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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가 청렴평가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결과이다. 평가 항목은 업체 선정의 투명성, 청렴도 향상노력, 행동강령 위반 여부, 내부 신고 실적, 민원인의 만족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라는 비전으로 민선 6기 정현복 광양시장이 취임했다. 지난 1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정현복 시장이 취임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11시 전에 참석하여 보니 우윤근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과 시민들이 시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정현복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로서 승부하고 평가받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행정’가치를 높여주는 ‘명품행정’을 시정의 기조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땀 흘리는 참 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겸손하고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의논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관행과 형식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변함없는 시장이 되겠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기본이 바로 서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과 전체 이익을 조화시켜 공공복리를 증진해 나가는 합목적인 시정을 추구하는 시장이 되겠다. 또한 동서와 도·농간 민심을 아우르고 시정 발전에 시민의 힘을 모아 나가는 화합의 시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정 시장은 ▷힘 있는 광양, 전남 제1의 도시 광양 건설 ▷일자리가 많고 취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수도 ▷부자가 많은 풍요로운 농·어촌도시 ▷미래에도 살고 싶은 안전·녹색도시 ▷격조 높고 품위 있는 도시 등 6대 시정 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광양시는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총 486건의 응모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같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장의 시정운영 의지 고려해 민선6기 시정 목표(비전)를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으로 확정했으며, 시정 방침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행정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행정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정의 중심에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의문이 간다. 특히 광양 경제가 침체국면에 처한 시점에서 지역혁신은 단순하게 구호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교육은 교육지원청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광양은 학생수도 많고 인접한 순천에 비하여 낙후된 면이 많아 돈을 광양에서 벌면서도 순천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발전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관련있는 분야가 교육임에도 시정의 중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시장을 둘러싼 참모진의 교육에 관한 관심의부족이 아닌가 생각된다. 장차 시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의 발전이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미 선진지역들은 교육과 문화를 통하여 도시를 혁신해 가고 있다. 혁신은 연구와 교육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 교육혁신의 차원에서 야심 차게 펼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전국에 학교현장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오히려 많아 학교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잠자는 학교”와 교권추락으로 “폭력이 증가”하는데 일조했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민선1기(2010) 보다 진보성향인 교육감이 두 배 많은 13명이 당선되어 오늘부터 민선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나 더더욱 국민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원들도 교육을 볼모로한 정치투쟁과 얼마 전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 감싸며 “진영논리에 치우치는 듯한 행동” 때문에 혹시나 학생들의 학력과 생활지도에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가 증가했다. 대안학교의 특징은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피하고 토론 등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중시한다. 인성 교육은 기본이다. 학생들은 반드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학교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지 누구나 알 만한 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많이 다닌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통계를 보면 2년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觸法少年) 가운데 살인이나 방화, 강도, 강간 등 4대 강력범죄(强力犯罪)를 저질러 입건된 아동과 소년이 600 여명에 이른다. 당시 민주당 김현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1년 사이에 급증(急增)한 것은 우리 사회의 대책이 시급(時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선제 2기교육감들은 이를 수수방관(袖手傍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강화와 공교육을 통하여 선제적(先制的) 예방활동(豫防活動)을 강화(强化)하는 교육시책 즉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처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선영아, 2014년 6월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모든 게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는 게 아니겠니?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데 그 가운데 유태인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분열돼 싸우다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났다. 그런가 하면 히틀러에게 마치 짐승같이 도살당하면서도 제대로 저항 한번 못했다. 그런 민족이 이제 인구 대비로 세계 평균의 100배에 이르는 노벨상을 타고 있단다. 매년 창업 기업의 수는 유럽 전체보다 많으며, 미국 내 유태인 1인당 소득은 우리의 20배 안팎이다. 이같은 힘은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유태인식 교육이라고 한다.이들을 이렇게 변모시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이지만, 그 교육 중 특이한 한 부분에 계속 마음이 간 것은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미얀마에서 아웅산 순국 사절 추모비 제막식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이다. 1983년 아웅산 묘역에서 북한의 테러 공격으로 우리 나라 부총리 이하 각료와 수행원 등 17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단다.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충격적 사태인데도 금세 잊혔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단다. 젊은 세대는 '아웅산'이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 이런 우리와는 정반대인 것이 유태인 교육이다. 이스라엘 학생 대부분이 고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를 방문한다고 한다. 관광객이 아닌 유태인 학생들에겐 온몸이 떨리는 공포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의 장소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선대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체험하도록 어른들이 교육하기 때문이다. 그 충격 속에서 많은 학생이 울음을 터뜨린다고 한다. 후유증을 겪는 학생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도 유태인 부모들은 자식을 그 수용소에 보낸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해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이가 제 민족이 어떤 잘못으로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게 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의 마사다 언덕은 2000년 전 유태인 저항군의 요새로 로마군에 함락되기 직전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두 자결한 곳이다. 거기서 젊은 남녀 병사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원을 그리고 무언가를 다짐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 '다시는 함락되지 않으리.' 세계 최강인 이스라엘군의 용맹은 유태인 수용소와 마사다에서 길러진 것이 아닐까?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도 자식들을 마사다에 보낸다고 하는구나. 이유는 하나, 수난과 고통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라는 것이다. '공부하는 힘'을 쓴 황농문 서울대 교수는 "사무치는 경험으로 철이 든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했다. 수재와 둔재는 누가 먼저 철이 들었느냐의 차이라고도 했다. 나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가르치고 배워서 철이 든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 8·15는 우리에게 경축일이지만, 일본엔 패망일이다. 일본인들은 세계가 비난하는데도 8·15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말은 하지 않아도 '8·15를 잊지 말자'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일본에 당한 패망일이 있다. 8·29다. 황후가 궁궐에서 외국 깡패들에게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한 날(10·8)을 기억하는 국민은 얼마나 되는가. 불행히도 5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세월호 사건도 다 잊혀질까 걱정이 된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화재, 서해훼리호 모두가 그랬다. 수난과 고통, 수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민족은 반드시 그 역사를 되풀이한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라. 나는 거기에 없다. 나는 잠들지 않는다. 나는 이제 바람, 햇빛, 빗물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아웅산 추모비 추도사에서 인용한 옛 시의 원문이다. 추모비 틈 너머의 햇빛과 빗방울과 바람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답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잠들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겐 많은 성취가 있었으나 수난과 수치도 너무나 많았다. 수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바람, 햇빛, 빗물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게 해야 한다. 상대를 영원히 증오하자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자학하고 자괴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그 속에서 국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 각성으로 나라가 진정으로 철이 들게 되면 오욕의 역사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다. 유태인 못지않은 비약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 많은 분들의 집념으로 31년 만에 아웅산 현장에 세워진 추모비는 쉽게 망각하는 우리 습성에 비춰볼 때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이 추모비가 '망각하는 한국인, 그래서 또 당하는 한국인'을 거부하는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 6월은 우리에게 견디기 힘들었던 아픈 사건이 있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침공당해 전 국토가 파괴되고 남한에서만 수십만명이 죽어야 했다. 막을 힘이 없고 준비가 안되면 당하고 죽는다. 그날로부터 이제 겨우 64년이 지났다. 잊지 말아야 할 날이다. 너처럼 철들어 가는 많은 학생들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학생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이다.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바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백시종)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원들의 교육적 문학력 제고 및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양 기관 주요 업무 상호 홍보 △교총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 참여 및 협력 △한국소설가협회 발행 도서의 교육적 홍보 △교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시종 이사장은 “인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이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창의․인성교육은 문학적 소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잃어버린 문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덧붙였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소설문학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통해 문학중흥에 이바지하며 한국 소설문학의 국제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사단법인단체다. 소설가로만 구성된 국내 유일의 단체며 회원 수는 1200여 명에 이른다.
EBS ‘여름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이번 여름 방학생활은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보며 학생들이 학기 중 하기 어려운 체험활동과 심화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바뀐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새로 담았다. 부록 개편을 통해 기존 방송학습기록장의 기능을 확대했다. 중요 내용에 대한 선택형·서술형 퀴즈를 매 강의별로 제공해 활용도를 높였고, 만들기나 스티커붙이기 등 활동 코너도 강화해 흥미를 더했다.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학습·생활지도 안내 가이드도 신규 편성됐다. 다음 학기 교과학습에 필요한 사전학습 준비활동은 물론 교우관계, 언어습관 등 생활지도의 변화에 대한 안내까지 담겨 방학기간 중 학부모들의 학습․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술술 풀어내는 수학’은 ‘스토리텔링 수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통계 등 5개 영역에 스토리텔링 형식을 접목해 실생활 사례나 만화를 통해 이야기로 수학 개념을 소개하고, 수학자 이야기나 수의 발견 등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실었다. 또 수준별 서술형 문제를 수록해 한 학기 동안 배운 수학 내용을 재밌게 정리․복습하고, 새 학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송 프로그램은 EBS 지상파 채널을 통해 14일부터 8월 24일까지(5, 6학년은 8월 17일까지) 6주간 방영되며 EBS 홈페이지(primary.ebs.co.kr)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8월 29일까지 책 속 엽서에 퀴즈를 풀어 보내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ABC마트 상품권(24명), 문화상품권(120명)을 준다.
‘힐링’할 곳 없어 더 힘든 교사들… 매주 하모니 이루며 활력 찾아 교육계 소문나 월 2~3회 초청 연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노하우도 배워 실력은 달라도 함께이기에 ‘하나’ 해외공연 통해 음악외교 펼칠 것 ‘입시경쟁과 교권추락, 인성교육 부재로 고통 받는 학교에 음악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자’며 교사들이 똘똘 뭉쳤다. ‘경기 T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한미숙 경기 내양초 교장·이하 경기T오케)의 모토다. 학생 오케스트라는 전국 985개교에서 운영될 만큼 활발하지만 그동안 교사 오케스트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기 지역 교사들이 그 첫 발을 내딛은 것. 경기T오케는 파구스필하모니 상임지휘자이자인 차평온 씨가 지난해 2월 창단했다. 그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학교폭력, 과중한 업무 등에 교원들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는데 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며 “교원들이 즐겁고 신바람 나야 학교도 즐거운 공간이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교사 오케스트라였다”고 창단 계기를 밝혔다. 10명의 단원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재적인원 60여명을 웃돌 만큼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는 경기T오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성남아트센터에 모여 연습한다. 김포나 화성, 부천 등 성남에서 꽤 멀리 근무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연습을 거르지 않고 있다. 1일 오후 여섯시 반. 악장인 김성일 화성 동학초 교사가 단원들과 능숙하게 악기 튜닝에 나섰다. 곧이어 지휘자의 사인과 함께 연습이 시작됐다.(사진) 첫 곡은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아를르의 여인’ 2번(‘L’Arlesienne Suite No.2) 4악장. 첫 소절이 끝나자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너무 부드러웠다. 조금 더 비장한 느낌으로, 모든 음에 스타카토를 주라”고 주문했다. 다시 시작된 합주. 거짓말같이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이 연주됐다. 지휘자의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짓이나 손짓이 단원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듯 보였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복연습을 꼼꼼히 진행하는 한편 좋았던 부분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지만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단원들이기에 악보가 주어지면 무리 없이 연주해내지만 실력도 천차만별이라 몇 배 더 노력하는 멤버도 있다. 한미숙(경기 내양초 교장) 단장은 경기T오케에서 유일한 교장 단원이다. 그는 “20~30대 젊은 교사들과 동등한 실력을 갖추려면 더 열심히 연습해야하지만 힘든 것도 잊을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오케스트라의 매력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가 아니기에 혼자 연주하면 음색도 볼품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다 같이 연주하면 내 악기와 다른 악기가 어우러지며 모두의 음색이 아름다워 진다는 거예요. 이런 매력을 알고부터는 학교에서 전교생 바이올린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월요일 훈화 시간에 클래식을 들려주고 설명을 곁들여줬더니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버타운 봉사연주 위주로 활동했던 것이 요즘에는 교육계에도 소문이 나 각종 교원연수 초청이 잦아져 이제는 한 달에 최소 2~3차례 연주회를 갖는 경기T오케. 지난 5월에는 세월호 참사로 취소됐던 교총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개막연주를 맡았었다. 연주곡들은 대부분 ‘미션임파서블’, ‘캐리비안의 해적’, ‘오페라의 유령’같은 영화음악이나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미클래식을 선택하는 편이다. 지휘자 차평온 씨는 다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교사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집중력’을 꼽았다. 그는 “선생님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것 같다”며 “공연 날짜가 잡히면 어려운 곡을 받았더라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해내고야 말더라. 같은 시간을 연습해도 결과는 4~5배가 차이 날 정도로 우수하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악기 소리 가득했던 연습실이 이번에는 왁자지껄한 단원들의 수다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서로 좋은 악보를 주고받는 한편 정기연주회 레퍼토리, 악기 구입 절차 및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지휘도 맡고 있는 김성일 교사는 “연습 때 지휘자를 보면서 리더십이나 테크닉 등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며 “공연했던 곡을 편곡해 학교에도 적용해보고 곡의 핵심이나 지휘의 포인트 등 모르는 부분을 지휘자께 물어보며 도움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남초에서는 세 명의 교사가 경기T오케에 몸담고 있다. 송희진 교사는 “사실 동 학년이 아니면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데 오케스트라를 계기로 수업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김희숙 교사도 “공연이 잡히면 교장․교감선생님도 적극 지원해주신다”며 “기회가 되면 오케스트라에서 배운 음악적 영감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직 단원이 부족한 파트도 있고 공연경험도 풍부하지 않지만 경기T오케의 목표는 해외공연을 통한 음악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방학 중 해외 소도시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열거나 해외 교육자들과 교류활동을 하며 한국의 교육과 클래식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차평온 씨는 “단원이 대부분 여성이라 관악기 파트가 부족하다”며 “트럼펫이나 호른 연주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언제든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기관방문으로 한국교총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교총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심재목 경영지원본부장(이전추진단장 겸임) △박진동성과평가실장 △김수완 총무팀장
퇴직교원단체 ‘교사 쉼터’ 10년째 활동 몬스터 학부모 대처, 학급 운영 조언도 일본도 한국처럼 교사가 되기 쉽지 않다. 일본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다. 이 때문에 임용 경쟁률은 시·도와 교과에 따라 편차가 있고 한국처럼 극심한 경쟁률은 아니라고 하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험에 막상 임용되고 나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교사의 이직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오사카부에서도 2012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직원이 431명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교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전문직이라는 긍지 때문에 교사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상의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 주목했다. 그래서 2004년 9월, 퇴직한 선배 교원들이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상담해주는 ‘교사 쉼터(教師駆け込み寺)’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올해 활동 10년째를 맞고 있는 쉼터는 교육위원회 등이 설치하는 상담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시모하시 쿠니히코(下橋邦彦) 씨는 “교육현장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능한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쉼터는 교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2회 ‘교육과 교사를 말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사카시 텐노지구에서 열린 모임에는 현직 교원, 학부모, 퇴직교원 등 약 20명이 모였다. 모임에 참석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들이 교육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사회를 맡은 시모하시 씨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현장에 교사가 힘과 용기를 내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참가한 한 40대 교사는 신규 시절 쉼터에 고민을 상담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학급경영이 잘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교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아주 소중한 단체”라고 말했다. 시모하시 씨는 공·사립고 등을 거쳐 약 37년간 교원생활을 했다. 2000년 퇴직 후 칸사이대 등에서 교원양성 관련 강의를 해 왔다. 현재는 올 4월 개학한 스이타시 소재 야마토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일본 교육현장은 90년대 들어 학부모들의 간섭과 문제제기가 늘어났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는 이른바 ‘몬스터 학부모’들을 상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여기에 교원성과평가가 도입됐다. 성과평가는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과를 계량화하고 호봉승급에 반영해 교사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주고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현지 교육관계자들은 성과평가가 교육현장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을 본 시모하시 씨는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후배 교사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줘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해 쉼터를 만들게 됐다. 쉼터는 매월 모임을 갖고 있으며, 5명의 퇴직교원이 받는 전화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교원들의 고민을 상담했다. 시모하시 씨는 갑자기 담임을 맡게 돼 격무에 시달리던 제자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를 걸어 온 적도 있다고 했다. 상담 후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교사는 지금도 자주 메일을 주고받으며 모임에 오고 있다. 쉼터 회원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 교원들을 보면 활동을 그만둘 수 없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퇴직한 선배교원들의 교육경험과 철학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현장교원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읍면·도서벽지부터 시행하는 데 국고 2422억원을 요청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무상화에 29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500억원 정도는 시도교육청 부담 몫이다. 교육부는 2016년 일반 道까지 확대하는 데 1조 2026억원, 2017년 전국에 시행하는 데 2조 27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시도교육청 반발과 관련 예산 미편성 또는 교육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새누리 김희정 의원 발의)은 야당이 국고 지원 계획 없이는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누리과정 지원=현재 3조 4000억원 규모인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는 내년에 4조 1000억여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중 어린이집 지원분인 2조 154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2조원(유치원 지원분) 정도는 교부금에서 충당한다. 내년도 교부금 여건 등이 최악인 관계로 현재 월 22만원인 지원단가는 동결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계획대로라면 2013년 22만원→2014년 24만원→2015년 27만원→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사정 상 교육부는 내년에도 지원단가를 22만원으로 유지하고 2016년 3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현재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을 내년에 3, 4학년까지 확대·운영하는데 소요되는 6600억원을 국고 지원으로 요구했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지원에는 총 5900여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4900억원은 교부금에서, 1008억원은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돌봄교실을 3, 4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2900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시설비·인건비를 포함해 6600억원으로 추계했다. ■교육급여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관련 국고 예산은 1326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30만 1124명이다. 이들 학생에 대해 중·고생 학용품비, 초·중·고생 부교재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가 지급된다. 향후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해 교육급여 지원 사업과 항목간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운영비 지원=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 불가 판결로 인한 결손액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39개 국립대학의 2015년 기성회비 세입 예상액을 기반으로 1조 3142억원을 계상했다. 2012년 2월, 강민주 외 3860명이 국립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서 기성회가 패소했다. 판결요지는 법적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맞춤형 국가장학사업=국정과제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4조 248억여원을 편성했다. 올 예산보다 4717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3조 876억여원, 근로장학금 1819억여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56억원,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197억원 규모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국정과제인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로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억원도채 증액되지 않아 빚더미 시도교육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교육 세출예산 요구안은 총액 59조 8753억원(예산 55조 6262억원, 기금 4조 756억원)으로 올해 예산 54조 2481억원보다 5조6272억원 증액(10.4%)한 규모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654억원으로 올 예산 40조 8681억원에 비해 고작 1973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사실상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액수로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해도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 예산 부족으로 1년 유보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전액 교부금 사업이던 누리과정,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필요한 5조원 중 3조 567억원을 국고에 반영하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도서벽지부터 우선 도입하는 고교 무상교육 2422억원,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분 2조 1545억원(유치원 지원분 2조원은 교부금에서 부담), 그리고 초등 3~4학년까지 확대하는 돌봄교실 6600억원 등 총 3조 567억여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구가 다 반영돼도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이번 선거에서 약속한 또다른 교육복지 사업 때문에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형편”이라며 “낡은 학교시설 개선이 내년에도 축소되면 학생들의 안전, 학습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기재부 담당자는 “국비로 지원하긴 어렵다. 시도교육청이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시기 연기로 극복해야 한다”며 “그래도 어려우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예정된 1조 8000억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합하면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학교 시설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고 학교 교육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가 새거나 붕괴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개보수가 힘들고 교원 연수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교육 예산안(국고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3414억원(4747억원 증액) △국립대학 운영지원 3조 8923억원(1조 5277억원 증액) 등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됐다.
교총이 작년부터 철회를 요구해 온 시간제교사 도입이 일단 내년으로 유보됐다. 교육부는 지난달27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교사의 시간제 전환 배치를 당초 올 9월 1일자에서 내년 3월 1일자로 6개월 연기했다. 교총의 긴급교섭 요구, 청와대‧국회 방문활동, 예비교사와의 연대 등 총력 저지활동과 교육계의 반대 여론 확산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섭요구 등 교총의 줄기찬 반대를 반영해 한 발 물러선 것은 평가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시행 연기가 아닌 철회해야 할 제도”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는 일자리 창출에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현장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앗아가고 교사 간 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11월 교총 설문(교원 4157명 대상) 결과에서도 전국 평교사의 95.8%가 시간제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또한 예비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시도교육감까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노동정책을 교육 제 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간제교사가 교직에 적용될 수 없음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밝히고 제도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총은 국정과제로 시간제교사가 가시화 된 지난해 11월부터 전방위적인 제도 철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가 올 교사 증원분 중 600여명을 시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남겨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에 즉각 전 회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2013. 11.11~21)를 실시했고 그 결과 평교사의 95.8%가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교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청와대, 국회 대상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2013. 11.29)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교총은 시간제교사 공개 토론회 참여(1.27),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책협의(3.17), 교육 각계 대표단과 정책협의(3.18),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반대 집회 지원(4.11) 등을 통해 철회 요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교육부가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시간제 신규 채용이 일단 유보되고 현직교사부터 육아, 간병, 학업을 위해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내년 도입 시간제교사는 우선 시범운영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교육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의 문제제기와 교육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현장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잠정 연기 배경을 밝혔다.
최근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연금괴담이 또다시 돌면서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실체없는 소문의 진실을 밝혀 교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어떠한 연금 개악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명퇴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액 삭감(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자는 20% 삭감),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차별 연장(1958년생 1년 연장 등), 명퇴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노조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명의가 도용된 내용으로 전혀 배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체는 타 공무원노조원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SNS를 통해 조합원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유포되고 있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확정한 바도 없다”며 “특히 명퇴수당 폐지나 정년 연장 등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괴담의 사실여부를 떠나 연금 기득권은 절대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일괄 삭감하는 연금개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기 때문에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도 “개혁안은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이 5~20% 깎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교총에 따르면 33년 연금 불입자는 연금지급액 삭감이 없고, 33년에 가까운 고경력자일수록 불이익은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연금괴담을 기화로 확산되는 교원 명퇴러시와 관련해 26일 입장을 내고 “이같은 현상은 연금 개악은 물론 교권추락과 행정업무로 인한 사기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 시도교육청,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명퇴대란을 계속 방치할 경우 교단붕괴와 공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선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일방적인 개악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추경을 통해서라도 명퇴예산을 마련해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 미발령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명퇴예산의 전용을 막는 시스템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정치력과 민간 기금 모금 역량을 발휘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이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4년 동안 지역교육이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임기동안에 모든 변화를 완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배에 탑승한 선원과 승객이 다가오는 파고를 깨닫고, 거기에 대응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는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변수 중에는 학생과 교육예산 감소 등의 교육축소, 스마트시대, 다문화 및 세계시민시대 도래, 국제경쟁 및 빈부격차 심화, 통일 대비 등이 있다. 이 중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다. 향후 지속될 교육 축소기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감소만이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경제침체 상황은 교육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여건이 좋을 때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교육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제반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비전을 마련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또 하나는 스마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이다. 교육가족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 그리고 역량을 갖추어줄 때 그 지역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감들이 꼭 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 위임된 권한 중 교육과정 운영, 교육내용 결정, 교수법 등의 교육권한을 최대한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방교육자치가 꽃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물론 교육청은 교육행정 및 재정권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기회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 출신의 교육감 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됐다. 교육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과 관련해 역대 중앙 정부가 보였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국가차원에서의 정책 합의 및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범시민적 지방교육위원회 구성을 이루어 낸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며, 잠시 맡겨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4년이라는 기간에 다 이루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토대 마련에 전념할 때, 교육정책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는 역량을 보일 때, 우리국민은 교육감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에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행동 또한 전교조의 대투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앞으로 학교현장은 갈등과 대립의 반복으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조용해야 할 교육현장이 이젠 내부갈등은 물론 외부갈등까지 시끄럽게 됐다. 어떻든 전교조 회원은 대부분 교육공무원이므로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다. 더욱이 준법을 가르치고 실천해야할 교사가 법령과 민주적 결과를 부정하고, 정치선동으로 힘을 과시하는 행위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겠다고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을 지키고 교육자다운 행동을 할 때 추락한 우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 다시 학생교육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쟁으로 일괄한다면,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하루빨리 보장 돼야 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가 조속히 심각하게 논의 돼야 한다. 문제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뒷북치기 입법은 사라져야 한다. 문제의 소지를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까지 폭넓게 관장해야 하는 것이 교문위의 역할이지만 특별히 교육관련 현안에 적극성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교육관련 현안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주문이 많지만 교육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이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교육을 바로잡고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등 19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간사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는다. 잠정 확정된 교문위원에는 강은희,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박창식, 서용교, 안홍준, 염동열, 유재중,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한선교(이상 새누리당, 15명),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진후(진보정의당, 1명) 의원이 배정됐다. 전반기와 비교해 새누리당에서는 강은희, 염동열, 이에리사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주선, 유인태, 조정식 의원 등 3명만 새 얼굴이고 나머지는 유임돼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에서는 3선 2명, 재선 3명, 초선 10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 4명, 재선 2명, 초선 7명, 진보정의당에서는 초선 1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균 선수는 야당이 1.71선으로 1.53선의 여당보다 국회 경력 면에서 앞선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국회나 상임위 경력에서 앞서는 야당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도종환, 정진후 의원 등 교사출신을 비롯해 교육 분야 상임위에서 활동한 간사 출신의 안민석(3선), 유기홍(재선) 의원 등이 포진한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언론, 문화, 체육 등의 전문가가 대거 배치돼 산적해 있는 대통령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당선자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특별채용이나 요직 기용 등을 통해 보상해주면서 논란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비리. 측근을 전문직으로 기용하기 조직적으로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 결국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까지 구속됐다. 이밖에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끼워맞추기식으로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일반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코드인사로 문제가 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시절 직원을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문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측근인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에 파견해 정책 기획업무를 맡긴 뒤 특별전형 형식으로 전문직에 합격시켜 논란이 됐으며, 교육장을 비롯한 4급 이상의 고위직에 동향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기용해 지역편중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조작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감사에 적발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역시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승진시켰다가 구설에 올랐다. 문제는 최근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의 면면을 볼 때 이같은 논란이 2기 직선교육감 체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울시교육감인수위원회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진보 학자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김석근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이부영,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한만중 전 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포진했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치적 중립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역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는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이범 교육평론가, 전교조 출신인 서길원 보평초 교장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보수성향 인사들이 1~2명 임명 됐지만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 지적이다. 서울교총은 “교총 인사가 1명 포함됐지만 절대 다수가 진보성향이거나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져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으며, 부산교총도 “교육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는 당선인의 발언을 볼 때 이번 인수위 구성은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이념 편향성이 실제 인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인사보다는 자신과 견해가 맞는 간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코드인사를 공언한 바 있으며, 26일 인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 보직을 변경해야 할 행정국장을 유임시켜 규정을 위반하며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섰다는 현재 구설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인사는 교육전문성을 해치고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2기 직선교육감들은 이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인사라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육감들은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를 해 실망만 안겨줬다”며 “1기 때처럼 코드인사나 인사비리가 재연되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 교사는 “인수위 구성을 볼 때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공언으로 들린다”며 “특히 진보교육감들은 자신을 지지 하지 않은 60% 이상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염두 해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후 두어 달이 지났어도 마음속에서는 그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여릿한 신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 생각에 가슴이 메어와, 올해는 피어오르는 나무의 연두색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게 모든 교사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침몰 순간에도 방송에 귀 기울이며 안내를 따른 학생들의 안타까운 일사불란(一絲不亂)함에, 차라리 학교에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각자 판단대로 행동하기’를 성취기준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역설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최근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주목받고 있다. 일명 ‘이준석 방지법’이다. 물론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급조된 것은 아니고 14개월 동안 숙의해온 법안이다. 이 법의 골자는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성교육을 지원할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기우일지 모를 걱정이 살짝 드리우기 시작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는 엄연히 존재했으나 그걸 적절하게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않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휴먼웨어가 부족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정비도 중요하다. 인성교육도 비슷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위원회와 기관을 신설하고 계획을 세우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아 인성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와 관련된 문서 만들고 결과를 보고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해 정작 그 자체에 정성을 쏟지 못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절차는 가능하면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정감사 때마다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빗발친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의지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사 부담주지 않는 '착한' 법안 기대 + 몇 해 전 학교폭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대증요법으로 사범대학에 ‘학교폭력’ 과목을 신설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했다. 그에 따라 전공교재조차 없는 이 과목을 신설하고 강사를 구하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과정은 어느 한 과목이 신설되면 다른 과목의 비중이 줄어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학교폭력을 독립 과목보다는 ‘교육심리’, ‘상담심리’ 등의 기존 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교육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번의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폭력 과목과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취지를 폄훼할 의도도 전혀 없다. 단 인성교육진흥법이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뒷받침하되, 행·재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착한’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사실 인성교육은 모든 과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성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수학조차도 인성 함양에 일조할 수 있다. [PART VIEW]수학의 증명은 처음에 약속한 정의(定議)와 이미 증명된 명제에 근거하여 엄밀하고 논리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연역적 논증은 융통성이라는 미명 하에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원칙에의 충실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또 수학 문제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복수의 풀이 방법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단일 법안으로는 발의한 국회의원의 수가 최대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 법이 학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책임, 정직, 신뢰, 배려 등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전환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프로필 박경미 _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박경미 교수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조선일보 ‘수학프리즘’ 칼럼니스트 등 일간 신문에 수학과 일상생활을 관련짓는 글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수학을 전파하는 일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학비타민」과 「생각을 키우는 수학나무」, 「수학교육학심론」 등이 있으며,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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