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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북교총(회장·허기채)과 충남교총(회장·김승태)은 23일 오전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교직원의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서명에 참여한 교원들은 전북 473개 학교 1만 3558명과 충남 302개 학교 6086명이다. ◇두 지역서 1만 3558명 서명=양 교총은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 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 특별·광역시는 더 많은 교원을 배정받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은 더 적게 배정받아 복식수업, 상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으로, 도농간 교육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원 배정 기준을 적용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배정 기준을 서둘러 변경하지 말고 교육부, 교원단체, 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설치해, 교육구성원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2009년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교총 실태 조사=교총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 가배정안에 대한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함안의 A초등학교는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을 강행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모든 소규모 학교는 몇 년 이내에 통폐합돼 사라지고, 학교가 없어지면 인구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귀포시 B중학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서 순회, 겸임교사가 많은데,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할 경우 내년도 담임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산의 C 여중은 “내년도 교사 두 명이 줄어들어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며 “학생수 기준의 교원 배정 방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명부 전달’ 충돌=한편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민원실에서 교총과 교육부 관계자들 간에 서명부 접수 여부를 두고 충돌이 있었다. 전북교총 허기채 회장과 이상덕 정책실장, 충남교총 이홍우 사무총장, 한국교총 백복순 정책본부장 등이 서명부를 전달하는 장면을 본지 사진기자가 취재하자 김 모 교원정책과장이 “초상권 침해”라며 서명부 접수를 거부했다고 교총 관계자들이 밝혔다.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으로 인한 순회교사의 어려움, 교감 수 감축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김 과장은 도교육청 장학사에게 전화하고, 지도를 가져오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교총관계자들을 자극했다. 교총 관계자들이 일어서서 서명부를 전달하려하자 “일어서서 받아야 합니까?”로 맞서 양측간에 설전이 오갔다. 급기야 이상덕 정책실장이 상자 속의 서명부를 테이블에 뿌리고 퇴장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교총 관계자들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올라온 민원인들에게, 교육부 관료가 이렇게 고압적일 수 있느냐” “부총리를 대신해 민원을 접수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느냐”며 항의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명부는 접수했고, 사진을 찍어 보도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도와 데이터를 가져오게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가 시끄럽다. 1년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인데도 도통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아무 생각없이 교직생활을 이어나간다면야 일손이 안잡힐 이유가 없겠지만 요즈음의 학교현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뭔가 개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성과급에 다면평가에 교원평가제 도입에 이만저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아니 시끄럽다기보다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먼저 다면평가, 소규모 학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교사들이 평가에 참여했다고 한다. 교사가 교사를 평가하려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려왔다고 한다. 그래도 규정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참가했지만 객관적일 수 없는 평가에 왠지 죄인이 된 듯 싶단다. 그래도 각종 설문에서 교원들은 다면평가를 하자고 했다고 한다. 어찌보면 다면평가 도입이 교원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시범운영을 따로 거치지 않고 올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하도록 해놓고 시범운영이라고 한다. 이미 승진규정은 마련해 놓았는데, 거꾸로 시범운영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모든 학교들이 어찌됐든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청으로 보냈다. 어쨌든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할 것이다. 제발부탁이다, 다면평가는 다시 손을 대야 한다. 교사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다면평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한다. 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충 다 알수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몇번 하다보면 쉽다. 순위를 정해놓기만 하면 평가는 쉽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순위를 매겨서 늘어 놓는 것이 어렵다. 특별히 잘하는 몇명만 골라내라면 몰라도....전체를 줄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런데도 교장선생님들은 쉬운 모양이다. 단순하게 평가를 해왔던 것은 아닌지.. 성과급문제는 어떤가. 교장선생님들은 그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모양이다. 도리어 앞으로는 성과급, 다면평가, 교원평가를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한다. 교사들 입에서 이런 통합문제가 거론되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리포터가 염려한 적이 있다. 아니 실제로 염려스럽다. 그런데 어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다. 세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평교사들은 정말 어렵다. 생각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것이 순위 정하기다. 이런 식의 근평제도는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교장, 교감이 모두 평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줄세우기 해서 다면평가 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재검토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그렇게 단순하게 순위를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세가지 통합도 절대 안됩니다. 성과급과 교원평가 그것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성과급, 다면평가, 교원평가제 도입의 반대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매일 해맑은 웃음들을 보며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몇년 동안 급속하게 줄어들던 신생아 수가 2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의 신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는데 200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2007년에는 48만명으로 예상된다. 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인 출산율도 2005년 1.08명에서 2007년 1.2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최근 유아교육은 물론 유아용품산업과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유아교육과 유아용품전시회를 참관한 결과 유아와 관련한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정말로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교육프로그램，학원－프랜차이즈，어린이도서，문구，교육용게임，학습용품，원용품，어린이가구，놀이시설 등의 유아교육 관련 내용과 스킨케어，헬스케어，어린이식품，어린이가전，아웃도어제품，공부방 가구 및 제품，완구，온라인콘텐츠，현장학습 및 생태환경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시장은 5조원 규모로，유아용품시장은 1조2000억원 정도로 각각 추산되고 있다. 요즘에는 고학력 인구 급증과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활성화로 유아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이를 통한 인재 양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중 대표적인 직업은 유치원 교사일 것이다. 유치원 교사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연령의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2005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는 5만6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 8300여개 유치원에서 2만4000여개의 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력，통솔력，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되며，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확한 어휘구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이들의 개인별 특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섬세한 사람에게 유리하며，인내력과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능숙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세심한 관찰력도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지도하기 위해선 피아노，율동，미술 등에도 소질이 있으면 좋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은 사람，감수성이 풍부하고 비교적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사회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 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잘 맞는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아동복지학 등 관련학과에서도 상위 10% 이내의 성적에 포함되는 학생들이나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대해 알아보자.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육아교육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학과의 주요 교육내용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배우는 교직이론 분야，유아교육 이론과 방법론을 다루는 교과교육 분야，실습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실습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1학년 때는 유아교육론，교육학개론 등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공기초과목을 공부한다. 2·3학년에서는 유아음악교육，유아동작교육，유아놀이지도，유아행동관찰，유아언어교육 등 유아교육 이론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다. 4학년 때는 심리측정 및 검사， 아동 문제지도，특수유아교육，아동가족복지정책，보육실습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졸업 후에는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일반 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아관련 출판사，유아교육 교재 및 교구 제작업체，각종 사회단체，문화센터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2006년도 전국의 유아교육학과나 이와 관련된 학과에서 총 14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중 여자가 1434명 (98.9%)，남자는 16명(1.1%)이었다. 유아교육학과의 고용률은 64.6%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학교 전체의 평균 고용률은 79.4%이며 교육계열의 고용률은 이와 비슷한 80.3%를 기록하고 있다.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선 대다수인 95.2%가 만족하고 있었고 전공이 직무에 유용하다는 응답은 95.2%로 나타났다.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90.5%가 밀접하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학과전망에 대해 졸업생은 대부분 학과의 미래를 지금보다 밝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0년간 유치원 교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열이 높고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국내 유치원 취학률이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셋째，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가 많다. 미국의 경우 학급당 원아 수는 3세 아동은 16~18명，4~5세 아동은 20명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학급당 31명이 넘는 경우도 전체의 13.4%인 3212학급이며，21~30명인 경우도 49.7%인 1만1864학급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급을 계속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넷째，앞으로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근무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낮은 임금(공립유치원교사 초임 2382만원，사립유치원교사 초임 1290만원)으로 사기도 낮고 이직도 잦은 편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임신하는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유아교육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교사의 열의와 능력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능한 유치원 교사가 더욱 필요하므로 청소년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에서 실시하기로 한 재시험이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이 무산될 경우 각 외고 입시는 또 한번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57명의 학생가운데 44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22일 오후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와 관련 부천지원 김주옥 공보담당 판사는 23일 "가처분 신청은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의 재시험이 있는 다음달 20일 이전, 본안 소송은 내년 입학일 이전 결정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것과 '재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2가지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외고의 재시험 여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은 ▲2가지 취지를 모두 수용하는 경우 ▲2가지 모두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수용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기각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수용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가지 모두 기각하는 두번째 경우와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수용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기각하는 세번째 경우에는 현재 도 교육청과 각 외고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재시험을 실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만약 첫번째 경우와 네번째 경우같이 가처분 신청 내용중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하면 각 외고의 재시험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김 판사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내용중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할 경우 재시험 실시 주최측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단 가능성은 적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재시험(12월20일) 이후에 나오면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험이 실시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된다.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재시험이 무산되면 현재 재시험 준비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재현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문제유출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온 각 외고의 기존 일반전형 불합격자들의 또다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소송 제기 움직임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안양외고 및 명지외고 합격취소 학생 6명의 학부모들도 합격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김포외고 학부모들과 같은 내용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학교 역시 김포외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이 제기한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내용이 합격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재시험과 별개 문제이므로 재판부 결정에 상관없이 재시험은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내용 등을 파악하는대로 자문변호사 등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며 재시험 실시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부모들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진행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서울 한결 법무법인(여영학 변호사) 측 관계자는 22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실에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함께 접수시켰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접수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모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어 민사사건으로 분류, 민사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배당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2월 20일로 예정된 학생들의 추가 시험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그 이전에 내고 본안 소송 역시 학생들의 고교 입학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법적인 지위를 임시적으로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심문과 변론 절차가 필요하지만 '특별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인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2월 3일 첫번째 심리를 한 뒤 추가 심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차례 이상의 심문을 거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신청을 받아들임) 여부를 결론지으면 일반적인 신청 사건 처리 관례에 따라 처분결정문을 작성,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즉시 항고' 절차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고등법원에서, 본안 소송은 소송을 접수한 부천지원에서 따로 이뤄지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학교법인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은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재결론을 위한 절차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다룰 경우 본안 소송 판결이 가처분 신청의 결론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학부모들의 항고로 재판부가 달라질 경우 각각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으며 학교법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심리가 다시 이뤄질 경우 재판부는 좀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음의 결론을 뒤집을 여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종결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고 학생들이 겪게 될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열린다.
20년 가까이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날이 갈수록 가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문제아의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편부, 편모 가정이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 물론 이 같은 문제가 온전히 부부 관계로만 원인을 돌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이 가정 위기의 근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조만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이혼율은 지난 1990년대에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40%를 넘어서 ‘이혼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런 훈장까지 달게 되었다. 예로부터 부부의 금실은 화목한 가정의 필수 조건으로 꼽혔고,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안정된 가정, 좋은 부부 사이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정서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친화력이 뛰어나 공동체 생활도 잘 적응한다. 따라서 원만한 부부 관계는 가족 공동체의 결속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의 질서와 안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 못지않게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인터넷은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지만 정보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인터넷 뉴스의 단골 화젯거리인 연예인들의 파경 소식은 한창 정신적인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 물론 이들도 공인이기에 앞서 개인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마저 변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륜과 치정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 종국에는 법적인 절차로 이어지는 이들에게서 과연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스럽다. 특히 이같은 뉴스를 마치 전 국민의 관심사인양 시인성이 가장 뛰어난 자리에 배치하는 일부 포털 사이트의 얄팍한 상술(商術)이 더 큰 문제다.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사랑의 숭고함과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많다. 고전소설 「춘향전」은 돈과 권세 등 숱한 장애를 뛰어넘어 부부의 연을 맺는 애틋한 사랑을, 국민시인 김소월의 대표작인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마저도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시습의 「이생규정전」은 변치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죽음을 초월한 숭고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얼마 전,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부부애를 그린 「이생규장전」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주인공들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가벼운 질문을 던진 일이 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부부도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 이유를 물어본즉, “인터넷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라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배우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기의 가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는 달리 부부의 연을 맺고 끊는 것이 마치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라면 이는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일거수일투족이 청소년들의 관심사인 연예인들의 윤리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OOO 이혼”하는 식의 뉴스가 인터넷 상술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본회의 상정 처리가 또 무산됐다. 특별법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당초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면서 논의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동 기간 동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부담하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로 인해 지자체들은 그간 31만 6000여명에게 총 5664억원을 징수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이의 제기자에게 환급이 이뤄졌고 나머지 미 이의 제기자에 대한 환급이 내년 6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교총 등의 반발이 일면서 입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교총은 21일 성명에서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만 하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도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이 1조 8000억원이나 되는데 환급 의무마저 시도에만 미룬다면 시도는 용지매입비를 앞으로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보류를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도 20일 낸 입장에서 “심지어 시도는 이미 교육청에 준 부담금마저 반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소급 입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 결정이 난 조세나 부과금도 환급 소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 측은 “예산안 처리 때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일차 목표지만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국회로서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22일 본회의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편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교내 판매 등을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피해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2월 국회 처리만을 남겼다. 국회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 쯤 새해 정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요즘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냥 저냥’식 교육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굳이 따지고 들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이건 아니잖아’식 교육이라고 해야 할까. 교원평가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근무평정에 있어서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적 적용을 해보고자 했지만 일부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로 평가단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교직 사회 내부의 극심한 분열만 가중되고 있는 학교 내부의 현실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시부정 사건, 수능 등급제 시행에 따른 혼란 등 사회적 현안이 된 교육문제의 경우는 그 원인이 오랜 세월 고착된 입시지옥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그 관리를 잘못한 당국을 탓하고 몇 년 앞도 못 내다보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래저래 교육 불신만 깊어지는 것이다. 일정 부분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21세기를 앞세워 미래사회가 어떻다며 저마다의 혁신을 부르짖는 가운데, 인재양성이니 창의성 교육, 수준별 교육이니 하는 것들이 그 나름의 명분과 함께 무수한 실천과제로 주어졌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실제를 들여다볼라치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제대로 혁신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실 되고 절실한 것인가를 자문했을 때 그것의 옳음에 대한 확신이 굳세지 못함에 비추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교육계 종사자 모두의 총체적 반성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을 정도로 흔들리는 우리의 공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탓을 하려고 들면 솔직히 날을 새도 부족할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기 일쑤인 교육부가 없어지면 교육이 금방이라도 바로 될 성 싶기도 하고, 근시안적 탁상행정에다 형식적 성과 지향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시․ 도 단위 교육청만 없어지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에 이것저것 과업을 제시하기 바쁜 교장․교감 차라리 없어지면 학교가 더 잘 돌아갈 것 같고, 먹고 살 걱정 없도록 정부에서 월급만 팍팍 올려만 준다면 밤 새워 연구에 매진하며 청춘을 교단에 불사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기대처럼 정말로 그런 것들이 모두 주어진다 했을 때 교육은 절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다. 교육의 실패를 탓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온통 밖을 향해 있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두렵고 아프겠지만, 진정 교육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혹독한 비판과 엄정한 성찰의 칼날은 우리 자신을 겨누어야만 한다. 교권 실추가 우리 교육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제발 선생님을 존경 좀 해달라며 구걸할 것이 아니라 절로 존경하게끔 존경받을 언행을 해야 할 것이며, 사교육비 팽창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교육발전의 암적 요소가 되고 있다면 고액학원을 무조건 못 가게 틀어막기보다는 사교육보다 더 품질 좋은 공교육이게끔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육에는, 제대로 된 교육(교육자)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가 빠져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책임과 철학이다. 분명코 말하지만 사랑 없는 교육, 인간애가 결여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교육에서 사랑이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 중의 누군가 자기 한 사람 편하자고, 바른 길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자를 외면한다거나 가르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는가. 그것이 어찌 교육이겠는가. 책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수업시간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식중심으로 단순히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만으로 교사의 임무가 끝난다면 교사를 전문직으로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다. 현행 학교 교육시스템은 교육행위는 있지만 그것의 잘잘못을 평가받고 책임지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불비한 탓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무책임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옛 성현 맹자는 자신의 제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죄의 무거움이 목에 맷돌을 매고 물속에 들어가야 할 만큼 무겁다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 교육정책을 잘못 추진해서 그 피해가 엄청 난대도 어느 정부, 장관 한 사람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없고 학교교육이 부실해서 아이들 잘못 자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내 탓이오’하면서 고개 숙일 줄 모르는 현실에서 학부모로부터 받는 공교육 불신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화인지도 모른다. 물신주의의 압도 속에서 철학이 송두리째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에 철학이 없다는 것 또한 참으로 슬픈 일이다. 무엇을 위해 교육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마저 상실한 채 세속과의 영합에만 몰두한 채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교육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학이다. 철학 없는 시인이 글을 쓰면 제 아무리 화려한 비유를 한다한들 값싼 사랑타령에 그치고 말듯, 크게는 교육의 근본이념과 목적,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작게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목표와 그 구현체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정도(正道)이고 무엇이 근본이며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비뚤어져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짚어나가는, 반성의 철학, 자아비판의 철학이 수반되어야만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한 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음 또한 모두가 수긍한다. 그렇다면 왜 교육을 살려보고자 몸부림치지 않는가, 아니 몸부림이야 치고 있다지만 제대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모두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인들이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교육의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녕 교육의 주체인 우리 교육자들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교육이 처한 오늘의 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진정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간절히 소망하건대, 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금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되묻는 가운데 사랑과 책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철학이 있는, 혼이 있는 교육에 저마다 매진한다면 희망찬 교육의 활로는 분명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화면 캡처 -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의 수능준비OK코너 - 언어영역 현대시의 경우 김광균의 '와사등' 적중! -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엄경택)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수능준비OK」' 팀에서 개발한 수능 6개 영역별 200문항씩 총 1,200문항 대비 평균관련도가 56.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59.5%에 이어 2년 연속 50%대로 나타나 적은 문항 개발 수에 비해 매우 높은 적중도를 보이는 것으로 '수능준비OK'팀에서 개발한 문제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http://tlac.edus.or.kr)의 「수능준비OK」팀은 EBS수능강의 문항 분석 및 풀이자료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수능 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수능 담당 교사의 수업지원 및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 수능시험에 대한 문항분석협의회를 11월 16일(금) 실시하여 출제경향, 난이도분석, 2009학년도 수능대비 학습대책, 영역별 관련도의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하였다. 학생과 교사들은 누구든지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능기출자료 및 보고서를열람 할 수 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은「수능준비OK」의 수능핵심문항을 활용해본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바, 내년에도「수능준비OK」의 지속적인 홍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교수학습 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학교 의무 교육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도에 전면 실시되었다. 헌법 31조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5년째인 지금에도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관련 당사자들은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당위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초·중등교육분야 교육재정 중 국가부담 비율이 76.2%로 OECD 국가 평균 9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문을 들어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와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는 일괄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한 바 있고, 또한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사태가 이러한대도 정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뚜렷한 지침 하나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2008학년도 단위학교 교육예산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0월 31일 ‘법적근거 없는 학교운영비 서울시 교육청 또 예산 책정“이라는 기사를 낸 바 있다. 이는 비단 서울의 학교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일이다. 지금은 대선 정국에 묻혀 잠잠하지만 새학기가 되면 전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제로 거대한 조직을 결성하여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교육당국에서는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로 결정한다”는 궁색한 논리를 되뇌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10월 2일 “중학교 운영지원비 못 내겠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국민이나 학부모를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한 학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입법권자가 법률로 정한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 수당, 학생회 자치 활동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학교설립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보전할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현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학부모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로 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이해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우리 국민과 학부모는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많은 기대를 했다. 의무교육에 걸맞은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여전히 열악하였고, 그 열악함으로 기존의 교육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오히려 많아졌다. 이는 해마다 교육재정을 조금씩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폭을 뛰어넘은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도일방적으로폐지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우선 당장 내년 정부예산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면 학부모 단체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그들과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언제까지 단위학교나 지역사회에 이 문제를 맡겨둘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있다. 첫째, 중학교 의무교육을 지나치게 무상교육과 연결시키는 것은 국가 재정 현실과 비추어 볼 때 우리 교육을 부실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15일자 오마이뉴스에서는 “중학교 예산 70%가 학부모 부담, 의무교육 무색”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즉, 현장체험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수입자부담경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예산의 70%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오로지 무상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의무교육을 논하게 되면 교육활동은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 학교운영지원비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교육활동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과 수요자 부담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의 계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학생자치활동비, 학교운영비 등에 쓰인다. 일부 학부모나 국민들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은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는 국가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도 교육재정상 국가가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었을 대 교육계가 안게 되는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국가예산으로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당국에서는 국가 부담의 필요성과 아울러 수익자 부담의 고충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의 의무교육 정신과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야기된 갈등은 구성원의 단합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02년 당시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과정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가 논의된 바 있으나 획일적으로 폐지할 경우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그리하여 초·증등교육법에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역내 교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일정액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인함으로써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데에 실패하였고, 결국에는 구성원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이해 당사자간갈등과 분열 조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처럼 정부의 뒷짐 지고 건너다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솔직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이해시키면서 협조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요구대로 이를 폐지하고 이의 결손액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국민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조용하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언제라도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더더욱 이를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의 문제로 축소시켜 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등급제로 처음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총체적 혼란 상태에 직면했다. 수능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등급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은채 거의 '분노'에 가까운 상태로 증폭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자신의 수능등급을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능이 필요없는 수시입학 전형에 몰리면서 일부 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대학이 내신 반영률 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고 3 수험생들이 기말고사는 팽겨친채 논술 준비에 올인하는 현상이 벌어져 이제 '논술이 본고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등급제 왜 논란인가 = 2008학년도 대입에서 새로 도입된 수능 등급제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예년처럼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등급만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단지 1~2점 차이로 등급이 매겨지는 서열화의 폐단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일정 점수대의 학생이면 모두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서열화의 폐단을 막는다는 '이상'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문제는 등급제 역시 불과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또다른 '폐단'을 야기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구분하는 커트라인 점수가 91점이면 90점을 맞은 학생은 불과 1점 차이로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된다. 즉 100점과 91점은 무려 9점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등급이 되고 91점과 90점은 불과 1점 차이인데도 다른 등급이 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영역별 등급을 기준으로 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은 불과 1~2점 차이로 달라지는 등급 때문에 지원 가능 대학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수능 각 영역의 총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예를 들어 A학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각각 100점, 100점, 90점, B학생은 91점, 91점, 91점이라면 총점으로는 A학생이 290점으로 B학생(273점)보다 17점이나 높지만 등급으로 환산하면 A학생은 1-1-2등급, B학생은 모두 1등급이 돼 결국 B학생이 더 유리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등급제가 과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특히 올해 수능 수리영역 중 수리 가형의 경우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대폭 올라 불과 1문제만 틀려도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변별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 등급제 폐지 요구 '봇물' = 이렇듯 수능 등급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등급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수험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급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각종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비롯해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의 글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김행미씨는 "1~2점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폐단을 막겠다고 도입한 등급제가 오히려 1~2점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원점수를 공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만석씨도 "문제 하나 차이로 등급이 갈려 지원 대학이 서울이냐 수도권이냐로 달라진다"며 "수험생들의 피를 말리는 등급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교 기말고사 실종..논술 올인 = 현재 대부분의 고교가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 사이에 내신보다는 논술에 '올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정의여고 3학년 최모양은 22일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정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을 치른다"며 "수리 가형에서 한 문제 틀렸는데 2등급으로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이틀에 한 번씩 논술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보다는 대학별 고사에 집중하는 것은 이번 기말고사가 고등학교 1~3학년 과정 총 12번의 시험 중 마지막인데다 대학들이 내신의 영향력을 줄인 입학전형을 속속 발표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내신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덕여고 3학년 한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보다는 온통 수능 등급과 논술에 신경이 집중돼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이번 입시에서 내신에 큰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중상위권 대학 지망 학생들은 내신보다 수능이나 논술로 합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와는 반대로 주요 입시학원의 논술대비반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수험생들이 꽉꽉 들어차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강남 중앙학원 상담실장 이모씨는 "올해는 중하위권 대학들도 논술을 실시하다 보니 논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학생이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중계동 학림학원은 수능이 끝난 뒤 16일부터 수시 2-2 전형 대비 논술반 구성을 시작했으나 워낙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 반편성을 추가로 해야 했다. 학원 관계자는 "수능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목표 대학에 지원조차 못한 학생들이 수두룩하다"며 "정시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논술에 더더욱 매진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 수시 전형 응시자 폭등 = 수능성적에 불안을 느낀 수험생들이 수능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수시 2-2 전형에 대거 몰리고 있다. 지난 20일 수시 2-2 전형의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국외국어대는 126명 모집(서울캠퍼스 기준)에 8천585명이 지원해 68.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지원율 23.3대1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 대학 언론정보학부와 경영학부는 경쟁률이 100대1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8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양대는 745명을 뽑는 특별전형에 1만 3천96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8.7대1로 집계됐으며 특히 수능성적 없이 논술과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리더십 우수자전형'은 경쟁률 30.6대1을 기록했다. 22일 원서접수가 끝난 서강대는 417명 모집에 1만9천50명이 지원해 경쟁률 45.7대 1을 기록했으며 숙명여대도 121명 모집에 2천421명이 응시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북의 K고 진학담당 이모 교사는 "변수가 많은 수능 등급제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시전형에서부터 안정, 하향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수시 2-2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교총과 전국교대교수연합회, 전국교대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폐합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제주교대의 통폐합은 단순히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 체제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환택 교총 부회장은 “교대와 사대를 분리한 목적형 양성체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결되는 우수한 체제”라며 “양 대학의 통폐합 추진은 교육적·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전국교대교수연합회장(부산교대)은 “교육부는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제주교대 통합에 반대했다. 강경찬 교장(제주 대흘초·제주교대 총동창회부회장)은 “동문, 교대생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교수들끼리 통합을 결정했다”며 “교육부는 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통합안을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16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 산하 통폐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대학의 통합 승인을 결정했고 다음 주쯤 이를 양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시행 계획이 마련되고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제주교대는 제주대의 단과대학으로 통합된다. 제주교대는 10일 학생과 동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교직원들만으로 통폐합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키고, 제주대와 함께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제주교대 학생들은 현재 한달 째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계기로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도내 전 학원을 대상으로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22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찰,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도내 170개 학원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및 시.군 교육청 직원과 경찰관 등 95명이 27개반으로 나눠 진행할 이번 조사에서 도 교육청은 각 학원의 특목고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는 특목고반 운영학원의 입시설명회시 특목고 교사 참석여부, 각 외고 시험문제와 학원 교재 문제의 유사성 비교, 학생 및 학원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확인점검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드러날 경우 즉시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학원들의 허위.과대광고, 수강료 초과징수 및 강사 학력위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의 특목고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 조사는 문제유출에 대한 정보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포외고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학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때 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 보았다 달팽이가 면도날 위로 기어가는 것을 이건 꿈이다 끔찍한 악몽 날카로운 칼날이라 아슬아슬했지만 달팽이는 살아남았다… 전율이 넘치는 단어들의 배열, 노랫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영화는 영화관에서 한번만 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비디오와 DVD가 나온 탓일까? 본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많아졌고 다시 보니 처음보다 더 재밌는 경우가 많다. 좋은 영화라면 볼수록 더욱 재밌다. 나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여러 번 보았지만 몇 번을 더 보아야 재미가 절정에 달할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지옥을 묵시록’을 좋은 영화라고 추천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도 있다. 옛날 소싯적 극장에서 비몽사몽간에 보아서인지 내용도 떠오르지 않고 말론 브랜도의 반짝거리는 대머리만 겨우 생각해 내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번째 보았을 땐 첫 장면으로 등장하는 야자수 풍경이 눈에 쏘옥 들어왔다. 이 장면은 필리핀의 팍상한 폭포 건너편에서 촬영했다. 동료들과 필리핀의 팍상한 폭포 여행 중 그 야자수를 배경으로 커다란 사진을 몇 컷이나 찍었기에 그 장면만은 생생했다.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일 뿐이었다. 다음으로 보았을 땐 헬기소리에 이어 나오는 기타 소리, 가벼이 이는 황토 먼지가 보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고 큰 먼지가 보였다. 시작에서 끝을 노래하는 소리도 들렸다. ‘This is The End'라며 노래한다. 참으로 감미롭다. 헬기소리에 챔벌린의 소리도 떨리면서 깔렸기에 더욱 슬프다. 그러한 느낌이다. 숲을 가득 채우는 네이팜탄의 화염과 선풍기 소리가 노래와 어떻게 연결되나? 그래서 찾아보았다. ‘도어스’의 노래 ‘The End’였다. 인터넷을 통해 몇 번이나 들어 보았다.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었다. 정성이 갸륵해서인지, 아님 정말 노래가 좋았음인지 모두들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정겨웠던 친구여, 잘 있게 하나뿐인 나의 친구여 잘 있게 그토록 잡고 싶었던 자유와의 투쟁과도 안녕 하지만 자네는 나를 따라오진 말게 온갖 비웃음과 음흉한 거짓의 세계여, 안녕 견디기 어려웠던 암흑의 땅이여, 안녕 이 절망스런 세상에서, 우둔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틀어쥐고 있던 무한한 자유가 눈앞에 보이는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그런 세상을 아름답던 친구여 안녕! 하나뿐인 친구여 안녕! 이제 우리의 기념적인 계획은 다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나버린 거라고 놀랄 것도 안전할 것도 없는 끝이지 난 이제 너의 눈을 쳐다보지 않겠어! 다시는! ‘지옥의 묵시록’의 내용은 대부분 알겠기에 간략히 말하자면 이렇다. 미 특수부대 소속의 윌라드 대위(마틴 쉰)는 가정도 무너져 공허를 느끼고, 지리멸렬한 전쟁에도 회의를 느껴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린다. 전설적인 군인이자 명분 없는 전쟁에 회의를 느껴 부하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밀림으로 잠적하여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한 불가사의한 인물 커츠 대령(말론 브랜도)을 미군당국은 윌라드 대위에게 제거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린다. 윌라드 대위는 전쟁을 잘 모르는 신참 네 명을 거느리고 커츠 대령을 찾아 험난한 여행을 시작한다. 영화는 여행의 여러 재미난 풍경과 더불어 전쟁의 광기어린 현장을 긴장감 있게 묘사하면서 마침내 커츠 대령의 왕국에 도착하여 그의 임무를 다한다는 이야기이다. 월남전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코폴라 감독의 최대 문제작으로 1979년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료상을 수상하고 1980년 아카데미 상 2개 부문을 수상하여 한 시대의 미국과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다. 이런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종반전에 접어들자 나의 이해 능력은 한계에 부딪쳤다. 전쟁 영화의 논리로선 당연하지만 나의 이성적 논리와 감성적인 판단과의 결합에는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커츠 대령의 왕국과 그가 내뱉는 호러(공포), 호러의 의미는 나를 설득시키기엔 뭔가 강요가 있다는 느낌이다. 많은 이들의 이러한 마음이 감독에게 전해졌기 때문일까? 나 같은 이해력 부족자를 위하여 감독은 2001년도에 50여분을 추가한 리덕스 편을 펴냈다. 훨씬 재미있어지고 쉬워졌다. 전쟁을 조롱하듯 윌라드 대위는 서핑광인 킬고어 대령의 서핑보드를 훔치는 장면을 넣었다. 위문 공연이 끝난 뒤 돌아가던 윌라드 대위 일행이 연료가 떨어져서 플레이걸들과 물물교환을 하는 장면도 넣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프랑스 가족과의 만남이다. 프랑스 가족을 만난 윌라드 대위가 식민지 시대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자신을 유혹하는 록산느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도 넣었다. 난해한 커츠 대령을 이해시키기 위해 커츠 대령과 윌라드 대위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도 넣었다. 그는 윌라드에게 커츠 대령은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을 논한다. 충분히 이해는 되나 나는 아직 커츠 대령까지는 가질 못하고 킬고어 대령에만 머물고 있다. 감독은 커츠대령의 생각이 전쟁의 실체라고 나에게 주장하지만 나는 전쟁의 본질은 킬고어 대령이라는 생각한다. 헬기에 바그네의 음악 ‘말퀴레의 기행’를 확성기로 틀어놓고 베트콩을 무차별 공격하는 킬고어 대령의 행각이 전쟁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처참한 살육과 파괴로 얼룩진 인간의 20세기에 대한 반성은 몇 번을 더 봐야 나의 가슴에 와 닿을지 나도 아직 모른다. 이 영화는 아직도 나에겐 진행형이다.
"어른들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교육당국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를 느끼고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서울 목동 종로M학원 출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 처리과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했다. 간담회에는 이번 사건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56명 중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집단소송을 내기로 한 46명의 학부모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무리하게 조기에 수습하려 하다 보니 소수의 M학원 출신 학생들을 희생하는 쪽으로 무자비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를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의 이번 처분은 교육적.법적 측면 모두에서 옳지 않은 최악의 판단"이라며 "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이 최대한 빨리 처리돼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집단소송은 외고 입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 자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승소 후 김포외고에 입학을 할지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요새는 마치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아이는 이미 한번 낙인이 찍혔고 학교도 특목고 취소 얘기까지 나오는 등 엉망이 돼 있는 것 같고, 특목고를 못 보내서 안달난 것처럼 비치는 것도 부담이 돼 승소를 하더라도 입학을 할지 말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해 실력을 인정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권투시합을 하고 내려왔는데 심판이 잘못됐으니 다시 싸워보라는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며 "더욱이 시험은 당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시험까지 컨디션 끌어올리기도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요새는 잠도 못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죽고싶은 심정이다', '이민을 갔어야 했다', '아이가 자살이라도 할까 지켜보고 있다' 등 이번 불합격 처분으로 인한 자녀와 가족들의 '정신적 공황'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또 "시험당일 문제의 버스에 다른 학원 아이들도 탔다고 들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의 교대교수들과 학생 그리고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제주대․제주교대 통폐합 추진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폐합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립대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과 중등 교원의 양성체제 자체를 뒤흔들고 장기적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하다.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하려는 교육부의 구상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 교육부의 교대․사대 통폐합 추진은 그야말로 잘 나가는 교대의 발목을 잡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통폐합으로 학교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몰려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대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 눈에 선하다. 관련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통폐합 과정에서 제주교대 동창회, 총학생회, 제주교대․ 제주대 통폐합 저지 비상대책위, 제주도 초등교장협의회와 제주교총 등의 반대를 묵살해 온 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교육부는 교대와 인근 사대의 통폐합을 추진할 당시 제주교대는 이를 반대했고, 일파만파로 반발이 확산되자 전국교대학생협의회에 교․사대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동안 우리 교육계는 초등과 중등 교원양성 체제와 관련 교대와 사대 중심의 특성화된 목적형 근간 유지가 바람직한 대안임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 초등의 경우 현행 교육대학 체제 유지를 중등의 경우 사범대학 중심의 특성화된 전문성 육성체제의 발전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논리보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교대와 사대 분리 육성체제의 효과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하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대와 사대 분리형 특성화 체제로의 발전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교총은 23일 창립 60돌을 맞아 종전 전문직주의에서 전문직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강령을 선포했다. 올 봄 윤종건 전 교총회장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을 선언하고 신임 이원희 교총 회장이 취임사에서 ‘3만불 시대 교육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 건 게 이미 전문직공동체주의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년 전 교직의 노동직관을 앞세운 교원단체가 출현했을 때 이에 맞서 전문직주의를 재천명한 것이 종전 강령의 동인이라면 새 강령은 교총의 몸집에 맞춰 국제적,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실려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교총은 이미 한국의 파워집단 중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3위, 사회단체 중에서는 1위로 성장했다. 십수년전 미국의 교원단체가 뉴유니온이즘을 선언하고 일본 교원단체가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내세운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의 교원단체와 달리 교총의 각종 결의문 내용은 거의 교원 또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책 개선 요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세계적 교원단체들이 교권 확립․ 교육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인권, 환경 등 정치․사회적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개선 활동에 참여해 온 데 비해 활동 영역이 좁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과 달리 정치활동이 보장돼 있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 강령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합법적 범위 내 다양한 정치활동 그리고 헌혈 캠페인, 가출 청소년 지도, 학생 건강 보호 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교총은 강령 개정을 통해 글로벌 교총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국제적, 사회적, 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포착해 향도하고 개선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많은 일을 하려면 그만큼 더 힘이 필요하다. 새로운 강령 선포와 함께 교원들의 교총 활동에 대한 보다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새롭게 바뀌는 수능 등급제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1일 입시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막상 2008 입시의 뚜껑을 열고 보니 수능의 영향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은 데 있다. 또 1~2점 차이로 등수가 매겨지는 서열화 폐단을 막기 위해 등급제를 도입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상황에 처했고 게다가 총점이 높아도 영역별 등급이 낮으면 불리해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 등급제 논란 이유는 = 학생,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등급제의 불합리성은 바로 일정 점수대를 묶어 같은 등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원점수 100점에서 91점까지를 모두 1등급으로 묶어 해당 점수대에 속한 학생들은 모두 같은 성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등급 커트라인'이다. 1등급을 구분하는 커트라인 점수가 91점이면 90점을 맞은 학생은 불과 1점 차이로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점과 91점은 무려 8점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등급이 되고 91점과 90점은 불과 1점 차이인데도 다른 등급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수능 각 영역의 총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예를 들어 A학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각각 100점, 100점, 90점, B학생은 91점, 91점, 91점이라면 총점으로는 A학생이 290점으로 B학생(273점)보다 17점이나 높지만 등급으로 환산하면 A학생은 1-1-2등급, B학생은 모두 1등급이 돼 결국 B학생이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입시기관들도 이같은 '등급제의 맹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 입시기관이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도 원점수는 최대 83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전의 점수제 방식으로는 충분히 합격권에 드는 학생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불합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제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변별력 확보 가능한가 = 등급제 도입 당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였다. 점수 없이 오로지 등급으로만 성적이 발표되므로 자칫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특정 등급에 학생들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변별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전 영역에 걸쳐 등급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이번 본 수능 역시 영역별로 까다로운 문항이 적절히 배치돼 변별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시기관들 역시 특정 등급에 동점자가 몰리면서 바로 아래 등급이 비는 현상(등급 블랭크)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수리 가형이다. 올해 수리 가형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과 함께 가채점 결과 실제 학생들의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점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입시기관은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점수가 수능이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100점 만점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점수가 100점 만점이 나온다면 변별력 실패 논란과 함께 학생들의 혼란도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동점자 속출로 인해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이 기준치인 4%를 훨씬 넘어설 수 있는데다 실수로 단 1개의 문제라도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 등급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 수능 등급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개선안을 준비해온 교육혁신위원회가 '학생부 비중 강화, 수능 비중 약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결정됐다. 최근 국정브리핑이 발간한 '실록 교육정책사'에 따르면 당시 혁신위의 궁극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 대학서열화 해체, 수능 폐지'였다고 한다. 이를 위해선 고교 학생부의 영향력을 높이고 반대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었다. 혁신위는 수능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거나 각 등급을 균등한 비율로 배분한 9등급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을 위해서는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비율이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돼 있는 9등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수능과 내신 모두 9등급으로 바꾸는 것도 천지개벽이다. 9등급이 적당하다"고 해 9등급으로 결정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당시 정부 발표를 믿고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직의 길, 갈수록 힘들기만 하다. 승진규정 개악에 따른 근평 10년이선생님을 잡더니만 이번엔설상가상으로 다면평가가 한숨을 내쉬게 하고 있다. 이젠 교감, 교장뿐 아니라 동료교사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교직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다면평가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교육부에서는 현행 교감과 교장이 하는 근평제도를 보완하여공정성을 꾀하려고 내놓았지만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예컨대 평가자 A 교사가 평가대상자 B, C, D 교사를 평가할 때 평가자가 대상자에 대하여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를잘 알고 있을 경우라면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어느 정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자가 대상자를 잘 모를 경우,평가의 오류가 발생한다. 모르기 때문에 중간 점수를 남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급 수가 큰 경우, 이런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평상 시 얼굴과 이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거기에서 나온 평가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평가자와 인간관계가 나쁘거나 라이벌 관계, 승진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상자를 좋게 평가하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자연히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다. 평가자의 양심만을 믿어야 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모 중학교는 평가자를 투표로 선출하다보니 저경력 교사가 대거 선출되어 2년짜리가 20년 동료를평가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2년짜리와 20년 경력교사가 동료인 것이다. 선후배와 위계질서는 파괴된지 오래다. '너도 교사, 나도 교사'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다.교사들이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 평가자를 뽑으니 다면평가는 평가자 구성에서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것이다. 현장의 반응은 다면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의 근평 10년도 승진을 앞둔 교사에 대한 목조르기인데 다면평가는 교직생활을 '그냥 죽어지내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근평 반영도 최근 5년 것 중에서2-3개 골라 쓰던가 해야지 현재의 규정은 11년차 교사들부터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점수 관리를 하라고국가가 앞장서 교사들을 과잉 승진대열로 몰아넣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동료 다면평가, 이에 대한 답이 나왔다. 폐지 외엔 대안이 없지 않은가? 현장 교육 황폐화에 앞장서는 교육부의 답변을듣고 싶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6학급이다. 그런데 요즈음 괜히 눈치(?)가 보여서 괴롭다. 6명의 교사와 유치원 교사 1명이 서로를 평가해야 하는, 다면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다른 선생님들을 본의 아니게 평가해야 하고 나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건 아니다.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곳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평가 받는 이 같은 처사에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근평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누누히 말하지만 석연찮고 기분 나쁜 것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선생님들 각자가 이루어낸 실적과 성과물을 근거로 자필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서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비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과급을 정할 때도 말이 많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면평가는 너무 심하다. 다면평가에 불응하면 어찌 되는가? 다만 내가 평가받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나는 어떤 선생님도 평가할 수 없다. 어떤 한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소신, 그가 이루어낸 교육을 눈에 보이는 잣대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제자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실적물(상장이나 대회 출전 등)로 계산할 수 있는 걸까? 가르치는 학년 수준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고뇌도 다르고 주어진 업무도 다 다른데 어떻게 국가에서 주어진 추상적 잣대로 재라는 것인지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것에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방법이다. 차라리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수행평가를 시킬 일이다. 마치 웅변 대회에 나간 학생들이 받은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점수로 석차를 매기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나의 상품성이 시장 바닥에 나온 배추 한 포기와 다를 바 없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요즈음은 벌레 먹은 채소라야 무농약이거나 참살이 식품이라 하여 더 대접 받는 세상이다. 겉 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채소나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된 세상이다. 상사나 동료 교사에게는 벌레 먹은 배추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무농약 배추인 선생님이라면 평가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다면평가의 목적은 결국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최상의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교육을 책임지는 최전방에 선 선생님들이 다면평가 그 자체가 지닌 선의의 목적마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득력이 약한 것만은 분명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각 선생님이 가진 품성과 개성도 다르다. 어떤 선생님은 무엇을 해도 말없이 조용조용 해서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사회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맡은 학급을 보면 어느 반보다 반듯하고 아이들 지도도 잘 한다. 그런데 반대로 외향적이고 활발하여 애교스런 선생님은 늘 눈에 띄게 행동 반경이 넓어서 시선을 끈다. 그런데 그 반을 살펴 보면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소란스럽다. 원칙이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가는 평가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당연하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소홀하면서도 상사나 선배 선생님, 주변 사람들에게 곰살맞게 굴거나 다정한 선생님보다 고지식하고 내성적이며 뚜렷한 소신으로 아이들을 잘 이끈다면 어떤 쪽에 무게가 실릴까? 평가력은 가장 최고 수준의 지적 분야이다. 그러기에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증거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된다. 근평제도를 대폭 보완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한 뒤에 평가하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인 몇몇 항목만 가지고 오차가 천차만별인 잣대를 가지고 키를 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관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으며 학습지도의 능력을 어떤 잣대로 잴 것인지 기준을 밝혀 놓고 해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기일 안에 상부의 지시사항이니 모두 다 상호 평가서를 내게 하는 일은 명색이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거나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하니 어찌할 수 없이 부득이 하게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측정 도구나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평가를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감정적 평가라면 서로에게 불신과 상처만을 안겨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날마다 표정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교단일까? 각자가 가진 잣대가 지닌 오차의 한계와 범위가 다르고 인생관이나 교육관도 다 다른데 거기서 나오는 측정치는 신뢰할만 한 것일까?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인정적인 다면평가는 교단을 살벌하게 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다만 교단이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고 바람직해지는 데 꼭 필요한 방법이라면,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체의 구실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더 심사숙고하여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만들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탁상공론으로,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방법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계산된 인간 관계를 형성하거나 파벌을 조성하여 진솔해야 할 교단의 특성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크게 염려된다. 나는 요즈음 갑자기 씁쓸해졌다. 다면평가 말이 나오던 날부터 유난히 살갑게 인사를 잘 하던 선생님을 보며 슬퍼졌기 때문이다. 본인이야 전혀 아니어서 그렇게 느낀 내 잘못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말이다. 평고사인 나는 승진할 마음도, 필요성도 못 느껴서 조용히 사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가끔 한참 어린 후배 선생님들에게 소외감마저 느낄 때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딸 같은 후배 선생님들에게 훈계하거나 충고를 하는 일조차 삼가하고 오로지 동료교사로서의 위치만 지키려고 노력하며 상담에 응하는 정도일 뿐이다. 늘상 하는 말로 평가의 목적에서 피이드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발전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기 위해 결과물을 내서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다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면 당연히 처방전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염려해야 하는 다면평가라면, 자신감이나 도덕성,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면 서로를 후벼 파는 다면평가에는 반대해야 마땅하다. 수업평가를 할 때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실제 수업 장면을 평가하듯이, 다면평가에서도 한, 두 차례가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누적된 평가가 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학교별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 사고를 거쳐 평가 항목을 만들고 사전 심의 과정을 거쳐 미리 제작하여 학기 초부터 예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책임하에 전체 교사가 참여하여 평가 항목을 토론하고 설정하는 발전적인 방법을 찾거나 평가 항목을 무기명 설문지 형태로 제작하여 익명으로 하는 방법을 어떨까? 나는 요즈음 교실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교실만 나서면 우울해진다. 자기평가서를 써서 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 두렵다. 내가 나를 홍보하거나 광고하지 않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치장하지 않고 맨 얼굴로 쓰는 일에 자신이 없다. 고객(다른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내 상품의 가격이 얼마 짜리인지 알 수 없으니 적정 가격을 쓸 수 없으니 공개 입찰이라도 해야 할까? 그렇다고 내 상품 가격을 알고 싶거나 누가 몇 점을 주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낮은 점수를 주었다면 모두 내 탓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히 점수를 받는다면 우리 반 아이들이 주는 점수만은 하늘처럼 믿을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는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니 아이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문항으로 문제를 만들어 '선생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우리 반 아이들과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교실 밖 풍경은 겨울보다 더 춥다. 교실의 12월은 수확의 계절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린 다면평가의 된서리로 교실마다 알곡을 앞에 두고 농부들은 추곡수매를 거절 당한 농민처럼 벌판에 서 있다. 사람을 기르는 곳에서 점점 인정이 통하지 않는 대형 마트의 냄새가 난다. 이제 학교는 시장일 뿐인가? 다면평가, 그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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