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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명예·교육공동체 신뢰 훼손” 강력 항의·광고 삭제 요청 조금 어두운 빈 교실. 학부모와 교사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선물을 주고 받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하면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한 공익광고의 장면이다. 바로 이 광고가 지나치게 교원과 학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즉각 내용수정과 방송철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요청했다.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이 광고는 회사 회의실, 제조업 현장 등 사회 각 분야를 보여주며 ‘내가 하면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의 카피문구와 내레이션을 이어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된다. 정과 의리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비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렴 수준을 타인의 관점으로 높여 사소한 행동부터 조심하자는 것이 주된 메시지다. 하지만 문제는 뇌물 부분을 묘사하면서 굳이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했다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교원을 마치 선물이나 받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선생님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의 A 초등 교사는 “광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교직에 뇌물과 촌지가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선물을 주고 받는 부분을 굳이 교실로 했어야 했는지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경북의 B 중학교 교사도 “학교 현장에 촌지나 선물이 삭막할 정도로 없어졌는데 광고를 만든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저 옛날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권이나 일반 기업체 등에 비하면 교직은 청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2일 서울 중구 KOBACO를 항의 방문하고 부당한 광고 내용을 지적하는 한편 내용 수정 또는 광고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항의서한을 통해 교총은 “교사를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한 점은 교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히고 “교원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게 되면 교육 구성원 간 불신만 커져 결국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교육공동체 신뢰구축과 좋은 학교 문화 만들기에 사회 각계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요구에 대해 KOBACO는 1월 중순 개최되는 공익광고협의회에 해당광고 삭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 4명 나눠먹기 배분 공투본에서 배제 요구한 인사 정당 추천 받아 위원으로 참여 8일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정치권에서 조원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대표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위원으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위촉됐다. 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은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참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산하에 각각 10명 규모로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개선위원회를 두고 겸직이 가능한 6명의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소위를 구성해 운영한 뒤 전문적 식견이 있는 위원 중 6명으로 재정추계검증을 맡긴다는 것이 운영 계획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장과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장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맡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장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조직이 지나치게 정치인 위주로 구성되면서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정당 추천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 중에는 그동안 공투본 등에서 참여를 배제시켜 줄 것을 요구한 연금학회 관계자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금학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금융회사에서 이사로 참여하는 학회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초안 마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회의에서 김성광 전공노 집행위원장은 “전체 위원장부터 2개 소위 위원장까지 여야 의원들이 맡게 되면 회의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이 묻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당사자들이 간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숙 의원도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는 정치인들은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 할 것”이라며 “각 그룹을 대표해 모인 위원들이 충분히 입장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군 총기난사 등 인성이 상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부신 과학기술문명도 결국 인성에 따라 가치와 활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행‧재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진흥위는 종합계획 수립 외에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는 이를 토대로 매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교‧사대에서는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부모는 국가, 지자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 후속활동 방향 △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도 인성예산이 적기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섭활동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인성교육진흥위 현장전문가 참여=법안의 취지에 따라 인성교육이 가정-학교-사회에서 활성화되려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법 제정에 앞장서 온 인실련 등 현장 교육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 법에 따라 교육부가 각급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현장교원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방침이다. △입시개선 통한 인성교육 환경조성=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시위주, 성적위주 교육 풍토 개선 등 인성교육 환경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입시에 교육이 종속돼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교총은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 입시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성교육 강화 교섭활동=교총은 최근 인성교육 강화 9개 조항을 추가 교섭과제로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3년째 학교 안팎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확산활동을 펴고 있는 인실련의 인증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인실련이 기 인증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흥법이 명시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교사 인성역량 강화=진흥법은 교원에 대해 일정시간 인성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예비교사에 대해서도 관련 과목 필수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 연수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는 직접 사회봉사와 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연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운영하려면 교사 스스로 사회공헌, 봉사경험을 통해 인성역량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예비교원도 사회봉사 실적 학점화 반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사회공헌,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청이 권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했고, 결국 지난해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인실련은 창립 2주년 총회(2014.7.24)에서도 국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등 줄기찬 노력을 펼쳐 결국 법 제정을 이뤄냈다. 이에 교총은 “학력‧지식 위주의 교육이 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으로까지 인성교육을 의무화 할 만큼 우리의 인성교육 환경은 척박하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따라서 진흥법이 가정‧학교‧사회의 인성교육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게 시행령 마련, 예산 확보 등 후속 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인실련 상임대표)이 올 신년사를 통해 “‘참교육 운동’에 실망한 국민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진흥법은 7월부터 발효된다.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고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진흥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범국가·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교총은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학교교육과 과밀학급 문제, 교권 추락 등 고질적인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법 제정만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깎거나 계획을 축소해 흐지부지 된 정책‧제도가 그간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우선 진흥법의 가치와 목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인실련을 구심점으로 가정-학교-사회의 인성 실천운동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래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도 뒤처진 아이의 학습행태를 들여다 보면 전혀 적합성이 떨어진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내용도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심층적 이해는 세계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최대의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인 암웨이가 독일 뮌헨공대 경영대와 함께 세계 38개국의 14세 이상 4만3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2014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리포트’ 내용이다. 암웨이는 최근 미국 뉴욕의 맨해튼 오프사이트(콘퍼런스 개최 전문업체)에서 ‘AGER 발표 및 세미나’ 행사를 열고 전 세계 언론에 리포트 내용을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 중 ‘자기 사업을 시작할 의사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1%였다. 이는 세계 평균 42%보다 9%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한국인 답변자 중 ‘기업가 정신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63%)은 세계평균(75%)보다 12%포인트나 낮았다.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한국의 긍정 답변율(58%)도 세계평균(63%)보다 5%포인트 낮았다. 이 질문에서는 중국(83%) 멕시코(82%) 노르웨이(76%) 독일(75%) 등이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기업가 정신 교육 내용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해당 분야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것’(46%)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나라 응답자들은 ‘재무, 마케팅, 컴퓨터 등 기본적인 비즈니스 스킬’(42%)이나 ‘리더십과 경영능력’ ‘실전에서의 기업가정신’(각 37%)을 최우선 요소로 꼽았다.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 현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의 역할’이 주요 화두였다. 리사 케이즈 밀러 기업가 정신교육네트워크 최고성장책임자(CGO)는 “기업가 정신을 배운 중,고교생들은 미래의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대학 학과를 선택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대학에서 더 큰 성취를 이뤄내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가 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국인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직업으로는 안정적 성향이 높은 공무원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4년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제 성장을 무엇이 견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 43%가 본인과 자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았다. 이같은 비율만 보아도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인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현상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뼈가 부러지면 환자들이 유도를 배운 유명한 뼈 맞추는 사람에게 찾아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보급되면서 그 효용도가 떨어졌고 이제는 뼈를 맞추는 직업은 사라졌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영상시스템 개발로 발병 부위를 눈으로 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학습하는 뇌 활동도 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근 현재 활동하는 사람의 뇌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기술 발전이 놀랍다. 이처럼 눈으로 보이는 다양한 데이터는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의사 결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그래프처럼 시각화한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쉽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직관에만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관에 엄밀한 분석이 더해져야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한 의사는 요즘 지나치게 사진에만 집중하여 인간을 보는 눈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거래의 추이를 시간대별로 표시해 주는 시계열 그래프는 닻내림(anchoring·의사결정의 기준점을 활용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주는 직관) 효과에 따른 인지적 편향을 부추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 그래프가 상향으로 제시되면 사람들은 다음 날 해당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하향으로 마무리되면 다음 날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는 편향을 보인다. 홍콩과학기술대 로드 두클로스 교수는 그래프 제시 방식이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첫번째 실험에서는 155명을 4개 집단으로 나눠 모의 주식투자를 진행했다. 우선 참가자들을 그래프의 표시 방식에 따라 2개 집단(마지막 거래의 그래프가 상향과 하향으로 표시)으로 나눈 다음, 불확실성의 여부에 따라 집단을 2개로 더 세분했다. 참가자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주식의 향후 주가를 예측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했다. 실험 결과 마지막 거래에 대한 그래프가 상향으로 마무리된 집단이 주가를 더 높게 예측했고 구매 의도도 높았다. 주가의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프와 텍스트 정보의 영향을 비교한 두 번째 실험 결과, 텍스트로 된 자료를 본 참가자들의 경우 마지막 거래의 주가 방향이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그래프 자료를 본 참가자들은 마지막 거래의 주가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인지적인 편향이 작용할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등 지원에 중점 정보화 인프라 등 교원지원 강화도 계속 공화당 선거 승리로 기조 변경 가능성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에 끝난다. 그래서 1월 말경에 발표되는 대통령 연두교서는 그 전 해 3월 발표된 예산안에 들어있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 발표한 예산안 중에서 교육예산은 690억 달러(약 75조 원)다. 전체 예산 3조 9000억 달러(약 4223조 원)에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각 주와 교육자치구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교육 예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중 38%는 무상 학비보조 장학금, 21%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18%는 특수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주 별 교육개혁을 평가해 지급하는 예산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할당됐다.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가장 강조한 정책 방향은 기회 균등 보장이다. 미국은 대학 등록률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의 중퇴율은 감소하는 등 기회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 균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교육 정책에 기회 균등을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켰다. 유아·특수교육 지원,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타이틀 원 사업(Title I) 등이 그 예다. 주 별 교육개혁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최고를 향한 경주’ 사업에서도 기회 균등을 강조하면서 ‘최고를 향한 경주-형평성과 기회(Race to the Top-Equity and Opportunity)’라는 새로운 영역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교육 기회와 학업 성취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주와 교육자치구에게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같은 기조 아래 모든 저소득층 가정 만 4세 유아교육 지원,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 졸업률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재정 지원 등이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교육정책 방향으로는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기본 방향은 정부가 모든 교원에게 효과적인 수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하고, 교원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넥티드(connectED, 본지 2014년 7월 7일자 8면 참조)’ 사업의 일환으로 ‘커넥트에듀케이터즈(ConnectEDucators)’ 사업을 통해 미 전역의 학교에 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 내 총기규제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해 학교가 더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중산층 살리기’ 구호의 일환이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염두에 두고 수립된 극히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예산 등을 비판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이제까지 발표된 예산안 중 가장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가 표심을 잃고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을 이어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곧 있을 2015년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열악한 학교 대상재정지원 2015년에는 1082개교 지정 기존 대상학교 일부 제외에 해당 학부모·교사 반대집회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교육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우선교육네트워크(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15년부터 지정될 우선교육네트워크 학교 108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 재학생은 전국 초등생의 18%, 중·고교생의 20%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유로(약 4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REP 지정 기준에는 기존의 경제, 지리, 인구분포 지표 외에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과 교원이 부족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사들의 노력과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정부지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REP 지원에는 소인수 학급, 소그룹 수업,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원연수, 100~200유로(13~26만 원)의 월급 인상과 인사 혜택 등 학생 뿐 아니라 교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포함된다. 각 아카데미(교육구)의 교육감은 각 학교에 부족한 인원을 양성·파견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북부공업도시 릴(Lille)의 경우 사회적 지표를 기준으로 121명의 교원을 증원하게 된다.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크레테유(Crteil)는 인구 지표에 따라 270명, 사회적 지표에 따라 178명을 증원하게 된다. 반대로 파리와 북부 해변도시 캉(Caen)에서는 각각 29명의 교사를 줄이기로 했다. 나자트 발로벨카셈(Najat Vallaud Belkacem) 교육부 장관은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된 학교 중 지난해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는 목록에서 제외했다”며 기존 REP 학교 일부를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기존 REP 학교 중 제외된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파리, 마르세이유, 툴루즈(Toulouse), 보르도, 캉, 오를레앙(Orlans), 그르노블(Grenoble)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과거 ‘우선교육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해당 지역과 학교를 기피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자 그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지속되지 않는 단발성 지원으로 그 동안 운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과 학교 중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도 대거 집회에 참여했다. 우선교육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30여 개의 아카데미는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초등학교는 2만 명, 중·고교는 3만 명의 학생이 늘고 있어 더 많은 교사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교사만으로는 결국 학급의 인원과 교사 당 수업시간이 늘고, 4.5일 수업으로 인한 업무량까지 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확대 유아취학률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연이어 설립될 예정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차와 학교 간 차이가 방치돼 심각한 교육경쟁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이 실시된다. 우선무시험 배정 입학제가 올해 초등 100%까지 확대된다. 중학교는 2017년까지 95%로 확대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정기전보제와 유사한 ‘공립교원 이동제’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교원인사제 개혁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지역 교육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모든 학생이 기본시설을 갖춘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입시를 비롯한 학생 평가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입학시험제도 개혁 방침’을 발표하고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 지방에 학생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입, 대입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어 12월 16~17일에는 △보통고교 학생 종합자질 평가 방침 △대학자율입학제 시범 실시 방침 △고교 학업수준시험 실시 방침 등 지방 입학제도 개혁의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는 각 지방별로 고교, 대학 입시를 비롯한 학생평가제도 개혁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넷째, 직업교육시스템 전면 구축이 시작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발전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일부 지방대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현대직업교육 발전 촉진 규정’, ‘현대 직업교육체제 수립 계획(2014~2020)’을 발표해 2020년까지 △보통교육과 직업교육간 연결 강화 △중·고등 직업교육단계를 잇는 교육시스템 구축 △직업학교와 기업 간 연결 강화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위주의 품성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자질 함양을 위해 지난해 4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양성·실천 및 초·중등학교 덕육 강화 방침’과 6월 ‘중화우수전통문화 교육지도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들 내용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여섯째, 교육정보화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6일 교육부,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인민은행 등 5개 기관에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교육정보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모든 학교 간 네트워크 △우수 교육자료 공유시스템 △인터넷 개인학습 공간 등 세 가지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곱째, 학생 건강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의 ‘학생체질평가기준’을 개혁해 ‘학생체질 및 건강평가 방법’, ‘초·중등학교 체육평가 방법’ 등 학생건강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발표했다. 다양한 종목을 체육교과에 도입하고,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 등 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더욱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표들은 올해부터 전국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운영시스템 개혁이 추진된다. 기본 골자는 대학에 운영의 자율권을 더 주는 대신 대학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각 대학의 운영상황 공개를 재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각 대학에 △입학 △재무 △등록금 △인사 △교육 등 10개 영역 50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각 대학에 학술위원회와 이사회를 설립해 대학의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무성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교육감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지역방송 인터뷰 중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이 “기간제 교사가 감원이 되면 학교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데 대해 나는 공감을 못한다”면서 “한 학교에 대략 0.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1~2명이 감소 돼 갈등과 혼란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또 “수석교사들에게 고유 업무를 줄이더라도 수업을 15시간쯤 하시라는 내용으로 수석교사 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양해도 되고 이해도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중략) 제가 전해 들었던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정원 외’를 ‘정원 내’로 한다는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수석교사 대표들이 대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15시간을 해달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수석교사들은 교육감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발 왜곡된 언론 몰이는 이제 그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총 회원게시판’에서 ‘나이스’ 학급업무 처리 개선을 매 학기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나이스(NEIS)’에 입력해야 하는 자잘한 사항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학기말마다 이미 가르친 것들에 대한 시수를 맞추느라 골머리를 앓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은 어디로 가고 훈령에 맞니 안 맞니 하며 시수 맞추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교사를 점점 바보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일이 입력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나이스 상에 잘 등록만 되면 잘 가르쳤다는 안도감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열심히 빨리만 해서 제출을 하니 나만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교사를 나이스의 굴레에서 벗겨서 진정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을 줬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선생님애환 및 자긍심찾기’ 의견 중 ‣대놓고는 말 못하는 마음 속 진담쾌설을 200자 원고지 1매 내외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bk23@kfta.or.kr 한병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중앙당 정치인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가세해 지원하는가 하면 한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 반대를 부르짖으며 삭발까지 했다. 뉴스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대립하는 양상을 보도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치제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뼈아픈 단면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그 전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이 뇌리에 아물거린다. 정작 주위 학교를 돌아보면 예산이 없어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돌봄교실로 확대한 정치인의 선거공약이 학교의 제구실을 빼앗은 이유 탓이다. 교육의 기본은 가르치는 구실을 잘 하도록 만드는 일이며, 이것이 가장 큰 교육복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약을 만들겠다는 건 욕심이다. 자꾸 수요자위주 교육을 부르짖다 보니 오늘날 학생들은 어른 공경, 스승 존경심을 잊고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하는 시대에까지 내몰렸다. 가르치는 사람이 상점의 점원,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처럼 수요자만을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 차례를 지키는 일, 배려하는 일 등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육을 되찾는 일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전통교육을 찾아야 한다. 교육을 정치가 아닌 교육 자체로 바라보는 일, 그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타시·도 전출이 절실한 별거부부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1대1교류 외엔 타시·도 전출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방전입은 세종시 외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해법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사항이라 하고, 각 교육청은 1대1 교류 원칙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타시·도 일방전출입이 없던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참여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이후 한 해 두 차례씩 하던 시·도 간 교류는 한 차례로 줄더니 이제 아예 막힌 것과 다름없다. 이렇다보니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임용시험에 재도전한다. 별거교사들의 이중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교육 행정력의 낭비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별거부부 교사의 타시·도 전보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대1 동수교류 원칙이 아니더라도 장기 별거부부 교사부터 순차적 일방전출 원칙이라도 내놔야 한다. 교육의 힘은 교사로부터 나온다. 교사의 열정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출발한다. 안정된 가정과 희망하는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다. 교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학생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행정가들이 인식했으면 한다. 이제 곧 신학기가 되면 떠나는 교사와 전입하는 교사로 학교가 다시 분주해진다. 모두가 전출입의 축하를 주고받으며 기뻐할 때, 남모를 이별의 슬픔을 매년 안고 있는 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과목에 대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기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무한 경쟁체제 완화와 영어 학습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 시 긍정적 효과 기대 현재의 수능 상대평가제도에서는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다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등급 산정 기준을 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시험을 치는 ‘고정 분할 방식’과 난이도와 정답률 등에 따라 준거를 설정해 등급을 정하는 ‘준거설정 방식’ 등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성적의 백분위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학생의 성취정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 다른 학생들을 경쟁 대상 대신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중·고교 영어 수업 모형이 바뀔 수 있다. 모둠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과제를 수행하는 협력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모형의 적용도 가능하다. 즉,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게 하는 수업방식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나눔과 배려의 바른 인성과 창의성의 함양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고르게 학습할 계기가 돼 학습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남는다. 우선 높은 수시전형의 비율로 인해 수능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문제다. 현재의 대입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전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수능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시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이제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절대평가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성취평가제가 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표기 방식을 겸용하는 상황이기에 무한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수능 경쟁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전형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내신의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도 계속될 것이다. 낮아지는 수능의존도, 변별력은 숙제 또한 수능 영어시험이 변별력을 갖지 못할 경우의 대학의 고민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도 대학별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상당수 있는데, 수능 영어가 그 변별력을 잃을 경우 자체적으로 다른 평가도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영어와 관련된 논술 등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수능 영어시험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교실수업의 관점에서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많다. 그러나 다양해진 대입전형과 맞물려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는 만큼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2015년 1월 8일(목) 학교법인 서령학원 소속 서령중학교(교장 강태웅)와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가부장교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교 부장교사 23명과 심관수 서령학원이사장, 양교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이 참석하여 전년도의 교육성과를 반성 평가하고 새 학년도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심관수 이사장은 지난해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간의 로드맵을 설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서령중학교와 서령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명문 사학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간은 하나의 전인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의 목표로 전인교육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위 몇몇 명문대학 진학 결과만을 학교교육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연결 고리는 아주 일찍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교육이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이렇다 할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이 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내재된 출세 지향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 현장 만 큼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와 갈등이 많은 곳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 갈 원동력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민간 인성교육 단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인성교육 추진의 핵심은 교육현장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의 열매를 거둬야 할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인성교육과 관련이 깊은 도덕 교과가 교육과정으로 한 자리를 점유하면서 인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으나 이의 성과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뤄졌는가를 신중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도 범 교과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만큼 학교에서 수행되는 교육과정은 비밀의 화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강한 사법분야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번 인성교육진흥법 계기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행정적 운용이 일반인 즉, 보통의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는 길이 충분히 열려 논의되고 점검되고 환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부장관은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서 이를 실천하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공감대 없이 인성교육의 성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분야에서 법 제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아왔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 인성교육진흥법도 법률 문서로만 남지 않고 우리 후세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통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하의 추운 겨울철,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 텔레비전 만화영화에 푹 빠져 있을까? 건강한 장면 하나를 보았다. 일요일 아내와 함께 칠보산을 오르는데 상촌초등학교 앞 논 한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다. 바로 얼음썰매장. 도심 가운데서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다. 겨울논에 물을 담아 썰매장을 만든 것.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나와 즐기기에 딱이다. 가까이 가서 보니 즐거운 함성이 이어진다. 부모와 함께 즐기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겨울철 아름다운 추억만들기에 좋은 겨울 스포츠다. 기자의 습성은 버릴 수 없어 카메라 셔터를 연방 눌러본다. 나온 사람 대부분이 어린이와 함께 나온 가족단위다. 어린이들 나이를 짐작해 보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부모님 나이는 20대에서 30대다. 그러니까 젊은층 가족이다. 어느 가족은 플라스틱 썰매에 자식이 타고 아빠는 끌고 엄마는 뒤에서 민다. 또 어느 가족은 아빠와 자식이 한 썰매를 탔다. 아빠 앞에 자식이 앉았는데 운전은 아빠가 한다. 어느 가족은 자식이 혼자 썰매 타는 방법을 이미 익혔는지 자식 따로 부모 따로 썰매를 즐기고 있다. 모두 아름다운 풍경이다. 몇 명의 어린이는 스피드를 즐기는지 플라스틱 썰매를 갖고 비탈에 올라간다.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얼음판을 미끄러져 논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다. 어린이들 재미가 붙었는지 줄서서 차례를 기다린다. 썰매타기의 새로운 도전이다. 목적지가 칠보산 정상이라 갈 길을 재촉한다. 찬바람이 불어서인지 얼굴이 시리다. 모자를 써야 산행을 즐길 날씨다. 아내는 털모자를 쓰더니 귀까지 덮는다. 칠보산은 도심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산높이가 낮아 가족단위 산행에 적합하다. 정상에서 기념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다시 출발지로 향한다. 아마도 두 시간 이상 소요되었을 것이다. 다시 얼음 썰매장으로 왔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남았기 때문이다. 입장료는 얼마인지, 썰매 대여료는 얼마인지 등 운영방식을 알고 싶어서다. 가까이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니 가격표가 붙어 있다. 썰매 대여료는 5천원이고 집에서 썰매를 가져오면 입장료가 3천원이다. 하우스 안에는 추위를 녹일 수 있게 장작 난로가 있고 컵라면 등 간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썰매를 보았다. 썰매날은 기역자로 된 앵글을 잘라 만들었다. 모두 양날 썰매인데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외날 썰매도 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다. 부지런히 앞서가는 부모라면 사과상자를 이용하여 자녀들과 함께 썰매를 만들어보면 더 좋은 추억이 되리라 생각한다. 문득 유년시절 생각이 떠오른다. 수원천에서 썰매를 타고 비행장까지 갔었다. 그 썰매는 스스로 만들거나 아버지와 형이 만들어 주었다. 썰매를 타다가 물에 빠져 양말이 다 젖고 모닥불을 피워 양말을 말리던 추억이 아련하다.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양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조직이 바로 기업이다. 기업의 창조가 없이 청년들의 창업만으로 사회의 지가속적 성장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르칠 필요가 높아진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가 길러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기업가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 땅콩회항 사건은 젊은이들의 의식구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국에서도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조현아 파문’에서 민낯을 드러낸 일부 재벌 3, 4세의 특권의식과 안하무인 행태는 어디에서 왔을까. 창업 2세대만 해도 어린 시절 창업자인 부모의 고생을 지켜본 경험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 4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만의 성’에 갇혀 왜곡된 선민의식에 젖을 위험성이 높다. 다만 행동을 더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는 3, 4세도 있어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얼마 전에 어느 그룹의 ‘오너 3세’ 고위 임원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30대였던 그가 동석한 훨씬 연상의 임원에게 하는 말투는 대체로 반말이었다. 그날 일을 전해 들은 후배들의 반응은 이랬다. “그 정도면 비교적 ‘양질’입니다. 임직원을 머슴 다루듯이 대하는 총수 자녀도 있는데요.”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선진 기업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30대 그룹 오너 3, 4세 임원 32명이 입사 후 임원 승진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5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기업에서 대주주인 총수 자녀가 빠르게 승진하는 것 자체만을 놓고 비난을 퍼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과 세상을 잘 모르는 젊은 3, 4세를 너무 일찍 고위직에 앉히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내가 만난 재일동포 기업가는 자기 아들이 손자에게 밑바닥 일부터 시키는 그 모습이 지독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자 정작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울 때 더 험한 일부터 하였다는 것이다. 세상 일은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너무 빠른 고속 성장이 위험을 가져오듯 고속 승진도 결코 위험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마땅히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한국 재계는 총수 자녀의 경영 참여나 초고속 승진과 관련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5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답은 인성교육 강화에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등 30여 명의 국회의원과 전국에서 모인 교육계 인사 등 800여 명이 모여 한국교총이 주도하는 ‘인성교육과 교원 자긍심 회복’에 힘을 실었다.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장 22명 중 10명 특정지역 출신 감사관 내정자는 중학교후배 노조 "진보 탈 쓴 편중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이은 지연·학연·보은 인사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1월 1일 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특정 지역 편향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는 서한을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분석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 인사 결과 행정지원국장 5명, 행정지원과장 5명이 조 교육감의 출신지인 호남 출신으로 배치됐다. 노조는 해당 보직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전보, 포상추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져 관내 학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한두 사례면 우연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인사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본청에 발령된 5급 여성 사무관 4명 전원이 같은 지역 출신이다. 또 사무관들이 선호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행정지원과장직, 특성화고 행정실장직에 각각 12명 가운데 9명, 8명 가운데 5명이 같은 지역 출신 인사들로 배치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에서 전보한 5명 중 3명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라며 마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지원국·과장 각각 11명 중 5명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노조의 지적은 반박하지 못한 ‘동문서답’ 식 해명이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통계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며 “노조집행부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문고리 권력 인사가 과연 진보교육감 시대에 어울리는지 여쭤본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유인종 전 교육감 시절까지 언급하며 “부끄러운 인사시스템의 역사를 경험했다”며 “진보의 껍데기를 쓴 지역편중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강경발언까지 했다. 조 교육감의 편향 인사 논란은 1일 일반직 인사가 전부가 아니다. 지난달 30일 감사관에 내정한 이명춘 변호사도 조 교육감과 같은 전북 출신으로 중학교(전주북중) 후배다. 지연에 학연이 있는 인사다. 이 변호사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법률 자문에 5명의 변호사 중 유일하게 단서 조항 없이 “재평가에 의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해 보은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학연·보은 인사 논란은 지난해 8월에도 일었다. 조 교육감이 당시 발탁한 공보담당관,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등 5명 중 성공회대 대학원과 조 교육감이 대학원을 졸업한 연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혁신미래교육추진단 파견교사 중에도 성공회대 대학원 출신과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했던 교사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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