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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경기도 여주의 북내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지난 9월 25일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다.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이 직접 재배하여 수확한 고구마를 여주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북내초, 찾아가는 나눔” 활동이다. 이날 활동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북내초 실습지를 활용하여 재배한 고구마 15상자를 직접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는데 이번 찾아가는 나눔 활동에는 북내초 전교어린이회 임원단과 4,5,6학년 학급 회장단이 함께 하며 그 뜻을 더욱 의미있게 했다. 또한 이번 봉사와 나눔 활동을 하기위해 여주 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옥희)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았는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느끼며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이번 활동에 함께 참가한 북내초 학생들은 우리 여주 지역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나눔과 봉사가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나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북내초등학교 김경순 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내가 돕고 싶은 이웃들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해보는 활동을 함으로서 형식적인 봉사, 나눔이 아닌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나누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으로 적극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봉사와 나눔이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 보니 봉사점수만을 위한 봉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여주자원봉사센터장의 말도 이러한 북내초의 찾아가는 나눔 활동이 의미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북내초는 연말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봉사 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만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가득한 어린이들로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학문 특수성 반영 안 돼” 성과급 누적比 하향 이어 최하등급 기준 개선 추진 국교련 “등급 기준 대학에 맡기고 기본연봉에 누적 폐지해야” 그동안 상호 약탈식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기돼 온 최하위 등급(C등급) 절대기준 마련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국립대 교수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공청회’에서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차등적 보상체계로서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실장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가 상대평가로만 돼 있어 학문(전공)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사회 의견을 반영해 최하위 C등급에 대한 절대기준 마련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 “안행부와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최하위 C등급에 대한 절대기준안을 올해 안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2011년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실시 이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은 학문적 특성이 다른 교원들을 상대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최상한 국교련 실행위원장(경상대 교수)은 “성과급의 상대평가는 김연아, 손연재, 박태환, 박지성 등 종목이 다른 운동선수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상대평가로 월급을 차등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교련은 그동안 ▲연봉제 기본급 적용 ▲성과급은 추가재원으로 하되 누적은 폐지 ▲학문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적용 ▲인센티브 부여 방식의 연봉제로 전환 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력가급을 도입해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비율을 2013년 42%에서 26%로 줄였고, 올해에는 누적비율을 다시 17.5%로 하향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성과급 누적비율을 하향한데 이어 최하위 등급 절대기준 마련에도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성과연봉제 개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교련측 관계자는 “교육부가 성과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하위 C등급 절대기준은 교육부가 절대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일정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대학자율로 맡겨줄 것을 교수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연봉 누적비율도 많이 하향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라며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권한 위임받고 일선학교로는 내리지 않아 교장에 위임한 권한도 침해 “교육감 권한 지나치게 비대 독주 막을 법‧제도 정비 필요” 1995년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5‧31교육개혁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학교 단위의 자치를 목표로 정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개혁의 밑그림이었고, 이후 정부 정책은 단위학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돼 왔다.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발표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사실상 이같은 정책기조의 완결편인 셈이다. 방안에 따르면 3단계로 각종 지침 등을 정비하고, 단위학교에 위임할 권한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학교평가와 장학지도, 학생배치, 특성화학교 지정 및 취소 등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수업운영이나 교육과정의 세부적 운영 방법 등은 대부분 일선 학교로 위임됐다.표 참조 하지만 이같은 개혁구상과 추진방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학교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제재와 지원을 통해 일선 학교를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9시 강제 등교는 일선학교에서 답답해하는 대표적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에 따르면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교육감은 공약 이행을 내세워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학교장에게 “9시 등교를 시행하지 않으면 컨설팅을 계속 나가겠다”는 식으로 행정적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시도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가져야 할 권한을 자신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며 “학교자율화가 아니라 교육감 자율화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교육감의 전횡으로 학교의 자율운영이 제한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경남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이 방과후 수업, 야간자율학습, 연구학교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해 학교장의 권한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전문가들은 “학교자율화가 허울만 남게 된 데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정부-교육감-학교 간의 권한 이양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5‧31교육개혁이후 정부에서는 학교자율화를 위해 많은 권한을 이양했으나 교육청이 중간에서 넘겨받은 권한을 단위학교로 주지 않고 있어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경향이 있다”며 “여러 정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법령상 권한을 넘겨줬다고 해도 다른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이 정치적인 힘에다가 교원인사, 교육비특별회계 편성권까지 가지고 있어 장관도 통제하기 힘든 사실상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상의 단위학교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함께 명확한 권한 분배와 견제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⑤마을 죽이는 학교 통폐합 2002년 폐교된 경기 연천의 백학초고랑포분교장. 학교가 문을 닫은 지 12년. 건물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졌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무성한 잡초만이 남아 쓸쓸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하나 둘 마을을 떠났다. 주민들은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제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어렵게 됐다. 학교 앞을 지날 때면 마을의 흉물로 남은 학교의 모습에 주민들의 가슴은 아프다.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고랑포초는 1999년 10km 가량 떨어진 백학초에 흡수돼 분교장으로 운영되다가 2002년 완전히 폐교됐다. 학교는 현재 개인사업자가 임대해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방문객이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고랑포초는 장남면사무소를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몰려 있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고랑포초 동문인 유모 씨는 “폐허로 남은 학교를 보면 화가 난다”고 했다. “깨끗하게 관리해 달라”는 민원을 넣어 봐도 개인 임대지에 어찌할 도리는 없었다. “그때 왜 반대를 안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만 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었고, 마을 주민들은 학교가 없어진다 해도 크게 바뀔 게 없다고 생각했죠. 주민들의 반대가 없자 폐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현재 장남면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은 15명 남짓이지만 이 구역에는 초등학교가 없는 까닭에 인근의 백학면 백학초와 노곡초, 적성면 마지초로 흩어져서 통학하고 있다. 스쿨버스가 다니고는 있지만 하루 통학 거리만 해도 20km가 족히 넘는다. 학부모 김모 씨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같은 동네 친구인데,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다 보니 방과 후 마을에서 만나도 어울려 놀지를 못한다”며 “옆집에 살면서도 데면데면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마을의 정체성마저 없어지겠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연천지역에는 22개 유‧초‧중‧고교가 있다. 이 중 학생 수 60명 미만인 학교는 6곳이며 3년 후에는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교가 없는 면도 늘어나고 있다. 장남면뿐만 아니라 중면, 왕징면에도 초등학교가 없다. 왕징면과 미산면이 통폐합되면서 남은 왕산초는 현재 학생수 49명으로 역시 통폐합 대상 학교다. 미산면 주민들에게도 고랑포초의 폐교는 반면교사가 됐다. 지난달 초 실시된 통폐합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90% 이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 이 학교 안선근 교장은 “우리학교는 동문회와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고랑포초가 사라지고 마을이 황폐화되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은 우리 학교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학교를 다시 살리고 싶다는 게 장남면 마을 주민들의 바람이다. 여기에 김중기 백학초 교장이 발 벗고 나섰다. 그는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의 존폐는 결국 마을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나아가 마을의 존립마저 위협한다”며 “폐교 후 주민들이 계속 줄고 마을 잔치에도 노인들만 가득한 모습 등 지역사회가 위축되는 것을 보면서 학교를, 마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김 교장과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농산어촌 유학’이다. 농산어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일정 기간 부모 곁을 떠나 농산어촌의 농가 혹은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시골학교를 다니며 그 지역을 알아가는 교육이다. 김 교장은 “다시 학교를 개교할 수 없다면 폐허가 된 학교를 고치고 가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센터로 운영하고 싶다”며 “고랑포분교에는 기숙형 유학촌을, 백학면에는 하숙형 유학촌을 조성해 농촌유학 단지를 만들면 백학면과 장남면이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정 자연을 활용한 ‘아토피, 천식예방 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는 “이밖에도 유학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초청해 타국 문화를 배우고, 독거노인들을 센터로 모아 식사를 제공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구심점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지난 7월 주민자치위원, 군의원, 마을 주민, 학부모들을 모아 ‘농촌유학 공감토론회’를 가졌고 자주 회의를 개최하며 계획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정연남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지원에 나섰다. 평소 작은학교 살리기에 관심이 많았던 정 교육장은 지난해 9월 부임 후 ‘접경지 농촌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 교육장은 “고랑포분교장과 백학초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지역마을 공동체가 교육적 차원에서 재임대 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이고 마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농촌유학센터가 마련되면 12년 전 그때처럼 마을이 다시 북적거릴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단기간 농촌 체험이든, 귀농이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리워하고 찾아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마을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원 춘천의 송화초는 2009년 전교생 15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다. 그러나 올해 이 학교 학생은 52명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부터 생긴 변화였다. 농산어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농산어촌의 농가 혹은 센터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며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배려심과 인성, 자존감과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최근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제도다. 40여 년 전,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체험을 주자는 의미로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매년 50여 곳에서 10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을 준비 중인 예비 실행지도 20여 곳에 달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계절에 맞게 씨앗뿌리기, 모내기, 물고기잡기, 벼 수확, 김장하기 등 자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두루 체험한다. 송화초와 마을 주민들과 협력해 춘천 별빛 산골유학센터를 설립한 윤요왕 센터장은 “유학생도 27명으로 늘었지만 학교를 보고 귀농한 학부모들도 상당 수 있어 지역 아동도 25명으로 많아졌다”며 “일부 아이들은 2~3년씩 머물기도 할 만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유학은 크게 자신의 집을 활용하는 농가형, 마을 내 건물을 활용하는 센터형, 주민들과 협력해 농가와 센터를 오가며 진행하는 마을형으로 구분한다. 센터형의 경우 운영주체가 건물을 임대해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며 마을형은 센터와 농가가 결합한 것으로 활동은 센터에서 하되 숙박은 농가에서 제공한 방에서 하게 된다. 별빛 산골유학센터는 마을형 센터로 학교가 끝나면 유학생들과 지역아동들은 모두 센터로 모여 방과 후 활동을 한다. 저녁 시간이 되면 지역아동들은 각자의 집으로, 유학생들은 지정된 농가로 돌아가 숙박 한다. 농산어촌유학 관계자들은 “센터운영자와 교사, 농가 주민,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 운영주체 간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라고 강조한다. 센터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면 자칫 개인사업장화 되거나 마을과의 괴리가 발생해 마찰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 설립 전 지역주민과 학교, 교육청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윤 센터장은 “근 2~3년 간 전북, 강원, 제주, 충북 경북 등 각 광역시‧도에서 농산어촌유학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아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학비는 보통 한 달 60~80만 원 선이다. 도시에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학원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담스럽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저소득가구 등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려 폐교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만 접근하면 도시 학부모들도 센터를 찾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지역과 도시의 아이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기계공고 동아리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년 실시되는 동아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동아리들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10월에 열리는 동아리발표회에 출품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아도 소멸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평가를 근거로 다음해 예산을 차등 지급한다. 예산이 가장 적은 동아리와 많은 동아리는 4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한다. 예산을 차등지급하고, 활동이 부진한 동아리는 소멸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조금 뒤쳐져도 더 잘할 수 있게 북돋아 주고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사회는 공평하거나 평등하지 않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지난달 26일 오후. 전북기계공고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여념이 없다. 매주 금요일 5~7교시는 동아리 시간이다. 학생들은 각 동아리 방에서 회의를 하거나, 자료를 작성하고 연습을 하는 등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동아리 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음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었다. 전북기계공고 김준영 교감은 “이런 시스템이 학생들을 훨씬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스터고인 우리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사회에 투입되는데 동아리가 성과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회성과 책임감을 기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전북기계공고 동아리는 모든 것이 학생 중심으로 돌아간다. 10명이 구성되면 원하는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고 지도교사도 학생들이 직접 초빙한다. 동아리 평가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불만도 없다. 박영훈 창의인성부장은 “3월이 되면 서로 인기교사를 섭외하려고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며 “‘우리 동아리 좀 맡아 달라’며 선물세례도 마지않는 학생들은 이런 과정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경쟁논리,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마이스터고에 딱 맞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무과․무학년제로 운영되며 동아리원은 학생들이 직접 뽑는다. 고재승(3학년) 군은 “경직되기 마련인 선․후배 관계가 동아리를 통해 돈독해졌다”고 밝혔다. 고 군은 “졸업한 선배들도 후배들을 만나면 사회생활에 대한 팁을 알려주고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주기도 한다”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많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창의성도 쑥쑥 자란다. 동아리 명만 봐도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 낚시동아리 ‘Boysfishing’, 요리동아리 ‘요리보고’, 볼링동아리 ‘쓰리핑거즈’, 골프동아리 ‘아이언맨’, 야구동아리 ‘야동’, 기업탐방동아리 ‘박기자’ 등 개성과 특징을 드러낸 이름들이 눈에 띤다. 동아리 개수만 73개에 달한다. 박 부장은 “동아리 평가에는 활동에 대한 에듀팟 기록 여부가 100점 중 35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며 “단순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에듀팟에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향후 취업활동에도 도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거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킨 학생도 있다. 원래 발명에 관심이 많았던 권시윤(2학년) 군은 발명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내면서 발명에 대한 열정이 더 깊어졌다. 지난해에는 연인이 함께 쓸 수 있는 4등분 젓가락을 개발하고 현재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 로봇동아리 ‘휴머노이드’ 학생들은 지난해 제15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고 싶은 분야에서 마음껏 활동할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 부장은 “적용 3년째에 접어든 요즘 이 모델을 마이스터고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변형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각종 연수 및 발표회를 통해 많은 학교에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풀지 않고 담아두는 이야기가 더러 있다. 밖으로 드러내기에는 가슴이 저린, 태우 이야기가 그러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삭히기 벅찼다. 가끔 태우의 흔적이 담긴 학급문집을 보며 개구진 눈매를 기억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십년, 그래도 밖으로 드러내기는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다. 어엿한 청년 태우를 상상하면서. 엄마를 위해 회사원이 되고 싶다던 태우, 다 큰 늠름한 모습 속에도 개구진 눈매는 여전하리라. 오늘 따라 다 큰 태우와 열두 살의 왜소한 태우가 오버랩 돼 눈에 어른거린다. 교사인 나의 마음이 이러할 진데, 태우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수상의 기쁨에 앞서 아픈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는 이 땅의 모든 장한 어머니들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 그녀들의 눈물과 땀과 애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녀들의 헌신적인 노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더불어 오늘도 장애우를 맡아 힘겹게 교육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또한 잊지 않기를.
신자유주의 기조로 교사 권위하락 부채질 功過 따져서 교육발전의 토양으로 삼아야 문민정부시절 탄생, 지난 20여년간 우리 교육의 지향점 역할을 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교육개혁)’은 교육의 양적팽창과 다양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교육격차의 심화, 인성․창의교육 미흡, 교사의 권위하락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5․31교육개혁 재조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에서 발행하는 월간 ‘새교육’ 10월호가 이 문제를 기획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은 이신동 순천향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한재갑 뉴시스 교육전문기자의 기고와 5․31교육개혁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의 인터뷰로 꾸며졌다. 이신동 교수는 “5․31교육개혁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틀을 잡는 데 사상적 기초가 됐다”고 밝히면서도 “교육현장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원흉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5․31교육개혁은 비전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최초의 교육개혁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했다”는 이 교수는 “중등교육의 다양화 정책은 오히려 대입 명문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안선회 교수는 “현 정부에는 문민정부 이후 유지돼온 대통령 직속의 교육자문기구조차 없다”며 “5․31교육개혁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교육 공약의 진정한 실천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재갑 기자는 황 장관이 5․31교육개혁의 재조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5․31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이 큰 탓도 있지만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기본이념에 대한 시각의 일단을 나타낸 것이다. 한 기자는 “5․31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교육정책을 쏟아냈지만 교사의 권위하락을 부채질한 정책으로 교원들에게 상당한 ‘개혁 피로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5․31교육개혁이 교사를 단순한 트랜스미터(전달자)로 전락시켰다”는 안양옥 교총회장의 평소 진단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명현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진한 것이 5․31교육개혁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며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이끌어내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장관은 “5․31교육개혁을 재조명,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황 장관의 발언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한편 ‘새교육’ 10월호는 이슈 리포트로 학폭위의 민낯을 해부하고, 스페셜 테마로 창체와 안전교육을 다루고 있다. ‘2014 서울 중등 교육전문직 시험 서술형 평가 기출문제 해설’도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독문의=02-570-5774
수업시간에 딴짓하고, 소란 피우고, 장난치고, 말대꾸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학생들을 보면 화가 절로 납니다. 그들의 미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학생들의 얼굴에서 지겨움, 불안감, 우울함, 분노와 절망감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땐 어쩐지 학생들이 불쌍하고, 가여워 보이고,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야단보다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아이를 보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보는가, 또는 ‘감정’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미숙한 행동을 보면 불편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면서 야단치고 싶어지지만 그들의 여릿한 감정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즉, 학생을 보는 시각에 따라 반응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행동에 대한 지적, 비판, 지시 일색인 우리 교육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분명 아이들을 보살펴주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야단칩니다.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거나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과 감정, 둘 다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 아이의 감정보다는 행동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다고 합시다. 어른들의 반응은 “왜 우니? 또 찔찔 짜냐?! 뚝 그치지 못해!”등 행동에 대한 지적과 비판과 지시 일색입니다. 슬프거나 두렵거나 외롭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텐데 그 감정들은 죄다 무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부해라, 밥 천천히 먹어라, 떠들지 마라, 숙제 빨리 해라, 게임 하지 말라고 했지…” 어른들이 아이에게 온종일 하는 말은 거의 다 행동에 대한 지적이고, 조언이고, 경고입니다. 결국 아이들을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 또는 무시해도 되는 동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왕따 당하는 친구의 괴로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는 후배의 고통마저 전혀 느끼지 못하는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훗날 ‘관심병사’나 사회 부적응자가 큰 사고를 치면 “세상이 어떻게 이토록 흉측해졌냐”며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리고는 군에서, 사고지역에서 허둥지둥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히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 할 만합니다. 정서기반 학문의 시대 도래… 교육 변해야 왜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고 행동을 주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 1970년대부터 우리의 시각을 지배한 행동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요인(즉,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과학적 방법이 행동주의란 이름으로 심리학과 교육학에 도입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즉, 현재 어른들은 알게 모르게 행동을 선택하도록 훈련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동물과 육체에 의존했던 농경시대에 이어 기계가 주도한 산업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지식기반시대라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듯이, 분석주의와 행동주의는 저물고 정서기반 학문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와 개인 중심에서 감성과 심리와 관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학도 변하고 교사관도 변하고 인재상도 변해야 하지요.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보는 시각을 지녀야 합니다. 시각은 세상을 보는 눈이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새로운 가능성은 세상을 새롭게 볼 때에 나타납니다. 아이의 감정을 포착할 줄 아는 시각을 지닌 교사가 있는 곳에 행복한 학교가 있습니다. 시각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행복도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01 중국의 ‘문화혁명’을 기억하는 젊은 세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에는 오늘날 중국 인민은 물론이고 세계가 공감하는 것 같다. 나는 1992년 처음으로 중국을 여행하였다. 이 여행은 나에게 세계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의미 있는 충격도 주었다. 우리 일행은 북경대학교를 방문하여 그 대학 경제학과 교수에게서 특강을 들었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고 온 사람이었다. 강의에 임하는 그에게 우리 일행 중 누군가가 덕담에 가까운 조크를 했다. “교수님!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요, 나이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돌아온 그의 대답이 정말 기막힌 것이었다.“지난 시기 중국 현대사의 한 지점에서 약 10년 동안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니 저도 나이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혁명에 대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논평이었다. 문화혁명이 한창 광기를 뿜어대며 시작되던 1966년 당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이 미친 듯한 대소동을 국내 언론들도 연일 크게 보도했었는데, 나는 이것이 왜 ‘문화혁명’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수업시간에 사회 선생님께서 문화혁명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문화혁명’이 왜 문화혁명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 소동은 내가 아는 ‘문화’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인들 이 광기의 문화혁명이 지닌 정치적, 역사적, 이념적 총체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리라. 더구나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잘 정돈된 인식을 하기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로부터 30년 뒤 국내 한 학자에 의해서 정리 기술된 문화혁명은 다음과 같다. 문화혁명은 중국에서 일어났던 공산주의 정치운동이다. 인민경제를 살린다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권력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교조적 공산주의자들이 1965년 가을부터 약 10년 동안 중국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대규모 군중 운동이다. 수정주의 노선 및 자본주의 세력 제거에 목적을 두고 청소년으로 조직된 홍위병들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문화혁명은 모든 분야에서 당과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중국사회에 대한 당 국가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나남 출판). 02 위의 내용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즉 문화혁명이 시작할 바로 그때,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문화혁명’이 왜 문화혁명인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아마도 문화혁명이라면서 왜 문화적이지 못한가, 문화혁명의 방식이 왜 저리도 반문화적이란 말인가 등 의문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 왜 이 대사변(大事變)의 소용돌이를 지칭하는 이름에 들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오는 혼란이었기 때문이다. ‘문화’를 나타내거나 함의하는 수많은 의미 자질 중에 이념(ideology)이란 것이 들어간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마흔이 넘어서 ‘문화교육’ 등의 개념을 내가 자주 쓰게 되면서부터이다. [PART VIEW]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문화’를 나타내는 수많은 의미 자질 중에 하필 이데올로기를 문화와 동의어로 선택하여, 그것을 이름으로 가져갔을까. 그것도 기껏 권력투쟁을 위장한 이데올로기 투쟁에 불과한 것을 ‘문화혁명’으로 명명했을까. ‘문화’의 의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인류가 남긴 가장 가치 있는 정신적 산물’이다. 또한 ‘문화’에는 ‘야만적이지 아니한’ 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 이런 괜찮은 의미들은 ‘문화혁명’이라는 명명법 속에 교묘히 이용되었다가 혹독하게 추방되었다. 대중들은 여기에 속는다. 모든 선전 선동은 특정의 이름을 배타적으로 선점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어떤 이름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선점하게 되면 그것은 정의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좋은 이름을 배타적으로 선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다. 정의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정의의 왜곡을 가져온다. 정의의 왜곡이 공동체 전체의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있었던 그 대소동을 ‘문화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이 대소동(문화혁명)은 얼마나 그럴듯한 당위를 지니는 혁명으로 보이게 되었을까. ‘문화혁명’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혁명의 대상이 되었던 중국 공산당 내의 수정주의자들은 얼마나 구차하고 옹색한 자리로 내몰렸을까. 사실 그런 효과를 고려하여 교조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을 선점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 이름인가. 대신 이 소동의 실체 내용에 부합하게 ‘수정주의 타도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그저 당파적 권력투쟁의 발동 정도로 인식되고 말았을 지도 모른다. 여기에 동원된 홍위병 청소년들도 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의 매력에 흠씬 빠져서 자신들의 광기에 가까운 파괴적 행패들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제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잘못된 말의 운용, 그 폐해가 극단에 이른 것을 여기에서 본다. 03 캠퍼스가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어떤 대학이 캠퍼스 분할 운영의 비효율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두 캠퍼스 운영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 캠퍼스는 학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다른 한 캠퍼스는 대학원과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다년간 연구 검토하여 ‘??대학교 캠퍼스 특성화 발전 위원회’라는 명칭의 조직을 가동하려 했다. 이를테면 캠퍼스의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캠퍼스 부근의 가게와 학생들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장 ‘??대학 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명칭의 조직을 만들었다. 대학 측의 새로운 캠퍼스 운영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과 현상은 하나인데 인식과 가치는 판이하다. 대학 측 위원회의 이름을 보면, 좀 더 나은 비전을 향해 가려는 의욕이 읽힌다. 이 대학은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이 조직한 위원회의 이름을 보면, 이 대학은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서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의 발전 계획이란 것은 비정상(非正常)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마치 대학 캠퍼스가 큰 위기에 처해서 비상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정상화 비상대책’이라는 이름이 빚어내는 착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정파 간 싸움의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이름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이런 이름들은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만 계속 증폭시켜 간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 알리기’라는 얄팍한 잔머리 수도 끼어든다. 일찍이 공자는 제자가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느냐 묻자,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必也正名乎)”고 하였다. ‘정명(正名)’을 강조하여, 이름을 바르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문제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전략을 알 수 있다. 이름 부르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는 곳을 알 수 있다. 바르게 이름을 짓지 아니하면, 바르게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바른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과도하게 이름에 집착한다는 것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함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사기 당하기 쉽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나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뜻한다.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히 득도(得道)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얼굴은 50대 초반처럼 부드럽고 탄탄했다. 다부진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은 거칠 것 없어 보였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교육의 명가(名家)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그는 대구교육청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 반열에 올려놨다. 청렴도 평가 역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대구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제일 적다. 지난 1년간 학교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학교가 77곳이나 된다. 대학 진학 등 학력도 전국 최고 수준.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갖는 만족도, 즉 신뢰도는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 비결이 뭘까, 우동기 교육감은 ‘신뢰’라고 대답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을 둘러싼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아낌없이 희생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우 교육감은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쟁 구도 아래서 경쟁 방식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계와 관련, 국정보다는 정밀한 검증을 전제로 검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우 교육감은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 정치 개입 등 부작용이 많다며 임명제나 100% 선거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교육 교재를 만들어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교사를 뽑을 때는 면접 비중을 높여 상담 능력을 평가하는 전국 유일의 교육청.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우동기 교육감. 그가 추구하는 꿈과 희망, 행복이 넘치는 대구 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본다. - 대구교육청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현장 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대구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땀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쉽지 않은 결과인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첫째는 교육행정의 기본에 충실했구요, 둘째는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렴하고 희생적인 교육행정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모두가 대구 교육을 위해 믿고 힘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게 원동력입니다. 저는 특히 교육구성원들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교육도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학교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죠.” - 깐깐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습니까. “얼마 전 한 학부모 단체 대표 분이 찾아오셔서 대뜸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이 단체가 만든 촌지고발 창구를 개설한 이래 단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진보성향 단체인데다 촌지 고발로 유명세를 탄 곳이어서 긴장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뒤 일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 선생님들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 교육청 평가 결과를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더군요. “올 4월 1일 기준 0.5%입니다. 아마 9월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는 학교폭력 제로 학교도 77곳이나 돼요. 처음엔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폭력만큼은 뿌리 뽑자는 강한 결속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 인성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초·중·고교가 월요일 1교시에는 수업을 안 합니다. 대신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사제동행 행복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교재연구, 생활지도에 각종 공문처리까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한 시간을 빼서 실컷 떠들고 이야기하며 서로 눈을 맞추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맨입으로만 아이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빵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하라는 뜻에서 초등학생은 1인당 6000원, 중·고생은 9000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생 상담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초·중·고교에 상담사를 배치한 교육청은 대구뿐입니다. 또 선생님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상담과목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임용시험은 면접 점수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지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의 상담 능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양성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면접에서 상담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 학교 인성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학교 폭력문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교우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들 사이가 원수처럼 달라져요. 잘못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폐해서도 안 되겠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이좋은 친구로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도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 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가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대구는 교육도시입니다. 근대 교육의 발상지이기도 하구요. 그 뿐입니까. 학생들 공부 잘하죠, 심성 착하죠, 학부모님들 교육열 좋구요, 교육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대구만한 교육도시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한 아무 걱정 않는 도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우 교육감은 특허청에 ‘대한민국 행복교육의 수도 대구’를 내용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해놓고 있다.) - 현안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정치 개입 등 분명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정책 노선이 각각 다르다면 학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인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직선제를 한다면 100% 선거 공용제로 가야겠지요.” - 교육부가 밝힌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자는 출발은 좋은데 지금과 같은 입시 구도 속에서 이런 경쟁 방법 개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학 문은 뻔한데 그 모양이 네모건 세모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걱정입니다.” - 대안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지 과목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우리와 달라요. 그곳에서는 국어가 맨 처음이고 두 번째가 예술입니다. 음악, 미술, 드라마 즉 인문학들이죠. 세 번째는 체육, 네 번째가 소수민족 언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수학이더라구요. 이 같은 시스템은 싱가포르와 일본 등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9시 등교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저도 한때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불안해하더라구요. 직장에 일찍 나가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7시 좀 넘어 학교에 보내는데 애들이 안전한지 걱정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 실상을 보고 현장 적용에 문제가 많겠다 싶어 생각을 접었습니다.” - 대구시민과 학생들은 어떤 교육감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대구 학생들은 기대 이상으로 착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높습니다. 또한, 행복역량 함양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적절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 역량을 함양하여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가꾸고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온 수학자들로 들썩였다. 4년마다 열리는 ‘수학계의 올림픽’, 세계수학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수학 성적을 내면서도 정작 수학에 대한 흥미도 조사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던 우리나라다. 때문에 이번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다. 한 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한 유학생과의 인터뷰였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온 여학생이었다. 미국의 학교에서 수학 성적으로는 1~2등을 다투던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받은 그녀의 첫 수학 점수는 40점대였다. 가장 적응이 힘들었던 건 한국의 수업 방식이었다. 미국에선 철저히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 시험도 그렇게 출제가 됐으며 개념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개념과 공식을 짧게 가르치고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게 했다. 특히, 한국의 시험은 수업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 그녀의 전언이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예제 위주로 수업을 했지만 정작 시험에는 수업에서 배운 ‘그런’ 문제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수업 내용에 나름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막상 시험지를 받아 들고선 배신감을 느꼈을 정도라고 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녀가 어떻게 1년 만에 수학 점수를 98점까지 끌어올리게 됐느냐는 것이다. 그녀의 성공 비법은 철저한 ‘한국식’ 수학공부법이었다. 그녀는 시험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봤다고 했다. 공식을 완벽하게 외운 뒤 숫자만 바꾸면 그냥 풀 수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문제만 풀어댔다는 것이다.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따위는 아예 접어둔 셈이다. 때문인지 높은 수학 점수에도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결코 수학을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였지만 씁쓸하게도 나는 왠지 그녀의 말이 이해가 됐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절대적인 수학 학습량이나 수업시수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업 시간에 개념은 짧게, 문제는 많이 풀도록 가르치는 현재의 교육방식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신감’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사는 아이들이 수학 60점을 받고 꼴등을 하는 것과 20점을 받고 꼴등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PART VIEW]바로 ‘자신감’의 문제 때문이다. 비록 등수가 낮더라도 60점을 받은 아이는 아쉬워하며 다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지만 20점을 받은 아이는 다음을 기약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수학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중학생 시기에 ‘수포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지 모른다. 갑자기 어려워지는 학습 내용에 절대적인 점수가 내려가면서 아이들의 자신감도 덩달아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면 절반이 넘게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일선 고등학교의 수학수업 풍경도 분명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올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한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수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어릴 때 수학을 싫어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니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는 것이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국제수학연맹(IMU)의 잉그리드 도비시 회장 역시 한국의 수학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감’의 문제를 꼽았다. 그들의 말대로 수학 공부를 하다보면 누구나 도중에 지치고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책을 잡고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감’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수업방식도 이제는 최소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세계수학자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수학교육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고민은 DOWN! 연구는 UP! “당시 우리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쯤 되면 교직 생활에 갈등이 일기 시작한다. 나 또한 교사로서 고민이 깊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만큼 아이들 또한 만족하는지. 그래서 친분이 있던 교사들끼리 같은 고민을 나누면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 대전초등수업방법연구회의 ‘원년멤버’인 김진호 교사(대전 글꽃초)가 연구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다. 다른 교사들의 동기도 다르지 않았다. 수업,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교육을 향한 고민이 연구회를 꾸리게 된 핵심 동인이다. 연구회는 이중재 회장(대전 삼성초 교감)을 필두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차를 맞았다. 10명이서 시작해 현재는 32명의 회원이 뜻을 모으고 있다. 처음에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과 자기수업촬영물 분석, 서예와 배구 같은 예체능 활동 등으로 ‘가볍게’ 시작했다. 그러다 연구회에서 공유한 것들을 보다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각종 공모에 참여했다. 2009년에는 연구회가 개발한 ‘대전의 문화유적 체험학습’ 장학자료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역사교육강화 교과교육연구회 공모에 선정됐다. 이 자료는 대전 관내 학교에 배부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0년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교과연구회에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연구회에서는 매년 국어, 수학, 과학, 창의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주제를 정해, 연구 및 교육 자료 제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꾸준히 연구해 온 ‘실생활 주제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STEAM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자료가 충분치 않은 학교 실정을 감안해 회원들이 직접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수업방안을 개발했다.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생활과 가까운 주제들로 접근한 점이 장점이다. ‘비눗방울 이야기’, ‘우리는 환경 지킴이’ 등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한 13가지 주제를 학년별로 나눠 교수·학습과정안 등을 개발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 소재 5개 초등학교 10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했다. 이상부 교사(대전 글꽃초)는 “과학의 경우 실험과 이론이 분리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과학교과를 어려워하고 지루해 한다. STEAM 교육자료를 수업에 적용해봤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어 하더라”고 전했다. 이 연구는 작년에 한국창의인성재단에서 공모한 전국단위 교과연구에 선정돼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사례를 발표하는 쾌거를 이뤘다.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연구회 교사들 초등학교 교단은 여초현상이 심하다. 학교에서 남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고민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회에 참여한 지 4년째가 된 복장순 교사(대전 노은초)는 “아무래도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다보니 소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연구회에는 남자 선생님들만 있어서 평소 수업 방식에 갈증을 느꼈던 부분을 묻고 해소하는 데 수월하다. 선배들이 먼저 걸어 간 길이 후배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비단 후배들만 배우고 가는 모임이 아니다. 배움에 있어서 선후배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연구회 모임의 장점이기도 하다. “오히려 후배에게 배울 게 많다. 교단에 선 지 17년이 됐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기더라. 그런데 후배들은 창의적이다. 아이들을 다루는 스킬은 선배가 낫지만 후배들의 아이디어는 따라가기 어렵다.” 김대환 교사(대전 산흥초)는 선배와 후배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김 교사는 스마트중앙선도위원을 하고 있는 연구회 후배교사에게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배워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선후배 간 배움의 벽이 없는 까닭은 연구회 회원들이 그만큼 동료로서 유대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교사들이 시작한 만큼 친목 다지기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뜻을 쉽게 모을 수 있었다. 불어난 회원 수가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깊게 다져온 유대감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32명 회원 전체가 모이는 월 정기모임 이외에 연구 주제별 소그룹을 만들어 각각 상황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유대감을 잃지 않기 위해 연구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이중재 회장(대전 삼성초 교감)은 “연구회를 운영하다보면 재정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 회비 없이 공모를 통해 받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는 단단한 유대감으로 모임이 지속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연구회의 가장 큰 장점인 회원 간 끈끈함을 유지해가며 수업연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은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 되는 해이다. 1995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고등교육이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5·31 교육개혁의 목표는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 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 교육개혁안을 기반으로 중등교육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되었고, 고등교육에서는 학교설립준칙주의에 입각해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난 20년을 지나오면서 5·31 교육개혁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큰 맥락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5·31 교육개혁안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틀을 잡는 데 늘 사상적 기초가 되어왔다. 2015년이면 20년을 맞게 되는 5·31 교육개혁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5·31 교육개혁의 明 먼저, 5·31 교육개혁의 밝은 면을 살펴보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일은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했으며,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놓았다는 점이다. 5·31 교육개혁이 나올 당시의 한국사회에 대해 한 기자는 교육개혁이 불가피한 “교육병리 현상으로 인한 황폐화 상태”라고 언급했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교육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입시위주 교육, 대학 병목현상 심화, 획일적 규제 위주 교육행정, 교육현장의 활력 상실, 교육투자 미흡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에 초·중·고 및 대학들은 상당히 달라졌다.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3년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6.0명, 고등학교 14.2명으로 낮아졌고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도 5%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런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의 여건을 한 등급 격상시켜 놓은 것이 분명하다. 둘째,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데 기여했다. 교육개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교육은 수요자 중심 교육, 책무성에 기초한 교육을 강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측면이 강했던 우리 교육은 5·31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화와 특성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부각되었으며, 종래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책무성에 기초하는 교육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 종래 학교의 폐쇄성에서 탈피하게 되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5·31 교육개혁은 대학교육에도 엄청난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대학 제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와 대학정원의 확대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동안 천편일률적인 줄세우기 대학입시 관행에서 벗어나 수능과 함께 종합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실기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대학 자율 입시제도가 태동하게 되었다. 국·공립대학의 본고사가 폐지되었고, 수시모집을 통한 모집시기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BK21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등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고등교육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했다. 5·31 교육개혁의 暗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기초가 된 5·31 교육개혁은 학교와 대학 현장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원흉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학의 자율과 경쟁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평가연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초·중등 교육현장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5·31 교육개혁이 우리 사회에 파생시킨 여러 어두운 면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첫째, 5·31 교육개혁은 비전과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했다.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임천순(2005)은 5·31 교육개혁안을 보면, 교육개혁의 비전과 목표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한 대비’라고 말하고 있지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육결과가 과거 것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준거의 제시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단계적 성과지표의 제시가 필수적인데 이들을 제시하는 데도 소홀하였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은 비전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비전과 목표가 달라지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최초 교육개혁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둘째, 중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정책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었던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 시행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설립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고교유형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교 다양화·특성화 정책은 원래 취지에 부합하기보다는 대학입시 명문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상진(2011)에 따르면 특수목적고 간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의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특수목적고 간 교과과정 운영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반계고 학생들보다 확연히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만일 이런 사실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고교 내신 성적을 일반계고 학생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대학입학전형 정책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셋째, 일관성 없는 대학입시정책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혼란을 야기했다. 5·31 교육개혁에서 제안된 대학입학정책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15등급 내신을 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하고 성적기록방식을 성취기준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선발 방식으로는 수시모집을 허용하고, 대학과 전공영역의 특성을 살린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에 부여한 것이었다. 특히 5·31 교육개혁 이후 특별전형, 추천입학, 특차 혹은 수시모집의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계속된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은 아직까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신영 외(2011)에 따르면, 595명의 교사 및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능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했으며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능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은 80.1%로 나타났다.[PART VIEW] 5·31 교육개혁은 밝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혹자들은 어두운 면을 더 부각시키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견되고,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 우리는 서있다. 따라서 지금은 5·31 교육개혁의 정신을 기반으로 다가올 20년을 위한 새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할 때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취임한 황우여 장관은 취임 직후 교육계에 큰 화두를 던졌다. 황 장관은 지난 8월 8일 취임사에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면서 지켜야 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8월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과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당시 젊은 기자들은 ‘5·31 교육개혁’이 무엇인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20년 전에 있었던 교육개혁을 화두로 제기했는지 궁금해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황 장관의 언급은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으로서 예상된 행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교육계가 황 장관의 언급을 예상된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또 황 장관이 5·31 교육개혁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일까? 교육개혁에 관한 세계의 교육사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은 19세기 초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훔불트(Humboldt)와 피히테(Fichte)의 지도력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당시의 교육개혁은 다른 나라의 국민교육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모형으로 영향을 미쳤다. 미국도 1929년을 전후해 경제대공황을 겪었을 때 교육이 현실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당시에 나온 ‘지역사회학교’ 개념은 현대적 학교의 전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국가 위기의 해법으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교육개혁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구한말 일본과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국운이 풍전등화일 때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의 일환으로 고종황제는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했다. 이를 통해 수백 년간 이어져온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식 공교육 제도를 수용해 새로운 국민교육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교육개혁, 국가 위기의 돌파구 이처럼 세계의 교육사를 보면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이 단행됐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가 이른바 ‘열린 교육사회(Edutopia)’를 표방하는 교육개혁을 발표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황 장관이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5·31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5·31 교육개혁이 지닌 원칙과 접근방법, 특징을 볼 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5·31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5·31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신교육 체제’ 구축을 내세웠고, 핵심 내용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하는 사회’의 건설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 통제 구조의 개편, 소비자 중심주의, 시장논리 도입, 탈규제정책,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원칙들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했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경제 우선 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5·31 교육개혁에 신자유주의를 반영했지만, 신자유주의 기본이념이 교육개혁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많은 부작용이 초래됐다. 시장논리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시장의 폭력성’과 ‘경쟁의 폭력성’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기치 내건 5·31 교육개혁… 부작용 초래해 교육이 소비자, 공급자 중심 논리로 재단되다 보니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폭력적 주장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제기되고, 결국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고령교사=무능교사’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퇴직 교원의 증가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위협해 연금법 개정 논란을 촉발해 교단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이 안정감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바 없었다. 교권은 철저히 유린당했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떠안았고, 그 폐단은 학생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퇴직한 교원이 또다시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와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지 못하는 학교는 경품 제공까지 내세우며 교사 구하기에 나서는 촌극도 벌어졌다. 중등교사 자격자를 임시처방으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중초교사’도 남발됐고, 교원 수급 불안정에 따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학교에서는 교장의 권위는 물론 교사의 교육권도 위협받았다. 소비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학교의 담장을 걷어낸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교권은 무너져 갔다. 학부모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했고,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공중파를 통해 여과 없이 TV 뉴스에 방송되는 일도 일어났다. 또 학부모는 물론 제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교사에 대한 뉴스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전파를 타고 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권들은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고 외쳤지만, 교사가 살 수 있는 정책은 외면했고, 교사를 철저히 개혁 대상으로 몰아쳤다. 교육에 시장 경제적 관점이 적용되면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었고, 무분별하게 대학이 양산되어 지금은 대학구조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정권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의 시장논리는 국가적 고민들을 만들어냈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교를 세웠지만, 평준화의 기본 틀 속에서 외고, 특목고, 자사고 등은 입시 명문학교로 전락했고, 교육의 불평등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학습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이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산되었고, 학생 안전도 국가·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조차 ‘창의인성’을 내세우며, ‘창의’가 먼저지 ‘인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교육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작용도 상당했다. 또한 경쟁 중심 교육과 인성교육 약화, 학교 불만족,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 왔다. 교육의 양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을 이뤄냈다. 이런 배경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국민들의 세계 최고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은 부모가 가정의 재산목록 1호인 소를 팔아 자식 교육에 투자한다는 ‘우골탑’으로, 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등골 브레이크’로 이어지며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자주 언급하는 것에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부러움이 담겨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와 국제 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주관하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연구(TIMSS)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가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장 교사들이 성공적 교육개혁의 열쇠[PART VIEW] 그동안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교육개혁을 추진할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보면 국가 위기, 사회 위기가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두환 정권은 과외 망국론 등 국가 위기를 강조하면서 과외금지조치 등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것은 1995년이지만, 교육개혁을 한참 준비할 때는 김영삼 정권이 ‘신한국 건설’을 내세울 때였다. 5·31 교육개혁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패가 달린 것도 ‘신한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레토릭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교육개혁은 정치와 깊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재정 투자에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말로만 개혁을 외쳤지 개혁을 실현할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 중심 개혁에 치중했지 학교 밖 교육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특히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대상으로 내몰았다. 돈이 없어도 교사들만 닦달하면 학교가, 교사가 교육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니 교육개혁 얘기만 나오면 학교현장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나.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 나라 교육은 그동안 많은 공과가 있었다. 학계나 전문가들이 그간의 교육개혁 공과를 평가하고 연구해 축적한 지식도 상당하다. 한국교육은 기로에 서 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시대와 사회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은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개혁 얘기만 나오면 현장 교원들은 ‘개혁 피로증’을 호소하곤 한다.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 교육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 답은 현장에 있다. 교육개혁이 화두가 된 만큼 각계가 중지를 모아 이번에는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식민 잔재였던 교육법 재정비… 교육기본법 등 교육 3법 제정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구한 문명사적 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응전으로서의 교육적 처방인 셈이죠. 도덕적이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성을 갖춘 인간교육, 즉 열린교육 체제로서의 ‘에듀토피아’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前 장관은 “산업화 시대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가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YS 정부의 교육 청사진을 만들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역임, 5·31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김 前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로 각별한 관계였던 그는 YS와 여러 차례 독대를 하면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이끌어 내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5·31 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뜨거운 반응 속에 등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개념 도입, 초·중등교육과정 현실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 수월성 강조, 경쟁과 평가, 성과급 등 신자유주의 교육 강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평준화와 자율경쟁, 공공성과 시장논리, 기초학문 육성과 산업적 논리 등 모순적 의제들이 과학적 검증 없이 대립되거나 혼합되는 바람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건국 이후 한국교육사의 가장 획기적 결단으로 평가되는 5·31 교육개혁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교육법이 없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교육법을 손질해 쓰는 정도였지요. 그러던 것을 5·31 교육개혁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을 만들어 교육법 체계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정비했습니다. 법리상으로 보면 5·31부터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은 셈이죠.” 이 前 장관은 이 같은 법적 기반 아래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진한 것이 5·31 교육개혁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교육 다양화·정보화·세계화에 가치… 평생학습시대 준비했다 “교육에 다양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미래의 문명은 다양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다양성은 존중하고 학문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죠. 최근 들어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추진한다는데 5·31 교육개혁안은 이미 20년 전부터 융·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ICT 교육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교육정보화는 이 前 장관이 가장 애착을 느낀 정책이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보면서 머지않아 우리 생활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지금과 같은 학습 속도로는 미래 사회를 따라 잡을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ICT를 이용한 교육방법의 개선을 준비하자고 했지요. 교육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주문했는데 제 뜻을 알았는지 안병영 前 장관이 교육부에 교육정보화국과 평생교육국을 설치하더군요. 지금 봐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뭐니 해도 5·31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있다. YS 정부는 교육예산 GNP 5%를 약속했고 임기 동안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지시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정부 부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특히 예산 확보에는 냉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YS에게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5%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장관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관에 임명된 지 한 2주쯤 지난 뒤였습니다. YS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니 입술을 꽉 깨무시면서 ‘알았어’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교육예산 GNP 5% 안주면 사표”에 YS 입술 깨물며 “알았어” 그 후론 일사천리였다.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0개 부처 장관이 위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어 5·31 교육개혁안은 대통령령으로 포고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개혁 방안을 법으로 정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5·31은 미완의 개혁이다. 정권교체와 IMF가 겹치는 바람에 동력을 잃은 데다 교육현장의 컨센서스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5·31 교육개혁은 조금씩 잊혀져갔다. 이 前 장관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과 교육자치제 개선, 사립학교 체제 개편 등 핵심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사양성 체제는 주먹구구예요. 중등만 보더라도 사범대학은 왕창 만들어 놨지만 임용은 바늘구멍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으니 인력낭비도 심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육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정부 장학금으로 교사를 양성, 배치하고 싶었어요. 질적으로도 우수한 인력을 학교에 보냄으로써 교육의 질도 높이고 수급도 안정시키는 방안이었는데 워낙 (사범대학의)반대가 심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교육자치제 개선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하되 교육자치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육자치를 해야 실질적인 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재정여건이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시·도나 국가가 지원해 주면 됩니다.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가 진정한 교육자치죠.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로 갈려 진영싸움이나 하는 교육자치는 자치가 아닙니다.” 교원양성 체제·사립학교·교육자치 개편 마무리 못해 아쉬워 이 前 장관은 특히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시·도지사만큼 큰 게 교육감 선거인데 선생님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돈과 조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고 하는 것도 다 그 때문 아닌가요. 결국 정치꾼들이나 교육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교육자치입니까 난장판이지.” 그는 굳이 직선제를 하고 싶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진정한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받은 사람들이 교육감에 당선돼서는 마치 모든 것을 잡은 것인 냥 행세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립학교 체제 개혁 역시 사학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술회했다. “5·31 교육개혁팀의 구상은 재정자립 능력이 있는 사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정책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중등 사학 비중이 너무 큰데다 영세한 사학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前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평준화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평준화라는게 뭡니까? 우리나라 산업 일꾼을 길러내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잖아요. 창의성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지금, 40년 묵은 평준화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닌가요.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꼴통들입니다.” 이 前 장관은 현재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면서 한국 철학을 집대성한 저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교육개혁을 꼭 완성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병가 5일 이상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5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일반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입원 여부에 따라 허가함이 아니라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통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Q. 27일 병가를 사용한 후 다시 15일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때 공휴일은 산입되는지요? 그리고 다시 병가를 신청할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A. 병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 허가 횟수에 상관없이 휴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병가 일수는 47일(병가 27일+미산입 공휴일 3일+병가 15일+미산입 공휴일 2일)이 됩니다. 또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13호)’에 의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병가 및 통원 치료시마다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진단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병가(60일)를 사용하고 연가(17일)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가일수에 포함되나요? A. 병가와 연가는 별도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무일(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Q. 방학 중에 수술하여 방학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병가일수를 두 달 쓰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두 달을 써야 하나요? A. (교육부 답변)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시작하는 시기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병가일수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60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부득이한 휴가임을 고려할 때, 학교 운영 및 학생지도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방학이나 학기 중을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딕슨, 너 달리기 1등 했어? 대단하다!”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서는 딕슨 군(3학년)을 향해 감탄사를 연발한다. 딕슨 군은 중간 놀이시간에 진행되는 교내 달리기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해 반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에 섞여 위화감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낯선 광경이다. “달리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흑인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외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꺼려한다. 대회에 참가한 타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이 검다고 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똑같은 학생일 뿐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다”고 허일범 교장은 말했다. 다문화 교육, 공교육이 끌어안아야 보산초가 다문화 교육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 2012년부터. 당시 22명이던 다문화 학생 수는 2013년 30명, 2014년 현재 59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교생이 267명임을 감안하면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로 높은 편이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 결과다.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은 중도입국학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적도 파키스탄부터 러시아, 중국,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와 함께 보산초는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물론 다문화 관련 행사를 알려 다문화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초 포항에서 전학 온 황예지 양(3학년)은 “같은 반에 외국인 아이가 있어서 처음엔 놀랐지만 반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아 해서 이젠 함께 어울린다”고 말했다. 이 학교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다. 체계적 커리큘럼 제공하는 교실적응 훈련소, ‘꿈두레반’ 보산초 다문화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베이스캠프’를 따로 마련, 적응을 돕고 있다. 다문화 특별학급인 ‘꿈두레반’이 바로 그것.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학급에 적응하고 교과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기초 한국어 및 기초 교과를 교육한다. 이태윤 꿈두레반 담당교사는 “아이들이 저마다 한국어 활용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과 상관없이 개별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다. 부모님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을 제외한 24명의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꿈두레반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체육·미술 등의 교과는 자신이 소속된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국어, 사회, 도덕 등 언어장벽으로 수강이 버거운 교과시간에는 꿈두레반에서 개별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식이다. 이들은 기초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예비과정(6개월)부터 수학, 사회, 과학 등 정규 교과과정에 적응력을 키우는 특별학급과정(최대 2년), 일반학급으로의 안정적 환급까지 커리큘럼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 한국 문화를 몸으로 익히는 ‘주제중심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태권도, 국악, 연극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돼 꿈두레반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악 시간에는 북, 장구 등 전통악기를 익혀 사물놀이를 하고, 연극 시간에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전래 동화를 토대로 대본을 만들고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한글 공부방 도입으로 다문화 교육과 균형 맞출 것” 이 교사는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을 밟은 아이들 여섯 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문화 교육에 힘써온 보산초가 올해 결실을 보게 된 셈. 예비과정부터 특별학급과정까지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정규수업 참여도 문제없어 큰 어려움 없이 중학교에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산초는 다문화 교육에 따른 역차별 문제의 해결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동두천이라는 지역 특성상 일반 학생들도 대부분 가정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다문화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며 조형진 담임교사(5학년)는 역차별에 따른 위화감 조성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보산초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예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공부방’을 도입할 계획이다. 허 교장은 “다문화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건이 안 돼 한글을 전혀 모르는 채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다. 이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한글 공부방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에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인생에 첫 발을 내딛은 아이들에게 보산초는 비를 피할 지붕과 쉬어가는 그늘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알려 다시 길을 떠나도록 독려하는 것. 그것이 보산초의 다문화 교육 비법이자,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는 희망이다.
‘내 사람 심기’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충돌이 교원인사로까지 확대됐다. 이번엔 ‘내 사람 심기’를 둘러싼 코드인사가 쟁점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 진보교육감들이 9월 1일 첫 정기 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들을 무리하게 요직에 앉혀 ‘코드인사’ 논란이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기 인사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 등을 장학관 등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에서 9명, 무자격 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 보직 임용이 2개 시·도에서 2명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공모교장 출신을 임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장에 공모교장 출신 인사를 앉히고 전교조 출신 교사 2명을 장학관에 임명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2명 등 4명의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과 연구관에 임명했다. 이 밖에 충남교육청에서는 2명의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했고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연구관급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에 평교사를 임명했다. 평교사가 교장급으로 두 단계 승진… 극히 이례적 평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25년 이상 걸리는 교육계 상황을 고려하면 평교사를 연구관급으로 앉히는 ‘파격 승진’은 법을 교묘히 악용한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을 비롯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 점수 가산점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전문직 시험 통과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두 단계를 뛰어 넘는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7년 이상 교육 경력(2년제 교육대 또는 전문대 졸업자는 9년) 또는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평교사가 교장급으로 두 단계 승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임용기준 강화로 논란 진화에 나서 장학관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본청 국·과장과 교육장 등 교육청 주요 보직에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이 강화된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평교사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교조 출신 장학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반면 평교사들 중 상당수는 “우수한 인재를 발탁,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 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고위직의 경우 개방형 공모제도 하는 판에 평교사의 장학관 진출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인사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장학관 임용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늘리고 박사학위 소지자 등 연구 역량이 검증된 평교사에게는 승진 길을 터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스탠스를 취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왕따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진정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논의됐다.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의 자녀도 왕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엔 또 다른 학생이 가해자가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역시 이의를 제기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여러 학생이 같이 왕따를 시켰는데 자신의 자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점에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고민에 빠진 학교 측은 이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키면서 전체 학생 대부분이 연루된 것이다. 왕따 사건 발생한 초등학교, 학폭위로 쑥대밭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그러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전형적인 모양새를 띄었다. 학부모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했다. 학폭위에 사안 접수가 폭주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가해 학생을 고발하면 그 학생 부모가 맞고발하면서 또 다른 학생을 학폭위에 신고하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된 이 학교의 학폭위 개최 건수만 33건에 이르렀다. 학급 전체 학생이 학폭위 조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들 중에는 학폭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혼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똥은 학교 측으로 튀었다.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책임지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가 중재에 나섰지만 효과는 없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3개월 지속된 학교폭력 갈등에 급기야 학교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는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복수 교감이 배치된 이 학교 교감 두 명도 모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병원 신세를 졌다. 올해 초 이 사건은 종결됐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학폭위에 상정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폭위를 더욱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 버렸다. 지난 2012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며 학폭위의 징계 결과를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초·중·고 자치기구로 설립된 학폭위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가해 학생에게는 사회봉사부터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학폭위에 휘말린 교장, “죽을 것 같은 고통 느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들이 운영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폭위를 운영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교직생활 38년 동안 이런 스트레스는 처음 받아 봤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엉켜 다투다가 학교 측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몰아세우는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학폭위에 말려들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다”면서 “특히 젊은 여교사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학폭위의 신뢰성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학교마다 징계 수위가 달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민 중이다. 학폭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관건이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교육부는 현재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민간 전문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법조인 등 전문 인력을 투입, 학폭위 결정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 법률 개정안에서는 학폭위 구성을 9명으로 하고 이 중 학부모 3, 교사 3,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학폭위 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폭력 유형별 징계 수준을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측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과 그 반대 입장인 가해자, 그리고 교육적 접근을 우선하는 교육당국 3자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학폭위 징계수위를 정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접었다. 교사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맡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산점과 수업시수 경감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이다. 교사들 부담 경감… 담임종결 여부 학교장이 결정한다 대신 학폭위로 폭력사건이 쏠리는 것을 막고 학교폭력 학생들에 대한 선도 기능을 맡아온 속칭 ‘담임종결제’는 내년부터 운영방안이 달라진다. 담임종결제 존폐를 놓고 고심했던 교육부는 담임종결 사안처리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담임종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한 경우 어느 한쪽만 해당돼도 담임종결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실수로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임종결 대상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상반기 학폭위 개최 건수는 모두 2만 6,455건으로 이 중 9,713건이 심의됐고 피해 학생 수는 1만 6,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심의는 초등학교가 982건, 중학교 5,911건, 고등학교 2,787건, 기타 3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학생 역시 중학교가 1만 6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3,13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117 학교 폭력신고 현황은 2014년 6월 기준 하루 평균 213건이며 유형별로는 폭행이 30.8%로 가장 많고 모욕 26.3%, 왕따 5.5%, 협박 4.5%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2013. 3. 1~201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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