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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 시도 교육위원 의정비가 10% 이상 인상된다. 6일 현재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내년 의정비를 결정한 13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 의정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의정비는 44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평균 의정비 3961만원보다 449만원이 오른 금액으로 평균 인상률은 11.33%다. 시도 교육위원회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시도는 경북으로 올해 3288만원에서 24.54%가 인상된 4095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했으며, 충북 24.07%(3240만원→4020만원), 울산 23.95%(3816만원→4730만원) 등이 20% 이상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교육위 등은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위원회 전영수 의장은 “교내 교육재정과 경기교위 의정비 수준을 감안할 때 인상의 필요성을 교육위원들이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한 광주와 전남의 경우 시도의회와 타 시도교육위의 결정사항을 너무 관망하다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비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의정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시한을 넘긴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정 시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니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교육청도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구성, 11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 지방의회담당자는 “의정비 결정시한이 법에 명백하게 명기돼 있는 만큼 의무조항, 권고조항을 따질 수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정시한을 넘겨 의정비가 결정된 것에 대해 누군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학교들의 대부분은 역사가 깊고 졸업생을 많이 배출했다. 한때는 학생들이 넘쳐나 한반 인원이 60여명이나 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농어촌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망의 팡파르로 들리고, 학생수 감소로 학교마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이농현상이 시작될 때부터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문제는 학생수 감소가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근본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치와 경제 논리에 꿰맞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농어촌에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통폐합 정책에 의해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불도저마냥 밀어붙이고 있는 통폐합 논리대로라면 농어촌에 남아날 학교가 없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센터이자 문화의 요람이다. 소통이 이뤄지는 광장을 만들면서 지역에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게 농어촌의 학교다. 잡초가 우거진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농어촌에 살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농어촌의 폐교 수를 늘리는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따지기 이전에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이농현상을 부채질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농어촌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교육이 붕괴되고, 자녀교육을 가난과 함께 대물림해야하는 기막힌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져 없는 것, 덜 배운 것을 서럽게 만드는 게 양극화다. 어느 사회든 양극화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만큼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교육만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농어촌 사람들은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고 불만이다. 학원 등의 교육여건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실 등 노후화 된 학교시설이 아이들이 적어 쓸쓸한 농어촌의 학교를 더 서글프게 만든다는 것이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정책적으로 농어촌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물에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 수 없어 찜통을 만들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와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게 농어촌 교육의 현실이다. 활기 잃은 농어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농어촌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 도회지 신설학교의 교육 환경 선진화 못지않게 농어촌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에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의무교육 체제에서 농어촌 아이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양질의 교육정책으로 농어촌 아이들에게 용이 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농어촌 사람들이 개천에서 나는 용에 희망을 걸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당국이 열린 자세와 사고를 갖고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 '월간학부모' 11월호 '신문고/농어촌 교육 황폐화'에 '농어촌 교육, 희망의 불씨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입니다.
내년까지 냉난방시설 100% 완료 “으뜸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터”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복지문화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와의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3~4대 인천시교육감으로 6년 넘게 인천교육을 이끌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6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결과 고객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학생에게 꿈을, 교직원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임 중 인천교육의 변화를 말씀해 주신다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학생의 자기개발 기회제공,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중심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실력인천을 구현하는 ‘학력인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 지난 6년간 초 45교, 중 25교, 고 22교 등 모두 92개교를 설립했으며 급당 학생 수를 41.3명에서 33.2명으로 감축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도 88.2%까지 달성했으며 내년 3월까지 각급학교 냉난방시설을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천교육청을 수식하는 머리말이 ‘참 좋은 교육파트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참 좋은 교육파트너’는 우리 교육청을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혁신 비전입니다. 고객 중심의 변화와 혁신으로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교육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육파트너’ 앞에 ‘The GOOD Edu-Partner’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GOOD’에는 Global(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Open(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Opportunity(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Dream(꿈ㆍ보람ㆍ만족의 교육 실현을 돕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효(孝)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은 우리의 역점사업으로 효행 실천의 태도와 습관 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해 편지나 일기쓰기, 그리기, 역할극 등의 효행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포스터 게시, 가정 통신문 발송, 효행 모범인사 초청 강연회, 효행 체험 발표회를 통해 생활 속의 효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 교육 홈페이지인 ‘인천효체험학습관(http://hyo.edu-i.org)’도 개설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 뮤직비디오,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여러 장르의 동영상 자료는 일선에서 손쉽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수준별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체능 특기·적성은 학년에 관계없이 수준별로 이뤄지고 있으며 영어를 비롯한 교과 프로그램의 수준별 운영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학력이 다양한 학생을 한 교실에 모아두는 것이 평등한 대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력의 차이가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인식, 수준별 수업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학교별 학력향상전담팀 운영 등 학력향상을 지향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차츰 원어민 교사를 대체할만한 우수 영어교사 양성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요인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민관협력 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좋은 교육은 시책이나 행정지원만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으며 일선 교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재능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비싼 등록금, 수업료를 내야했던 상고의 차등납부금 문제가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 하반기 수업료 관련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고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최근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올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계고와 동일한 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차등납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학기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수업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도 지역은 상업계고등학교를 비실업계고로 분류해 공업고 등 타 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적게는 연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이상 많은 수업료를 납부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상고가 전국적으로 212개, 학생수만 17만명에 달한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상고가 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각 지역에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더욱이 상고를 인문고로 분류한 이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돼 논란이 됐다.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상고는 농․공․임업․수산․가사고와 함께 전문고로 분류,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하위법인 조례시행규칙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이 개정된 후 10년간 학생,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951년 제정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상업계열이 비실업계로 분류됐다. 당시 상고는 인문고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궂이 수업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위법령 제정 후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외고들이 올해 입학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또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외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특목고들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30%대로 확대한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40%대로 다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서울지역 외고 교장들은 내년에 내신실질반영 비율을 40%로 높이고 이를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성적 반영기준을 3학년 1학기에서 2학기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3학년 2학기가 되면 특목고 입시에 대비해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을 찾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목고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도 동시에 실시하며 입시요강에 의한 전형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전공과 무관한 교과의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구술면접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해외체류 경험자, 귀국자 등 해당 전공 외국어 능력 우수자전형을 확대해 국제관계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체육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서울지역 외고의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는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이 입학전형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특목고 개선대책에서도 강조됐고 그동안 외고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내놓은 개선책의 핵심 내용과도 동일하다.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 변경 내용을 실시 기일 10개월 이전에 공고해야 하므로 새로운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입학전형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5일 2011년부터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놔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011년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3이 되는 해다. 정 후보가 제안한 공약은 수능을 고교 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해 합격ㆍ불합격 등 통과 여부만을 가린 뒤 합격하면 1년에 2차례 이상 3~5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현행 체제의 대입 선발제도 폐지를 뜻한다. 논술 등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입시를 금지하고 대신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업성적(내신)과 개성,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을 판단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육 파행의 모든 문제는 대학입시에서 비롯되므로 대입을 폐지하고 선진국형 선발제도로 가야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찬반 양론과 함께 대입제도 자체에 또 한 번 손질을 가하겠다는 구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 특히 입시정책이며 실제로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적응할만 하면 바뀌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1954년 연합고사가 도입돼 대입선발 시험이 국가주관 시험으로 등장한 이래 1969년 예비고사, 1982년 학력고사로 바뀌고 1994년부터는 수능으로 대체되는 등 해방 이후 60년 간 16차례나 대입제도가 손질됐다. '60년 간 16차례' 바뀌었다는 것은 평균 3년 10개월에 한번씩 대입 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정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난 60여년 간 형태는 달랐지만 '시험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돼 온 대입시험이 고교 졸업평가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이에 대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내신으로 뽑아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당장 2011년까지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해관계가 엇갈린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줄줄이 차기정부로 미루고 있어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취원대상 연령 확대 방안과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을 고려해 참여정부에서는 이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특별연구단(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맡겼고 연구단은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등 19개 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안을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재차 보도자료를 내 사실상 '정책결정 유보'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교육부가 보육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듯 비칠 수 있어 이번에는 유치원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특정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자라 목 집어넣듯 하는 교육부의 행동에 기가 막힌다"며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부 입장에선 미묘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합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다. 그간 견지해 온 자사고 반대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동영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가 1일 교총 정책토론회에서 “양극화와 입시지옥을 초래하는 자사고 확대를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도 정반대여서 진의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연설에서 “우선 29개 외국어고 중 원하는 학교에 한해 자사고로 전환토록 하겠다. 이런 학교는 전체 학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이 학교와 우수 공립학교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일반고 수가 1400여개라는 점에서 자사고를 확대하되 70개 내에서 운영, 우수 공립고 300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자사고 100개 등 300개 특수학교 육성은 고교 평준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발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고교입시는 불가피하고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누구나 과외 없이 갈 수 있는 우수고 300개와 특권층과 부자가 가는 특수고 300개 가운데 어떤 것이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신당 내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신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자사고 반대 당론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정말 황당하다. 대표연설이 개인 소신 밝히는 자리가 아닌데…”하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위원 측은 “후보 확정과 국감이 겹쳐지면서 상면기회가 없어 당 정책 그룹과 대선 후보 진영간 조직적 결합에 혼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 진영의 한 교육위원 측은 “이번 연설은 당 대표 연설이지 대선 후보 연설이 아니다”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러면서 “당 원내대표가 후보 공약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원내대표 비서실 측은 “연설문은 원내대표가 직접 작성했고 본인의 교육소신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당론이나 정동영 후보 입장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 늦게 선출됐고 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과 후보가 충분히 정책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향후 조율될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이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토론식 교육은 필수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2011년까지 5만 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학급규모는 공교육에서 가장 철저히 연구된 과제이다. 1950년까지 학급규모에 관해 250여건의 연구가 행해졌다.그 이후(1980년대까지) 관련 연구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가끔 학급규모에 대한수행한 연구는 Howard Blake의 1954년의1950년까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것을 인용했다. 267건의 보고서로부터 그는 초,중학교를 연구한 원조사에 기초해 85개를 선택했다.이들 85개 연구 중 35건은 소규모 학급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지적되었고, 18건의 연구는 대규모의 학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으며 32건은 어느쪽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이들 연구를 더 분석한 Blake는 과학적 수용가능성(표본의 적합성, 독립변수 측정의 적합성, 데이터 검사의 엄격성, 결론의 적절성)을 검사해야할 기준으로 설정했다.이들 연구 85건 중에서 22건만 이런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들 중 16건이 소규모 학급이 효과적이고 3건은 대규모 학급이 더 효과적이었으며 3건은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까지 실헌적 선행연구는 이런 문제를 언급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학급규모와 학업성취 사이 상관관계에 관한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1978년에 ERS(Education Research Service)는 학업성취에 관한 학급규모의 효과에 관한 41편의 연구물에 대해 재검토하여 "학급규모 감축만이 학업성취가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의 책자를 출판하였다. 그 연구는 초등학교 25-34명의 학급에서 부분적으로는 적어도 2년 동안 소규모 학급에 남아 있었다면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일지라도 독서와 산수에서 높은 학업성취와 관계되어 있다는 가정을 입증하였다(ERS, 1978). Glass, Cahen 그리고 Smith(1978)가 수행한 메타분석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관한 학급규모의 영향력을 다루었다. 77건 연구에서 각기 다른 학급규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725가지 비교를 했다. 그들은 각 연구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경향을발견해 낼 수 있었다. Glass-Smith의 메타분석의 중요한 성과는 15명이하의 학급에서 배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학업성취가 높았음을 발견했다. Glass, Cahen, Smith(1978)의 발견은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다.'학급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학업성취도 감소한다. 개별화 지도를 통해 지도할 때 국가 성취도 평가에서 약 63%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반해 40명 학급에서 가르칠 때 37%만 점수를 올렸다. 20명 학급에서 배우는 것보다 10% 등급상승을 가져왔다. 메타분석을 사용한 FWLER&E(Far West Laboratory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의 후속연구는 1979년에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학급규모와 학업성취에서의 학생효과, 교사효과, 교수 환경과 과정에 관한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음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학급규모의 감축은 교실환경에 유리한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 검토에서 학그규모가 교수환경이나 학생 요인보다 교사용인에 더실제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급규모의 효과는 12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더 두드러진다(Smith등 1979). Filby와 그 동료들이 1980년에 '소규모 학급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연구보고서를 출판했는데, 교사의 태도가 소규모 학급에서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감소시킨 학급규모 환경에서 교사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학생들을 돕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대규모 학급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도울 수 없었음을 알았다. 대규모 학급을 담당한 교사들에게 부여된 작업량은 버거웠다고 기술했다. 소규모 학급이 실현되어서 이런 부담이 감소될 때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덜 당황하게 된다. 또 학급붕괴를 감소시키는 더 적극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학생에게 기울이는 주의력 비율이 학급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범위는 대규모 학급에서 56%이고 소규모 학급에서 72%가 되었다. 주의력 증가범위는 학급붕괴의 원인 되는 것을 감소시키거나 구제하는데필요한 시간의 감소를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학급규모 감소 하나만으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험은 조건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교사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열정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열정이 모두에게 도움이 디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항상 그들이 지도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소규모 학급에서는 그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이전의 교사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국가교육협회가 1975년 교사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사들은 학습에 대한 학생 태도와 동기가 높은 학업성취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응답했다. 1981-83년 연구는 평균 23명의 K-3학급에 대한 학생:교사비율이 14:1의 24개 학급의 독서, 산수 학업성취도를 비교했는데 표준화 측정점수는 소규모 학급의 학생이 정규학급의 비교학급보다훨씬 더 많은 학생 수가 보통성장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소규모의 학급에서 14% 더 많은 학생들이 대규모 학급의 학생들보다 기대된 학업성취를 초과했다. 조사연구는 대규모 학급과는 대조적으로 소규모 학급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카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2년 간 연구했다. 첫 해는 4학년을 16명 학급, 23명 학급, 30명 학급, 37명 학급으로 된 34개의 다른 학급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2년째에는 그들은 모두 다른 크기의 학급으로 재배치되었고, 각 반에 같은 학생과같은 교사를 배치하여 수업과정을 관찰하였다. 여기서 발견된 것은 학급규모가 개별화 지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교사는 감축된 학급에서 학생당 2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음이 조사되었다(Klein. 1985) ERS를 위한 1986년 검토에서 Robinson과Wittebols는 메타분석이 대학교실과 개인뉴터제를 포함했기 때문에 Glass와 Smith의 견해를 반대했다. 그들은 관련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학급규모에 대한 모든 유용한 조사연구를 정의하고 정리했고, 연구결과를 학급규모와 관련된 발생 가능한 문제, 쟁점, 결정이 몇 가지 주요 영역과 관련시켜 클러스터로 묶었다." 이것은 단지 메타분석이 폭 넓은 일반화를 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정인자들이 유사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Smith-Glass의 메타분석과 다르다. 그러나 Robinson과 Wittebols가 학급수준의 클러스터 분석을 했을 때 소규모 학급이하급학년에서 유리했다고 결론지었다(Robinson et al.1986) David Mitchell과 그동료들에 의한 캘리포니아 교육연구협력체가 수행한 세심하고 포괄적인 검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모든 학생수, 학급규모, 낮은 교사-학생비율이 높은 학업성취 사이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종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Mitchell et al. 1989) 현재 잘 설계된 학급규모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 것은 학급규모를 감축할 기관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것 같다. 교수활동 증진을 위한 카네기 재단의 Ernest L. Boyer 총재는 4가지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 중에는 모든 아동들은 그들의모든 잠재력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과초기 초등학교 하급학년에 교사상 15명 이하의 학급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더불어 NAESP(초등교장연합회)대표단은 교사-학생비율은 20:1에서 15:1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학급규모 정책안을 개정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1일자 백장현씨의 e-리포트를 읽고 그 내용에 관한 배경자료로 한국의 연구자료도 또 최근 자료는 아니나 대체로 학급규모를 연구한 자료로는 같은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기에 기고합니다.1998년이후 연구내용은 Update on Class Size Research Since 1998를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4, 5차 포럼’에서는 ‘창의성 교육 방법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의 역량’에 초점을 둔 토론이 이어졌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은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의 문(curri.moe.go.kr)도 열어놓고 있다. 평준화는 수정･보완해야 노도영(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정부는 사교육 폐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중등교육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준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교육하고 평가하게 규제하는 획일적 교육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따라서, 수정 보완되어야 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선행학습 역시 창의성을 헤친다. 가장 나쁜 점은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배우도록 강요될 때, 외워버린다는 것이다.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시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수한 많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보낼 뿐, 자신들 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계발하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잃어가는 것이다. 창의성 개발은 ‘논술’로 임선하(현대 창의성연구소장)=인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추구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창의성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영역을 필자는 ‘논술’이라고 생각한다. 논술은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선시대 인재 선발을 위한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책문(策文)은 오늘날의 논술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유형도 그렇고, 채점 기준도 그렇다.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활동이 있어야 한다. 논술 교육은 학습자들의 원초적인 감각과 진실된 지각을 자극하는 활동(述 수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고(說 수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견주어(疎 수준) 더 큰 생각(論 수준)으로 이끌어 역사의식을 갖는(經 수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수행평가와 논술로 평가 고급화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교육을 고급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과과정을 바꿔야 한다. 공급자의 사정은 따로 고려하고,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의 고급화가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저급교육을 하면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방치되고 차별받고 있다.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최대한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평가를 고급화해야 한다. 내신･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측정하는 평가, 그래서 진짜 실력을 고취하도록 유도하는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평가는 과목성격에 따라서 수행평가를 많이 반영하고, 시험은 가급적 논술형 고급시험으로 가야 한다. 대입시도 논술형으로 가야 한다. 그 대신 학생들은 자기 관심 분야 몇 가지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성교육 하려면 대입시 없애야 이공훈(학벌 없는 사회만들기 대표)=초중등교육의 성공여부는 인성의 품질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초중등교육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회에서 그리 소용이 될 만큼 수준이 높은 것이 못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면 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성교육을 지식교육보다 중요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대학 들어가는데 시험을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의 시험은 본고사는 물론 수능도 보지 않게 하고 내신도 전국단위로 획일적으로 평가된다면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내신은 말만 내신이지만 긴 시간에 걸친 수능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시험을 보아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고 보는 바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5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3이 되는 2011년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한국산업기술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가 늘어나는 행복한 진학-대입 폐지, 입학에서 진학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입시제도 틀 자체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20%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 교육 문제 해법을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음으로써 확실한 전선을 형성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입을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 선진국형으로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며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정도로, 내신 위주 선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밤 12시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참된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초중고생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과정에 집중해 지식, 체력, 상상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능력을 골고루 키우도록 공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학이 점수 1점 높은 학생 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학교생활부를 내실화해 생활부에 기록된 학업 성적(내신)과 개성.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술 등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입시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요한 전형요소로 반영되고 있는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수능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연중 2회 이상, 3개 대학 이상에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수능의 난이도를 초중고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과중한 사교육 부담을 제거하는 한편으로 합격.불합격 등 통과 여부만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 설치를 통한 '영어 국가 책임제' 실시 ▲대학 입시 영어를 듣기와 해석 위주에서 '말하기' 위주로 변경 등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 분야별 세계 5위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 방안도 내놨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금액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현재 GDP(국내 총생산) 대비 4.3%(30조원) 수준의 교육예산을 2012년 6% 수준인 70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진학 제도를 결정한 뒤 ▲2009년 교육 투자 및 내신 내실화 작업 시작 ▲2011년 수능 폐지 및 대입자격시험 도입 ▲2012년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새 진학제도 적용 등의 연도별 로드맵을 갖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대학입시 폐지, 교육재어 GDP 6% 확보 등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 교육혁신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의 정부가 마음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며 아래로부터의 요구,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패널 질의·답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영어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또 대입 전형요소 단순화로 입시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숙 서울서이초 학부모) “대입에서 영어시험을 없애고 영어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토익, 토플처럼 계속 실력 쌓으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사교육비가 대폭 경감될 것이다. 공교육에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 세계적 수준에 달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줄 것이다.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당장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사립에 투여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200대 수준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50개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줄 것이다.” -평준화 틀 안에서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준화 틀을 깨는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왕춘정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임원) “우수공립고 제안은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1400개 일반고 중 농어촌부터 우수 공립고를 232개 만들고 전문고에서 60개쯤 만들어 300개를 지정해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장을 초빙제로 모셔 인사권, 교과운영권 드려서 획일적 평준화에 변화를 주겠다. 공립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 우수 공립고는 연차적으로 400~500개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1400개가 다 우수고가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전략이다. 이후보의 300전략은 평준화 깨는 것이다. 20%의 학교, 학생만을 위해 80%, 1100개 학교 학생은 뭐가 되는 것인가. 양극화롤 몰고 간다. 반대한다. 300개 학교에 가려고 유초중부터 입시지옥에 빠질 게 뻔하다.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 과정에서 특목고는 더 이상 확대 요인이 없어질 거라 본다. 특목고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장관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울러 국립대법인화는 사실상 사립대化다. 등록금이 두 세배 오르고 학부모 부담은 커질 것이다. (류진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우려에 공감한다. 다만 법인화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현실을 벗어나 대학이 자율권을 갖자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가 실험실을 짓는데도 지금은 국회 심의를 받고 교육부 재정을 받는데 이걸 총장이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그 순수한 취지만은 살려야 한다. 법인화는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법인화 후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교육혁신, 혁명 위한 교육대협약을 맺기 위해 전략회의 만드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전략회의의 국가교육위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이 확보돼야 하고 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폐해진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원을 환원할 의지가 있는지.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려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도 줄여야 할 것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로 다 GDP 6%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건 국가 운영철학과 관계가 있다. 차별 없는 성장 위해 사람에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를 목표로 가야한다.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정년 연장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그 틀에서 교원 정년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말하셨는데 이미 농산어촌서 실시하는 우수 공립고 제도를 강화, 확대하는 게 길이라고 본다. 화순고에 가봤더니 인근 대도시로 학생이 나가지 않고 되레 광주에서 학생이 오더라.” -1차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또 근평을 폐지하고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것에 대해 현장의 비판이 높은데. 아울러 추락하는 교권을 확립할 복안이 있으신지.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 “‘자격 교장 공모제’는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특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전문성과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내신, 수능, 논술 등의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이 없어 학생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교권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3~5세를 학제에 편입시켜 공교육화해야 한다. 또 0~5세 영유아교육의 강화, 질 제고를 위해 주무 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신은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연구위원장)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보육, 교육행정을 일원화하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아를 놓고 경쟁하는 등 이해가 상충되는 현실인 만큼 조정의 묘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사회대협약의 체결하고 교육재정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 영유아교육의 전반적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열악한 사립에 지원해야 하며 0~5세 무상화를 위해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GDP 6%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60년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지속돼 온 교육자치가 지난해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관련법 개정으로 말살됐다. 교육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신국중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부회장) “이 부분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 지금껏 학교시설 낙후는 중앙의 짠 재정배분에도 있지만 자치 분리로 인해 지방정부가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탓도 크다.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현재 10조원에서 20조원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재산세, 지방세 중 교육에 더 넣어야 하는데 결국 일반, 교육행정의 접목이 필요하다.” -그간 교육대통령 후보는 많았지만 교육대통령은 없었다. 공약 실천이 관건인데 특히 재정 공약이 핵심이라고 본다. 공약한 GDP 6%를 확보할 구체적 방안이 있나.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경제성장률을 5~6%로 유지하면 정부예산은 올해 240조원에서 2012년 350조~360조원으로 커지는 데 순증가분 중 교육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아울러 주목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20%를 절감해 절감액의 3분의 2을 교육에 쓰겠다. 또 하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현재 남한 70만명, 북한 110만명인 군대를 각각 30만명으로 군축하면 평화배당금이 생긴다.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GDP 6%, 2012년까지 70조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200위권 대학 15개, 특성화 대학 50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 아울러 정 후보께서는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유양근 대학전략기획운영단장) “이제 메스를 대학에 대야 한다. 대입시만 손질하며 고교에만 고통을 줘선 안 된다.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특성화 대학을 50개는 육성해야 일본, 중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진정한 대학간 경쟁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초중고 사무는 지자체에 넘기고 대학 사무에서 교육부는 손을 떼야 한다. 미국은 총장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우리도 대학운영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것이다. 전공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에 10조원을 확보, 투입할 것이다.” ▲플로어 질의·답변 -정 후보는 이미 지난해 전문계고 방문 후 정원외 5% 대입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날로 지원이 줄고 있는 전문계고 육성 정책이 있으신지. (이원표 전국상고교장회 이사)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부터 방문할 것이다. 두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고교-대학-직장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묶는 해법이다. 중소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고가 맞춤형 커리를 운영하고 대신 취업을 보장하고 대학진학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다.” -현재 70%인 특수교육 수혜율, 전체 교육예산의 3.7%에 머문 특수교육 예산의 확대와 확충을 위해 복안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성순호 성남혜은학교 교사) “대통령이 되면 현행 1조 특수교육 예산을 2조로 늘리겠다. 또 1만 명의 자폐아를 치료·교육시키기 위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재정을 투여하는 자폐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갖게 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 고문) “보건교사가 34% 없다는 얘긴데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 하지만 보건교과 설치는 교과 신설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전면 확대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연차적인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교육부 내 급식전담부서 설치, 시도교육청 내 급식담당자의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조희자 학교영양사회 부회장) “급식시설 갖춘 학교의 50%만 영양교사가 배치된 걸로 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우수한 IT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에서 정보는 정규교과가 아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전우천 정보교육국민연합 사무국장) “정규 교과목 설치는 보건교과처럼 어려움이 있고…방과후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일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이, 학부모가,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행복한 공교육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얻지 못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속도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며 행복한 교육을 건설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결국 재정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2012년에 GDP 대비 교육재정 6%, 70조원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독서, 여행, 서클활동 등으로 잠재력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고 대학에 가서 머리 싸매 공부하는 구조로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수학, 물리, 항공우주, 반도체 등 분야별로특성화 대학을 50개 육성해 몇 몇 학교를 겨냥한 사교육 고통을 상당 수준 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예산 5조원을 내년에 당장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정 후보는 우선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로 가겠다는 목표인데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연차적인 정년 연장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고, 교권확립 방안으로는 “교사에게 학생을 자주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대학에 들어갈 때 중요하게 반영되면 교권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해갔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줘 전문성과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지만 보건교과 설치 등의 문제는 교과 신설의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평준화를 깨 사회를 양극화를 몰고 가고 유초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며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우수 공립고를 300개 육성하는 등 공교육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후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사회복무제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교육자치와 관련 “일반, 교육행정을 통합해야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해 법 재개정에 반대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 후보는 “지금까지 교총과 정부간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교총은 티끌만한 불화도 없다고 보고 앞으로 잘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07년 국정감사를 마쳤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소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이종서 전 교육부차관의 이사장 취임으로 공제회 이사장 자리가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거쳐 가는 자리로 재확인 됐다”며 “공제회는 70만 명의 회원과 13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재계 16위권의 거대한 기관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의원(한나라당)도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보은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되겠느냐”며 “공제회 이사장직이 교육부 고위 인사의 노후대책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유네스코한국위에서 발간하는 ‘유네스코뉴스’ 10월호에 수록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글에서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을 중국식인 ‘창바이산(張白山)’으로 호칭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중국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이유로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공식적인 기관지에 기사화한다는 것은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에 귀속됐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민족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의 ‘연도별 공공자금예탁금 잔액 및 수익률’ 자료를 보면, 공공자금예탁금 잔액은 2007년 9월말 현재 5150억원, 금년도 수익액은 201억원”이라며 “공공자금예탁금 운용수익률이 4.8%로써 유가증권 자산수익률 11.2%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지속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공공자금예탁금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기금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저해됨에 따라 향후 공공자금예탁금의 예탁규모 및 예탁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지난해와 올해 재단에 외국 박사학위를 신고한 1992명중 503명(25%)이 이런 저런 이유로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박사의 논문 비공개율 2.5%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현행법상 외국 박사는 귀국 후 6개월 안에 교육부장관에게 박사학위를 신고해야 하고, 이 때 학위논문의 공개여부도 정해야 하는데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 논문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국 박사라도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국내 박사와 마찬가지로 논문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해외 학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 외국 학위를 맹신하는 풍토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와 교원 처우 개선 등 26개 항의 2007년도 상·하반기 교섭을 위한 1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선 10월 교총은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보도) 박용조 수석부회장의 교총 측 위원 소개에 이어, 황환택 부회장은 제안 설명으로 현장 교육 지원 센터 설립 지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수당, 교직수당, 교감, 교장 승진 시 호봉 상향 조정,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대학교원 교직수당, 대학시간강사 방학 중 월정액 지급, 통학버스 선탑 수당 지급 방식 개선, 영양교사 업무수당, 상담교사 업무수당, 방과 후 교육활동 수당 비과세, 보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곧 이은 인사말에서 이원희 회장은, 각종 잡무 처리, 승진규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산어촌 교원들의 불이익, 보건교사가 저수조와 상하수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교섭 후 오찬장에서 보건교사와 영양 교사의 수당 신설 을 제안했다. 조흥순 총장은 “절대 다수가 교원회원들로 구성된 교직원공제회에 교원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운영위원 및 대의원회에 교원 참여 폭을 대폭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낙점되는 공제회 이사장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홍선 교사(서울 신목고)는 “국정감사 등으로 교원들은 공문 속에 파묻혀 있다”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1차 시범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장 공모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영호 교감(서울 백운초)은 “교감 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고, 교감, 교장 승진 시 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소미 교사(서울 용화여고)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중지급을 이유로 선택적 복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맞춤형 복지제도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박용조 수석부회장은 교섭에 앞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와 학교법인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교수 신분 불안, 열악한 대학 시간 강사 처우 등을 지적하며, 교수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개진했다.
정부가 교육을 지원하는 과학영재가 2012년에는 한 학년에서 평균 1000명당 7명(0.7%)꼴로 늘어난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안(2008∼2012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축해 온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하고, 교육 대상 목표를 학년 중 평균 상위 0.7%로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2012년 과학영재 교육 대상자는 학년당 ▲초등학생(4∼6학년) 8100명(1.3%·이하 해당학년 전체 수 대비 비율) ▲중학생 6300명(1%) ▲고등학생 이상 2100명(0.3%)으로 확대된다. 2007년 11월 현재 과학·수학 분야 영재교육 대상자는 초등학생 1만5223명(4∼6학년), 중학생 1만4709명(1∼3학년), 고등학생 4755명(〃)이다. 세계 각국에서 영재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취지에 일선학교의 영재교육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함에도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영재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영재성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일선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내년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서울의 두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분야별 1명의 학생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그나마 한 학교의 영재교육원에서는 수학은 제외하고 과학만 선발하고 있다. 나머지 한 학교에서는 수학, 과학을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센터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학급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극히 일부만 추천할 수 밖에 없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학업성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과학, 수학성적 상위자를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일선학교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영재성판별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선발고사를 통해 선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만큼 각 영재교육센터에서는 선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추천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영재교육센터에서도 학생선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선학교에 원천적인 기회박탈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영재교육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는 '미래성장동력 2007－미래과학기술로의 여행'이라는 전시회를 지난 10월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다. 과학기술부는 이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생활상으로 '유비쿼터스와 함께하는 통신기술'，'즐거운 디지털 라이프'， '나만의 극장，홈시어터'，'최첨단의 초석들'，'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 '질병없는 세상을 만드는 신약'，'유전체가 여는 새 세상'，'로봇친구와의 어깨동무'， '날개 단 신소재'， '나노가 여는 세상'， '행복한 원자력 에너지'， '생명을 살리는 무한청정 에너지'， '국토를 지키고，우주로 뻗어나가자' 등을 꼽았다. 이 중 몇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에는 유비쿼터스 기술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의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진다. 스마트 팔찌를 통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의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람의 기분에 따라 조명이나 음악이 조절되는 등 생활주변의 각종 기기나 장치, 컴퓨터 등을 지능화하여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언어， 행동， 생활습관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공간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의 꿈이 현실화된다.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중풍과 당뇨 등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한의사의 진맥활동을 한의학의 기반에서 과학적인 기법(다채널 어레이센서， 로봇시스템 개발， 자동 맥 위치 찾기 알고리즘 등)으로 재현한 지능형 맥진기 등 다양한 한의진단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막단백질 구조와 기능 분석의 핵심기술 개발은 미래질환 치료 및 기능개선 등 신약발굴의 원천이 되며，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HVEM)은 삼차원적 복합 구조의 분석이 가능하여， 초미세 복합구조체의 구조분석， 세포 소기관의 3차 구조 분석， 나노구조 신소재 개발 등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또 초정밀가공 장비를 이용한 각종 광학부품의 나노단위표면가공 및 형상가공을 통한 첨단연구장비 개발 및 전방위 카메라와 같은 실생활 제품 적용으로 유비쿼터스화된다. 생명공학을 통한 바이오혁명으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 등의 해결도 역시 기대되고 있다. 미래에는 퇴행성뇌질환의 치료 및 예방 기술과 뇌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밝고 건강한 고령화 사회와 지식기반사회에 이바지 하게 된다. 또 먹는 캡슐형내시경과 마이크로 의료 진단·분석기로 고통 없이 병을 진단·분석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질병을 치료하는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진단과 치료 대상 단백질의 발굴 및 기능 규명으로 각종 신약도 개발돼 본격적인 웰빙이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아울러 '뇌－기계의 접속기술'의 개발로 장애우(감각기능,뇌질환,운동신경 등)들의 불편함이 훨씬 덜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차원의 세포치료법 개발로 난치성질환을 정복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복지사회도 실현 된다. 이와 함께 융복합식품연구는 식품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도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장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엽적 집중 폭우의 주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대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식되면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산화탄소저감 및 처리기술이 개발돼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린 기술의 개발로 강과 호수에는 늘 맑은 물이 있어 누구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가뭄이 닥쳐도 먹는 물은 물론，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여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된다. 또 첨단 디지털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 가치가 큰 폐기물을 대상으로 경제성 있는 원료 물질과 에너지로의 자원화·재활용 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환경의 보전과 자원이 확보되는 자원순환형사회가 이루어진다. 로봇 제조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6대 로봇 핵심기술(조작제어， 환경인식， 위치인식， 자율주행， 센서/액츄에이터， 플랫폼 및 IS) 확보와 4대 Killer Application 제품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미래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육체적 노동 없이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공정을 전자동 관리하는 꿈의 공장이 실현된다. 가정과 직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필요한 정보 제공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지원로봇은 사람들에게 친구나 동반자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지능로봇에 사용되는 핵심기술들은 생활환경의 지능화， 자동차， IT산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항공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스마트무인기는 활주로 없이 좁은 공간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미래형 최첨단 항공기로， 미리 프로그램된 비행조종컴퓨터와 충돌감지 및 회피 등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조종사 없이도 사전에 계획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무인기는 유인항공기를 운용하기 곤란한 아주 위험한 상황뿐만 아니라 기상예보， 환경감시， 정찰， 자연재해 대처 등 실생활 많은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미래기술이다. 항공기술은 우주 공간에까지도 확대 적용돼 우주 탐사에서도 새로운 기원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청소년들도 알아야 하겠다.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오는 2020년 경에는 직업의 형태도 미래 변화에 발 맞추어 지금과는 아주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은 창조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지식기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주목받는 화두는 단연 과학기술이다.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및 기술혁신에 역량을 집중하며 신기술 선점 및 시장창출의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형 과학기술 비전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가 먹고 살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난달 31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덕성여대에서 열린 `지속적 경제 성장과 교육` 특강에서 "지금 교육제도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실험기간을 가진 셈이다.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교육은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하는 것이고, 교육부 관리가 아니라 교육자가 하는 것"이라며 "수능만으로 뽑든, 내신만으로 뽑든, 섞어서 뽑든 학생 선발에 대학 자율권을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매일경제신문, 2007.10.31 21:25:51].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아온 인사의 이야기로 공감이 간다. 교육은 학교가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교육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특히 더 공감이 간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불필요한 간섭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본다. 특히 대학 신입생선발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타당성이 높은 주장이라는 생각이다. 대학의 신입생선발에서 자율권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태로는 대학발전은 물론 교육발전도 이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평준화를 강요하지 말고 중ㆍ고등학교의 학군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지만 지금의 평등주의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쩌면 현재 교육계의 최대이슈중의 하나인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고교평준화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하게 신입생을 뽑고, 평준화 정책도 근간은 그대로 뒤되,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양한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율을 우선시 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비슷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살려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인 것이다.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교육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운찬 전 총장의 이야기에 모두 공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신입생선발과 관련한 문제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서로다른 만큼 국민들도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 전 총장의 이야기는 최소한 규제로 묶어두는 것보다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는 편이 여러가지 면에서 더 좋다는 뜻일 것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교육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다음정부에서는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권보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학교의 변화와 경쟁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현재처럼 무조건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때 학교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문제가 결국 내년으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시작된 제33회 정례회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가 9월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도중 교육문화위원회가 갑자기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각계 각층의 의견 대립이 큰 민감한 사안이라 졸속 처리 비난을 감수하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도 "이번 회기에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일정이 촉박한 데다 개정 조례안이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추진, 학원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시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교 시간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고려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었다. 그러나 이에 교원ㆍ교육단체가 크게 반발했고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해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수업 충실도가 떨어지며 과다한 교습시간 수강으로 수강료가 고액화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자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 차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되기를 기대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불거져 경기도교육청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자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며칠 전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부모의 교사 폭력사건은 교권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또 전북 전주시 모 고교 교사가 학생을 죽도(竹刀)로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의 관계가 따로국밥 양상이다. 학부모는 학교 교실까지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의 침해가 극에 이르렀고, 학생들의 자유방만함은 교사의 권위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이어가고, 관리자는 학부모와 교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방비 무사안일주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는 무법천지의 천국 배움을 위해 찾아들어야 하는 신성한 학교가 온통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아무리 교사가 학생을 때렸기로서니 학생이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 인터넷으로 유포하여 교사의 비윤리적인 치부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학생 앞에서 떳떳해야 할 모습이 파김치로 돌변해 버린 것이다. 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규범은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이 자신의 스승을 비난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담임이 학급을 운영하는 데 때로는 학생에 대한 투철한 제재도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학생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됨도 교사로서는 명심할 일이라 생각된다. 문제 학생을 다루는 교사의 태도 또한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 그렇게 심하게 다루어야 학생들이 겨우 말을 듣는다는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매를 든 담임의 입장에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이 든다. 바른 길로 이끌어 보겠다는 담임의 태도에. 연세대의 편입학의 문제는 어떠한가? 부정입학으로 뒷거래를 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총장이 사임하는 일로 번지고 있다. 변양균과 신정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양심적이고 소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옛 선비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배움의 전당에서 책과 벗삼아 놀고 학생들을 친구삼아 이야기하는 학자의 물욕의 순수한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인가? 끝이 없이 불거져 나오는 교육계의 오염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맞추어 가니 그것이 어느 새 한 편의 드라마인양 역어져 나가는 것도 세월을 지켜가면서 느끼는 인간의 푸른 멍에인가? 아니면 인생사 슬픈 드라마를 엮어가는 비극작가의 술수인가? 학교비리는 철저하게, 교사에게는 최고의 우대를 학교 비리는 철저하게 파헤치되 교사에게는 충분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길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학교에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부과하여 관리자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성 교육 강화를 강조해야 한다. 백문이불여일행이라고 했다. 교육청의 공문이 백번 일선 학교에 하달된들 그것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사의 무사안일주의로 흘러 학내의 잠재적 폭력을 끝없이 도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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