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마나 소수의 학생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지도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 부담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민원이 야기되고, 학교차원에서 하려고 하니 소수 학급인 고교에서는 인원을 채우기에 어려워 수월성 교육이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을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고교현장에서 보는 고교내신제와 지역할당제의 만족도에는 뚜렷한 대안이 있다기보다는 고교내신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교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인문계 고등학생으로서의 수학능력 정도와 적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또 현재 인문계 고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신입생 선발 원서접수도 인문계와 실업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인문계는 실업계보다는 그래도 학업에 대한 집착이 드높아야만 되는데,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키기 위해 붙잡아 두어 오히려 타 학생에게까지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교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고교내신제 등급에 신뢰성을 드높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생활 주변에 우스개 이야기가 부쩍 많아졌다. 우리 사회가 먹고 살만 하니까 생겨난 소통의 여유 징후라고나 할까. 사석에서라도 능동적 발신자가 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생리를 반영한 것이라고나 할까. 소통의 여유를 가지는 사회는 토론을 풍성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사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기도 한다. 너나없이 재미있는 이야기 한두 개쯤은 챙겨 가지고 다니면서, 고만고만한 친교의 자리에서 적절하게 활용한다. 이런 현상을 불러오게 된 원인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이런 현상의 결과로 보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공간에는 각종 우스개 이야기들이 허다하게 떠돌아다닌다. 학자들은 ‘새로운 구비문학의 시대’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우스운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면역이 생기는 모양이다. 어지간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웃으려고 들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에 소통의 건강성이 있기도 하다. 우스운 이야기에도 여러 층위가 있어서 질박한 웃음을 불러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웃음도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종류의 우스개 이야기들이 있다.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터무니없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무언가 공감의 마당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으로는 소통의 매개거리들이 많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열린사회’의 한 양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일전 어느 자리에서 한 친구가 모임의 분위기도 살릴 겸, 우스개 이야기 하나를 꺼내었다. 요즘 나돌아 다니는 우스개 이야기의 전형이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러하다. 어떤 사나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더란다. 사나이와 의사가 나눈 대화는 이러했다. “의사 선생님, 침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침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침대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참 미칠 지경입니다!” “2년 동안 매주 세 번씩 나한테 와서 치료받아야겠군요.” “치료비는 얼만데요?” “한 번 올 때마다 5만원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 사나이는 그 후 병원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6개월 후 의사는 그 사나이를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다. “왜 병원에 다시 오지를 않았죠?” “한 번에 5만원씩 들여가면서 어떻게 갑니까? 우리 동네 목공소 아저씨가 단돈 만원에 고쳐준 걸요.” “아니, 어떻게 고쳐주었다는 말이요?” “간단하던데요. 침대 다리를 없애버리라더군요.”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들 웃었다. 과장된 황당함이 웃음을 불러오기에 충분했고, 정신적 고통을 물리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이 재미있었다. 생각을 좀 깊게 해 보자면,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잘난 체하는 모습에 한방을 먹이는 듯한 풍자가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생각하기 나름이었다. 그렇게 느껴도 그만,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이야기를 지어내자니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굳이 의미를 규정하거나 해석을 통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웃자고 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 의사 친구 한 사람이 정색을 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야기가 근거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우스개 이야기라도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라야지, 엉터리없다는 것이었다. 침대 위와 침대 밑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의식을 치유하는 데 그리 많은 치료비가 든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증세가 침대 다리 자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고 다소 흥분하여 따지고 들었다. 아마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그리고는 기어이 이런 말 한 마디를 내뱉으며 말문을 닫았다.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아라.”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상대가 불쑥 화를 내면 그것처럼 민망한 것도 없다. 모든 이야기를 사실에 근거하여 시시비비를 굳이 가리기로 친다면, 이 이야기는 결함투성이의 이야기이다. 처음 이야기를 한 쪽에서 민망하기는 하지만 사태를 수습하려고 들었다. ‘어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했느냐.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말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낸 친구에게 이해를 구하였다. 그랬더니 화를 낸 친구는 누그러지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졌다. ‘말이 그렇다는 거라고? 말도 못하느냐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해야 될 말이 따로 있지, 그 따위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면 달리 방도가 없다. 이야기를 꺼낸 쪽에서 거두절미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 네 마음을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물론 그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회복되기 어렵다. 머쓱해지는 분위기, 어딘가 불편하고 답답한 소통 단절의 씁쓸한 분위기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쉽사리 사과하지 않는다. 기왕에 분위기는 망가지게 된 것. 오히려 역공을 퍼붓는다. 여기에는 물론 상대가 너그럽게 들어주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이 깔려 있는 것인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역공에 나서는 것이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속아지가 밴댕이 속 같이 좁아 터져 가지고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들이대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서해 바다에 가서 밴댕이하고나 놀아라.’ 이렇듯 거침없이 야유성 공세를 취한다. 이쯤 되면 싸움은 점입가경에 드는 것이고, 양쪽 다 잘한 놈도 없고 못한 놈도 없는 이전투구(泥田鬪狗)의 형세를 연출하게 된다. 말이란 엄격하고 정확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말의 전부는 아니다. 그 엄격과 정확에 집착할수록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소통의 본질을 놓쳐 가면서까지 부스러기 말의 정확성에 매몰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말이 말 그 자체로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영원한 꿈일지도 모른다. 말이란 기껏해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도 아주 불충분하게 드러내는 도구이다. 사람들 사이를 원활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곧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말이다. 좋은 소통은 ‘뜻·마음’들 사이에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도 못해 보나.’ 이 말은 실없이 해 본 말을 상대가 무어라 이의를 달 때, 슬그머니 변명하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현실을 초극하려는 인간의 열정과 상상력이 매몰찬 현실과 늘 맞서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의 열정과 상상력은 언어를 통하여 비로소 소통된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우의(寓意)로서 살아나 인간의 지혜를 밝혀 나아가게 한다. 젊은 날 내 존재와 영혼 모두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냈던 절절한 연애편지의 언어들은 어떠했는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대에게 드리리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대에게 드리리다. 나와 결혼해 주면 평생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하리다’등등. 이런 약속의 언어들이야말로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의 영역에 속하는 언어들이다. 이렇게 받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아 두고, 훗날 약속 이행을 왜 않느냐고 다그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하는 것은 알면서도 즐겁고 감격스럽게 그것을 받아 준 것이다. 일제 억압과 수난의 현실을 살며, 광복의 그 날을 절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던 그 열정과 해방의 상상력을 표출한 시 가운데 우리는 심훈의 그 날이 오면을 익히 알고 있다. 시인은 광복에 대한 열정어린 감격을 특유의 시적 상상력으로 보여 준다. 그 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가.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고 한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으니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겠는가고 말한다. 그 뿐인가. 그날이 오면 드는 칼로 자기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鼓]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고 말한다. 심훈 선생은 아깝게도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만약 선생께서 광복을 보셨다면, 과연 종로 인경을 울리려다 두개골이 깨어지고, 칼로 살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치고 다녔을까. 이런 질문이야말로 우문이다. 숨어 있는 열정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사실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람과 말의 작용을 크게 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우문이다. 그러고 보니 문학이야말로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의 방식으로 인간의 숨은 열정과 상상력을 드러내며, 말의 감동적 효용을 실현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사실 세계를 넘어서려는 ‘열정과 상상력의 말’을 창공 높이 자유롭게 쏘아 올리려 한다. 인간에게 말이란 그러한 것이다. 그걸 두고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의 본질 기능 하나를 거세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에 청소년의 인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오후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9월 23일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한국일보 인터넷판 2007-08-30 19:18 )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여러가지 정책도 내놓았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사교육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도 사교육경감책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밤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조정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11시로 연장하기도 했었다.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는 최소한의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를 하는가 하면,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학원갈 걱정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청소당번이면서도 다른친구에게 청소를 부탁하거나 그냥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시간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느것이 주인지 학생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눈치이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학부모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6-7교시의 수업을 받는다. 방과후에 오후 5시반에서 6시에 시작된 학원교습이 밤 10-11시에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생들이 이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떨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다음날도 같은 과정이 계속된다. 최소한 쉴틈을 주어야 한다. 무조건 시간만 많이 갖는다고 실력이 부쩍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만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무조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집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우리아이도 보낸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최소한 학원에 1-2개월이라도 보내지 말고 실력이 향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진다면 학원교습시간은 자연스럽게 밤10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볼때, 이번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호소를 결코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처음 도입되는 만큼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보완’보다 ‘폐기’가 쉬워 보인다. 교직단체간, 교원․학부모간, 후보간 담합, 불공정 심사위 구성, 편파적 심사과정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내홍을 겪으며 선출된 공모교장 38명은 학교혁신보다는 스스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단 갈등을 봉합하는데 임기를 써야 할 듯하다. 12개 초중고 조사에서만도 불공정 백태가 쏟아졌다.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일방 지정에 ‘보은’ ‘대가’성 지정 학부모엔 공모제 ‘찬양’ 안내서만 교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교육청의 일방 지정과 ‘보은’ ‘대가’ 지정까지 난무했다. 교육감의 예비지정 공문에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 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로 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은 원천 봉쇄됐다. 가정통신을 통해 찬반조사를 한 다수의 학교(교총 조사 12개 교중 8개 학교)는 편파적인 안내문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되고 학부모, 학운위 의사가 반영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단 한 문장도 적시되지 않았다. 어렵게 학부모 총회를 학교들도 같은 내용의 교육청 안내문 설명에 그쳤다. 학부모 총회가 대표성을 잃은 경우도 많았다.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모두 위임장으로 대체한 G초가 대표적 케이스다. C초는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특정 교원단체 출신 ㄱ교사가 이 학교에 응모하도록 지정한 ‘보은’ 행정이라 할 만하다. ㄱ교사는 아내가 근무 중인 시골학교 C초를 지정했고, 교육청 모 과장은 ㄱ 후보를 밀어달라고 전화까지 했다. F고는 기 신청한 농어촌복지우선학교에 지정되기 위해 공모제를 신청해 지정됐다. 일종의 ‘대가’성 지정이다. 교육청의 일방적 지정에 잡음도 많았다. B중은 2007년 3월 부임한 교장이 6개월 만에 타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M중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지정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1, 2차 심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학교는 3차 학운위 심의를 거부했고 논란 끝에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편파적인 심사위 구성 심사위원 자녀가 특정후보 제자 “학부모가 뽑자” 전문가 영입 외면 이미 예견됐던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와 담합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인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후보가 담임을 맡은 자녀의 부모로 드러나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 학부모 심사위원들이 1, 2차 심사 시 모두 해당 후보에 만점을 주면서 급기야 탈락 후보가 교육청에 이의제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와 학연 관계인 교육청 인사가 이의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상태다. 심사위의 전문성 부재와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담합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주관 심사유형은 교원 30%, 전문가 20%, 학부모․지역주민 50% 비율로 구성되는 반면, A․C초는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데 집착했다. 다수의 학교가 교수나 교육기관장, 장학관, 전직 교장 등 전문가를 영입한 것과 달리 A초, C초는 다수를 점한 학부모 학운위원과 특정 교직단체 교원위원이 담합, 표결로 외부 인사 영입을 묵살해 버렸다.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인 L중은 3차 학운위 최종심사에서 ㄱ․ㄴ교사가 경합하는 가운데 ㄷ교사가 어부지리로 선출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ㄱ․ㄴ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가운데 심사위원도 둘로 갈라져 상대 후보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탓이다. ㄱ교사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지지를 호소했고, ㄴ교사는 대학 동기인 지역 국회의원이 당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연․학연으로 얼룩진 심사였다. 심지어 교육청 심사위의 전문성도 무너졌다. N중 응모자 중 교육청은 ㄱ교사를 1순위자로 내려 보냈으나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을 알고 결정을 번복했다. ▲로비로 얼룩진 심사과정 자택 면담 요구…금품수수 의혹 몇시간 심사로 ‘로또’ 교장 탄생 C초는 비공개로 돼 있는 심사위원의 신상과 연락처까지 사전 유출되면서 후보자들이 집으로 찾아다니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심사위원 중에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자에게 2차 면접 심사 전에 자택에서 개별 면담을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응모자였던 ㄹ씨는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심사위원 집을 모두 찾아가 인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응모자는 금품을 건넸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H중을 비롯해 모든 교육청 단위 심사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였다. 교육청은 당해 심사위를 구성해 1, 2차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 3명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이 때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학교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나 자료에 전혀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교장감을 뽑아야 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공모 교장은 소위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G초 교감도 “심층 면접 시 말 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초등교 반장선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H중은 후보자 전원에게 낙제점을 줘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점수 조작 의혹이 일었다. 학부모 위원 5명이 지지한 ㄱ교사보다 교원 위원 3명이 지지한 ㄴ장학관의 점수가 높게 나오자 “교사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O중은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우려대로 나타났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 그리고 같은 성향의 교육위원이 학교와 학운위에 전화로 압박 활동을 폈다. 이 학교 교감은 “후보자 남편이 학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가 교장이 돼야 공모제의 취지에 맞다는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면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협박도 가했다”고 말했다. ▲학교들 고개 ‘절래절래’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꼭 필요해 “후배가 교장 돼…보따리 싸야지” 교총의 방문 실태조사에 면담자들은 “처음엔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이게 아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따리를 싸겠다는 교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B중 교장은 “평소 학운위를 열어보면 권한과 책임도 모를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데 단 몇 시간 만에 교장을 심사해 뽑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법적 책임도 없고 임기도 1년인 학운위원이 선정하는 것 자체가 공모교장에 대한 공신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중 교무부장은 “그러니 말 잘하고 서류 잘 꾸미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C초 교장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학연, 지연, 소속단체의 조직적 로비와 압력, 편가르기 등이 작용하는 등 사실상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었다”고 개탄했다. 특정 단체 교사, 후배 교사의 교장 임용으로 교직사회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A초 교감은 “후배가 교장으로 온다니 교감뿐 아니라 교사들도 타 학교 내신을 낼 조짐”이라고 밝혔다. 특정 단체 교사가 교장이 된 B중 교장도 “환갑을 바라보는 교감 선생님께서 타 학교 내신을 냈다”고 안타까와했다. 교원들은 결국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고 교무부장 “공모교장이 학교혁신과 리더십 구현의 조건이 된다지만 그건 자격증을 가진 교장이 선출됐을 때의 얘기”라며 “15년 경력만으로는 전문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I고 교감도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 경험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상당 기간 시행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원간 융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1차 공모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데 대해 B중 교장과 E고 교감은 “1차 공모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9월에 2차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거나 법제화를 서두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G초 교감도 “공모제 확대보다는 기존 승진규정을 엄격한 검증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교 혁신을 빌미로 41개 학교에 일방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가 편파, 담합, 점수조작, 협박성 집단 압력,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 갈등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8일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응모 가능, 학운위가 교장선발) 시범학교 중 1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자체가 ‘무자격’으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밝힌 공모 과정의 불공정 백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지정에서부터 교육청은 교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공모제를 하면 학교가 혁신됩니다’라는 공모제 ‘찬양’ 안내문만 첨부한 찬반조사서는 학부모들의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했다. G초는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 의사 결정에 참여, 대표성을 잃은 케이스다. 심사과정에서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후보자들에게 자택면담까지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점수 조작 파문까지 일어 결국 학교 지정이 철회됐고, N중은 교육청이 1순위자로 지명한 ㄱ교사를 뽑았지만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이 알려져 결정이 번복되는 등 심사 전문성도 한계를 드러냈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극성을 부렸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가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압력을 가해 갈등을 빚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책무성도 없는 학운위가 사전 정보도 없이 단시간에 교장을 뽑는다는 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공모교장의 공신력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모 교장은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성실히 근무하며 부단히 연수, 연구에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열정과 사기를 꺾어버리는 무자격 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돌연변이’일 뿐”이라면서 향후 ‘폐기’ 활동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교총은 “1차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대 여부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공모제법을 졸속 처리하거나 교육부가 2차 시범학교 도입에 나서지 못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대정부․대언론․대정치권 홍보와 항의방문에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에 이슈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대선후보에게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를 촉구하고 공약 반영활동도 펴기로 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김동원 ▲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송인빈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 민병관 ▲특수교육정책과장 장병연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여 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이래, 우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아울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베풂과 복지를 넘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토피 피부염, 비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또한 사회적 근심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7. 8. 31.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 여건 만들기 1-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정부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정부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⑤-1. 참여단체는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2.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1-2 아동․청소년은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용 수입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④-1.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 점검․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④-2. 참여단체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3 아동․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에 따른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을 개선한다. ③ 정부는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1-4 아동․청소년은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한다. ③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정부는 아동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⑥ 참여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⑥-1. 교원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게 하고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⑥-2. 종교계를 비롯한 참여단체는 실종어린이 찾기 일환으로 자체 발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게재와 미신고 시설보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5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적정화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④ 참여단체는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6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 전문 기관 등을 연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 여건 만들기 2-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 및 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모유 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직장 내 모유 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정부와 참여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단체는 모유 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정에 맞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3 아동․청소년은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4 아동․청소년이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다발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③ 정부는 실내 공기 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5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체력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② 정부는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④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원단체 등은 학생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2-6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학교 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④ 정부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⑤ 정부는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참여단체는 실정에 맞는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담당할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정부와 참여단체는 게임 관련 업계가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참여단체는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교원단체 등은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8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상담․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screening test 등)을 확대 실시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 체계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조기 발견, 폐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해 환경 차단을 강화한다. ④ 종교계 등은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상담․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9 아동․청소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종교계․교원단체 등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아동과 청소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체제 만들기 3-1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두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3-2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3-3 국무조정실과 연석회의 지원단은 본 협약의 세부 추진계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올해도 ‘민생국회’를 내세우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메가톤급 현안들로 철저한 국정 감시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의 성적을 평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6개월도 못 남은 임기 동안 사고(?)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를 통해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기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공모 교장들이 9월 1일자로 시범적용에 들어갔지만, 공모과정에서 금품수수, 연줄 동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심사행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요량이다. 이를 국회가 졸속처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제 등 기존의 평가를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평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운영 중인 506개 선도학교 실험 결과를 금년 말에 분석하고, 드러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한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도 자제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만이 학교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할 만큼 수십 가지 자료를 몇 년 치씩 요구하는 의원이 과연 훑어보기나 하는 지 의심스럽다. 아이들 가르칠 시간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을 이번 국회부터 과감히 떨쳐버리기를 촉구한다.
형제자매가 최소 3명 이상이었던 50 · 60년대 둘째로 태어난 사람은 장남에게 치이고 막내에게 귀여움을 뺏겨 서러움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쁘셨기 때문에 집 안의 대장인 5살 위인 형은 완전 독재 군주였습니다. 사사로운 심부름은 온갖 내 몫이었고, 반발은 곧바로 주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난 참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 때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무식하게도 월말 평가 결과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 순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사업 실패로 학교를 다니네 마네 하는 일이 충격이 되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전교 20등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대항 실험 실습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시간에 실험 실습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교사들도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칠판 가득 필기하고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대회인지도 모릅니다. 과학교과의 필기시험에서는 내가 전교 1 · 2등 이었으나 공부시간에 발표도 못하고 무엇을 물어보아도 우물 주물 거리고, 특별히 학원도 다니지 않는 내가 물리 담당이셨던 담임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나대신 눈물을 머금고(?) 발표 잘하고 똑똑한 전교 회장을 비롯한 4명이 팀을 이뤄 대회에 출전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과학실에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험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부러워 쳐다보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찡해 옵니다. 혹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더라면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지 어찌 압니까?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의 심부름을 무척 좋아하며, 특권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자기를 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으로 일에 대한 실수 걱정이 없는 반장이나 똑똑하다고 인정받은 아이의 몫으로 돌아가 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심부름이든 반대표 출전 대회이든 학교 대표 대회이든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출전권을 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기에 교사의 결단력이 요구되기는 합니다. 말은 안하지만 아이들은 외칩니다.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어찌 압니까? 선생님께서 한 번 준 기회가 그 아이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꿔 놓거나, 멋진 선생님으로 기억되어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게 될지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왕의 명령으로 순금 왕관의 진위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고심하던 중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잡고 기쁨에 겨워 벌거벗고 뛰쳐나가면서 “알았다. 알아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지 4년쯤 됩니다. 그동안 골프란 이런 원리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다. 알아냈다.”기쁨에 겨워 소리친 적이 수십 번도 더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푼 꿈을 안고 필드에 나가면서 동반자들에게 예전의 내가 아님과 용돈(우리는 게임할 때 흥미를 높이기 위해 타당 1,000원 정도 내기를 함) 벌 생각에 히히 낙낙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길에는 ‘그게 아닌가봐’ 실망한 적 또한 그만큼 됩니다. 집사람은 연습장에서 들어오면서 들떠 떠들어대는 “이젠 진짜 알았어!”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젠 아예 소 닭 보듯이 물끄러미 쳐다만 봅니다. 한 여름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나 영하 10여도의 한파에 거금 이십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필드에서 게임을 하면 저절로 ‘내가 미쳤지.’하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부킹되었는데 시간 되?” 전화 오면 날씨는 상관없이 그날부터 소풍가기 전 날처럼 마음이 들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미친놈은 오로지 마라톤만이 인생의 전부인양 떠들어대는 42.195㎞ 마라톤을 10여번 이나 완주한 내 친구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쫒아 다니며 말려도 눈치 보며 몰래 라도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여부는 그 수업 성패의 90%가 달려있다.’며 교사들은 학습의 처음 시작인 도입단계에서 동기유발을 무척 중요시 합니다. ‘어, 왜 그렇지?’ ‘야, 재미있겠다.’ ‘무엇을 배우는 구나!’ ‘그래서 배워야 하는구나!’등 등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아이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꼭두각시처럼 정해진 룰에 의해 움직여야만 하고, 그것이 틀어졌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늘고 있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어? 하나뿐인 소중한 내 자식,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인생 많이 살아 본 내가 계획하고 이끈다.’ 인생은 포기할 수 없는 마라톤 아닌가요? 이렇게 적고 있는 나도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 교육 올바른가요? 누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는 완전 딴판이다.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다. 새벽만 해도 그렇다. 멀리 했던 이불을 찾게 되고 열어 두었던 창문을 닫게 된다. 그렇게 심술을 부리던 더위가 이제는 고개를 숙일 줄 안다. 얄미울 정도로 자기 분수를 모른다 싶었는데 늦게나마 고개를 숙일 줄 아니 다행이다. 더위 자체가 얼마나 좋으냐? 더위로 인해 벼들이 얼마나 잘 익어가나, 온갖 병충해들이 도망가지 않는가? 말할 수없이 더위가 좋기는 하지만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면서까지 괴롭히니 더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인생만사도 그러하지 않나 싶다. 날씨가 더울 때 참지를 못해 바람을 탓하기도 한다. 바람이 좀 불어 주었더라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었더라면 하고 말이다. 또 날씨가 더워 견디기 힘들 때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구름을 얼마나 원망했나? 구름이 왜 비를 담고 있지 않나? 비올 구름이 아니더라도 햇볕을 좀 가려줬다면 하고 말이다. 그리고 비를 머금은 구름이 비를 쏟아 부어 주었으면 더위를 식힐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구름을 원망하기도 하지 않았는가? 날씨가 더워도 바람이나 구름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더운 날씨를 넘어서서 슬기롭게 이겨낸 사람만이 이번 여름이 즐거웠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고 다음 여름을 기다릴 것 아니겠는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수원수구(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남을 원망하거나 탓 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아닌가? 지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수원수구의 낱말을 떠올려 봤으면 한다. 날씨가 더운데 교실에 에어컨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없는 에어컨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 그렇다고 더위가 사라지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 더욱 더워지고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것 아니겠는가? 학생들도 교실에 에어컨이 없고 바람이 불지 않고 불쾌감을 주는 환경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나, 더위가 사라지나, 공부가 잘 되나?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 환경이 열악한 것은 교실뿐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환경이 정말 어렵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자신의 환경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아마 1%도 안 될 것이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혼 등 가족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학비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건강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또 이성, 친구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진로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리라 본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수원수구(誰怨誰咎)해야 하나?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나? 가정을 원망해야 하나? 친구를 원망해야 하나? 선생님을 원망해야 하나? 학교를 원망해야 하나? 사회를 원망해야 하나? 자신을 탓해야 하나? 부모님을 탓해야 하나? 선생님을 탓해야 하나? 친구를 탓해야 하나?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만 해야 하나? 돈이 없다고 타령만 해야 하나? 건강이 나쁘다고 비관만 해야 하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포기만 해야 하나? 원망하는 것, 탓하는 것, 핑계하는 것, 한탄하는 것, 타령만 하는 것, 비관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대상이다.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자신을 망치게 할 뿐이다. 자신을 지게 만들 뿐이다. 자신의 의욕을 꺾을 뿐이다. 자신을 낙오자로 만들 뿐이다.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야 한다.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야 한다.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의 환경에 갇혀 있어도 안 된다. 자신의 형편에 갇혀 있어도 안 된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서 탈출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자유가 있다. 그래야 성공이 있다. 그래야 여유가 있다. 그래야 생기가 있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그래야 꿈이 있다. 그래야 비전이 있다. 수원수구(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
수석교사제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돌이켜 보면 수석교사제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폐기되지 않고 줄기차게 논의를 거듭해 온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정책의제인 셈이다. 무려 25년 동안 수석교사제에 관한 논의가 시들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분명 그 무언가의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간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육개혁 과제, 교직발전종합방안, 대통령 선거공약 등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했고, 1995년에는 교육부가 수석교사제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2003년에 OECD 평가단에서 한국 정부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고, 2006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교사직과 관리직을 이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2006. 12월부터 추진) 등을 토대로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 2007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일 모레가 9월인데 아직껏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모형조차 제시되고 있지 않으니 시범운영은 어느 세월에 시행한단 말인가.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해 여러 단체나 연구팀에 의해서 수석교사제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연구할 게 남아 있다는 말인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러다가 이번에도 또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한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는 역설적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25년간의 긴 여정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시행을 서두를 때다. 교직사회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현행의 자격․승진․연수․평가․보수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한 수석교사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 및 동료교사와의 역학관계, 정원, 선발, 배치, 직무,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작 어떠한 모형의 수석교사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가도 분명하지 않다. 수석교사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도 논자마다 수석교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당국으로부터 수석교사제의 모형이 조속히 제시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단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수석교사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논의구조에서 탈피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석교사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평교사들의 전문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바꾸었으면 한다. 수석교사제를 상위 자격으로의 상승이동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적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제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에 넘치게 미화시키거나 이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는 교사들에게 교감․교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외길’에서 벗어나 평교사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준다는 소박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새로운 길은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촉진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창조적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에서 교사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제자들로부터 음해, 조롱, 협박 등을 당하며 수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언론들은 28일 여론조사기구 '콤파스'(COMPAS)의 보고서를 인용, 온타리오 주(州)에서는 교사 84%가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교사 5명 가운데 1명은 "요즘 사이버 폭력은 교사의 퇴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앨버타 주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사이버 폭력 방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빌 벨시는 "학생들이 교사평가 웹사이트에서 자신을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섬뜩한 글에 분노하거나 두려움을 느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와 정책입안자들은 학생들이 인터넷에 쏟아내는 원색적 비난이나 중상모략성 자료를 차단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블로그나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보다는 이메일, 채팅, 낙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게시글은 대부분 교사의 옷차림이나 외모, 버릇을 주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몬트리올 맥길대학의 한 교수는 "교사들은 학생이 인터넷에 교사에 관한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만 학생들은 '친구끼리의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양측의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일반을 둔 국공립 유치원에 학급담당 교사 외에 1인 이상의 정교사를 둘 수 있도록 2005년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일반 정교사는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 배치됐다. 그리고 올 정원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가인적자원위와 교육혁신위가 잇따라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두겠다고 발표하면서 유아교육계는 내년에도 대폭 증원을 기대했다. 당초 교육부는 1000명 증원안을 행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행자부가 제로 증원案을 잠정 확정하고 내부 결재 중이라는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국회까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 몫이 커져 타 부분 증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는 최근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증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해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의 한 담당자는 “국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종일반 확대를 주장하면서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기조를 유지하는 마당에 자꾸 정규 교원이 아닌 보조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소한 종일반 정교사를 원당 1명씩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는 28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제로 증원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사실상 포기하는 처사”라며 “종일반 교원이 대폭 증원되지 않을 경우 경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으로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을 비춰볼 때 300명~500명 이상 정교사를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도 같은 날 성명에서 “1명의 교사가 하루 종일 유아를 돌보다보니 업무 가중은 물론 안전사고와 외부 침입으로부터 유아 및 자신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종일제 유치원 확대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내년에도 500명 이상의 증원으로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23일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종일반 교사 제로 증원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종일반 교사 확보 계획과 추진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충분한 정원 배정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는 4448개의 국공립 유치원이 있으며 이중 3382개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반 담당 인력 구성은 2년간 증원된 정교사 800명을 제외하고는 2400여명이 비정규직 강사, 보조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시간을 일하며 120만원 정도를 받는 종일반 강사가 780명, 4~8시간을 일하며 70~80만원을 받는 일용직 보조원이 708명, 3~4시간을 일하며 교통비 조로 30만원을 받는 중고령 여성도우미(자원봉사)가 900명 배치돼 있고, 나머지 200개 가까운 유치원은 보조 인력도 없는 상태다.
지난 8월 21일 베이징시는 ‘의무교육 균형발전 회의’를 개최하고, '의무교육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통해 그동안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존재하던 교육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초․중학교 9년간의 의무교육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왕치샨(王岐山) 시장에 따르면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베이징시의 최대 목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학교와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베이징시는 기초교육의 목표 도달 면에서 줄곧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우선, 베이징시에서는 2~3년 이내에 한 학년에 10여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년별 학급수의 과다현상을 없애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 정원을 40명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베이징시 초․중․고 운영 조건 표준'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마다 2~4개 반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중학교에서는 각 학년마다 6~10개의 반으로 운영하되, 초․중학교 공히 각 반의 학생 수가 40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베이징의 유명한 학교들은 앞으로 학년의 규모를 현재의 1/3에서 4/1가까이 축소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중점반(重點班), 실험반(實驗班)의 운영을 취소하도록 했다. 앞으로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우열반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베이징시의 공립 초․중학교는 중점학교(重點學校)와 비중점학교(非重點學校)로 나눌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선언적인 조치로 오는 9월부터 베이징시의 6개 학교를 공립학교화기로 하였다. 셋째, 농민공(農民工)의 자녀를 포함하는 유동인구 아동들의 의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대도시에는 돈벌이를 위하여 농촌 등지에서 올라온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도시에서 뚜렷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신세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들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동인구의 자녀는 약 25만 명으로 베이징시 유동인구 자녀의 63%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유동인구 자녀의 27%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베이징시는 재정 및 물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베이징시에서는 유동인구 자녀들을 위해 3억위엔(한화 약 360억원)에 이르는 재정적인 지원과 유동인구 자녀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이동이 가능한 전문적인 학교를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교사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시내와 변두리 교사 간에 임금 격차가 비교적 큰데, 베이징시 18개 구(區)와 현(縣) 가운데 최고 임금은 매년 5만2000위엔(한화 약 650만원)인데 비해 시설이 낙후된 지역은 겨우 2만9000만위엔(한화 약 36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사 간 임금 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베이징시는 변두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보전해주고, 매년 증가하는 교육경비의 70%를 농촌의 의무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점차 베이징시 초․중학교 전체 교사의 평균 임금을 공무원의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이미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시 전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선뜻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오히려 사교육 기관이나, 외국인 대상 어학 연구단체에 흡수되어 차선의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교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학과목을 가르치고, 학사 업무를 돌보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제멋대로 구는 학생들을 다잡는 일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니 보수가 다소 낮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뾰족한 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관리 부분은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흡연을 하거나, 남녀 학생들이 뒤엉켜 눈살을 찌푸릴 일을 벌인다할지라도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의 초등학교들이 최근 철학 교육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뜻 보기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것과 폭력, 차별, 왕따 현상 등을 예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흑백논리가 아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결론을 내려보는 훈련을 시킨다는 점에서 '철학'은 더없는 '현실 학문'이다. 호주 교육부는 '철학'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학문, 난해하고 복잡한 사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철학을 세상 속으로 제대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철학과목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철학'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한 이후 학생들 간의 '왕따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경험한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하려면 항상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 때도 웃었는데요." 호주 빅토리아주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의 철학수업시간. '행복'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단순하고 모호한 사고만 할 줄 알았던 어린 학생들이 교사의 ‘산파적’ 대화법에 잘 이끌려 오면서 제법 깊은 곳까지 생각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이어 '아름다움'과 '공평함' 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등으로 주제가 확장되면서 수업 분위기는 자못 열기를 더해간다. 호주의 초등학교는 실험적으로 도입된 철학과목의 실효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시킬 준비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주로 5~7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머지않아 저학년과 유치원 과정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철학뿐 아니라 종교와 사상 등을 교과목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종교학이나 고전학문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중학교 부등교(등교거부), 2.86%로 과거 최고’라는 기사를 보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었다. 학생이 병결 이외의 다른 이유로써 무단결석의 형태를 취하면 학급 담임의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30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등교거부로 간주하고 있는데, 문부과학성은 1991년도부터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거부 조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06년도에 질병 및 경제적 이유 이외로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등교거부 초․중학생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4500명 증가한 12만 6764명이며, 특히 중학생은 전년도보다 약 3400명 증가하여 10만 2940명이나 되어 전체 학생의 2.86%로 과거 최고라고 한다. 초․중학생에게 등교거부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체적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이지메를 제외한 친구관계’가 15.6%, ‘부모와의 관계’가 9.3%, ‘학업 부진’이 7.9%, ‘이지메’가 3.2%로 나타났다. 60명 중에 1명 정도가 등교거부였던 10년 전과 비교하여, 한 학급에 한 명꼴로 등교거부 학생이 있을 정도로 그 수치가 증가한 배경에는 작년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이지메 관련 자살 사건 이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리 스쿨 등의 새로운 장소가 생겨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지메 당할 바에야 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늘어났으며, 스쿨 카운셀러가 이지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등교 거부를 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이나 보호자의 의식이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교거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체험학습여행의 시도가 일본 각지에서 조금씩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재 도야마국제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후쿠야마씨는 중학교 1학년 시절, 친구를 사귀지 못해 외톨이로 지내다가 결국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고, 이후 고교 진학도 포기한 채 도야마YMCA의 프리스쿨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당시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라는 열등감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지만, 프리스쿨의 친구의 권유로 해외 체험학습여행에 참가한 이후 자신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다. 베트남 여행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는 박물관 견학과 고엽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설을 방문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발랄한 모습을 잃지 않는 현지 아이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여행에 참가하기 전에는 대학 진학의 문제도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귀국 후에는 중학교 시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시절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 현재 일본에는 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지원센터’가 전국에 1164곳, 민간 운영의 프리스쿨이 500여 곳이나 된다. 등교거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로서 그러한 새로운 장소들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등교거부 학생들의 케어에 공헌하는 바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는 가정과 지역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존재임에는 변함이 없다. 복잡해지는 가정환경, 인간관계의 희박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 및 문제 대응 지연 등 등교거부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지역간 소득간 영여교육 기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지 4개월을 맞은 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이 현장 교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4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전국 초중등 영어교사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EBS English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68.6%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통이상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응답 1%에 불과했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EBS English는 현재 스카이라이프 위성시청률 조사에서 전체 97개 채널 중 16위, 랭키닷컴 조사결과 영어교육분야 전체 사이트 중 접속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EBS측은 밝혔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SEL(School English Level)의 현장 활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91%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어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인 Teachers' Guide도 66.3%의 교사가 ‘본적이 없다’고 답해 EBS English가 교실에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윤문상 영어채널운영팀장은 “낙도와 오지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원어민 교사와 수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영어교육채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흥미있고 유용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BS는 2학기 개학에 맞춰 미녀 마술사 오은영의 ‘Magic World’,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프리젠터 안정현이 진행하는 영어토론프로그램 ‘Debate Survival’, 중학생 영어고민 해결 프로그램 ‘노다지(노력해봐 다 되지) English’ 등을 새롭게 편성했다.
우리들은 지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편리해진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많은 경쟁과 노력이 요구되고 교육은 더 치열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이들은 학벌과 학력만능 풍토 하에서 분에 넘치게 많은 학교공부와 학,원공부 그리고 과외공부에 시달리며, 학력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공부기계로 전락해 신음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을 책임진 교육행정담당자들이나, 정치인, 지식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며 관심이 적은 듯하다. 덕(德)·체(體) 교육 비중 높여야 그렇다면 과연 성적을 올리고 이른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면 행복한 삶이 약속되는가?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모든 교육의 출발은 인간교육이고 전인교육이기에 그 가치를 지(知)․덕(德)․체(體)의 균형에 두어야 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간답게 살아가는 덕(德)교육은 적으며, 지(知)교육에 집중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몇 년 후의 질타에 대비해서 뿐만 아니라, 세태의 효 경시, 이혼율 증가, 공동선을 무시한 이기주의, 산업현장에서의 정보 불법국외누출 등은 우리 사회의 더 어두운 면을 예고하는 듯하여 씁쓸하다. 더 늦기 전에 찬란한 문화와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삶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덕(德)교육, 즉 인성교육에 교육의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제도와 인식의 변화와 함께, 도덕교육확대와, 각종시험에서는 덕(德)교육 관련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체(體)교육도 덕(德)교육이나, 지(知)교육만큼 중요하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체력장점수제도가 있었는데 변별력이 없다하여 시험자체로의 기능 상실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이의 부활이 시급하며 각종 선발시험에 신체검사에 버금가는 체력검사도 도입할 수는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풍성한 음식물의 과다섭취와 각종 영상매체의 범람으로 그에 몰입하여 체육활동을 소홀히 한 후유증으로 비만과 과체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운동경기에서 터득되는 협동심은 찾기 힘들며, 컴퓨터중독자는 늘어만 가고, 육신이 시들어 가며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 관련 이해당사자에게는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시수를 좀 줄여서라도 덕(德)교육, 체(體)교육, 진로교육은 더 늘여나가야 할 당위성은 여러 곳에서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필요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분야에 관련된 공부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끝으로 진로교육에 교육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며 일생에 약 7~8개의 직업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70% 이상이 20세 전후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푸른 꿈에 부풀어 그들의 미래를 웃으면서 가꾸어 나간다고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진로교육과 평생교육측면에서 문제를 보고 접근해야 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진로교과목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의 욕심이 교육으로 오인되고, 지(知)교육이 교육의 전부라는 착각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들을 풍요로운 인성이 겸비되고 개성이 최대한 계발되고 신장되게 교육시켜야 한다. 훗날, 신나는 일터에서 흥겹게 일하는 직업인이 되게 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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