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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뜻을 내비쳤다. 황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과 역사관,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스승을 교단에 세우는 일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좋은 교육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선발과 양성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5선 국회의원으로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14년을 교육 상임위에서 지낸 황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각종 교육현안을 소신있게 답변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객관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자 황 후보자는 “자라나는 학생에게 역사를 한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그간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의원으로서 발언한 것과 장관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황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 전환 시 편향적이고 획일화된 시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현 역사교육은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있다”면서 “민주화, 산업화, 좌우 개념의 갈등을 이제는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만족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고심 끝에 간선제에서 직선제까지 온 만큼 헌법 가치와 맞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완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강조했으며,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불안과 두려움이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한편 후보자 내정 이후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의원 활동 중 변호사 수임 관련 세금 탈루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상호 논박만 거듭하다 끝났다. 또 장관 후보자가 되면 작성하는 200개 내외의 청와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여당 대표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으나 황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심층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 웅장하고 화려한 금관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에델바이스, 쇼스타코비치 왈츠, 엘빔보 등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음악이 들려오자 병동에 누워있던 30여명의 고도정신지체 어린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서울명일중(교장 노용휘) 금관악기 동아리 ‘늘빛브라스밴드’ 학생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 서울교육청 음악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5월 창단된 이 밴드는 지난 1년 간 꾸준히 병원 연주봉사 및 음악회를 개최해왔다. 동아리 취지는 명확했다. 행사에 동원되는 밴드는 지양하고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주는 음악 봉사활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권유진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달으면서 자존감과 성취감이 높아졌다”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서 공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정(3학년) 양은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음악으로 교감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면서 “졸업해서도 내 돈으로 트럼펫 하나를 장만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통일에 대한 본격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기본 필수 요건이다.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서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다.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이 장려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계획이 강조됐다.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영유아 등 취약계측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DMZ세계평화공원 사업과 연계해 통일교육공원 조성도 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통일 준비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난 이명박 정부이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는 갈등과 대립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을 논의할 만큼 안정되지 못하기에 보다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현장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부터 확실하게 이뤄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때 일수록 과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의 노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예전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지속됐을 때에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스포츠, 문화예술 그리고 학술과 교원 교류가 성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나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학교행사, 감축 최우선 순위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되기도 타 시·도도 형편은 마찬가지 연수비, 출장비 부족은 일상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줄일 수도 없고 냉·난방비가 도마에 오르니 공공요금도 줄일 수 없어 결국 학교행사비 등이 포함된 부서 기본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학교 행사 때 아이들에게 부상이라도 하나 더 주면서 격려하고 싶었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사정을 묻자 서울의 A초 교장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에 말끝을 흐렸다. 경남 B초 교감도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비용”이라며 “개교기념일이 돼도 학생들에게 빵 하나도 사주질 못했다”고 했다. 경기 C초 교장은 “우선적으로 줄이게 되는 것은 학교행사나 특색사업”이라며 “예전엔 특색사업도 많이 했는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혁신학교는 돈이 남는데 일반학교는 그야말로 지붕에서 비가 새도 방치해야 한다”며 “시설보수는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형편”이라고 했다. 경기 E초의 한 교사도 “시설보수비 등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은 거의 삭감돼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일부 교육감의 시책사업과 누리과정, 초등돌봄 확대 등 정부 시책사업이 맞물려 학교 재정이 파탄 난 것은 서울시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시설 보수비가 없다는 목소리는 전국에서 나왔다. 충남 F고의 한 교사도 “시설 보수 사업을 유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보수를 요청해도 언제 줄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남 D중의 한 교사도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면 시설보수비가 우선적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담임교사들은 학급운영비 등 담임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점을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기 G초의 한 교사는 “학급운영비가 전액 삭감된다고 들었다”며 “1학기가 지났지만 한 푼도 써보지 못했다”고 했다. 충북 H초의 한 교사도 “학생 지도를 위해 담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교육비가 줄었다”며 “학급운영비 감액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비나 학급운영비 외에도 학생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쉽게 감축됐다. 현장교원들은 학급 환경물품구성비, 교구나 학습 자료 구입비용, 각종 교육 기자재 구입비도 부족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 I초 교사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삭감할 수 없다 보니 수업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다. 교원연수비나 출장비가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경기 C초 교장은 “연수비는 거의 못 주는 상태고 출장비는 학교기본운영비 감축 영향을 받기에도 이미 너무 적은 상태”라고 했다. 충남 F고 교사도 “출장비가 실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학생들을 자가용으로 인솔해도 유류비조차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 교사들이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무리한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전입금)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입금 전입실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대로 건네지 않은 액수가 평균 248억원이나 된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1288억원에 이를 만큼 ‘내 맘대로’다. 미지급 이유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줬을 것으로 가정한 채 매년 서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국가지원금과 법정전입금,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고와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각각 80%와 15% 정도로 사실상 교육청 살림살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이 줄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한 지방세 중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교육청 세출구조 특성상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전입금과 관련한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법정전입금에 대한 전출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지만 어겼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은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해 교육청에 전출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상임위에 이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있어 통과 시 앞의 문제점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자체가 법정전입금을 초중등 학생교육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쪽에 함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며, 전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새로 취임한 시장의 결단으로 미지급 법정전입금 879억 원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 모두 주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서울시교육청 ‘평균 500만 원’ 해명 실상은 수천만 원 삭감 사례도 많아 혁신학교 지원은 60억 원 증액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일반학교 운영비를 삭감했다.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예산 ‘퍼주기’를 하면서 살리겠다던 일반학교에 고통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올 1월에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삭감 금액은 학교운영비 예산 약 6600억 원 중 326억 원이다. 서울시내 초·중·고교 당 평균으로는 500만 원 정도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5000만 원이 넘게 곳도 수십 곳에 달했다. 삭감 이유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7월초에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9월에 치를 예정이던 학력평가도 예산이 부족해 치르지 못한다는 공문도 보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과 당해 연도 4월 1일자 교육통계를 반영해 운영비를 확정 교부하고 있다”며 “확정 교부 시 변동사항을 반영해 증감 교부할 예정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 지역청, 지속기관 위주로 절감계획을 세워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노력했으나 전액 해결이 안 돼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 최대한 절감했다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14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개한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는 2015년에만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늘려 올해보다 60억 원이 늘어난 총 120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약 19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무상급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시책사업을 안 할 수도 없다”면서 교육감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확정 교부 시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설명도 학교 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수천만 원이 삭감된 학교 중에는 예산 규모가 커서 삭감 금액이 큰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학교는 전체 학교기본운영비 중 20% 가까이 삭감된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의 한 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천만 원이 깎일 것을 감안해 예산을 짜놓은 곳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행사 등 학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초등 교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의 운영비는 깎고 특정 학교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일반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반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각 학교에 균등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혁신학교 교사도 “우리 학교의 경우 혁신학교라서 학교운영비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할 수는 없지만 일반학교의 운영비 삭감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학교도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충분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생님들에게 방학은 ‘학습의 여정’을 보내기에 바쁜 기간이다.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는 새로운 학습의 자극을 부단히 요구하는 곳인 만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교육기준위원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역시 ‘교사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기에 앞서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법과 새로운 지식을 익히느라 늘 배움의 터에 머문다. 교사 대부분 방학 연수 한창 방학 기간 선생님들의 열띤 연수는 이어지고 있다. 연수기관들은 이런 배움의 열기를 응원하기 위해 더 편안한 환경 제공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옥에 티’와 같은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간혹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나와 혼선이 일고 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와 관련한 복무 처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8조에는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많은 혼란이 나타나자 교육부는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은 ‘시‧도 교육연수기관 등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지정 및 인정을 받아 교총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해석해 전달하고 있다. 연수 전념토록 배려 필요한 때 ‘교육부 질의 회신’에도 ‘교육청과 기타 교육연수기관으로 지정인가(승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는 주관기관의 차이일 뿐, 성격이 같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방학 중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교육부나 교육청 주관의 직무연수와 같게 복무처리 및 지원을 해야 마땅하나,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차별을 둬 상대적으로 교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법규나 행정적인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 방학을 개인적인 여유로 보내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선생님들이 행정적 오류나 혼선으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할 부분이다.
참가 교사들은 학습 연구년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스템과 운영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부족이다. 박혜정 서울개화초 교사는 “연수 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학 파견 연수 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 대한 정보, 참가 교사들의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처음 한 달간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가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빙혜리 서울잠신초 교사도 “학습 연구년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퇴직을 앞둔 교원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으로 인식하는 교사도 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교사들이 혜택을 받도록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모집 기간이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 교육청마다 일정이 서로 다르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쯤 모집 공고를 내고 2주 후 신청을 마감했다. 1년간 연구할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김경화 서울 신서중 교사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모집 공고가 내려오다 보니,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연수 계획을 내실 있게 짤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위탁 연수를 진행하는 전문기관을 특정 대학으로 한정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김영심 서울문정초 교사는 “연구 주제와 맞는 강의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수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율성이 더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 연수 기간 동안 학교와 단절되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언급됐다.
[참가 교사 3인이 말한다] 워크숍 참석하고 역사 현장도 답사 "자기 주도적 연수 계획·실천으로 전문성은 물론 교직 자부심도 UP" #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7월의 어느 날, 빙혜리 서울잠신초 교사는 한 학생으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받았다. 학생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선생님에게 건넸다. “선생님은 우주 최고 선생님이세요!” ‘우주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는 아이의 모습에 빙 교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올해 3월, 그녀는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빙 교사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다. 학생이 즐거운 수업하기, ‘I-Message’로 말하기 등이 바로 그것.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학 수업에는 연극을 도입했다. 시의 내용을 상상해 역할극으로 표현하고 시인이 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추측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문학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었다. 사고뭉치 장난꾸러기들을 대할 때도 화내거나 꾸짖지 않았다. 대신 ‘복도를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걸 보니, 선생님은 참 걱정이 되는구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선생님이 무척 행복할 거 같아’와 같이 I-Message를 기반으로 한 비폭력 대화를 시도했다. 빙 교사는 “학습 연구년제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도왔다”면서 “지난해 학교를 벗어나 교직생활을 돌아보고 ‘교육 연극을 통한 초등 동화 수업 개선 방안’과 학생 상담에 대해 공부·연구한 덕분”이라고 귀띔했다. # 올해 학습 연구년에 들어간 박혜정 서울개화초 교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 강의를 듣는가 하면, 뜻이 맞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자율 세미나를 열었다. 수업에 활용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 미술관·박물관을 찾았고, 전국 곳곳에 흩어진 역사 현장을 방문했다. 박 교사는 “교사 생활 25년 만에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힘이 재충전된 느낌”이라며 웃었다. 김경화 서울 신서중 교사도 다르지 않았다. 평소 관심 있었던 과학 영재교육 관련 강좌·강연을 찾아다녔다. 각종 과학 분야 학회와 워크숍에도 참석했다. 2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과학프로젝트반 학생들과 각종 과학 행사에 참여하고 대학도 탐방했다. 학창 시절처럼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책도 실컷 읽었다. 김 교사는 “학교에 있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지만, 올해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돼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학습 연구년제가 도입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다.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처음 시범 실시된 학습 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기회를 주는 특별연수다. 참가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기존 연수와 달리 교사가 직접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연구 주제로 정해 연수 계획을 짜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혜정 교사는 “주로 5·6학년 담임을 맡다보니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대해 고민했고 연구 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현장 교육 사례를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빙혜리 교사는 “교사마다 학급 경영, 학생 상담 등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연구년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그만의 방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현장 교육 사례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 교직에 대한 소회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위로 받고 해결 방법도 함께 고민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 교직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생 지도법을 재교육 받을 수 있고 과중한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학습 연구년제의 장점으로 꼽혔다. 김경화 교사는 “열심히 공부하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아까워서 일분일초를 쪼개가며 워크숍과 학회, 세미나를 찾아다녔어요. 그동안 가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부지런히 배우고 익힌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박 교사는 “‘행복’이라는 단어 말고는 현재의 만족감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빙혜리 교사도 “주변을 살펴보니, 한 우물을 판 교사들이 연구년을 알차게 보내더라. 학습 연구년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틈 날 때마다 흥미 있는 분야와 주제를 고민해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아버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집 앞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한 마디 했다간 동네 망신만 당합니다. ‘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라며 대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건 요즘 젊은이들에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눈 딱 감고 사세요. 아버지 못 참는 성격이 걱정됩니다. 요즘은 나잇값을 안 쳐 줍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것뿐이지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나서 슬픔이 밀려온다. 요즈음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청소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걸 보고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최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직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불량청소년 무관심 권하는 사회 특히 최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후 암매장 등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사건들을 보면 청소년 인성문제가 절실하고 시급한데 사회 풍토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변해가다 보니 순풍양속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웃공동체에서 경노효친의 이웃사랑 교육이 벼랑 끝으로 몰려 아득한 전설이 돼가고 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의 일에 참견 하지 말고, 못 본체, 못 들은 체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굴곡된 시대 사상적 메시지를 접하면서 한없는 비애를 느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이기주의 교육의 팽배에서 짚어볼 수 있다. 권리와 주장에 앞서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는 국민의 기본질서인데 학교와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 받고 성장해야 할 청소년 앞에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먼저라고 절제 되지 않은 인권을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앞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준법질서교육에 책임을 다해야할 몇몇 교육구성원들이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외면하고, 오히려 틈만 생기면 현장교육을 담보로 투쟁을 일삼는 자들의 선동이 오늘날 교육현장은 물론 전통적 문화유산의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방치하고 심지어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요즘 같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정작 필요한 인간상은 지구촌 모든 인류가 인종에 관계없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진 습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세계의 교육 풍토 역시 함께 살 수 있는 인성과 가치관 교육이 한창이다. 우리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부터 되살려야 세계 석학들은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를 인류문화 유산 중 가장 뛰어난 제도로 꼽은 바 있다. 온가족이 둘러앉은 밥상머리에서 부모공경의 효 교육이 이뤄졌으며, 동내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절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이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세계인들은 극찬했다. 가정에서부터 자신을 낮추는 걸 당연시 하다 보니 예절, 도덕 등 ‘불문율 교육’은 자연스럽게 마을 어른들 몫이 됐던 것이다. 주변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랑으로 감싸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당연한 사회교육의 역할과 사명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가정에서 어머니교육, 학교에서 열정이 넘친 교사, 사회에서 웃어른의 도덕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재조명해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무관심한 어른들부터 자세를 바꿔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 문제는 바로 본보기가 된 어른들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학교 밖 교육’을 살리기 위해 기성세대들이 보다 적극 나설 때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교원 학습연구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행 5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선발 규모와 지원액이 줄어들었으며, 내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865명, 시행 5년 만에 첫 축소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올해 865명으로 줄어들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무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싹둑 잘리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년도 숫자와 단순 비교만 하면서 “겨우 10명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어폐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다. 원래 늘리기로 했던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6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전체 교원의 0.4%인 2,500명이 선발돼야하지만 교육부는 1,500명 선발을 권고했고, 시․도교육청은 그것도 절반 정도로 선발하는데 그쳤다. 이대로라면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보기 위해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3%(1만명) 규모는 돼야 생애 한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워낙 극소수에게 주어지는 만큼 교원평가 우수자를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원래 대학교원 경우처럼 일정 기간 뒤 안정적으로 갖는 ‘안식년’ 개념으로 출발한 것과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보교육감 무상정책 진행시 더 악화 인원뿐 아니라 지원액도 줄어들었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00만원 가까이 되던 금액이 500만~700만원 정도로 삭감됐다. 이로 인해 국외연수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일부의 경우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 경기의 경우 연구년 평가 우수 교사에게 주어지던 해외연수 특전은 폐지되고, 교육감 표창과 컨설팅 장학요원 활용 정도의 생색내기로 대체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 더욱 악화될 조짐이라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2015년 교원 학습연구년 선발 확대에 대해 다소 심드렁한 반응이다. 특히 17곳 가운데 13곳을 휩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내년에도 무상복지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학습연구년제가 된서리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내년에는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 지난해에도 늘린다고 해놓고 올해 인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도 뚜렷하지 않다.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던 이상수 공보특보는 “교원복지 공약과 관련해 지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원들 “전문성 저하 우려…약속 지켜라” 이로 인해 가뜩이나 추락한 교원 사기가 더욱 내려앉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경기도 모 초등교 교사는 “교원 학습연구년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선발인원이 너무 적어 체감만족도를 느끼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정책이 정해졌으면 당초 약속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의지가 부족한 만큼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교육청 사안으로 미루는 실정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교원 학습연구년 증원과 관련해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매년 광복절, 독도 문화이벤트 ‘앞장’ “국경일, 그냥 하루 푹 쉬는 것 보다 해당일 취지에 맞는 활동 필요” 강조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떠오르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생각나는 이가 있으니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40) 성신여대 교수가 그렇다. 서 교수는 매년 광복절마다 독도를 방문해 ‘김장훈 콘서트’, ‘릴레이 수영’ 등 문화 이벤트를 펼쳐 이맘때만 되면 기억하게 만든다. 올해는 지난 6일 사진솜씨가 좋은 대학생 20명으로 하여금 독도사진을 찍은 뒤,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서 교수가 광복절마다 이런 깜짝쇼를 펼치는 이유는, 현재의 ‘한국홍보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바로 광복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95년 유럽 배낭여행 때 프랑스 파리 에펠탑 광장에서 여행객, 유학생들과 함께 ‘8·15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그 때가 내 첫 한국홍보 작품이었고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매 국경일을 그저 하루 푹 쉬는 날로 인식하는 것보다, 해당 일 취지에 맞는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해보기를 권했다. 그게 산교육이라는 조언과 함께.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학교에서 국경일 전날 종례시간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교육계에서 창의력과 글로벌능력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그는 늘 그 두 가지 항목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이에 대한 비결에 대해 서 교수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기본 인성교육이 가장 먼저이고, 창의적인 것도 인성이란 기본이 갖춰져야 나온다”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늘 외면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학 미적분 잘하는 방법만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밑바탕에 인성이 깔려있지 않으면 창의적 인재가 나오기는 힘들다”며 “세계 시장에서 상대방의 문화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번 독특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로 소통과 공감대를 맞춰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7일 취임 후 한국교총에 첫 방문한 이 교육감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돼야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보수, 진보 나누는 것은 그만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안 회장이 소규모학교 활성화,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식 표현 변경 등 방안을 내놓자 이 교육감은 대체로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회장은 이 교육감이 내놓은 일부 정책을 두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제도 혁신의 경우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승진루트의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 사기저하 된 교장들이 일하기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다려 달라. 나는 교장들이 사기저하 됐다고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안 회장은 그 원인으로 ‘학교자율성 약화’를 들며, ‘9시 등교’와 ‘벌점제 폐지’ 등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교장들은 약화된 학교자율성, 교육청의 감독 하향식 명령 체계, 학부모와 학생 목소리 높아져 책무감에 비해 리더십 발휘에 제한점이 많아 어려워한다”며 “소신 있는 교장이 탄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파격적인 승진제도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교사가 갑자기 교장이 될 경우 해당학교 분위기는 애매해지고, 현직 및 준비하고 있는 교원들의 좌절감 크다. 특히 오랜 기간 준비한 교감들이 그렇다”면서 “차라리 특성화학교처럼 외부전문가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선 서로 아쉽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안 회장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교조 측에서 공조가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해결에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말하자, 이 교육감은 “교총이 큰집답게 전교조와 공조에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하고 나섰다.
요즘 여러 모로 마음이 힘든 학생들이 많은데, 자연휴양림에 가서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마음 치유(힐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경치를 보면 갑갑한 마음이 절로 시원하게 트인다. 높은 곳에 올라 길게 뻗은 산줄기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뻥 뚫린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는 여름철 야영장에서 '숲을 품은 힐링 콘서트'와 같은 음악회가 열리는데, 숲 속에서 듣는 음악은 학생들의 영혼을 맑게 해줄 것이다. 영인산휴양림에는 물놀이장이 있어, 산 속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서 ‘웰빙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뽐내는 연꽃, 수련, 수생식물, 야생화 등 아름다운 여름 꽃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꽃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은 학생들의 고운 감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처럼 솔향기길을 걸으며 고단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길을 교사와 학생이 손을 잡고 걷거나 숲 속에서 깊은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눈다면 참으로 좋은 인성교육이 된다. 집에서 가지고 온 맛있는 도시락을 숲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함께 먹는다면 오래토록 기억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곳을 영원히 잘 보전하자는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긴다면 그것이 몸으로 실천하는 수준 높은 생태교육, 자연환경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연휴양림의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 그것을 보면서 학생 상호간에 생각이나 느낌을 고운 말로 댓글을 달도록 지도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계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자. 이런 곳에서는 우리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 느끼기, 생태습지의 중요성 알기, 생태습지를 잘 보전하는 방법 토의하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물 조사하기, 숲 속과 숲 바깥의 온도 비교하기,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탐구하기, 식물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한다. 두 개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다녀온다면 서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자. 그 자연휴양림을 더 멋지고 훌륭한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토의하는 것도 좋겠다. 직접 가본 자연휴양림의 특성들을 살피도록 한다면 창의적 생각도 깊어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의 장이며 훌륭한 스승이 된다. 그 외 별빛 관찰, 묵언 등산(말없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산에 오르기), 자연물로 창의적인 물건 만들기, 생태 관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자연휴양림 모습 그리기, 자연 보호 활동 등 가고자 하는 자연휴양림에 문의해보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교에서 하기 힘든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잘 참여해 마음껏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유명산 자연휴양림, 중미산 휴양림, 축령산 자연휴양림, 대관령 자연휴양림, 치악산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많이 있다. 가깝고도 수준 좋은 자연휴양림이 어딘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한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보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www.huyang.go.kr)에 많다.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선(善)한 인재’, 정직하고 성실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낙인 박사(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5일 서울대 제26대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성 총장은 취임사에서 ‘선한 인재’ 양성, 즉 인성교육을 특히 강조했다. 성 총장은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며 “인간성 회복과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는 교육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보다 학부에서 더 중시돼야 하는 만큼, 총장 임기 동안 학부 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총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거쳐 1987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22년간 영남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2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고, 법대학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 총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년간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교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권보호 및 교권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성 총장은 교권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체 교원의 교권수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교권사건의 경우 소송비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감사패 전달식에서 성 총장은 “교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성 총장님같이 훌륭한 분이 교권위원장을 맡아 줬기 때문에 교총하면 교권보호가 떠오를 만큼 교총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책임지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웅)은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전남 광양 마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초, 중학교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진도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강화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수는 물놀이 장소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함으로 학생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각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기에 평소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소홀하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수상 안전사고가자주 일어난 시기는 7, 8월에 77%가 집중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인파가 많은 해수욕장, 깊은 물이 아니라 나만이,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는 비경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상안전요원도 없으며, 주의하라는 위험 표지판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긴급히 익수자가 발생한 경우 주위에 있는 운동화 끈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으며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에 물을 5분의 1쯤 담아서 줄에 매어 익수자가 이를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수가 이뤄졌다.
최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고 자치법규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교원이 피소된 경우 시‧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소송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소송에 교원 개개인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소송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체험활동 교원 고충 덜어 줄 방안은?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0개 초·중·고교 가운데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는 학교는 870여 곳에 이른다. 부산시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도 비슷하다. 640여 개 초·중·고교 중 271개교가 2학기 실시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 이미 다녀온 156곳을 빼면 절반 이상(56%)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있다고 해도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여행’을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과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대책으로는 진짜 ‘체험학습’을 위해 밖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비롯한 모든 체험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현장교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방안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 복잡한 계약 및 답사 “조달청, 지자체 안심서비스 활용” “떠나기 전까지 직접 챙겨야 할 행정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전답사, 학운위 심의 통과, 업체와의 계약, 학생 안전교육, 수학여행 계획 등 모든 절차를 거칠 때마다 학교전자결재로 내부결재를 올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여행자 보험을 들 때 학부모 동의 및 홈페이지 공지까지 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됩니다.”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이승표 과장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확산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조달청 등을 통하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 지역별로 수학여행 코스 예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나만의 관광코스’, 경주의 ‘투어플래너’ ‘경주여행 어플’, ‘경북나드리’, 전남도청의 남도여행길잡이 ‘수학여행 1박2일’, 전북도청의 ‘수학여행 1번지’ 등을 비롯해 제주의 경우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운영,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문호 장학사는 “학교에서 제주도 예방안전담당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결과를 회신해 주므로 현장답사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강원, 충남, 경북 등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도 마찬가지다. 학생 규모가 100명을 넘는 대규모 수학여행뿐 아니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답사를 1회만 실시하면 된다. ‣ 사고 나면 다 교사 책임? “심리적 부담 덜어줄 보험 있어” “학생 수 백 명을 인솔하다 보면 매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단기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어요?” 교육부는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땐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하라고 했지만, 14시간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전문성은 차체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김차진 대구교육연수원 연구부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보아온 교사들은 체험활동을 기피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같은 종합보험이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교총의 강력한 건의로 학교안전중앙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학교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교원이 1차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송 발생의 경우 중재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동차보험처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해결해주는 ‘보험’인 셈이다. 물론 이 제도에도 맹점은 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포괄적 매뉴얼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해 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생 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 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더는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치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명퇴 급증 후유증이랄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은 5%, 경남은 40%, 전북은 35% 등 선별하여 내보낸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또 ‘그놈의’ 돈타령인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다. 명예 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더욱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제외되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발 빠르게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신청자 330명 중 2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 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기 바란다.
EBS 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가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다큐, 희망을 말하다 Hope Lies Within U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선정됐다. 개막작인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는 2014년 선댄스 관객상 수상작으로 사회복지사 댄이 요양원의 치매노인들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내면을 깨우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EIDF 2014에서는 가족과 교육, 도시와 건축, 기술과 문명 등 10개의 섹션을 마련해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상명대, EBS 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인디스페이스, KU시네마파크, 롯데시네마 누리꿈(상암)에서 23개국 50작품을 상영한다. 이밖에도 마스터 클래스, 독캠퍼스, 콘퍼런스와 같은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특별 야외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TV와 극장에서 동시 진행되는 EIDF 2014는 영화제 기간 동안 38편의 작품을 EBS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 후에는 EIDF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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