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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시골중학교에는 아침이면 겨울안개로 무성합니다. 학교 옆을 휘돌아 흐르는 남강으로 희뿌연 안개가 흐르면 그 강가를 둘러싼 키 큰 은사시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문에서 도우미 교사가 되어 낙엽을 치우고 있으면,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안개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앞머리가 젖어있습니다. 제법 머리가 긴 녀석도 보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두발과 교복 차림이 꽤 단정한 편입니다. 도시의 학생들처럼 퍼머나 염색을 한 아이는 찾아보기 어렵고 교복을 이상하게 줄여 입는 아이도 드뭅니다. 전교생 58명의 시골중학교에서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어느 골짜기에 사는지도 다 아는 선생님과 졸업을 하고 나서도 힘들 때면 밤늦게 전화를 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학생들의 인권 존중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니, 제가 교사이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생의 삶의 질에 대해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3학년 아이들에게 너희는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샘예, 인권이 뭐라예?” “인권이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아이가.” “그라모,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라고예?” “너희가 가장 어른들로부터 받고 싶은 권리가 뭐꼬?” 그러다가, 두발자율화에 대한 이야기, 교복을 입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자율학습 하기 싫다, 드디어 시험 안치고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설왕설래하였다. 평소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들이 와르르 밀려왔다. 하여간 이 녀석들은 틈을 보여주면 안된다니까? 휴! “너그가 학생 인권을 우째 생각하는지 글로 한번 써 볼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글을 한번 받아 보았다. 시골 중학생들 몇 명의 의견을 옮겨 보았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나? 머리가 길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통계상 남자보다 머리 긴 여자가 공부를 더 잘한다. 우리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것은 옛날 일본이 남겨 놓은 더러운 잔유물의 하나인 단발령 때문이다. 21세기인 지금 그것을 지켜야 할까? 그리고 두발은 자신의 몸인데, 자신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3 박** 학생에게 약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숙제를 안 해 오거나 수업시간에 떠들면 선생님의 가벼운 체벌은 정당하다. 과도한 체벌이 문제가 된다. 얼마 전 선생님의 과도한 체벌이 이슈가 되었는데 평소 무단결석, 숙제 미제출 등 학생의 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에 휘말려 도가 지나친 선생님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선생님께 이실직고 한다면 체벌이 약해 질 것이다..... 중3 나** 학생들의 의견은 교복이나 두발에 대한 자율화를 원하고 있었으며, 지나치게 학생답지 못한 염색이나 퍼머 등은 보기 싫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체벌에 대한 의견은 과도한 체벌의 경우나 감정적 체벌의 경우 선생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영상 등에서 본 심한 체벌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반감이 많았으며 한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이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편인 선생님을 원하는 아이들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전정가위를 들고 이리저리 가지를 치고 모양을 잡는 선생님인 내 모습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담임을 하였던 한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 무스와 스프레이로 앞머리를 공들여 부풀려오느라 늘 지각을 하였습니다. 아침 조례에 늦어 복도에 벌을 선 녀석에게 나는 앞머리를 당기며 야단을 쳤습니다. “니, 오늘도 이리 머리 세운다고 늦었재?” “아닙니더, 늦잠자서 그렇습니더.” “그라모, 니는 매일 늦잠을 자나? 그라고, 학교에서 무스하고 스프레이 뿌리지 말고, 앞머리 세우지 말라 안 커더나?” 이렇게 내내 나와 실랑이를 하던 그 녀석은 지금 멋진 미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스스하던 저의 담임선생의 머리를 못마땅해 하면서 자기는 커면 선생님처럼 머리 안 해가지고 다닌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때는 많이 엄격한 두발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양한 개성의 아이들은 예쁜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교사인 저는 우리들이 너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아프게 합니다. 아니, 모른다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저 말을 잘 듣는 아이만을 원한 것이 아닐까요. 꽃처럼 피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교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가슴 속에 품은 꿈의 씨앗이 상처받지 않도록, 교사인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알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월간 학부모12월에도 실렸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한 공약 즉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내용은 실종되고 1회성 인기위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보려고 하는 형태는 예전과 다름이 없다. 바라건데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인심공격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결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들은 실패한 정책에 짜증이 나고 각 당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도토리 키 재기로 특색 있는 공약도 있지만 대체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 2003년에는 8.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네 정치권, 정부, 언론, 심지어 당사자들은 더 까맣게 모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는 곧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향후 반세기 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현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0.60%, 2030년대에는 -1.31%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노동력 공급이 2015년에 63만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해 질 전망이다. 또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30년 46.6세로 내부고령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에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연금가입자는 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젊은 세대는 높은 노인부양부담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돼 개인과 가족생활의 경제적 기회가 축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노인들에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무려 569.2%나 증가한 174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얼마전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비전 2030에 의하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인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정년을 연장하여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기간을 지금 보다 더 늘린다는 계획은 구체성이 미흡한 내용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한 보험금 지급대상 정년 기준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는 70세로, 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 등은 65세로 그 외 직종은 60세로 판시했다. 이제 저출산 국가로의 이동은 1984년 인구 대체율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당시엔 아이 더 낳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도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해 드리자는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도 일할 곳도 없는데"하면서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2007년 5월 18일 17:45 국정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2007년 12월부터 연장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일하는 지금의 자리를 뺏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정년연장이다. 참고로 한참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직종별 정년실태를 보면 * 법조계의 경우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의 임기는 63세이나 임기는 10년이고 대법원장은 중임불가, 대법관과 판사 연임 가능 * 일반 근로자일 경우 업종별로 55세부터 60세이고, * 교원일 경우 초중고 교원은 62세, 대학교수는 65세이고, * 일반직 경우 5급이상 연구관과 지도관은 60세, 6급이하 연구사와 지도사는 57세, 공안직과 8～9급은 54세이고, * 경찰의 경우 순경부터 경감까지 57세, 경정부터 치안정감까지 60세로 되어 있다. 우리 모두 2007년12월19일 투표 전까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 중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을 해 주는 공약을 하는 주자들이 있는지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2010학년도부터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 배정방법을 개선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있은 후 이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는 기대반, 우려반인 상태지만 고등학교 학생배정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주요내용은 2010학년도부터서울시내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에서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선택한 후 교육청에서 추첨배정하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진로를 고려한 학교 선택이 가능해지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학습동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선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육경쟁력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가 많이 선택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간 위화감 조성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는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0학년도 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원서작성에 돌입했다. 올해와 내년에 미리 시스템을 점검하여 실제로 시행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리 준비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교육청의 노력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보완을 거쳐 훌륭한 제도로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의배정원서 작성을 미리 해보는데, 왜 현재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이다. 더우기 시기도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요즈음에중3학생들은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고등학교에 대한 선지원도 함께 받고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의 모의배정원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재 3학년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통신문을 내보내고 모의배정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어느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일부 학부모의 경우는 어느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좋으냐는 등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학생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까지 혼선에 빠져있는 것이다. 여기에 원서작성을 한창하는 3학년 담임교사들은 너무나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의원서를 전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시간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 하루, 이틀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통해서 모의원서를 회수하는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모의원서와 올해 후기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수된 모의원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모의 원서를 회수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현재의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학생수가 일치해야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실제원서작성을 하는 시기와 겹치도록 한 것은 교사는 물론 학부모도 혼선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시시템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 중2나 중1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이 혼라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2학년을 활용하는 것이 학교나 학부모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기도 지금보다 앞당기거나 늦추었어야 한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기에 꼭 중3학생에 지금의 시기가 필요했었는지는 자세히 알길이 없다. 현재의 고등학교 배정프로그램을 조금 변형시켜 활용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왜 꼭 중3학생이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어려운 부분이다. 말 그대로 모의원서 작성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의욕에 공감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 정책자체가 부정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정책추진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야 한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모의배정을 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대로 정신없이 바쁘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시교육청의 자세가 아쉽다.
일본 큐슈 미야자키현내 산촌유학의 개척자적 존재인 혼조정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존속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년도 아동수가 2명으로 줄어든 것 등을 이유로 금년도 내에 폐교를 재촉하는 정교육위원회측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기에 이 초등학교의 존속을 원하는 주민측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정교육위원회는 2008년도 안에 폐교한다고 하는 확약서를 주민측에 요구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정교육위원회가 지역 주민에게 처음으로 폐교를 타진한 것은 지난 6월 20일경이였다. 이날 자치공민관에 주민 약 30명을 모은 회의석상에서 나가토모 교육위원장은 "산촌 유학은 지역 아동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앞으로 전망은 불가능하다. 금년도 안으로 폐교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꺼냈다. 현재, 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역 아동은 5학년 한 명과 3학년 아리사양(9세) 남매 2명뿐이다, 그리고 학구내에 미취학 아동도 없다. 수양부모집에서 1년간 하숙하면서 통학하는 장기 산촌유학제도를 1996년에 도입하여 아동수를 확보해왔는데, 금년도는 장기 유학생을 한명도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다. 주민들은 "｢갑자기 폐교라니 이야기가 너무 갑작스럽다" 는 반응이다. 고령화율 56.3%의 지역 주민의 거의 모든 사람은 입을 모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화, 고령화가 더해가고 있는 이 지구이지만 근래 몇 년간은 신사의 제례나 기온축제 등 지역 행사에는 산촌유학관련의 가족들의 교류가 증가하였다. 이 초등학교의 존재는 이 지역을 북돋우는 "기폭제"역할을 해 왔다. 또 지구주민들은 고기잡기 명수나 짚신 만들기 선생님으로서 아동들로부터 부탁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산간부락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짐으로써 원기를 받고 있다. 정교육위원회는 산촌 유학생이 끊겨서 아동 2명만 남은 현 상태에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옮기는 등 두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을 확보해 주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구로키교육장은 "｢주민의 감정은 너무 잘 알겠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모임을 마쳤다. 이 지역 주민도 폐교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아동 전원이 졸업한 뒤 3년간은 계속하게 해 달라", "하다못해 내년도의 산촌유학생을 받아들인 후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지역아동의 아버지 나가토모씨(54세)의 마음도 복잡해져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교육환경에서는 아이들의 경쟁력 등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토로했다. 첫 번째 모임 이후에 나카다케 공민관장은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거듭 정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초등학교의 존속을 요구하는 탄원서 48명분도 제출했다. 이 공민관에서 8월 29일에 있었던 두 번째 모임에서는 주민의 열의에 정교육위원회측이 양보하는 형식으로, 금년도가 아니고 2008년도를 끝으로 폐교를 하겠다는방향에서 이야기가 되었다. 다구치정장은 "｢지금까지 사고도 없이 산촌유학을 계속 해왔지만 태풍에 의한 피해 등 앞으로의 안전면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고비이기도 하다. 산촌유학을 대신한 지역 활성화책을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중산간지역으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교육면뿐만이 아니라 이지역의 미래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폐교 문제를 교육위원회에만 맡길것 이 아니라 행정일체가 된 신중한 의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아동이 줄어들어 폐교가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농촌의 활기를 찾기 위한 교육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2008년 9월 새학기에 발표될 ‘교육과정 개정안’의 가닥이 잡히면서 ‘학교 공간의 활용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이들이 보다 탐구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방식을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 교육과정 개정안 위원회 매기 알란(Maggi Allan) 회장은 “학교 공간의 디자인과 공간 활용은 신 교육과정의 실천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이 신 교육과정은 ‘책상에서 주입되는 지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개편의 중심에 두고 있지만, 시험과 학교평가의 중압에 시달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융합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앞으로 커다란 연구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90년대부터 학부모에게 학교의 선택권을 주고, 매년 전국 통일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학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로서는 시험의 중압감에 시달려 왔고 ‘책상에서 주입하는 지식’에 몰두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한다”며 교사노조 측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되어 왔지만, 정부는 ‘국민 기초교육 완성’의 이유로 그러한 비판을 묵살해 왔다. 다시 말해, 정부로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의 흥미 상실을 막아야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내년의 신 교육과정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고민을 담아낼 것으로 예측된다. ‘땅에서의 학습 (Learning through Landscape)'라는 단체의 수장인 알라스타 시먼 (Alastair Seaman)은 “학교의 옥외공간은 잠재적으로 엄청난 학습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그 가치가 간과되고 있다. 현재 영국 학교들 부지의 63%가 건물 이외의 공간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25%의 시간만을 이 공간에서 쓰고 있다”라고 그 중요도의 인식과 활용도가 낮음을 강조하고 있다. LTL의 ‘Ground for Improvement; Final Report(2004)’라는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21개교의 ‘학교 공간 활용 극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옥외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초등과 중등, 그리고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학년의 남자 학생들은 운동장의 공간을 선호하는 반면, 저학년 아동이나 여학생의 경우, 운동장보다는 놀이기구나 정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학년 아동의 경우는 활동 반경이 작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만, 여학생의 경우, 과거에 비해 스포츠와 같은 활동적인 의욕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교사들 역시도, 학과목에 따라 관심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과학, 체육, 시민교육, 아트와 디자인, 그리고 영어 과목의 경우, 옥외 공간 활용 극대화 프로젝트의 결과 상당한 학습의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간 활용 프로젝트에 학생들과 교사들을 함께 참가시킴으로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커뮤니케이션 기술, 공동체에서 분할된 역할의 책임의식, 팀워크,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의 실제 적용 기회, 같은 것이 향상된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예측하지 못했던 효과로서는 상당수의 ‘문제행동 아동들의 개선’이 보였다. 이러한 아동들의 행동 개선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에 대한 책임감 완수에서 보람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학교 담 벽에 설치한 암벽타기 시설과 같은 것이다. 학교의 담 벽에 설치된 ‘암벽타기 시설’은 수직공간이기에 평면공간을 그다지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스포츠나 놀이 공간으로서 인기가 높다. 영국에서도 도심지 학교와 도시외곽의 학교간의 대지 면적의 편차치는 크다. 럭비 피치를 네 개나 갖춘 광활한 운동장의 학교도 있는가 하면, 축구장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도 많다. 그리고 특히 도심지의 초등학교 중에는 백 년 전 빅토리아 시대에 설립된 학교들이 아주 많다. 물론 백 년 전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그 목적과 역할이 아주 다르다. 그 당시는 취학율도 낮았기에 학교의 건물 자체가 크지 않고 아동의 활동을 중시하지 않았기에 운동장의 크기가 축구장 절반 정도인 학교가 허다하다. 런던 동남부 사독 지구의 ‘찰스 디킨즈 초등학교’의 경우 부지확대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이다. 이 학교는 지방교육청과 10여년의 절충 끝에, 지방정부는 학교 건물 뒤편, 길이 50미터정도 1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시영주택 두 채를 헐어내고 200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해 주었다. 학교는 도로를 끼고 있으면 부지 활용도가 반감되기에 이 도로를 양쪽에서 막고, 이 도로마저 학교부지로 달라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학교들은 협소한 학교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역시도 백년이 넘었기에 현재의 교육과정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대의 교육과정과 절충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는 소방법과 관련된 실험실이다. 백 년 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실험 같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소방법에서는 화재 시 탈출구가 지면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불을 못 쓰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교들은 본관 건물에 실험실을 만들지 못하고 운동장에 대형 컨테이너를 개조한 교실을 만들고 여기에 실험실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가끔 비행 학생들이 학교에 방화를 해서 사회적인 우려를 사고 있지만, 때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교장도 있다, 왜냐하면, 불이 나서 학교가 홀라당 타버리면 깔끔한 새 학교를 지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농담조로 속내를 털어 놓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체 학교가 급식을 하게 되면서 학교 급식의 질 문제, 우리농산물 사용 요구, 유기농 식자재 사용 요구,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학 중 급식 문제, 배식과정의 학부모 동원 문제, 집단 식중독, 급식과 관련된 비리문제 등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사가 종종 우리의 관심을 끌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급식을 실시해왔고,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우리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 농무성은 좋은 급식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6월에 ‘건강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급식(School meals Initiative for Healthy Children. SMI)’이라는 전국 학교 아침과 점심 식사 영양 기준을 마련하였다. 학교가 제공하는 아침과 점심의 기본 틀은 이 기준에 결정된다. 우리와 달리 미국 학교는 희망자에게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해당학교의 영양사에 의해 매달 식단이 구성되고 영양사의 관리 하에 조리원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피츠버그지역의 공립학교의 경우 식단은 ‘Youth Connection’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음식 항목은 교육청의 ‘학교 급식과(School's Foodservice Dept.)’에서 일괄 결정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냉동음식이나 가공된 냉동(냉장) 식자재를 주문한 후 냉동 음식은 데우고, 가공된 식자재는 간단히 조리한 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극히 예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 학교의 경우 아침으로는 주로 시리얼과 우유가 제공되며, 점심의 경우 우유(약 5 가지 종류 중 택일)와 샌드위치 혹은 피자, 핫도그, 타코 등이 번갈아 가며 나온다. 야채는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아주 작은 당근 몇 개가 전부이다. 과일은 사과나 오렌지 또는 바나나 중에서 한 가지가 제공된다. 샌드위치는 야채 없이 빵과 고기, 치즈만으로 만들어져 있고, 핫도그도 소시지와 빵이 전부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급식이 영양도 부족하고 맛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 급식비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며 연 소득에 따라 할인 혹은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다. 피츠버그 공립학교의 경우 한끼당 급식비는 아침 1달러, 점심 1달러 25센트, 할인받을 경우 아침 30센트, 점심은 40센트이다. 펜실베니아주 교육국이 제시한 급식비 면제(할인) 소득기준(2007-2008)에 따르면 3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만2322~3만1765달러 이하는 할인 대상, 2만2321달러 이하이면 면제 대상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급식비를 내는 학생의 경우에는 면제 학생과 달리 돈을 더 내면 추가 메뉴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몇 가지 더 고를 수가 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추가 메뉴에 많다 보니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예 급식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급식시간에 참여해보니 한국의 학교점심시간과 달리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급식실로 데려가지도 않고, 급식지도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급식실에 배치된 담당교사 혼자서 급식 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거나 식사 후 이를 닦는 위생지도도 잘 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도가 바람직해 보이는데 교사가 점심시간마저도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 교사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이 한 식당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오전 10시 30분경부터 급식이 이루어져 학부모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충분하지 못한 급식시간(급식시간이 40분으로 되어 있으나 교실에서 급식실까지의 이동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음식을 고르거나 가져오는 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식사 시간은 매우 적음, 고등학생의 점심시간은 25분 정도로 더 짧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잔반 처리에 대한 지도도 되지 않아 아이들끼리 앉아서 받아온 음식을 먹다가 시간에 쫓기어 많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마구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점심시간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을 위한 좋은 식단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피츠버그가 속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1995년에 ‘Project PA’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탄산음료, 튀긴 칩 종류, 사탕 등의 고 칼로리 과자류를 팔던 자판기를 철거하고 있다. 급식에서도 튀긴 음식, 아이스크림, 케잌 등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고 야채와 과일 그리고 여러 잡곡이 함유된 빵이나 샌드위치 등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수능 등급제 도입에 따라 수험생들이 대입 지원을 두고 대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선 고교에서는 현재 고교 1.2년생들에 대해 내년부터 어떤 방향으로 입시지도를 해야할 지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은 12일 "등급제로 인해 수능시험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내년부터는 수시모집 전형에 더욱 많은 지원자가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학담당 교사들은 먼저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1등급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명덕외고 남승곤 교사는 "수능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전형의 기준이 모두 1등급으로 됐는데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1등급 커트라인이 사실상 만점으로 올라감에 따라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휘문고 임찬빈 진학부장은 "수능 등급제는 몇점 이상이 어느 등급이라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등급 커트라인에 맞춰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에 대한 부담만 커졌다"며 "평소 1등급을 받던 학생도 사소한 실수로 2-3등급을 받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등급간 편차가 커지면서 총점 기준으로 10-20점 차이 나는 학생들이 등급 순위에서 역전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면서 '요행수'를 바라거나 아예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양정고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수능 등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시2-2전형의 경우 미리 지원은 하되 수능성적 발표 이후에 전형이 시작되는 만큼 아이들이 '보험' 삼아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떨어진 학생들은 더더욱 수시전형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고 2학년 주임 유충균 교사는 "당장 올해도 2학기 1차 수시에 학생들이 몰렸는데 내년에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간 쌓아온 내신에 따라 학생마다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외고 우동하 교사는 "내신 반영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능이라도 변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마저 등급제로 전환돼 변별력이 없어지니 특목고 학생들은 무척 힘들다"며 "등급제 하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이 수시모집에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일선 교사들은 이처럼 혼선을 초래하는 수능 등급제가 조기에 폐지되거나 보완돼야 한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지역 외고의 한 교사는 "솔직히 말해서 내년 입시지도 전략이 없다. 등급제가 폐지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으며 강남의 한 고교 교사도 "등급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하루 빨리 백분위나 표준점수제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 정시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논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고교의 논술교육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도 교육청별, 권역별, 단위학교별로 강좌를 개설해 논술 작성 및 첨삭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꿀맛닷컴(www.kkulmat.com) 사이버 논술교실은 17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논술특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 3학년생 총 800명을 대상으로 20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며 수강 학생은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강좌에서는 수시 2학기 대학별 논술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를 분석하고 맞춤형 첨삭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대학교수와 교육청 소속 논술 전문교사 30명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19일까지 2008학년도 대입 논술교실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고3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4주 간 주요 대학의 논술문제를 분석하는 '논술 드림팀 강좌'를 운영중이다. EBS는 'EBS 논술 정시대비 특강'을 개설, 서울대 등 29개 대학 논술고사에 대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주에 2천편씩 온라인 논술 첨삭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로 특목고 초유의 재시험 사태를 불러온 경기도 김포시 김포외고 징계 논의가 이르면 재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20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자체 특별감사와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김포외고 일반전형 시험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험문제 유출설이 나돌기 시작하자 지난달 7일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와 함께 자체 특별감사에 들어간 도 교육청은 현재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학교측의 시험문제 관리상 일부 문제점과 함께 잠적한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 이모(51.기소중지) 교사가 수차례 서울 지역 특목고 대비반 운영 사설학원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목고 교사의 사설학원 입시설명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등으로 금지돼 있는 상태다. 검찰도 잠적한 이 교사를 제외하고 지난 7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41)씨와 곽씨 및 이 교사로부터 시험문제를 통째로 넘겨받은 학부모 3명 등 1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자체 감사결과와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김포외고 및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시험문제 유출 당사자인 이 교사가 검거되지 않아 학교 관계자 어느 선까지 이 사건에 관련이 돼 있는 지 등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오는 20일 재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는 20일 재시험을 차질없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교사가 검거되지 않았다고 징계논의를 마냥 늦추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재시험 이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이미 파면된 이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학교재단측에 중징계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측에 대해서도 학생정원 감축 등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추가 피해와 지역사회의 특목고 유지 요구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김포외고의 징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며 "다만 기존 입장과 같이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등을 정밀 검토, 늦어도 내년 신학기 이전에 학교 및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 활용･새로운 자료 조작 능력에 중점 둔 다단계 선발 통합교과, 무학년제, 적성･흥미･토론중심 교수학습 활성화 문제해결력 향상보다 지식재생산 치중한 교육은 개선해야 충분한 도전감, 창의적 경험 등 개방적 교수학습제공 필요 영재선발방식의 현황과 개선방향=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는 영재교육 목적-올바른 영재선발-최적의 교수학습방법 실행의 3단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올바른 영재선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재교육원의 영재선발방법을 살펴보면 다단계로 실시하여 오고 있다. 즉 2007년도까지는 학교장 추천, 논리적 사고력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 등의 4단계로 시행하여 왔고, 2008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 영재성 검사, 학문적성검사, 심층면접 등의 4단계로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영재선발방식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교사추천이나 면접결과 등은 주관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반영하지 못한 형편이고, 객관성이 높은 지필검사에 크게 의존해 왔다. 또한 영재성판단의 중요한 요인인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과목별. 학년별 창의적 문제 해결력검사도 결국은 학년별 수학･과학 학업성취도검사와 상관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는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통한 ‘헛된’ 영재들이 선발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영재를 올바르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영재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정의에 기반한 다양한 선발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재선발을 하려면, 첫째, 일반적인 학업성취수준보다 잠재된 영재성이나 정의적 특성(예, 과제집착력, 성취동기,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협동심, 흥미, 인성 등)을 깊이 고려하여 선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 분야의 학문적성(예, 수학, 과학, 언어, 영어, 사회 등)을 일반적인 지식기반 및 창의성과 분리하여 검사함으로써 영재교육기관에서 의도하는 영재교육과정과 선발분야에 따라 다양한 검사결과를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여 그 활용도와 선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나 영재전문가의 추천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발분야를 수학･과학 분야 외에 영재선발분야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영재선발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캠프나 워크숍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습득한 지식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자료를 조작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면서 다단계 선발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다양한 준거와 방법을 활용하고, 지필검사보다 산출물과 수행과정의 직접관찰을 통해 평가하며, 검사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장면에서의 태도와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특성까지 평가한다. 신 영재에 대한 이해와 학교교육의 대응=영재선발은 영재교육의 출발점이자 영재교육방향을 결정해 주게 되므로 영재교육 성공의 결정적 발판을 제공해 준다. 올바른 영재선발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재’란 과연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규정하고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에서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아동이나 학생을 영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H. Gardner)는 인간의 지능을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지능, 자기이해지능 등등 영재성으로서의 지능유형도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네(F. Gagne)의 재능분화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재능은 학문, 예술, 비즈니스, 여가, 사회활동, 스포츠, 공학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영재성의 분야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특정 학문분야에서 수월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영재교육방법을 탈피하여 ‘ 신영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영재란 특정 재능분야와 관련된 지식기반 및 창의적 사고에 집착하고 있는 영재가 아니라, 보다 폭넓고 다양한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고 탁월한 창의적 사고력을 발현할 수 있는 영재이다. 신영재가 탁월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영재 자신의 재능영역에만 국한된 지식기반 및 창의성 신장을 벗어나 학제적 연구, 학제적 학습, 간학문적 학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착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와 관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신영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운영에서 네 가지 교수학습방안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간학문적 학제적 통합교과적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학문영역들 간의 지적 융합은 독창적 아이디어 산출의 산실이 된다. 둘째, 개방적 무학년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영재학생의 학년･연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셋째, 재능 적성 흥미 개발중심의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영재들의 재능 적성 흥미를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수학습 제공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나 소재의 학습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넷째, 탐구토론중심의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학습활동의 초점을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에 중점을 두면서, 이미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자연현상을 탐구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나 논쟁점에 관해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한다. 다섯째, 영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리탐구에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재교수학습방법 개발의 필요성과 실천원리=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재교육프로그램들은 영재교육과정이론이나 교수학습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속진학습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풀이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리하여 영재들의 내적동기를 유발하거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키거나 혹은 창의성을 증진시키기에 적절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8년 정도 되었지만,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90% 정도가 수학 과학 정보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원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과학적 탐구능력의 개발, 과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과학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영재선발 시에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보다는 기존 지식의 재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전체수업의 70% 이상이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30% 이하만이 실험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수업도 학생주도수업보다는 교사주도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속진위주의 학습, 지식이해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 심화 사사 단계 간 프로그램 내용 및 특성이 모호하고, 학생의 흥미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내적 동기유발이 부족하고, 간학문적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력 학습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영재교육의 교수학습 실천에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재교수학습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개발 시에 학습내용과 학습과정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사고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제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둘째, 정보의 습득보다는 사고기술 및 과정의 발달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권장하는 활동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넷째, 학습내용의 주제나 수준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한 도전감을 제공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개방적인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들의 요구와 능력수준에 부합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중국 천진시 실험소학 영재실험반의 운영사례에서 시사하듯, 영재들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속진학습보다는 심화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어려운 학습과제나 복잡한 학습과제의 해결보다는 고급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고력 프로그램과 교과내용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영역의 모든 활동에서 고급사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과적인 지식의 학습이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탐구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단일 교과영역이나 재능영역 중심보다는 통합교과･학제적 접근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반복되는 단골 신문기사가 있다. 수능성적 비관자살 어쩌고저쩌고 등으로 시작하는 기사다. 올해는 안 볼 수 있나 했더니 예외는 없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한 집안의 쌍둥이 자매가 그래서 슬픔과 우울함이 두 배가 된다. 연합뉴스(2007.12.10. 기사 참조)에 의하면, 고3 쌍둥이 자매가 수능성적을 비관해 투신자살한 사건이 벌어지자 교육계 또한 충격이 휩싸였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한 아파트 현관 주변에서 A(18·고3)양 등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들 자매는 하루 전날 집을 나간 뒤 이날 새벽 3시 50분경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동생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지난 7일 발표한 수능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 고민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에 따라 일단 수능 성적을 비관해 아파트 고층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자매의 빈소는 창원 00병원 영안실에 마련되었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아버지 또한 충격을 받아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자매가 다녔던 창원 B여고도 이날 아침 소식을 듣고 학교장과 담임교사들이 병원과 집 등을 찾기도 했는데, B여고 관계자는 ""평소에도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수능 성적도 평소 성적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말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선 요즘 설왕설래하고 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등급제의 허실은 논하지 않겠다. 아울러 학생들을 극단의 경쟁상대로 몰고 가는 현재 같은 지옥 같은 입시체제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제도이건 간에 長短이 있기 마련이나, 근본적으로 모든 과도한 입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상교육뿐인데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이상 말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상에 나와서 20년을 채 살지도 못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꽃다운 미래의 꿈나무들이 왜 안타까운 목숨을 쉽게 끊냐는 것이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나머지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 또한 극심했겠지만, 어떠한 무엇보다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다. 거창하게 부처가 얘기하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것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인간들 모두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와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나는 비단 석가모니 부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즉,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극존칭의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자신의 생명을, 그것도 부모님의 피와 살을 엮어서 어렵게 만들어진 그 생명의 끈을 어찌 그리 쉽게 놓을 수 있냐는 것이다. 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 중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소나기를 한 번 맞지 않고 한 번에 하늘을 날았던 새가 있었을까. 그런 새는 한 마리도 없을 것이다. 저마다 시행착오라는 것을 다 겪은 후에 지금같이 마음껏 창공을 날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순간의 절망감이 먹구름처럼 하늘을 드리워도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치겠다는 생각만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것은 하루도 걸리지 않으니 말이다.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 등급제 개선 요구 움직임에 대해 '등급제 원칙 고수' 입장으로 맞서면서 교육부, 대학 간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대교협 등에 따르면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등급의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등급제에 따른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교협 차원의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입 논란의 당사자인 대학들도 수능 등급제로 인한 혼란 사태를 두고 볼 수 만은 없으며 조만간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공동입장을 밝혀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등급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등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아마 과거처럼 등급이 아닌 원점수, 표준점수에 집착하려 할 것이고 이는 등급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혼란이 빚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학들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입전형에서 내신을 무력화하고 여전히 수능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우 국장은 "등급제 취지에 따라 학생부 성적을 좀 획기적으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대학들이 여전히 내신을 무력화하고 수능 위주의 전형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서 또다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진다. 지금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학생, 학부모 일각에서는 등급제 폐지 서명운동 및 위헌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등급제의 취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된 뒤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수능 등급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진학지도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수능시험 출제를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등에는 연일 학생, 학부모들의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제도 시행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는 시각이 강하다. 우 국장은 "모든 제도가 그렇듯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문제, 또 과거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종의 금단현상일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교육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공개하라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한 학부모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이 역시 "등급제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1~2점 차이로 서열화하는 폐단을 막고 일정 등급에 속한 학생이면 모두 비슷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 더 많은 대학진학 기회를 주자는 것이 등급제의 취지인데 점수를 공개해 버리면 결국 과거의 점수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우 국장은 "개개인의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급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점수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8학년도 수능 수리가 영역에서 2점짜리 한문제를 틀린 수험생이 2등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리가 영역에 대한 난이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의 한 수험생은 수리가 영역에서 98점을 받고도 2등급을 통보받자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 등급이 제대로 채점된 것인지를 문의했다. 평가원 확인 결과 이 수험생은 수리가 영역 1번 문제(2점)만을 틀려 98점을 받았으나 2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험생은 수리가 영역 선택 과목인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가운데 미분과 적분을 선택했으며 이번 수능에서 '수리가' 수험생 중 96% 가량이 미분과 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수리가 영역에서 98점을 받은 수험생 거의 전부가 2등급을 받았고 이는 수리 가영역 1등급 커트라인이 사실상 100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리가 영역에서 '미분과 적분' 대신 '확률과 통계'나 '이산 수학'을 선택한 수험생이 98점으로 1등급을 받은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번 수능에선 등급제 적용으로 원점수나 등급 커트라인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1등급 구분점수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수능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등급제 폐지 서명운동 및 위헌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등급제의 취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된 뒤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등급제로 전환된 수능시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진학지도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와 수능시험 출제를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등에는 연일 학생, 학부모들의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제도 시행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는 시각이 강하다. 여기에 교육부 방침과 달리 대학들이 대입전형에서 내신을 무력화하고 여전히 수능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려 하는 것도 이번 혼란을 부추긴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혼란에 대해 "모든 제도가 그렇듯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문제, 또 과거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종의 금단현상일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교육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 국장은 이어 "등급제 취지에 따라 학생부 성적을 좀 획기적으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대학들이 여전히 내신을 무력화하고 수능 위주의 전형제도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공개하라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한 학부모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이 역시 "등급제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2점 차이로 서열화하는 폐단을 막고 일정 등급에 속한 학생이면 모두 비슷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 더 많은 대학진학 기회를 주자는 것이 등급제의 취지인데 점수를 공개해 버리면 결국 과거의 점수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우 국장은 "개개인의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급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점수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조만간 회장단 회의 등을 열고 등급제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등급의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등급제에 따른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교협 차원의 회의를 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 국장은 이에 대해 "등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아마 과거처럼 등급이 아닌 원점수, 표준점수에 집착하려 할 것이고 이는 등급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또다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진다. 지금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어김없이 이번도 정책대결의 대통령 선거는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선거문화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 싶어 ‘민주시민’의 한 유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착잡하기까지 하다. 그 안타까움과 착잡함은 각 대선후보들의 교육, 특히 교원관련 공약을 접하며 허탈감과 함께 분노로 바뀌고 만다. 아마도 ‘교원들 데리고 장난하나’ 하는 그런 기분이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우선 이른바 빅3 대선후보가 내놓은 교원관련 공약을 잠깐 살펴보자. 이명박·정동영후보는 5～10년주기 교원연구년제·유급연구휴가제 도입을 각각 내걸었다. 이회창후보는 교원 10만 명 추가확보가 대표적이다. 교원연구년제는 대학교수들의 안식년제와 같은 개념이다.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명박후보는 교원연구년제로 비는 자리를 위해 “교원을 충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는 ‘야무진’ 청사진도 밝혔다. 그러나 혹 새내기 교사라면 그 말을 믿을까 10년 이상 교단에 선 이들은 믿지 못할 공약이다. 1999년 3월 교육부가 ‘교원안식년제’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지만, 사탕발림으로 끝난 전례가 있어서다. “교원안식년제는 교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6개월～1년) 수업 등 직무를 맡지 않게 하는 것으로 우수교원들을 선별, 시행할 계획”(한국일보, 1999, 3, 19)이라는 언론 보도가 졸지에 오보로 남게된 셈인데, 한술 더 떠 문국현후보는 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단다. 이회창후보의 교원 10만 명 추가확보도 교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공약으로 여겨진다. 지금 89.1%에 머문 법정정원율을 끌어올리려면 교사증원이 당연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해마다 전국의 교사들은 ‘감축괴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학급 수에서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을 단행했다. 예컨대 중등에서만 전북 60명, 전남 141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 10만 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명박후보의 수업시수 법제화 역시 그 동안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촉구해온 현안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진척된 것이 없다. 말만 번지르하고, 내용면에서 요지부동인 그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겠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그런데도 ‘교원들 데리고 또 장난하나’ 하는 생각밖에 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그만큼 역대 정권은 정년만 단축시켜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는 불신을 교원들에게 심어줬던 셈이다. 그리고 그 불신감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요지부동일 것 같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공약을 내세워 당선한 대통령, 정부나 집권여당의 자세가 역대 정권과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불신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모두 그랬다. 이번 대선은 특히 경제를 강조하는 ‘본질적 결함’을 갖고 있어서다. 아무리 이겨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목표인 선거라지만, 제발 감당 못할 공약들은 내놓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40만 교원들만 데리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대다수의 가정, 그러니까 거의 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참이다. 과연 교원연구년제나 유급연구휴가제, 그리고 교원증원 같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는지, 이 땅의 전 교원들, 나아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석교사제가 시범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엔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감회가 새로울 법하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10～20명씩(서울ㆍ경기는 20명) 모두 18명을 선발하는수석교사에겐 교육부총리 인증서와 함께 월 15만원의 연구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또 학교실정에 따라 20%의 수업시수 경감혜택도 받는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대략 이렇다. 소속학교 수업외에 학교ㆍ교육청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이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등 교과교육관련 외부활동 기타 현장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승진을 포기했고, 교육경력 20년이 훌쩍 넘은 나 같은 교사들에게 꽤 구미가 당기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능력이 부족했든 이런저런 로비에 약했든,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든 하늘의 별따기 같은 승진경쟁에서 열외인 많은 교사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 수석교사의 자격을 “탁월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제한한 점이 그렇다. 다시 말해 교과 및 수업전문성만으로 한정한 점이 아쉬운 것이다. 물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온당하지만, 교사는 학원강사들처럼 교과수업만 하는게 아니다. 그중 하나가 문예를 비롯한 예체능 등 특기ㆍ적성지도이다. 가령 국어과를 예로 들어보자. 국어교사는 국어교과 수업외 문예지도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급문집 등 오히려 중ㆍ고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의 경우 교지라든가 학교신문 제작지도를 한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많다는데 있다. 바로 수석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그 방면의 노하우를 지닌 수석교사가 수업코칭 등 본래의 전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시·도 별로 1～2명쯤 특기·적성교육에서의 탁월한 교사를 수석교사에 포함시킨다면 도입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크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전국학교신문·교지콘테스트 학교신문분야에서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받은 나는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1정 교육 국어교사들에게 강의를 한 바 있다. 또 이웃학교의 학교신문·교지 담당 새내기 국어교사들을 직접 지도하여 그들이 학교신문과 교지를 창간하거나 제작하게 한 적도 있다.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해진다니 두고 볼 일이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아쉬운 점이 더 있다. 수업시수 20% 경감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가 그것이다. 경감되는 20%의 수업을 소속학교 동료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한다면 수석교사제는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임기 1년은 너무 짧다. 역시 시범실시의 한시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격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2년은 보장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무슨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에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지난 10월 30일에 입법예고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이 어느새 의견수렴을 마치고 입법화 과정에 있다. 그런 규정이 입법예고된 것 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당혹스럽다. 중요한 내용은 교장연수를 현행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것과, 교사들에게는 매 3년마다 6학점(90시간)이상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연수기관 설립과 원격연수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연수를 권장하여 연수를 많이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 신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의가 없다. 지금도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하나이상 이수하는 교원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연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학생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를 6학점 중에 최소한 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 것과 30일이상 180시간 이상의 교장연수가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것이다. 6학점 중에 4학점 이라면 60시간의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2학점인 30시간의 연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그동안의 교원연수가 교수-학습 지도와 무관한 것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교원연수과정을 이런식으로 바꾼다면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 외에는 연수과정이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연수의 다양화를 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로지 교수-학습 지도와 관련된 연수만 고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연수의 범위를 못박아 놓는다면 해당 분야의 연수 수요가 넘칠 것이다. 현재 교원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이 충분하게 짜여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러곳의 연수를 받다보면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과정 여·부를 떠나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수라는 느낌을 받은 과정이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과정을 개설해도 부실한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교수-학습 지도로만 한정한다면 연수의 질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연수를 확대하고 연수과정을 한정하기 이전에 총체적인 연수기관의 점검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고 본다. 당장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작부터 부실의 연속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벌써부터 염려가 앞선다. 교장자격연수의 경우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 교장의 자질과 능력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분위기에서 연수시간을 확대하여 교장으로써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연수시간 확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30일에 180시간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인데, 60일도 아닌 50일에 360시간을 받으라는 것은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에게 철인이 되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60일동안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되,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좀더 기간을 늘려서 연수를 이수하는데 부담감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연수를 많이 받기만 하면 교육이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 한시간의 연수를 받더라도 충실히 받아야 실제 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일률적으로 90시간이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한다는 것은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교원들에게 무조건 연수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연수이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연수를 많이 받으면 그 이수실적에 따라 승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산점을 모든 교사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승진대상자에 들어있는 교사들에게만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승진을 하지 못하는 교사의 경우는 아무리 많은 연수를 받아도 특별한 인센티브기 없다. 물론 연수를 많이 받음으로써 전문성 신장은 될 것이다. 그러나 승진하는 교사처럼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승진에 연수이수실적을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우대책이 필요하다. 그 우대책은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연수나 기타 활동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방안등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승진 가산점으로 활용할 것인지, 다른 우대책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교원에게 맡겨져야 한다. 결국 연수를 강제로 이수하도록 하기 보다는 연수를 많이 받았을때 최소한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강제성을 띨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필요로해서 받는 연수와 강제성을 띠고있어 어쩔수 없이 받는 연수는 분명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수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연수활성화 방안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제134차 교권위원회 및 제7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산 A중학교 B교사의 형사소송 피항소 및 행정소송 지원 등 5건의 교권사건에 1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A중 B교사 형사소송 피항소 및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건=B교사는 2006년 재단이 무자격자인 행정직 공무원을 학교장으로 임용하자 이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학교장으로부터 형사 고소됐으며, 4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당했다. 현재 형사고소 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해임조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대전 C초 故 D교사 유족보상금지급 관련 행정소송 건=D교사는 지난해 학교 주최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식사 중 인근 바닷가에 실족사 했다. 이에 유족측은 공무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일어난 사건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결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공단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대전 E초 F교감 외 학생체벌 손해배상 피소 건=2004년 11월 F교감이 체육시간에 수업태도가 불량한 한 학생을 지도하며 머리 부분을 가볍게 접촉한 것과 담임교사가 급우 간 우애 있게 지내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목의 멍을 가지고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광주 G초 H교장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 건=2월 인적사항도 적지 않은 채 10만원을 넣어 교장실에 놓고 간 교사가 H교장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역 방송사에 제보한 사건으로 H교장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교장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처분 받았으나 H교장은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한 상태다. ▲경북 I대 J교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청심사 건=10월 학교로부터 재임용거부통지를 받은 J교수. 함께 재임용이 거부된 9명의 교수들 대부분이 재단의 비리나 인사 문제를 제기해 온 교수들이란 점에서 재임용심사가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11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제주교대가 사형선고를 받고 시한부 삶을 연명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11일 제주대학교와의 통폐합 선언에 이어 교육부의 후속 절차로 2008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교대생들과 제주교대 총동창회에서는 지금도 학교의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 교원양성체계 훼손 지난달 22일 교육부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가 제주교대 통폐합반대 시위집회를 가졌고, 30일에는 전국교대 총학생회가 마찬가지로 통폐합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또한 한국교총과 전국 16개 시․도교총에서도 제주교대 통폐합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우선 전국 교육대학의 시스템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대학의 단일 법체제로서 초등교원만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교원양성대학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초등교원만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춘 특성에서 볼 때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운명은 별도로 독립적 일반대학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수적 지위에 속한 공동운명체적 성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교대의 통폐합은 문제는 제주교대 구성원만의 판단문제가 아니라, 전국 11개 교육대학 구성원의 공동운명체적 문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10 여 년 전부터 제주교대의 통폐합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전국 교육대학이 뜻을 함께 한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교대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제주대학과 통폐합을 한 것인데 왜 타 교육대학들이 왈가왈부하느냐, 내정간섭이다 하는 식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원할 시 고등교육법상에는 대학 및 산업대학간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교육대학은 교원양성대학간 구조개혁을 하는 것처럼 분명 대상조건이 다름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약육강식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대학 및 산업대학의 백화점식 학과운영 방치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과감히 손질해 특성화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게 구조개혁을 단행하라는 것이다. 결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대에 구조개혁을 원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교원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특성화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일정대로 제주교대가 제주대학교에 통폐합되는 법규가 마련되면 제2의 교육대학 통폐합은 강 건너 불 보듯 한 일이며, 60여 년간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시스템을 갖춘 교육대학은 조만간 권역별 국립대학에 예속 통폐합 될 것이다. 비사범대 교직이수 철폐부터 해야 지금까지 교육대학의 죄가 있다면 국가가 요구해 온 특성화에 발맞춰 초등교원양성만을 고집해 죽도록 가르친 것과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원양성시스템을 운용하게 된 것 밖에 없다. 교육부가 하루 속히 교원양성대학의 진정한 구조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비사대 교직이수제의 철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별도의 교원양성대학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단지 힘없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주교대를 제주대학교에 예속, 통폐합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제주교대를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제주교대 구성원들 또한 잘못된 통폐합 결정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고,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잘못의 회한을 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대 교수연합회장, 부산교대 교수
교육부가 최근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을 승인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8일 제주도에서 회의를 가진 후 “두 대학의 통폐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두 대학의 통폐합은 특정 지역·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과 중등 양성 체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대의 입학정원 감축, 초등교원 임용의 불안정 초래 등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통폐합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제주교대 재학생들과 동문들, 그리고 지역주민과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양 대학 교직원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점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4년 교육부가 교대와 인근 사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및 교육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교육부가 약속을 어기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폐합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교대 중심 목적형 양성체제 유지 발전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향후 강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폐합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제주교대는 김정기 총장을 비롯한 7명의 보직교수가 5일 사의를 표명해 학사운영은 물론 행정 전반에 걸쳐 공백이 예상된다. 제주교대 학생들은, 김정기 총장이 3일 밤 교수 연구실을 폐쇄하려는 학생들을 폭행했다며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그러나 “학생을 폭행 사실은 없지만 안면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온 만큼 사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주교대 통폐합 저지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5일 도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김정기 총장을 파면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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