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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38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초등은 9학급, 중등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교과연구실 및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신설학교는 설계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벽지 학교 교사들을 위해 사택 확보에 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평가 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보고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외 생활 지도 업무를 최대한 경감시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 또는 시간외 수당 지급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1회에 한해 연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교과·학년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학교의 통학용 버스를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프로젝션 TV 또는 비디오프로젝트(LCD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 전보 인사를 2월 20일 및 8월 2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고, 신규 임용 교사의 1, 2급지 시·군 우선 배치로 인한 현직 교사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과 손수혁 부회장, 김덕희 교육정책위원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도승회 교육감, 이걸우부교육감, 윤영동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교육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장미빛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총선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금년부터 정부의 예산운영정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함께 각 부처별 예산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소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예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처럼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도 타당한 논리의 구축과 함께 그 예산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차별화 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교총은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와의 회동에서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입장'을 문건으로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방송과외와 수능 출제 연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과외와 e-Learning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방송내용을 수능고사에 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방송과 인터넷에 예속시키고, 학교와 교사를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교육보다 방송강의가 우선시 되는 풍토조성은 공교육의 또 다른 붕괴를 의미한다"며 방송강의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실제 방송과외가 필요한 농어촌과 도시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할 것이라는 교육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수업시수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 고학년 교사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을 수업하는 교사가 많다"고 밝히면서 교총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존중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12시간)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먼저 표집평가로 학교의 수용여건을 감안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특성상 객관성 공정성 교육적 적합성 확보가 용이치 않고, 현재의 평가 제도가 내용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교원의 여론을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현장의 정치장화와 갈등 심화를 유발하고 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와는 배치되는 만큼, 교원의 성취동기를 유발시키는 수석교사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회·학부모회·법제화는 지나친 권력분점으로 책임소재를 불분명케 하고,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회보다는 교장 교감 직원등이 포함되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로 전체 교원들이 학사문제 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대학입시제도는 순전히 공부 위주이다. 따라서 교대 4년을 마친 초등자격교사가 임용고사를 치를 때 역시 특기와는 관련 전무한 공부에 의하여 임용된다. 사태가 이러니 어찌 초등학교에서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기적성을 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학원을 찾을 수밖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생 예능발표대회를 한다. 그런데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체능대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원강사가 지도해서 학교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이번 예능발표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도시킨 학생을 출전시키려고 마음먹고 7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창을 지도할 교사를 찾았더니 역시 지도할 교사가 전무했다. 이런데 어찌 학부모가 바라는 수요자 충족교육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웅변, 영어 말하기, 심지어 국어과에 속해있는 글짓기지도 역시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흔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제도 탓인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처음부터 교대입시에서 예체능 우수자, 또는 각 분야 전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교대입시제도를 고치던지, 아니면 공부위주로 뽑았더라도 책임지고 한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르쳐 내던지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면 학원교육인 사교육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내가 교육부총리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해내고 싶다. 교총이 이번 스승의 날에도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등의 구호를 통해 사회로 하여금 일선 선생님들을 존경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 교육청 슬로건 역시 "어린이들에겐 꿈을, 학부모에겐 믿음을, 교사들에겐 긍지를"이란 대국민 교육주간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 귀에 그런 구호가 다가와 붙겠는가. 결국 메아리 없는 구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대 교원양성제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 영국 교육개혁처럼 특기를 가진 교원을 양성해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기를 직접 길러줌으로써만이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사 자신 또한 긍지를 가지게 될 테니 말이다.
▶신나게 나의 창의력 키우기=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이 토론을 통해 직접 해결할 문제를 마련한 뒤,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함께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다.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창의력 있게,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윤환/교학사 ▶불량소년의 꿈=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폭력서클에서 활동하던 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실한 교사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옮겼다. 청소년 문제와 그 극복과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요시이에 히로유키/양철북 ▶아침형 인간되기=최근 화제를 모은 '아침형 인간'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아침형 어린이의 생활법을 통해 저절로 깨닫도록 했다. 이정/자유로운 상상 ▶행복한 십대만들기 10가지=청소년기의 자녀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부모가 알아야할 사항들을 분야별로 체크리스트에 가깝게 정리하고 있다. 호주의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와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진로지도 등을 설명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교육과학사 ▶할머니와 까만 염소="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촌 이야기와 노인 이야기를 들려줘 우리의 정신적 뿌리와 닿게 하고 싶다"는 작가의 단편동화 10편을 묶었다. 동화들은 모두 급속한 문명 발전의 뒤편으로 밀려난 아름다운 우리의 '정'을 그리고 있다. 이동렬/으뜸사랑
국립현대미술관이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새로운 맞춤형 미술 체험프로그램을 내놨다. 미술관측은 몇 년 전부터 '어린이 미술탐험'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청소년과 미술교사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 체험교실', '교사초청 전시설명회'가 신설됨으로써 교육대상과 내용이 더욱 확대됐다. 문의=02)2188-6065, www.moca.go.kr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 체험교실 중·고교생 대상의 현대미술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의 미술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측은 학교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현대작품 감상을 통해 올바른 미술관 관람법, 현대미술 이해 등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전시실을 관람하며 설명을 들은 후 관람 작품과 연계된 토론, 글짓기, 간단한 제작활동 등을 하게 된다. 미술관측은 미술관 교육전문가에 위탁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큐레이터 등 진행자를 위한 교사용 교재와 학생들을 위한 학생용 교재를 따로 개발해둔 상태다. 국립현대미술관 섭외교육과 조장은씨는 "단체관람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도록 주제를 3가지로 정해 그 중 하나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주제는 국립현대미술관 하이라이트 작품감상, 역사와 함께 하는 한국미술 감상, 세계의 현대미술 감상 등 모두 3가지이며 신청시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4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여름방학 제외)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담당교사 인솔 아래 매회 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총 7기 30회로 이뤄지며 1기(4∼5월) 참가신청은 27일까지, 2기(6월) 신청을 다음달 6일부터 20일까지다. 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이나 교사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교사초청 전시설명회 주요 기획전시 때마다 열리는 '교사초청 전시설명회'는 미술관이 교사들에게 먼저 기획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돕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다른 미술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관과 공교육 현장을 연계한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술관측은 "학생들이 단체관람을 올 경우 체계적으로 작품이해를 돕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솔 교사가 대신 학생들을 돕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회 취지를 전했다. 5월부터 11월까지 기획전시 기간에 해당하는 토요일마다 총 6회 열리며 매회 초·중·고 교사 40여명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미술관은 작품설명은 물론 작품감상안과 설명자료 등을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미술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는 강좌일정에 맞춰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미술 밖 미술'기획전에 맞춰 5월 1일 열리는 첫 전시설명회 신청은 4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어린이 미술탐험 초등 4∼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어린이 미술탐험'도 참가학교 모집에 들어갔다. '어린이 미술탐험'은 어린이들이 전시작품을 보고 해석해 이를 창작활동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뤄진 현장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주제는 추상화 탐험, 한국화 탐험, 현대미술 탐험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전문강사 4명이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다음달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여름방학 제외)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학급 단위로 참가해야 하며 1학교 1학급이 원칙이다. 오전에는 어린이 미술관 전시작품, 미술관 소장품을 감상하고 오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실기작품을 창작하고 토론한다. 참가희망 학교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처음엔 다 그렇대, 원래 그런 거래…" 9, 19, 29, 39, 49…. 나이에 '9'란 숫자가 든 해를 꺼리는 속설을 가리켜 '아홉수'라고 한다. 이렇게 아홉수가 든 해에는 유달리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첫 번째 아홉수는 아홉수가 뭔지도 모르는 아홉살에 찾아온다.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에 불과한 꼬맹이들이 해결하기 힘든 고민이란 어떤 것일까. 70년대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아홉살짜리 백여민(김석)은 동네 물지게를 도맡아 나르는 사람 좋은 아버지와 공장에서 일하다 한쪽 눈을 잃은 어머니, 항상 꾸물대는 여동생과 함께 산동네에 살고 있다. 골목대장이면서도 항상 약자편에 설줄 아는 여민이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속 깊은 소년이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애꾸라 놀림받지 않도록 색안경을 사주는 것. 여민이는 색안경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거운 '아이스께끼'통을 메는 것도, 동네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그 앞에 서울에서 전학 온, 눈부시게 하얀 스타킹을 신은 장우림(이세영)이 나타난다. 여민이와 짝이 된 우림이는 미국에서 살다왔다며 걸핏하면 잘난 척을 하고 다른 아이들을 무시해댄다. 그러나 여민이는 그런 우림이가 싫지 않다. 아니, 겉으로만 무뚝뚝할 뿐 번번이 우림이를 감싸고돌아 그를 짝사랑하는 금복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시간이 흘러 색안경을 사기 위해 여민이가 꽁꽁 숨겨둔 목돈을 가져온 날, 우림이가 똑같은 금액의 돈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긴다. 여민이는 끔찍하게 하기 싫은 일, 엄마를 학교에 모시고 와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첫사랑, 방학숙제, 선생님의 벌, 엄마의 회초리, 예쁜 옆집 누나, 도시락 반찬,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 때문에 울고 웃던, 이들이 세상 전부인 것만 같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다. 아홉수가 처음이듯이 나이 아홉에 부딪치는 세상은 모든 것이 낯설다. 이성친구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도 처음이다. 옆집 청년의 사랑과 실연을 지켜보면서, 깍쟁이 같기만 하던 짝꿍의 숨겨진 진실을 보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해간다. 아홉 때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고비는 다음 10년으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다. 못 견디게 아프지만 어느 누구도 '성장통' 없이는 자랄 수 없다.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처음엔 다 그런 거란다. 원래 그런 법이지."
한국교총이 18일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폭행, 금품요구 등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부당 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무려 68.4%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학교안전사고도 두번째로 많은 28건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교권침해사건의 유형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추진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학교구성원 모두를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는 95건으로 전년도 115건에 비해 2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분쟁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교총에 접수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당 행위 피해 32건(33.7%)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 5건(5.3%) ▲기타 3건(3.1%)으로 집계됐다. 학교설립별로 사건을 분류하면 국·공립이 65건(68.4%), 사립이 30건(31.6%)으로 나타났다. 교권사건을 유형별로 볼 때 신분피해만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46건(48.4%), 중등 38건(40.0%), 대학 4건(4.2%), 공통 7건(7.4%)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중등이 2001년도(61.5%)에 비해 줄어든 반면 초등은 동년 대비 30.8%에서 48.4%로 나타나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 행위 32건 중 여교원이 침해를 당한 경우가 24건으로 75%를 차지해 학부모의 여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추정하게 한다. 학부모 부당행위의 증가 원인은 교육공동체의식의 상실, 사회 전반적인 교원경시풍조로 보인다. 실례로, 지난해 5월 제주 O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 3명이 여 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린 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3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료 특기적성교육기회를 해당 어린이에게 안내하자 학부모 측이 담임교체를 요구하면서 폭언 및 난동을 부리고 허위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 등 부당 행위를 한 바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28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9건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9.5%를 차지했다. 안전사고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78.5%)해 최근 3년간 초등학교의 전체 교권침해사건 증가의 주 요인으로 파악됐다. 작년 5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한 학생의 학습지도를 하는 도중, 다른 학생이 커터칼로 입술과 양쪽 뺨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에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교원안전사고배상 보험 등 민간보험에 6만7000 여명이 가입해 있는 실정이며, 가입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총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피해는 총 17건 중 12건이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공립학교에 비해 취약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원간의 갈등 사례는 1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나 줄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던 교원간의 갈등이 급감한 것은 4월초에 발생한 충남 예산의 '故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원간의 갈등은 대부분 잠재돼 있는 만큼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원 명예훼손 사건이 5건 발생했는 데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사전에 사안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실을 유포해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게재 내용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기타 사건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학사 개입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다. 주요한 사례로는 교육계가 NEIS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일부 시민단체가 전국의 초·중·고교에 조직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가 하면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해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결정 처분이 내려졌으나 학교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교총은 95건의 교권침해사건 중 61건(64.2%)이 종결처리 됐고 34건(35.8%)은 민·형사상 소송계류, 재심청구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제교육진흥원(원장 오성삼)이 국내 거주 외국인 초등학생과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일요 지구촌학교'를 개설하고 28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이 학교는 체험교육을 통해 전세계 어린이들이 언어와 문화, 피부색, 종교 등을 초월해 지구촌의 한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 어린이들이 체류국에서 체득한 국제성을 유지ㆍ신장시켜 국제적인 인재로 자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 21일 11개국 8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며 "학생들의 점심식사와 교육비는 무료이고 오는 9월에도 2학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까지 3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되는 1학기과정은 학생들의 나이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해 저학년 반과 고학년 반으로 나눠 한국어 교육과 문화유산 견학, 민속놀이, 한복 소개, 한국음식 만들기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진흥원 홈페이지(www.ied.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1329)로 하면 된다.
1970년의 경우 초등학교(33.7세)가 가장 적고, 중학(35.8세), 고교(37.2세) 순으로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등학교 교원의 입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1970년에 신규로 채용된 교원의 수가 많았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신규 채용된 교원이 가장 많았던 1990년에 교원의 평균 연령이 다소 감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교원들의 평균 연령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은 고등학교와의 교원교류로 일정 경력 이상의 중학교 교원들이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가들에 비하여 50세 이상 연령층의 교원이 많지 않아 당장 교원의 노령화에 따른 교원부족문제를 겪을 것 같지는 않으나 2002년 초등 39.3세, 중학 38.9세, 고교 39.5세로 교원의 평균연령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교직의 노령화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 모든 초·중·고가 학교시설을 이용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나선다. 경남도교육청은 "평생교육 시범학교 2개와 지역중심 학교 50개를 지정 운영하는 것 외에 도내 모든 초중고도 최소 1개 강좌 이상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기타학교 포함)는 6학급 이하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7학급 이상은 1개 강좌(수강생 10명 이상, 30시간 또는 30일 이상 실시) 이상을 개설해 평생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좌 개설은 학교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결정하며 인접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특기적성교육과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군북초와 거창여중을 도지정 시범학교로, 그리고 상북초, 양덕중, 하동고 등 50개 평생교육 지역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함안 군북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 평소에는 가정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이버연수를 하다 월1회 학교에 모여 강사들과 대면연수를 하는 '학교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그리고 거창여중은 '평생 학습사회의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이란 주제로 평생교육을 실시해 그 결과를 오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20개 초등교, 20개 중학교, 10개 고교를 평생교육 지역중심 학교로 지정해 '학부모 강좌 개설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구축'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교실' '주민의 적성계발을 위한 사군자교실' 등 다양한 주제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통지표요? 못 봤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최근 1∼2년간 성적과 생활기록 등이 담긴 자신의 생활통지표를 본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서 혁 교수는 21일 관동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초등학교 국어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 413명을 비롯, 교사와 학부모 등 9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 간 생활통지표를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6%의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는 달리 학부모의 95%는 생활통지표를 봤다고 응답, 대조를 이뤘다. 이는 최근의 생활통지표 기술방식이나 내용이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다 학부모들이 적절한 피드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들은 생활통지표에 더 자세하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성적상승(34%), 석차(31%), 과목 적성(21%),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적성(11%) 순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는 학업 발달정도(39%)와 과목 적성(38%) 인성발달(16%)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6%) 순으로 반응, 학생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달리 월말고사나 경시대회 등의 형태로 매달 시험을 치르고 저학년 학생일수록, 그리고 서울지역 일수록 받아쓰기와 쪽지시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치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문항 구안은 동료교사와 분담 제작하거나 인터넷 자료 활용, 시도학력평가로 대체 등이 많았으며 자주 사용하는 국어과 수행평가 유형으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기평가, 관찰평가, 누가기록철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어과 수행평가는 대체로 매달 1-2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시 어려운 점으로 교사들은 평가기준 설정과 문항 제작을 꼽았다. 국어과 평가 결과 기록은 학습자가 뛰어난 성취를 보인 특정 영역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개선책으로는 학습자가 미진한 부분 기술, 체크리스트 방식이나 기록 관리에 간편한 프로그램, 문제은행 개발 등을 들었다. 또 국어시험과 과제 중에서는 49%가 기말고사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말고사가 대부분 학교에서 치러지며 평가내용의 범위가 가장 넓고 공식적인 평가결과 기록물이 생활통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국어과 평가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평가목표의 타당성, 지시문, 문두, 불충분한 지문과 정보, 답지 구성의 문제점, 오답시비의 문제점, 조건화와 평가 기준의 미비, 성취 기준 설정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평가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떨어뜨리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만큼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생활통지표 기록방식도 현행 기술방식을 간소화하면서 체크리스트 방식을 가미하거나 좀 더 간편한 전산처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3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초빙교장제 보완 등 23개항 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초빙교장을 우선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교총의 지속적 건의로 이미 올 초빙교장제 실시지침부터 초등은 특구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 24학급 이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나 6학급 이하 학교에 초빙교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등도 특구역 소재학교, 갑구역 중 경합구역 소재학교 및 안산시 지역학교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 학교운영예산 편성 시 교무사무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사 영어연수 개선 문제는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고 희망자가 연수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연수는 방학기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우선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학교예산편성지침에 반영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농·어촌지역 교육권역별 거점 특성화고교(자율학교) 육성 및 읍면지역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초·중등학교 교원 연구실 및 특별교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임용교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관련 과목 개설 운영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시 권장 △공립유치원 운영비 확대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 교섭대표로는 경기교총 측에서 한영만 회장, 백정한 부회장, 백기명 초등교사회장, 손창환 중등교사회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윤옥기 교육감, 류선규 부교육감,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구충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4년도 한국교총 지원 교원동호회 선정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총 91개 동호회가 선정됐으며 미술, 음악, 등산뿐만 아니라 스키, 스케이트, 인라인, 상담, 자원봉사 등 색다른 동호회도 눈에 띈다. 이들 동호회는 장소협찬과 홍보, 교총발간 유인물을 제공받게 되며 행사 후원과 일부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교총 조직관리국(02-577-7163)이나 각 교원동호회로 연락하면 된다. 경남초등특별활동교육연구회 최정기 경남사천교육청 학무과장 011-584-0306 경남정보통신활용교육연구회 김기태 아주초 교사 018-285-0801 영어가 좋은 교사들 이미혜 동대전초 교사 017-404-4736 경기도초등과학교육연구회 박정규 화홍초 교감 016-683-1087 제주도한문교과교육연구회 이재삼 신성여중 교사 011-9663-3958 대구광역시초등미술교육연구회 배부성 대구지산초 교장 053-781-2604 형제연우회 정인수 병곡초 교장 011-870-4451 에듀올 이정우 매봉초 교사 011-438-9488 에듀까레합창단 정윤환 숭의초 교사 02-3708-9441 서울음악교사합창단 주광식 휘문고 교사 019-378-8788 부산여교사합창단 박화순 만덕초 교사 051-331-8684 광주초등교원합창단 안순일 광주교육청 초등교육과장 062-380-4315 강원도음악교육연구회 김동근 강원양구교육청 장학사 033-481-0276 한국어린이문화연구회 류지원 성동초 교사 011-864-9889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 이상운 태원고 교사 031-704-6601 대전교사관악합주단 곽장헌 대성고 교사 042-252-9962 전남초등리코더교육연구회 이형기 백초초 교사 061-644-7005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최혜정 초읍초 교사 051-929-3023 대전교사리코더합주단 안진 도마초 교사 017-433-5999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김한수 성남구미초 교사 011-9603-3298 초등풍물교육연구회 윤용철 서울신상계초 교사 011-9140-8768 교원사물놀이동호회 가람휘 김선자 상평초 교감 017-632-7310 교사국악연구회 울림터 정귀남 광주도궁초 교사 031-451-5666 소리패 울림터 강선이 동주초 교사 011-830-6957 여초락 여병동 계성초 교사 010-6656-8884 수채화 산책길 배명숙 서울원묵초 교사 019-427-4162 그림마실 서희모 단성초 교사 011-9309-3235 구일비회 김귀분 서울명신초 교사 02-766-1415 예파 윤인학 도포초 교사 061-472-3016 원묵회 이영진 태봉초 교사 033-732-7432 한뫼회 하헌태 청덕초 교장 02-992-8488 경북 한국화교육 연구회 박강진 기성중 교장 054-783-6051 동운묵우회 송점숙 백양초 교사 016-9262-1209 부산교육자서도회 김근대 명장초 교사 011-301-1268 한국교원서각협회 진성균 인천공항초 교사 032-752-2072 서울초등무용교육연구회 정선자 서울영서초 교사 017-209-9768 서울유초중등생활체육동호회 이복자 동작초 교사 02-537-1773 학교여가레크리에이션교육연구회 이경우 동도공업고 교사 016-837-4760 한국초중등학교댄스스포츠연합회 이기득 부산학장중 교장 051-323-3795 서울교원스포츠댄스연구회 오경탁 동도공업고 교사 019-272-4319 교사댄스스포츠동호회AIDA 이병숙 동작초 교사 019-647-3873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강영숙 발곡초 교감 031-846-2927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박경빈 개웅중 교사 016-837-8242 울산시초등교사댄스스포츠연구회 홍봉석 옥현초 원로교사 052-247-8743 한국댄스스포츠교원연수원 김남현 청원여고 교사 016-336-4772 전북초등체육사랑연구회 김동주 정읍백암초 교감 011-9439-3180 제주도초등축구발전연구회 오창수 제주도교육위 위원 017-691-6631 풋사모 고경룡 용곽초 교장 063-571-0372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 정정웅 교육과학연구원 011-723-8671 전국국립특수학교교직원배드민턴 동호회 이현수 한국우진학교 교사 016-218-1682 대전광역시초등교원배드민턴동호회 박보순 기성초 교장 019-423-7562 대전전자고배드민턴동호회 오만진 대전전자고 교사 042-866-8397 강원교원테니스동호회 유태열 춘천교대 상임이사 016-210-1574 부산교대테니스동아리OB 김인식 학진초 교사 019-571-2462 화성테니스동호회 박상철 동탄초 교사 016-341-1026 동작탁구사랑회 박계순 사당초 교사 02-522-8783 서울교원육상동호회(건백추) 정관모 화양초 교장 011-9778-9819 문일마라톤동호회 권영신 문일고 교사 016-315-5358 미덕레인져스 김병도 중산외고 교사 043-843-1517 한국교사스키연구회 김건철 건대부속고 교사 011-9081-5906 충북교원스키동아리 이승업 청주교대 부설초 교장 043-279-0860 남강아이스스케이트교원동호회 김대섭 011-596-9862 한국교원수영협회 김대수 서울불암초 교사 011-767-0283 한국음악줄넘기연구회 이왈규 032-541-7341 전북초등교원음악줄넘기연구회 서길종 외궁초 교감 063-902-2324 택견원형보존 교사동호회 구중천 예성여고 교감 011-9418-3576 서울북부초등체육연구회 문광언 연촌초 교장 011-9075-3463 축사모레포츠 이원주 심석중 교사 019-279-4192 툇마루에선 지금 김달용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교사 011-721-5314 한마음회 정춘희 성보여자정보산업고 교사 032-746-7041 바키사랑 조성국 부산배화학교 교사 051-755-2197 신정여상산악회 김영민 신정여상 교사 019-244-1567 상록산악회 이석구 부서중 교장 041-569-8854 일송회 구본희 오류고 교사 019-336-1102 강화산우회 김명직 송해초 교감 011-331-0241 무궁산악회 이국현 경북대사범대부설중 교사 016-545-2191 경북사진교육연구회 정규택 경북 축산중 교사 011-9595-2202 평택솔내음교사사진동호회 장일미 송탄여중 교사 011-291-9316 야생화사진동호회 정재흠 파주파평초 교사 011-396-2117 전북글짓기지도회 송화영 무주적상초 교장 016-685-3071 명륜문학회 박미자 경북교원연구원장 054-859-4101 한국독서교육연구회 최균희 청운중 교감 019-607-6701 편지쓰기지도연구회 황채석 창원온천초 교장 011-9558-9336 덕우낚시동호회 김선호 충남기계공업고 교사 042-580-2148 난사랑회 김영화 서울원당초 교사 011-386-7565 한국학생항공우주교육연구회 유학영 분당고 교장 031-711-1315 명상아루이 신해순 상현중 교사 016-892-6463 서울풍수지리연구회 신성범 잠전초 교장 02-415-5473 제주학교상담학회 김화자 외도초 교장 064-743-0823 어울림 봉사회 정진남 오산운산초 교사 031-377-6504 NEW3R 김영종 광양제철초 교감 017-520-9350
오사카시 시립교육위원회는 2004년도부터 시립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산수, 중학교 2·3학년 국·영·수 수업에서 성취도에 따른 소규모 집단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06년까지 3년간 400개 이상의 모든 초·중학교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 와카야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의 각 학년당 학급수를 하나씩 늘리고, 중학교는 학년당 학급수를 상회하는 수의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 성취도별 소규모 집단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그룹 구성은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 수업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체 초등학교에 약 70명, 중학교에 약 50명의 비상근 강사가 채용·배치되고, 인건비로 4억 900만엔이 예산안에 추가로 계상된다. 소규모 집단 수업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성취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찬반 학생간 우월감과 열등의식이 뚜렷해진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교사)의 확보율이 법정 정원의 44%로 지난해 52%보다 8%나 축소된 rjt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초등교담 확보율이 50%에 못 미쳐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 확보에 관해 교사들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원인은. ▲황호진=2004년도의 정확한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은 4월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교과전담확보율이 낮아졌는지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여부도 4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보율이 떨어진 원인은 관계부처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필요한 만큼의 교원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습니다. ▲정수원=근본 원인은 교육 당국의 의지 결여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말만 요란했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증원에는 인색한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지망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공교육정상화를 좌우하는 실제적 권한기관이지만 비난은 교육부가 받게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증원의 권한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에 노력해 교과전담교사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장옥순=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단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이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은 교담 교사 확보 문제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승원=교육부의 의지 부족과 미온적인 노력으로 교원 법적 정원확보를 못한데 첫 번째 원인이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급수와 교과전담교사 정원 책정시 학급수 책정부서인 행정과와 정원관리부서인 교원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조 부족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도별 총정원에서 학급담임수 및 교담정원의 배정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충분히 교담확보율 저하현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급당인원 축소 보다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는 현장 교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음도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담 교사 확보율 축소로 인한 학교 현실은 어떠하며, 피부로 느끼시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수원=서울시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 축소로 5-6학년 교사는 주당 30시간의 수업을 해야 합니다. 말이 30시간 수업이지, 초등교사들은 주당 30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나이, 경력불문으로 고학년 담당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올해 본교에서 학년담임 희망서를 받은 결과 5-6학년이 16학급인데, 5학년은 지원자가 없고 6학년은 1명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달라서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와 준비를 해야하므로 적어도 주30시간의 수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을 포함, 주당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시간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10.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6학년에서 영어, 음악, 체육 등 2-3개 교과를 교과전담교사가 담당을 했지만 올해는 1개 교과(주로 영어)만 교과전담 해 10개 지도교과 중에 담임교사가 9개 교과를 지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교사가 감자, 계란 삶기에서부터 확률과 방정식, 논술, 토론, 농구 슈팅, 뜀틀, 산소 포집까지 모든 과목을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질 높은 수업을 요구하며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은 초등교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장옥순=초등학교 5, 6학년 영어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교담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담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담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에 연로하신 원로교사나, 업무 부담이 큰 부장 교사가 교담교사를 맡고 교담교사가 학급 담임을 배정 받는 경우에 교담교사 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 두 명 배치된 교담 교사마저 학급 담임으로 배정 받음으로써 오히려 교담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마저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원=교담교사 정원 미확보로 교원의 수업부담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리라고 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담교사가 축소됨에 따라 교담교사에게 과중한 수업시수가 배당되고(주당 26시간 등), 5∼6학년의 교담 담당시수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됐으며, 3∼4학년 교담교사 배정 제외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 교원들은 교육여건 개선책 중 수업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요구로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현 교육여건과 초중등의 특성상 공염불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시점에 이것의 대안은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도의 정착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원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 공교육을 살려야합니다. ▲최홍숙=저희 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1명씩 배치돼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6학급 규모인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담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쓰는데, 영어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생들을 매우 잘 다루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서 연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어를 맡아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영어 외에 미술, 실과까지 맡아 줍니다. 교과전담교사 덕분에 3∼6학년 담임이 1주 26시간, 1∼2학년 담임은 주 25시간으로 수업 부담 시수가 평준화 됐습니다. -올해는 이미 교사 증원 계획이 확정된 만큼 학교에서 교담 교사를 적절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있다면. ▲정수원=올해에 교담교사를 단기적으로 확보해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여 기간제 교사들로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이 때 기간제 교사를 증원할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등의 중등 자격교사들을 1∼2달 정도의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시간 강사로 채용하여 교과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등자격교사의 시간 강사활동은 예비교원들의 수습교사 차원의 실습과정으로 인정하여 교사 임용고시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홍숙=학급이 많은 학교에서는 동 학년 교사끼리 전담과목을 배정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로 영어와 예능과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적도 교과 담당자가 내줍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체육이나 음악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남교사가 체육을 해 주고 여교사가 그 시간에 음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아 교환 수업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만능이라 하지만 전 과목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승원=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교육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학교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당이 충분히 잡혀 있으나 매년 남아 예산을 전용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학교로 배부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우선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옥순=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학년 단위의 교과 전담제 운영으로 교과 전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간의 공유 체계가 확립되면 교과간 교체해서 운영되는 교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예체능 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10여 년 전에 가르친 제자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반 선생님에게 체육 공부를 하며 체조에 대한 소질이 발견돼 현재 체조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김대은, 김승민 선수가 있음을 볼 때, 초등학교 시절의 예체능 교과 전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담 교사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겠습니까. ▲이승원=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초등교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임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으로 한다"에서 3학년 이상을 1학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현 규정대로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법정정원 확보가 미흡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내에서의 학급담임과 교과 전담교사수를 적정비율로 배치해야합니다. ▲정수원=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수업시수가 초중등 교원의 배치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법으로 법정정원의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2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현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이라는 조항을 "2학급마다 1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옥순=교원 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동의 소질 계발과 행복한 장래를 위한 학습권 보장과 신나게 가르치는 수업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어떠한 교육 시책에 앞서 인재 육성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뒤로 밀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의지해 자신의 특기와 소질계발에 힘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나마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질 높은 학습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같이 행복한 교실을 원한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최홍숙=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담 교사를 쓰기가 어렵다면, 부족한 교담 교사를 자격을 갖춘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학력 시대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전문 외래 강사의 활용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명한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과 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호진=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도 교원정원 증원 신청시 행정자치부에 초등교원 4,700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정원 정책방향 및 국가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2,220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부담 감축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수업딜레마와 대응 전략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효과적인 교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 수업 방법과 모형 등의 소개가 그 예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적인 발문과 교수학습 방법이라도 교사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겪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논문 '교실상호작용에 관한 갈등과 대응전략- 두 교사의 수업딜레마'는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학생은 물론 교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교직 경력 10년 차인 두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사례를 통해 갈등과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발표기회 균등에 집착말고 참여 독려 필요 * 최상옥 교사: 질문수준의 제고 vs 참여 확대=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급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발문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학생들의 참여도 높이고자 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는다. 최 교사가 고급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발문을 통해 깊은 사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수업 시간과 교과 진도상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급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었다. 또 최 교사는 질문 수준을 높일수록 소수 엘리트 학생들이 발표 기회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토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고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문 수준의 제고와 참여 기회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0여 명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에 따라 발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 강기원 경인교대 강사는 "최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소집단별 논의 과정을 거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한다면, 최 교사의 의도대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 교사가 어느 학생을 시키더라도 의도했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 교사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소집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 교사가 미리 충분한 교재 연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나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 교사는 일일이 학생들에게 발표기회를 주어야 하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 어려워도 소집단 학습 이끌어야 * 이인철 교사: 학급통제 vs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이 교사는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집단 학습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과제 미해결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교사는 이탈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교과내용을 의도한 대로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한 후 수업을 전개해 나갔지만, 의도와는 달리 교실 수업은 점차 전체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획일적 설명식 수업으로 흘러갔다. 강기원 강사는 "이 교사는 기본 학습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업에 관심과 열의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하는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초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소집단 학습에서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극복 연수, 정보 교류 확대해야 강기원 강사는 "두 교사의 사례처럼 수업갈등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교실의 숨은 복병"이라며 "수업갈등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갈등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와 정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안전사고 담당 교사 보상 필요=학교안전담당 교사의 지정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안전사고 범위 확대=입법예고안에는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이러한 유형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범주로 폭넓게 포함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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