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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 부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고 명칭을 인재과학 부로 개칭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후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교육의 계급(계층)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학교 등 계층 차별적 학교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신 무력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이 교육부 조직 개편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는 한편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 이는 중앙의 재정 조정 능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계층 간 교육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가 발표한 인재과학부는 그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명칭에서 ‘교육’을 되살리는 것은 학교교육이 국가적 대사(大事)이며, 헌법 31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 및 확충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명칭만이 아니라 교육부의 기능 조정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데, 우리 자녀들의 교육 기본권을 확충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안에 과학 밀릴 것” 한편 과학기술행정 분야에 관해 주제 발표한 조만형 교수(한남대 행정학과)는 “당초에는 교육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고등인력 양성(대학연구) 기능을 과학기술부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이었지만, 기초과학과 인력 양성 분야는 인재과학부로 이관하고 연구개발(R&D)분야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학 행정이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됨에 따라 과학기술 역랑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체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기능이 와해돼 필연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실종 및 표류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과학과 기술의 통합은 단기적인 교육현안 때문에 과학 기술의 본원적 기능인 기초원천기술 및 거대 과학 기술과 같은 긴 안목의 정책이 소외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도 문부과학성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자가 무슨 죄를 졌기에 ‘교육’자를 빼느냐, (정부조직 명칭을 보면)교육은 없고 지식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총의 주장에 대폭 공감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 “‘교육’ 되살리려 노력 중”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부분 간사를 맡으면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교육’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 출연을 위해 의원회관을 잠시 들렀다는 이주호 의원은 “나도 인수위 발표 당일 아침에 인재과학부로 이름이 붙여진 것을 알았다”며 “‘교육’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원희 교총회장으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교육’ 명칭을 빼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이 논란만 야기 시킨다”고 덧붙였다. ◆교총 “헌법 31조 정신 되살려야” 교총이 이날 국회에 전달한 문건에는 헌법 31조가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등 국가의 교육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 등을 규율하는 기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교총은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률에는 ‘교육’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의 조직에서도 ‘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의 사고와 일상을 지배해 온 사실상의 관습적 용어라고 보는 교총은, 정치적 방침에 따라 부처 이름에서 ‘교육’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헌법과 관계 법률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관습적 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의 명칭이 인재과학부로 바뀐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제과학부로 바꾼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한데요' '거 참 이상하네요. 이름때문에 과학교육이 제대로 안되었었나. 인제과학부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부의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바꾼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름만 인제서 과학 자가 들어가게 바꾸면 뭐하냐고요. 진작에 과학교육에 투자를 하던가 했어야지요.' '아니 교육부의 이름이 인재과학부로 된다니까요.' ??????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다. 그 교사는 과학담당교사였는데, 최근에 과학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에 교육부의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교육부의 이름을 이제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처음에 거론되었던, '교육과학부'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빗나간 것이었다.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이 생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만 그 내면은 교육계에서 당장에 수긍하기 어렵다. 명칭이 인재과학부로 바뀌면 당장에 '교육'이라는 두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래도 이나라의 최대 교육행정기관이었는데, 명칭과 함께 하루아침이 교육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명칭만 놓고보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많고 많은 명칭 중에서 인재과학부가 정말 타당한 명칭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하나는 인재과학부가 됨으로써 과학교육을 잘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부에서 다루어 왔던 업무와 과학교육과의 상관관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과학기술업무와 과학교육업무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백과사전에서 과학기술부를 찾아보면,'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나와있다. 현재의 과학기술부의 조직은 5개의 국(기초연구국, 원자력국,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협력국, 국립과학관 추진기획단)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지만 과학교육활성화와 관련된 국은 없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는 의미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차기정부의 시책일 뿐, 과학교육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교육을 중시해야 함에도 도리어 통합을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기존의 교육부에서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통합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과학교육활성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명칭에만 과학이 들어간다고 과학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는 당연히 상징적인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명칭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의 명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훌륭한 인재는 교육이 성공한 후에 양성되는 것이다. 인재를 중시하려면 당연히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명칭을 바꿔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시도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더라도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명칭, 부처의 기본업무와 잘 맞아 떨어지는 명칭,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되었으면 한다. 부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른 그런 명칭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가 바로 교육자치였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은 각 시·도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어쩌면 상징적인 기구일 수도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도 의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 교육자치의 현주소이다. 새롭게 출범할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고 있다. 여기에 함께 포함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양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권한을 이양받은 시·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권한을 잘 활용할 것인가이다. 즉 권한을 이양받을 준비가 잘 되어있는 교육청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양받을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이양받음으로써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권한을 이양받아서 그 권한을 통해 결국은 일선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정책의 추진으로 교육문제가 갈수록 혼미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학생교육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나타난 결과마저도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리한 정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우기 민선교육감이기에 재직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위해서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권한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원들의 요구는 대폭적인 교육부의 권한축소가 아니다. 도리어 각 시·도 교육청의 권한축소를 원하고 있다. 그 축소된 권한을 일선학교에 넘기라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때문에 학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결국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이면서 권한없는 책임만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이양해도 전혀반갑지 않은 이유이다. 따라서 권한이양의 문제는 교육부의 기능축소와 관련이 있겠지만 시·도 교육청에서 지나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단위학교에 넘겨져야 할 권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까지만 권한이양이 되면 학교교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참에 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권한과 일선학교에 이양해야 할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의 ‘교육’ 실종에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19일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만나 ‘교육’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다”며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의 핵심은 학교 단위 자율 경영의 강화”라며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권한을 비대화시키는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학교 고용인 인사권까지 교육감이 틀어쥐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교장의 令이 서지 않는 등 학교 자율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주호 간사는 “학교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점수제, 등급제 병행 실시 및 본고사 반대 △자사고 저소득층 자녀 할당제 도입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요구와 대안을 담은 문건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원회 회장은 18일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과도 잇따라 통화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교육과학부’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교총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주기적인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부 회의서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공유했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김 의장은 “교육계, 학부모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를 함께 열자”고도 제안했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교직단체, 학부모․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단체까지 ‘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통합신당도 명칭 변경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선인 측의 결단이 주목된다.
초․중․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조사에서 모두 교사를 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593개 초․중․고 재학생 1만 59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15.8%로 1위였다. 그뿐이아니다. 2005년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발표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교사가 13.1%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오호영 부연구위원은 “학생들이 교사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교직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름대로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 설문조사를 접하는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노상 무릇 학생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 교사인지라 오히려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까지 한다. 비록 사표(師表)는 되지 못한다하더라도 품위를 잃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사들의 행태는 그런 학생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다. 먼저 10월 중순 전주의 한 고교 교사는 보충수업에 이유없이 빠졌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죽도로 마구 때렸다. 그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지상파 방송의 전파를 탔다. 10월 말경 정읍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밤 10시 부안군 계화면의 한 제방 위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8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학생의 나이는 만 13살이다. 11월 중순경 경기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신입생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뒤 잠적해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그 교사의 계좌에 시험 일주일 전 1천여 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단다. 친분 있는 학부모에게 “시험문제가 내 손에 들어오면 도와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들린다. 12월 초 울산의 한 고교 교사는 1학년 학생의 종아리를 길이 50Cm 가량의 학생지도용 몽둥이로 수 차례 때렸다. 그것도 모자라 학생의 머리와 어깨 등을 10여 차례 더 때렸다. 학생은 골절상 진단과 함께 구타에 따른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교사의 체벌 이유는 머리가 길어서였고, 지각까지 했다는 거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사들의 범죄 내지 사건은, 우선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비난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여중생 원조교제와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경우 같은 교사라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마음이 생기는 게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에 비해 체벌사건은 좀 나아 보이는 듯하지만, 그들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백번 이해해 교육자로서의 충정이라 생각하려해도 그 ‘무지’와 ‘시대불감증’이 납득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감정이 실린 체벌은 폭력이지 ‘사랑의 매’ 따위는 결코 아니다. 울산의 경우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외 3군데는 모두 사립학교라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다. 그들은 복지부동의 반대인 열정이 끓며 넘치는 것 같다. 혹 그러지 않을 때 자리가 위태로운 모종의 압박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오해는 없기 바란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복지부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분명한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세상이라는 점이다. 제발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질타를 받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하는 교사가 되면 안될까.
전라북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07년 2월 전라북도내 60개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은 8814명이다. 그중 23%인 2036명만이 취업했을 뿐이다. 각종 사유로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은 546명을 뺀 6232명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70.7%에 이르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대학에 간 것이다. 11월말 전북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 92.6%에 이어 2006년 95%를 기록했다. 일반계고야 당연히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 95%라는 진학률이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 수치가 전문계고까지 합산한 것이라 할 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하긴 우리나라처럼 고교 졸업생 10명중 9명 넘게 대학을 가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일례로 스위스만 해도 고교 졸업생중 진학자는 30%를 웃도는 정도라고 한다. 다종ㆍ다양의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대졸자들의 일자리만 있는게 아닌 점을 감안해보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기형적 구조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듯 대학진학이 대세라면 전문계고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기능인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의 정체성과 대다수 학생의 대학진학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며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점은 새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 낙선한 후보들을 포함하여 이명박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니 그렇다. 전문계 특성화고 50개 설립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의붓자식 취급당하고 있는 전문계고라 하면 나만의 억측일까. 전문계고에 대한 의붓자식 취급은 참여정부의 실정중 하나라해도 시비할 사람이 없다. 중앙정부가 전문계고 예산지원에서 발을 빼고 지자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전국적으로 고루 잘 될 턱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전문계고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예고된재앙인 셈이다. 단적인 예로 전북도의 경우를 보자. 한국교육신문(2006. 3. 7)에 따르면 2005년 전북도의 전문계고 예산은 32억 6천만 원으로 2004년의 78억 1500만 원의 42%로 줄어들었다. 2006년엔 17억 2600만 원으로 2004년 대비 22% 수준에 그쳤다. 예산지원 축소만 문제가 되는건 아니다. 참여정부는 기능인 양성이라는 설립취지가 무색할 만큼 대입특별전형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전문계고생의 대학진학을 부추기는 정책을 폈다. 물론 대학 진학의 수요충족이라는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전문계고 죽이기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06년부터 3학년 학생들의 취업실습을 수능고사 이후로 나가게 한 것도 그중 하나이다. 취업 실습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지만, 이제 학생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 학교만 해도 480여 명중 고작 24명만이 취업실습을 나갔을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후 5시만 되면 전문계고의 교육활동은 끝나버린다. 밤 11까지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해서공부하는 기계가 되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부러워 할 교육과정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전문계고 학생들도 대학만 잘들 가니, 희한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바야흐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고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시행되다 거의 자취를 감춘 바 있지만 취업반과 진학반을 따로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물론 진학반은 일반계고 못지 않은 교육과정 및 활동이 필요하다.
형편없는 독서 수준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지난 해 책의 날을 맞아 문화일보(2006. 4. 22)가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다. 이는 영화ㆍTV관람, 인터넷게임 등에 하루 평균 5시간 22분을 쓰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1993년부터 10년 동안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23.7%가 한해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한해 독서량은 11권으로 월 평균 1권을 넘지 못했다. ‘체력은 국력’처럼 ‘독서는 국력’이라는 구호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 독서현실이다. 그것이 옛날의 통계인 점을 감안, 최근 것을 살펴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문화일보(2007. 8. 14)가 미국 여론조사기관 NOP월드의 ‘세계각국 미디어 접촉 시간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주일당 독서시간은 3.1시간으로 조사 대상 30개 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만이 아니라 신문ㆍ잡지 등 활자매체를 읽는데 소비한 시간을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주당 세계 평균 독서시간인 6.6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그 조사에서 다소 의아스러운 것은 인도의 1위와 태국ㆍ중국ㆍ필리핀ㆍ이집트 등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2～5위 차지이다. 이런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국인의 독서수준이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낮은 도서구입비와도 무관치 않다. 서울신문(2006. 1. 4)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05년 3ㆍ4분기 전국 가구의 서적ㆍ인쇄물에 대한 지출액은 가구당 월 1만 397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월 평균 소비지출액인 204만 8902원의 0.5%수준에 불과하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인색하다보니 그 것을 읽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반면 외모를 꾸미기 위한 이미용ㆍ장신구비는 서적ㆍ인쇄물 구입비의 5.7배, 외식비는 월 평균 24만 5807원으로 무려 23.6배에 달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명언이, 적어도 한국인에겐 케케묵은 진리임을 확인케하는 대목인 것이다. 한편 한국출판연구소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과 초ㆍ중ㆍ고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국민도서실태조사’(문화일보 2007. 8. 14)에 따르면 초ㆍ중ㆍ고생 독서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노소 불문하고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독서의 산실이라 할 학교도서관 실태는 어떠한가?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의 허실 지난 9월 우리 학교도 오랜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한 바 있다. 도서실 리모델링이 그 것이다. 도교육청으로부터 4900만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진 도서실 현대화다. 시 지역이라 농ㆍ산ㆍ어촌 학교에 밀리곤 했는데,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리 되었다.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차별을 역설해서 따낸 리모델링인 지도 모르겠다. 우리 학교 도서실 리모델링은 교육부가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교육부는 2003～2006년 동안 2400억 원을 들여 5336개의 초ㆍ중ㆍ고 학교 도서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짓도록 했다. 올해는 605억 원을 들여 1210개의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도서관 활성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시설뿐인 도서실이 수두룩하다. 경향신문(2006. 7. 3)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강원도를 빼고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청 관내에서 개교한 초ㆍ중ㆍ고는 221개이다. 그런데 이들 학교 대부분은 도서관 시설만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충남의 한 고교의 경우 60평의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서가는 물론 책, PC, 열람대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들이 없어 텅 빈 채 문을 꽁꽁 잠궈 놓고 있다. 아무개 교장은 “개교 경비로 과학실ㆍ어학실ㆍ가사실 등을 설치하다보니 도서관을 꾸미지 못했다”며 예산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달리 공간이 부족해 본관 건물 뒤 컨테이너 박스를 도서실로 쓰고 있는 학교도 있다. 조선일보(2007. 3. 5) 기사에 따르면 인천 만수동 동부 초등학교가 그렇다. “컨테이너 10개를 이어 만든 건물 창문들에는 전부 쇠창살이 덧대 있고, 전력선 연결 파이프가 외벽에 흉하게 드러나 있다. 도서실에 들어간 아이들은 흡사 감옥에라도 갇힌 듯하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다 아다시피 컨테이너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다 낮에도 어두워 늘 불을 켜야 한다. 또 여름이면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도서실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하긴 책이 구비되어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는지는 의문이다. 한겨레(2007. 3. 6)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가 일과 시간에만 문을 열고, 수업이 끝나면 문을 닫고 있다. 따라서 방과 뒤나 주말 등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 ㄱ초등학교의 경우 개방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고작 4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 경기도의 한 고교는 컴퓨터, 프로젝터 등 디지털 기기들이 도서관에 많이 들어오면서 담당 교사가 없으면 아예 문을 걸어잠가 놓고 있다. 하긴 애써 신문보도에 기댈 것도 없다. 당장 내가 근무하는 학교만 하더라도 신문기사가 ‘사실보도’임을 확인케 해준다. 아침 자율학습시간ㆍ점심시간ㆍ청소시간에 한해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는게 비단 우리학교만의 현상은 아닌 것이다.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도서관은 아예 ‘창고’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일례로 세계일보(2007. 7. 24)가 보도한 전주시 교육청의 ‘전주지역 초ㆍ중학교 도서관개방여부 실태조사’를 살펴보자.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다. 63개 초등학교 가운데 20일 이상 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는 44%인 28개 교로 나타났다. 19개 교는 방학때 아예 문을 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35개 가운데 34%인 12개 교만 20일 이상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중 하루 이틀 열거나 아예 열지 않는 학교도 11개 교나 됐다. 객관적 자료는 미처 접하지 못했지만, 고교는 초ㆍ중학교보다 더 심한 경우로 보면 무방하다. 일반계고는 학교 문을 열지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기에 골몰하고, 전문계고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관건은 사서 교사 확보 각 시ㆍ도별로는 수십 억, 전국적으로 수천 억 원을 들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실태가 이런 정도라면 예산낭비도 그런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게 하는, 그리하여 큰 감명과 교훈을 통해 각자 인생에서 결정적 어떤 계기나 전환을 갖게 하는 학교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관련해서라면 이대로 안된다는 위기감이 절로 솟구친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각급 학교 탓만 할 수 없다는데 더 큰 고민이 있다. 중ㆍ고의 경우 도서실 업무는 국어교사들이 맡길 꺼려하는 ‘3D 업종’중 하나이다. 사실은 국어교사들만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도서실 일이 국어과에 배당되는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국어를 비롯한 문학ㆍ독서ㆍ작문ㆍ화법ㆍ국어생활 등 어느 국어교과를 봐도 도서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요컨대 단순히 독서=국어과라는 등식으로 비전공자인 국어 교사들에게 도서실 업무가 거의 강제에 의해 맡겨지는 것이다. 사서교사가 절실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덕주 서울 송곡여고 사서교사는 “리모델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서교사 한 명만 있으면 신간구매, 이용하기 편한 서가배열,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 활성화는 저절로 된다”(한겨레, 2007. 3. 6)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앞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의 정규직 사서교사는 424명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유ㆍ초ㆍ중등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직원신문, 2007.9.24)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수는 유치원 포함 1만 9,241개로 2000년보다 792개 늘었다. 유치원을 빼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사서교사임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 1인 1교 배치가 정답이지만, 그에 따른 수많은 재원 등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도서실 담당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특별수당지급 같은 인센티브를 우선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교사는 성직이니 하교후나 방학중에도 군말 없이 도서실 문을 열라고 해서 그리 되는 세상은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게 덜미를 잡힌 상황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교육부는 겉만 번지르하게 꾸민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의 계량적 성과에만 만족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서교사 충원 예산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그 예산타령과 별도로 학교운영비의 3%가 도서구입비로 쓰이는지, 도서실 담당교사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시행하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이라는 정책의 단호한 의지가 전 학교, 전 교원에게 전파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과 별도로 자체적인 학교 도서관 활용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해부터 우리 학교가 실시해본 것이기도 한데, 우수독후감 대회, 다독자 및 다독학급 시상, 독서퍼즐, 책제목 3행시짓기, 독서쿠폰 발행 등이다. 약간의 이벤트성을 가미한 이런 행사에 의의로 학생들 호응이 높은 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되겠기에 언론을 통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최근 10일 사이에 2명의 태안군민들이 생사를 달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고귀한 한 생명이 분신을 시도하여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환경재앙이 인명의 살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이 이렇게 꺽어져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격려해드려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솟아날 구멍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살아가야할 이유를 드려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 관계 법령의 준수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보상금을 드려야 합니다. 한달여가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심려를 했을까요. 일단 먼저 보상부터 하고 봅시다. 보상금 일단 지급해놓고 나중에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국가돈으로라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가치있게 써달라고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너무 따지지 맙시다. 피해를 입은 태안인들에게는 한가하게 보상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합니다. 태안군민들에게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애타게 호소해봅니다.
내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는 해는 유류파동이 엄청나게 몰아쳤던 1973년도였다. 교육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은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였기에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해 보고 싶었다. 교육대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교직이외의 사회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한 나는 서울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싶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떠나볼 작정이었다. 젊음과 패기로 그냥 사회의 현실과 맞부닥뜨려 볼 양으로 겨울옷을 챙기고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커다란 군청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옷을 챙기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면서 “이 추운 겨울에 연고지도 연락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연신 불안하여 “제발 가지 마라”고 하였지만 한 번 결심한 내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이왕 고생을 하러 가는 것이기에 돈도 서울 가는 완행열차 여비 정도만 가지고 출발하였다. 완행열차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짐을 올려놓는 선반위에도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열차 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후텁하였지만, 밖은 칼바람의 매서운 바람소리와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는 산야는 눈으로 휩싸여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서울에 가면 멋진 세계가 펼쳐지리라는 상상을 하며, 희망과 꿈을 안고 자신감으로 충만하였다.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교사로 임용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여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나는 남대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무조건 큰 건물을 찾아서 들어갔다. 그리고는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하던 사람들이 커다란 가방을 둘러메고 들어오는 시골촌놈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창가에 앉아있는 예쁘장한 여 사무원한테 “혹시 여기 일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나요?, 일을 하려고 시골서 올라 왔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모두 자기 일하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여 사무원은 “여기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싸늘한 말 한 마디를 내뱉는 것이다. 사람이 와도 모두가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 기분이 나빴고, 사무적으로 톡 쏘아 붙이는 말소리가 주눅을 들게 하였다. 뒤돌아 나오는 뒷모습이 무척 부끄러웠다. 남대문을 지나 동대문 쪽으로 가면서 두어 군데를 더 알아보았지만 똑 같은 대답만 듣고 나왔다. 아까부터 뱃속에서는 꼬로록 꼬로록 하는 소리가 들리며 배도 고파오기 시작하였다.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당장 먹고 잘 일이 문제였다. 배도 고프기도 하였지만 커다란 가방을 둘러메고 다니다 보니 이제 다리도 천근만근 늘어져서 더 걸을 수도 없었다. 자꾸만 나의 꿈과 희망이 잘못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겨울 해는 짧아서 인지 벌써 몇 군데의 가게에는 네온사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가까운 곳을 보니 직업소개소가 있다. 들어갈까 생각을 하였지만 한 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 계속하여 걸어갔다. 동대문이 보였다. 동대문 옆 이스턴 호텔 있는 쪽으로 접어들었다. 동대문 시장이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을 받으며 벌써 젊은 청년들이 손님을 유혹하고 있었다. 눈망울이 똘방똘방하고 머리칼은 장발로 기른 얼굴이 하얗게 생긴 깍쟁이 같은 아이가 접근해 왔다. 가까운 곳에 술집이 있는데 분위기가 좋다며 한 잔 하라며 권유를 하는 것이다. “얘, 음식도 파냐?”하며 넌지시 물었더니, “예!,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해 드릴수가 있어요.”한다. 나는 무조건 따라 갔다. 배도 고팠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몸으로 때울 심산이었다. 호객을 하는 아이는 신이 나서 힐끗힐끗 뒤를 돌아봐 가며 히죽히죽 웃으며 시장골목을 지나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간판아래 지하실을 가르친다. 간판을 보니 ‘000탑 싸롱’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 들어서니 "어서 오십시오."하며 구십도 절을 하는 젊은이를 보며 무엇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곳은 음식점이 아니라 술집으로 음식은 일체 팔지를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층계를 따라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따라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우렁찬 밴드소리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실내 장식이 붉은 색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무대장치가 호화스럽고 여기저기 테이블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드문드문 볼 수 있었다. 자꾸만 무엇이 잘 못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즈음 하얀 가운을 입은 멋쟁이 신사가 메뉴판을 들고 앉으라며 의자를 가리킨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위축이 되어 “저~, 실은 술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끝까지 말을 잇지를 못했다. 머리를 숙이고 조금 있으니까 잠바를 입은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건장한 젊은 남자가 와서 아래 위를 살펴보더니 내 바로 앞에 앉는다. 유심히 살펴보던 건장한 남자는 “야! 일자리 구하러 왔냐?, 요즈음 얼마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지 모르는 가 보구나. 지금은 있는 사람도 떼어낼 판인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먼.” 한마디 던지고는 그냥 나가 버리는 것이다. 젊은 종업원이 따라 오라며 뒤쪽으로 데리고 간곳은 주방이었다. 주방 한쪽 귀퉁이에 사물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한다. 와이셔츠에 조끼만 걸치고 나왔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형. 배고프지요? 이것 먹어 보세요.”하며 내미는 것은 도루묵 구은 것이었다. 눈물이 벌컥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어서 외면하고 한 참 서 있다가 한 손으로 받고는 “밥은 없냐?” 눈치를 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더니, “여기는 밥 같은 것은 없어요. 안주하고 남은 것을 조금 있다가 줄게요.” 한다. 웨이터가 빨리 따라 오라고 하기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따라 나갔다. 영업장 안에 손님이 없으니 빨리 손님들을 모시고 와야 한다며 지금 부사장이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였지만, 따라 나갔다. 자라목처럼 목을 최대한 웅크리고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웨이터는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따라서 해보라고 한다. 술이 조금 취한 듯한 30대 중반의 아저씨들이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앞으로 가더니“어서 옵쇼. 예쁜 아가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값은 저렴하고 안주는 공짜로 드립니다. 술 한 잔 하고 가십시오.”하면서 90도 인사를 한다. 그러나 “야! 임마, 필요 없어 꺼져.” 소리치며 지나갔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같은 방법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한 참 후 내 앞으로 오더니 씩 웃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봤지?”하면서 한 번 해보라고 한다. 그러나 영 용기가 나질 않아서 피식 웃고 말았다.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 앞에 섰지만, 말이 떨어지지 않아 “안녕하세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벌써 사람들은 지나가고 말았다. 공연히 멋 적어서 뒤통수만 만지며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온 몸이 덜덜 떨렸다. 주방에 심부름 하는 아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 주방에 따라 갔더니 플라스틱 양동이와 걸레를 주며 홀에 물을 훔쳐서 양동이에 퍼 담아서 버려야 한다고 한다. 이 홀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질 않아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다. 그래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추위에 밖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나았다. 한 쪽 대기실 테이블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들 사이를 기어 다니며 걸레질을 하면서 물을 훔쳐냈다. 그 와중에 담배를 태우는 술집 아가씨들을 보며 신기해하였고, 너무나 예쁜 아가씨들이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였다. 아가씨들이 담배 사오라는 심부름도 하며 활동을 하다 보니 거의 12시가 되어 갔다. 영업시간을 마치는 시간이 된 것이다. 그때에만 하여도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기에 영업을 12시 이전에 마쳐야만 하는 것이다. 모두들 돌아간 영업장은 한판 전쟁을 치루고 난 전쟁터 같았다. 널브러져 있는 의자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빈 맥주병과 그릇을 치우고 닦은 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그때에야 주방에서는 국수를 삶는 것이다. 남아 있는 사람은 부사장과 영업부장 주방에서 심부름 하는 아이와 웨이터 한 명이 남아서 국수를 먹고 이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다. 잠자리는 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자를 모아놓고 잠을 자는 것이다. 너무 피곤하고 추위에 떨었던 탓인지 그냥 쓰러져 잠을 청했다. 오늘 하루가 십년은 지나가는 듯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로지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대처해 살아갈 뿐 다른 방책이란 아무것도 없다. 아! 졸려 어서 자야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敎․Education)’이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교육 없는 경제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던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며, ‘교육’을 넣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강력 규탄’ ‘엄중 촉구’ ‘책임자 문책’ 등을 여러 차례 강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대다수 나라가 ‘교육’을 교육담당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교육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회와 산하 19개 교육전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교대총장협의회, 각 교장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육’ 되찾기에 동참하고 있다. 1990년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한 교육부는 이번 인수위의 작명에 따라 인재과학부라는 이름을 부여 받았지만 교육계의 반발과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는 16일 현행 18부(部)4처(處)18청(廳)10위원회의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을 통합해 인재과학부로 탄생했다. 인수위는 “조직․정원,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사운영․성적관리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물론 대학규제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선생님들이 방학 때 쉬는 줄 안다. 교장과 교감도 노는 줄 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연수와 연찬에 바쁘고 교장도 다음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46년 역사의 오산정보고에 부임한 배정흥(裵楨興. 56) 새내기 교장. 이제 갓 4개월이 지났다. 몇 일 전 오후 교장실을 방문하니 교감과 함께 여자축구부 출전에 따른 사기 진작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이 학교 축구부는 전국체전 준우승의 실적이 있다. 컴퓨터가 있는 책상위에는 배 교장이 직접 작성한 각종 출력물들이 놓여져 있다. 2007학년도 후반기 사업 추진 실적, 새학년도 교실배치도, 2008학년도 업무 추진계획, 현관 구성 사진 자료 등. 학교전반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개선하고학교경영 방침을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등 새학년도 준비에 세심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승진 소감을 물으니 “그 동안 높은 산을 오르는 기분이었다. 언덕바지를 오르고 가시밭길을헤치고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하다”며 “학교 CEO로서 성취감 대신 새로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교장이 되고 나니 학교의 문제점도 많이 보이고 그 만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한다. 배 교장은 4개월간 무슨 일을 했을까? 오자마자 어두컴컴한 학교 현관을 리모델링해 밝게 바꾸었다. 보기 흉한 가스배관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대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불빛을 넣어학교의 첫인상 얼굴을 바꾸었다. 당직실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금고를 철거하고 도배를 말끔히 하였다. 문서 보관을 위한 서고도 재정비하였다. 그는 부임 이후 양성평등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회(10월), 승리관 신축 개관(11월), 신입생 모집(12월) 등 굵직한 것 몇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러나 그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준비(9월-12월), 학교장의 교직원 현직 연수(9월), 전문계고 13권역 중심학교 운영(10월), 수능 이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12월) 등을 우선으로 꼽는다. 그는 말한다. “2007년형 자동차는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2008년형, 미래형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도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특히, 수능 이후 단축 수업 등의 유혹이 많았으나 대입 합격자와 취업자의 기초교육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설득시켰다고 한다. 새내기 교장으로서의 꿈은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공부는 물론 특기적성 계발을 유도,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체력단련 연수를 월 1회 가져 반복되는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직원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포부도 ‘활기찬 학교, 내실있는 학교,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 만들기’이다. 그가 만든 ‘2008학년도 업무 추진 계획’ 26가지를 보니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부서 개편, 특성화고 전환 및 학교명 변경, 인성교육과 전통문화 교육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요소 추출 지도, 학생 상벌 제도 도입,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부서 확대 운영 등이 눈에 띈다. 4개월 교장으로서 절실히 느낀 점은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교육부문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나 교육행정과 학교회계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취약한 것은 숨길 수 없다며 교육청 주관 학교장 대상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학교장으로서 권한은 많지 않은데 비하여 결정의 순간은 많고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성실히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줄 수 있는 학교장으로서의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모범교사, 우수교사에 대하여 교육감 명의의 표창장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전문계고는 대학진학, 취업 등 진로가 이미 잡혀 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공부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며 친근감 있게 다가가 정(情)을 주는 선생님이 되자”고 호소한다. 배 교장은 “교육은 한 마디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간, 학생 상호간, 관리자, 학부모 등 상하관계 모두가 사랑이 결집되어야 교육이 효과를 낸다”고 설명한다. “교직원 모두가 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랑, 열정, 봉사로 학생들을 지도하자”며 마무리를 짓는다. 배정흥 새내기 교장을 보니 새학년도 오산정보고의 알찬 교육활동 모습이 기대가 된다.학교의 비전이 보인다. 희망경기교육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일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많은 학교에서 학급 명부와 졸업생 명부가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명부가 있어도 졸업생조차도 이 법을 이유로 열람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게제를 거부한 사람을 삭제하면 배포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학부형간, 졸업생간의 관계가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 아이치현에서 자영업을 하는 여성(48세)은 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이 2년 전에 같은 학급 남학생이 나뭇가지로 찔러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집에 돌아왔다. 상대방의 부무로부터 연락도 없었다. 1개월 후에 슈퍼에서 그 남학생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을 때야 사과를 받았다. 뒤늦게 사과를 받은 이유는 학급에는 명부가 없고, 그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께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지만「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때문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여성은「그 때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불쾌한 마음을 가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따. 와카야마현의 주부(45세)의 경험은 그 정 반대이다. 중학교 3학년 큰 딸이 소풍 때 집합 장소에 갈 때, 동급생의 어머니가 차로 태워다 주었다. 그러나 명부에 자택 전화번호가 없어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학부형간의 교류나 의사소통이 옛날보다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아이가 연하장을 우송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야마나시현의 주부(42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차남은 신정 연휴가 끝나고 유치원에 가는 날 연하장을 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알림장에 끼워서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어 주었다. 중학교 2학년인 장남은 친한 학교 친구들 약 30명에게 학교에서 직접 건네주려고 했지만 좀처럼 기회가 없다고 투덜거렸다고 한다. 학부형의 요청으로 명부를 배부하는 학교도 있다. 쓰쿠바대 부속중학교에서는 PTA가 학년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명부 표지에 학생명을 기재하여 매년 학년말에 회수하고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졸업생 명부도 없어져가고 있다. 3년에 한 번 동창회 명부를 발행하고 있던 기후현립고교는 게재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작년을 마자막으로 발행을 그만두고 있다. 게오대에서도 졸업생명부 작성을 3년전부터 그만두고 있다. 와세다대는 이전에 도서관에서 장서로써 관람이 가능했던 졸업생명부를 철거했다. 개인정보호법의 고조로 취직활동을 할 때 OB방문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조치대에 의하면 기업으로부터 보내오는 졸업생의 재적부서 등의 명부가 이 법의 시행 이후에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오카야마시의 주부(35세)는 올 해, 유치원 정원에 묻어 둔 타임 캡슐을 파내는 모임을 개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장 선생님께 당시의 원아 약 30명의 명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였으면 괜찮았는데….」라고 거절당했다. 「이름만이라도 알면 연줄을 찾아서 연락처를 조사할 수 있는데」라고 주부는 애석해 했다. 타임캡슐은 지금도 묻힌 채 그대로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 발생시 학부모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망 등 학생들의 주소 파악, 지진이나 재해시 노약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명부가 필요하지만 정녕 이러한 명부를 가질 수 있는 행정 기관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13부 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들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실질과 효율, 그리고 책임을 앞세우는 새 정부의 가치가 반영돼 있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 지붕 몇 가족’의 인위적인 통폐합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를지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새 정부의 의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30년 가까이 교육현장을 가꾸고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교육부의 개편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많다. 교육은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는측면에서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새 정부의 철학과 신념에 맞게 조정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 작명가에도 부탁해도 ‘교육’ 어쩌구 할 터인데 ‘교육’이 실종되어 버린 ‘인재과학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낯설다. 혹자는 처음 들어보니까 그럴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나 이는 단순히 처음 듣는 것에서 오는 낯설기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이 실종된 것에서 오는 낯설음이다. ‘인재과학부’에서 하는 일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과학기술교육 정책과 지원방안을 총괄하는 것일 터인데 ‘인재과학부’이라는 이름으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총괄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즉 이름과 실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과 ‘인재’의 기본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재’는 교육에서 다루는 여러 대상의 하나 아닌가. ‘인재양성’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일부분에 불과해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안음’의 철학이 없다. 오히려 인재가 아니면 어떤 교육적 배려도, 대우도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또 이 명칭에는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열린 가슴이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실용성과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에 접근하지 못한 ‘교육’보다는 ‘인재과학’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지극히 편협한 문제이지만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보았다.일반 공무원과 구분하여 교원을 교육공무원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인재과학공무원’이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은 ‘인재과학법, 인재과학기본법, 초중등인재과학법, 고등인재과학법 등’으로 개정할 것인가. 이렇듯 ‘인재과학’이라는 말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낯선 말이다. 차라리 ‘교육’을 완전히 버리고 ‘인재과학’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은 한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일반 시민들도 창업을 하거나 모임을 만들 때에 이에 걸맞은 이름을 짓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름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본질이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재과학부’라는 명칭 속에는 “교육없이 경제없다!”는 이명박 당선인이 평소 갖고 있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신념, 철학이 전혀 전혀 묻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인재과학부’의 기능이 담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 등이 통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어 혼란이 우려된다.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되는 대학의 입시관련 정책 등이 가져 올 대학중심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하여 손을 놓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국제학력비교평가(PISA)에서 세계 최강의 상위권인데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대학 이기주의에 함몰되어가는답답한 현실을 개선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인데도 초중등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그것은 자체로서 존재의 이유가 되며, 또한 기능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재과학부’의 명칭에 대한 재고를 강력이 요청하며, 아울러 시대정신과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계의 전문적 의견을 들어볼 것을 제안한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교육가족의 기대를 담아주길 바란다. 국민의 희망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의 보편성 기조 위에 실용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과 기능 및 역할 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에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어린이 권리조약」을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수치는 어른의 40.83%, 어린이도 54.03%이다. 한편,「이름도 내용도 알고 있다」는 어른 14.72%, 어린이 12.63%로 소수파에 그쳤다. 이처럼 유엔의 「어린이 권리조약」에 대해서「전혀 모른다」가 어른은 4할, 어린이는 5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일본이 1994년에 비준한「어린이 권리 조약」이 아직 현장에 침투되고 있지 않은 실상이 조사 보고되었다. 와세다대 기타교수(58세)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조례가 필요하다」라고호소했다. 이같은 조사는 히로시마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들이 6~7월에 행하여, 히로시마시내의 초등학교 6학년~고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373명과 회사원과 주부들 「어른」360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것이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권리를 복수 회답으로 물어 본 결과, 「폭력이나 말, 태도에 의해서 마음이나 몸이 상처를 입지않는다」는 어른 75.28%, 어린이 57.37%로 가장 높았다.「가족과 함께 사이좋게 지낸다」는 어른 37.22%, 어린이 43.16%였다. 「푹 쉬거나 자유롭게 논다」는 어른 7.5%에 비해 어린이가 39.41%로 권리를 둘러 싼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심포지움에서는 히로시마 변호사회 변호사들이「어린이 권리 조례」모델안을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 등의 권리와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받고 지원하는「어린이 보호기관」설치 등을 포함하였다. 조례는 가와사키시가 2000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현재 8개 시구정에서 제정되어 있다. 주고쿠지방에서는 히로시마가 내년도의 제정을 앞두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와세다대 키타교수는 「어린이 권리조약 네트워크」의 대표로도 있으며, 가와사키시 등의 조례 만들기에 관여하였다. 강연 내용을 소개하면, 따돌림을 못 견딘 아동.학생의 자살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고민의 상담 대상은 친구들이 가장 많고, 교사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구조가 지역에서 필요하고, 자치단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제정에 의해서, 어린이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상담, 구제를 하는 기관의 설치와 시책을「어린이의 권리 옹호」의 시점에세 검증이 시작되었다. 조례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비행, 따돌림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자기 멋대로이니까」,「응석을 받아 주니까」라고 엄벌주의가 강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괜찮은 것인가.「자기 멋대로」는 「자기 있는 그대로」라고 쓰는데, 문제 행동을 한 아이들은「자기가 없는 그대로」처럼 비친다. 자기 불신에 의한 폭력이나,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부재에 의한 사건, 자기 부정의 자살 등「자기가 좋다」라든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긍정감이 저하되고 있다. 아이들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어른으로부터 상냥하게 대접받지 않으면 상냥하게 할 수 없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활동에도 자기 긍정감이 필요하다. 어린이 권리 조례는 어린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른의 이상상이나 가치관을 밀어부치지 않고 어린이의 의지와 욕구를 용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敎)’이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교육 없는 경제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던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16일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며, 교육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강력 규탄’ ‘엄중 촉구’ ‘책임자 문책’ 등을 여러 차례 강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대다수 나라가 ‘교육’을 교육담당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교육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1990년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한 교육부는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의 작명에 따라 ‘인재과학부’라는 이름을 부여 받았지만 교육계의 반발과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치아는 우리 몸에서 5복(福)의 하나로 꼽힌다. 치아는 음식 섭취에 필수적이고，치아가 나빠 잘 씹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장장애를 비롯 각종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구강질환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례해 치아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 등 치과 관련 직업은 이미 인기직종으로 각광받아왔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누구나 선호하는 직종이지만 인력수급 전망에 비춰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오늘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등 치과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보자. ⊙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치아와 구강 질환을 치료하거나 교정·대체해 예방하는 의사이다. 치과의사는 개인 병원을 개원하거나 종합병원에 진출한다. 치과의사는 치밀하고 정교한 성격과 손재주，질환에 대한 분석력이 요구된다.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해 국가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일반수련(인턴) 1년，전문수련(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2만1545명(2005년 기준)이며，이중 72.5%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돼 있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800여명이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고 이중 30% 가량은 여성이다.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이 13.1%인 것에 비해 여성의 치과의사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해외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데，연 평균 300명 가량 치과의사시험에 응시해 60명 안팎이 합격하고 있다. 국내 치과대학은 총 11개(정원 760명)이며，이중 7개 대학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제를 도입했고，3개 대학은 기존 치의예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반반씩 운영하는 대학도 한 곳 있다. ⊙ 치과위생사 치아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치료를 보조하는데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를 보조해 구강 질환을 예방·치료·관리하며 구강보건교육도 담당하는 직업이다. 무엇보다 섬세한 손놀림과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해 현재 활동중인 치과위생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전문대졸이 75%，대졸이 19.7%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활동영역은 치과병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까지 다양하다. 치과병·의원，보건소 치과，구강검진센타，학교와 복지시설 구강보건실，산업체 내 치과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건강보험 청구 부문이나，구강보건 관련 기업 및 연구소，치과 장비·재료 취급회사，구강위생용품 제조회사 등에도 진출한다.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나 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국가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면허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지난해에는 3080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됐다. 정부가 구강보건정책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 진료로 전환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 제작·수리·가공하는 기술직이다. 주로 독립해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거나 종합병원 치과기공실에 근무한다. 치과기공사 중 여성이 4분의 1을 차지하며，학력분포는 전문대졸이 75.2%，대졸이 24.8%이다. 월평균 임금은 218만원으로 조사됐다. 치과기공사는 기계·장비를 잘 다루고 미적 감각과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며，업무특성상 정확성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치과기공사가 되려면 전문대나 대학의 치과기공학과에서 치과 의료 전반의 지식과 치과기공물 제작·수리 기술을 습득하고，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실기와 필기시험으로 나뉘며 매년 1회 실시된다. 최근 치아의 멋과 건강을 위한 치열 교정이 늘고 있어 치과기공사의 고용도 증가세이다. ⊙ 치과 관련 직업 전망 소득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과 치아 교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질환 치료보다 예방이 중시된다. 이제 치과병원은 이가 아파야만 마지못해 가는 곳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미적인 차원에서 치아교정이 보편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보철，임플란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치보철사업도 강화된다. 그런 면에서 치과 관련 직업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치과 관련 인력공급이 과잉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에 비해 치과의사의 인력 수급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치과의사 인력수급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2010년 이후 치과의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만 2015년께부터 공급과잉이 발생하고，2020년에는 공급초과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치대를 나와도 치과의사로 개업하기 쉽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 고교생이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같은 인력 과잉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외 취업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치과기공사 등은 해외취업 기회가 많다. 미국의 격주간 경제지 포브스는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향후 치과위생사(43.3%)와 치과보조사(42.7%) 등을 성장 전망이 밝은 직종으로 꼽았다. 선진국에선 오히려 이 분야 인력이 부족해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다면 길을 얼마든지 있다. ■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한치과의사협회 www.k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www.kdha.or.kr ·대한보건치과위생사회 www.kdphs.org ·대한치과기공사협회 www.kdtech.or.kr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등급제 문제와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중 하나인 '수능 과목수 축소'를 언급한데 대해 학부모와 학생,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는 각기 입장이 분분했다. 대학을 중심으로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수능 과목수 축소는 교육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우선 등급제 폐지 시사에 대해 "수능 등급제 취소에 따라 논술까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는 방안을 적극 환영하고 동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교육정책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 등급제 자체는 순리에 역행한 것이 아니냐. 학생이 시험을 봤으면 자신의 점수에 대한 정보는 공개돼야 했던 것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자율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등급제도 계속 존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등급제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했으나 "단지 일단 예고된 것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법률을 만들 때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실시가 가능하다"며 "당사자인 수험생과 대학, 고교의 압도적 합의가 이뤄지면 2009학년도에도 등급제를 폐지할 수 있지만 각각 의견이 분분하다면 2009학년도는 예고된 대로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울 D고교 교사 강모(32.여)씨는 "현실적으로 수능 성적이 가장 공신력있는 잣대이며 공교육 안에서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외국처럼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종합적인 전형을 할 수 없다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인 수능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수능 점수제에 찬성했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과목수를 줄인다고 하지만 원점수로 할지, 표준점수로 할지, 백분위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세부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대선 때 내놓은 공약과 다른 게 없는 수준의 내용"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당장 2009학년도 입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급한 문제다. 올해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2월쯤 나올 때까지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수능 과목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은 "수능 과목 축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과거 본고사를 금지했던 이유가 국영수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의 공부를 안했기 때문이 아닌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과목의 괴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신형욱 입학처장은 "내신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다면 수능 과목수를 줄이는 게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장 교육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수능에 없는 과목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겠나"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울 H고교 3학년 담임교사 김모씨는 "수능 과목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문제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다 등급제 대신 점수제를 도입한다면 그야말로 점수 제조기를 다시 만들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중앙대 장훈 입학처장은 "수능 축소로 고교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환영할 만하다. 학생부로 다양한 과목에 대한 교육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능에서 또 여러 과목을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이 당선인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firstcircl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아동 비만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교육 당국이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뱃살빼기'를 위한 본격 관리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이어 올해 중학교 50개교를 '비만중점학교'로 선정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초등학교 2개교씩을 선정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역시 25개 자치구별로 2개교씩 중학교 50개교를 비만중점학교로 추가 선정한다. 관리 대상은 각 학교에 있는 '경도비만' 이상의 학생들로 식이요법과 운동처방을 제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체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온 표준체중보다 몸무게가 21∼30% 초과하면 '경도 비만', 31∼50% 초과하면 '중등도 비만', 50%를 넘으면 '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비만아동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비만아동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1.25%(7만9천308명), 중학교 10.67%(4만155명), 고등학교 15.87%(5만5천43명)가 경도비만 이상이었다. 비만 정도별로 경도비만이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의 6.25%에 달했고 중등도비만 4.77%, 고도비만 1.20% 등이었다. 비만아동 프로젝트는 초등학교의 경우 식이요법과 함께 방과후 학교를 이용해 체지방을 낮출 수 있는 체육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음악 줄넘기 대회 등을 통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중학교는 관리 대상 학생들을 한곳에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를 이용한 단체활동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활동을 권장할 계획이다. 우선 1학기에는 체성분 검사를 시작으로 8주에 걸쳐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학기에는 초등학교의 음악 줄넘기와 같은 임무를 부여해 스스로 개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각 학교는 지역자치구 보건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과 연계해 혈액검사와 운동강사 등을 지원받거나 시교육청의 경비지원을 받아 운동강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복지부에서 비만아동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바우처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튼튼이 캠프' 등을 통해 비만아동을 관리해 왔다. kaka@yna.co.kr (끝)
24학급의 모 중학교 K 교장(60)은학교 예산을 내부 조정하는 1월이면선배 교장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행정실 직원을심사숙고 없이 증원한 이 학교 선배 교장에게 시원스럽게 욕이라도 한 방 날리고 싶은 것이다. 무엇이 어찌되었길래? 현재 이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은 2명. K 교장은 현재학급 규모로 1명이 적정인원이라고 보는것이다.이 학교는 행정실에 근무하는 회계직 2명의 인건비로 총5,000만원이 지출된다. 게다가학교에 운동부가 2개나 있어 회계직 인건비와 합치면 8,000만원이 해마다 울며 겨자먹기로 지출된다. 빈약한 예산에 직원 하나만 줄여도 2,000여 만원의 돈이 학교교육에 직접 투입이 될텐데…. 그러다 보니각 부서와 교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무자비하게 칼질을 가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삭감이다. 인정사정 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교장으로서 선생님들 볼 낯이 없다. 학생들에게 죄를 지은 기분이다. 그렇다고 회계직을 그만 두게 하거나 운동부를 해체할 수도 없다. 그냥 속으로끙끙 앓면서 한숨만 내쉰다. 학교 행정실의 비정규직, 적정인원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교육행정에 도움을 준다. 교원의 경우,학급수가 줄어 과원이 되면전보로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비정규직은 그렇게할 수 없다. 그러니 학교회계직 잉여 인력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 교수-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축소되어 제대로된 교수-학습을 전개하기 어렵다. 자연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학교의 시설 보수도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한다. 교직원의 사기가 뚝뚝 떨어진다. 학교에 애착을 가질 수 없다. 인근 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비선호 학교가 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그 학교를 꺼린다. 왜? 학교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학생 복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 학교 축제 등 행사 하나 알차게 치르지 못한다. 왜? 돈이 없으니까. 교사들도 그 학교 근무를 꺼린다.열정을 바쳐 맘껏 교육소신을 펼 수없기 때문이다. 학교회계직 당사자 1명의 직업과 생계는 보장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교육 피해는 엄청나다. 1년으로 끝나지 않고 수년 간 계속 된다. 그 회계직이 스스로 그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그 학교의재정운영의 효율성은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다.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서간 근시안적인 교장 때문이다. 당시는 36학급이 되어 행정실 회계직 증원이필요했던 것이다.학생수가 늘어나 업무가 늘어나니까 당연히,깊이 생각하지 않고 증원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학급수, 학생수가 줄어들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의 2-3년만을 내다보았지 10년 앞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하기사 그 분은 그 때쯤이면교육계를 떠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닌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학교장에게는 교육 마인드가 중요하고 미래 예측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의 학교는 행정실 사무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서 등 학교회계직원 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 학교장은 미래를 예측하며 앞을 내다보는 직원관리가절실하다.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5년 후, 10년 후도 생각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몇 년 뒤 후임자를 생각하고 학교의 미래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은 관련법에 의하여 점차 무기계약제로 전환되고 있다. 말이 비정규직이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다. 인건비 줄인다고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정식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채용 권한이 있는 학교장은 그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장의 판단 잘못으로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야하는 교장이 근시안적 행정으로 학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교장의 시야가좁아서는 아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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