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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일본, 교육 바우처 제도 시행 9할이 반대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여 왔다.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의 교육재생 회의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교육을 생각하는 10인위원회』(위원장 佐和隆光 쓰메칸대 교수) 가 전국 교육위원회 교육장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장의 93.7%가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지난 해 7월부터 시,구,정,촌교육위원회 교육장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37명(51.3%)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것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2.2%에 그쳤다.  바우처 제도는 반대하지만 학교 선태제는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4.2%였으며, 인구 30만명 이상의 중핵도시의 경우 60.7%에 이르렀으며, 도시의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학교 선택제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학교 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따돌림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희망하는 클럽활동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83.9%에 이르렀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제3차 보고의 초점이 된 것이었지만 위원 가운데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안을 명기하는 것은 미루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서 서양의 나라에서 실시한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려는 경향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는 문화적 차이나 교육발전 과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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