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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학교의 미래 (김재현·김종훈·류창기·배동건·송칠섭·이상수·정휘범 지음, 오브바이포 펴냄, 248쪽, 1만6000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빠진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고, 미래교육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7명의 현직 초등학교와 교육학자의 목소리를 담은 책. 새로운 수업환경에서 지금의 교육과정과 2022년 새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좋은 수업의 기준,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의 부재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 등 우리 교육이 꼭 짚어봐야 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초등학교 생활의 모든 것 (김지나 지음, 북하우스 펴냄, 472쪽, 1만8000원) 아이를 대하는 교육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적절한 훈육이 우리 아이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 25년 차 현직교사인 저자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80가지 질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초등학교 생활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학교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교사들은 준비되었으나 학생이 학교에 오지를 못 하니 학교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렸다. 유일한 움직임은 수없이 교육과정을 고치고, 학생들의 방역과 자가진단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노동뿐이었다.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졌던 학교생활을 온라인으로 옮기려니 필요한 것은 물적·인적 인프라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학교 안 오니 교사들은 참 좋겠다”, “교사들이 최고 편한 시국”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심적 지지대를 갉아 먹었다. 휴직자로서 학교와 동료교사들을 지켜보며 늘 궁금했다. 원격수업을 하고 교사들은 정말 편해졌을까? 나는 원격수업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교사일까? 교육부의 통보식 발표에 대응할 만큼의 여건이 학교에는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그리고 2021년 온·오프 병행수업을 하는 학교로 돌아왔다. 말로만 듣던 원격수업, 드디어 나도 해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3월은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나의 능력치를 절감하는 ‘자아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2년 차 유튜버도 원격수업이 어렵다 내가 복직하면 원격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할 때 현장에 있는 동료들이 말했다. 유튜브를 할 정도(! 사실상 대단하지 않음에도)라면 원격수업은 충분히 할 것이라고.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기본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에 반은 맞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콘텐츠로 내가 하기 좋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 유튜브와, 대상·내용·의도가 정해져 있는 수업은 차원이 달랐다. 수업은 구조화가 필요한 정교한 작업이었다.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학년에서 합의한 메인 영상이 있더라도, 성취기준이 실현되는 수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도입·전개·정리 기술이 필요했다.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며 온라인 콘텐츠형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절히 배치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필기펜과 녹화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능숙하게 써가며 녹화하고, 편집기술로 분량까지 적절한 ‘슬기로운 영상작업생활’을 할 줄 알아야 했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들을 찾아야 함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이 자료, 저 콘텐츠를 오가며 10분 넘게 녹화하고 아이들이 보기 좋게 편집하면 그 영상은 고작 2~3분짜리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분명 야채도 패티도 풍성한 수제버거를 만들었는데, 편집을 거치니 얇게 눌러 만든 토스트 한쪽만 남는 느낌이랄까. 아이들과의 대화가 없으니 40분짜리 수업이 20분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 20분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5~6배의 시간이 들어야 하는 현실을 절감했다. 원격수업 첫 이틀간 해야 할 6차시 분량 수업영상을 만드는데 4일을 2~4시간만 잤다. 이런 고강도 노동은 단련된 유튜버도 난감하다. 굽은 어깨가 펴질 수 없는 이유 학교에서만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다.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학년 초라서 더 그렇기도 하다. 4학년 아이들과 5교시 수업을 하고 나서 학년 업무, 학교 업무를 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가까워진다. 초과근무를 해도 일을 다 못 한다. 협력이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하니 우리 반 수업과 학급운영은 늘 마지막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며 만들려면 노트북과 태블릿, 지도서까지 짐이 많다. 아무리 가벼운 노트북을 써도 무게에 무게가 더해져서 어깨가 펴질 날이 없다. 학교 컴퓨터에는 필기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걸 쓰려면 태블릿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는 없으니 따로 들고 다닌다. 거대한 몸집의 데스크탑은 여러 장치를 간편하게 연결하고 유연하게 사용하기에는 둔하다. 사실 학교 컴퓨터라는 존재는 유난히 유선을 좋아해서 장치마다 연결할 줄이 있어야 하고, 또 길이도 길어야 한다. 와이파이는 고사하고 블루투스도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교실 TV에 미러링이 되면 훨씬 간단할 때도 많은데 그 간단한 일조차 가능하게 하려면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 교사들은 대부분 아이패드나 태블릿 등 원격수업을 위한 장비 하나씩은 직접 사비로 장만해서 휴대하고 다닌다. 학교 안에서라도 장치가 선진화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출근하는 어깨가 좀 더 가벼워질까? 이 시점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뇌리를 스친다. 교사들이 유튜버가 되기 힘든 이유가 있었다!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치 자체가 유연하지 못하다.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술이 싹트기 힘든 환경이다. 직무유기와 참교사 사이 저작권의 벽이 높다 한들 교사들의 공유사회에서는 ‘하늘 아래 뫼’였다. 교사 사회에는 저작권 문제의 늪을 야무지게 빠져나가는 공유 콘텐츠들이 참 많았다. 업로드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면 수업 준비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다. 나는 대단한 참교사가 되기보다는 기본을 하는 교사이고 싶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에 더 집중이 잘 되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낯선 목소리만 나와도 선생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AI 목소리로만 모든 콘텐츠를 듣다 끝나버리는 영상물은 어쩌면 학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터넷 강의 선생님보다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실시간 쌍방향수업(만족도 3.01)보다도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3.09)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이루어진 이래 업로드된 콘텐츠 중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는 16.1%에 불과하다. 꼭 교사가 직접 만들어야 좋은 콘텐츠냐, 에듀테크를 어설프게 아는 교사가 만든 못 미더운 자료보다 전문가가 만든 양질의 자료가 낫지 않느냐고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자존심 상한 양심이 묻는다. 원격수업 2년 차, 우리는 앞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주면 어설프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 수는 없더라도 이미 있는 자료에 담임의 숨결을 입혀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렇다. 해보니 쉽지 않다. 이미 만들어진 자료에 내 숨결을 입히는 것만 해도 녹음과 편집이 매우 오래 걸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집에서도 나의 티칭과 코칭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내 흔적 하나 없는 영상 목록만 보내기에는 담임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원격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 질 낮은 수업으로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사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나는 일, 그것이 당신의 직무가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원격에서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수업을 원한다는 말을 그들은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선생님의 손으로 만든 콘텐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람은 크지 않다. 만약 OO스쿨이 없어졌을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교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집단지성?’, ‘교원학습공동체?’ 모두 좋은데, 그 ‘집단’과 ‘공동체’에 나의 지성과 나의 학습 또한 있는가. 나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옮겨 나르는 ‘셔틀’이 아니다. 나는 교사다.
누가 교사를 편한 직업이라고 했던가? 코로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후 근 1년 만에 미용실에 갔다. 머리가 귀신같이 길어질 때까지 버티고 버텼지만, 새 학기 첫날 처음 만나는 아이들 앞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싹둑싹둑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아깝지 않았다. 힘들었던 한해를 싹둑싹둑 잘라 멀리 보내버리고, 새 학기 맞이하는 속 시원한 마음이 들었다. 으레 어느 미용실에 가면 그러하듯 미용사는 이것저것을 물었다. “무슨 일하세요?” “교사예요.”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요즘 같은 때에는 교사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다 힘든데 교사만큼 안정적이고 편한 직업이 어딨겠어요?” “아…, 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사만큼 편한 직업은 없다고. 그러나 교사가 힘든 이유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다만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속으로 삼킬 뿐이다. 사실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교사도 힘들어요. 교사가 편한 직업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괴롭다고요!’ 지난해 학교는 혼란 속에서 허우적댔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학사일정, 긴급히 내려오는 방역수칙들, 처음 접하는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힘들었다. 하루 만에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공문들이 많아 ‘(긴급)’ 타이틀이 붙은 공문을 보면 심장부터 벌렁거렸다. 그리고 생전 없던 불면증이 생겼다. 방역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2월 마지막 출근일에 우리 학교 부장님은 너무 힘든 한 해였다며 왈칵 눈물을 흘리셨다. 학교 밖 사람들은 교사가 수업만 하는 줄 안다. 하지만 외부 인력채용 및 관리에서부터 각종 행사 진행 및 방역에 관한 모든 것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는 걸 안다면 결코 교사를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개학을 앞두고 봄방학 내내 학교로 출근했다. 정리해야 할 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교실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돌봄 담당선생님께서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돌봄 담당선생님을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쏟아져 나온다. 돌봄선생님은 등교 주간이 순식간에 바뀔 때마다 늦게까지 남아 돌봄교실 운영 및 방역계획을 세웠고, 휴일에도 허겁지겁 학교에 나와 원격지원관리 강사를 선발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울려오는 긴급돌봄 지원 전화에 응대해야 했고, 교육청에서 갑자기 내려 보내는 사업비 앞에서도 침착한 마음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돌봄선생님은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며 출근길에 사 온 따끈한 호떡을 손에 쥐어주셨다. 갑자기 내려온 공문을 처리하다가 체했다며 밥 대신 죽을 드시면서도 생글생글 웃으셨다. 돌봄선생님께 고맙고 죄송하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교사들은 괜찮지 않습니다만 이렇듯 학교가 코로나로부터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후, 지방 곳곳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 학교도 3월부터 등교 인원 및 등교 횟수를 늘리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채비를 했다. 쌍방향수업 시간도 대폭 늘었다. 듣자 하니 우유급식을 시작하는 학교, 1박 2일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학교도 있는 모양이었다. 이렇듯 교육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반면 교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학습 사이트 접속 에러는 계속됐다. 불만은 애꿎은 담임교사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학생이 늦잠을 자다가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그 탓은 온전히 담임교사의 몫이 된다. 원격주간 학습계획 작성 및 안내,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쌍방향 수업자료 제작, 학습상태 체크, 과제제출 확인 및 피드백을 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시간을 훌쩍 넘긴다. 아직 업무는 손도 못 댔는데 수업관리만으로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다. 이런 담임선생님의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 교실 새 친구를 만난 아이들은 한껏 기대에 부푼 모습이다. 친구와 쫑알쫑알 수다를 떨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는 여학생들, 친구와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고 싶어 들썩거리는 남학생들을 뒤로하고 목이 터져라 외친다. “조용히 하세요. 친구와 대화하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친구와 거리를 두세요. 마스크를 잘 쓰세요. 책상 소독은 했나요? 설마 손도 안 씻고 밥 먹으러 갈 생각은 아니죠? 아이 참,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주면 안 돼요. 아직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다구요!” 한 학생이 친구에게 가위를 빌려주다가 딱 걸렸다. 그러나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준비물을 두고 온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라는 사슴 같은 눈빛을 뿜뿜 발사하는 바람에 혼내지 못했다.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아이들 틈에서 왠지 나는 그사이를 갈라놓는 마녀가 된 느낌이었다. 쉬는시간에도 거리두기에 대한 감시는 계속된다. 3월에 분위기를 잘 만들어 두어야 한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종일 거리두기를 지도하지만 친구와 놀지도 못하고 외롭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 모르는 척 친구와 놀게 해 줄까 잠시 고민하지만 새 학기 초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 학생 발생. 거리두기 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라고 신문 첫 면을 장식하게 될 위험을 감수할 순 없는 노릇이다. 결국 쉬는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된다. “어우 힘들어. 커피 한잔 마셔야지.”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밤에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몰라. 일단 너무 마시고 싶어. 스트레스 받아.” “으잉? 커피랑 간식이 벌써 다 떨어졌네.” 커피와 간식이 사라지는 속도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비례한다. 학기 초에 커피와 간식이 가장 빨리 동나는 법이다. 일 해야하는데 찐살을 빼야하는 고민까지 생겨버렸다. “쌍방향수업 너무 힘들어. PPT에 영상을 넣었는데 중간에 멈추고 안 넘어가.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자괴감 들어. 그냥 애들이 오는 게 낫겠어.” “선생님, 우리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이구, 꿈도 야무지셔. 우리가 어떻게 정년까지 해? 그전에 퇴직하겠지.” 커피 중에서도 가장 달다는 바닐라딜라이트를 타 먹었는데도 커피 맛이 씁쓸하다. 괜찮은 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아직 교사와 학생들까지 접종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백신 접종이 착착 이뤄지고 있다. 얼마 전 남편도 백신을 맞았다. 우리 부부는 코로나가 내년까지는 종식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확진율과 사망률이 감소하면 모든 거리두기 정책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시기에는 그랬지. 그땐 그랬어”라며 웃어넘기고, 후배교사들에게 코로나 시기의 교사들의 고군분투 생존기를 영웅담으로 만들어 전해줄 것이다. 앞으로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끝이 머지않았다고 믿기에 희망이 있다. “강한 자가 오래 남는 게 아니고 오래 남는 사람이 강한 거야.” 우리 학교 수석 선생님께서 풀이 죽어 있는 나에게 건넨 말이다. 그래 우리는 괜찮지 않다. 하지만 오래오래 교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갓 입학한 귀여운 1학년 학생들에게도 원래 학교는 얼마나 재밌는 곳이었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봄이 오고 있으니 희망의 꽃이 필 날도 머지않았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필자가 소송하려는 의뢰인에게 꼭 묻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제기한다. 의뢰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특히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다. 첫 번째는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되면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최근 대학교 입시는 한 번의 시험(수능)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의 비중은 작아지고 고등학교 3년의 다양한 성취를 보는 수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학교 입시에서 정시 비중은 24.3%, 수시 비중은 75.7%로 수시 비중이 3배 이상이다. 수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본이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력은 수시에서 치명적인 낙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전력을 삭제하기 위함이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해학생이라는 법적 지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이다. 또래집단에서 상대방이 이간질하고, 험담하여 그 친구와 절교(요즘 말로 ‘손절’)를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고 하여 따돌림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기만 하였는데 쌍방폭력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제3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라고 호응만 하였는데 사이버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된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이유는 혹시 나중에 학생이 성장한 후 학교폭력 전력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이다. 최근 연예인·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일명 ‘학교폭력 미투(‘학투’)가 제기되어 방송에서 하차하고, 국가대표에서 퇴출되는 등 여론에 떠밀려 반강제로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혹시 우리 애도 그렇게 될까봐 소송을 해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오래전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유명한 연예인·운동선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학교폭력 미투로 연예계, 스포츠계가 시끄럽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철없는 어린 시절의 실수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억울해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한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57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98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살인과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4월 15일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 부터다. 지금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은 개정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법률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민법」제766조 제1, 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제766조 제3항).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19세)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3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그렇다면 초등학생 때 행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구고등법원 2018누2620 판결은 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외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발생시점이나 징계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그 조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는 것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의 발생 이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원고 주장대로라면, 중학교 졸업 무렵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이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해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소정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입학 전의 행위라도 상급학교의 장이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징계 등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현재의 신분관계에 의하여 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도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분관계를 취득하기 전의 행위도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시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된다(대법원 89누7368 판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이 마녀사냥, 여론재판으로 흐를 소지가 있으므로 잘못을 한 시점에서 형사처벌, 징계 등의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임용 사유 및 요건 가. 결원보충 기간제 임용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 다.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2. 종류 및 신분 가. 전일제 기간제교원 _ 휴직 · 파견 · 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임용 나. 시간제 기간제교원 _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 ·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원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1개월 이상 시간제(격일 · 반일 · 시간제)근무로 임용 다. 신분 1)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2) 「교육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기간제교원에게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간제교원이라는 사실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4) 기간제교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3. 임용자격 및 상한 연령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 말까지 적용 ※ 다만 2학기에 한하여 1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정함) 4. 임용기간 가.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연장계약의 경우 동일한 결원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공백기간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할 경우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계약 가능(계약서 재작성 및 호봉재획정) 다. 동일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 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선생님들의 QA Q. 지난 5년간 기간제를 하다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가일수를 책정할 때 기간제 경력이 포함되지 않나요? A. 기간제 경력에 대하여 호봉획정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어 호봉에 적용되지만, 연가일수는 임용일을 기점으로 재직기간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임용이 되셨다면 1년 미만 연가일수인 11일을 받게 됩니다. Q. 선생님의 병가로 인해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다시 채용해야 하나요? 연장임용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시 ·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결원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기간의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연장임용에 대하여 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나이스상 퇴직처리가 아닌 퇴직예정 연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Q. 기간제교사가 휴직한 교사를 대신하여 담임 역할을 할 경우, 담임수당은 휴직한 교사와 기간제교사 중 어느 분께 지급해야 하나요? A. 휴직한 교사의 담임교사를 면하고 기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임명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새로 임용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한 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원이 될 수 없나요? A. 명예퇴직교원에 대한 기간제교원의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각 시 · 도교육청의 인사실무 또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초등교사 및 초등 특수교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보건 · 영양 · 사서 ·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교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단, 1 ·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 임용 가능). 경기도의 경우 초등은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하였을 때 임용이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 시 · 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영희(사진) 강림문화재단 이사장은 ‘교육자 출신 정치인’을 뒤로하고 최근 교육기부에 골몰하고 있다. 1971년 부산 당감초로 첫 발령 받은 후 1984년 강림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줄곧 유·초등교육계에 몸담아온 현 이사장은 부산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의회·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로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 이사장은 지난달 모교인 경남 밀주초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안겨줬다. 사비를 들여 최신형 태블릿PC를 기부하고, 동문회와 남편의 장학재단 등을 설득해 신입생 입학 축하금, 등·하교 택시비 등을 지원했다. 재단이 매년 진행해왔던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여행’도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멈췄던 음악회는 언택트 행사로 준비 중이다. 올해 5월 KNN방송국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강림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현 이사장은 바지 1만 원, 티셔츠 7000원짜리를 입고 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사비를 들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모른다. 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며 “그 기분은 최소 일주일 정도 간다”고 밝혔다. ―초등 교사를 그만두고 유치원 원장으로 변모한 부분이 이색적이다. “첫 발령을 받고 곧바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게 됐고, 결국 육아문제로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교사생활을 6년 반 만에 접어야만 했다. 당시 산후 휴가는 한 달밖에 주지 않았다. 막내를 업고 출근해서 교무실에 아이 눕혀놓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학교에서 정말 할 짓이 아니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펑펑 울었다. 그날 굳게 다짐한 것이 있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텐데, 어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이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 체계를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교사였는지 궁금하다. “당시 관행에서 꽤나 벗어난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 때는 교사가 판서하며 암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 나름대로 교수법을 바꿔서 소그룹 활동과 토론식 학습을 하게 됐다. 이를테면 사회과목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할 경우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여러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발표와 질문을 하면 왁자지껄했다. 놀 때도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남자 아이들과는 족구도 함께 했다. 아이들은 나를 잘 따라줬고 조그마한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유치원을 운영했을 때도 주인공은 아이였다. 당시 영양사를 두고 철저히 영양가를 계산하며 유기농 채소를 먹이고 생수도 최고 수질의 것을 가져왔다.” ―시의회, 국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아교육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교육법 자체가 없었다.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높은 장벽에 부딪히던 끝에, 여러 조언을 얻어 정계에 진출하기로 했다. 당선 후 열심히 봉사해 주목을 받았고 경실련 의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5대 시의원 당선 때는 득표율 전국 2위와 부산 1위를 기록했다. 국회 진출해서도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일했다.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 아동학대 금지, 자전거 타기 등을 주도했다. 자전거 정책은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 먼저 꺼냈다. 국회 진출해서 전국 대학총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여겨 토론회도 진행했다. 교권확립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교총에서도 교육자 출신 의원이라 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교총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다.” ―모교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밀양에 갈 때마다 아이가 줄고, 지역이 침체되고 있다. 빈 땅덩어리였던 서울 강남이 지금처럼 발전한 이유에는 좋은 학교들의 이전이 결정적이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밀주초를 밀양의 강남으로 만들자고 했다. 내가 밀주초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4개 반이었다. 전교생 2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전교생 126명이다.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 학교 학군인데도 다른 곳에 가는 애들 많았다.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봤다. 때마침 재부밀양향우회장 임기를 마치고 전국 회장을 이어서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모교를 살리기 위해 직을 보류했다.”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일단 총동문회 자문위원으로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부터 만났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동문이 나서겠다고 전했다. 내 사비를 들여 리무진 버스를 보내 선생님 20명을 부산교대부설초, 부산글로벌빌리지, KNN방송국 스튜디오 등의 견학에 이어 해운대 관광을 시켜줬다. 선생님들의 의욕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 들어 1000만 원을 출연해 6학년 전체 태블릿PC 구입했다. 동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입학축하금을 1인당 20만 원씩 주고, 1학년 교실 리모델링도 해줬다. 남편이 운영하는 임수복장학재단을 설득해 등·하교가 어려운 5명의 원아를 위해 택시비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동문들이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렸다는 사례가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보통 동문회라고 하면 친목 위주인데,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 ―‘청소년 음악회’를 재개한다던데. “강림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문화와 교육이다. 문화는 특히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다.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안타깝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함양이 부족하다. 국위를 선양하는 K-POP도 좋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가곡 등 건전한 음악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위한 클래식 여행‘을 부산 KNN방송국과 함께 열고 있다. 수능 끝난 후 고3 학생들 위주로 1500석 넘는 홀이 꽉 찬다.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는데 5월에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 비대면으로 진행하려 한다. 교육사업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은 부모님이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 많이 받는다. 어머니 무릎이 최초의 학교라는 코메니우스의 말도 있다. 여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로 요즘 열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구상 중에 있다. 2018년부터 3년 정도부산 KNN과 교통방송에서 부모교육 관련 생방송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부산교대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교육 기부활동, 국제교류 등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영희 이사장은… △1951년 경남 밀양 출생 △부산교대 졸업 △중앙대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당감초·성지초 교사 △부산유치원연합회장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학폭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엄중문책’ 공문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공문 논란에 휩싸였다.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제적으로 시켜 현장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233교에 ‘2020학년도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공문을 통해 블렌디드 교실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시했다. 블렌디드 교실은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위해 디지털 학습자원을 구축한 교실을 말한다. 공문에는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가정통신문, SMS 발송,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별 홍보 추진 실적을 9일까지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제목부터 아예 ‘의무제출’로 못 박았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관내 전체학교 학급을 블렌디드 교실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30%, 올해 70%로 나눠 사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274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117교와 중학교 64교, 고교 47교, 특수학교 5교 등 233개교 4875학급에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했다. 올해는 예산 807억원을 들여 전체 학교급 604개교 추가 구축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혈세 낭비’로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블렌디드 교실 구축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7~8년이나 남은 대형TV 5000여 대를 전자칠판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수년 전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현장에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도 차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시행정에 대한 홍보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학기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으로 인해 바쁜 학교현장으로 정책홍보를 떠넘기고 기한까지 정해 실적을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지시는오히려 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1000억 원이나 예산을 들였다면 차라리 방송광고를 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 궤도를 사용하던 아날로그식 수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으로 바뀌기까지는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교육은 크고 작은 문제를 딛고 서서히 발전해왔는데, 지금 교육계는 정신없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주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진은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서운 법. 당장 닥친 큰 문제는 넘어갔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의 역설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자기 주도적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자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학원가로 내몰린 학생들에게 학원 수업이 아닌 다른 자유를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온라인 수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까지 해 왔던 학교 교과수업이라면, 하드웨어 교육은 교과수업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다.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듣기 위해 배운 e학습터 사용법, 쌍방향 회의 프로그램 zoom의 사용법, 온라인 과제 제출을 위해 익힌 여러 프로그램의 사용법 등이 하드웨어 교육이다. 언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교육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교사-학생 소통 환경 만들어야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교사 수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학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집에서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져 개인화가 가속화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수업 환경에선 오히려 교원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토의·토론, 협동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두가 예상하듯,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비해 새로운 교육 방법의 하나로써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통신 교육 등을 넘어선 제3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에듀테크 개발과 연수가 병행되면 더욱 좋겠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초등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계열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3월 26일, 4월 2일 등교 시간에 ‘특별실의 특별한 금요일’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며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새 학기 긴장감을 해소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내 특별실(도서실, 보건실, 교육복지실, 상담실)의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행사는 본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등·하굣길에 힘이 되는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는 ‘특별한 동행’, 교직원들의 귀여운 소품 아이템과 함께하는 ‘특별한 발열 체크’, 만다라 색칠하기를 통한 ‘특별한 친구 Day!’,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특별한 낱말 퍼즐’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권선초등학교 특별실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등·하굣길에 부착된 응원의 한 마디는 교직원들의 사전 응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학생들 또한 직접 응원의 한 마디를 적어 넣을 수 있도록 응모함을 마련했다. 응모함에는 “네가 있어 우리 학교는 더 행복하단다.”, “씩씩하게 학교에 온 네가 자랑스러워!”, “코로나야 멈춰! 으라차차 힘내는 권선초!”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 찼다. 권선초등학교 학생들은 기대감에 부푼 표정으로 등교하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선생님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눴다. “아침마다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실 선생님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복지담당 교사 차○○은 말했다. 또한, 사서교사 석○○는 “아침 등굣길 마스크도 가릴 수 없는 학생들의 웃음꽃을 보게 되어 준비한 선생님들 모두 보람찼고, 학교 전체가 활기찼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 참가하고 독려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김중복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참 즐거워하여 매일 아침 학생을 맞이하는 교장으로서 보람 있다.”라며 감회를 이야기하였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점차 웃음을 잃어갔던 요즘,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웃음꽃으로 가득 찬 학교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정희균 경기 용인이동초 교장이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회장에 선출됐다. 경초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희균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교육감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창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럼하고 학교장의 권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신임 회장은 김포교육청·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상탑초 교감, 새빛초 교장을 지냈다. 용인지구 초등 교장 장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스승의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계와 골프교육업체,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캠페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가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초등체육연구회와 서울보라매초, 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바이스앤이 주관, 포카리스웨트가 후원한다.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릴레이 캠페인이다. 학교 안에서만 진행하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사회로 확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골프 스윙하는 모습과 함께 ‘I SWING YOU’라는 문구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참가자 한 명당 후원금 1000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인다. 캠페인 첫 주자로 KPGA 프로 골퍼 박상현이 나섰다.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단 발생한 사건을 법으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예방 단계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다른 운동 종목과 단체, 지역사회로 이어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장(한국교총 부회장·서울보라매초 교장)과 김형달 한국스내그골프협회 회장, 인승철 바이스앤 전무이사, 이진숙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KPGA 프로 골퍼 박상현, 함정우 등이 참석했다. 서울보라매초 전교회장단은 학생 대표로 자리했다.
골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선언식'이 29일 서울보라매초등학교 미래창의지성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형달 한국스내그골프협회장, 김범준 서울보라매초 전교어린이회장,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한국교총 부회장, 서울초등체육교육연구회장).
정말 봄이 왔습니다. 경남의 소도시에는 거리마다 벚꽃나무의 분홍 물결이 눈부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채색으로 보이던 도시에 환한 꽃들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눈물이 날 듯 반갑고 고맙고 장합니다.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지나가자 꽃잎 하나가 팔랑하고 제 옆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읽는 신카이 마코토의 소설 속 장면을 기억하였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초속 5센티미터래” 아카리와 그녀를 좋아하는 소년 타카키의 모습이 환한 꽃 속에서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카리의 전학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카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다카키는 먼 가고시마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리를 만나러 가지만 폭설로 인한 전철이 4시간 늦어집니다. 아카리는 보온병에 담긴 차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늦은 밤까지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첫사랑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타카키는 전학 간 가고시마에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고교생 카나에에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어른이 타카키는 우울하고 외로운 도쿄에서 직장에서도 연인에게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멀어져 버린 공간,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타카키와 아키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자꾸만 멀어져 가고 그는 점점 자신의 담을 쌓아갑니다. 이 책은 원작이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소설로 읽어도 참 좋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타카키와 아키리가 살아가는 속도는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한 속도일까요? 어느 정도 속도로 살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글에서 ‘속도’라는 단어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물체가 나아가거나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입니다. 고속화도로, 고속버스, 고속충전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현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초속 5센티미터, 비는 초속 5미터, 구름은 초속 1센티미터’라고 소설 속에서 아카리는 말합니다. 두 속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봄이 속도위반을 하며 다가섭니다. 뭉게뭉게 피어나는 꽃구름 같은 봄 풍경이 반갑고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어느새 빛의 속도로 물들어 버립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봄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초속 5센티미터』, 신카이 마코토 지음, 대원씨아이, 2017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3월 18일 전교 어린이회 임원과 4~5학년 학급 회장 23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자치회 리더십 함양 과정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다. 본교 컴퓨터실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실시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자치회 어린이들은 경기도학생교육원의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학생자치 활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강의를 듣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학생자치회 임원으로서 우리 학급,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망월초등학교 학교장(안희숙)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치회 학생들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자치회 학생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이끌 참다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율적인 학생회 운영과 바람직한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리더십 함양 과정에 참여한 한 5학년 학생은 “강의를 듣고 선수를 먼저 생각한 박항서 축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도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학급 회장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시설 관리·보수를 담당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의 부재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마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기능직 공무원은 지난 201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에 포함돼 현재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불린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은 교육시설 안전과 관리, 보수 등을 담당했다. 단전과 단수, 시설 고장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시설관리 주무관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상주 시설관리 인력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관리·보수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 주무관은 1인당 4~5개 학교를 거점 관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인력 대신 시간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모자라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친다면서 학교 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빼내는 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올해부터 학교에 적용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짚었다. 교총은 “단위학교에 부가된 안전에 대한 책무는 막중해졌지만, 그나마 있던 전문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행정과 다름없다”면서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교직원이 시설업무를 맡게 되는 점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 외적인 업무도 증가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 마련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점검 및 운영 원칙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레미콘 충돌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등하굣길 학생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학생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 안전해야 할 등․하굣길에 우리 학생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열악한 등하굣길이 많아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았다. 스쿨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에 엄격한 단속 등을 통해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게 전북교총의 목소리다. 이기종 회장은 “일부 도시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학생들이 차 없는 통학로를 통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지만, 전북 전역에는 아직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를 통과해야만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많은 관계로, 스쿨존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3942명이었으며 13~20세 청소년들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 수는 3576명이었다. 또 전북교총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도 동참하는 등 범국가적 등하굣길 안전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협력교사 정책’에 대해 초등 교원의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은 채 한시적인 협력교사 투입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저학년 정원외 기간제 교원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외 기간제 협력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원 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협력교사제 운영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의 경우, 찬성(42.2%)과 반대(50.9%)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교사는 찬성이 22.4%, 반대가 73.3%로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협력교사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급 증설 없이 과밀학급 협력교사 활용 불가(48.6%)’가 다수였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9.4%나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분반 수업 등으로 인한 담임교사의 부담(9.7%)과 협력교사 인력 채용의 어려움(2%)도 꼽았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임시방편과 땜질식 수급은 방역과 교육 내실화는커녕 학교에 부담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 증설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6%포인트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6명의 협력교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망월초는 2학년과 3학년이 한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의 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밀학급 정원외기간제 운영 정책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한다.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통해 교실의 많은 학생들을 세심한 관리와 학습 지도를 한다. 기초학력 협력수업이란 두 명의 교사가 학습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말한다. 주교사가 수업을 할 때 협력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두 그룹의 소그룹을 두 교사가 각각 맡아 같은 내용을 지도하기도 한다. 한 교실에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3학년 교실의 한 어린이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도와줘서 잘 풀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협력교사는 원격수업 자료를 함께 개발하고, 학생의 출결 및 학습 관리를 하며 원격 수업에서 피드백 지원 등 담임교사가 하는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교실의 방역에 있어서도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발열체크, 교실 소독 등을 함께 철저히 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10년 정도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의미를 못 느꼈다고 했다. 교총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다.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던 선배 교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시 가입하자’ 마음먹었다고 귀띔했다. 한때 교총을 탈퇴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학교 분회장을 거쳐 지금은 인천교총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혈’ 활동 중이다. 이경화 인천 부원초 교사 이야기다. “당시 선배가 학교에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았어요.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선배는 교총을 찾았어요. 교총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힘을 얻더군요. 조금씩 문제도 해결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2009년에 다시 교총에 가입했어요.”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분회장을 맡았다.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뭘 하든 동료들끼리 의기투합했다. 교총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우수활동 분회로 소문나 지원도 받았다. 특히 교권 침해사건에 휘말린 후배를 위해 교총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함께 대응했다. 교총에 자문도 요청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했다. 김 교사는 “그때 열심히 활동했던 게 인연이 닿아 인천교총 부회장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행사는 못 하지만, 매달 임원단 회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을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고 결정하지요.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건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학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무조건 지원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까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교사는 교총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학생들과 즐겁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면, 지금은 교사들의 고충이 뭘까 고민한다고 했다. 동료들에게 교직 생활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직접 교총에 문의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을 좋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귀띔했다. 초등 1~2학년 우선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도 대변했다. 특히 등교하지 않는 원격수업 대상 학생에게도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탄력적 희망 급식’으로 인해 고충이 많다고 했다. 이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기에도 빠듯한데, 모든 교사가 탄력적 희망 급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탄력적 희망 급식에 따른 방역 문제, 급식 인력 문제 등 모든 걸 학교에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빨리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에 있다 보면, 여러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어디든 적을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세요. 관심을 가져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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