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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생‧학부모 등 600여 명 참가 ‘화합’ 작년보다 100여 팀 늘어…유치원부 신설 2014 눈높이 제3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가23일 이천시종합운동장 눈높이 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교육부와 (주)대교, 이천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학생, 학부모 등 600여 명, 34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청 팀이 100개 이상 늘면서 날로 더해가는 열기를 입증했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회원개인부, 교육공동체부와 더불어 유치원부가 신설돼 명실상부 스포츠로 하나 된 교육가족 ‘축제의 장’이었다. 회원개인부문은 지난해와 같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을 A(중급이상)‧B(초급)조로 나눠 복식(남‧여‧혼합)으로 진행됐고 교육공동체부는 성인+성인, 성인+학생조로 나눠 복식(남‧여‧혼합)으로 치르는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한 경기가 마련됐다. 유치원부는 합산나이를 기준으로 여자복식 경기가 진행됐다. 참가 교사와 학생들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470여 개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 페어플레이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등 활기찬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게임에 임했다. 각 부문별 1, 2위에는 메달과 함께 최고급 배드민턴 라켓이, 3위에는 메달과 배드민턴 가방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또 이천시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임금님표 이천쌀’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배드민턴 복식 경기는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같은 생각과 행동,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팀원 간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총 역시 회원님들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선생님들이 배드민턴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면 그것이 곧 활기찬 교육으로 이어진다”며 “대회가 10년, 20년 동안 지속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도 축사를 통해 “특히 이번 대회는 대교그룹이 지난달 2일 이천시 눈높이 배드민턴 체육관을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회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배드민턴 대회를 통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2012년 한국교총과 (주)대교가 스포츠를 통한 교원들의 화합과 사기 양양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이후 매년 후원을 받아 개최되고 있다.
‘참빛인성상’ 제정…공로 교원·경찰 시상 묵묵히 노력한 분 격려해야 비극 없어져 30년 전 아들 희생…남은 生 인성 실천 “학교폭력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 역시 자극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반면 예방과 해결에 앞장 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포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이들을 마땅히 칭송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은 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대봉(사진) 참빛그룹 회장이 지난 7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관계자들에게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헌신해온 교사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금 5000만원을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실련은 이런 이 회장의 뜻을 기려 ‘참빛인성상’을 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사, 본보기가 된 학생,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남영동 참빛그룹 사옥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평소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근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한민국 인성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출범한 인실련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방과 해결에 묵묵히 힘쓰는 단체들이 많아져야 인성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 회장이 이토록 인성교육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의 아들 또한 학교폭력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7년 전 막내아들을 잃었다. 1987년 서울예고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대웅 군이 학교 야산으로 끌려가 성악을 잘하는 대웅군을 시기, 질투한 상급생들에게 배를 걷어차인 후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뛰어난 실력으로 촉망받던 예비 성악가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처음에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노가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가해 학생을 풀어 달라’고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부탁했어요.” 이듬해인 1988년 그는 아들의 이름을 딴 ‘이대웅음악장학회’를 설립하고 서울예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부임 직후 그는 학교가 안고 있던 부채 84억을 탕감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건물 두 동을 더 지었다. 또 ‘부잣집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라는 편견을 씻기 위해 전교생의 10%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상식대로라면 아들을 죽게 한 원망스러운 학교에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이 제게 ‘아버지는 왜 바보같이 나를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했느냐’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런 제 뜻을 이해해주리라 믿고 있어요.” 이 회장은 이밖에 국내외로도 꾸준히 장학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과 중국 연길 독립투사 유가족 자녀(매년 100명), 베트남전쟁 유가족 자녀(매년 100명), 베트남 소수민족 극빈자 학생(매년 300명) 등 해마다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에 진출하고부터는 소년‧소녀가장 300여 명에게 매달 연료비 보조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참빛그룹’의 기업정신은 ‘인간의 참다운 빛과 희망’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어 남은 인생도 봉사와 나눔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참빛인성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될 인성교육실천한마당에서 마련되며 9월 중 선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국 66주년, 대한민국은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바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상황은 긴 터널에 갖혀 있다는 느낌이다. 갖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느낌을 받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얼마전 대하사극 '정도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교황 방문은 더욱 온도를 높혀 놓았다. 그 배경에는 우리의 현실과 많은 것들이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는 조선을 건국함으로 민심을 사로잡았다. 이 과정에서 한양 천도, 궁궐 조성, 종묘와 사직 정비, 도성 건설 등 모든 사업을 지휘한 정도전(1345~1398)의 모습을 통해 조선왕조 설계자로서의 진면목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되고 3년이 지난 1395년(태조 4년) 9월 29일 북악산을 병풍 삼은 경복궁이 창건되었고, 정도전은 경복궁과 각 전각의 이름을 지으며 새 왕조 건설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경복궁의 이름을 지은 사연도 흥미롭지만 경복궁의 법전(法殿)인 근정전의 이름도 정도전이 지은 것이었다. ‘근정(勤政)’이란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나라를 통솔하는 자에게는 부지런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는 '서경'에 “편안히 노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문왕이 “아침부터 날이 기울어질 때까지 밥 먹을 시간을 갖지 못하며, 만백성을 다 즐겁게 하였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정도전은 편안히 쉬기를 오래하면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왕은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왕이 부지런히 해야 할 것으로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에로 들었다. 근정전 뒤편에는 편전인 사정전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근정전이 국가의 공식 행사를 치르는 의전용 공간의 기능을 했다면 사정전은 왕이 신하와 경연을 하고 정무를 보는 집무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사정’이란 생각하고 생각하며 정치하라는 뜻이다. 정도전은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는다”고 하면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침전에는 강녕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녕전은 '서경'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오복, 즉 장수, 부귀, 강녕, 덕을 좋아함, 천명을 다하는 것 중에 셋째가 강녕(康寧)인 것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 정도전은 “왕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서 황극(皇極)을세우게 되면 능히 오복을 향유할 수 있으니, 강녕이란 것은 오복 중의 하나이며 그 중간을 들어서 그 남은 것을 다 차지하려는 것입니다”라고 강녕전의 의미를 해석했다. 경복궁부터 시작하여 근정전·사정전·강녕전 등 경복궁 전각의 이름은 거의가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유교 경전에서 좋은 뜻을 찾고 왕이 꼭 이러한 점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눈 앞만 모고 달려온 땜질 국가경영을 버리고 선진국처럼 백년대계를 수립하자는 목소리는 경청해야할 사안이다. 정치 리더로 바빠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이라도 경복궁을 찾아 경복궁과 여러 전각에 담긴 뜻을 새겨보고 정도전이 어떤 자세로 국가의 틀을 잡아나갔는가를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우기 부지런히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국가기틀을 바로잡는 초석이 될 것이다.
비가 그칠 줄 모른다. 지금도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한다. 자연이 서서히 무서움을 느낄 정도다. 자연의 혜택을 입고 살면서도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으니 뭔가 보여주는 것 같다. 이제 비가 그만 그치면 좋겠다. 성인은 과거의 은혜는 꼭 갚는다. 밥 한 끼 베풀어준 덕도 반드시 갚는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은혜를 모르는 背恩忘德의 사람이 아니다. 고마움을 늘 지니고 산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갚는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은혜를 알고 꼭 갚는다. 아주 작은 것까지 자신에게 끼친 은혜가 있으면 잊지 않는다. 늘 기억하면서 몇 배, 몇 십배로 갚는다. 이게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져 학생들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성인은 변화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범인은 다르다. 수시로 바뀐다. 사람 낯빛은 지위의 높고 낮은 좇는다 세상은 는 상대의 처지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인정이란 늘 상대의 지위나 권력 변화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 이가 바로 범인이다. 범인은 늘상 상대에게 경제력이나 권력이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등을 돌린다. 하지만 성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은 늘 변한다고 하지만 성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언제나 심지가 굳다. 변함이 없다.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이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이게 선생님의 장점이다. 성인은 사랑을 베푼다. 공자는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곧 인에 이를 것이다고 했다. 인이 멀리 있는가? 아니다. 인은 가까이에 있다. 자기가 진지하게 인을 구하기만 하면 인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다는 생각을 가진 이가 공자다. 인은 곧 사랑이다. 남에 대한 사랑. 남에 대한 배려이다. 사랑은 자기가 베풀어야지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이는 성인이 못된다. 남에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성인의 태도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그러하다.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사랑을 실천한다.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준다. 이런 선생님의 본을 받은 학생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성인은 한 일에 천 번 생각을 한다. 한 일에 천 번 생각을 해도 반드시 한 번의 실수가 있는 법인데 천 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실수가 거듭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많이 해도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즉 千慮一失이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다.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천 번 생각을 해도 실수가 있는 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실수의 연발이 되고 많다. 성인 같은 선생님이 신중을 기하고 생각을 거듭하는 것은 교육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다. 성인은 귀중한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범인은 반대다. 한비자 외저설좌 상의 일화에 ‘상자를 사고 구슬을 돌려 보내다’는 말이 나온다.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알록달록하게 장식한 목란 상자에 주옥을 넣었다. 그런데 정나라 사람은 상자만 사고 그 속에 든 주옥을 돌려보냈다. 가치 있는 것은 돌려보내고 가치 없는 것만 산 격이 되었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은 놓치지 않는다. 성인은 아무리 쓰디쓴 경험이 있다 해도 지나치게 꺼리고 겁내지 않는다. 범인은 다르다. 한 번 쓴 경험을 맛보면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뜨거운 국에 화가 나면 찬 무침도 불어먹는다’는 말이 있다. 범인은 그러하다. 누구나 쓴 경험을 맛보면 그와 유사한 일은 멀리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담대함이 있다. 쓴 경험이 있으면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약으로 삼는다. 새로 도전한다. 용감하다. 선생님의 강인함이 이럴 때 나타난다.
흔히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한다. 우리집에서도 그게 통했다. 걸어서 5분이면 통학할 집을 놓아두고 서울에서 자취하는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우리 아파트에서 일월저수지만 지나면 아들이 다니는 성균관대학교이다. 빨리 걸어서 5분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살면서 통학을 하는 아들이다. "정말 복에 겨워서 그런 거지!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네." 처음 서을로 이사갈 때 나 혼자서 중얼거린말이다. 아들 이야기로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수원을 벗어나지 못해 시야가 좁다고 했다. 아는 지인은 "수원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 로망이서울에서 통학하는 거래요"라고 말한다. 작년 11월 군대 제대하고 자취를 하였으니 무려 10개월이다. 월세 비용은 온전히 부모 몫이다. 월세 40만원 이외에 관리비 5만원도 매달 입금해야 한다. 그러나 자식이 자취를 통해서 인간적 성숙을 한다면 억지로 말릴 수도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게 도와 주어야 한다. 아들의 목표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해 교환학생 자격을 갖는 것이다. 또 컴퓨터 학원도 다녔다. 학원비도 부모가 대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했다. 부모 마음은 과외인데 몸으로 때우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 고소득을 얻는 것을 해야 하는데 막노동이다. 그래도 부모는 참고 기다린다. 월세 계약은 2년인데 본인이 부담을 느꼈는지조기 귀환이다. 갈 때 이삿짐은 자가용 한 대였는데 올 때는 이삿짐이 늘었다. 자취살림을 전입자에게 싸게 팔아 이삿짐을 줄였는데도 그렇다. 아들 이사에 부모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식과 가까와지는 것이다. 필자 나이 50대 후반. 어찌된 일인지 지난 1학기간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생활하는 경험을 했다. 아들과 딸은 서울에서 자취생활. 필자는 의정부 관사생활. 아내가 혼자서 수원집을 지킨다. 그 만치 살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편한 점도 있지만 가족간 정 쌓기에 지장이 있다. 말이 자취생활이지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해결하려면 장을 보아야 한다. 요리를 하려면 기본 식재료와취사 도구가 다 있어야 한다. 다행히 군대에서 취사를 익혔다고 했지만 부모 마음은 하루 세끼 꼬박 챙겨먹기를 바란다. 자식들은 젊다고 끼니 거르기를 예사로 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젊었을 때 잘 먹어야 한다. 아들 짐이 우리 아파트 거실에 들어찼다. 아들은 자기방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하려 한다. 자기 방을 자기식대로 꾸미겠다는 것이다. 부모가 볼 때는 그냥 살면서 학업에 몰두하기를 바라는데 아들은 방 분위기와 가구 배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든다. 그래야 공부가 잘 돤다고 말한다. 아들의 언행을 보니 이미 정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 다만 부모는 그 뒷치다거리를 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돈 쌓아두어야 무엇하나? 자식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러나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늦추려 한다. 아들이 아파트에 합류하니 생활에 활기가 돈다.식사 시간도 함께 하니 정말 가족 같다. 아내가조리한 반찬도 푹푹 줄어든다. 한 핏줄이라도 함께 살아야 정이 든다. 자식이 가까이 있으니 부모 역할도 생각해야 한다. 가정교육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 아들, 10개월 자취생할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도 사고 소식을 벗어날 수 없다. 매일 들려오는 사고는 규모도 커지고 빈도도 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달해가는 현상 때문이다. 사고부터 자유로운 세상 가능한가? 대답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를 줄여야 한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에 힘써야 한다. 예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하는 일이다. 또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사람들이 수영을 제대로 배웠다면 침수되는 배안에서 기다리지만 않았을 것이다. 소화기로 불을 끄기, 수영, 스키, 인공호흡, 등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험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사고는 인간의 욕망에서 온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기업가의 탐욕이 비밀주의와 결탁하여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 시스템이다. 사회시스템을 위한 책임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보다 기업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이야기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매뉴얼이 존재해도 사고는 일어난다. 문제는 실천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매뉴얼은 중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중시하는 윤리의식,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 여격선 침몰시 승객구조에 책임져야 하는 선장과 승무원들이 보여준 행동은 생명과 공동체 의식 실종이 빚어낸 결과다. 돈 앞에 타인의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파렴치 기업 윤리의식이 사고를 키운 것이다. 라서 많은 매뉴얼을 만들고 지키기를 감시하는 교육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사고 예방 교육은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부터 시작될 때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자주한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를 벗어나 하는 학습활동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현장체험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 수학여행 현장체험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공통 준수 사항 가.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나.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http://yap.youth.go.kr)에서 확인 다. 계약 전(前), 시행 직전 사전 답사 의무화 라.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마. 교원의 임장지도 의무화 ※ 근무지 이탈, 음주 등 공무원행동강령, 복무규정 등 위반 시 처벌 1) 수학여행‧수련활동은 관련 법규 및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 학교는 실시계획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3)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한다. 4)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5)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한다. ▶ 수학여행 1)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한다. 2)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동학년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과다경비 부담 수학여행 등)은 지양한다. 3) 국내 수학여행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가급적 자제한다. 4) 계절별‧학년별로 실시 시기를 조정하여 특화된 활동을 추진한다. ▶ 수련활동 1)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에서 실시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1호에 근거한 수련시설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 시설(콘도, 리조트 등)에서의 수련활동은 불가함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나. 청소년수련원 다. 청소년문화의집 라. 청소년특화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바. 유스호스텔 2) 수련활동의 목적, 적정 이동거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을 결정한다. 3)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은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4) 종합평가 ‘보통’ 이하, 평가 미실시 시설, 신규 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시설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에 의한 수련시설에 포함되나, - 그 주된 기능에 동법 제2조 제6호의 ‘청소년수련거리-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 관할부처의 법령개정 등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추후 통보) ‘지자체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경우만 수련활동 실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단,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유스호스텔은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됨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4795, ‘13.9.11) ‣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 숙박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단,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시도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필요 2)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솔․지도하는 경우, 외부 민간업체에 요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도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램 인증 없이 운영 가능하나, 반드시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지만 일부 외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스키캠프, 래프팅 등의 수상체험 등)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관광, 관람, 단순 기능 습득 등은 제외 3) 숙박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한 경우, 지자체의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지자체 안전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로 대체 가능) ▶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1) 시설 안전은 지자체의 안전점검 또는 학교장 책임하의 사전답사를 통해 확인 한다. 2)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관광, 관람, 단순 기능 습득 등은 프로그램 인증 제외 3) 스키캠프, 래프팅 등의 수상체험 등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경우는 반드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학교 안전사고라 함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여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또한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 학교 안전사고 원인 및 현황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낮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깨달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학교 내에서는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사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등의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사고와 재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 안전사고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2008 년 학교 급별 사고 발생건수는 초등학교가 2,358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교 급별 사고 발생 건수 학교 급별 사고 발생 건수는 초등학교 2358건 중학교 2319건, 고등학교 1852건, 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학생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예방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이하 출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2008 학교안전사고 관계 법령 및 공제급여 업무안내) ‣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학생 부주의가 5,192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 교사 부주의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예방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 시간별 사고 발생 현황 시간별로 학교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나 휴식시간이 2,221 건(32%), 체육시간이 2,157 건(31%)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연도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 연도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2002년 2,708건에 반해 2008년의 경우 6,926건으로 6년간 4,218 건이 더 발생하고 증가 추세다. (출처: 경기도 학교안전 공제회) 2) 학교 안전사고 대처요령 1. 시설물 안전관리 학교관리자는 매일 학교를 순시하여 안전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월 1회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학교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통사항]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기계분야, 소방분야, 유지관리분야 등으로 나눠서 실시해야 한다. 2.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안전 지킴이 학교는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 행정직원, 학부모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책임의 총괄은 학교장이며 학교장은 교원과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은 예방위주의 활동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에 힘써야 한다. ▶ 학교장, 행정실장 ; 시설안전을 맡음.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한다. ▶ 학교안전지킴이 ; 외부인 출입 관리, 학생 안전 등 등교에서 하교까지 안전한 생활을 돕는다. ▶ 녹색교통 봉사 어머니 ; 주로 등굣길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도와준다. ▶ 어머니 폴리스 ;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순회 지도한다. ▶ 보건교사 ; 학생 보건교육과 상처가 났을 때 조치해준다. ▶ 과학실험보조원 ; 과학실험을 도와주며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담임선생님 ; 교육과정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며 생활안전에 책임을 진다. ▶ 특기적성 교사 ; 방과후 학생들을 지도하며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예방에 힘쓴다. ▶ 종일돌봄 교사 ;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의 생활안전을 맡아한다. ▶ 영양사, 조리사. 급식모니터링 봉사 어머니 ; 학생 영양교육 활동 및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안전하도록 노력한다. 급식모니터링 봉사 어머니는 학교가 바르게 하고 있나 점검한다.
‣ 과학 수업 ① 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복을 입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② 선생님 허락 없이 시약을 맛보거나 냄새 맡기, 만지기 등을 하면 안 된다. ③ 시약병에서 시약을 덜어 낼 때 반드시 시약의 이름표(라벨)를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덜어 내야 한다. 이때 필요한 만큼 덜어 내도록 하며 쓰고 남은 시약이라도 절대 원래의 시약병에 다시 넣어서는 안 된다. ④ 시약을 조제하여 보관할 때에는 시약 이름과 제조 일자를 기록한 이름표를 붙인다. ⑤ 시험관을 가열할 때에는 시험관의 주둥이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유리로 된 실험 도구가 깨질 경우 깨진 유리 조각에 다칠 염려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자주 사용하는 알코올 램프의 경우 깨진 것은 좋지 않으며, 불을 붙일 때나 끌 때에는 반드시 확인한다. ⑧ 알코올램프가 엎질러져 불이 나면 물을 끼얹거나 모래를 뿌린다. ⑨ 수업 중에 실험 도구로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는다. ⑩ 실험이 끝나면 실험 도구와 시약 등을 원래의 위치에 정리 정돈하고 수도꼭지, 전열 장치의 전열 플러그, 가스 밸브의 여닫기를 확인하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 체육 수업 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미리 선생님께 말씀 드리도록 한다. ③ 오래 달리기를 할 때에 힘이 들면 걷기와 달리기를 반복하도록 한다. ④ 개인 운동기구는 반드시 한 사람씩 이용한다. ⑤ 모든 운동은 난이도에 따라 쉬운 것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어려운 것을 하도록 한다. 고학년이 하는 어려운 운동을 무리하게 따라 하지 않는다. ⑥ 충분히 공간을 두고 활동하며, 철봉 주위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⑦ 매트 및 뜀틀 운동을 할 때에는 앞 사람이 완전히 매트를 떠날 때까지 대기한다. ⑧ 낮은 철봉에서 디딤판(뜀틀)을 이용하여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 단계적으로 디딤판 없이 운동하도록 한다. ‣ 미술 수업 ① 미술 도구나 용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흘리지 않는다. 흘린 경우는 즉시 닦아 바닥을 깨끗이 한다. ② 미술 도구나 재료를 입에 넣지 않는다. 어떤 재료들은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해로울 수 있다. ③ 모든 도구와 재료는 자기 자리에서 정돈해 가며 사용하고, 자리 주변을 어질러 놓아 지나가는 친구들이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가위, 칼 스템플러, 펀치 등의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조심해서 사용하며 도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⑤ 종이에 손이 베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 교실 내 생활 안전 수칙 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않도록 한다. 뛰어 다니다가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다. ②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는다. 잘못하여 앉아 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공에 맞아 다칠 수 있다. ③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청소 후에는 대걸레, 양동이 등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정리, 보관하도록 한다. ④ 교실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떼지 않는다. 게시물은 보통 본드나 압정, 핀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위험하다. ⑤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윗몸을 많이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⑥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⑦ 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지 않는다. 작은 물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중력에 의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⑧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몹시 위험하므로 삼가도록 한다. ‣ 복도 및 계단에서의 안전수칙 ① 비나 눈이 오는 날에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한다. ② 복도나 계단에서는 한쪽으로 통행을 하며, 천천히 걸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복도에서 달리기나 씨름 등 장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치기 쉬우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④ 복도나 계단에 휴지나 간식 부스러기를 흘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걸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학급 단위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 이동 시 앞뒤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⑥ 계단을 두 칸씩 뛰다가 헛디뎌 다치는 경우가 있으며, 한눈을 팔면 발을 잘못 디뎌 다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⑦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⑧ 계단 난간을 넘거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 안전수칙 ① 화장실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학교 안의 다른 공간보다 미끄러운 화장실에서는 더욱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② 변기나 세면대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③ 화장실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특히, 화장실 청소 세제는 위험하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차례를 지키며, 화장실내 시끄럽게 잡담을 하지 않는다. ‣ 운동장에서의 안전수칙 ① 야구나 축구 경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서로 부딪혀 다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잘 지킨다. ②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이 함께 경기를 하지 않는다.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 학생을 무리하게 따라잡으려다 다치는 경우가 많다. ③ 공이 담을 넘어가면 공을 찾기 위해 담을 넘거나 차도로 뛰어들지 않는다. ④ 운동장 바닥에 있는 운동 기구나 공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주변을 항상 확인한다. ⑤ 운동장에 비치된 놀이 기구들의 사용 방법을 바르게 익혀 안전하게 이용하며 놀이 기구 위에서 친구와 장난치지 않는다. ⑥ 친구들에게 운동자의 모래나 흙을 뿌리지 않는다. ⑦ 운동장 바닥에는 날카로운 쇳조각이나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맨발로 놀지 않는다. ⑧ 여름철에는 놀이기구가 햇볕에 의해 심하게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놀이기구를 잡을 때 주의한다. ⑨ 축구 골대를 친구들끼리만 옮기지 않는다. 넘어질 경우 골대 아래에 깔려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른들에게 옮겨달라고 부탁한다. ‣ 기타 학교생활 안전수칙 1. 출입문 또는 현관문 ① 교실 출입문이나 건물 현관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특히 현관문은 다른 문에 비해 무거우며 유리문의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 ② 문을 여닫을 때에 뒷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③ 문을 너무 세게 여닫으면 문이 망가지거나 주변 벽에 부딪혀 벽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2. 점심시간 ①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한다. ② 뜨거운 국을 잘못 다루면 다른 사람에게 엎질러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식판을 들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③ 식사할 때 수저나 포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④ 음식물을 바닥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⑤ 점심시간에는 이리저리 교실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3. 이동 수업 ① 교실을 이동하여 수업을 할 때에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조용하고 질서 있게 이동해야하며, 앞뒤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② 당번은 마지막에 전등/전기 기구 등을 끄고 인화 물질은 점검한 후, 문을 잠그고 이동한다. ③ 빈 교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며, 몸이 불편한 어린이는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기 생활안전 예방 수칙과 생활안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다음을 살펴보자. + 갇힘사고: 5세 미만의 대부분 어린이들은 좁은 공간에 숨길 좋아한다.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마술처럼 등장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녀 동반 외출 때는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를 주의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주의한 실수로 아이가 갇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또 차량 내 아이를 두고 일을 보는 행동은 아이가 차 안에서 문을 잠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법 ◈ 인터폰,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삼가 한다. ◈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고 임의로 탈출하지 않도록 일러준다. ◈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문이 열린 경우에는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나가도록 한다. ◈ 출입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 출입문의 문턱 틈이나 문 사이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 떨어짐·미끄러짐: 떨어짐이나 미끄러짐은 자라면서 걷고 뛰고 달리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가벼운 떨어짐이나 미끄러짐은 장애나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흔히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유형은 침대나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우,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경우, 아파트 베란다나 창문에서 떨어지는 경우 등이다. 떨어짐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골절, 열상 등의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계단이다. 어린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않도록 하고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이동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잘 벗겨지는 신발을 신었는지 확인하거나 유모차나 보행기, 자전거 등 바퀴 달린 제품을 계단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떨어짐이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어린이 떨어짐 사고 예방 안전수칙 ◈ 베란다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에서 최소한 12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새시창문의 경우 잠금장치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거나, 어린이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방충망을 떨어짐 방지용 안전장치로 과신하지 말고, 별도의 탈착식 추락방지용 안전창살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베란다나 창문 쪽에는 의자·운동기구 등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문 근처에 몸을 기대거나 상체를 내미는 행동을 못하도록 안전의식을 심어 준다. + 이물질 흡입: 영유아의 경우 신체를 탐구하려는 욕구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 이물질을 입이나 귀, 코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을 삼키는 운동이 익숙하지 않고 기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근육과 반사 기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에게 이물질이 흡입은 기도로 넘어가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동전 등이 식도에 걸린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장난감이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수은전지)는 가장 위험한 이물질 중 하나로 수은, 리튬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어 흡입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땅콩 같은 견과류를 코에 집어넣게 되면 수 시간 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질식의 위험도 동반하게 된다. ‣ 영유아기 어린이 생활안전 포인트 1.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설치하기 2. 문 닫힘 보호대로 끼임 사고 방지 3. 사용 후 정리하기 전기 콘센트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 중 하나다. 동그란 구멍에 젓가락이나 손가락 등 무엇이든 끼워 보고 싶은 경우가 많다. 호기심으로 인한 전기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쓰지 않는 전기콘센트를 안전하게 막고 플러그와 전선들로부터 아이의 접근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좋다.
가. 안전 교육 환경 ▶ 안전사고 예방 시설: 많은 부분 어린이 안전사고는 환경에서 생긴다. 몇 해 전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문제된 적이 있다. 그 때문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2006년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협회’와 ‘소비자보호원’이 놀이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법안의 내용을 만들고 2008년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예산배정은 전무여서 국회는 법안 시효를 다시 연장하여 2014년 되어서야 학교의 놀이시설을 바꾸고 있다.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인색한가 방증이기도 하다. ▶ 안전체험시설: 안전 체험 시설도 문제다. 생활 속에 안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체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안전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안전 체험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된 체험 시설이 여러 곳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임하여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충분하지 못하다. 대다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시설물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보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통안전, 수상안전, 빙상안전, 전기 안전, 놀이 안전, 생활 안전, 화재 예방, 산업재해 예방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화된 체험 시설을 갖추는 일이다.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교육도 점검 대상이다. 예컨대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예방 교육처럼 교통, 수상, 해상 등 사고 유발 원인 기관이 직접 안전교육을 맡아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 나. 우리나라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우리나라어린이 안전사고는 야외활동이 부쩍 증가하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즉흥적인 행동, 장난끼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 간 119구조대가 처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8,170건의 사고 중 5월에 805건(9.9%)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6월 769건(9.4%), 8월 753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갇힘사고가 6140건(7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끼임사고 1513건(18.5%), 동물위협, 교통사고, 산악사고, 떨어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갇힘 사고의 경우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 등은 물론 건축물 실내 갇힘과 승강기, 차량에서 갇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는세월호 참사 후 다른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에 안전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학교도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바르게 대처하는지 재점검에 들어갔다. 자연재해가 많은 이웃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많은 피해를 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 피해를 다시 돌보게 되었다. 지진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지진을 경험하고 난 뒤 안전예방이 강화되었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일은 언제나 사회적 비용을 치룬 뒤 깨닫는다. 하지만 사회는 하루도 그치지 않고 사고가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사회 발전이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만들고시설물과 건축물의 규모를확장하고기능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사고 요인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안전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측도 힘들다.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도 천문학적비용이 들어간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에 민감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전제 되어야 한다. 소방안전의 경우, 소방안전 시설이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규격부품 사용, 안전을 담보하는 발전소의 설계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교통안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도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화재사고의 경우 예방 시설물이 갖춰져도, 소화기가 옆에 있어도 사용방법이나 대피요령 등을 몰라 사고를 키운 예가 한둘 아니다. 안전 환경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주위, 무지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는 무척 많다. 안전과 관련된 지식은 전문화된 데서 단순한 것까지 다양하다. 학교와 사회는 안전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알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비켜갈 수 없다. 담배 피해는 알지만 흡연자는 여전하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일, 신호등과 보행통로를 지키는 일, 음주운전을 말아야 하는 일 등은 누구나 안다. 교통사고,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안전의식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불량부품의 피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해일 등 자연재해 노출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사고는 피해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지켜질 수 있다.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교육, 피해의 심각성 인식을 위한 체험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중국의 변화는 머지않아 지구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다. 지난 15년간 중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요즘 접하는 중국 친구들의 모습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도도함이 묻어난다. 이런저런 기회로 정을 나누며 만나던 친구들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다. 일본이 든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호주의 땅과 건물을 사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도 한국만큼 일본에 자신만만한 나라는 없었다는 말이 있다. 식민지였다는 기억 때문에 주눅드는 것보단 훨씬 좋은 자세였다.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해 세계인들이 염려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별반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중국인은 우리와는 수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 미리 주눅 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만용이 아닌 자신감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중국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지난 무엇이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높아진 중국의 위상 때문이다. 미국과 더불어 G2시대를 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머지 않아 G1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나 북한의 문제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한국은 소국(小國) 아닌가. 중국이나 미국은 큰 나라이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을 이간질해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왕지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이야기 한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중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다. 나는 한국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한다.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 이라면서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국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분야 상황도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유수의 유통기업들은 중국에서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상처만 남긴 채 물러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때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기업도 해마다 한 두 계단씩 순위를 내주며 6위까지 추락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전자부문도 이동전화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포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한다. 이동전화조차 샤오미나 화웨이 등 중국 토종기업에 밀려나는 형국이다. 자동차 부분은 선전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고 등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면 세계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중국 시장의 내일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위기는 한국의 중국 수출의 위기와 직결된다. 현재 한국의 해외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그 중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이런 분야의 위기는 수출 한국의 위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국 대외수지는 440억 달러로 흑자였는데, 중국 무역수지에서만 628억 달러로 흑자였다. 중국을 빼고 나면 188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는 셈이다. 물론 중국 수출의 상당수가 가공수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없다면 한국의 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관광객의 급증으로 서비스 부분은 역전 상황이 확실해지고 있다. 2013년 중국 관광객의 입국자 수는 433만 명가량으로 약 275만 명을 기록한 일본을 제쳤다. 2014년에도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6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267만 명가량인 반면에 일본 관광객은 약 116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숫자의 10%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관광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필요한 것은 '한중 문화 하이웨이'이다. 이는 곧 한중간의 문화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간 양적, 질적 교류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모두 처지에 따라 크고 작은 배를 타고 다닌다. 아직도 골목길을 통하여 다니는 형상이다. 당연히 비효율적 수밖에 없다. 문화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누구나 편하게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는 개념적인 다리만이 아니다. 사실 막연한 개념의 프로젝트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중 간을 잇는 다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중국 웨이하이까지는 184 킬로미터 정도다. 남한 육지에선 서산 만리포가 웨이하이 스다오까지 320 킬로미터로 가장 가깝다. 실제로 한중간 해저터널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국을 접하는 중국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이유다. 언어 연수생을 포함해 5000명 넘는 중국 유학생이 있는 경희대를 비롯, 한국에는 이미 8만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조선족을 비롯하여 중국 유학생들을 가끔 만난다. 사실 한국에 오는 중국 유학생이 많다는 것은 한글을 볼 수 있는 중국인이 늘어난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들이 양국을 오해 없이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중 문화 하이웨이'가 건설된다면 그 위에서 두 나라가 오해하지 않고 상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로 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알도록 연결해 주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탈출의 시대다. 돈과 빈곤층의 부유국으로 향하는 이주 행렬은 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이민자들의 나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된 나라는 미국이다. 많은 부국은 이주자의 나라인 경우가 많다. 부유국인 두바이는 애당초 급속한 이주를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거주자의 95%가 비원주민일 정도다. 이제 한국 또한 17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30명 중 한 명꼴이다. 우리 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정책이 요구되며, 아직 무엇이 문제의 해법인가 불확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주에 관한 도덕적 입장은 빈곤, 국가주의, 인종주의 등이 뒤섞인 복잡한 함수다. 단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문호 개방을 선호하지만 시민들 사이에는 외국인을 향한 적대심이 널리 퍼져 있다. 이주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입장은 유권자의 염려와 경제학자들의 모형 사이에 끼여 고민이 많다. 실제로 영국은 1950년대 이후 네 차례나 문호 개방과 폐쇄를 반복했다. 스위스 국민은 이슬람 사원 첨탐 건설 금지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이주에 완전히 폐쇄적이다. 넓은 홋카이도를 가보면 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다. 나라마다 이주자 선별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학력 조건에서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까다롭고, 미국은 유럽보다 엄격한 편이다. 이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이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세계적 경제학자인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엑소더스`는 대규모 국제 이주에 관한 통찰을 담아낸 책이다. 그는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주의 요인, 유출국에 남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유입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질문에 대해 답한다. 빈곤국 국민이 부유국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 때문이다. 저자는 통계를 통해 부국과 빈국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질수록 이주의 속도도 가속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밑바닥의 인구는 10억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주에는 `두 얼굴`이 있다. 극빈국의 젊은이들(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국에서의 삶은 희망이 없으며 다른 곳에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때로 가족의 전 재산을 털어 이주를 감행한다. 그로 인해 열 배 정도 소득 증가를 이룬다. 모국에는 송금 수혜와 교육열이라는 혜택도 준다. 선진국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경험하고 돌아와 자국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정적 요소도 있다. 빈국들은 이주 때문에 고학력 인재를 잃게 되어 발전 기회를 빼앗긴다. 유입국은 이주민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를 벌충할 수 있지만 공공재 확충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문화 사이의 충돌과 폭력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근대 서구 사회가 탈국가적 미래를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만약 모든 이들이 국가를 넘나든다면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의 다문화 사회는 약한 국가 정체성 때문에 부정적 여파를 분명하게 겪고 있다. 국제 이주로 아이티는 교육된 인구 중 85%를 잃었다. 결국 대규모 이주는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에 손해이고, 부의 재분배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주 문제에 대한 논쟁은 흔히 외국인 혐오와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전면 반대를 외치는 진영과 다문화주의와 세계적 불평등의 해결을 근거로 다문화주의를 외치는 진영으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 책의 결론은 `행복한 중간지대`를 찾자는 것. `이주가 좋은가, 나쁜가`보다는 `어느 정도로 개방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저자는 교육 열기와 송금 수혜라는 유출국의 두 가지 이득이 최고점에 이르는 적정 수준의 이주율을 찾자고 주장한다. 확실한 이주 인구 상한선을 정하고, 더 나은 기준으로 이주자를 선별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주의 규모와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유입국의 정책뿐이다. 저자는 이 책을 "금기를 깨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유출국과 유입국, 이주자와 원주민의 경제적 좌표를 정교하게 제시해 설득력이 높다. 유럽과 미국의 오늘을 통해 한국의 내일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으로 다문화 정책 수립자나 다문화 교육에 관련 있는 학교에서도 미래를 성찰하는 책이 될 것이다.
이권개입․부당압력 학교운영 혼선 원인 지방의원 정치적 발판·홍보수단 되기도 교총 정치인 제한․교장 배제 등 개선안 내놔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이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자율과 경쟁, 창의, 다양화 등으로 대표된 ‘5.31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으로 현실화 돼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창의적 인재와 개인행복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서 5․31체제는 재조명의 요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참신한 틀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뉴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5․31교육개혁을 다시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안 발표 당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그해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됐고 1996년 각 시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초중등학교에 전면 실시됐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할 안건이 학칙제정, 예․결산, 교과과정 운영 등 10여개. 이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매점설치, 교복공동구매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학교 운영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운위원들의 이권개입과 정치장화 등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에서만 2012년 지역 학운위원의 소유업체와 학교간의 건축, 인테리어, 스포츠용품 구매 등에서 불법 수의계약이 41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에서도 학교 운영위원과 관련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한 건이 102건, 금액으로는 3억 3000만원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권 뿐만 아니라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교육자적 능력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의 A초 교감은 “지난해 초빙공모에 지원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본교 출신의 특정인이 이미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또 경기 부천의 B초 교감도 “타지에 있는 운영위원들의 은사가 이미 내정돼 있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관내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는데 관내 지원자는 모두 1차에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들이 학운위원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를 정치장화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표밭관리와 홍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지방의원 1118명과 국회의원 2명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준데 이어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광역의원 중 상당수가 전․현직 학운위원을 이력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예산이 일정부분 독립적이지 않다보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학교를 돕고 그 반대급부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를 돕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작용이 드러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운위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 C중의 한 교사는 “학운위원 간 갈등으로 인해 서로 자기의견을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통에 심의 안건이 바뀌거나 회의날짜가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운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D초 교장은 “현 학운위원 제도에서는 교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결정한 것을 교장 자격으로 다시 보고 받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재심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최근 ▲정치인의 학운위원 배제 ▲학교장 학운위원에서 배제, 교감 당연직 위원 참여 ▲학운위원 연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서를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반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운위제도가 5․31교육개혁의 수요자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수요자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월권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가 대립적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꼼꼼히 살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직선교육감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곽노현식 측근 특혜 인사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교총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 됐다”며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시도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사에 대한 특혜 보은 인사나 밀실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총은 2기 민선 교육감 들이 당선 후 처음 실시하는 9월 인사부터 잘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에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게 되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임용해야 한다”며 “만약 임용절차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해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였던 이 씨는 2010년 2월 이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하며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다 2012년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씨를 특채하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 씨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등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교총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 모 고교 교사는 “등교시간 늦춘다고 아침 잠 더 자고, 가족과 오순도순 아침밥 먹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법령 위반에 대한 여론을 의식, 표면적으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22일 지역교육청별로 ‘9시 등교제 안내협의회’ 개최 명목의 초중고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9시 등교’를 사실상 강요하고, 불이행시 행정적 불이익 방침까지 예고했다. 협의회에 다녀온 다수의 교장들은 “새 교육감 취임 후 첫 정책이니만큼 꼭 해야 한다거나, 시행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등 강압이 느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대표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등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실험교육을 중단하고, 꼴찌 경기교육의 대안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토요일 오전 매우 평온해 보이는 우리 아파트.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눈에 익은 경비원 한 분을 만났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 경비원 초보생활 10개월, 자연히 우리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까? 그의 말 중에서 하나. 주민은 갑, 관리사무소는 을, 경비원들은 병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시키는 일이면 군말없이 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사항이면 하기 싫어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관리소장에 대한 평가가 동대표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고 하니 그는 명쾌하게 대답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비들을 쉬지 않고 부려먹으니 좋은 소장이고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격무에 시달리게 하니 좋지 않은 소장입니다.” 이야기 도중 우리 아파트에서 가지치기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 경비 용역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한다. 산재보험 처리 중이라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정원수 가지치기에 있어 전문가를 부르면 그에 따르는 인건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경비들이 하면 아파트 관리운영비가 절감이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경비원 활용, 가지치기는 잘 하는 것일까? 가지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비원이 하려든가, 관리사무소 자체인력이 아마추어 가지치기를 하려면 가지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낫다. 필자는 여러 해 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잡지를 본 적이 있다. 나무는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다. 과수원 주인 아들이라는 경비원,감나무 예를 든다. 감나무가 익기도 전에 감 200개 중에서 100개를 떨어뜨린 것은 나무의 능력이 100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거름을 주고 잘 가꾸면 150개까지도 열매를 매단다고 한다. 우리 아파트 어떤 나무는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죽었다고 한다. 가지치기를 적당히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하다 보니 뿌리가 할 일이 적어졌다는 것. 뿌리는 자기가 달고 있는 줄기와 잎, 열매에 맞게 뿌리를 뻗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 역할을 간과한 것. 가지치기의 목적은 정원수의 수형(나무의 형태)을 잡아주기 위해서다. 정원수의 경우 수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실내외에서 바라보는 경관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자꾸 가리게 되어 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지치기의 두 번째 이유는 잔가지로 인한 수분 및 양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잔가지가 너무 많으면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못해 가지 끝이나 잎이 말라버리게 된다. 이때 가지치기를 해주면 나무 전체가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정원수의 가지치기, 아마도 저층에 사는 분들이 나무 때문에 거실이 어둡고 햇빛이 덜 들어와 요구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잘못된 가지치기는 나무를 망치고 아파트 조경 품격을 떨어뜨린다. 주민에게도 나무에게도 도움이 되는 가지치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가 히지 않는 아마추어 가지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지역교육청, 교장 소집 사실상 강제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 “9시 등교는 학교 자율사항이지만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완전 협박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지시로 18일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장들을 소집해 진행한 9시 등교 협의회가 곳곳서 일방적 지시로 끝나 불만과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 교장들은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강압하는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18일 가평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가진 교장들에 따르면 “등교 시각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9시 등교를 반협박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결과, 학교장의 9시 등교에 대한 추진 노력 등을 요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9시 등교를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장이 달리 정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장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 잡힐 수밖에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학교의 자율성과 교장의 권한을 짓밟는 처사에 대해 현장에서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비슷했다. 파주교육지원청 협의회에 참석한 한 교장은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추진하는 정책이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부모 대상으로 잘 설득해 달라고 사실상 강제했다”고 말했다. 말만 협의회지 질의나 의견제시도 받지 않았다. 용인교육지원청의 협의회는 일방적 지시로 삼사십분만에 끝났다고 교장들은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 고교 교장은 “교육감이 학생 건강을 위해 무조건 실시하라는 취지라며 9월1일부터 학교에서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라고 하더군요.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회의가 길어지니까 메일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하라고 했다”며 “교장과의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회의자료에 보면 실시여부를 9월에 보고하라고 돼 있다”며 “안 하는 학교 금방 드러나고 학교평가, 인사고과 등에 뻔히 불이익을 받을 텐데 어떤 교장이 대놓고 안 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안양과천 지역의 한 중학 교장은 “이미 공문 내용에 ‘9시 등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달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 금요일에 협의회 일정이 잡혔는데 가봐야 뻔히 9시 등교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교총에서 법정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의 한 초등교장은 “이게 단순히 이삽십분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연간 교육과정을 다 변경시켜야 하고 방과후 교육과정까지 다 손대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걸 왜 전면시행 운운하며 졸속으로 강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감도 강제, 자율 분명하게 말 못해 시행에 협조하라며 대책은 학교에 전가 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과정 다 뒤틀려 애초에 정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 자율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면시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전면시행이라고 했다. 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또 학교 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도 입장을 애매하게 밝히니 9시 등교 정책 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9시 등교가 ‘등교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일과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혼란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0교시를 없애자는 흐름에 따라 수업을 9시에 시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의 질의응답을 보니 등교시간을 9시에 하라는 뜻이었다”며 현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당초 일부 교장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학교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시책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로는 학교장 자율로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어차피 등교시간이 달라지면 각종 특색사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운위 심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질의응답 자료에서는 학운위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일부 학교는 이미 학운위 소집을 결정한 상태지만 일부 교장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9시에 맞춰 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대책은 더 혼란하다. 생활지도 주체가 분명치 않으니 누가 관리할지도 혼란하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교사에게 분명히 학생지도 명목으로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등굣길 안전대책은 사실상 없다. 심지어 버스 운행 시간이 안 맞는 경우에 대해 단위학교가 버스 회사랑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이다. 배회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도 그 많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다 확인하려면 교사 전원이 조기출근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학교에서 아침생활지도계획을 세워 대비하라는 입장이다. 출근시간이 겹쳐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교도우미 학부모에 대해서도 ‘방법을 모색하라’고 답변하고 있다. 일과가 늦어짐에 따라 오후 방과후 시간 운영에 대한 혼란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자, 대책이 없어 방과 후 시행을 보류한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냈다. 도교육청은 블록타임제, 통합교과수업으로 일정을 늦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간이 늦어져 오후 학원 일정과 문제가 생길 때도 버스 회사에 이어 단위학교에서 학원과 협의해야 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중학교는 체육, 독서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전에 운영하던 교육활동도 운영이 어려워져 일과 시간 중에 넣다 보니 수업 시간도 다 뒤틀리게 된다”며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능 시험에 맞춰 리듬을 조절해야 하는 고3 수험생에 대한 대책도 없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그러나 수험생 지도를 맡은 한 고교 교사는 “실질적으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학사운영, 수업시간 배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1, 2학년과 3학년 수업 시간을 따로 운영하라는 것은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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