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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매년 국정감사를 전후해 학교 현장에서 자료 제출로 학교수업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급증하는 국감자료 요구로 학교 현장이 홍역을 치르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감 요구자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요구시기도 7월 말 방학부터 교원인사와 새학기 일정으로 바쁜 8~9월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이 6월18일~28일 회원 639명을 대상으로 교원잡무에 관해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잡무를 발생시키는 총 18개의 원인 중 '과도한 국회의 국감자료 요구'가 1위에 꼽혔다. 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에 ▲ 중복 보고 관행 근절 ▲ 교육현장 개선과 거리가 먼 자료요구 지양 ▲ 국감 요구자료량 감축과 보고 방법 및 절차 개선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자체 보고 등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은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외고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고의 수업료 등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크게 높아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 외고 7곳이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거나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지나친 간섭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대책을 논의해 결정해야지 아예 불허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시도 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경쟁이 가열되고 시도교육위원회 협의회가 교육부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특목고 불허' 방침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외고 등 특목고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하는 등 설립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준비 작업을 해 왔다.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외고 등 특목고가 사실상 '입시 목적고'로 전락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일부 외고들이 자연계반을 편법 운영하고 있고 비싼 학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여 왔고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의 경우 교과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칙 운영되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나 과학고 진학을 위해 중학생을 물론 초등생까지 입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은 이미 구문 아니냐"며 "입시 교육장이 된 외고 등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이 최근 정부와 대학간 '내신 갈등'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난 6월 불거진 내신 갈등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일부 사립대들의 '내신 등급간 만점 처리' 방안은 외고생 선발과 깊이 관련돼 있다. 우수 외고생들을 보다 많이 뽑기 위해 사립대들이 등급간 만점 처리 등 내신 무력화를 시도했고 서울 일부 사립대들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교육부 '내신 비율 30%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사립대들이 '행재정적 제재' 경고에 불구하고 내신 실질반영비율 권고치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 입시 교육장으로 전락한 외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교육부 내부에서 나왔다. 교육부 한 간부는 "외고 등 특목고가 건재해 있는 한 일부 사립대들은 내신 전형에 큰 변화를 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교육감이나 지자체장들은 특목고 설립을 지역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단체장들은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해 온 게 사실이다. 서울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가 근본 원인이 비단 외고나 특목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책임을 외고나 특목고에만 전가하려 한다"며 "외고 등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없애겠다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조성한 인조잔디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뒤늦게 교체 공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6일 인조잔디가 설치된 전국 176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3개교(24.4%)의 인조잔디 고무분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초ㆍ중ㆍ고교 176곳에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로 된 잔디와 고무분말, 교사 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고무분말은 잔디를 세워주는 쿠션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잔디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고무분말의 경우 납과 같은 중금속,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43개 학교 중 초등학교는 16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0곳, 특수학교 2곳이었으며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16곳,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곳,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36곳이나 됐다. 특히 납의 경우 안전 기준치가 90이하(mg/kg),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10이하(mg/kg)인데도 일부학교의 경우 최고치가 각각 2천900, 737로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분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고무원액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잡고무, 중국산 저가제품 등이 섞여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조잔디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안전기준을 뒤늦게 마련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유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요청해 올 4월 안전기준을 만들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인조잔디가 조성된 176개 학교를 대상으로 6~7월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43개 학교에 대해 이달부터 학교당 3천400만원씩 총 14억6천만원을 들여 고무분말을 모두 교체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총 443개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무분말 납품과정에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수뇌부들은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잇단 면담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학교경영자가 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대다수 교원들의 열망과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회장이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를 한나라당 몇몇 의원이 주도하면서 대구경북 교심도 이반될 상황”이라고 우려하자 안 원내대표는 “이건 보류할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답변했다. 같은 날 면담을 가진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고위공무원단제도와 비슷하다”고 운을 떼며 “능력 위주, 경쟁추구라지만 사실 (정권에)잘 보이는 사람 고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공모제는 의도했던 장점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더 많다”며 “합법적 새치기가 아니냐”고까지 말했다. 이상득(포항시남․울릉군) 국회부의장은 “공모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자격증을 가진 인사로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주호 의원이 당을 대표하는 게 아닌 만큼 얼마든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후보의 “(공모제)공약도 다시 국가미래비전전략위원회에서 최종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정책위 의장은 “의원 개인 의견이나 소신이 아니라 당 입장에서 다시 교육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면담에서 교원평가제, 수석교사제,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9월 6일. 마지막 모의수능 1교시 언어영역을 풀고 있는 고3학생들 2008학년도 모의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실시됐다. 이번 모의 수능은 실제 수능이 치러지는 11월 15일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인 셈이다. 이번 시험은 수능 본 시험과 시험성격, 영역, 방향, 문항 수 등이 거의 비슷하게 출제된다. 오늘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61만891명(언어영역 선택 기준)이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52만8499명, 8만2392명으로 집계됐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의평가 당일인 6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접수된 이의 내용을 심사해 오는 19일 확정된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행평가가 전면 실시 된지 8년째에 접어들었다. 과제 및 채점기준 개발, 시간과 비용 등 평가 시행과 관련한 문제, 타당도 신뢰도 등 측정학적 준거를 충족하기 어렵거나 수행과제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점수들 간 비교가 어렵다는 등 초기의 불만과 비난은 이제 정착기를 거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김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 ‘수행평가 질 관리의 실제적 이슈와 과제’에서 시행 8년이 지난 지금도 ‘수행평가에 대한 개념적 혼돈과 오해’가 여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과정 지향적이라는 뜻은 과제를 통해 학생 사고과정･전략 평가의 가능 의미” 수행평가는 형성평가?=이는 수행평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행평가에서 수행(performance)은 ‘수행에 기반된(performance-based)’ 또는 ‘수행과 산출(performance-and-product)’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산출물을 내는 학생들의 능력을 강조하는 용어다. 따라서 수행평가 과제에 따라 학생들의 수행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산출물을 통해서 문제해굘 과정과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수행평가가 과정 지향적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의미보다는 과제를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사고과정과 전략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채점기준 없는 수행과제는 수업자료일 뿐 수행과정, 결과판단 전 구체적 기준 정해야” 선택형 문항 평가가 아니면 모두 수행평가?=도입이후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의 하나가 수행평가의 방법이다. 선택형 문항에 의한 평가가 아니면 모두 수행평가 방법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수행평가 범주에 단답형 문항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오류는 2005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지침‘이 제･개정되면서 수행평가 범주 오류에 대한 부분이 일부 삭제되기는 했지만 시도교육청의 문서나 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에는 여전히 오류가 드러난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방안‘에서는 수행평가와 서술･논술형 평가에 대해 각기 다른 규정을 주고 있으나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2007 개정판)에서는 수행평가의 하나의 방법으로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제12조⑤)할 것을 명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7학년도 중등 장학 계획’에서는 교과학습 평가를 크게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로 구분하고, 서술･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유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 지필평가, 서술･논술형 평가의 개념에 대해 혼동할 수밖에 없다. 실제 대부분의 교과에서 교사들은 서술･논술형을 유용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필평가, 서술･논술형 평가가 수행평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습자의 수행과정이나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미리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채점기준이 없는 수행과제는 수업자료에 불과하다. 신문 활용 교육, 실험, 현장실습, 견학 등 학생의 활동 중심 수업이 수행평가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이 수행평가로 활용되려면 학생의 능력이나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채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일본의 시골 지역내에 학습 학원이 없는 카와우치촌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시작한 「카와우치학원」(학원장:촌교육장)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후쿠시마 대학 교육학부 졸업으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촌장이 1기때의 선거 공약에 의하여, 「학습습관 정착과 기초학력 향상으로, 도시부와의 격차를 메우겠다」라고 공약을한 것이다. 대상은 120명의 학생들로써 4월 말까지 90명이 수강 등록을 했다. 당초, 교육장은 「50명 전후를 예상하여 대상의 절반인 60명 정도 수강하면 최상이다」라고 이야기하였었다. 수요일에 초등학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중학생은 오후 5시 30분부터, 각각 2시간 정도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중학생은 일요일도 학원에 가서 1, 2학년이 약 2시간, 3학년이 약 4시간, 각각 학습에 임하고 있다. 클럽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수요일의 클럽활동은 토요일로 변경하고 있다. 촌이 지출하는 연간 위탁비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890만엔이다. 부모의 부담은 교재비 제외하교 월 1~2천엔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학원의 수업은 학교교육과는 별개라는 생각으로 촌사무소 옆의 촌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있다. 여름방학 등 장시간 동안 수업이 없을 때에는 10일~17일간의 특별학습도 예정하고 있다. 학원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유명사립중학교 입학 시험 지도를 하고 있는「히가시니혼 교육지원」이 코리야마시내에서 경영하고 있는 학습학원「케오진학학원」이다. 이는 현내 업자 5개회사에 의한 제안서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큰 입시학원의 위성 수업을 하고 있는 것과 과거의 실적등도 평가되었다고 보고있다. 학원에서는 여름방학 전까지 지금까지의 학습범위를 반복 학습을 해서, 기초학력을 정착시킨다. 이 학원의 교무담당으로 케오진학학원 학원장 바바씨는 학습을 급식에 비유하여「학습 메뉴를 전부 못 먹는 아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다 못 먹은 부분이나 깨물어서 꼭꼭 씹어 먹지 못한 분야가 잘못하는 과목이나 중도에서 포기하는 원인이 되어, 가정학습의 습관이 몸에 베이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 바바씨는 도시부와의 격차에 대해서, 특히 사립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생들과의 차이가 많이 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습학원에서 본래보다 높은 학년의 분야까지 앞서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학원에서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2 · 3학년 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의 1학기, be동사의 활용과 간단한 영어작문 등 70문제를 제한시간 20분에 풀도록 해보았는데, 평균 정답수는 18문제이고 최고점수도 48문제에 그쳤다. 촌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촌내의 평균학력은 타군내 평균치보다도 낮아서 군내평균은 현의 평균보다도 더욱더 낮다고 한다. 바바씨는「카와우치만이 특별하게 나쁜 것은 아니다. 현내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다」 라고 하고, 학원에서「중학생 때까지 뒤떨어진 것과 실패한 것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학원에서의 중학생의 수업을 들여다보았다. 예전부터 낯익은 사람들뿐이어서인지 학습학원에서 흔히 보기 쉬운 살벌한 분위기는 없었다. 학생들도「주위 친구들이 참가한다고 하니까」라는 이유가 많고, 부모들도「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역시 수험이 걱정되어서」라고 이야기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진학 실적이 높아지지 않거나 학력향상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 회사와의 계약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바씨는「학생들과 왜 할 수 있었는지, 할 수 없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별적인 커리큘럼과 구체적인 방법을 전수하면 학생들은 자신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퇴근하여 온 아내가 씩씩댄다. 지역교육청의 혁신교육을 다녀왔는데 '영, 아니올시다'라는것이다. '아,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하는 감을 잡았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혁신교육에 가서 졸다가 왔다는 것이다.교육내용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고 초·중·고 학교급별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초·중·고 다른 직급(교장+교사/교감+행정실장)을 몰아넣고교육을 하고,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5명씩 강제 차출하고. 왜 이런 내용을 교육장이 결재를 했냐고 묻는다.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맞장구를 칠 수도 없고 난감하기만 하다.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그나저나 수업 결손은 없었수?" 오전엔 교감과 행정실장, 오후엔 교장과 교사 2명이 참석하여 수업엔 지장이 없었고 업무엔 지장을 주었다고 답한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참여정부에서 하도 혁신을 외치니까 혁신교육을 자주하면 혁신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교육의 내용이 좋아야 하고 강사의 질이 우수해야 한다. 참석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졸았다는 것은교육 실패다.오히려 하지 않은 것이 낫다. 시간 때우기, 실적쌓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계획 자체가 실패다. 혁신에 대해 혐오감만 키워놓았다. 모 지역교육청은 교육장 특강과 강사의교육 내용이 좋아참석자를 사로잡아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나 보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소비자가 싫다고 하면 끝이다. 혁신교육을 마치고 '그래, 나도 혁신해야지. 우리 학교도 혁신 대열에 동참해야지'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키워놓았다면 역효과를 거둔 것이다.그러지 않아도 바쁜 교직원의 귀중한 시간과 인력만 낭비한 셈이다. 하기사 교육부 혁신인사 업무를 담당한 국장급 간부가 뇌물 2억원을 수뢰했는데 감찰반에 걸리자'오리발 내밀기' '말바꾸기수법', '구두 밑창에 차명 예금통장 숨기기' 등 황당한 수법이신문을 장식하는실정이니 이게 바로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의 한 모습이아닌가 싶다. 그 뿐인가? 요즘 전개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의 각종 비리 의혹, 국정원장의 과잉 노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칭과는 정반대로 가는 취재제한 조치 등을 보면 혁신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게다가 이를 감싸고 옹호하는 청와대를 보면 '정말, 아니올시다'이다. 대통령부터 혁신에 솔선수범하고고위직부터 혁신을 해야밑에서 본을 받을 터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혁신을 하라고억지로 강요하니 혁신 자체가 역겹기만 하다.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혁신대열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의 부재가 안타깝기만 하다. 혁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악습과 구태의연함은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혁신을 한답시고 과거 구태를 답습하는 꼴이 우습기만 하다. 혁신교육에 참가하고 온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볼 수는 없는 것일까? 교직에 있는 남편을 한 수 가르쳐주며 혁신 전파자의 역할을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인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는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시범적용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장공모제의전면시행 저지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시범적용 중인 12개 학교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했더니 불공정심사, 전문성 부족, 지역 폐쇄성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됐다”며 “이 같은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는 것을 막고 대선 후보 공약에 들지 않도록 교총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노원 교장협의회장은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효율성이 없는 교장공모제가 시범시행에 그치고 제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총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총은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제화 저지를 위해 국회 교육위 위원 면담 및 항의 방문, 법제화 및 제2차 시범학교 선정 저지 집회, 대선후보 대상 무자격교장공모제 공약 폐지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교총의 활동에 교장단은 건의활동, 집회, 성명서 발표 등 지원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교장공모제 관련 협의 외에도 학교현장과 교육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박종우 중학교장회장은 “국감 때가 되면 국회의원의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니면 각종 통계를 활용하거나 기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순 초등여교장협의회장은 “교원공제회의 경우 결국 주인은 교사들인데 교원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며 “이사회의 50%이상을 교육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노원 회장을 비롯해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정순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 정진해 한국사립초교장협의회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이종욱 전국공업계고교장회장, 최양식 전국예술고교장회장, 임성만 전국체육고교장회장, 윤남훈 서울사립중고교장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고, 목표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근래에 우리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각종매체의 활용과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초등학교 상당수 학생들이 기초․기본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교과별로 추구하는 최대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저학년부터 바르게 책 읽는 자세와 읽는 방법, 남에 말을 바르게 듣는 자세, 수업시간에 손을 드는 방법, 발표하는 방법, 바른 학습대화 방법, 바르게 글씨 쓰는 방법,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바르게 응답하는 요령, 바른 복습과 예습방법이 부족하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초․기본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바르게 책 읽는 자세 지도가 필요하다. 앉아서 책을 세워서 읽을 때 등을 펴고 바르게 앉으며 양팔을 책상 위에 가볍게 놓고 책과 눈은 30㎝정도 되게 하고 책 밑 부분에서 1/3정도 되는 곳을 60°쯤 눕혀서 잡는 습관을 갖게 해 준다. 책장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사이에 읽는 부분을 끼우고, 오른손 엄지로 밀어 넘긴다. 또 앉아서 책을 놓고 읽을 때는 가슴이 책상에 닿지 않게 하고 머리를 약간 숙여 책, 눈, 가슴이 정삼각형이 되게 하며, 왼손은 책의 왼쪽 아래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책의 오른쪽 아래에 놓고 책장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오무리면서 넘긴다. 끝으로 서서 읽을 때는 듣는 사람이 많은 쪽을 향하여 바르게 서서 책의 밑 부분에서 1/3정도 되는 곳을 약간 눕혀 잡으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펴고 책의 윗 부분이 눈보다 15도 아래 오게 한다. 둘째, 바르게 책 읽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글을 낭독할 때는 똑똑한 발음으로 읽고 글의 짜임에 따라 바르게 띄고, 묶어서 읽으며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읽는다.특히 반점과 온점을 지키며 듣는 사람이 잘 알아 듣도록 말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읽도록 한다.묵독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 눈동자만 움직여 읽고 머리, 입술, 혀를 움직이지 말고 글의 내용과 줄거리를 생각하며 읽는다.아울러 속독을 할 때는 눈동자만 움직여서 읽되 눈을 크게 넓게 떠서 책의 한쪽이 눈에 들어오게 한다. 세째, 남에 말을 바르게 듣는 자세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자세로써 바르게 앉아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들으며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과 비교하면서 중요한 내용, 의문점, 불확실한 점, 문제점을 기록하거나 표시하면서 듣는다.자기의 의견을 말 할 때에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말하는 도중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학년별로 듣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1학년은 말의 내용에 주의하며 조용히 듣고, 2학년은 요점을 파악하며 침착하게 듣게하며, 3학년은 차례를 생각하며 예절바르게 듣게 하고, 4학년은 화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차이를 생각하며 협조적으로 듣는 습관을 갖게 한다. 5학년은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듣게 하고, 최고학년인 6학년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자기의 의견을 반성하며 듣게 한다. 넷째, 수업시간에 손을 드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손을 드는 자세로써 눈은 선생님과 마주 보고 왼팔을 L자 모양으로 굽히고 손끝이 귀의 높이가 되게 올리며 '예,예' , '저요, 저요' 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특히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는 일단 손을 내리고 조용히 듣게 한다. 다음은 바람직한 손가락신호로써 발표 할 때는 다섯 손가락 펴고 찬성 할 때는 두 손가락 펴기(v자), 다른 생각일 때는 주먹 쥐기로 하고, 보충, 수정할 때는 한 손가락(검지)으로, 질문이 있을 때는 네 손가락을 펴도록 한다. 다섯째, 발표하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지명을 받았을 때는 '네'하고 짧게 대답한 후 발표하고 걸상에서 일어나 자연스런 자세로 옆으로 나와 선다. 손은 책상을 짚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듣는 학생이 많은 쪽을 향한다.목소리는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하고 정확하게 발표하며, 메모장이나 학습장을 보며 발표할 때는 왼손으로 가슴 높이에 들고 보면서 발표한다. 또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는 칠판의 중간에서 ㏐정도 앞에 서며, 기록장은 왼 손에 지휘봉은 오른손에 들고 제시된 자료의 오른쪽에 서서 발표한다. 말의 고저, 장단, 리듬감을 살려 호소력 있게 말하며, 필요한 경우 몸짓을 자연스럽게 한다.바르게 발표하는 요령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발표하되 결론을 먼저 말하고 보기나 증거 등을 제시한다. 또 잇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고 군소리(에, 응, 어 등)을 넣지 않으며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하며 표준어를 사용하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표한다. 여섯째, 바른 학습대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학습시 기본자세로써 가능하면 경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견을 존중하며 경우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분단원 끼리 말하기를 할 때는 같은 생각 일 때는 ○○와 같은 생각입니다. 단정의견일 때는 그것은 ○입니다 라고 하고, 반대의견일 때는 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또 보충의견일 때는 ○○의 의견에 ○○을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수정의견일 때는 ○○점을 ○○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사회를 맡았을 때 말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생각일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발표를 권장할 때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또 의문이 날 때는 질문 없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며, 수정하려고 할 때는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된다. 아울러 의견을 조정할 때는 두 의견을 다시 살펴봅시다 라고 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는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도록 한다. 일곱째, 글씨를 바르게 쓰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먼저 연필을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는 연필심에서 3～4㎝정도 위쪽을 쥔다. 그리고 새끼 손 가락을 종이 위에 가볍게 대고 엄지와 검지, 장지로 쥐며, 학습장의 면과 연필의 각도는 약 50～60도가 되게 한다. 다음은 바르게 글씨 쓰는 자세를 갖게하기 위해서는 다리는 무릎 보다 약간 앞으로 내딛고, 양팔을 벌려 허리를 펴고 앉는다.왼손으로 학습장을 가볍게 누르되 왼팔꿈치가 책상 위에 닿지 않게 하며, 오른손을 책상 위에 가볍게 놓고, 새끼 손 가락과 손의 옆면을 학습장 위에 대고 쓴다. 눈과 학습장과의 거리는 약30㎝정도 되게 하고 글씨는 국어 교과서의 크기로 쓰되 필순과 띄어쓰기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쓰도록 한다. 여덟째,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지적 호기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의 해답을 탐색하게 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왜,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기 하도록 권장한다. 또 의사 결정에서 결론을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에서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격하고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리를 근거제시로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개방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편견이나 선입감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기하고,융통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개인의 신념이나 탐구 방법을 변경하도록 하며,지적 정직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에서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또 인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하도록 하며,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아홉째, 바르게 응답하는 요령 지도가 필요하다. 의견을 말할 때는 자기의견과 주장을 분명히 구분하여 조리 있게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제시 되었을 때 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대해서는 생각이 ○○이므로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찬성할 때는 찬성하는 내용과 이유를 분명하게 발표한다. 나는 ○○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반대하는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A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은데, B에 대해서는 ○○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까닭은 ○○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보충이나 수정할 때는 내용과 이유 밝혀야 하는데 A뿐 아니라 B도 있습니다. ○○의 생각은 A이지만 B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까닭은 ○○하기 때문입니다. 열번째, 바른 복습과 예습하는 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칙으로서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갖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결과와 함께 해결 과정을 중요함을 인식시킨다.여러 가지 학습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자기 학습 방법을 더욱 몸에 익히는 방법을 이용하게 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 끝으로 자율적인 복습을 잘 하게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공부한 학습목표와 학습문제를 먼저 확인하게 하고, 교과서와 학습장을 서로 비교하고 종합하면서 익히고 해결하게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문제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익는 습관을 갖는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여 보게 한다.
잇따르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오는 2011년까지 경기도내에 300개에 가까운 학교를 새로 설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도 교육청이 수조원에 달하는 설립부지 매입예산 마련 방법을 좀처럼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의 학교설립 비용 부담의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신설학교 설립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모두 299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지매입비용만으로 3조4천4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가 절반을,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받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기관간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지난 1996년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로부터 9천2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받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용지매입비를 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용지공급계약을 맺어오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주체들이 최근들어 학교용지매입비의 일시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 교육청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해온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라"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 교육청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신설학교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에도 미지급 전입금의 조속한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접근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측에도 학교설립비용의 전액부담 등을 요구하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역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 교육청은 올해 택지개발지구내 24개 학교(2009년 3월 개교예정) 설립을 위해 도에 2천184억원을 요청했으나 도는 이보다 614억원이 적은 1천570억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도가 올해 1천570억원만 지급한다면 이는 그동안 상환하지 못한 기존 신설학교들의 학교용지매입비를 갚는데도 부족한 금액이기때문에 24개 신설예정 학교의 설립공사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2009년 3월 개교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가 택지지구내 아파트사업 승인에 동의를 요구해 올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며 만약 도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 분양공고에 '이 단지에는 학교가 없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의 미지급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나몰라라 하면 앞으로 도내에서 신설학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의 미전입금이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 경우 기존 신설학교의 용지매입비 채무도 해결하지 못해 결국 도 교육재정이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고교생 80명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들의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획예산처를 방문,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세청과 한국은행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그리고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었다. 청소년 52% ‘관련교육 부족’ 먼저 고등학생들은 ‘국가재정에 대한 지식·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가’란 질문에 학교수업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언론매체가 37.3%, 서적이 8.4%, 부모님, 친구가 4.8%, 무응답이 2.4%로 나타났다. 또 ‘학교수업에서 국가재정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매우 그렇다 3.8%, 어느 정도 그렇다 22.5%, 보통 18.8%, 부족한 편 41.3%, 매우 부족 11.3%, 무응답 2.5%로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를 합하여 26.1%, 부족한 편이다와 매우 부족을 합하여 52.6%로 나타나 부족한 편이다. ‘재정관련 언론 보도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잘 이해한다 20%, 잘 이해하지 못한다 65%, 이해하기 어렵다 12.5%, 무응답 2.5%로 각각 나타났다. 또 ‘재정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설문에는 체험 학습기회 확대가 47.5%, 관련 도서 발간 20%, 교과과정에 반영 31.2%, 기타 2.5%, 무응답 2.5%로 각각 나타났다. 학교교육에서 경제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져야함에도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학교에서 경제교육은 불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도구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순위가 밀리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청소년들은 경제교과를 어렵다고 생각해 경제현상, 환율, 국제수지 등 경제관련 핵심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교육이 너무 이론중심이라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론중심이 아닌 쉽고 현실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험식 경제교육교수법을 개발, 중·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쉽고도 재미있는 경제교과서를 개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학교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이 항상 접하는 TV, 일간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경제교육 신문을 활용하면 실물경제 공부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온라인으로 배우는 경제사이트(예:에듀넷의 사이버 가정학습에 경제교육)를 더욱 많이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통해 경제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프로그램 활성화해야 그리고 학생들에 반응이 좋은 체험학습을 더욱 많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이나 기획예산처 등에서 경제캠프를 운영하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고 농촌 지역 등에서는 체험학습을 하려 해도 마땅한 체험기관이나 강사진이 없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강의와 현장 체험 중심의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또한 사이버로 체험활동을 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는 경제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강조돼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듯, 세살 경제관념 여든까지가기 때문이다.
서울 염창중 최일환 교장은 최근 이색 소책자를 펴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일본 학생들의 방문기를 번역해서 책자로 엮은 것이다. 일본 오이타현 교직원연합은 일본정부가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교원과 학생, 학부모 방문단을 구성, 매년 여름방학에 한국을 찾고 있다. 이 같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한국 평화의 여행’은 올해로 5회째. 지난 8월초 한국을 찾은 방문단 44명은 2박3일 동안 안중근 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독립기념관, 나눔의 집 등을 돌아보는 한편 염창중을 찾아 이 학교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최 교장이 오이타현 방문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년 전 장위중에 재직할 당시, 방문단 활동이 단순 관광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쉬워 한국학교를 둘러보고 역사체험을 주선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최 교장은 “일본 학생들의 여행 감상문을 보면 한결같이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을 적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던 끝에 소감문 전문을 한글로 옮겨 책자로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학생들은 감상문을 통해 “이토히로부미는 헌법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총리대신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가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었다는 것에 놀랐고 안중근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위안부 나눔의 집을 방문한 뒤 많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한 학생은 “나눔의 집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 방문했기 때문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귀국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국민 수준의 대응에 대해 조사해봤다”고 적었다. 서대문형무소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심한 고문과 불평등한 재판이 무서웠다”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교과서에는 진실이 써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정직하게 사죄를 하고 한일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장은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들에게 올바른 과거사를 알리는 것은 한국과 일본 청소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이나 학교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방문단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본 효고(兵庫) 현 니시노미야(西宮) 시 고시엔야구장. 5만 관중이 꽉 들어찬 가운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일명 고시엔대회) 결승전이 열리고 있다. 8회까지 0-4로 뒤져 패색이 짙던 사가키타(佐賀北)고의 3루수 소에지마 히로시(副島浩史)가 타석에 들어섰다. 밀어내기로 1점을 빼낸 뒤 계속된 1사 만루 찬스에서 히로시가 친 타구는 왼쪽 관중석을 훌쩍 넘어갔다. 사가키타고가 무려 4,081개 학교가 참가한 이 대회에서 우승기를 거머쥐는 순간이었다. 이 경기는 89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시엔대회에서 가장 극적인 승부였으나, 이보다 더 감동적인 사연은 구장 밖에 있었다. 18명의 선수로 구성된 사가키타고는 야구 특기생 제도가 없다. 선수들은 모두 현지 사가의 중학교에서 진학한 일반 학생들로서 대부분 운동을 하기에는 왜소한 체구라고 한다. 학교측에서 나오는 운영비도 연 60만엔 정도로 야구방망이와 공을 사기에도 빠듯하고, 연습장도 축구부와 함께 썼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감독은 야구 선수 경험이 없는 이 학교 국어 교사가 맡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습 스케줄이다. 정과 수업을 마치고 하루 2, 3시간 정도 연습을 했으나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썼다. 교내 시험이 다가오면 1주일 정도는 아예 야구와 담을 쌓았다. 물론 야구부를 운영하는 일본내의 모든 학교가 사가키타고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학업을 전폐하고 오로지 운동에만 몰두하는 우리 나라의 고교 선수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해묵은 얘기지만 한국의 학원 스포츠는 대학 입시만큼이나 그 경쟁이 치열하다. 모두가 최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고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선수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일단 청소년기에 운동에 발을 들여놓으면 공부나 대인 관계는 엉망이 되기 일쑤다. 정과 수업까지 마치고 연습 시간을 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다. 대부분 오전 수업만 받고 연습장으로 향하거나 이마저도 중요 대회가 다가오면 수업은 뒷전이다. 엘리트 스포츠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선수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상대적으로 학력에는 관대한 체육특기자 제도에 있다. 예를 들어 야구의 경우 각 대학들이 정해 놓은 자격 요건은 ‘전국대회 8강 혹은 4강 진출과 수능성적 60~80점 이상‘이다. 50여개가 넘는 고교야구팀 가운데 전국대회 8강 또는 4강에 들기 위해서는 죽기살기로 야구에만 매달려야만 한다. 그러나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수능성적의 60~80점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점수다. 고교를 졸업해도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선수가 수두룩하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학원 스포츠’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스포츠는 청소년기에 습득해야할 다양한 경험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운동기계로 성장해 나중에 사회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소양과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멍에로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운동에 관심이 많더라도 일단 학생의 신분이라면 ‘先 학업, 後 운동’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체육특기자 자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대회 성적이 좋더라도 일정 수준의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동 선수라 해도 정규 수업까지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학원 스포츠’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승은 커녕 본선 진출마저도 하늘의 별따기라 불리는 고시엔 대회에서 숱한 야구 명문고를 제치고 정상에 선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사키타고 감독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시간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운동과 관련된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구 선수와 감독이기 이전에 학생이고 교사였기 때문이다.
불과 2-3년전쯤의 일이다. 무자격교장공모제 이야기가 최초로 거론되기 시작했을때, 현직교장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 대책중에는 교장공모제도 거론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현직교장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었다. 혹시 자신은 교장이 되었기에 앞날이 걱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교장임용제가 어떻게 개선되건 현직교장선생님은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 이미 교장이 되었으니 특별한 일이 없는한 교장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장승진을 앞둔 교감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교장승진의 길을 난데없는 공모제가 일정부분 차지한다면 교장승진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집단이 바로 교감집단인 것이다. 그렇지만 교감의 위치가 여러가지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터놓고 반대하기도 어렵다. 반면 평교사들은 어떤가. 나도 혹시 교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된다.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보이지만 내심으로는 보이지 않게 찬성하는 경우도 많다. 교감승진을 앞둔 경우라면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역시나로 바뀌겠지만 쉽게 생각하다보면 괜히 뭔가 변화가 있기를 슬그머니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진 평교사를 탓하고자 시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해없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은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한다. 한국교총60년사에 최초의 평교사 출신회장이 바로 이원희 회장이다. 그런데 회장취임과 함께 교장공모제 도입안을 폐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장도 아니고 교감도 아닌, 평교사출신인 이 회장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물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장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평교사출신이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반드시 교장까지 승진한다는 보장이 없다. 교장임용제도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기저기 이름이 알려진 교총회장이 적극적으로 저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교감이 나서서 반대한다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평교사가 나서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교사임에도 반대를 하고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에도 이 회장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 교감보다는 평교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평교사 입장에서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도입되면 도입되는대로 거기에 맞춰 노력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교장공모제 도입의 철회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미 문제점 투성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계속추진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없는 정책도 막상 도입을 하면 여기저기서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시행을 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한 교장공모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폐기되어야 한다. 일단 폐기한 다음에 처음부터 교장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시교위의장ㆍ사진)은 “지난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15.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이 반드시 ‘민주적 진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기존의 학운위원에 학부모ㆍ교직원ㆍ사립학교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확대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4일 제5대 교육위원회 출범 1년을 기념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이 시ㆍ도의회 선출→선거인단에 의한 선출→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에서 오는 2010년 주민직선을 앞두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주민직선이 오히려 교육자치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10%대의 투표율에서 직선의 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던 교위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공포에 따라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출범한지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교위는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종전처럼 학운위원이 뽑아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간선제 회귀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선출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시ㆍ도교위의 시ㆍ도의회 통합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는데. “시ㆍ도교위를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에 통합하려는 것은 헌법 제31조 4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정당소속 시ㆍ도의원이 교육상임위에 참여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뿐더러 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듣기 좋으라고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수차례 헌법개정에서도 꾸준히 존속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ㆍ도의원은 예민한 교육문제를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조차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소신껏 자기 책임 하에 과감히 다룰 수 있습니다.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고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기대에 못 미친것은 아닙니까? “5대 교위는 시작하자마자 교육자치 말살의 태풍을 맞았습니다.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지장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자치 실현이 공교육 발전과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정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기타 교육계와 함께 교육자치의 정착에 우선을 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교위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위가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소위 ‘자기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육위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육위원들은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여론수렴과 쟁점 선점 및 주도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5대 교위는 지난 1년 동안 교육자치 개악저지 등 교육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계의 주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자평합니다. 교육관련 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ㆍ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계의 염원인 윗물맑기운동 선도, 일선학교의 자율성 증대 노력, 평준화에서 경쟁체제로의 연착륙, 공정하고 투명한 제반행정 구현을 위한 감시와 견제ㆍ대안제시에 충실할 것입니다.”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희망이고 자산인 교육력 강화를 위해 늘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펼치는 교수ㆍ학습 활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강호봉 의장은… 서울사대 졸업, 성신여중ㆍ성심여고 교사, 창덕여중ㆍ언남고 교감, 잠신고ㆍ목동고 교장, 시교육청 장학사ㆍ장학관,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교원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교위의장 겸 전국시ㆍ도교위의장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교조식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남권 교육계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교장공모제가 들어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분노한 교심을 달래고 집권을 바란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그 공약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결국 전교조식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이렇게 하면 능력 있는, CEO형 교장을 뽑을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나 막연하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1차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을 실태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담합, 점수조작, 편파 심사위 구성 등등 교단이 정치판, 난장판으로 얼룩졌다”며 “한나라당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운위가 심사하는 몇 시간 동안 좋은 인상을 주고, 몇몇 학운위원만 포섭하면 될 수 있는 교장이야말로 ‘로또교장’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교장 자격체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인력 풀을 넓히는가 하면 초빙제를 더 확대하는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승진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교육계가 너무 닫혀 있어서 그 틈새를 열어보자는 공모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법안을 발의, 주도하고 있지만 개인 의견이나 소신이 아니라 당 입장에서 다시 교육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예비경선 주자였을 때의 공약이 반드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며 재논의를 거듭 시사했다. 교총은 10월 18일 이명박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열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철회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차기 정부 논의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미만으로 발표한 대학들에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4일 공개하자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고려대와 서강대 등 내신 실질반영률 30% 미만인 주요 사립대들은 일관성없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표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교육부총리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며 "30% 이상을 권고받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만큼(17.96%)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가 말을 바꾼 게 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럴거면 아예 처음 발표할 때부터 30%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어야지 중간에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왜 또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일이 되면 또 말이 바뀔지 모른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나 박 처장은 "학교의 공신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행ㆍ재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바꿀 생각이 없으며 바꿔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인문계 23.5%, 자연계 28.6%를 각각 내신 실질반영률로 정한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은 "내 기억으로는 꼭 30%를 해야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또 그러는지 모르겠다. 6,7월 한창 이 문제로 시끄러울 때 나온 이야기로 다 정리된 것이 아니냐.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제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분명히 행재정적 제재와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며 "어떤 형식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제재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제재 방침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표명을 꺼리는 대학도 많았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교육부에서 전형 결과를 보고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또 제재를 하지 말라고 할 근거도 없지 않은가. 지금은 한창 입시를 준비하는 중이니 일단 입시가 끝난 후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행재정적 제재'의 정확한 내용이라는 게 아직 없지 않느냐. 어떤 제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식의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과 교육부가 서로 말 한마디씩 하면서 10배로 사태가 부풀려지는 악순환을 하고 싶지 않다"며 당분간 사태를 관망할 뜻을 비췄다. 성균관대 성기호 입학처장과 중앙대 장훈 입학처장도 나란히 "지금은 수시 전형 때문에 이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노코멘트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교육부는 4일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미만으로 발표한 대학들에 대해선 전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행재정적 제재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내신비율 권고 선인 30%를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 권고안에 적극 동참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국장은 "내신 비율 권고안을 맞추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최종 전형 결과를 분석한뒤 행재정적 제재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며 이는 교육부의 당초 방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내신 비율 30%만을 기준으로 행재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초 대학들의 전형 결과를 보고 제재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행재정적 제재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대학은 내신 비율 17~23% 가량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재 방침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 7월 '내신 갈등'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대학들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되 제재와 직접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과 감안하면 정책 기조가 또 달라진 것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어 수능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정시 모집 내신비율과 등급간 점수차, 내신의 실질 영향력 등을 분석, 늦어도 2월까지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신 갈등' 사태가 빚어질 당시 교육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을 뿐 행재정적 연계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담화문 발표 당시 '행재정적 제재'라는 정책적 기조가 달라졌으며 대학들에게 입시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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