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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며칠 전에 우리학교에 불량한 청소년들이 들어왔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에 교내에 들어와 욕지거리를 하고 침을 뱉는 등 행동거지가 불량하여 체육부장이 불렀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에 "너는 부모도 없느냐?"하니 "왜 부모를 욕하느냐."며 대들기에 기가차서 "뭐 이런 자식이 있어"하며 때리려 하니까 "때려만 봐라 이빨을 빼어 고소를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선생님에게 어름 장을 놓으며 "선생님이 부모를 욕했다"고 폰으로 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어쩔 도리가 없어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해서 기동경찰관이 출동은 했으나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훈방조치 되고 말았다. 김 선생님은 멋쩍은 얼굴로 "오늘 더러운 꼴 볼뿐 했어"하며 허탈감에 빠져 넋두리를 했다. "김 선생님, 세상이 너무 변했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네,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씁쓸하게 세상을 탓하며 퇴근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다른 어떤 기관 보다 정숙하고 질서가 있어야할 교육기관인 학교가 최근 기본질서를 잃어 혼란스럽다. 각 학교에 교칙은 있으나 시대가 변하여 그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규칙을 어기는 학생에 대한 관용과 변호는 늘어나는데 적정한 교정이나 벌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일탈을 보는 시각 ․ 각자의 가치관 ․ 교육관이 달라 일관된 지도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틈을 탄 청소년들의 일탈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수법도 과감하며 대감해져 가고 있다. 교내에서 괴성을 질러대며 복도에서 무리지어 다니기에 선생님이 피해 다닐 지경이다. 허락도 없이 교무실에 들어와 물을 마시고, 심하면 커피를 마시기 위해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도 한다. 용무도 없이 친구와 교무실에 들어와서 재잘대며 쏘다닌다.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허물없는 공간관계도 좋지만 구분의 한계를 넘어섰다. 수업 중에도 사물함에 가서 자유로이 물건을 끄집어내어 오고, 예사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MP3를 듣다가 들키면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우기며, MP3는 귀에 꽂고만 있었다고 항변을 한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자지 않았다고 정색을 하고 대들며, 선생님이 의자 밑의 휴지를 줍고 있으면 다리를 번쩍 들고 다른 휴지도 주어라 한다. 시험에서 반이 1등을 하면 ꡐ선생님 뭐 없어요, 한턱 쏴요ꡑ하는가 하면 개교기념일에 빵이나 음료수를 나누어주어도 선생님에게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먹는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해도 너무 변한 것 같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해 버린다. 매사에 조심성이 결여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로 인한 상대방의 입장이나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인즉 어른들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아이들에게 너무 부여한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그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른들이 받는 것이 아닐까. 일탈행동을 보다 못해 모처럼 용기를 내어 작금의 청소년 문제를 끄집어내면 ꡐ옛날에 우리도 그랬네, 뭐 그런 걸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을 해.ꡑ하며 넓은 아량으로 묵살해 버리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 버린다. 정상적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청소년들이 도전하고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면 학교로 찾아와서 교원들에게 대들고 큰소리를 치며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바른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알만한 사람들이나 교원마저도 청소년 비행을 얘기하면 ꡐ각자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ꡑ라며 일축해 버린다. 힘없는 교사, 순수한 마음을 지닌 교사들은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실에서 제멋대로 난장을 부려도 지도에 한계를 느끼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태운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교칙, 괜히 얘기했다가는 자신만 무능교사로 보이기에 입을 다물어 버린다. 한 학생의 바르지 못한 행위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관대하고 무관심해져 버렸다. 좋은 것이 좋다, 괜히 시끄럽게 얘기해 보아야 매듭도 못 지을 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상수라 생각하는 하는 사이, 학생들의 행동은 겁을 상실하고 거칠어져만 간다. 인간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과수업만의 강조는 사상 위의 누각을 만드는 꼴이다. 인성이 결여된 지식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 바른 심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수많은 개혁은 교육현장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바람나지 않게 하며 침울하게 한다. 학생의 인권 때문에 교사의 인권이 사각시대에 놓여 버렸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조차 ‘무력한 존재’로 전락된 교사가 어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시도 때도 없이 대드는 아이들의 무례함을 보고도 넘어가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과수업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품성을 길러내는 인성교육은 더 중요하다.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쌓아가는 과학기술이나 지식의 발달은 인류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의 바탕은 공존의식을 심고 길러가는 일이다. 작금에 정말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의 어른들 행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삶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우주가 공존해야 하는 심성을 찾아내고 길러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바른 품성, 바른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 아무리 자유스럽고 흥미진진한 수업을 하더라도 이는 쇼에 불과하다. 단계별 ․ 수준별 안성교육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자.
여학생들은 이공계를 기피하나? 각종 조사에 의하면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이공계를 더 많이 기피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재단은 한국YMCA와 공동으로 전국 15개 지역 중고생 2천1백7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선택 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학생은 8.9%에 불과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15.4%가 과학기술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여학생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이공계를 기피하는 추세이지만 남학생에 비하여 특히 여학생이 더 많이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여학생들은 대체로 남성보다 더 수학과 과학을 어려워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서 딸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잃어간다고 하는데 수학 내용이 본격적으로 어렵고 복잡해지는 학년이기 때문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이것이 적용되는데 99년 IEA(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연구(TIMSS-R)에서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의 우리나라 남녀 학생간 격차는 21점으로 OECD국가의 평균 19점보다 2점 더 컸다. 고등학교에 가면 이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데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자연계를 선택한 여학생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인문계를 지원한 여학생 비율은 62%였으며 남학생의 인문계와 자연계 지원 비율은 45대39로 여학생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남녀가 차이가 나며 여성은 복잡하고,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학과 과학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여학생들이 응용이나 추론과 같은 분야에서는 남학생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며 이에 대해 남녀의 실력 차이는 없으며 노력이 차이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의 이공계육성정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6T(IT, BT, ET, CT, ST, NT)산업에 투자를 하며 정부는 2010년까지 147만명의 신규고용을 가져올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선정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은 ①디지털TV/방송, ②디스플레이, ③지능형 로봇, ④미래형 자동차, ⑤차세대 반도체, ⑥차세대 이동통신, ⑦지능형 홈네트워크, ⑧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⑨차세대 전지, ⑩바이오 신약/장기이다.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2012년까지 102조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1,797억불의 수출증가하고, 특히 취업과 관련이 큰 고용에서는 2003년 94.3만명에서 2007년 142만명, 2012년 241만명으로 신규로 147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어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3개 부처는 10대 신성장 동력의 연구개발(RD)에 2004년의 경우 과기부가 3천320억원,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4천220억원, 2천534억원 등 모두 1조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 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키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에 여성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학부모들은 우리 딸들이 이런 분야에서 충분하게 잘 활동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부모들은 딸에 대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다. 대개 대학의 전공학과로는 인문사회계열, 가정계열, 예능계열에 속하는 것들을 요구하며 상대, 공대 등의 학과는 남성 지배적 직업과 관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딸이 이러한 학과에 진학하고자 할 때 반대하는 예가 많다. 이제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여학생들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핵심이 될 과학과 컴퓨터 관련분야의 선호도를 더 많이 갖도록 부모들이 딸들에 대하여 대한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여성들의 이런 취약점에 관심을 갖고 여학생들을 위한 과학 친화적 교육과 이공계 지원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는 극히 부족한 여성과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지원책이 나와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다. 여학생의 이공계 기피를 막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먼저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천교육대학 교육학과 이 대식 교수는 인천시와 경기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00명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수학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조사를 통해 흥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들만큼 딸의 수학 성적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이 딸들의 수학, 과학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잃은 딸을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실험실습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과학에 흥미를 잃을까봐 실험실습을 적극적으로 시키려는 부모들이 많다고 한다. 과학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실험실습의 기본을 가르쳐줘야 여학생들이 과학에 계속 흥미를 갖고 공부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여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수학과 과학이 덫이라는 현실을 알고 부모들이 딸의 성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여학생들이 과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것이며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때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딸들의 진로를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과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실험실습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분명히 여성들도 이공계에 진출하여 기여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국민소득 4-5만불은 더욱 빨리 올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독립기관이던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지난해 9월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기 전, 도의원들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어 교육위 활동을 제한하면서 지방의원과 교육의원 간의 충돌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교육자치 말살’이라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통합된 제주의 교육자치제는, 2010년이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험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0일 발표한 성명서는, 이 실험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교육위원회로 이관 시키고, 제주도 특별법에 걸맞게 도청의 조직을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김행훈 제주교위 전문위원은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난해 6월, 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만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한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 체육뿐만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영어전용타운 건설에 관한 업무도 교육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문화관광위)에서 맡고 있고, 교육위에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산업 육성을 위한 영어전용 타운 건설에 도민들은 정보와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영어전용타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문위원은 “조례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법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위가 내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비해 6배가량 높은 주민 대표성이 무색하게 홀대받는 교육위원들과 교육위원회의 위상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제주교대 고전 교수는 3일 도의회가 주최한 포럼서 “교육위원이 도의원에 비해 주민 대표성은 높으나 의전 상 일반 선출직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에 이어 맨 나중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원회 서열에서도 ▲의회 운영 ▲행정자치에 이어 세 번째로 매김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 조례는 7개 상임위원회 중에 교육위를 가장 뒤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중에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5명의 교육위원과 4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지난해 9월 출범 시켰다.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통합됐지만 도의원 23.7%는 ‘예·결산 이중 심의가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은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제주도의 특수성을 잘 살리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교육위 출범 1주년을 맞아 3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제주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주제 발표한 고전 교수(제주교대)는 “제주도의 사례는 주민직선 및 기관통합형 교육자치의 입법 정책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역 특수성 살리지 못해=연구자가 7월 25일~31일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제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잘 살리느냐’고 물었더니 52.7%가 부정적, 39.5%는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가 지방의회로 통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지방의원 63.2%는 ‘교위와 지방의회를 거치는 이중 심의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전체 의원 23.7%는 ‘예·결산 이중 심의가 여전하다’ 고 지적했지만, 교육의원 3명이 예결위에 배속돼 교육위의 의사결정 영향력은 높아졌다고 고전 교수는 분석했다. 통합으로 교육위와 도의회의 중복 감사 요인은 감소했지만, 19명이던 도의원이 4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업무 부담은 증가했다. 또 본회의에서의 질의 답변도 단순한 정책질의라기보다 관련 현안에 관한 질책과 대응책 마련 요구가 많아 공무원들은 사실상 감사에 가까운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상임위로 통합한 것에 대한 위헌성을 물었더니 교육위 소속 일반 의원 4명 전원은 ‘합헌’, 교육의원 5명 중 3명은 합헌, 2명은 위헌이라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자치 주민 체감도 낮아=특별자치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느끼는 교육자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으로 주민의 통제권을 높인다’는 논리가 무색해졌다. 그 원인으로 도의원의 73.7%가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미흡’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교육감의 입후보 자격을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지방의원의 60.5%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응답한 반면 교육의원 80%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정책으로 합헌’이라고 상반되게 답변했다. ◇전국 확대 앞선 실험모델=2006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첫 주민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가 올해 2월 실시됐고, 2010년에는 주민직접 투표로 뽑힌 교육의원들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설치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 26일 제주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31일 5명의 제주교육의원이 주민직접 투표로 뽑혔고, 9월 1일 4명의 지방의원과 더불어 9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의회 내 제주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근래에 들어 글로벌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의력 있는 인간육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30여년 이상 평준화교육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는가? 어서 빨리 평준화교육을 집어치우고 수월성(엘리트)교육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이 우리교육의 화두가 되어야 하며, 국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더 높은 국가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갖춘 수월성 교육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창의성이 결정된다는 토인비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시대에 맞는 힘의 원천이 따로 있다는 앨빈 토플러의 예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힘의 원천으로 3M을 꼽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는 근육(muscle)이 힘의 중심이고, 산업 사회에서는 돈(money)의 힘이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머리(Mind)가 힘의 중심이라고 했다. 따라서 머리의 힘 즉 창의력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국제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변화 하더라도교육변화 만큼 큰 파급효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교육의 시스템의 변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2006년 10월 앨빈 토플러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들은 시간당 100마일로 변하고, 관료조직들은 25마일, 교육시스템은 10마일, 정치는 3마일로 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남에 나라말이 아니고 곧 우리사회를 빗대어 한 말이기도 하다. 교육의 효과는 곧 정신적 물적 생산과 연계된다는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속도가 교육분야가 빨라야 하는데 반대로 기업이 앞서고 있으니 학교교육은 국가경쟁력에 아무 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다. 바라건데 교육시스템의 변화속도를 기업에 절반이라도 50마일 이상 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세계 각국은 상생의 시대로 가고 있고, 부국의 길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거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태평양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국이 바로 그 중심지대인 만큼 우리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나라보다 빨라야만 주어진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생활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산업사화와 비교할 때 특히 모든 직업의 도구가 동력운반 기기에서 PC로 되고, 의사소통은 편지와 전화에서 WWW로, 최대의 생산요소가 노동, 토지, 자본에서 정보로, 사회간접자본이 도로, 항만, 공항, 시장에서 통신 네트웩으로 변하며, 아울러 2020년까지는 새로운 엔진으로 실리콘이고, 주도산업은 반도체와 컴퓨터, 정보통신 이라고 각종 연구소는 진단하고 있다. 2020년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초중고에서는 창의력 교육에 주력하고 대학과 각종 연구소에서는 미래의 황금시장인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자화자찬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미래의 주력산업인 IT를 제외한 분야에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에 문제라고 지적해 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은 그동안 기호화된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다시 말해서 산업시대에는 산업교육을,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창의성교육 즉 수월성교육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산학협동 맞춤식 인재육성에 더 더욱 소흘 했다고 본다.그 결과 대학을 나와서도 자기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대학을 다시 다니는가 하면, 기업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얼마동안 전문 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모순된 교육을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학관계자들은 반론을 제기할 근거도 있겠지만 그 반증으로 2004년IND(스위스 국제 경영 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학경쟁력 평가에서 59위(60개국)이고, 2002년 전경련에서 대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 대학에서 ‘실습 및 현장교육’과 ‘창의력 배양교육’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각각 87%로 똑 같이 나타났다. 또 가장 최근 06.8.16 중국 상하이 자오통대가 발표한 세계500대 대학순위를 보면 우리대학은 05년이어 06년에도 2년 연속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서울대가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떨어진 151-200위권이고, KAIST와 연대가 201-300위권, 고대와 포항공대 그리고 성균관대가 301-400위권, 한양대와 경북대 그리고 부산대가 4001-500위권에 속해 있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분명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결국 고등교육(대학포함)의 방향과 성과에 따라 국가사회는 다음 두 가지 사회 중 어느 사회에 속할 것이다. 첫째, 성을 쌓는 사회(萬里長城/정착문명)로 자본, 영토, 이념, 학벌, 기득권 등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안주하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며, 관리제도로 명분을 중시된다. 아울러 위계 질서가 중심이 되고 구성원들은 폐쇄적이며 닫힘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 둘째, 길을 닦는 사회(실크로드/유목 이동문명)로 항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이동하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지배하고, 자연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며, 이질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개방적이며 열린 마음과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한다. 결국 위 두 사회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사회를 상징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이런 두 가지 사회를 보고 “城을 쌓는 자는 亡하고 길을 여는 자는 興한다”라고 까지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고하는 정책담당와 관료들은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이 있을 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 다음 추진해야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정책 대부분이 졸속으로 처리하여 구성원간 갈등만 조장하고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작이 많아서야 어디 되겠는가? 국민의 정부 때 추진한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무리한 정년단축, 촌지거절 교사우대, 참스승 인증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 등이 교원을 부패집단으로 몰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으며,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무시험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강아지도 웃을 제도로 000 1세대 학력저하를 부추기기도 했다. 한마디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섣부른 각종 정책을 제기 또는 추진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 시켰으며 교육구성원간 갈등을 불러 학교를 무기력하게 하였다. 참여 정부 때 추진한 대표적인 실패작은 수 없이 많지만 요즘 이슈가 되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특성화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끼워 넣어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크게 이완시키는 등 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만이 눈뜬 봉사의 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나 자신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현재 시범운영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완점을 찾아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입법예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고 처음부터 정해 놓고 짜고 치는 현대판 고스톱인가? 위와 같이 실패한 교육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칭 ‘교육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책임교육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양질의 교육이 추진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정책을 조언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감시 감독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상임위원 중 교육위원과 교직관련단체에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했던 대응방법을 지양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개발에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특히 국회상임위원 중 교육위원은 새로운 제도 발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중인 교육정책과 입법화하려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실적 올리기가 의정활동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진다.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 활동할 교육위원은 지금보다 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각 당별로 확보하여 정부가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감시 감독하고 잘못된 정책은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직단체들도 과거와 같이 거리로 나와 반대집회를 한다든지, 사안에 맞는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반대 투쟁만 하는 관계로 국민들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말까지 듣게되어 모든 교직자들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 앞으로 학부모나 국민들로부터 교직단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전문인을 공개채용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전문인을 선발 하여 사안별로 충분한 연구개발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대응방법이 시급하다. 끝으로 교육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들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정책이 되었을 때 우리교육은 한층 더 발전될 것이다. 또 일선학교는 단위학교별로 창의성교육과 수월성교육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대학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산학협동 맞춤식 인재육성을 한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비교우위 가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 바람직 학업성취 격차 해소책이 교육소외 부추겨선 안돼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육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학부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과후학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자원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자신이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능을 십분 개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특기적성교육은 프로그램별로 적정 인원수를 채웠을 때만 개설이 되거나 적정 인원수를 초과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프로그램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연계성을 갖고 안정적·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류방란 KEDI 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재능의 발견이 학교 공부와 무관한 특기 적성 영역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격차, 특히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자체가 소외집단의 교육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집단 간 교육경험을 차별화한다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반박했다.
“저, 도둑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교제했어요.” 괜찮아. “저, 친구 왕따 시키고 괴롭힌 적 있어요.” 괜찮아. “저, 폭주족이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했어요.” 괜찮아. “저, 공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은 구절이다. 그는 무엇이고 괜찮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상식으론 전혀 괜찮지 않은 것들을 그는 괜찮다고 말한다. 다만 한 가지,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에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한다. 왜일까? 그에게 어제까지 일은 흘러간 과거이니까 전부 괜찮지만 죽는 건 안 된다고 한다. 죽음은 끝이지만 살아 있음은 희망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건 아님 혼자 힘으로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절망의 시궁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살아주기만 해도 좋다고 한다. 고맙다고 한다. 난 그의 이런 말에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정성이 읽는 이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이다. 미즈타니 오사무. 그는 일본의 한 야간고등학교 교사이다. ‘밤의 선생’. 밤거리의 아이들과 폭력조직은 그를 그렇게 부른다. 그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 11시부터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번화가를 돈다. 거리에 나부끼는 야한 전단지와 즐비하게 늘어선 유흥업소의 간판들을 치운다. 그가 밤거리를 도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밤거리를 돌며 본드를 마시거나 싸움을 하거나 약물 중독에 의해 위급에 빠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그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아이들에게 달려가 말을 한다. 어떤 땐 어린 학생을 폭력조직에서 빼내기 위해 조직 우두머리를 찾아가 직접 대면하기도 한다. 두렵지만 그는 간다. 그에겐 아이의 삶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잘못되어 그는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폭력조직에게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독백한다. “손가락 하나를 잃은 아픔은 매우 컸다. 그러나 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쯤은 희생할 수 있었다.” 그 소년은 일본인이 아니라 대만 소년이었다. 손가락 하나와 바꾼 그 소년은 그 후 고등학교로 돌아갔으며 일본영주권도 획득하여 지금은 도쿄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왜 그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홀로 하고 있을까? 한때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방황했던 자신의 어릴 때의 삶이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어두운 밤거리로 내몬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희망의 믿음이었다. 그런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12년 이상을 밤거리를 찾아 떠돈 것이다. “나는 절대 학생을 야단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모두 ‘꽃을 피우는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꽃씨라도 심는 사람이 제대로 심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레 가꾸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와 교사, 지역의 어른들과 매스컴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돌본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는 씨앗’.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꺾여버리고 만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짓밟히기도 한다. 꺾인 그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신음하다 갈기갈기 몸과 마음이 찢어진 채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해 손을 쉽게 내밀지 않는다. 헌데 미즈타니 오사무는 버려진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옷을 벗어주고 마음을 주었다. 경원시하던 아이들은 그에게 의지했다. 물론 배신 같은 것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도 또 찾아오면 또 맞아주었다. 이런 그에게 일본 경찰은 ‘일본에서 가장 죽음 가까이 있는 교사’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밤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이들이 걱정돼서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까. 어느 사회에나 버려진 아이들은 많다. 여러 사정으로 가출하고 몸을 팔고 술집에 나가고 싸움판에 기웃거리는 아이들은 있다. 우리 주변에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문제아란 인식하에 멀리하려고 한다. 손을 내미려 하지 않는다. 손을 내민 순간 자신의 손도 더러워질까 봐서이다. 그런데 그는 말한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누군가의 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어른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어떤 아이라도 그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인정하고, 제대로 칭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이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줬어.”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www.korea.kr)이 수능 9등급제 도입, 학생부 비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비화'를 공개했다. 국정브리핑이 13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실록 교육정책사'에 따르면 2003년 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온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은 "2008학년도 대입부터 한 학생에 대한 모든 기록을 모아 놓은 교육이력철을 대입전형자료로 쓰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당시 교육부총리는 "용어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학교생활기록부로 쓰고 실질적 변화가 있을때 바꾸자"고 말했다. 참석자들 간의 토론은 논란으로 이어졌고 노 대통령은 "교육이력철은 생소하고 교과성적이 완전히 배제되는 느낌을 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이름보다 제도의 내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정리했다. 수능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눌 것인지도 당시 논란거리였다. 교육혁신위는 5등급으로 나누거나 각 등급을 균등한 비율로 배분한 9등급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을 위해서는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비율이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돼 있는 9등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결국 노 대통령이 "수능과 내신 모두 9등급으로 바꾸는 것도 천지개벽"이라며 "(수능의 경우)9등급이 적당하다. 다만 1등급 비율은 새로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단락됐다고 국정브리핑은 소개했다. 수능등급이 9등급으로 결정되자 1등급 비율을 몇%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교육단체 등은 '7%'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도 이에 동의했으나 안 교육부총리는 '4%'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이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1등급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총리가 판단한 대로 하세요"라고 말해 4%안이 확정됐다. 국정브리핑은 "2003년 7월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당시 혁신위의 궁극목표가 '대학서열구조 해체, 수능ㆍ서울대 폐지'였다"면서 "그러나 혁신위의 실험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소개했다. 국정브리핑은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능을 폐지하고 지역단위별 학력고사를 도입하려 했고 서울대도 없애 서열구조를 해체하려 했다"며 "그러나 혁신위의 '이상주의'와 교육부의 '현실주의'가 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5ㆍ31 교육개혁 후 2008학년도 대입제도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이념이 '학교교육 정상화'"라며 "이 이념이 실현되려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구조가 깨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매를 들고 교육에 임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에 바탕을 둔 진정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에 교단생활 삼십여 년 동안 하나의 금기처럼 멀리했던 매를, 기막히게도 학교 교감이 되어 집어 들게 되었으니 이 무슨 변고인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매는 담임선생님들이나 생활지도 하시는 몇몇 분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가벼운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각심을 주는데 쓰이기도 하고, 교육적 설득만으로는 부족한 아이들을 선도할 때 최후의 도구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 교감은, 그런 매를 드는 선생님들 가운데 혹 지나치다 싶은 경우가 발생하면 말리기나 해야 할 입장이거늘 직접 매를 들게 되었으니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리라. 하지만 어쩌랴. 막다른 일선학교의 절망적인 생활지도 현실에 비추어 교감이라도, 아니 교감부터서 매를 들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생관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하루가 멀다않고 터지는 각종 사건 - 못된 몇몇 학생들의 음주․흡연 행위에서부터 준법성이 없는 아이들의 이런저런 비행과, 장난 수준을 넘어선 학우들 간의 폭력 사건, 그리고 학업성취나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교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궁리해 보지만 하나같이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면 무엇 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오래오래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기는커녕 아이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도 된 양 으스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내 봉사’를 시키는 경우 봉사활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뉘우침의 시간을 가지기 보다는 수업시간에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도리어 쾌재를 부르는 학생들까지 있어 학교에서 내리는 제도적 징벌의 효과에 대해 전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온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학생의 경우, 개전의 정을 보이고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 학생 대다수는 학교 선생님들의 눈이 조금 느슨해진다 싶으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인 것이다. 학기 초에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교직원들과 결연관계를 맺어 수시상담하고 관찰지도를 한다거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활동, 학교 차원의 교육적 훈화와 계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교외지도, 학부모와의 연계지도 등등, 생활지도의 정착을 위해 좋다는 방법은 안 해보는 일이 없건만 사건은 줄어지지 않으니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날로 늘어나는 문제가정과 그 부모들의 자녀 방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광역시 대도시 학교 중의 하나라지만 지리적 특성상 도․농 복합지역이고 도시개발이 이제야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수준이 대부분 열악할뿐더러 가족 구조에 있어서도 이혼이나 별거,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많아, 상당수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비행과 일탈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부모가 밤늦도록까지 생업에 매달리는 탓에 귀가 시간이 늦다보니 학교에서 파한 후 자정 무렵까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아무런 보호나 통제 없이 버려져있던 한 학생이 주변 친구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탈선을 저지른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욕먹기 싫어하고 궂은 일 싫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소심한 교육의지도 학생 탈선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활동에서 교사는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규율을 제시하고 그 내면화를 지도해야 하는 쪽이고 학생은 그러한 제도적 규범의 틀에 순응하기보다 일단 벗어나려 하는 속성을 지니게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이어서 항상 긴장될 수밖에 없다. 군사부일체와 같은, 사회적 도덕률이 개인의 욕구보다 상위가치로 작용하던 옛날에는 사제 간에 드러나는 갈등의 정도도 미약했지만 지금 시대는 어디 그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기 권리의 요구와 외침은 하늘을 찌르지만 의무와 책임의 겸허한 수긍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 학생들도 자신의 기분에 안 맞다 싶으면 걸핏하면 선생님들의 훈육에 대한 반항 내지는 항의를 해오고 게다가 이기적 자식사랑에 눈먼 일부 학부모들의 무지몽매한 동조화까지 겹쳐져 고소 고발되는 사태에 이르고 보니 이젠 누구도 학생지도에 열성을 부리려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아무 일 없기만을 바라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셋째는 정신적 육체적 조숙의 정도가 예전 아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그 행동특성 또한 종잡을 수 없는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하고, 그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지도 방법과 대안이 일선학교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 자식을 가장 잘 안다는 학부모는 자녀의 품성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내면적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공부만 잘해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 역시 그에 별반 다르지 않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 생활지도가 ‘ 하는 시늉’으로 끝나버리고 그 여파로 교육활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끝으로 학교에서 유심히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밖으로 드러난 문제성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는 학생도 적지 않지만 차라리 이 아이들은 다루기가 더 편한 측면도 있다. 어려운 것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어서 모범적인 아이로 평가받는 아이들 가운데서 상당수 학생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장과정에서의 정의적 측면의 발달과업을 무시 내지는 소홀히 하는 탓에 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 장애, 품행장애와 같은 문제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지적․정의적․신체적 측면에서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깊게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작게는 개인적 불행이고 크게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가정은 가정대로 위기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정상이라 볼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교육과 관련한 스스로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부모로서의 역할회복에 나서고, 학교는 학교대로 선생님들 모두가 스스로에 주어진 무한책임의 소명을 자각하고 학생 지도의 열정을 되살려 나간다면 얼마든지 희망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청소년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국가적 대안마련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 기계문명은 인간의 관점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워쇼스키 형제가 연출한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에 보면, 기계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살아 있는 인간의 몸을 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기계들이 인간의 몸에서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설정이다. 인간의 열과 피를 이용하여 동력원을 만들어내는 기계. 급기야 기계는 인간을 사육하게 되고, 인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가상의 세계인 ‘매트릭스’를 창조하여 인간을 그 안에 가두어 놓는다. 불우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현실이라고 여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기계의 잔인성이 극도로 묘사된 매트릭스는 섬뜩함을 안겨주는 영화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다소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기계가 인간의 몸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일이 현실로 등장할 것 같다. 독일의 프라운 호퍼 연구 팀이 사람의 체온만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기계가 인간의 몸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호퍼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도 체온을 이용하여 열전기 발전기를 돌렸다고 한다. 그러나 체온과 주변 환경의 기온 차가 적어서 200mV의 전기 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 전기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1V이상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온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호퍼 연구팀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 200mV에서 작동할 수 있는 회로를 개발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 코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손바닥을 갖다 대기만 하면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매트릭스에 나오는 섬뜩함을 떠올리게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다.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여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이용하여 생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제는 누가 능동적이냐에 달린 것 같다. 기계가 인간의 인지능력보다 더 발전한다면 인간이 당할 것이다, 반면에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인지능력보다 떨어진다면 기계는 계속 인간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이용한 전기 생산도 결국엔 인간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이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기계문명. 인간과 대화하는 컴퓨터가 나오고, 인간의 감정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다간 점차 인간이 기계에게 밀리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기계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문명은 점차 메말라갈 것이며 종국에는 매트릭스에 나오는 끔찍한 결과에 이를지도 모른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기차, 사람의 손바닥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와 휴대폰. 참 요지경 세상이다. 기계 문명의 편리함에 젖어 기계를 위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나 아닐지 참 두렵다.
한국교총 제33대 회장단의 공약인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설치가 9월 12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며 힘차게 출범했다. 특위는 교원․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여론과 요구를 수렴해 발전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현장의 개선을 가져올 지원 사업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두발, 체벌, 왕따, 급식, 청소, 교복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위는 현장 중심 정책 및 사업방안을 마련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현장의 여론 수렴, 회원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특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활동 방향은 교원․학부모․학생의 요구를 청취․취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제(Agenda)를 발굴․선정하며 의제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모색, 현장중심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교육지원센터 구성․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구성도 교총 부회장 5명, 시․도교총 추천위원 15명, 공모위원 9명 등 총 29명으로 짜여졌는데 학교 급별과 지역이 고려됐으며 직위별로는 교사 16명, 교감 3명, 교장 9명, 장학사 1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 모인 특위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충고에서 교총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교총에는 교사 회원이 왜 적을까?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교사지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총은 현장과의 괴리가 문제다.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회원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장과 하나가 되어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교총의 약점은 열성분자가 없다는 것이다. 핵심요원이 필요하다. 교총에 애정을 갖고 열정을 불태울 전도사가 필요한 것이다.” “교총 회원을 확보하려면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분회장이 회원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개개 회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총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방어적,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교총 회원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총 회원을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우선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현장의 요구를 영역별로 나누어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확정된 의제에 대한 추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의제를 보면 전문성 신장(각종 연수, 교과연구, 교원평가, 성과급 등), 교육활동(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과정, 학습지도안, 업무분장, 평가문항 개발, 장학,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생활지도(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상담, 진로지도, 등하교 지도 등), 잡무경감(학교운영 의사결정, 직무 스트레스, 공문서 처리,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학교 홈페이지 운영, 각종 기관 및 단체 행사 지원 등), 교육환경(책걸상, 시설, 교육기자재, 냉난방, 조명, 안전, 보건, 급식 등), 기타(학부모와의 관계, 학교감사, 학교평가, 학교예산, 교복구입, 학교안전사고 등)로 나눌 수 있으나 이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특위 활동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기대는 크다고 본다. 현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쳐 교원․학생․학부모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며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 역시 특위 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학교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길 갈망한다. 교원들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출근길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학력(學歷)을 위해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 선생님이 존경 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12일 현장교육지원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는 10월 27일 2차 회의를 가질 때까지 교총 홈페이지 내 특위 게시판을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표집된 교원 1800명을 대상으로 오프닝 설문을 통해 교직생활 중 겪는 다양한 고충사례를 찾기로 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수집된 다양한 고충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11월말까지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장교육지원 센터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자료 에서 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영역에서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잡무, 교육환경, 학부모 관계 등 제반 영역의 교원 고충사례가 예시됐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교육지원 센터 구성은 33대 교총 회장단의 공약사항”이라며 “승진 문제에서 급식, 화장실 청소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법과 제도보다 문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조 특위 위원장(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직생활 중 겪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며 “오프닝 설문에 이어 유형별 설문 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경험과 진솔한 의견을 모아 내년에 구성될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에서 “교장이 노로바이러스를 못 막는다”며 급식책임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고, “학교 밖 사고도 교원 책임인가” “국회와 시의회의 감사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 “교육청 지시사항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것” “교총 홈페이지의 교육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교총에는 젊은 교원이 놀만한 문화가 없다” “교사와 교장, 학부모와 교원이 충돌했을 때 이 갈등을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 고충과 대안을 쏟아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부위원장=박근제 창원외동초 교장 ▲초등교 위원=양시진 경기 구봉초 교장, 최정희 광주 풍암초 교사, 이한열 울산 내황초 교장, 임순환 전남 곡성옥과초 교장, 조성자 경남 신수도초 교장, 문덕심 서울 방현초 교감, 이길수 충남 갈산초 교감, 석승하 서울 금천초 교사, 이영빈 경기 화성배양초 교사,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박현미 부산 구덕초 교사 ▲중학교 =이창환 대구 불로중 교장, 황환택 충남 백제중 교사, 이영관 경기 서호중 교장, 김일권 광주북성중 교장, 안복모 대전 진잠중 교사, 정명자 전북 용지중 교사 ▲고교=오병서 인천진산고 교장, 김찬일 대구 경일여고 교감, 이선희 인천 제일고 교사, 박미우 대구자연과학고 교사, 이민규 경기 이매고 교사, 전찬오 강원 삼척여고 교사, 최인종 제주중앙고 교사, 김숙경 충남 온양용화고 보건교사, ▲유치원=이호영 충북 원평초 병설유치원 교사 ▲행정=신현인 경남 창녕교육청 장학사
지난 6일 교총 ‘교권119팀’은 서울 모 고교 교장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구의회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문제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교총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사건 기사화, 교권유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의회 항의 방문, 구의회 의장에게 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 교장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학생의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자퇴생 아들의 재입학이 학교현실 여건 및 방침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직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교장실에 난입하여 교장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권침해를 넘어서 교권을 유린하는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학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교원 전체의 명예와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명확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정책과 시도들이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지체 국면에 빠져있다. 각종 국제학력평가 결과, 보통교육단계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창의성과 교과흥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입시와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약화의 반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해법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 대계를 위한 국정책임 후보자들의 올바른 교육관과 인식,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을 주문하며 교원단체의 핵심공약과제의 전폭적인 반영을 기대한다.
경기도의 각 시.군 교육청들이 수도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형편과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군포교육청 등 도내 시군 교육청들은 최근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학교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보다 요금이 비싼데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정 부담이 크므로 학교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의왕.군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을 가진 학교에 대중탕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상수도요금의 경우 누진제에 따라 사용량이 1천t일 때 가정용은 t당 690원, 대중탕용은 t당 400원이지만 일반용은 t당 780원을 내야 한다. 특히 도내 학교 운영비에서 상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7%로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누진제가 폐지되면 절감된 예산을 교수 학습 활동비와 학생 복리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들의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도내 1천774개 학교에서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와 평택시는 이미 학교 상수도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군들은 상.하수도 회계 만성적자와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작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80억여원에 이르고 각급 학교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또 감면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왕시의 경우 학교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억6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감면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시설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수도요금을 깎아주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이 12일 발표한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특목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특목고, 특히 외고의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어로 외고 학업성취도 비교’ 객관성 논란 교총 “하향평준화는 국민교육권 외면” 비판 “특목고 교육 효과 없다”=강 실장은 “외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선별집단 의식을 공유한 입시 명문고”라며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 교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고와 일반고 학생의 국어 성적을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강 실장은 “과학고와 외고 모두 국어성적 원 점수에서 일반고를 상당히 앞섰지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외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학교효과 대신 선발효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고의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성격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고를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 어문계 진로 준비를 돕는 ‘특성화고’로 지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 성적만으로 외고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지켜 본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에서는 일반고보다 국어 수업 시수가 낮아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없다”며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강 실장은 국어를 변수로 삼은 이유에 대해 “외고의 설립목적이 영어 능력 우수자가 아니라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어성적을 분석단위로 하더라고 외고의 학교효과를 밝히려는 연구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고는 사교육의 주범”=강 실장은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해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고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발시험으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 실장은 “과열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면 특목고 지원 자격에서 내신 성적 기준을 낮추고 자체 선발시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목고만 사교육 진원지로 규정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생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일반고 상위권 학생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부각하기 위해 읍면지역 일반고까지 비교 대상에 넣는 것은 올바른 비교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토론도 같은 주장 되풀이”=이날 토론회에는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으나 대부분 특목고를 비판하는 인사로 구성돼 토론회가 균형을 잃었다. 윤 과장은 “특목고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큰 요인이자 일반고를 이류 학교로 차별화시켜 고교 평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구 발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특목고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토론에서는 외고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올 줄 알았다”며 “외고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기만 해 아쉬웠다”며 토론장을 나섰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런던 동부 ‘포어레스트 게이트’ 지역의 ‘틴데일 아카데미(Tyndale Academy)’라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체벌사건으로 영국이 떠들썩하다. ‘틴데일 아카데미’는 교회의 부속건물을 이용한 전교생 6명의 연간 수업료 3000파운드 (약 600만원)의 사립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다. 1999년 24년의 교사 경력을 가진 페리스 린지(Ferris Linsay)씨가 설립,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진 한 명의 교사와 함께 4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라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체벌’을 아동의 통제수단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199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004년, 전국 교육기관감사원 (Ofsted)이 이 ‘시설’을 감사했을 때, 교육-학습 행위 그 자체의 평가는 아주 양호하게 나왔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된 것이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공식화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체벌의 수위는 ‘손바닥으로 때리되 7세 이하는 한 번, 11세 이하는 세 번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린지 교장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 줄 정도, 하지만, 상처받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2004년 학교 감사단은 이 ‘시설’의 체벌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고, 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설은 “우리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현행 학교 인가법은 ‘5명 이상, 주 5일, 주 21시간 이상의 ‘풀타임 수업’을 하는 시설을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주 18시간의 수업체제’를 고수하고 있기에 학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감사원이 2004년 감사를 나갔을 때는, 그 시설은 ‘풀타임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명시를 하고 있었고, 교육부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로 등록하도록 종용을 했지만, 2005년 11월, 린지 교장은 “수업은 18시간이며, 그 나머지 시간은 클럽활동” 이라고 강변했다. 2005년 말 교육부는 ‘학교인가법’의 규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그 자문단의 회신은 “확대할 경우, 현행 ‘재택교육’, ‘각종 종교시설의 종교교육 활동’, ‘아동대상의 스포츠클럽’ 조차도 학교의 범주에 포함될 우려가 있고, 교육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해, 교육부의 의도는 일단 철회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난 8월말, ‘학교 인가법의 범위확대안’ 을 국회에 상정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 교육부는 현행 ‘학교의 자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다. 8년 전 교육부는 기숙사제 학교인 ‘섬머힐 스쿨’의, ‘학생들에게 수업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학교정책이 교육부의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소를 했지만, 섬머힐은 ‘학교 자율성의 침해’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영국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했지만, 섬머힐은 여기에 불복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동의한 학교정책에 교육부가 간섭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까지 항소를 했고 그 결과, 섬머힐은 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 입장에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의 통제 뿐 만 아니라 근년에 재택교육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육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교육법‘ 34조에서는 의무교육에의 출석의무를 ’학교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방법(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으로 규정하고 있어, 애초부터 대안교육이나 재택교육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6-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부모의 특별한 의지 또는 피치 못할 가정상황과 같은 이유로 재택교육이 이뤄졌지만,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재택교육의 동기가 ‘학교 부적응아를 흘리는 구멍’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재 재택교육의 아동 수는 약 2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에 재택 교육한다고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어 방치하는 부모들도 많고, 더욱이 때로는 학교가 퇴학을 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재택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학부모에게 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로서는 ‘퇴학’ 이 아니고 ‘재택교육으로 전학’으로 처리돼 학교장부가 ‘깔끔’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퇴학을 당할 정도의 학생의 가정환경이라든가 학부모가 재택교육을 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방치되기 일쑤이다. 이렇게 재택교육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엉뚱하게도 교사 노조측으로부터 “공교육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면서 교육과정이 경직화 되고 학교로서는 수업을 재미있게 짤 수 있는 여유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교사노조의 주장은 일반국민으로부터도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교육부 입장으로서는 중앙집권화를 늦추든가, 아니면, 재택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 만들든가 해야 하는 선택에 놓인 것이다.
독일의 대표적 대안학교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가 인종주의 성향의 내용을 담은 저술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독일연방 가족부 정부소속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위원회에 슈타이너 전집 중 두 권을 금서 목록에 넣을 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종주의적 세계관이 드러난 것이다. 슈타이너의 저작 중 1908년과 1910년의 저서 두 권에 다른 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피부 표면에 양의 기운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신진대사가 일어난다. 이로써 이들의 (성)충동을 설명할 수 있다’ 등의 구절로 흑인을 열등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진정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인종들은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구절도 타 인종을 비하는 예다. 이에 대해 발도르프 재단 측은 “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성향은 전체 2.8%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훨씬 적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의 성과’라고 지적하며 가족부의 처사에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문제의 이 문제의 저서들을 금서 목록에는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출판사에서 이 저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석을 달기로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발도르프 학교는 환경과 자연스런 인성교육을 강조한 교육이념이 특징이다. 독일의 정치인, 연예인등 유명인들 가운데 발도르프 학교 출신이 꽤 있다. 인지학을 교육이념으로 삼는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는 1919년 슈투트가르트에 발도르프 학교를 세웠는데 그는 ‘인간에 내재하는 고도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지식‘인 인지학을 당시 철학이나 신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학문으로 내세웠다. 발도르프 교육 이념은 모호하고 종교에 가까워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독일에 발도르프 학교는 208개, 발도르프 교사양성 교육기관이 8개 있다. 그밖에도 발도르프 학교는 유럽에는 665개, 전세계에 모두 958개가 있다. 그런데 실지로 학생들은 그의 저술을 직접 접하고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문제는 오히려 발도르프 교육자들 사이에서 슈타이너가 갖는 절대적 위상이다. 발도르프 교육에서의 슈타이너 숭배를 비판하던 한 발도르프 교사가 해직된 예처럼 그의 이론은 이들에게 성경과 같이 신성불가침처럼 여겨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1800페이지에 달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내놓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역사학 교수 헬무트 찬더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당시 하이데거 철학 등 당시의 여러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많은 부분은 다른 저자의 글을 그대로 베낀 곳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찬더 교수는 “슈타이너 글 중 ‘수동적인 흑인 정신’, 혹은 ‘퇴화하는 족속’이라는 표현처럼 그의 사상에 인종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이들은 이런 사상의 약점을 역사 비판적 시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발도르프 교육자들에게 충고했다. 또 문화학자 야나 후스만 카슈타인은 “이제 발도르프 교육자와 인지학자들은 더 이상 슈타이너를 두둔하지 말고 이런 인종주의적인 요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 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2학년과 3학년은 학년 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학교 학력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간, 시·도 간 학력 경쟁이 치열해져 평준화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학력평가 결과를 당초 취지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진단 및 학력 신장, 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학력평가 외에 교육행정기관 전기 계약 종별 변경 요청,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등 2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무·학사 영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사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교육행정기관의 전기 계약 종별을 교육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감 정원 배정에 대해서는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정원이 매년 감축돼 학교 경영의 안정성 저해, 교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준비도 논의됐다.
요즈음의 학교현실은 학생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대화주제가 주로 학생지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보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디까지가 교사의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의 인권인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지도의 정도가 조금만 지나치다 싶으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항의가 일상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상태로는 지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주장하고 호소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학교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는 조금이라도 상식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교육행정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인권위원회에 바로 진정을 하기도 한다. 결국은 교사들도 학생지도를 함에있어 법과 규정에 정해진 법위내에서만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법정에 가면 결국은 패하는 쪽이 교사이다. 그러니 어떤일이 있어도 체벌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만일 도를 지나쳐서 폭행으로 발전하면 해당교사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부적격교사로 몰리게 된다. 교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반항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생들에게 과잉지도를 하면 주변분위기는 교사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일을 저지른 교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가까이 있는 교장,교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신분을 걸고 교사를 도울 수 있는 경우가 과연 멀마나 될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관련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학생들이 말썽을 부려도 학생징계규정에 나온 그대로 징계를 하면 그만이다. 그래도 학생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징계를 계속내리면 된다.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돌아온다. 절대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된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라는 잣대는 교사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지도를 위한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교사들만 외로이 주장할 뿐이다. 종합하면 이렇다. 학생지도나 수업진행에서 교사는 학생과 관련한 그 어떤 문제라도 일으키면 안된다. 법과 규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치권을 움직여서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되는 것이다. 교사가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어느 누구도 도움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큰 무리없이 학생지도가 가능하다.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결국은 지도를 하다보면 조금 심하게 지도할 경우도 있고, 체벌도 할 수 있다. 기합도 준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결국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싶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뚜렷이 구분된다. 교사는 전문가요. 학생은 비전문가인 것이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는 절대로 통용되지 않는다. 통용되어서도 안된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권이 나서서 학생지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방안이 없다고 학생지도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권한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많은 교원들은 오늘도 학생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도적인 방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날로 변해가는 학교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방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치권과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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