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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내놓은 2,000원 인상안대로 담뱃갑이 올랐다. 담뱃세 인상액 2,000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를 야당이 요구해온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지만, 1000만 명쯤으로 추정되는 흡연자들로선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특히 ‘담뱃값 1,000원~1,500원 인상 의견접근’(중앙일보, 2014.11.28)이란 보도를 접한 후 2,000원 인상 확정이라 충격이 더 크다. “애초 정부도 담뱃값 논의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넉넉하게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것인데, 새정연이 법인세 어쩌고 하다가 여당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새정연에 대한 배신감은 툭하면 서민정당임을 내세워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저것 주고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만족해하는 모양이지만, 서민정당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쉽게 말해 담뱃값을 1,000원쯤 깎는 것이 소방안전교부세나 재벌기업 법인세율 인상안보다 훨씬 ‘친서민적’ 협상임을 간과한, 야당도 아닌 악수를 둔 셈이다. 정권교체 실패라든가 계파 싸움 등 그 동안 어떤 악재에도 흔들림없이 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서민증세라며 변죽만 잔뜩 올려놓고 정부에서조차 깎일 폭 잡고 넉넉하게 제시한 2,000원을 그대로 올려준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는 짓이 야당 몫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해가 없기 바란다. 애초 ‘내논 자식’쯤으로 여기던 집권여당을 지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렇다. 나는 ‘지지층 없음’의 부동표가 되려 한다. 아직 1년도 넘게 남았지만, 다가올 총선부터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을 참이다. 정부에 대해서도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 말할 것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하루 한 갑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121만 1,070원으로 분석됐다. 이 세금은 기준시가 6억 8,300만 원, 시가 약 9억 원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흡연자들은, 이를테면 흡연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착한 국민’인 셈이다. 그런데도 흡연 국민들은 갈수록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마치 무슨 죄나 지은 듯 직장생활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거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를 팔아대면서 막대한 재정 확충에 ‘혈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흡연 국민들을 죄인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정부가 밝힌 2,000원 인상안에서 보듯 성인남성 흡연률은 약 42%에 이른다.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권 침해 어쩌고하여 그 동안 각종 흡연 규제를 감수해온 많은 흡연 국민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막장드라마식’ 금연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흡연자라 해서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나 ‘기호권’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펼치는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은 전체주의적 사고(思考)에 가깝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내세운 과도한 흡연 규제는 흡연이라는 개인의 기호적 활동을 욱죄는 전체주의 국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나 다름없다. 왜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착한 국민’인 흡연자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건 사실이지만, 담배는 마약 따위가 아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다. 무엇보다도 ‘흡연권’이 엄연히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을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한겨레, 2014.5.13)하기도 했다. 2,000원 인상에 꺾일 ‘끽연의 즐거움’이 아니지만, 비흡연자들보다 세금도 훨씬 더 내는 흡연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당국은 답해야 할 것이다. 새정연 역시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친서민’인지부터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는 우리에게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너무나 가혹한 한 해였다. 그러나 올해라고 이런 가혹함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연초부터 곳곳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우리를 두렵게한다. 이미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갖혀버린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같은 위험을 잘 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이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젊은이는 물론 노인들도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다 . 가장 큰 특징은 노인들의 자살이다. 6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60명이 넘고, 80세 이상은 100명이 넘는다. 청소년이 자살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해 하기도 한다. 사고가 나면 신문에 나오기라도 하지만 노인이 죽으면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직원이 조용히 처리할 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들은 일단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 분들이다. 가끔 가족이 있어도 없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서로 안 모시려고 우리집에는 모실 방도 없다고, 나는 그동안 할 만큼 다 했다고, 장남이 무슨 죄 진 것 있냐고, 나도 물려받은 것 없다고 부모 면전에서 큰소리로 싸운다. 자살하는 노인은 자신이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 싫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나보다 더 젊은 50대들은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다. 다시 오라는 곳도 없어 집을 지키거나 날마다 등산을 한다. 그들에게 꿈은 있는가? 올해 직장에서 퇴출된 백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은 산업화 시대의 역군이 되어가던 1970년대의 꿈을 상기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이다. 직장을 찾지 못해 자신을 헐뜯고 있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에겐 저 현란한 도시의 네온사인이 두렵기만 할 것이다.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도 어디 마음이 놓이랴. 지난 주 종영된 인기 드라마 ‘미생’의 인간미 넘치는 상사 오 과장을 만나는 것은 천운이고, 혹 승진 경쟁을 뚫더라도 평균 백 대 일의 임원 등극은 아예 접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경질해 묘수를 써봐도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매년 20만 명이 새로 진입하고 10만 명이 폐업하는 자영 업계는 이미 퇴직자를 탕진시키는 블랙홀로 정평이 난 터이다. 택시기사, 트럭기사, 택배기사들이 즐겁게 가로수를 누비던 시절은 이미 끝난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으로, 대학원으로 가거나 1년 단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부모에게 돈을 타 쓴다. 이런 삶의 모습은 선진국에서는 찾기 어렵다.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온실에서 키운 화초가 찬 바람을 한번만 맞아도 시들고 만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칠전팔기가 보다 더 험한 세상이 기다릴지도 모른다. 힘든 세상이다보니 인턴 자리 하나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규직을 얻지 못한 젊은 남자들이 사귀는 여자 친구에게 청혼을 못하는 현실이 슬퍼진다. 2013년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1.19명이다. 한 국가의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2014년 14조 8927억원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는 출산 장려금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할 일인데, 생뚱맞게 불임클리닉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들으면 그 돈마저 누가 가져 가려는지 씁쓸하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느 정도 자녀들이 아파트를 사고, 자가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50대들은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가난하게 살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졸이고 있다. 내 자녀도 스스로 아빠보다 더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회는 재벌과 대기업과 상위 10%가 더 많이 가져가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인 90%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서민층이 잘되어야 기업도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효율보다 공정성과 형평성과 분배의 정의가 앞서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혜진 학생은 2012년 졸업하여 현재 효천고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참가하여 광양여중 재학시절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축하의 인삿말을 한 학생이다. 저는 김광섭 교장 선생님의 제자로 축하와 감사인사를 전하게 된 광양여중 제40회 졸업생 전혜진 입니다. 이러한 자리는 처음인 터라 형식을 지키기보다 김광섭 선생님과 함께한 광양여중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섭 교장선생님의 부임 이후 광양여중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중간걷기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교시와 3교시 사이 약 20분정도의 중간걷기 시간을 통해 찌뿌듯한 몸을 풀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실이 달라 자주 마주하지 못했던 친구들, 동생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거닐다 보면 어느 새 저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곤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활기를 불어넣어 줌과 동시에 즐겁게 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불합리하다 느껴지는 규정에 대해 회의를 거쳐 고쳐나갔고 이후 학생회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타당한 교칙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참여하여 개정한 교칙인 만큼 학생회와 선도부를 선두로 학생들 스스로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자치가 꽃피는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생활 속의 습관을 중시하셨던 선생님께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쉽게 찾는 체벌이 아닌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밥을 일찍 먹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급식실로 향하는 학생들이 흔히 보이곤 했습니다. 저 역시 체육활동을 끝낸 후 흙이 묻은 실외화를 신고 급식실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날, 교장실에서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네가 나쁜 아이인 게 아니야.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작성하신 좋은 글들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나 하나의 편리함을 위해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글을 읽고 나의 습관에 대한 생각을 글로 써오도록 지도하셨습니다. 글 쓸 일이 많지 않은 저희에겐 몇 줄 안 되는 그 글이 너무나 커다란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에 저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반성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성찰하는 방식을 통해 체벌 없이 더욱 올바른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여중 3년의 시간은 제가 그랬듯, 사춘기를 겪으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자아 성찰의 시기인 동시에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업에 대한 기초를 쌓고, 학업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때 역시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교육 관련 글을 읽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하고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학생자치에 참여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행하고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 명의 자아로써 저 스스로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한 자세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은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학생 인권은 강조되는 반면, 교권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시기에 한 명의 학생으로서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한편으론 김광섭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섭 교장선생님 부임 이후 광양여중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학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 학생이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섭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장선생님"이란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나요? 제게는 훈화말씀을 하시는 어려운 선생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는데요, 김광섭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된 이후 전혀 다른 교장선생님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운동장을 걷고, 학교 소식과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을 바탕으로 직접 쓰신 글을 전해주시며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시던 선생님.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좋은 글을 읽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주시는, 다정하신 선생님 덕에 광양여중은 너무나 행복한 추억으로 제 마음 한쪽에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자서전 "빛을 따라서"라는 책에 들어 있는 교장 선생님의 진정어린 교육을 통해 광양여중에서의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한 교육방식이 널리 퍼져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건강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자서전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그리고 2015년 새해와 그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전혜진 드림
교총 “교원 명예·교육공동체 신뢰 훼손” 강력 항의·광고 삭제 요청 조금 어두운 빈 교실. 학부모와 교사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선물을 주고 받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하면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한 공익광고의 장면이다. 바로 이 광고가 지나치게 교원과 학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즉각 내용수정과 방송철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요청했다.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이 광고는 회사 회의실, 제조업 현장 등 사회 각 분야를 보여주며 ‘내가 하면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의 카피문구와 내레이션을 이어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된다. 정과 의리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비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렴 수준을 타인의 관점으로 높여 사소한 행동부터 조심하자는 것이 주된 메시지다. 하지만 문제는 뇌물 부분을 묘사하면서 굳이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했다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교원을 마치 선물이나 받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선생님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의 A 초등 교사는 “광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교직에 뇌물과 촌지가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선물을 주고 받는 부분을 굳이 교실로 했어야 했는지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경북의 B 중학교 교사도 “학교 현장에 촌지나 선물이 삭막할 정도로 없어졌는데 광고를 만든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저 옛날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권이나 일반 기업체 등에 비하면 교직은 청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2일 서울 중구 KOBACO를 항의 방문하고 부당한 광고 내용을 지적하는 한편 내용 수정 또는 광고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항의서한을 통해 교총은 “교사를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한 점은 교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히고 “교원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게 되면 교육 구성원 간 불신만 커져 결국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교육공동체 신뢰구축과 좋은 학교 문화 만들기에 사회 각계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요구에 대해 KOBACO는 1월 중순 개최되는 공익광고협의회에 해당광고 삭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 4명 나눠먹기 배분 공투본에서 배제 요구한 인사 정당 추천 받아 위원으로 참여 8일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정치권에서 조원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대표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위원으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위촉됐다. 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은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참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산하에 각각 10명 규모로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개선위원회를 두고 겸직이 가능한 6명의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소위를 구성해 운영한 뒤 전문적 식견이 있는 위원 중 6명으로 재정추계검증을 맡긴다는 것이 운영 계획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장과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장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맡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장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조직이 지나치게 정치인 위주로 구성되면서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정당 추천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 중에는 그동안 공투본 등에서 참여를 배제시켜 줄 것을 요구한 연금학회 관계자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금학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금융회사에서 이사로 참여하는 학회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초안 마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회의에서 김성광 전공노 집행위원장은 “전체 위원장부터 2개 소위 위원장까지 여야 의원들이 맡게 되면 회의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이 묻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당사자들이 간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숙 의원도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는 정치인들은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 할 것”이라며 “각 그룹을 대표해 모인 위원들이 충분히 입장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요구사항 ①공적연금 전체 논의 ②입법기능 강화 ③합의제 운영 ④국민노후보장법 동시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90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구 성격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3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방식이나 현재 국회에서 결정된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간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일부 참여 조직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공투본이 요구했던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대표로 공투본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투본은 참여 조건으로 ▲논의범위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으로 할 것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안을 입법화하는 역할로 한정할 것 ▲대타협기구라는 명칭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할 것 ▲공무원연금법과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안 회장은 “교원과 공무원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라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공무원을 분리시켜 갈등을 조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치유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원칙을 각각 공개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 논의가 따뜻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정 3대 과제로 ▲공무원 명예를 지키는 개혁 ▲국민요구와 공무원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혁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을 꼽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제도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공동위원장도 “공무원연금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이 적정 노후소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정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정 노후보장 가능 ▲제도로서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성격의 국민대타협기구는 5월 3일까지 활동하며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논의된 사항만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공투본 등 공무원연금 당사자들은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사실상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군 총기난사 등 인성이 상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부신 과학기술문명도 결국 인성에 따라 가치와 활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행‧재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진흥위는 종합계획 수립 외에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는 이를 토대로 매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교‧사대에서는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부모는 국가, 지자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 후속활동 방향 △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도 인성예산이 적기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섭활동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인성교육진흥위 현장전문가 참여=법안의 취지에 따라 인성교육이 가정-학교-사회에서 활성화되려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법 제정에 앞장서 온 인실련 등 현장 교육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 법에 따라 교육부가 각급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현장교원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방침이다. △입시개선 통한 인성교육 환경조성=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시위주, 성적위주 교육 풍토 개선 등 인성교육 환경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입시에 교육이 종속돼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교총은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 입시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성교육 강화 교섭활동=교총은 최근 인성교육 강화 9개 조항을 추가 교섭과제로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3년째 학교 안팎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확산활동을 펴고 있는 인실련의 인증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인실련이 기 인증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흥법이 명시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교사 인성역량 강화=진흥법은 교원에 대해 일정시간 인성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예비교사에 대해서도 관련 과목 필수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 연수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는 직접 사회봉사와 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연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운영하려면 교사 스스로 사회공헌, 봉사경험을 통해 인성역량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예비교원도 사회봉사 실적 학점화 반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사회공헌,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청이 권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했고, 결국 지난해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인실련은 창립 2주년 총회(2014.7.24)에서도 국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등 줄기찬 노력을 펼쳐 결국 법 제정을 이뤄냈다. 이에 교총은 “학력‧지식 위주의 교육이 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으로까지 인성교육을 의무화 할 만큼 우리의 인성교육 환경은 척박하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따라서 진흥법이 가정‧학교‧사회의 인성교육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게 시행령 마련, 예산 확보 등 후속 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인실련 상임대표)이 올 신년사를 통해 “‘참교육 운동’에 실망한 국민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진흥법은 7월부터 발효된다.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고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진흥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범국가·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교총은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학교교육과 과밀학급 문제, 교권 추락 등 고질적인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법 제정만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깎거나 계획을 축소해 흐지부지 된 정책‧제도가 그간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우선 진흥법의 가치와 목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인실련을 구심점으로 가정-학교-사회의 인성 실천운동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1월 7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과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에 다녀왔다. 원래의 목적지는 덕유산이었다. 청주시립도서관에서 만난 9명의 회원이 렌터카를 타고 8시 10분 무주로 향했다.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에 들르고 차안에서 커피, 초콜릿 등 맛있는 것도 먹었다. ‘하하 호호’ 즐거워하면서 10시경 덕유산리조트에 도착할 때만 해도 뒤에 일들이 연속적으로 꼬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곤돌라로 설천봉까지 올라간 후 정상인 향적봉을 지나 중봉까지 다녀오며 상고대와 주목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니 강풍 때문에 곤돌라 운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우려했던 일이 눈앞에 닥치니 막막한데 오후가 되어야 운행여부를 알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할 수 없이 목적지를 통영의 미륵산으로 바꿨다. 어떻든 여행은 가슴이 설레게 한다. 차창 밖으로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멋진 풍경을 만든다. 통영 시내를 지나 미륵도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로 갔다. 아뿔싸, 이곳도 케이블카가 운행되지 않았다. 케이블카로 미륵산에 올라 통영항 주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것도 무산되어 아쉬웠다. 차를 돌려 시내로 들어가 서호시장을 구경하고 점심 먹을 횟집을 물색했다. 바다가 잘 보이는 횟집을 찾아 다시 미륵도의 통영유람선터미널로 갔다.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보내고 늦게야 자리를 잡았지만 멋진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회를 맛있게 먹었다. 어차피 처음 계획과 어긋난 여행이다. 주변의 여행지를 돌아보기로 했다. 횟집을 나와 바닷가 길을 따라 통영유람선터미널 앞 도남항을 돌아봤다.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에서 가까운 도남항에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연필 모양의 등대가 있다. 연필등대에 유치환의 깃발, 김춘수의 꽃, 김상옥의 봉선화 같은 명작들이 각인되어 있는데 통영이 배출한 문인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러한 에너지가 밝은 불빛을 뿜어내며 후세에게 바른 길을 비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 옆으로 연필등대까지 걸어갈 수 있다. 도남항 옆으로 보이는 큰 건물이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와 통영국제음악당이다.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 앞 바다에 요트들이 줄지어 떠있는 모습도 볼거리다. 크고 작은 유람선과 어선들이 오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와 통영국제음악당 뒤편의 바닷가로 가면 한산대첩의 중심지였던 한산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미륵도 해안을 일주하는 산양일주로에서 다도해의 절경을 즐기며 드라이브를 했다. 미륵도 최남단 해안가에 국내 최고의 일몰을 자랑하는 달아공원이 있다. 코끼리 어금니를 닮은 지형 때문에 ‘달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은 달구경하기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달아공원 못미처에 있는 달아항의 일몰도 감동적이다. 달아항의 일몰을 담고 어둠속을 숨가쁘게 달려 청주에 도착했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해장국집으로 간다는 게 한참을 걷다가 결국 택시까지 탔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던 하루였지만 그 덕에 세상만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래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도 뒤처진 아이의 학습행태를 들여다 보면 전혀 적합성이 떨어진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내용도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심층적 이해는 세계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최대의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인 암웨이가 독일 뮌헨공대 경영대와 함께 세계 38개국의 14세 이상 4만3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2014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리포트’ 내용이다. 암웨이는 최근 미국 뉴욕의 맨해튼 오프사이트(콘퍼런스 개최 전문업체)에서 ‘AGER 발표 및 세미나’ 행사를 열고 전 세계 언론에 리포트 내용을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 중 ‘자기 사업을 시작할 의사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1%였다. 이는 세계 평균 42%보다 9%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한국인 답변자 중 ‘기업가 정신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63%)은 세계평균(75%)보다 12%포인트나 낮았다.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한국의 긍정 답변율(58%)도 세계평균(63%)보다 5%포인트 낮았다. 이 질문에서는 중국(83%) 멕시코(82%) 노르웨이(76%) 독일(75%) 등이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기업가 정신 교육 내용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해당 분야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것’(46%)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나라 응답자들은 ‘재무, 마케팅, 컴퓨터 등 기본적인 비즈니스 스킬’(42%)이나 ‘리더십과 경영능력’ ‘실전에서의 기업가정신’(각 37%)을 최우선 요소로 꼽았다.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 현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의 역할’이 주요 화두였다. 리사 케이즈 밀러 기업가 정신교육네트워크 최고성장책임자(CGO)는 “기업가 정신을 배운 중,고교생들은 미래의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대학 학과를 선택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대학에서 더 큰 성취를 이뤄내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가 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국인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직업으로는 안정적 성향이 높은 공무원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4년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제 성장을 무엇이 견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 43%가 본인과 자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았다. 이같은 비율만 보아도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인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현상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뼈가 부러지면 환자들이 유도를 배운 유명한 뼈 맞추는 사람에게 찾아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보급되면서 그 효용도가 떨어졌고 이제는 뼈를 맞추는 직업은 사라졌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영상시스템 개발로 발병 부위를 눈으로 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학습하는 뇌 활동도 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근 현재 활동하는 사람의 뇌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기술 발전이 놀랍다. 이처럼 눈으로 보이는 다양한 데이터는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의사 결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그래프처럼 시각화한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쉽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직관에만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관에 엄밀한 분석이 더해져야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한 의사는 요즘 지나치게 사진에만 집중하여 인간을 보는 눈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거래의 추이를 시간대별로 표시해 주는 시계열 그래프는 닻내림(anchoring·의사결정의 기준점을 활용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주는 직관) 효과에 따른 인지적 편향을 부추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 그래프가 상향으로 제시되면 사람들은 다음 날 해당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하향으로 마무리되면 다음 날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는 편향을 보인다. 홍콩과학기술대 로드 두클로스 교수는 그래프 제시 방식이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첫번째 실험에서는 155명을 4개 집단으로 나눠 모의 주식투자를 진행했다. 우선 참가자들을 그래프의 표시 방식에 따라 2개 집단(마지막 거래의 그래프가 상향과 하향으로 표시)으로 나눈 다음, 불확실성의 여부에 따라 집단을 2개로 더 세분했다. 참가자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주식의 향후 주가를 예측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했다. 실험 결과 마지막 거래에 대한 그래프가 상향으로 마무리된 집단이 주가를 더 높게 예측했고 구매 의도도 높았다. 주가의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프와 텍스트 정보의 영향을 비교한 두 번째 실험 결과, 텍스트로 된 자료를 본 참가자들의 경우 마지막 거래의 주가 방향이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그래프 자료를 본 참가자들은 마지막 거래의 주가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인지적인 편향이 작용할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다. 커텐을 여니 멀리 산이 보인다. 산을 감싸고 있는 연무가 신비한 보물을 감추고 있다. 산 위에 펼쳐져 있는 연한 구름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겨울의 맑은 하늘은 밤을 힘들게 보낸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전임학교의 학생들에게 페이북의 전용 ‘울외사’라는 그룹을 지난 10일에 만들었는데 이곳에 글을 가끔 올린다. 조금 전 올린 글이다. 「음군! 그리고 얘들아! 너들은 보물창고란다. 너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하나씩 풀어내어 다오. 너들의 말이 곧 격언이요, 금언이다. 너들의 말이 시가 되고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된단다. 너들의 생각이 고여 그것이 말로 나타내면 그게 위대한 작품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단다. 나는 너들의 시를 읽고 싶다. 나는 너들의 수필을 읽고 싶다. 나는 너들의 일기를 읽고 싶다. 나는 너들의 자서전을 읽고 싶다. 지금이라도 권하고 싶다. 꼭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봐. 나 또한 교단일기 쓰는 습관 근 20년이 되어가는데 이게 나를 살찌운다. 외국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읽고 나서,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나서. 등산을 하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드라마를 보고 나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너들 학교에서 아침 30분씩 책 읽고 독후감 쓰고 했잖아. 너들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해봐. ‘울외사’에도 올리고. 나도 기회 있는 대로 글을 ‘울외사’에 올리는 소박한 꿈이 있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눈만 뜨면 책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靑出於藍이라는 말 알지? 너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말이야. 열 배, 백 배로 뛰어난 인물이란 뜻이야. 선생님보다 뒤처지는 제자는 없어. 가치있는 겨울방학 만들어 보자.」 방학이 되면 시간이 많다.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이 긴 방학을 좀 즐겁고 보람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책 읽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좋겠다. 나이가 들면 책을 오래보지 못한다. 돋보기를 써도 마찬가지다. 책 조금만 보면 눈이 침침해진다. 눈이 밝을 때 책을 많이 접해라.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책을 많이 접해라. 책을 지은 이는 모두가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다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아무나 책을 만들지 못한다. 나도 평생 책 한 권 못 만들어보았다. 수많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 좋다. 동서고금의 선생님을 다 만나라. 책을 읽는 재미를 가진 이는 지혜로운 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겹다.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 하는 이들에게 책을 읽히도록 잘 지도하면 좋을 것 같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생각할 게 있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행할 것이 있다. 책을 읽으면 쓸 것이 있다. 이 책에다 자기의 생각을 더하면 더 좋은 책이 나온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 긴 겨울방학이 다 가기 전에 책 좀 읽도록 권해 보자. 문자로, 카톡으로, 메일로, 페이스북으로... 어느 한 줄만 읽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좋은 말들을 놓치지 말고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는 지금도 산에 가면 볼 수 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갈대다. 늘 생각을 한다. 생각하는 이는 생산적인 인재가 된다. 창조적인 인재가 된다. 헌 세상을 새 세상으로 바꾼다. 책 읽고 생각하고, 책 읽고 대화 나누고, 책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은 나를 변화시킨다. 친구를 변화시킨다. 가족을 변화시킨다. 내가 속한 이들을 변화시킨다.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등 지원에 중점 정보화 인프라 등 교원지원 강화도 계속 공화당 선거 승리로 기조 변경 가능성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에 끝난다. 그래서 1월 말경에 발표되는 대통령 연두교서는 그 전 해 3월 발표된 예산안에 들어있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 발표한 예산안 중에서 교육예산은 690억 달러(약 75조 원)다. 전체 예산 3조 9000억 달러(약 4223조 원)에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각 주와 교육자치구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교육 예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중 38%는 무상 학비보조 장학금, 21%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18%는 특수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주 별 교육개혁을 평가해 지급하는 예산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할당됐다.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가장 강조한 정책 방향은 기회 균등 보장이다. 미국은 대학 등록률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의 중퇴율은 감소하는 등 기회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 균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교육 정책에 기회 균등을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켰다. 유아·특수교육 지원,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타이틀 원 사업(Title I) 등이 그 예다. 주 별 교육개혁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최고를 향한 경주’ 사업에서도 기회 균등을 강조하면서 ‘최고를 향한 경주-형평성과 기회(Race to the Top-Equity and Opportunity)’라는 새로운 영역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교육 기회와 학업 성취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주와 교육자치구에게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같은 기조 아래 모든 저소득층 가정 만 4세 유아교육 지원,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 졸업률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재정 지원 등이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교육정책 방향으로는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기본 방향은 정부가 모든 교원에게 효과적인 수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하고, 교원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넥티드(connectED, 본지 2014년 7월 7일자 8면 참조)’ 사업의 일환으로 ‘커넥트에듀케이터즈(ConnectEDucators)’ 사업을 통해 미 전역의 학교에 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 내 총기규제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해 학교가 더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중산층 살리기’ 구호의 일환이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염두에 두고 수립된 극히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예산 등을 비판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이제까지 발표된 예산안 중 가장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가 표심을 잃고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을 이어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곧 있을 2015년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열악한 학교 대상재정지원 2015년에는 1082개교 지정 기존 대상학교 일부 제외에 해당 학부모·교사 반대집회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교육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우선교육네트워크(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15년부터 지정될 우선교육네트워크 학교 108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 재학생은 전국 초등생의 18%, 중·고교생의 20%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유로(약 4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REP 지정 기준에는 기존의 경제, 지리, 인구분포 지표 외에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과 교원이 부족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사들의 노력과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정부지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REP 지원에는 소인수 학급, 소그룹 수업,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원연수, 100~200유로(13~26만 원)의 월급 인상과 인사 혜택 등 학생 뿐 아니라 교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포함된다. 각 아카데미(교육구)의 교육감은 각 학교에 부족한 인원을 양성·파견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북부공업도시 릴(Lille)의 경우 사회적 지표를 기준으로 121명의 교원을 증원하게 된다.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크레테유(Crteil)는 인구 지표에 따라 270명, 사회적 지표에 따라 178명을 증원하게 된다. 반대로 파리와 북부 해변도시 캉(Caen)에서는 각각 29명의 교사를 줄이기로 했다. 나자트 발로벨카셈(Najat Vallaud Belkacem) 교육부 장관은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된 학교 중 지난해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는 목록에서 제외했다”며 기존 REP 학교 일부를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기존 REP 학교 중 제외된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파리, 마르세이유, 툴루즈(Toulouse), 보르도, 캉, 오를레앙(Orlans), 그르노블(Grenoble)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과거 ‘우선교육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해당 지역과 학교를 기피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자 그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지속되지 않는 단발성 지원으로 그 동안 운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과 학교 중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도 대거 집회에 참여했다.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30여 개의 아카데미는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초등학교는 2만 명, 중·고교는 3만 명의 학생이 늘고 있어 더 많은 교사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교사만으로는 결국 학급의 인원과 교사 당 수업시간이 늘고, 4.5일 수업으로 인한 업무량까지 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확대 유아취학률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연이어 설립될 예정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차와 학교 간 차이가 방치돼 심각한 교육경쟁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이 실시된다. 우선무시험 배정 입학제가 올해 초등 100%까지 확대된다. 중학교는 2017년까지 95%로 확대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정기전보제와 유사한 ‘공립교원 이동제’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교원인사제 개혁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지역 교육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모든 학생이 기본시설을 갖춘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입시를 비롯한 학생 평가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입학시험제도 개혁 방침’을 발표하고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 지방에 학생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입, 대입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어 12월 16~17일에는 △보통고교 학생 종합자질 평가 방침 △대학자율입학제 시범 실시 방침 △고교 학업수준시험 실시 방침 등 지방 입학제도 개혁의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는 각 지방별로 고교, 대학 입시를 비롯한 학생평가제도 개혁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넷째, 직업교육시스템 전면 구축이 시작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발전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일부 지방대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현대직업교육 발전 촉진 규정’, ‘현대 직업교육체제 수립 계획(2014~2020)’을 발표해 2020년까지 △보통교육과 직업교육간 연결 강화 △중·고등 직업교육단계를 잇는 교육시스템 구축 △직업학교와 기업 간 연결 강화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위주의 품성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자질 함양을 위해 지난해 4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양성·실천 및 초·중등학교 덕육 강화 방침’과 6월 ‘중화우수전통문화 교육지도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들 내용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여섯째, 교육정보화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6일 교육부,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인민은행 등 5개 기관에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교육정보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모든 학교 간 네트워크 △우수 교육자료 공유시스템 △인터넷 개인학습 공간 등 세 가지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곱째, 학생 건강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의 ‘학생체질평가기준’을 개혁해 ‘학생체질 및 건강평가 방법’, ‘초·중등학교 체육평가 방법’ 등 학생건강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발표했다. 다양한 종목을 체육교과에 도입하고,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 등 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더욱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표들은 올해부터 전국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운영시스템 개혁이 추진된다. 기본 골자는 대학에 운영의 자율권을 더 주는 대신 대학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각 대학의 운영상황 공개를 재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각 대학에 △입학 △재무 △등록금 △인사 △교육 등 10개 영역 50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각 대학에 학술위원회와 이사회를 설립해 대학의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무성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교육감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지역방송 인터뷰 중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이 “기간제 교사가 감원이 되면 학교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데 대해 나는 공감을 못한다”면서 “한 학교에 대략 0.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1~2명이 감소 돼 갈등과 혼란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또 “수석교사들에게 고유 업무를 줄이더라도 수업을 15시간쯤 하시라는 내용으로 수석교사 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양해도 되고 이해도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중략) 제가 전해 들었던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정원 외’를 ‘정원 내’로 한다는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수석교사 대표들이 대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15시간을 해달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수석교사들은 교육감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발 왜곡된 언론 몰이는 이제 그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총 회원게시판’에서 ‘나이스’ 학급업무 처리 개선을 매 학기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나이스(NEIS)’에 입력해야 하는 자잘한 사항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학기말마다 이미 가르친 것들에 대한 시수를 맞추느라 골머리를 앓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은 어디로 가고 훈령에 맞니 안 맞니 하며 시수 맞추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교사를 점점 바보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일이 입력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나이스 상에 잘 등록만 되면 잘 가르쳤다는 안도감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열심히 빨리만 해서 제출을 하니 나만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교사를 나이스의 굴레에서 벗겨서 진정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을 줬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선생님애환 및 자긍심찾기’ 의견 중 ‣대놓고는 말 못하는 마음 속 진담쾌설을 200자 원고지 1매 내외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bk23@kfta.or.kr 한병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중앙당 정치인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가세해 지원하는가 하면 한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 반대를 부르짖으며 삭발까지 했다. 뉴스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대립하는 양상을 보도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치제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뼈아픈 단면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그 전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이 뇌리에 아물거린다. 정작 주위 학교를 돌아보면 예산이 없어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돌봄교실로 확대한 정치인의 선거공약이 학교의 제구실을 빼앗은 이유 탓이다. 교육의 기본은 가르치는 구실을 잘 하도록 만드는 일이며, 이것이 가장 큰 교육복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약을 만들겠다는 건 욕심이다. 자꾸 수요자위주 교육을 부르짖다 보니 오늘날 학생들은 어른 공경, 스승 존경심을 잊고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하는 시대에까지 내몰렸다. 가르치는 사람이 상점의 점원,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처럼 수요자만을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 차례를 지키는 일, 배려하는 일 등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육을 되찾는 일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전통교육을 찾아야 한다. 교육을 정치가 아닌 교육 자체로 바라보는 일, 그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타시·도 전출이 절실한 별거부부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1대1교류 외엔 타시·도 전출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방전입은 세종시 외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해법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사항이라 하고, 각 교육청은 1대1 교류 원칙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타시·도 일방전출입이 없던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참여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이후 한 해 두 차례씩 하던 시·도 간 교류는 한 차례로 줄더니 이제 아예 막힌 것과 다름없다. 이렇다보니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임용시험에 재도전한다. 별거교사들의 이중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교육 행정력의 낭비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별거부부 교사의 타시·도 전보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대1 동수교류 원칙이 아니더라도 장기 별거부부 교사부터 순차적 일방전출 원칙이라도 내놔야 한다. 교육의 힘은 교사로부터 나온다. 교사의 열정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출발한다. 안정된 가정과 희망하는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다. 교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학생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행정가들이 인식했으면 한다. 이제 곧 신학기가 되면 떠나는 교사와 전입하는 교사로 학교가 다시 분주해진다. 모두가 전출입의 축하를 주고받으며 기뻐할 때, 남모를 이별의 슬픔을 매년 안고 있는 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무원연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새해에도 뜨겁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상실감이 큰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전체인구 중 약 15%)들이다. 이들은 1970~1980년의 산업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 1997년 말 찾아온 IMF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시점에서 연금개혁이라는 큰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받게 될 연금을 산정해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인 33년을 기준으로 연간지급률은 과세소득의 1.9%를 받을 수 있으므로, 33년간 재직 기간 동안 월 평균 32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평균 소득의 62.5%에 해당하는 매월 200만원(=320×33×0.019)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과세소득 기준이 1.9%에서 1.52%로 20%가 감소하면서 연금은 매월 200만원에서 160만(=320×33×0.0152)으로 40만원이나 덜 받게 된다. 여기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을 더 높일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는 현저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기 명예퇴직 현상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름 아닌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공무원연금이라는 확실한 사회보장을 통해 미래의 노후를 준비해왔던 이들의 상실감은 다른 세대들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이들의 눈물을 거둬줄 수 있고,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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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