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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치러진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Ⅱ과목의 11번 문제에 대한 오답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전형에 대혼란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복수정답'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애초에 제시했던 모범답안 '④ ㄴ, ㄷ'을 오답 처리하고 대신 '② ㄷ'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하는 '정답 변경'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학계의 관측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해당 시험 문제에 '이상기체이며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붙여야 ④가 정답이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측이 출제 과정에서 '이상기체'라는 조건만 달고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보기 중 'ㄷ'은 올바른 것이지만 'ㄴ'은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이 달려 있지 않는 한 틀린 것이므로 '② ㄷ'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즉 출제자의 의도는 ④였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엄밀히 말해 ④는 틀린 것이고 정답은 ②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난 뒤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에 했으나 평가원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평가원측은 "고교 과정에서는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의 운동에너지만 다루고 있으므로 단원자 분자라는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다. 즉 보기 중 'ㄴ'과 'ㄷ'이 둘 다 맞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정답은 ④"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 대입 시험의 전례를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때 반드시 '단원자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적시해 왔으며, 상당수 고교 교과서와 참고서가 2원자 분자 등에 관해서도 참고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원측의 이런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는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한국물리학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수험생으로부터 질의가 들어와 19일 내가 직접 검토를 했는데, 곧바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위원회를 소집토록 했다"라며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 팩트 중심으로 학회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솔직히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봐도 금방 아는 내용이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 출제 실수로 보인다. 왜 평가원측이 이의신청 기간에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평가원측은 ▲ '출제 의도'를 내세워 원래 발표했던 정답 ④를 고수하는 방안 ▲ 학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④를 오답 처리하고 원칙에 따라 ②만 정답 처리하는 원론적 방안 ▲ 문제 출제 실수가 있긴 하지만 '출제 의도'를 고려해 ④도 ②와 함께 정답 처리하는 타협책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떤 방침을 선택하더라도 수험생들의 소송 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은데다 현재 대입 정시전형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능 등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든 등급차로 인해 커다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08학년도 과학탐구 물리Ⅱ과목에는 1만9천59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991명(5.06%)이 1등급, 1천290명(6.58%)이 2등급을 받았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몇일 전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내년엔 좀 더 바람직하고 밝은 교육 현장 재현에 힘을 써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달 전쯤 서울시 교육청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올해 서울시내 570여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만3천여명 가운데 86.40%(1만9천885명)가 여교사이고 중등교원은 2만여명 중 여교사가 66%(1만3천360명)이며 양쪽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오히려 여교사를 선호해서 여교사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선생님은 단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진로지도, 그 밖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주변에는 여선생님밖에 없다. 특히 남학생들의 자아정립에 있어 큰 문제를 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교사 할당제 과연 공평한가? 분명 이것은 합당한 처지가 아닌것 같다. 같은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임용고사를 봄으로써 교사가 된다. 헌데 여기에 남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무조건 남교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교사의 자질이 없는 남자예비교사를 교사로 채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잇는 것이다.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실제로 현재 남자 교대학생들은 대부분 교사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것은 능력없는 교사들을 만들어내어 오히려 학교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남학생은 교사라는 직업을 여학생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요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여 교대나 사대를 희망하는 남자 고등학생의 수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상황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는 사회가 온다면 또 다시 교사를 희망하는 남학생 수는 줄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좀 더 메리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2년의 군복무 기간을 1년6개월로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20대초반의 남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 사실 의과대학생에게는 현재 군복무에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왜 의대생에 국한을 하는가! 현재 교사의 수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범대나 교대의 남학생들에게 군복무 대신해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게 한다던지, 혹은 군대 내에세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군인들에게 자신의 전공과목을 강의할 수 잇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가? 부족한 교사수를 채우고 시간제 교사들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제도는 사범대나 교대 남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는가? 군복무 대신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위의 것도 임시방편일지도 모르겠다. 보다 근본적인건 교사의 권위 회복이 아닌가 싶다. 현재 나오는 교육 혹은 사회뉴스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제는교사를 때리는 학부모나 학생이 뉴스에 나오는것이 그다지 놀랍지 않다. 그만큼 교사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또한 권위나 지위를 선호하는 남학생들의 교사 지망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사회에서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가 만연하다고 한다면,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수는 저절로 늘어 날 것이다. 그럼에 따라 유능한 학생들이 교사의 길을 택하고 그만큼 남교사의 비율이 늘어남 뿐만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제 얼마 후면 학교에서 방학을 하게 된다. 12년간 학교 생활의 24번의 방학을 우리 학생들을 겪는다. 그 중 대다수는 방학 시작과 동시에 원대한 꿈을 꾸며 방학 생활계획표를 작성하고, 방학이 끝날 무렵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사실 학생들의 방학 계획표는 대게 100%실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빽빽한 시간표로 여유롭지 못하다. 기계가 아니고서야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계획표를 짜서는 안 될 것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계획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 보다는 훨씬 효율이 뛰어날 것이다. 방학계획을 짜는 것은 단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로써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고, 학생들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계획표를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계 모양에 시간을 나누고 그 위치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추상적인 내용으로 표시하는 그런 계획표다. 이것이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지키기 힘든 일정이다. 사실 하루하루 어떤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매일 같은시간에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런 계획표는 버리자! 효과적인 계획 작성하기! 1. 방학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자신이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늠해본다. 2. 1.의 시간동안 매일 꾸준히 할 일을 정한다. 3. 주간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목표는 1.에서 할 일의 4~6일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다.(일주일 내내 이룰 수 있다는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다.) 4. 주간목표를 바탕으로 방학 전체 목표를 설정한다.(주간 목표가 여유가 있었으므로 전체 목표는조금 더 많이 잡아놓는 것이 좋다.) 5. 추가적인 목표 정하기(계획을 잘 이행하여 남는시간에 할 것들, 이것은 꼭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라기 보단 성취하면 이득이 될만한 목표) 예시) 1. 하루에 4시간정도는 항상 공부 할 시간이 있겠군! 2. 1시간독서, 수학교과서 한절 모든문제풀기(약한시간반), 영어교과서한절 독해하고 단어외우기(약한시간반) 3. 일주일에 책 한권과 수학 다섯절 영어 다섯절 공부하기 4. 방학동안 10권의 책읽기, 수학, 영어 교과서 공부 완료!! 5. 주기율표 외우기, 영어숙어 외우기, 이 계획의 작성은 시간에 중점을 두어 짜는 것이아니고, 목표를 중점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작성하고 실행한다면 이 역시 몇일 가지 않아 지칠지도 모른다. 우선 목표를 도표화 시켜 책상앞에 붙여 놓자. 매일 봄으로써 자기 반성과 계획 실현의 욕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학 계획 반성일지를 작성하자. 대게 하루동안의 일어날 일은 아침이면 개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 맞게 오늘 할 일을 새롭게 작성해본다. 위에서 작성한 일간목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주일간의 노력으로 주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치를 다시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끝나갈 무렵 오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오늘 일간계획은 적절히 잡았는지, 그리고 목표가 모두 달성됫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반성하여 반성일지에 작성한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법적기구 전환에 따른 창립총회를 내년 1월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임의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내년 1월 법적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 협의회 관계자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 규칙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며 "내년 1월 창립총회 뒤 교육부에 정식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사립학교 일반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퇴제도 도입방안, 사립고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 특수교육전담 장학사 증원 및 특수교육예산 증액문제 등도 협의해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령고 1,2학년 학생들이 20일(목) 수학교과실에 모여 교내 수학경시대회를 치르고 있다. 우리 서령고에서는 학력 증진을 위해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매 학기별로 수학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12월 20일에는 그 두 번째 경시대회로 1, 2학년 학생들 7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핵심별로 정리하여 전국수학경시대회 수준으로 출제한 14 문제(1학년 8, 2학년 6)를 90분 동안 풀어야 한다. 이번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10명(금1, 은3, 동6)을 선발하여 포상한다. 어휴~ 왜 이렇게 어렵지? 교내 경시대회를 치르는 중 한 학생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학생 - 태도가 자못 심각하다.
두타산은 진천군 초평면과 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의 경계에 있다. 천년고찰 영수사가 산자락에 있고, 세계 3대광천수의 하나인 초정약수가 가까워 높이에 비해 전국의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작아도 크고 높아 보이는 게 있다. 투타산의 높이는 해발 598m에 불과하지만 주위에 높은 산이 없어 이곳에서는 큰 산에 해당한다. 멀리서 보면 부처가 누워 있는 모습이라는데 범인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까까머리 훈련병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증평읍 연탄리 주변의 부대가 두타산 자락에 있고, 두타산 줄기가 증평읍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타산을 증평의 산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두타산 정상이 진천군에 위치해 진천 두타산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두타산에 관해 전해져 오는 얘기도 있다. 팽우가 단군 왕검의 지시로 이곳의 산천을 다스릴 때 산봉우리가 섬같이 보일만큼 큰 홍수가 나자 이 산꼭대기로 피신했다. 그때부터 머리 두(頭), 섬 타(陀)자를 따서 두타산이라고 불렀다. 생명에 도움을 줘 가리도(加利島)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진천군 초평면의 영수사가 등반을 시작하는 지점이지만 청주삼백리 회원들과 증평읍 미암리 자양부락에서 두타산을 오르기로 했다. '자양마을 대지랑이'라고 써있는 마을입구의 표석이 정겹다. 마을이 남향의 양지바른 곳에 위치해 자양마을이라 하고 골이 깊어 대지랑이나 대지랭이로 부른다는 것도 재미있다. 장독 뒤로 두타산 줄기가 보이는데 왼편은 대봉산이다. 자양마을에서 산으로 들어서면 사방공사를 해 계곡을 넓게 정비했고 그 끝에 사방댐이 있다. 이곳에서 약 1㎞의 산길은 힘이 든다. 숨을 헐떡이는데 눈앞에 갑자기 설경이 나타난다. 씨앗을 땅으로 보낸 채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는 씨방들이 햇빛에 반사되며 산속에 설화를 그려 놨다. 산너머길에서 휴식을 취하며 이정표를 살펴봤다. 이곳은 증평읍으로 두타산 정상과 연탄리, 송신탑, 돌탑으로 가는 갈림길이다. 이정표가 너무 낡아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 두타산 정상은 진천군에 속하지만 증평읍 방향의 등산로는 증평군에서 관리해줘야 한다. 오른쪽 능선을 타고가면 약 1㎞ 거리에서 돌탑을 만난다. 돌탑 왼편으로 도안면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가까운 거리지만 북쪽방향 산길에는 제법 눈이 쌓여있어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정상으로 가는 능선길은 비교적 평탄해 산책로 같은 느낌이 든다. 돌탑에서 200여m 가면 오른쪽 나무 사이로 원남저수지가 보인다. 정상 못미처에서 앞산을 바라보면 구불구불 송신탑으로 가는 길이 아름답다. 잡목들이 눈앞을 가로막아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아쉽다. 정상에 오르면 두타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멀리 대구에서 인근의 증평까지 각자 출발지가 다른 사람들이 교류를 한다. 정상 주변은 제법 넓고 쉼터도 많다.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점심을 먹은 등산객이 50여명 된다. 추운 겨울, 찬 곳에 엉덩이를 붙이고 먹는 김밥이지만 꿀맛이다. 이게 겨울 등반의 묘미라는 것을 몇이나 알까? 찬바람이 쌩쌩 불거나 눈이 내리는 날 직접 산에 올라본 사람만 안다. 두타산 정상에도 표석이 세 개나 있어 눈에 거슬린다. 어떤 것이든 과하면 문제다. 표석이 여러 개 세워진 정상을 자주 보면서 산에 표석을 세우는 것도 허가제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 설치한 사람이 철거하지 않는 한 한번 세워진 표석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문제다.
이명박후보의 당선으로 끝났지만, 어김없이 이번도 정책대결의 대통령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아직도 선거문화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 싶어 ‘민주시민’의 한 유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착잡하기까지 하다. 그 안타까움과 착잡함은 각 대선후보들의 교육, 특히 교원관련 공약을 떠올려보면 허탈감과 함께 분노로 바뀌고 만다. ‘교원들 데리고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런 기분이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우선 이른바 빅3 대선후보가 내놓은 교원관련 공약을 잠깐 살펴보자. 이명박·정동영후보는 5～10년주기 교원연구년제·유급연구휴가제 도입을 각각 내걸었다. 이회창후보는 교원 10만 명 추가확보가 대표적이다. 교원연구년제는 대학교수들의 안식년제와 같은 개념이다.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명박후보는 교원연구년제로 비는 자리를 위해 “교원을 충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는 ‘야무진’ 청사진도 밝혔다. 그러나 혹 새내기 교사라면 그 말을 믿을까 10년 이상 교단에 선 이들은 믿지 못할 공약이다. 1999년 3월 교육부가 ‘교원안식년제’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지만, 사탕발림으로 끝난 전례가 있어서다. “교원안식년제는 교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6개월～1년) 수업 등 직무를 맡지 않게 하는 것으로 우수교원들을 선별, 시행할 계획”(한국일보, 1999, 3, 19)이라는 언론 보도가 졸지에 오보로 남게된 셈인데, 한술 더 떠 문국현후보는 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회창후보의 교원 10만 명 추가확보도 교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공약으로 여겨진다. 지금 89.1%에 머문 법정정원율을 끌어 올리려면 교사증원이 당연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해마다 전국의 교사들은 ‘감축괴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학급 수에서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을 단행했다. 예컨대 중등에서만 전북 60명, 전남 141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 10만 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명박후보의 수업시수 법제화 역시 그 동안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촉구해온 현안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진척된 것이 없다. 말만 번지르하고, 내용면에서 요지부동인 그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겠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그런데도 ‘교원들 데리고 또 장난하나’ 하는 생각밖에 나지 않으니 뭔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만큼 역대 정권은 교원정년만 단축시켜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불신을 교원들에게 심어줬던 셈이다.그리고 그 불신감은 ‘이명박대통령’이어도 요지부동일 것 같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공약을 내세워 당선한 대통령, 정부나 집권여당의 자세가 역대 정권과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불신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모두 그랬다. 이번 대선은 특히 경제를 강조하는 ‘본질적 결함’을 갖고 있어서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지대계다. 바로 그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깔보는’ 정책으론 아무 것도 이뤄낼 수 없다. 아무리 이겨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목표이더라도, 제발 감당 못할 공약들은 내놓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다. ‘이명박대통령’의 새 정부는 각 후보의 공약들이 40만 교원들, 나아가 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당선자가 내놓은 교원연구년제나 수업시수 법제화, 그리고 교원증원 같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는지, 이 땅의 전 교원들, 나아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임을 명심하여 실천해주길 바란다.
제17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경남 등 4개 지역 광역시ㆍ도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 2번'이 당선돼 이 당선자의 '후광효과'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치러진 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 등 4개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김상만 전 울산시교육위원, 이기용 현 충북교육감, 권정호 전 진주교대 총장, 양성언 현 제주교육감 등이 나란히 당선됐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들의 이름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이명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자 다른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는 기호 2번과 한나라당ㆍ이명박 후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기호문제가 불거지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3일 추첨 순위에 따라 기호를 '가나다'로 표시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상만ㆍ이기용 교육감은 20일부터 정식으로 직무를 시작했으며 권 당선자는 28일, 양 당선자는 내년 2월11일 각각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조사한 ‘제17대 대선관련 교원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인물은 57. 7%로 1위를 차지한 이명박후보였다.이 조사는 전국의 초ㆍ중ㆍ고와 대학에 재직하는 소속회원 29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리고 교사들이 대통령감 1위로 생각하는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것이 대다수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따라야 옳을 터이다. 그런데도 나는 교사들의 이명박후보 지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납득할 수도 없다. 말할 나위 없이 이명박후보가 내건 교육공약에 대해 공감할 수 없어서다. 하긴 교육공약으로만 보면 정동영ㆍ권영길후보 등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영어교육 국가책임제(정동영후보), GDP 7% 교육재정확보(권영길후보) 등이 그것이다.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국제화시대에 필수인건 사실이지만, 필요한 사람만 남보다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외국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GDP 7% 역시 국민의 정부이래 6%도 확보못한 현실을 보면 피부로 실감되지 않는 공약이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BBK의혹이니 자녀 위장취업이니 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후보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의 1위로 나타난 것은 그의 경제 살리기 이미지 때문이다. 문국현후보가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후보는 성공한 CEO출신의 정치인이다. 바로 거기에 의문이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 교사들이야 피부로 적극 실감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들쭉날쭉할망정 제때 월급 나오고 거기에 더해 일반계 고교의 경우 보충수업 수당이다 뭐다 해서 부수입까지 짭짤히 챙기는 교사들이 일반 서민들처럼 경제이미지 때문 이명박후보를 지지한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찍어주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설사 그 선택이 제 발등을 찍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명박당선자가 내놓은 여러 교육공약중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대통령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이회창후보 역시 교사 성과급제와 10년주기 교사자격증 갱신 따위, 같은 맥락의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른바 보수를 대표하는 두 후보의 교원관련 공약만큼은 매우 진보적이어서 놀랍다. 또 입시지옥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의 교육 현실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인 셈이다. 내가 우려하는 또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제와 관련, 전개될 학교의 학원화이다. 차기 정부 주요 과제를 점검한 어느 일간지에서 “학교가 학원처럼 ‘교육의 질’ 경쟁을 하지 않는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공교육기관 평가와 보상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국민의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한 국부창출도 속도가 붙을 것”(동아일보, 2007. 11. 20)이라 강조한 교수도 있지만, 이 역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학교가 학원이 되어서도 안된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결정짓게 하는 주요 관문이기는 하지만, 학원 강사들처럼 족집게로 시험문제 하나라도 더 짚어주는 그런 장삿꾼의 난장(亂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서가 아닌, 정의와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해야 가치있는 인생관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깨우치게 하는 곳이 제대로 된 학교일 것이다. 교육의 가치를 경제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자체가 오판인 셈이다. 이명박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민심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교원평가제를 통한 학교의 경쟁체제 도입과 경제논리의 학교의 학원화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들로는 심각한 입시지옥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 현실을 혁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항에 비춰 교육 정책이나 부처 내부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직원들은 20일 이 후보의 당선을 이미 예상했다면서도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 공약 중 '대학 입시 자율화' 등은 교육부 조직의 권한 이양 내지 기구 축소, 인적 물갈이로 연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제시한 대입 자율화나 공교육 내실화 등 공약이 좀더 구체화되면 대입 정책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벌써부터 차기 교육부의 수장이 정치권에서 올지, 대학총장이나 외부기관 간부 등 교육계 인사가 다시 등장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담당 부서로서 그간 '3불 정책'과 '내신 문제',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놓고 대학이나 일선 교육계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 왔고 대입 정책 실패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대입 전형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수능 등급제는 폐지론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대입 정책의 변화로 각종 권한과 업무가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면 교육부 내부가 '인사 태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입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내부 조직과 인력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여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중견 간부는 "이 당선자가 내놓은 교육 공약의 진의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작스럽게 큰 변화를 준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공정택 교육감이 꾸준히 추진해온 학력신장과 수월성 교육이 이 당선자의 공약에 비춰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르기 위한 예비시험이 내년 1월 26일 한양공고에서 실시된다.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본 시험 계획은 2008년 5월에 발표되고 6월중 원서를 접수해 8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6일~28일이고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뤄진다. 예비시험 응시 자격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2009년 2월까지의 졸업 예정자로서 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2월 또는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를 스캐닝해 인터넷 접수시 첨부해야 된다. 예비시험 모집인원은 1천명이며 법학 전공자는 절반인 500명 이하로 제한된다. 응시 인원이 초과될 경우 무작위 추첨하며 응시자의 선정 여부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응시료는 무료이고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후 홈페이지에 탑재되며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뒤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예비시험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게 되고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한다.예비시험 성적은 2008년 2월 27일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직장인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시험은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2006년.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과를 토대로 평가원이 마련했다. 예비시험은 시험의 출제 및 시행, 채점, 성적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09학년도 본 시험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고안된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기 위해 언어 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돼 모두 360분간 치러질 예정이나 예비시험 결과를 반영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언어 이해 영역은 시험 시간 90분에 문항 40개, 5지선다형이고 추리 논증 영역은 시험 시간 120분, 문항 40개, 5지선다형이며 논술 영역은 시험 시간 150분에 문항 2~4개, 서술형이다. 언어 이해 영역은 인문과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 추리 논증 영역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 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수학.인문학.사회과학.과학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해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을 평가한다. 논술 영역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과 외국어 능력을 합쳐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되며 시험 결과의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로스쿨이 결정한다.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따른 김포외고와 명지외고, 안양외고 등 경기도내 3개 외국어고교의 재시험이 20일 오전 실시됐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에 따르면 이날 재시험에 3개 외고의 전체 지원자 1천722명가운데 76.7%인 1천321명만이 응시하고 나머지 23.3%인 401명은 응시하지 않았다. 학교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김포외고의 경우 지원자 1천38명중 84.0%인 872명, 명지외고는 지원자 274명중 76.3%인 209명, 안양외고는 지원자 410명가운데 58.3%인 240명이 응시했다.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 63명(김포외고 57.명지외고 4.안양외고 2)가운데 이번 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했던 14명(김포외고 8.명지외고 4.안양외고 2) 중 9명(김포외고 8.안양외고 2)도 시험에 참여했다. 명지외고 재시험에 응시했던 합격취소자 4명 전원과 김포외고에 응시했던 합격취소자 1명 등 5명은 응시하지 않았다. 각 외고는 재시험을 통해 합격취소된 63명 만큼의 내년도 신입생을 추가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24일 학교별로 이뤄진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20분 수험생들의 고사장 입실을 완료한 뒤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창의사고력 및 적성검사, 3교시 영어 등 3 교시로 나눠 낮 12시50분까지 진행됐다. 시험문제는 도와 각 외고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출제위원회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했으며 인쇄와 배송도 이 위원회가 담당했다. 이번 재시험은 해당 학교 일반전형 불합격자 4천528명과 합격 이후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합격이 취소된 63명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마감한 학교별 응시원서 접수에는 김포외고의 경우 57명 선발에 전체 응시자격 보유자 2천316명중 44.8%인 1천38명이 지원, 1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또 4명을 모집하는 명지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912명중 30.0%인 274명이 지원해 69.0대 1의 경쟁률을, 2명을 모집하는 안양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1천363명중 30.1%인 410명이 지원해 20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외고의 일반전형 모집정원은 김포외고 184명, 명지외고 170명, 안양외고 162명이며 이번에 재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 외 나머지는 이미 합격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재시험 합격자들은 내년 해당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불합격자들은 서울.경기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가운데 재시험에 응시한 9명도 합격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외고 입학이 가능하며 불합격할 경우에는 일단 일반계 고교에 지원한 상태에서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한편 합격취소자 63명중 50명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 합격자 신분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선진국에 도달하였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자치학회는 연구자, 저널리스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삶의 현장에 입각한 논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지역간 격차 분과회에서는 도야마현 히미시 시장은 「인구는 5만5,000명으로,. 직원 삭감이나 급여 삭감 등 행정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재정력은 약하다. 반대로 행정의 인력부족까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구 360만 명을 가진 요코하마시 전 부시장은 「0.06평방 킬로에 6,500명이 살고 있는 고토부키초 지역은 생활 보호자 비율이 80%이고, 60세 이상은 55%이다. 대부분은 고도 성장기에 수도권에서 집단 취직한 단신의 남성으로 질병도 안고 있다」라고 대도시 속의 격차 문제를 언급했다. 이같이 다양한 격차 문제의 공통적인 배경에 대하여「도시의 생활보호, 지방의 한계 촌락 등은 점점 심각화해 갈 것이다. 그것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배경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마에다씨는「도시에서는 육아 지원, 니트족이나 백수 대책, 아동 학대 대응 등, 사람이 사람을 보살피게 하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여당은 지난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지역 간 격차의 시정에 기를 쓰고 있지만,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두종류의 도시부에서 지방부에로 재배분이나「고향 납세」등이다. 국가의 재원을 어렵게 하지 않는 방안으로, 보고자들로 부터 비판이 잇따랐다. 지방의 한 시장은「교부세 삭감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세원을 더욱 이양해 주면 지방은 지혜도 내고 땀도 흘린다」고 말했다. 마에다씨는「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을 케어하는 공공을 존중하는 사회의 재구축이 필요」라고 강조했다. 지역간 격차의 분과회 사회를 맡은 치바대학의 신도 교수는「일본 전체가 한계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무라씨는「문제의 본질은 현장에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대응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국가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걸어 간 길은 좋은 참고자료가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세우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삶의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나아가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보다는 지역이, 국민 구성원이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1995년엔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던 수석교사제가 12년 만에 시범 운영으로 도입된다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에 의하면 2008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10~20명씩 모두 180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수석교사에겐 교육부총리 인증서를 주고 월 15만원의 연구 활동 지원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학교실정에 따라 20%의 수업시수 경감혜택도 받는다고 한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소속 학교 수업 외에 학교ㆍ교육청단위에서의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규교사 지도 등을 하게 한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등 교과교육관련 외부활동을 하며 기타 현장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수석교사는 학생의 수업을 직접담당 하는 교사의 모델이 되어 다른 교사들의 본보기가 되어 학교현장의 수업의 질을 극대화 시켜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제도가 학교현장에 정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야만 공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범실시라고는 하지만 선발인원이 너무 적어 실험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학교 급, 대도시와 농산어촌 등 학교의 크기에 따라 각시군 교육청단위로 학교수의 15~20%는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교장, 교감의 교내장학과 교육청의 장학사와 연구사의 장학지도와 어떻게 구별하여 역할의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수석교사의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선발대상자의 교육경력이 18~20년은 넘어야 한다. 수석교사는 우선 수업을 잘해야 하며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의 모범을 보이며 후배교사들에게 상담을 통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20%의 수업시수 경감으로는 수석교사역할을 수행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며 초등의 경우 모든 과목의 수업을 다 잘하기 어렵고 중등의 경우 전공과목외의 수업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런 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섯째,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속 학교 외에 몇 개 학교씩 담당 제를 두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수석교사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석교사의 위상을 교직이 전문직으로 존경받는 교수학습의 최고권위자로써 자리 잡도록 선발과정에서부터 현장지원 활동에 대한 질 관리를 잘해야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주변 장사시설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추진은 '장사시설 = 혐오시설'이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그동안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님비현상으로 시설확충은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2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52.6%)이 매장(47.4%)을 역전했고 화장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화장장(공설)은 최근 5년간 2개 늘어난 47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화장장이 적정 화장건수(1일 2~3건)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고 서울의 화장 건수는 하루 4.5건에 달하고 있다. 장사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사시설=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이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화장장ㆍ납골당 건립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문제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벌어졌고 서울 원지동, 공릉동 태릉성당 등도 주민과 학부모의 강력한 반대로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법령까지 장사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혐오인식을 그대로 반영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보니 시설확충을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사시설을 확충하려면 근본적인 장애요인인 일반인의 혐오의식 개선이 시급하고 그 첫걸음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학교 주변 금지시설로 돼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설립을 허용하고 주민생활시설내 장사시설 허용도 검토해 실질적인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도심에서의 주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신도시내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센티부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에서 보듯 화장장과 납골당의 주거지역내 설치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순간 국민의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여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관내 모든 중학교의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원서접수가 시작되었다. 원서접수 첫날, 서울의 모 지역교육청에서는 예기치 못한일이 발생하여 원서접수에 나섰던 각 학교의 학년부장들이 곤욕을 치렀다. 첫날이었던 만큼 예기치 못한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서접수에 참여했던 학년부장들은 교육청의 잘못으로 각 학교에 혼선을 준 것은 명백히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교육청을 비난했다. 이날의 예기치 못했던 일의 발생 및 내용은 이렇다. 원서접수에 입학원서와 함께 원서접수대장을 함께 접수해야 하는데, 예전과 달리 최근의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90%이상을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작성하게 된다. 실제로 담임교사가 할 일은 원서를 출력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확인받고 날인을 받는 것 정도이다. 훨씬 업무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원서접수대장도 교무업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 역시 수기로 작성하는 일이 없다. 역시 편리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누어준 학년부장 회의자료에는 원서접수대장을 별도로 교육청에서 배부한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년부장들이 학교에 와서 교무업무를 열어보니 원서접수대장을 엑셀로 곧바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당연히 같은 엑셀파일이니 별도로 배부된 파일에 작성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그대로 인쇄하여 사용하고, 그 파일을 원서접수시에 지참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파일은 안되고 교육청에서 배부한 파일로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원서접수를 하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원서접수대장을 다시 작성하여 가져간 후에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역교육청의 많은 학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무업무에 나와있는 엑셀파일을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유선으로 담당장학사에게 문의했었다고 한다. 담당 장학사가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원서접수 당일까지 연락이 없어 그대로 교무업무의 엑셀파일을 가지고 갔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원서접수 시간이 늦어지고 각 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들이 퇴근을 미루고 대기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같은 엑셀파일인데, 왜 안되는가 이다. 리포터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배부한 엑셀파일에는 수식이 포함되어 원서접수가 끝나면 한꺼번에 관내 중학교 전체의 원서접수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교무업무에서 생성된 엑셀파일은 자료는 들어가 있지만 수식이 포함되지 않아서 전체 집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추측이 맞다면 학년부장 회의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 그런데 담당장학사가 정확히 답변을 못했다는 것은 그 장학사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담당업무를 정확히 모르고 진행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물론 추측이 맞는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은 엑셀파일이고 형식도 똑같은데, 왜 다른 파일을 요구할 수 있는가. 추측에서 밝힌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파일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미리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었다면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세심히 검토했었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향후에는 교무업무에서 엑셀파일을 생성하면 수식까지 함께 생성될 수 있도록 교무업무를 수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중부지방에 위치한 미에대학은 지난 11일, 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 규격「ISO14001」(환경 ISO)의 인증을 취득하여, 같은 날 학내에서 인증식이 거행되었다.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한「환경 ISO 추진실·학생 위원회」가 학내에 설치되어 1년 10개월만에 거둔 성과이다. 전국에서도 드문 학생 주체의 취득 활동이 수많은 벽을 넘어 간신히 골을 넣게 된 것이다. 토요타장 야스시 학장은「주역은 학생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지혜를 서로 짜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 인증을 높게 평가하였다. 미에대에서는 2004년의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환경 ISO 취득이 검토되어 왔다. 학내 합의를 위한 협의도 이루어져 교직원들로부터는「대학이 ISO를 취할 필요는 있는 것인가?」,「취득 자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등의 의견도 있었다. 토요타 학장은「욧카이치 공해를 경험한 현의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교직원들을 설득해, 합의를 얻어낸 것이다. 06년 2월에는「차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지구 사회를 계승하는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 선진 대학을 목표로 합니다」라는 미에대 환경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에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취득을 향해서 시동을 건 것이다. 학생 위원회의 멤버에게는 「대학의 특색을 살린 ISO를 취득하고 싶다」라는 신념이 있었다. 학생이 인근 주민과 캠퍼스 뒤의 마치야 해안을 청소하거나 학내 공모로 환경보전 활동 심볼 캐릭터나 계발 포스터를 만들거나 하는 활동을 진행시켜 왔다. 대학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환경보전을 위한가방 배포나, 생활협동조합 점포의 봉투 유료화의 성과로 연결하였다. 토요타 학장은 이를 통해「학생들은 환경보전에 대하여 강의로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을 경험하여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교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에 있어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대한 국면」이라고 결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승진규정개정안 논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2월 수정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르면 25년인 교직 경력반영 기간이 20년으로,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줄어들어 고경력 교원의 승진이 불리해졌으며, 대규모 학교 교사에 유리한 근평은 반영 기간과 비중이 2년에서 10년, 8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어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근평에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비율로 다면평가가 반영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결과가 공개되도록 해 갈등상황도 우려된다. 총 15점 범위 안의 시·도별 선택가산점도 10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009년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되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교총은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음 정부서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강행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 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범실시를 강행, 전국 초·중·고 62개교에 대한 교장 지원자를 공개모집하고 9월 1일자로 55개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했다. 교총은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 응모 가능, 학운위가 선발) 시범학교를 방문 조사한 결과,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드러났다”며 “학교행정을 책임질 교장 임용을 몇 시간 만에, 몇 사람만의 논의로 선발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범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차 시범실시 58개교를 발표하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본지가 입수한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1차 시범적용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자와 심사위원들조차 “교장 공모제가 학교 현장에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고 답해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김포외고의 입학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데 이어 안양외고와 명지외고 응시생들에게까지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경찰은 문제 유출 진원지로 알려진 종로M학원 원장을 구속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유출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해당 학원을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외고 입학시험에 합격한 이 학원 출신 학생 총 63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합격이 무효화된 이들 학생들과 해당 학교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재시험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학기 전에 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수능 등급제 총체적 혼란 등급제로 처음 전환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선 학교를 총체적 혼란에 몰아넣었다. 예년과 달리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등급만으로 표시하면서 일선 교사들은 합격 안정권을 가늠하지 못해 입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수능등급을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필요 없는 수시 전형에 몰리면서 일부 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과열양상까지 나타났다. 1~2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능 등급제가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또 다른 폐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미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리 가형의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데다 원점수는 같아도 감점이 공통과목에서 됐는지 선택과목에서 됐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기현상마저 생겨났다. 등급제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속출하면서 내년에는 재수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사회 각계 학위 위조 파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로 시작된 파문이 문화·예술계,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유명 인사나 사회 고위층 인물들까지 몇십 년 동안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왔는가 하면 특히 있지도 않은 해외 대학의 석·박사 학위로 주변을 속여온 경우가 적지 않아 큰 충격을 안겨줬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로 근무 중인 외국인 중 106명이 정식 학사 학위 없이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온 외국 학력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법무부, 경찰청, 학술진흥재단, 대교협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 신고제도, 대교협의 학력 조회서비스, 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 논문 데이터 제공 등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인천부평서초등학교(교장 김성수)는 12.18일에 본교 교사와 북부관내 교사 등1백여명을 대상으로 경인교대 명예교수인 김현재 교수를 초청 ‘TOCFE을 이용한 사고력 혁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학급 구성원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잠재된 가능성의 능력을 일깨워서 성장하게 지원하고 긍정적인 큰 꿈을 품도록 지도하고 마음의 변화와 행복하게 그 성장/ 성취의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한 이론과 다양한 경험활동을 실천하는 워크솝으로 이루어졌다. 김현재 명예교수는 ‘TOCFE을 이용한 사고력 혁명’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엘리골드렛 박사가 창안한 TOCFE(Theory of Constraints for Education, 교육을 위한 제약이론)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전략을 교사들이 쉽게 이해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었다. 또 문제정의를 바르게 하고 문제를 양면에서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 한 후 갈등 처리의 해결 방법을 윈-윈 전략을 사용하여 공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TOCFE의 중심으로 이 방법은 개인적인 갈등상황과 사회적인 갈등상황의 해결 방안, 사회·도덕 교과의 수업 중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강에 참석했던 부평서초 이진영교사는 ‘책에서 읽었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적용해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겠다.’며 바쁜 중에 참석했던 특강이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세계가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기보다는 '교육대통령'이 돼야합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134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경쟁력은 바로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총장은 "앞으로 대학교육의 발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한다"면서 "대학 지원 사정 등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대국의 장, 즉 대통령 직속 대학발전기구 설립을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총장은 특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의 대학 규제 방식을 이제는 탈피해야 할 때"라며 대학의 자율화를 강조했다. 손 총장은 "규제는 필요하다. 대학도 모든 규제를 풀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규제는 사전적 규제였다"라며 "자유를 주고 결과를 본 뒤 잘잘못을 따지는 규제 방식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대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 즉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가는 '밸런스'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대교회 차기 회장 내정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손 총장은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특정 사안보다는 지방과 서울의 대학,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모든 대학들의 공통 어젠다에 대해 진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손 총장은 "큰 틀에서 우리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이 큰 과제"라며 "잘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수능등급제'에 대해서는 "현재 입시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할 단계는 아니다. 입시가 끝난 뒤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신중을 기했다. 손 총장은 내년 1월4일 대교협 정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인준 받은 뒤 정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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