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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기획조정실 김경주 ▲인재정책실 이우정 ▲국무조정실 파견 윤은정 ▲기획조정실 박진영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정재화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신윤록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모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떠맡고 있는 책임전가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의 폭행이나 심각한 학생 간 사이버따돌림과 같은 사안의 경우 형법고발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 법제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을 담아 규율하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으킨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해 학교는 일차적으로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처리가 이관돼 학교의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IG)를 진행한 이수경 박사(구현고 교사)는 초·중·고 학교폭력담당 교사 및 부장, 교육청 연구사 및 장학사, 전직 교장 및 경찰 출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FGI 결과를 소개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교폭력의 공간적 개념의 축소에 반대 입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학교폭력 발생 장소와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데 반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교육기관의 사안 조사와 추가 조치가 어렵기에 현행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대한교육법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강인수논문상 수상자로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허 명예교수는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적 체계적합성 검토’를 연구해 수상했다.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명예회장인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가 교육법학 연구에 매진하는 후진양성을 위해 출연한 재원으로 마련된 상이다.
올해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가 800명을 넘었다. 올 8월 말까지 2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으나 정부가 공개 신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1개월간 600명 넘게 늘었다. 30일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이다. 학생799명, 교사31명, 직원 등 3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1차 조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196건이었고, 주 단위 조사로 변경된 이후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이 추가됐다. 추석 명절 연휴로 2주 만에 발표된 4차 조사에서 38건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차 때 교원 피해자는 0명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4명이 추가됐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7건은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 등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18건이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가해자가 나오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차원에서 다뤄지는 만큼 심의 후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번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 남곡초 학부모 폴리스는 지난 25일아침 등교 시간에‘학교폭력 없는 우리 학교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용인 경찰서, 용인 동부 학부모 폴리스, 남곡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 남곡초 교사, 남곡초학생자치회 6학년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친구 사랑과 관련한 다양한 푯말을 들고 모두 함께 따뜻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알렸다. 남곡초 구성원들은 이번 캠페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없는 더욱 따뜻한 남곡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2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플렉스 볼링장에서 ‘제1회 대전교총회원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학교별 4인 단체부 경기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은어송초가 단체부 우승을, 권대은 은어송초 교사가 개인부 1위를 차지했다. 최하철 회장은 “바쁜 학사일정 중에 대회에 함께해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총 회원간 단합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8일 부산교대부설초 및 부산교대 체육관에서 ‘제59회 부산교총회장배 초등배구 왕중왕대회’를가졌다. 교육지원청별 남녀 5개 팀씩 총 10개 팀이 실력을 겨룬 대회 결과 남자부는 부산교대부설초와녹산초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또 여자부에서는 금창초와 구서초가 1, 2위에 올랐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 회원간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해 마련된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연철 호남대e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26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대회’에서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연철 교수는 지난 6월에 개최된 2024년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2023년부터 특화 직종인 e스포츠가 신규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과 함께 안정적인 종목 개최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과 광주 e스포츠교육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e스포츠 교육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23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애인 e스포츠 훈련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 교수는 광주시 남구 장애인 e스포츠 선수의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코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e스포츠 교육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와 창원문성대학교 등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52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는 감각․지체장애(시각, 청각, 지체장애) 영역과 발달장애(지적, 정서․행동, 자폐성장애) 영역으로 나눠 매년 영역별로 번갈아 개최되며, 올해는 발달장애 영역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번 대회는 2개 분과(특수학교·특수학급) 각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종목은 바리스타, 사무지원, 제품포장, 외식서비스, 과학상자조립, 가죽공예 등이다. 본 대회에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228명(분과별 11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며, 참가 학생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의 교장 인사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라는 점에서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임용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자공고 2.0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학교 체제인 만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한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자칫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의 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권 확대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자공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도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만 허용됐으나 이제 연령 제한이 삭제된다. 또한 중·고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상(trauma) 혹은 스트레스성 사건에 노출된 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불안 및 공포를 너머 임상적으로는 특징적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무쾌감, 불쾌감, 화, 공격성 또는 해리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외상과 관련한 진단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PTSD는 한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에 노출된 후 특징적 증상이 발현된다. 어떤 경우는 공포에 기반한 외상사건의 재경험과 감정 및 행동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무감동 또는 불쾌한 기분 상태와 부정적인 인지가 두드러질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각성과 생리적 반응성이 두드러진다. 그 외에 해리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고, 앞서 기술한 증상들이 혼합돼 나타나기도 한다. 왕따·학교폭력 등의 외상 피해 학교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은 전쟁이나 신체적 폭력, 성폭력, 납치, 재앙, 차량 사고 등과 같은 위협적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심각한 폭행이나 부상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성적 경험을 했거나 질병이나 수술 중 각성됐거나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의학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 그 외에 사건을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험도 해당된다. 최근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외상 희생자들은 대인관계적 외상인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관계의 직·간접적 폭력이나 왕따 등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 피해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PTSD 증상은 대개 외상 사건 후 3개월 이내에 시작돼,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외상경험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인들은 자연스러운 정신적 치유 과정을 거치고 몇 개월 이내에 외상으로 인한 증상들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 하지만 일부는 12개월 이상, 가끔은 50년 이상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이 성폭력이나 신체·정신적 학대 등 대인 관계적 특성을 띄거나 그것이 의도적인 것일 때는 그 상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상처가 드러나는 양상도 다양하다. 어린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외상을 직접 혹은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재경험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지니는 생각이나 감정 표현의 한계로 인해 기분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과민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PTSD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재경험은 침투적인 이미지나 악몽의 형태로 초기의 외상이 다시 활성화되고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충격적 장면의 회상, 즉 플래시백(flash-back)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주의집중을 흩트리고 지적활동을 방해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등 학업과 같은 주요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 초기 외상의 재발현에 대한 두려움 예민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해 또 다른 주요 현상은 해리(dissociation)인데, 이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압도되지 않도록 내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해리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우울, 불안, 화 등의 정서조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정서에 무딘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항상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 느낌, 대화를 피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한 기억이 떠오르도록 하는 활동이나 상황, 물체, 장소, 사람 등을 계속해서 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인지 또는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시작돼 급기야 외상 사건의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을 겪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신, 타인, 미래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하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과거에는 즐거웠던 활동들에 흥미를 상실하고 참여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이상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며 예민해진다. 그 외에도 수면의 어려움이나 자해 및 자살 행동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남편이 47세의 젊은 나이에 돌연사해 홀로 어린 아들과 딸을 키웠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심판대에 섭니다. 심장과 허파를 가득 채우는 허무, 그래서 생각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공허함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비극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인지.” 이 말은 외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가히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억울한 일로 힘들고 불행한 나에게 선택하라고? 이런 일을 당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외상 피해자들은 사건,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장소, 더 나아가 세상과 타인을 피해 고립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셰릴 샌드버그의 말은 PTSD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의 주요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곧, 외상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심화시키는 생각을 찾아 수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생각을 통해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외상사건 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외상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거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야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능한 바람은 증상 앞에 더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게 하고 결국 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외상의 희생자들은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혼자서 곱씹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을 잘못해서’ 등 대체로 자책과 죄책감, 수치심으로 끝이 난다. 사건과 경험에 대한 적절한 질문과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자책보다는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 필요한 것이다. 고립과 거절의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가져야 외상의 희생자들은 사람들이 외상사건을 겪은 자신을 ‘불쌍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재수없는 사람’ 등 부정적으로 보고 피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타인 및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 고립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설사 주변에 자신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가엽게 볼 것이 두려워 도움을 거절한다. 끔찍한 사건과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 이면의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세상, 나와 달라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들에게 손을 뻗고 잡아야 한다. 외상으로 인한 고통이 삶의 극한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나쁜 일은 우리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일을 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나쁜 일을 보는 나의 생각이 변하고, 사건에 대한 반응이 변하는 과정에서 외상은 치유되고, 더 나은 다음의 삶이 주어진다. 외상으로부터 회복돼야 함을 인정하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 소망하며, 회복되기를 결단해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외상 치유의 시작은 회복되기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허점을 보완한 것은 당연하다”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법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위음란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예방활동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적극적 수사 의무가 부여됐고, 국가 등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을 돕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교총은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가 확산된 뒤 대책 마련에 급급하거나 이슈가 됐을 때만 관심을 갖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예측, 맞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1명의 학생 인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속에서 올바른 지도는 불가능하다. 교육 현실과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법안이다. 교사인권법도 만들어달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대한 의견이다. 1만3000여 건에 달하는 의견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법 제정 취지로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중략) 학교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학교가 여전히 과거처럼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을까? 아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93% 이상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학교 현실 도외시하는 법안 발의돼 교육계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교육계에서 학생인권법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현재 학교가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하는 것은 교권 추락, 교실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둘째,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의 무력화가 우려된다.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 3월부터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는 유명무실화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셋째,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임에도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안 중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를 적용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다. 학칙도 무력화된다. 또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학습 지도나 훈계도 어려워진다. 아울러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 결국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넷째,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막강한 권한 부여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생의 권리침해 중심으로 판단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교총을 비롯한 많은 교원단체, 현장 교원 절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다루면서 타인의 인권과 교권의 존중을 더욱 약화하는 학생인권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현장 교사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다. AIDT 장단점 모두 갖고 있어 디지털 기기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기존 전통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습 속도로 진도를 따라가야 했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IDT는 학생들의 학습 상태나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각 학생이 필요한 내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한 AIDT는 다양한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의 몰입도와 재미를 더해준다. 반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중 하나는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다.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기기 없이 학습하는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이 깊이 있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고력과 창의력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이 늘어나면서 오류와 환각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결합한 혼합 학습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융합해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AIDT나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수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교사 역할 더욱 중요해져 디지털 기기, 특히 AIDT의 도입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적절히 결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교사는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속에서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의 미래는 기술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사고와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023년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은 40.1%(잠재적위험군 34.9%, 고위험군 5.2%)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더 크다.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심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목디스크,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 신체적인 건강 문제가 생긴다. 수면 부족, 지각이나 결석, 성적하락, 학교 부적응, 일탈행동, 고립되는 경우도 늘어난다. 또 언어가 파괴되고 우울, 불안, 강박증상, ADHD,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인 건강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읽기가 어려워지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외에도 이해력과 판단력 및 지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매우 자극적이지 않으면 뇌가 반응하지 않는 팝콘브레인, 디지털 산만, 디지털 치매, 디지털 격리, 음란물 증후군도 발생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초기 단계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하게 앉아있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 이후 지각, 조퇴가 잦아지며, 성적이 떨어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중기단계로 볼 수 있다. 과의존 증상은 사용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은 유전, 불안, 우울, 충동성, 강박증과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 무관심, 심한 통제, 폭행 등을 주로 하는 부모의 양육 형태와 관련이 많다. 자존감 저하. 외로움,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소속감이 없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과 진로나 꿈이 없는 경우 등도 원인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실 쉽지 않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되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을 발견하면 일단, 학교 내 Wee센터나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센터(스마트폰 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I Will Center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다. 또 나무라기 보다는 조용히 불러서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원인은 무엇인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무엇인지, 교우나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은 어떠한지, 취미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등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다. 학교와 가정 함께 관심 가져야 부모도 자녀가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존중하고, 의사소통을 잘 이끌 때, 진로와 미래에 하고 싶은 꿈을 찾아주려 노력할 때, 단체운동이나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고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돼 2025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보급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와 AI 코스웨어의 교육 효과를 확인한다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교과서를 2002년부터 3년간 실험학교에 적용한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들이 서책교과서를 활용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에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교육 효과가 높은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교과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디지털교과서를 개발·보급했다. 그동안 디지털교과서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3~4학년 16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를 많이 활용할수록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과 서책교과서를 활용한 학생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때 더 넓은 영역의 두뇌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코스웨어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 예를 들면, ‘AI 펭톡’은 초등학생들의 영어 어휘력을 비롯한 학업성취도와 참여도를 향상시켰고, AI를 활용한 ‘똑똑! 수학탐험대’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를 향상시켰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기록이 가능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는 학생들의 가치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교사는 오래된 관찰과 식견을 통해,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교사와 AI 디지털교과서의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교육 효과도 높아진다. 결국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교사의 디지털 역량도 함께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회장 남성희, 이하 COLiVE) ESG실천본부는 26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ESG마인드 자격검정 교직원 연수’(사진)를 개최했다. ESG마인드 자격검정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ESG 기본원칙과 핵심역량 함양 차원에서 시작됐다. 지역사회 내 일상과 직장생활에서의 실천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수는 ‘ESG 기본 개념’, ‘ESG 기본 용어’, ‘ESG 실행 및 실천’ 등으로 구성됐다. ESG마인드 자격검정은 COLiVE ESG실천본부가 전문대학 발전과 ESG 교육 생태계 조성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민간자격을 승인받았다. 8월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협회와 공동으로 ESG마인드 표준교재 및 강의교안 개발을 완료했다.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은 “자격검정을 취득하는 학생들은 균형 잡힌 지속가능성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ESG 중심의 인재 유치를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조직 문화 혁신 및 고객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철(왼쪽 네 번째) 한국교총 정책결의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제11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과제" 등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윤경(맨 왼쪽) 현천고 교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교권의 조화' 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교총 대의원들이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보호 입법 추진 및 교원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5법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 ▲학폭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문제행동·위기 학생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 행정업무 이관 또는 폐지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각종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교권 보호·교원 처우개선 7대 과제’ 반영 등 8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육 현실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폭행에 이르는 교권 침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는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기피와 이탈을 가속화하고 우리 교육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교총은 현재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과제를 담아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많은 교원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도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25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202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임원 선출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경기 활초초(교장 송미자)에서 ‘찾아가는 화성시민 오락실’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화성SDGs 시민홍보대사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활초초와 협력하여 운영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활동 교육을 병행하는 수업으로 특히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키워드를 스스로 탐구하여 ‘우리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목표에 대한 나의 활동 다짐을 작성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도 연계되었다.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관협력기구로서, 화성시민의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 SDGs 5가지 영역을 잇는 교실이라는 의미로 ‘화성시민 오락실’이라고 이름 짓고 부문별, 계층별, 지역별 등 시민 맞춤형으로 쉽고 재미있게 SDGs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2023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SDGs 이야기'라는 교육 브랜드로 ‘ESD 프로그램 인증 교육’ 인증제에 선정되었고 이를 현장에 알리기 위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송미자 교장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찾아가는 화성시민 오락실’ 수업으로 학생과 현직 교사에게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를 증진하고 접할 수 있은 기회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목표간 연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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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