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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령고 신문제작반의 기사작성 장면 우리학교에는 1,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총 11명의 학생기자들이 있다. 11명의 학생기자들은 지교교사의 가르침아래, 학교의 위상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학교 안팎을 돌아다니며 기사를 쓰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문에 반영한다. 본교의 신문 제작반은 지난 1979년 창단되어 내후년이면 30주년이 된다. 초기에는 지금과는 달리 모든 기사를 수기로 작성하여 신문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문작업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신문 편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학생들 학교신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작된다. 먼저, 11명의 학생기자들은 학교의 자랑거리나 월간 행사들을 취재한 뒤, 지도교사의 편집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판을 만든 다음 최종 인쇄소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은 전교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한 부씩 배달된다. 좀더 사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 작성을 위해 반원들은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사에 대한 토의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 학교 신문은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11명+알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훌륭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글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학교신문이야말로 참다운 계발활동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유익하고 보람찬 신문이 될 것이다.
- 갈밭새들이 날아오르던 조마이섬 을숙도. 한자로 풀이하면 새 乙자에 맑을 淑, 그리고 섬 島. 새가 많고 물이 맑은 섬이라는 뜻이다. 낙동강이 남해와 만나는 하구 언저리에 고구마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을숙도에는 이름 그대로 새들이 많다. 아니 많다기보다 그저 새들의 천국이다. 50여종, 10만 마리의 철새들이 쉬어가는 을숙도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철새 도래지이자, 희귀한 새들을 연중 관찰할 수 있는 갈대와 개펄의 땅이다. 지금은 낙동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하구둑으로 인해 찾아오는 철새들의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을숙도에는 각종 철새들이 해마다 무리를 지어 찾아오곤 한다. 세계적인 희귀 새인 재두루미, 저어새, 흰꼬리수리 등이 무리를 지어 겨울을 나는 모습은 장관 중의 장관이다. 어디 그뿐인가. 긴 부리에 눈부시게 하얀 깃털을 자랑하는 백로들이 붉은 노을을 등지면서 낙동강과 갈대밭 사이로 나울거리는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요산 김정한 선생이 1966년에 발표한 의 주 무대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을숙도라는 섬이다. 이 을숙도는 낙동강이 운반해 온 토사의 퇴적에 의하여 형성된 모래섬으로써 총면적이 0.08km2 정도이며, 지난 1987년 하구언이 조성되기 까지는 자그마한 나룻배나 통통배를 타야만 갈 수 있었던 섬이었다. 원래 을숙도에는 400여 명의 주민이 파를 비롯한 각종 채소와 땅콩을 재배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언이 완공되면서 주민들 대다수가 육지로 이주하여 현재 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을숙도 하면, 유유히 나는 철새와 누룻한 색깔을 지닌 채 바람에 사스락거리는 갈대, 푸른 강물과 햇살에 부서지는 은빛 모래톱, 낙동강 뱃사공과 나루터를 상상하기 쉽다. 을숙도는 팔백리 낙동강이 실어온 모래로만 이뤄진 섬인데, 이곳에는 모래 사이를 흐르는 물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 또한 이 물길을 따라 사람 키를 넘는 갈대가 석양의 붉은 색깔을 받아 검노랗게 반짝이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점에서, 을숙도의 상징은 머니 머니해도 갈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그 갈대밭이 거의 물에 잠기고 작은 흔적만 남기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을숙도에는 여전히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비록 이전의 그 무성한 갈대밭은 아닐지라도 멀리서 찾아오는 객들에게 을숙도의 예스런 풍광을 전해주는 데는 별반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을숙도의 갈대밭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킨 오브제이기도 했다. 많은 화가와 시인, 소설가, 그리고 영화감독들이 을숙도를 배경으로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모래톱 이야기'라는 소설이다. 근 20년간 절필하신 요산선생께서 다시 세상에 내 놓으신 작품이 '모래톱 이야기'인데, 이 작품에는 을숙도의 풍광이 다음과 같이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길가 수렁과 축축한 둑에는 빈틈없이 갈대가 우거져 있었다.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하늘과 땅과 계절의 혜택을 흐뭇이 받고 있는 듯, 한결 싱싱해 보였다.’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 일대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 조마이섬이란 데도 ...... 부락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집 두 집 뛰엄뛰엄 땅을 몰고 있을 따름이었다.’ ‘아침 저녁 그 속에서 갈밭새들이 한결 신나게 따그르르 따그르르 지저귀어 대면 멀잖아 갈목도 빠져 나온다.’ 무엇보다도 을숙도는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로 각광받은 곳이기도 하다. '엽기적인 그녀'에서는 무사로 분장한 전지현이 무성한 갈대밭에서 현란한 칼싸움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같은 경우에는 을숙도의 폐공장에서 화려한 액션 신이 촬영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70년대에는 윤시내가 불러 히트한 '열애'라는 노래를 영화화 한 작품(주연 김추련)이 촬영되기도 했다. 행정구역상 을숙도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속하는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의 사하구 전체를 통칭해서 ‘하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낙동강 하구언이 들어서기 전 까지만 해도 지금의 ‘가락타운’ 일대는 넓디넓은 모래밭이자 개펄이었다. 하구언 공사를 하면서 이곳도 매립되고 말았는데, 예전 이곳은 을숙도로 가는 나룻배나 통통선을 타던 곳이었다. 이문열의 연작 소설, '젊은 날의 초상-하구'에 보면 강진이란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강진이란 곳은 하단지역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을숙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락타운 근방의 모래밭 주변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1966년 을숙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들 무슨 소용이리. 이 땅은 미래의 후손들에게서 우리가 잠시 빌린 것이거늘, 지금 우리가 조금 잘 살자고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금도 을숙도는 각종 개발이다 건설이다 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 순화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담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구언을 설치하다보니 강물이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히 썩고 있다. 개발과 환경 보존. 참 어려운 문제이다. 인간이 살기 위해선 일정한 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결국 관건은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하는 가이다.
인근 학교의 소중한 교육정보와 학교 운영 노하우, 어디에서 구할까? 지구 교장 모임에서 교육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려운 학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앞서가는 학교 운영 방법을 배우는 장(場)이 되고 있다. 몇 일 전 모임에서도 자유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학교축제, 체험학습, 고입 진로지도, 특목고(과학고 및 외고) 진학지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방과후 학교 운영, 인사제도 개선, 전투기 소음 대처 방안,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홍보 시 유의사항 등 알짜배기 정보를 주고 받았다.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갈 사항, 학교별 여건을 감안하여 진행할 사안 등도 협의가 이루어진다. 지구별 교장 모임, 특히 초보 교장들에게는 귀중한 시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내 5개 학교의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에 대해 19일 "사실확인 결과 해당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오해는 위탁급식업체 직원의 쇠고기 원산지 입력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과 국정감사 도중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5개 관련 학교장과 담당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라며 "급식당시 공급한 고기를 'LA갈비'로 표기하자 위탁급식업체 급식담당 영양사가 이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잘못 보고된 쇠고기 원산지가 학교와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됐으며 이 보고자료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급식에 사용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보다 훨씬 비싸다"며 "굳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연 최순영 의원측은 "일단 업체 관계자 등의 설명내용중 일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정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경기도내 5개교를 비롯한 전국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가의 수의계약과 관리 소홀로 '부실여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충격을 준 '중국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을 언급하며 "급증하는 중국 수학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사이 이뤄진 경기도내 고교의 해외 수학여행(45개 학교, 122회)중 중국 수학여행이 65회(53.3%)로 가장 많았으며, 문제가 된 산둥성 운해지역의 수학여행은 21회 중 16회가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고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비는 31만 5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32%는 사전답사 없이 이뤄진데다 저가 경비로 학생들을 기념품 가게에 강제로 들르게 하거나 강매하는 행태도 빚어졌다. 특히 평택지역의 일부 학교는 특정 여행업체와 3년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교사의 경비를 여행사가 부담하는 등 유착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개입찰 계약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교사의 여행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한 명의 보호자인 아동이 방과 후를 보내는「학동 보육」의 규모나 설비 등에 관해, 후생 노동성이 책정하는 첫 가이드 라인 내용이 이달에 밝혀졌다. 동성은 이를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해,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동 보육은, 이용자 급증으로 대규모화 되면서「아이에게 눈길이 미치지 않는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침에서는 한 시설 당 아동수를「최대 70명까지로 한다」라고 상한을 명기했다. 면적은 아동 1인당 대개 1·65제곱 미터 이상으로 해, 아동의 몸이 불편할 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정했다. 토요일이나 여름방학등의 개소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1학년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받아 들이도록 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부모가 「3월말의 퇴원 후, 4 월상순의 입학식까지 아이를 맡기는 장소가 없는 것은 곤란하다」라고의 소리가 강했기 때문에다. 학동 보육은 1997년에 아동복지 법개정으로 법적으로 자리 매김되었지만 설치는 자치체의 노력과 의무이므로, 동성은 지금까지「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한다라는 방침으로부터, 설치나 운영에 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해 오지 않았다. 이용자의 급증으로「아이들에게 눈길이 미치지 않고, 출결 확인도 어렵다」,「소란스러워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동성은「일정한 질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첫 지침을 작성한 것이다. 동성에 의하면 학동 보육수는 전국에서 1만 6685개소로(금년 5월 1일 현재), 5년전에 비교 3903개소가 증가했다. 등록 아동은 74만 9478명으로, 5년전보다 24만 7437명 증가한 수치이다. 한 시설 당 아동수도 증가해 이번 지침의 상한을 넘는 71명 이상의 학동 보육이,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학동 보육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 아동만도 1만 4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학동 보육이란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의 대개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생활이나 놀이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공설 공영, 공설 민영, 민간 설립 민영등의 형태가 있다. 실시 장소는 학교의 빈 교실이나 학교내의 전용 시설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며, 그 밖에도 아동관, 민가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약 54%가 오후 6시, 약 34%가 오후 7시까지 개소하고 있다.
박경재 서울시 부교육감이 밝힌 특목고전형을 한달이상 늦추겠다는 방안에 대해 현장교원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 박 부교육감이 이런 방안추진을 밝힌 배경에는 특목고전형이 10월-11월에 진행됨으로써 학생들이 학원등의 사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특히 현재의 특목고전형일정으로는 3학년 2학기의 성적반영이 불가능한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왠지 특목고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학교에 자주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더라도 학교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흔하다. 요즈음이 바로 그 기간이다. 더우기 과학고의 경우는 출석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석이나 지각을 자주 하는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고의 경우도 일반전형의 경우는 출결이 성적에 포함되지만 특별전형의 경우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학생들의 학교생활 소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목고가 말 그대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전형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현재보다 출결이나 봉사활동의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시때문에 여기에 촛점을 맞춘 학원들이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봉사활동이나 출결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내에서의 각종활동도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전적으로 특목고진학을 고집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지켜보아서는 안된다. 좀 늦긴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감지하고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특목고 입시에 시교육청에서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중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중학교 교육에서 특목고 진학예정 학생들을 방치하도록 한다면 시교육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밝힌 시교육청의 방침이 도중에 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목고 관계자들도 이에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학교에서 우수인재를 뽑기위해서는 일시적인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 보다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쌓아온 실력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인재는 육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특목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들을 뽑아가는 것보다는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해온 학생들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 밝힌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길 촉구한다.
가장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지자체로 알려진 서울시가 오히려 각종 지원과 교육사업에서 전국 꼴찌를 차지하거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서울지역 현직교사의 한사람으로 정말 슬프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교육이 최하위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정말로 슬프고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지원예산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이버교사 참여율 ▲자치구 수 대비 평생교육학습관 숫자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사업 ▲청렴도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교육예산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정책의 실행이 현실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시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문제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이 주어지지만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교육청에서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는 시교육청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의외이다. 이미 2년전부터 '좋은학교 자원학교'사업을 벌이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좋은학교자원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중점사업이 바로 방과후 학교운영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지역교육청별로 2-3개의 학교(중학교의 경우)가 좋은학교 자원학교로 선정되었는데, 방과후 학교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은 좋은학교 자원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부분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교육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유치원지원예산부족이나 자치구 수 대비 평생교육학습관 숫자의 부족등은 예산확보가 동반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다.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히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도리어 새로운 사업을 찾기 때문이다. 이번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투입등을 결정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수도서울교육의 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한 추진은 금물이라는 이야기는 꼭 하고싶다. 예를들어 방과후학교참여를 늘리기 위해 강제성을 띠면 안된다는 것이다. 억지로 학생들을 모집하기 보다는 도리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교육청과 일선학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교육가족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
17대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의원) 마지막 국정 감사가 1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4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서는 태풍 피해를 겪은 제주, 소년체전을 치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외된다. 첫날 교육부 본부 국감서는 ‘이명박 청문회인지 교육부 국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흐름을 좌우했다. 아울러 국감 시작 30분 전에 보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문제가 국감 종료가 선언된 오후 7시 40분까지, 교육부와 위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 시켰다. ◆“교육부가 법조계만 대변하나?”=핫 이슈가 돼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가 ‘정원이 너무 적다’는 여·야 교육위원들의 반발에 직면, 26일 오전 10시 다시 보고 키로 결정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여야 의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발표 다음날인 18일 법학교수회가 김신일 부총리 퇴진을 거론하고 나서는 지경이 됐다.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되 국회 교육위에 미리 보고토록 돼 있다. 교육부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 총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이지만 26일 보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김신일 부총리는 법조인 배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5758명인 법조 1인당 인구수를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1482명) 수준으로 도달토록 하겠다고 보고에서 밝혔다. 김 부총리의 로스쿨 총 정원 보고가 끝나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무와 법원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총 정원이 25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관 임기가 언제까지냐? 장관은 2009년도 정원만 정하면 다음 정원은 다음 정권에서 정하면 된다”고 공격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가 확대돼야하는데, 수급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로스쿨 총 정원 1500명은 직역(판, 검사, 변호사) 이기주의다. 고작 법조인 80명 늘리려고 그렇게 논란을 했나.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서울대에 로스쿨 나왔다는 학벌까지 붙여줄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며 “서울대학이 로스쿨을 포기하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총리에 물었다. 조선대 총장 출신인 양형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 동구)은 “국립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기초학원에 치중해야 한다. 천정배 의원 서울대 제외 얘기 들었을 때 서울 소재 대학은 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발 더 나갔다. ◆변양균, 신정아 논란=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국감답게 열세인 대통합 민주신당의 공격이 잦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형태가 연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교흥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정책과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는 답변이 60.8%로 감소할 것(30.45)보다 많았다며,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교육비 마련 전쟁’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장신대 장학재단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 있는 BBK에 4억원을 투자했다”며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약 60%의 재산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를 다양화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사교육을 안 할 것”이라며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를 충분히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조사했더니 찬성 의견이 50%가 넘게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2005년 변양균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신정아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하라고 청탁했고,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에는 교육부의 동국대 예산이 세배정도 증액 지원됐지만 교육부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신정아 채용에 대해 특혜를 줬다고 나오면 ‘그렇다, 아니다’는 걸 밝히면 깨끗할 텐데 왜 교육부가 그런 것을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부총리 처신=반 한나라당 입장의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공격하면서 김신일 부총리가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유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정책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선거기간 중이니까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민병두 의원이 “초등학교부터 국어나 국사를 영어로 강의하게 되면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명박 후보가 말했다.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나?”며 김 부총리에 물었다. 이번에도 김 부총리는 “특정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안민석 의원은 “파장국회라 그런지 부총리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꼬집었고, 권철현 의원은 “부총리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간다”며 간접 지원했다.
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치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지방교육교부금 전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기홍 의원도 “서울시는 전입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다가 각하되자 연말에 일시 지급했다. 시교육청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경숙 의원도 “받아야할 법정전입금을 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중등 교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 시행하고자 한 것뿐”이라며 “마치 이 후보가 다른 의도로 전입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당시 공문을 통해 서울시에 충분히 전입금을 요구했고 연말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답했다. ‘엘리트’ 학생체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너무도 낮은데 교육청은 정상수업 이수지도, 합숙금지 등 형식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장배 대회를 대부분 평일에 열어 운동부 선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도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평어가 ‘가’밖에 없다”며 “어린 학생들을 운동에만 매달려 순위경쟁하게 만드는 소년체전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교육청의 한 해 예산 5조 6천억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4천억이 넘는 까닭을 추궁했고, 공 교육감은 “시설공사 등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한 탓이지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어린이신문은 학교 자율로 구독할 수 있는데 서울초등교장회에 따르면 교육부 규제 때문에 신문구독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학교장들은 스쿨뱅킹을 가장 바람직한 납부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유와 급식대금과 달리 어린이신문은 왜 스쿨뱅킹을 막고 있느냐”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어린이신문 구독은 전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스쿨뱅킹을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도입키로 한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해 “고교평준화 해체 수순이고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선지원율이 극히 낮은 학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선지원율은 학부모의 학교선호도인데 왜 이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이 발표된 이후 학교마다 경쟁이 시작되고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며 “학교 정보는 책자로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천정배 의원은 “외국어고가 ‘입시명문고’로 전락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계열 진학원칙 준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동호공고를 2006년에는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로 선정하고 올해 6월에는 특성화고 전형요강까지 승인해놓고 2달도 안돼서 학교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주민들의 초등학교 설립요구가 발단이 돼 동호공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하려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어쩔 수 없이 폐교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앞으로 특성화고와 전문계고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 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14일 간의 교육 부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수석교사 언제 도입하나”=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원 정책 개선 방안의 하나로 9월부터 전국 55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일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 하면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한다’는 행정절차법 22조를 인용하며, “교장 공모제는 찬반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에 관한 정책연구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도 끝나기도 전에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수석교사제를 금년 9월에 시범 실시한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며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장공모제법안 입법예고 후 교육부에 접수된 311건의 의견 중 309건과 교육청이 제시한 모든 의견이 공모제 반대라며,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시범 운영 결과도 안 보고 입법예고 할 수 있냐”며 “학교와 교사는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교장 공모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산정 기준 변경, 기간제 늘 것”=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는 교원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격차 줄이려는 것이 노 정권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교원 배정 기준을 학생 수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은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기간제 교사 임용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골 학생들은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로스쿨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초강수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대학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호문혁 학장, 연세대 홍복기 학장, 건국대 김영철 학장, 한국외대 변해철 학장, 조선대 양동석 학장,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 성균관대 이승우 학장, 서강대 이상수 학장 직무대행, 숭실대 서철원 학장, 국민대 이성환 학장, 숙명여대 박정구 법학부장, 단국대 석종현 교수, 명지대 조병윤 학장, 중앙대 장재옥 학장 등 14개 학교 법대학장,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라며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장재옥 법과대학장은 "학장들은 로스쿨이 올바르게 갈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어제 교육부 발표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교수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장 학장은 "특권법조를 지지하는 로스쿨이라면 사법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학의 요구(총정원 3천200명)를 수용치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국민대 김문환 총장, 한서대 함기선 총장, 숭실대 이효계 총장, 영남대 우동기 총장, 원광대 나용호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등이 참석했다. 손 총장은 "앞으로 총장들이 다시 모여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지, 어떤 단계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국립대 총장들과도 연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교육부가 결정한 로스쿨 총정원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총정원 문제를 법조인 양성을 직접 담당하는 전체 대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천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으나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해 총정원안을 다시 검토, 26일 최종 보고키로 해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으며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고교등급제)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해체해 일류대, 일류고, 일류중, 일류초를 양성, 귀족과 서민 교육을 양분화하는 것”이라며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이명박 후보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잠자는 교실, 교육 엑소더스, 사교육비가 교육예산보다 많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 중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되레 생각이 다르다고 공교육 파괴다, 사교육비 급증이다 매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그는 “현 교육문제는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이라며 “우선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입을 자율화하는 한편, 영어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입 단계적 자율화와 2불 폐지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불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접근이 아니라 2불이 자연스럽게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자율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식의 본고사 부활이나 선배의 성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받는 고교등급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학교교육만으로 대학 진학을(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대입 전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여야 하며,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통합 논술은 내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사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고 학벌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자율 요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상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부활에 대한 3불 정책은 대학 자율 요구 이전에 사회적 책무이며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체제로 대학교육 정상화･다양화(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교 교육 정상화를 시도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직업과 교육의 단절, 대안 없는 외통수체제가 대학교육이 실패한 중요 이유다. 다양한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체제, 이 연결이 직업을 택한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단 한 번의 대학입시가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지 않는 교육체제, 그 교육체제가 기존 대학에 비해 폄하되지 않고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대학교육과 고교 교육(특히 전문고교)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인재 뽑으려면 ‘SAT II’ 시험 필요 수학·과학 2과목 이상 필수 이수(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각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입시 또한 변해야 한다. 총점은 보지 말고 필요 과목 내신만 고려하는 등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성화되어야 하며, 수능도 보완해 수학･과학 인재들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수학생 평가를 위해 일반 수능 외에 심오한 내용을 다루는 미국의 SAT II와 같은 시험시행이 필요하다. 수능 표준점수 제도도 보완･폐지가 필요하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은 원칙이다.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체능 강화, 정서･건강 증진을 과목 줄이고 선택 폭 넓혀야 (이원복 만화가･덕성여대 교수)=유교전통에 의한 전인(全人)교육사상으로 고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어 배워야할 과목이 지나치게 많다. 지리, 생물, 화학, 역사 등 모든 것을 가르쳐 교양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4~5과목으로 줄이되 선택의 폭을 최대로 넓혀 주어야 한다. 예컨대 언어, 수리, 사회, 과학영역의 4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각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학생들도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오히려 예체능을 강화해 정서적인 면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학교 형식 아닌 ‘교육내용’ 중요 단위학교 축으로 개혁 주도를(정광필 이우학교 교장)=학교 형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특수목적고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 교육효과가 있는가, 실업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가, 현재의 평준화 체계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만든 것 아닌가 등 온 국민이 교육전문가인 듯 정치의 계절에 맞추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 정작 이 논의에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속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이다.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교육 목표가 더 중요하다. 필요한 형식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능케 할 제도와 정책이다. 특성화 하되 ‘명칭’ 붙이지 말라 교육정책은 탈계급화 지향해야(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학교를 특성화 하되 특정 명칭(레블)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일반계, 실업계, 공고, 인문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 영재고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계층적 서열화가 경직돼 계급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계급화에 대한 거부감과 무의식적 서열화 행위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다. 미래 사회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은 탈계급화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에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금 우리 현실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현재 학생들의 미래(그들이 맞이할 현실)에 우리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개정 법률에 대한 재개정 방안 3가지(전면개정안, 부분개정안, 공통개정안)를 제시했다. 전면개정안은 교위를 ‘교육의회’로 개칭하고 시․도의회에서 분리시켜 전심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독립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또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 1/2 이상으로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도 부여한다. 부분개정안은 교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한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다. 교육의원을 교육위원 정수의 1/2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통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통합이나 분리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학교원의 당연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국․공․사립 초․중․고 교원도 휴직을 하고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원의 입후보자격 중 교육행정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감의 임기를 중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자는 방안도 들어 있다. 한편 연구 보고서는 “개정 교육자치법이 지방교육자치의 세 가지 지도원리인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지도원리 중 특히 교육자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구책임자인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과 조화 속에 발전돼 왔으나 지난해 전면 개악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득하고 신뢰를 갖도록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는 우리말로 번역해 표기하고, 양적지표와 더불어 질적지표가 함께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평준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립학교는 본래부터 그 특성상 자율형이고 자립형인데 100개 사립고만 자율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사학을 평준화 틀 속에 묶어놓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학을 평준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것이지,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우수했던 지방대학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좋은 아파트 주변의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바뀌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셋째는 3단계 대입자율화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대입을 자율화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대입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 2단계를 생략하고 완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대학부터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직업교육 등 교육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공약을 시급히 개발해 제시하고, 교육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교육공약으로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와 지난달 교총이 제안한 ‘17대 대선 교육공약과제’를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敎心의 반은 끌어안고 반은 외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다양화․자율화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원평가 입법화, 학교별 성취도 공개 등 경쟁논리만을 내세운 것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다. ●고교 유형 다양화 MB=창의적․자율적인 교육방식의 다양한 고교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 사교육비를 절반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지역과 중소․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드는 것이다.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는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까지 지원해 가난한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는 학비 면제, 교육과정 및 교원 채용에 있어 자율이 보장되는 학교고,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와 비슷한 형태다. 법인전입금 제한을 학생납입금의 ‘10% 이상’으로 낮춰(현행 자사고는 20% 이상) 최소 100개를 전환시키고 이들 학교에 지원될 보조금 2500억원을 소외 지역․계층 학생 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설립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확대해 평준화를 보완하자는 면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교총은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제안하고, 특히 자사고 확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평준화 지역 내 기피학교에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희망 사학을 평준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학거리와 교육여건을 고려한 학군 광역화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반-전문계고를 통합해 일반-직업계열을 동시에 운영하고 전문계 고교 중 경쟁력을 갖춘 학교는 특성화고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3불 정책 및 대입 자율화 MB=과거 선배의 성적․진학실적을 기준으로 학교별 가점 등을 주는 획일적 고교등급제는 반대하면서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학생 수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토대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금지 쪽이다. 이 후보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 특화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단계에는 본고사 시행 여부도 자율화하겠다는 약속이다. 기여입학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약속도 내놨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1단계), 수능 응시과목을 4~6개로 축소하며(2단계), 자체 선발제도를 구축한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 자율화한다(3단계)는 로드맵이다. 이 후보는 “입시를 자율화하면 대학이 특성에 맞는 전형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교총=획일적인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수준 반영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과 같다. 획일적인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지양하는 대신 대학이 모집단위별 자체 전형을 실시하거나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제안도 비슷하다. 단,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확연히 다르다. 나아가 교총은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진단, 억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설치,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기초학력 제고 MB=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준다는 전략에서 이 후보는 전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중고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부족 부분을 진단․보완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평가 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도, 교과목별 성취수준 등을 공개하는 ‘학교별 학력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학교는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게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총=학교 살리기가 평가와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에 무게를 둔 점은 교사와 학교를 개혁 대상으로 보는 기존 정부의 시각과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저학력은 도시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태부족한 전담교사, 넘치는 상치교사, 전문강사 없는 방과후 학교 등 교내 환경과 변변한 학원조차 없는 외부 조건에 놓인 3000여 개의 기피․소규모 학교에 대한 구조적 해법과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후보기 내건 ‘전수평가’와 ‘학교별’ 공개는 학교서열화와 학교 교육과정 왜곡, 사교육 증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다. 대신 충분한 표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최소 시도 단위, 나아가 시군구 수준까지 공개를 검토해 국가, 지자체가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이 때도 학생, 교사, 학교 정보는 식별하지 못하도록 코드화한 상태에서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를 경쟁시키기보다는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기초학력미달자, 학업중단자 등에 대한 지원과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교육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충이 법안의 골자다. ●좋은 학교 만들기 MB=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화하고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6개월~1년)를 운영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는 성적이 나쁜 교사를 퇴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연수나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학습부담 내용은 덜어내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인구 과밀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교총=현재 실시 중인 교원평가(근평)를 전문성 제고에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충분히 한 후, 평가당사자가 모여 그 결과를 분석해 개선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기본 요구다. 지금처럼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무조건 참여하는 건 결코 전문성과 관계없다는 견해다. 교총은 “이 후보가 구체적 평가내용과 방안도 없이 연수, 자격 등과 연계시키며 입법화부터 내건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좋은 학교를 이끌 우수교원을 고작 ‘평가’로 확보하려는 미시적 시각이다. 교총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임용체제 내실화 등 보다 큰 그림을 제안했다. 공무원 총 정원에서 교원을 제외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며,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게 우확법의 골자다. 나아가 교총은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나아가는 교수직렬을 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이 후보의 공약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후보가 사교육비를 잡을 공교육비 증액 방안, 즉 교육재정 확충 의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급당 25명의 학교,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생동감 넘치는 수업, 수준별 수업을 가능케 할 교재교구의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교원연수년 제도는 교총도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같은 맥락이다.
1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2차 포럼’에는 고전평론가, 기자, 대안학교 실장, 공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의견제시나 토론은 curri.moe.go.kr에서 가능하다. 한문은 原典 문장단위로 익혀야 고전이 바로 통합교과(고미숙 고전평론가)=고전은 삶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합교과적이다. 과정마다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들을 정해주고, 텍스트는 동서고금을 망라하되, 과정에 맞는 버전을 개발한다. 한문교육은 필수다. 한문은 동아시아 문명의 보고(寶庫). 따라서 실용한자 위주로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한문이 지닌 문화적 배경이나 저력은 반드시 원전텍스트의 문장단위로 익혀야 알 수 있다. 전문을 그대로 전하기는 어려우므로 학년별로 간추려 가르친다. 고전 공부는 암송에 기초한다. 암송과 구술은 외국어 습득에도 최적의 방법이다. 시조, 현대시, 영시, 한시 등 운문들을 100수 이상 암송하게 하고, 산문 중에서도 중요 대목은 암송으로 익히게 한다. 문･이과 선발은 통합적 사고 훼손 유연한 교육체제･방법론 필요(한민구 서울 공대 교수)=세계적 공학교육의 큰 줄기의 하나는 공학지식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통해 다른 지식을 유추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교육의 추세에서 문과 이과의 의미는 통합적 사고를 훼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교에는 문과 이과 구별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대학 선발 시에도 문･이과로 선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정치적 고려･논의는 ‘최소화’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으로(박두식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시민교육은 단순히 예절, 인성교육 차원의 수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공동체와 상호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는 세계의 다른 공동체들과의 상호 공존에 관한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다. 시민교육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과 정당, 정치 주체, 세계화와 양극화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커리큘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논의는 최소화해야 한다. 아무리 사교육이 발달해도 공교육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시민교육 같은 공동체에 관한 근본적 주제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본다. 시민교육의 교과 과정 편입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 교과 축소,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중･고교 교육과정 개편한다면(이광호 이우학교 연구소장)=중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의 수준, 학습 내용을 점검해, 내용 및 교과를 축소해야 한다. 국민공통교육과정 단계에서 선택 교과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택교과는 폐지해야 한다. 체험활동과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적성과 진로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고교의 경우는 10학년 과정에 학교 고유 특성이 담긴 교양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의 교과 개설 권한 및 교과 편성권,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도 확대해, 교과 통합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발 경쟁에서 교육과정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성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 특성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주장을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세분화되는 조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면 자명하다. ‘책읽기’ ‘쓰기’ 독립과목 신설 필수과목 시수 늘려야(정진욱 황금씨앗 대표이사)=공교육이 어떤 미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달라진다. 교과과정 개편의 큰 방향 제언을 하자면, 우선 필수 주요과목의 시간을 늘려 깊이 있는 학습이 돼야 한다. 예체능은 방과후 활동 또는 클럽･동호회와 연관시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는 초등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며, ‘책읽기’와 ‘쓰기’를 기존의 국어와 별개로 독립, 신설해야 한다. 책읽기 과목이 독립되면 도서관 활성화로, 지식기반인프라가 커질 것이다. 쓰기도 마찬가지다. ‘학습법’을 재량 과목으로 신설, 교육양극화 없애기에 노력해야 한다. 교과목 명칭도 의욕 고조를 위해 학년과 초중고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과목마다 이름이 다르지 않은가. 영어와 제2외국어는 필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IT와 인터넷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1세기 경제의 부가가치는 문화, 콘텐츠, 컨설팅 등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국경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디지털경제 시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을 배워야 하며, 개방경제의 중요성,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서비스 특히 금융이 왜 중요한지, 디자인･상상력과 같은 무형재가 왜 중요해지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알면, 영어 등 외국어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히 이해하게 된다.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각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 또는 이사장 등 내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총 974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이중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했거나 전ㆍ현직 학교장(감), 행정실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467명)에 달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ㆍ현직 학교장(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법인은 147곳으로 전체 개방이사 선임 법인의 30.1%에 달했고 새로 선임된 개방이사에 내부 인사가 포함된 법인수도 65.4%(320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69.6%), 대구(58.9%), 충남(58.5%), 경남(55.3%), 광주(52.9%), 인천(51.5%), 충북(50.0%) 등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내부인사 선임 비율이 높았다. 개방 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가 648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정수 조정 215명(22.1%), 사임 또는 해임 76명(7.8%), 학교법인 이사의 사망 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이 35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방형 이사 선임이 기존 이사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학교 또는 법인 운영 관계자가 다수 선임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아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산출 방식과 취지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3월 1천500명으로 결정해 보고하자 '1천500명'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 의견만을 대변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 정원이 2천~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교육부 방안보다 500~1천명 많은 2천500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산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학계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3천명 이상에서 너무 벗어나 법조계가 요구한 1천500명선에 가깝기 때문에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국감에서는 교육부의 국회 보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국감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해 보고하자 일부 의원은 이날 보고 내용은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의견을 더 수렴해 수정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국회 보고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안되므로 다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사전에 의논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번 보고 내용이 '검토안'임을 강조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다시 확정ㆍ공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은 수정 보고를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논의는 법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로스쿨 설치인가 대상에서 서울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법대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학생은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큰데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면 혜택이 과도하다"며 "서울대는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서열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개원에 앞서 명확한 특성화 계획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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