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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비약적인 첨단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발달로 우리의 삶과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역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혜택과 수용에 대한 지역적 격차와 세대간 격차, 왜곡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사고의 팽배, 상업주의와 향략 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환경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적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오늘날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아르바이트 보편화, 휴대폰 소유 확대, 인터넷 사용의 상용화로 청소년의 삶의 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으며, 성의식 개방화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다. 교실붕괴, 교사와 학생간의 단절현상, 또 미 진학 청소년의 교육적 욕구 불만으로 요즘 학교는 흔들리고 있다. 또 결손가정, 폭력가정의 증가, 부부 자녀간의 대화단절로 가정에 위기를 맞고 있고, 청소년의 가출 증가, 청소년 자살 확산, 유해행위 부추기는 업소증가, 사이버 비행증가, 학교 폭력, 범죄 양상의 다양화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2004년 9～12월 전국 초․중․고교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여학생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미궁아래 정책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의 활동을 제약했고, 청소년의 삶을 실종시키고 다양성과 창의력을 약화시킨 면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청소년들에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글로벌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기존의 편견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순의 타파를 의미한다. '사랑과 매'라든지 '질서를 위한 폭력'이라든지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등의 모순된 생활은 반성해야 한다. 이제 다양성을 위한 관용, 더불어 사는 질서, 행복을 위한 평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교육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 10월 청소년 현장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인격체로서 존경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명분화 하면서,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고, 참여정부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과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과 청소년 문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구호에만 그칠 뿐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각 학교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사를 추진 할 때 청소년들의 입장과 생각을 청취하고, 사안에 따라 직접 참여하는 통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면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바라건데 앞으로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을 계발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가출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테와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일부를 대하는 정책보다 청소년 전체의 창의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 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 육성부서로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 연구와 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고 세미나나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맞춤식 문화활동을 위한 현장 중심에 연구를 해야 하고, 특히 정책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개방해 국민의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전한 사고의식 함양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삶의 터 잡기를 해 주는 동시에, 함께 사는 개인 공동체 윤리와 확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과 제도개혁이다. 정부는 지금처럼 청소년 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고 부담을 늘여야 하며, 모든 정부 부처별 예산의 일정 비율을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또한 기업의 재정적 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책을 위해 전문인력을 교사로 특별 채용하여 단위학교에 최소한 1명이라도 배치해 주던가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 교사들이 토요일과 휴일을 반납하면서 까지 묵묵히 청소년 문화활동(청소년단체)을 담당하는 관계로 수업사전 연구와 자기계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교육혁신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교규모에 따라 청소년 단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법으로 정하고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쥐꼬리 만큼 주어지는 승진시 부과점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더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각 단위 학교마다 구성원의 구성조직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청소년단체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연수를 희망해도 지명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한다. 연수 순서도 기초연수 30시간 이후 2년이상 경과되어야 60시간 전문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그것도 희망대로 제대로 지명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양질의 청소년 교육을 위해 60시간이상 전문연수를 받은 사람만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했을 때 승진시 부과점이 있다고 한다. 그것도 3년이상부터 부과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학교 사정에 따라 기초연수와 전문연수 이수가 없을 경우 미 이수자도 청소년 활동을 담당하면 1년마다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꼭 3년이 경과되는 해부터 혜택이 주어지는 모순을 없애야 한다. 물론 학교 구성원의 조직에 따라 담당할 희망자 많을 경우에는 전문연수를 이수한 자를 우선 담당하게 하고 부과점도 역시 3년이 아닌 1년마다 주어져야 한다. 아울러 승진 희망자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문화활동(청소년 단체 지도경력)경력을 부장교사 경력과 같이 일정하게 정 하고, 부과점도 지금보다 더 높이며, 또 인사이동시 그들에게는 희망대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1년마다 부과점을 주는 획기적인 승진과 인사제도 개혁이 있을 때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방향과 특징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전개되며, 교장과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전문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 실현에는 청소년 활동영역과 학교교육 영역이 상호 밀접하게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합과 교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현장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 교과 외 체험학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일런의 교육과정 내용이 단위 학교 자체에서 모두 준비할 수 없고 학교 밖의 지원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학교 유해환경의 인허가와 관리도 지금처럼 이원화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일원화시켜 지방자치 단체에서 모두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 사이버 유해정보 정화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학교에서는 사이버 윤리교육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내면적인 세계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들이 평소에 청소년을 대하는 성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감성을 자극하여 건전한 생각과 행동이 외부로 표출될 것이다. 가령 청소년을 대 할 때 말하기 전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의 유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조사된 내용으로 1위는 공부 잘 하는 00 반만이라도 해봐라, 2위는 그래서 대학 가겠나?, 3위는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니?라고 하기 보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청소년에게 말해주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다 안 믿어도 나만은 너를 믿는다는거 아니?“ “대학시험 준비가 생각 보다 어렵지” “너도 한다고 하는데 너 보다 더 잘 하는 애들이 있으니 참 속상하겠구나! 그런데 혹시 그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은 없을까?”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끝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유해 환경의 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과 각종 기업체들의 협조는 물론 교육공동체(사회, 학교, 가정)가 연계되어 함께 고민할 때 건전한 청소년 상이 정립되어 청소년 문화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요즘,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치용 발언이라 보면 된다. 대부분 교육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정해졌다.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겠다며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 공약들 중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도 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정치권만 아니라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왜 많은 이들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 성토를 하는가. 어쩌면 그가 내놓은 정책들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정책이 많은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면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 중 무엇이 문제인가.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특성화 고교 만든다? 지난 9일 이명박 후보는 발표한 교육공약에서 아주 솔깃한 발언을 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한 자도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과 같다. 허면 지금까지 부자가 못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부자가 못됐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끝내기 위해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5대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어딘가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뭔가. 2005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순영 의원은 학생납입금과 수익자부담교육비를 합치면 자립형사립고 대부분이 1년 동안의 총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걸로 나왔다 했다. 많은 학교는 천육백만 원이 가까웠다. 이는 무얼 의미하는가?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후보는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뜻일 뿐이지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 만약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새로 만든다고 주장하면 그건 더욱 더 현실을 모르는 소리와 같다. 이명박 후보는 특성화 고교와 관련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도 하나 이상씩 해서 150 여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알고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의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통폐합대상이거나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수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경제적 논리로만 교육을 바라본 결과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교’ 보단 농촌의 초․중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교육의 양극화 더욱 부추길 정책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형태를 보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부모의 경제 정도와 대부분 비례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지고, 부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짐으로 나타남은 확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특정 계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의 교육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숙고하고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 중 ‘3단계 대입 자율화’나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정책 등은 대학서열화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은 자명하다. 영어 교육 하나만 생각해 보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그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사교육시장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것도 영어 수업만이 아니라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영어에 살고 영어에 죽는 현실 속에서 이 나라는 영어에 광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은 저승에서 웃지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대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몸을 끌고 다닌다.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하고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목고를 더욱 만들고, 대입자율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부모들과 아이들은 특목고에 가기 위해 주린 허리띠를 더욱 주려야 할 것이다. 가지 못한 학생들은 크나큰 낭패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가난한 집 똘똘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길이 열리는 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박 대변인의 말처럼 현 정부가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하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뭔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보면 왠지 서민들은 보이지 않고 일부 계층만 보이는 건 나만의 편협한 생각일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상담교사 자격 취득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이수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극소수만 임용시킨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모(28.여) 씨 등 29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취지는 상담교사의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양성과정 이수자 대부분을 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배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배치계획 범위 내에서 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186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8개월 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전국적으로 1천338명)했으나, 교육당국이 올 예정 인원인 1천430명에 비해 적은 260명(강원 28명 배정) 만 임용하자 신뢰 원칙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사고를 한 100개쯤 만들고, 해당 지역 학생 중에 70%를 뽑으며 한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 기숙형 공립고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에서 본고사 없이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사교육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추산해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잡기가 중요하다. 고교 졸업만 해도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능 부담도 줄일 생각이다. 대학 전공 분야에 따라 현재보다 1, 2개 과목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은 해방 후 13번 바뀐 대입전형에서 모두 시행된 바 있으나 대학의 서열화로 사교육을 해결하진 못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이 정권 교체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면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교육구상에서도 밝혔듯이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 할 계획이다.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 대학 총장들도 자율화 후 본고사로 회귀하겠다는 분이 없었다. 대학이 특화되고 그에 맞춰 특성화된 전형을 개발하면 본고사 없이도 학생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대학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부처별로 분화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밝혔는데 평준화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문제는 어떻게 보나. 아울러 자율형사립고 확대도 공약했는데 사학 육성 정책은.(안건일 충주 중산외고 교장) “외고 교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정부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 때, 외고는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선택권이 주어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다(일동 웃음). 사학이 정부의 재정을 일정 부분 받다보니 간섭을 받게 되는데 내 생각에 지원은 좀 더 강화하되 자율성은 더 줘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학 운영을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사학의 교육역량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는 문제다.” -10월 9일 발표한 공약에 교원 정책이 없는 게 아쉽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89.1%에 머문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주당수업시수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62세인 교원정원을 65세로 높여 교원 부족을 보충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 계획은 없으신지.(김장현 경기 안산본오초 교사) “교원법정정원을 10%쯤 더 채우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교원 연구년제를 도입해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면 그 만큼 교사가 더 필요할테고,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한 학교를 가봤더니 학급당 45명이었는데 이를 30명 정도로 낮춰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을 더 들인다면 10% 충원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결국 돈 들어 가는 얘기인데 그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줄 거면 확실히 줄 거다. 개인적으로는 정년을 70세로 늘리자는 주장이지만 젊은 교사들의 생각도 있어서 65세 환원을 선뜻 대답하긴 어렵다.(이 부분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젊은 교사들도 확실히 챙겨주고 고령화도 대비해 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는 ‘내 생각을 대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제가 웃음으로 동의했다고 써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교단 정치화, 로또교장 양산의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졸속 법제화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많은 반대에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 교권 확립방안은 있는지. (최대욱 전남 고흥과역중 교사)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을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 교육계가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 평가제는 교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제는 문제 있는 교사 탈락용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는 용이다. 연구년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교권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하는 느낌에 가슴이 섬뜩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유아교육 108년의 역사에도 아직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아학교를 이루지 못했다. 3~5세 교육을 기간학제로 공교육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77%에 달하는 사립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분담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감) “3~5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최 근 내 논 보육비 3조 공약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도 다 포함된 얘기다. 0~2세 보육은 중산층 이하를 위해 대상자의 60%는 국가가 비용을 대고 3~5세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대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려면 약 3조가 든다는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단 3~5세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화 하는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교육자치 말살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화, 행정 예속화가 우려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18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면 그 때 교육위에서 본격 검토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우리 교육재정은 GDP 4.3%대로 OECD 평균 6%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교육여건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교육계는 최소 6%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의 공약 실천에도 상당한 예산이 든다. 구체적 계획은 있나. (김용조 대구교대 교수) “교육재정 GDP 6%를 강조하시는 거 안다. 다른 후보들이 이를 쉽게 공약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쉽게 답변하진 못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재정이 4.6~7%쯤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7% 성장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며 내건 공약만 실천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이를 어디서 충당할 지 연구하고 고민할 거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매년 늘리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임기 말쯤이면 6% 정도는 달성되리라 본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기능을 재구조화 해 대학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법인화에 대해 반대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는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장)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 법인화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 감소, 신분 불안 등으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지원은 하면서 인사, 재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인화는 강제성 없이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끊지 않을 것이다.”
‘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해 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고, 학생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대학입시도 3단계로 자율화할 생각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며, 마지막 단계로 대학이 자체 선발 능력을 갖추면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집 자녀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1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150개 정도를 만들겠다. 돈 걱정 없이 기숙사까지 갖춘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또한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만들어 해당 분야 학비나 실습비는 물론 해외연수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장금이나 한국의 스필버그 같은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교육비 문제다. 이중 절반인 15조원이 영어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한해 3만 명의 초중고생이 영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교육이 고교만 나와도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 이상 양성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영어 전용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인 교사들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교원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원 법정정원도 최대한 확보하고 교원 보수규정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좋은 교육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이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17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서 500여명의 교원 대표들에게 “7% 경제성장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를 위한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밝힌 교육구상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패널들과 벌인 공약검증 토론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구조조정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이미 내 논 사교육 경감 공약만 실천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교육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 말쯤 되면 6%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주당수업시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낮추고 교원연구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의 교원이 필요한 만큼 정원 10% 추가 확보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업시수 법제화도 돈이 더 드는 문제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어차피 줄 거 확실히 줘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교육구상에서 그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도 했다. 교원정책의 현안인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제 부분에서는 교심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를 퇴출용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갖는 교원연구년제 활용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관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해 평가와 인사․보수를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교사 자격이 없는 인사의 교장 임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작 ‘교장 자격 없는 교사의 교장임용’ 문제는 슬쩍 비켜갔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젊은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선뜻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고령화 시대인 만큼 한 70세까지 올리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우회적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서는 “자사고로 전환할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고, 고교 다양화․입시 자율화와 평준화의 관계를 묻자 “현행 평준화 제도로는 교육 질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이룰 수 없다”며 ‘보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교육부가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구조조정의 뜻을 밝혔고 “만3~5세 교육은 우선 무상교육화 하고 이후 공교육화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현장 지원적 교육행정체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학교에 가고 싶고, 선생님을 보고 싶게 하는 그런 교육대통령이 돼 주시겠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교총은 11월 1일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도 연다.
한 선생님이 감독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험문제지 분류대에서 시험지를 꺼내들고 있다.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되었다. 23일부터 26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2학년 학생들에겐 중간고사이지만 3학년들에겐 고교시절의 마지막 시험인 셈이다. 지금 그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고3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시원섭섭할 것이다. 항상 가위눌림처럼 부담을 주던 시험이었으니 말이다.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있는 학생들의 표정이사뭇 진지하다.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표정이 초췌하다. 며칠 전부터 스터디 그룹을 작성해 밤을 새웠기 때문이다. 교실 뒤편의 '네 능력을 맘껏 펼쳐라.'는 격문이 오늘따라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정말 학생들 각자의 노력만큼 이번 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부는 이과반 편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신설 금지, 특목고 지정 해지, 특성화고 전환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뒤 29일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을 전면 해지하고 기존 이과반을 설치한 외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 기존 이과반 설치 학교를 포함해 지정을 모두 해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목고 제재 방안에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현재 외고가 없는 광역지자체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되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대해 외고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고를 특성화고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실업계고의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교로 특성화 분야는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 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 공예 등이다. 교육부는 "외고 신설 협의 문제나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중이나 현재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대책은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예전과는 너무 많이 변해있고 또 변해가고 있다. 학교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을 1차로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학교에 노동조합원이 있어 노사관계 법령을 알아야 하고 계약, 교섭, 해고 등 일반회사에나 있던 일들을 학교장이 모두 관리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학교장의 책임과 업무가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교육만 책임지던 예전의 교장역할과는 너무나 달라져있다. 이제는 교장들이 시도교육청단위로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여 2박3일간 합숙을 하면서 관련되는 연수를 받고 있다. 전문교수와 강사의 강의를 하루 8시간을 듣자니 벅차지만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고 학교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닫는 것들이 많아 유익한 연수가 되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이 되면 버스로 학생들을 등하교를 시켜주기 때문에 기능직 운전원이 있어야하고 차량운영비 및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 위생원(기능직)이 있고, 조리보조원 등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계약하고 학생 수가 줄면 정리해고도 해야 하고,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유치원종일반, 보육교실, 방과 후 교실 강사채용, 원어민 영어강사 등 계약하고 관리해야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변동이나 임금문제, 근로조건 문제 등은 모두 법과 규정, 지침,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분쟁과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다가 이렇게 많은 일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지고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지만 학교장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인적관리에 골치를 썩이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수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빼앗겨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의 불만이기도 하다. 이렇게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어 교육을 위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육을 하는데도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믿고 교육을 돕기보다는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정부나 학교가 해줄 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많은 방과 후 학교 교육에 사교육보다 더 많은 신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꼭 돈을 주고 학원엘 보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부모와 함께 독서를 많이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학생교육에 더 유익하다. 시간이 날 때면 자녀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을 산책하면 자연의 섭리를 깨우치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성을 싹틔워주는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한창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벤처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공세에 대해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 드리겠다”고 비판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상실의 시대였다”고 지적하고 10년 동안 잃어버린 내용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憲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 10가지’로 근거를 대겠다”며 '경제성장, 인간다운 생활, 내집 마련의 꿈, 가족의 행복, 젊은이들의 꿈, 자영업자들의 희망, 국민의 알 권리,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주권과 안보, 헌법과 법치'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하여 "지난 10년은 환란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이었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환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10년이었다"고 강조했다. 누가 옳은 지는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본다. 리포터는 쓸데 없는 공방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다만 찾아 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준다고 큰소리 치는 모양이 우습기만 하다. 제 잘못은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냐?”고 철면피로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0년 동안의 교육분야를 살펴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다. 우선 공교육 붕괴와 교권의 실추다.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사교육이 판치고 있다. 좀 과장하면 학교에서 교육에 손을 놓은 상태다. 국민들은 교사들의 철밥통 운운하지만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지쳐 더 이상 가르칠의욕을 잃었다.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맞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교사들을지식 전달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성공사례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교육이민이 늘어났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여 가정이 무너지는 등국민들에게는 가정의 행복 지키기가 1순위 과제가 되고 말았다. 또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교원정년단축이 떠오른다. 국민들에게 교사들은 노동자임을 당연시 여기도록 법제화하였으니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투사로 비추어진다. 이들에게 교직의 사명감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교원단체 간의 심각한 혼란과 갈등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노조에 시달려 자살하는 교장까지 나왔으니 교육말세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년 단축이라는 충격적 조치는 교권경시의 상징으로 나타나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교원수급 부족상태를 가져와 학교현장은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가 교육은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잘못된 ‘새학교 문화 창조’는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시기에 고교에 다닌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현상은 ‘이해찬 1세대’라는 오명 속에죄인정부가 되고말았다.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데 비전문가가 교육을 망친 것이다. 잘못된 평등과 분배의 논리는 교육에도 파고들어 수월성교육은 외면당하고 평준화라는 제도 속에 평둔화(平鈍化) 교육이판을 쳐 국가경쟁력은 내려앉고 말았다. 능력에 따른 평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주는 것이 선(善) 내지는 정의(正義)로 호도되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내려가야 할 수치는 올라가고(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실업자 등), 올라가야 할 수치는 내려가고…(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신규 일자리 등). 한마디로 국정운영을 선진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자승자박의 결과인 것을….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체념 상태다. 다만 조용히 반성문 쓰면서 국정을 마무리하고 하산하기를 기다린다. 교육분야도 물론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수입증지구입이 각 학교단위로 지난주에 실시되었다. 수입증지는 전문계고등학교(공고, 실고, 상고)와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와 새로 지정된 특성화고 6개교에 진학할 경우 구입하게 된다. 나머지 학교는 자체적으로 전형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증지 구입이 필요없다. 시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수입증지구입대금을 입금했다. 그런데 수입증지판매와 관련한 공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수입증지 판매기간이 2007.10.16 ～ 11.23 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수입증지대금을 일괄 수합하여 지정 계좌번호로 입금(반드시 학교명 기재)하시고 수입증지 구입 신청내역서와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2007.10.15(월) ~ 10.17(수)까지 지역교육청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간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일괄 수합하게 되는데, 학생들로부터 대금을 수합하는데에는 하루, 이틀의 시간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생각한대로 학생들이 바로 대금을 가져오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선학교의 교사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뭔가를 수합하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다.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좀더 여유있게 수합할 시간을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판매기간은 여유가 있는데, 일선학교에의 대금입금 기간에는여유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수합문제는 교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내에 수합이 안되면 담임교사가 대납을 해도 될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문의 말미에 있는 유의사항이다. '※ 유의사항 : 급하게 증지를 구매하여 나중에 환불을 요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절대로 환불은 불가하니(본청에서 절대 환불 불가) 필요한 만큼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절대로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수입증지 필요학교 외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가령 과학고나 외국어고, 기타 특성화고, 예술고, 체육고 등)가 있더라도 불합격할 경우에 대비하여 학급재적수만큼 신청을 하게된다. 확실하게 합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담임교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나중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연유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모두 끝나면 학급별로 1-2개의 수입증지가 남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이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학교별로 남은수량을 수합하여 한꺼번에 환불신청을 하면 환불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올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떤 연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환불일정을 정해서 한꺼번에 환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국 담임교사들은 특목고등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나중에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수입증지 대금을 수합했다. 어떤 연유때문에 환불이 안되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가능하면 나중에 각 학교별로 남은수량에 대해 환불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환불일정에 맞추도록 일선학교의 협조를 구하면 될 것이다. 절대환불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소한의 번거로움을 피해서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1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며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할 경우, 금품·향응수수 행위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교사 역시 전문직 진입 및 승직, 서훈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생 연좌제’ 논란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촌지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등을 주면 교사를 엄중 징계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은 성적우수상 등을 제외한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야할 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비교육적인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의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2005년 17건에서 지난해 1건, 올 상반기에는 3건으로 조사됐고, 불법 찬조금 역시 2005년 53건, 지난해 11건, 올 상반기 16건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도 않는 촌지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교육청이 자정노력은 게을리한 채 일선 학교만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촌지는 부모의 그릇된 교육관과 교사의 윤리의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불법 찬조금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금품수수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논평했다. 시교육청은 25일 교육과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맑은 서울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교육가족 참여 헌장’을 채택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26일)에 앞서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차관과의 일문일답. --교육부 총정원안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 ▲국회에서 재보고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의 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이므로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1천500명으로 시작해 2천명으로 늘린다는 기본 취지를 바꿔야 하는 요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1천500명,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는. ▲언론은 첫해 '1천500명'에 주목했지만 교육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보고 있다. 초기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중복이 된다. 그걸 감안해 변호사 수급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천500명에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숫자를 급격히 늘려버리면 일본처럼 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여러 요소를 감안해 사시 인원을 향후 얼마나 줄일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말께 발표할 것이다. --의견수렴은 얼마나 거쳤나. ▲대학들이 공식입장을 말할 땐 '다다익선'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채널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한 결과 법조계, 대학 양쪽이 합의하는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다. --대학 수를 선정할 때는 2천명을 기준으로 하나. ▲그렇진 않다. 첫해 1천500명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한 뒤 이후 증원 규모에 따라 개별대학 인원을 늘리는 형식이 될 것이다. --첫해에 선정이 안된 대학들은 어떻게 되나. 추가 신규 지정이 가능한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처음에 인가 대학을 다 선정한 뒤 개별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할 때 아예 다 선정해버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후에 추가로 몇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이렇게 힘든 과정을 또 거치려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다. --심사기준은. ▲법학교육위원회가 확정,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되면 위원회가 결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특별히 이상한 쪽으로 심사기준이 마련되진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별 할당 계획은. ▲로스쿨 시행령을 개정할 때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위원회에서 반드시 이와 관련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총정원이 2천명에서 추가로 증원될 가능성은. ▲시간이 지난 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서 사회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이 정말 인가신청을 거부하면. ▲만약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총정원 산출 근거로 제시한 OECD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정원이 몇명이다'하는 것은 여러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향후 20년 뒤 한국의 법조인 1인당 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도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수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불확실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법학교육 체제를 로스쿨로 얼마나 잘 전환하느냐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이해하고 그 바탕위에 미래의 탑을 쌓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진로교육이다. 물론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은 곧 개인의 행복이자 국가의 운명이다. 진로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흐름이 학교로 이어져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입시위주의 교육에 발목이 잡혀 학생이든 학부모든 좋은 대학에만 가면 어떻게든 좋은 직장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은 무엇이며 장차 어떤 학과를 지망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 보면 70% 정도의 학생들은 머뭇거리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들은 점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굳이 적성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즉 장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보다 그저 높은 점수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점수에 맞춰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뒤늦게 적성이 맞지 않아 재수를 하거나 편입 시험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진로교육의 모태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오로지 공부를 잘하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에 있다. 그러나 공부는 인간이 가진 수많은 능력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아이들 가운데는 음악이나 운동 등 공부가 아닌 분야에 소질있는 경우가 더 많다. 부모의 기준으로 자식의 장래를 재단하면 그 아이의 재능은 싹도 튀워보기 전에 짓밟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이를 발견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목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부모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아이와 의견을 나눈다면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합일점을 도출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교육은 미성숙한 존재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258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847개교(58.1%)만이 진로와 직업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목을 개설한 학교 가운데서도 교과서를 구입하고 시수까지 확보했으나 정작 이를 가르칠 교사가 없어 타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가 수업을 맡는 등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재단의 조사(중․고생 1719명)에 의하면 진로지도나 직업체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돕기 위한 적성검사와 심리검사는 연례행사처럼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 결과의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해줄 전문 상담교사마저 없는 학교도 많다. 한국사회의 사교육 열풍은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지만 실은 진로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진학에만 매달리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사교육 열풍을 막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학교도 입시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사교육 열풍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시작 이틀 전인 15일 교장 공모제 2차 시범 실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2차 시범실시는 ▲15년 이상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34곳 ▲개방형 6곳 ▲초빙형 17곳 등이다. 내부형 34곳은 4월 10일 교육부 발표(32곳)보다 2곳 늘어난 규모다.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내부형 공모제 1차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교육부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보완책 없이 2차 시범실시를 확대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22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차 시범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ADHD(주의 결함·다동성 장해)의 아이가 있는 일본의 가족은, 타국의 가족에 비해 스트레스나 장래에 불안을 보다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고베시의 제약회사가 세계 10국을 대상으로 간 조사에서 밝혀졌다. 치료에 의한 ADHD 극복에대한 기대도 일본이 가장 낮고, 가족·학교·의료가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계속 늦어지는 것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었다. 조사는 일본 이라이리리가 미국 본사 등과 협력해, 세계의 ADHD아의 부모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국은 일본(85명)외에 캐나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일본의 조사 대상자는, ADHD를 지원하는 NPO 법인「네자손 클럽」의 회원으로부터 선택했다. 「ADHD를 위해서 취직해도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가족은 84%에 이르고, 그 외 9개 국 평균의 68%를 웃돌았다. 「아이들의 ADHD에 의해 자주 스트레스를 느낀다, 또는 불안에하게 한다」라고 한 가족도, 9개국 평균의 72%에 대해서 일본은 82%에 이르는 등, 10포인트 높았다. 「치료에 의해서 ADHD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한 일본의 회답은 24%. 북미 평균의 69%, 유럽 평균의 46%, 호주의 38%를 크게 밑돌아, 10국중 최하위이었다. 아이가 받는 치료에 대해「가족 전원이 받는 압력이 경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에서는 45%이고, 10개국 평균의 76%를 큰폭으로 밑돌았다. 「다른 아이와 잘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족도 일본은 세계 평균의 72%를 28포인트 밑도는 44%에 머물러, 치료에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사를 감수 한 홋카이도 대학의 타나카 교수(아동 정신의학)는 「일본에서는 전문의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국내에서 승인되고 있는 치료약이 하나도 없는 등, 의료적인 치료 환경이 충분히 정돈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라고 분석하면서, 「사회 전체가 ADHD를 올바르게 이해해 나가지 않으면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하지 않는다」라는 견해이다. ADHD등의 발달 장해가 있는 아이도, 보통 학급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특별 지원 교육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네자손 클럽」의 타카야마 대표는「지역, 연수의 질, 교장의 이해도, 전문의의 유무 등, 학교간의 격차가 큰 것이 문제이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ADHD의 아이들의 환경을 정돈하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이해 계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냇물, 강물, 바닷물, 지하수, 온천수, 빗물, 수증기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물이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지구면적의 4분의 3을 덮고 있는 것도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인 물(H2O)이다. 색, 냄새, 맛이 없기도 하고 흔하다보니 대접도 못 받는다. 오죽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이나 하고난 뒤에 변화나 발전이 없는 경우, 또는 결단력이 없어 줏대 없이 행동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비웃을 때에도 물을 인용했다. 자주 사용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속담이 그렇다. 어느 날인가부터 물이 부족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왔다. 하지만 물보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던 터라 물부족국가라는 얘기를 이해하거나 실감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물 값이 먼 중동에서 유조선으로 실어온 기름값보다 비싼 세상이 되었다.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을 웃도는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가 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급경사인 산지이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1인당 강수량이 적다. 어떤 것이든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값어치가 있다. 오염되었거나 쓸데없는 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보니 물에 물을 타도 변화가 없는 깨끗한 물만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수돗물마저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세상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끓인 물이나 정수기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대청호의 물을 이용해 마음대로 마셔도 되는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정수장 중 한곳이 신탄진정수장이다. 2005년부터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신탄진정수장은 대청댐 수문 아래에 있는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의 보조댐 옆 산허리에 있다. 물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문의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신탄진정수장을 다녀왔다. 신탄지정수장은 수돗물이 안전한 물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수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는데 전시실에서는 물의 탄생부터 물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을 볼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일부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치열한 물밑 로비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일부 대학은 '정원이 50명이어도 괜찮으니 인가받을 수 없겠느냐'는 입장을 일부 법학교육위원 등에게 전달해 왔다. 지방의 한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인가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 대학이 탈락한다면 선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일부 법학교육위원을 고민스럽게 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 50명이라도 좋다'며 개별 정원 규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다"며 "개별 정원은 여러가지 방식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인가 대학이 몇개나 될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바 없지만 지방 대학들 간에도 나름대로 경쟁 의식이 강한 것 같아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교육부가 26일 국회에 재보고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로스쿨 인가 기준'을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 심사 및 인가 기준은 165개 항목에 이르나 법학교육위원회는 항목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항목 수가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로스쿨 총정원 국회 재보고가 이뤄지면 곧바로 이달내 로스쿨 신청 공고가 나가고 인가 심사 기준도 발표하는 등 당초 예정된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며 "총정원 등 문제로 더이상 향후 일정이 차질을 빚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 등에 참석한뒤 23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촌지를 받은 교원은 물론 촌지를 건넨 학부모의 자녀까지 책임을 물어 교원은 엄중문책하고 해당학부모의 자녀에게는 학교의 각종 내,외 포상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촌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들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의 서울교육현실이 이래저래 슬플 뿐이다. 촌지문화를 근절시켜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런데 촌지를 몰아내기 위한 방안이 이런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에게 포상을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우수한 재능을 가진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의 촌지때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졌으나 포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학생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학부모와 교원의 잘못에 학생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맑은 서울교육'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청렴도면에서 전국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의 촌지근절방안을 내놓은 것이 결코 청렴도 최하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가 결국은 일선학교 교원들의 촌지수수 때문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로 그런것인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청렴도 최하위를 촌지와 기타 금품수수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왜 그 부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교원중에서 교사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촌지에 매달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교원들은 지금의 현실에서 촌지를 받는 경우를 보거나 들은 적이 거의 없다. 물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예전의 현실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부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이 근절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청렴도에서 꼴찌의 성적을 받아들고는 일선학교의 촌지근절에 다시 칼을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안이다. 특히 해당학생들을 포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 문제가 단순하게 넘어가지지 않을 것이다. 촌지와 학생의 포상을 관련짓는 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생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학부모의 잘못을 그 자녀인 학생에게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런 사실이 알려질경우 해당학생은 크나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촌지수수를 근절하는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어렵다. 또한 일선학교에만 비리근절을 들고 나오는 것도 문제이다. 교육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촌지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도리어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촌지근절은 그 문화 자체를 학부모와 교원들이 자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조건 인위적으로 촌지만 근절시킨다고 해서 서울교육의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더 큰 테두리에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위한 노력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적인 자정노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던 날이다. 어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소풍날인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예보를 했으니 일정에 잡혀 있는 것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난감했었는데 다행히 날씨는 우리 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아침에만 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곧 아주 맑게 개여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선보여 주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아마 기분이 배로 좋았을 것 아닌가 싶다. 하루 체험학습을 아주 멋지게 잘 하였을 것이다. 오늘 아침 10대 청소년이 쓴 ‘나의 독무대’란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해몬드였는데 이 학생이 봄맞이 합창 발표회에 독창을 하게 된 감회를 적은 글이었다. 5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글이었지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다. 그 중 젠키스 선생님의 배려가 아주 돋보였다. 젠킨스 선생님은 특별 중창단을 뽑아서 발표했는데 해몬드는 역시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당연했다. 왜냐 하면 중창단 명단에 들어갈 만큼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나 기가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해몬드에게 특별 배려를 하고 특별 연습을 시킨 것이다. 젠킨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넌 수업 없을 때 나랑 연습해야겠다. 독창은 특별히 준비를 더 해야 하니까” 하면서 특별연습을 시켜 무대 맨 앞 줄, 한가운데 세워 노래를 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무난히 합창발표회를 잘 마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에는 선생님보다 자기 친구인 르네에 대한 고마움이 더 진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다. 르네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언제나 주역, 자기는 보조역, 그 친구는 운동도 주전, 자기는 후보, 공부도 언제나 그 친구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기는 언제나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독창으로 뽑힌 것을 보고 웃으며 기뻐해주는 것과 잘할 수 있다고 엄지손가락을 보이며 격려하는 것과 합창 때 독창해야 할 자기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친구가 큰 소리로 리더를 해주며 자신감을 갖고 노래 부르도록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르네와 같은 똑똑한 친구가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친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못하다고 하는 열등의식을 가진 학생들도 해몬드처럼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무엇보다 해몬드 선생님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기는 어리고 약한 학생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과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몬드에게 선생님의 특별 배려와 특별 지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감히 무대에 설 수 있었겠으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공부를 못하면 별도로 공부를 시켜서라도 스타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노래를 못하면 노래를 별도로 시켜서라도 노래솜씨를 발휘해 스타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 학생은 아마 온 세상을 흔들고 바꿔 놓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수업시간에 못하는 학생, 기죽은 학생, 힘없는 학생, 문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자주 기회를 주면 어떨까? ‘나에게는 도저히 기회가 오지 않아, 항시 그 똑똑한 그 학생이야, 그러면 그렇지, 재미도 없어, 발표도 못해’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 최고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무엇보다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가르침이 그 학생을 새로운 스타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배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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