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폭력 발견 체크리스트’ 활용하며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돼 80~90년대 가정방문이 촌지 등 교육부조리 문제로 불거지면서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가정방문을 인성교육 방안으로 활용하면서 관내 학교들이 학교폭력, 교권추락 등으로 누적된 학부모, 교사 간 불신 해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망초 교사들은 3월 중 ‘전교생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 부모가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는 것과 달리 소망초 교사들은 가급적 모든 아이들의 가정에 방문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김영옥 교사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다녀오고 나니 1년 동안 함께할 ‘내 아이들’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사실 담임교사가 학생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는 힘든데 아이의 공부방이나 집안환경 등을 보고 부모님과 대화하니 성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학생지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정방문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고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김 교사는 “아이의 문제행동으로 전화하는 경우 교사와 보호자 간 소통 부재로 해결이 어려웠는데 가정방문 후에는 열린 마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니 함께 고민하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밝혔다. ‘촌지’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그는 “이제 학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일축했다. 서로에게 더욱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방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 김 교사는 “개인 차원에서 가정방문하면 일종의 ‘튀는’ 행동으로 느껴져 어려웠지만 학교 차원에서 근무시간 조정 등 적극 배려해주자 가정방문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천안구성초는 가정방문에 ‘학교폭력 조기발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구분된 리스트에는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있다’,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등 학교와 가정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3개 이상 ‘예’에 해당하는 항목이 나오면 학부모, 교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정은하 교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교우관계, 학습태도, 표정, 언어습관 등 아이들을 전보다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다보니 가정방문이나 상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상담 소재도 많아지고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전체학생의 35%가 가정방문을 통해 학력증진 방법과 진로적성, 생활지도 등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가정방문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호응이 높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기존 저소득층 자녀, 부적응 학생, 결손가정, 다문화 자녀 등 관심위주 학생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천안교육지원청 임수열 장학사는 “하지만 100% 방문하도록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며 “중고교로 갈수록 교사 방문에 대한 사춘기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통한 사전 안내 및 학부모의 동의를 필수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논리에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논리가 밀려 부처 간 설득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상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원정원 관리 주체를 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원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에는 교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안정행정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총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이므로 법률상에 관리 주체 이관만 하면 된다”라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정원 문제를 교과부-행안부-기재부 3개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줄곧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학생수 감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기재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의 경직된 교원정원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 교원정원 미확보에 있다”며 “차제에 교원정원관리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해 효과적인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학급 증설 대비(유치원 교사) △OECD 평균에 맞춘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초중등 교과교사)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2012년부터 만 3세 유아 포함)에 따른 법정정원 점진 확보(특수교사) △학교폭력 대응, 학생 건강관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비교과 교원)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점심시간율전동소재음식점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모임 주선은 율천동장. 모임 명칭은 '신년 율천동 학교장님과의 간담회' 무려 10명이 모였다. 작년엔 없었던 새로운 모임이다. 모인 분들 면면을 보니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 두 분,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방위협의회 위원장, 새마을 부녀회장, 율천파출소장, 율천동장 등이다. 모임의 목적은 신년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며 지역내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논의하는 자리다. 음식 메뉴도 생태찌게에 제주도 흑돼지삼겹살찜이다. 학교급이 달라 교장들끼리 서로 문안 인사를 못 나누었는데 이런 자리를주선하여 준 율천동 관계자가 고맙다. 그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지역사회 단합과 협조,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서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협조가 되겠는가? 율천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2013 마을 르네상스 사업, 밤밭축제, 적십자 회비 모금, 청개구리 공원 썰매장 운영등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부탁한다. 특히 학교의 담장 벽화사업을 예를 들면서 아름다운 우리고장을 함께 만들자고 한다.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율천동의미담을 소개하면서 살기좋은 동네임을 은근히 자랑한다. 파출소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핸드폰 절도 등 최근의 범죄 유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교의 협조를 당부한다. 초교 교장도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경찰차의 순찰 덕분에 안심하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전한다. 필자의 경우, 학교 교육력의 증진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있다고보아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이 곳축제인 밤밭축제엔 노래자랑에 출연하고 경로잔치에도 동참한다. 매월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서는 지금 교육과 학교의 모습을 전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작년 '제2회 수원시민 작은 영화제' 출품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파출소장에게 시나리오와 협조사항을 보내 경찰차와 경찰관의 지원을 받았다. 이 지역사회 시의원은 소품으로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영화제작에 일조를 해 주었다. 교장이 작가,감독이 되어 카메라를 잡았고 학생, 교직원,경찰관이 배우로 출연한 것이다. 율천동의 기본 현황을 보니 올해 1월 1일 기준 18,677 세대에 46,774명이다. 이 가운데는 외국인도 1,100여명이 있다. 아파트가 9,500여 세대이고 단독 및 기숙사가 9,100여 세대다. 아마도 성균대학교 기숙사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꼭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학교교육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작년엔 지역사회 도 의원의 도움으로 개교 14년차의 노후 화장실을전면 교체하였다. 학교의 커다란 현안사업이 해결되어 최신식 화장실에서 복지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도움만 받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행사에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애향심을 키운다. 이 고장에서 지역사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배움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율천동 관계자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국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행복지수나 행복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 히말라야산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불교 국가 부탄이나 중남미의 파나마, 파라과이다. 이런결과는 행복이 단지 부(富)나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교육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복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우선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세부적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의 과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도 교직사회의 큰 여망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교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교육자로서 긍지를 갖기에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공약이나 비전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즉,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상징되는 학생생활지도권의 약화로 가르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교육자가 가장 신명날 때는 제자들과 교감하면서 신명나게 가르칠 때이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늘어남에도 이를 바르게 인도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진정 교원들이 바라는 행복은 교권을 바로 세워 2세 교육에 헌신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 헌신과 열정이 사라진 교단은 행복할 수 없고,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도 행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수위와 새 정부는 ‘교원 행복찾기’ 프로젝트를 마련, 시행하길 기대한다.
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학급 증축과 반 증설시 선생님 추가 배치 문제, 통학버스 운영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오히려 돈을 더 들이면서 아이들에게 더 탁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절름발이 형태가 될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농촌 특성상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아이들을 따라 젊은 층 가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으면서 막상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할 학교를 모두 통폐합해 놓으면 교육시킬 공간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교육이 도시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여섯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 문화중심이 없어지게 된다. 학교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며, 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장소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고장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농촌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땅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사는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데 이 권리를 도시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이것은 당장 학교의 통폐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도시로 통폐합되고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아닌 모든 곳들이 도시로서의 기능만을 요구 받는 초극단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의 장소의 통합이 아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본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일이고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일인 것이다.
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동이 너무 강해서 자칫 학생인권이 교권을 지배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교원을 위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내용을 보라. ‘교원에 대한 예우’ 조항은 노력, 배려, 협조 등의 표현을 써 강제력이 없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조항은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공제회법이 따로 있다.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교원소청심사제도만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일 뿐이다. 2000년에 제정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은 자료제출요구 제한, 행사참여요구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 교권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전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둘 다 교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활동이 있어야 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듯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예방교육을 시킨다든지,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리절차에 있어 교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물론 교과부에서 내놓은 교권보호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법적 지위 보장장치 마련해야 이러한 정책이 구속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로 배제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결과 배제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즉각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복직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결정에 대항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교원의 지위가 즉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세태가 부끄러울 뿐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특별법이기를 바란다. 교권보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대립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교권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학교가 정상화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는 날을 더 간절히 바라본다.
최근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혼란스럽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연대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 명의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일부 지역 교육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요구하고 그 서명지를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에 청원키로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여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우려스러운 정치적인 처사이다. 물론 형식은 교장ㆍ교감의 자발적 참여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파워 게임에 들러리로 일선 학교 교장ㆍ교감을 동원한 것으로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결국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자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중지하라”며 “서명을 지속할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정서이다. 특히 상하위 교육기관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또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또 책임전가식 이전투구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번 경기도내 교장·교감들이 지역별로 진행한 서명운동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교육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측면보다는 타의적이며 상황논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무명령권자의 인사 권력에 압도되어 ‘울며 겨자 먹기’식 서명이 벌어졌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배움터로서의 학교를 안전 관리하게 하기 위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이다. 신성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정치적 논리에 예속되거나, 교육 행정 당국의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뒤로한 채,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교장·교감들의 입장 표출로 교육계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태에 대해 문제 당사자인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추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명 파동과 같이 상하위 교육 행정 당국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운동이 자칫 교육계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고 조장하여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 당국은 문제를 유발한 책임을 크게 통감해야 할 것이다. 무릇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은 지방 교육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신념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고 교육현장이 대결의 장으로 변해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교육계의 혼란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와 정부의 교육 정책과 시ㆍ도교육청의 교육 시책이 보조를 맞출 때 보다 교육 발전과 훌륭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그것은 교육의 중앙 집중화와 지방 분권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은 이념 논리, 정치 논리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적 논리로 풀고 교육적 입장에서 전개해야 한다. 교육감은 개인의 이념 성향을 초월하여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 시ㆍ도민을 위한 교육 행정을 전개해야 한다. 보수 교육감이 보수 이념의 교육 행정 논리에 경사되고, 진보 교육감이 진보 이념의 교육 행정 논리에 매몰되어 비뚤어진 교육 행정을 전개한다면 교육계와 전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 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번 교장교감의 서명 사태를 유발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무조건적인 거부와 이에 대한 징계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더 이상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바람직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특히 교육 행정 당국의 이전투구에 선량한 교장ㆍ교감들을 들러리 세우거나 괴롭히지 말기를 기대한다. 이번 서명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타산지석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보금자리로서의 반듯하고 안전한 학교 정립과 학생 안전 지킴이로서의 교직원들의 역할 제고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장ㆍ교감의 서명 사태는 본질과 정곡을 차치하고 변죽만을 울리는 처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교육 당국과 교육계에서는 안전한 학교, 학교 폭력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바로 세우기’에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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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표(전 대구교총 회장) 천민필(대구교총 부회장) 추연식(대구교총 이사) 이승삼(인천교총 수석부회장) 김성배(인천교총 지회장) 김정수(인천교총 부회장) 박등배(인천교총 부회장) 심순옥(인천교총 부회장) 이대형(인천교총 부회장) 정익(인천교총 지회장) 주태종(전 인천교총 회장) 차영주(인천교총 지회장) 강효영(광주교총 회장) 김민곤(한국교총 대의원) 김진일(사무총장) 김형석(한국교총 대의원) 나규동(전 광주교총 회장) 류충성(광주교총 부회장) 송길화(전 광주교총 회장) 임근범(한국교총 이사) 전금자(광주교총 부회장) 최성훈(광주교총 부회장) 한철(한국교총 대의원) 하헌선(대전교총 회장) 김동건(전 대전교총 회장) 김영상(대전교총 부회장) 서강익(대전교총 이사) 오명성(전 대전교총 회장) 이영우(대전교총 부회장) 정헌권(대전교총 이사) 홍상기(사무총장) 김종욱(울산교총 회장) 권영규(울산교총 부회장) 박주영(전 울산교총 회장) 손판곤(사무총장) 신화용(한국교총 이사) 장근석(울산교총 부회장) 전형미(한국교총 이사) 차명석(전 울산교총 회장) 임헌국(세종교총 회장) 장병문(경기교총 회장) 강상식(군포의왕교총 회장) 구연희(경기교총 이사) 권대식(한국교총 대의원) 김시연(경기교총 부회장) 김신택(경기교총 부회장) 김연화(경기교총 이사) 김용한(경기교총 수석부회장) 김진태(안양과천교총 회장) 김태연(경기교총 감사) 나상배(파주교총 회장) 박광범(포천교총 회장) 박노희(김포교총 회장) 박래진(한국교총 대의원) 백현경(한국교총 대의원) 선온규(한국교총 대의원) 소진억(경기교총 이사) 안명선(한국교총 이사) 안준철(광주하남교총 회장) 유영기(한국교총 대의원) 이광훈(한국교총 이사) 이기형(용인교총 회장) 이재옥(경기교총 이사) 이훈술(경기교총 부회장) 이흥우(수원교총 회장) 전희우(안산교총 회장) 정익균(부천교총 회장) 차준광(사무총장) 천영옥(경기교총 이사) 최경희(고양교총 회장) 최돈구(경기교총 이사) 최병기(한국교총 대의원) 최우식(광명교총 회장) 하도선(한국교총 대의원) 하태완(한국교총 대의원) 한동희(경기교총 부회장) 황승택(남양주교총 회장) 김동수(강원교총 회장) 김동림(강원교총 자문위원) 김연길(철원교총 회장) 남궁은미(강원교총 부회장) 남춘석(원주교총 회장) 문주호(강원교총 대변인) 박영준(화천교총 회장) 배성제(한국교총 이사) 유경숙(한국교총 이사) 유재성(사무총장) 윤태형(강원교총 부회장) 임영길(강원교총 자문위원) 조돈구(춘천교총 회장) 주영성(양구교총 회장) 홍현응(춘천교총 사무국장) 신남철(충북교총 회장) 류성림(충주교총 회장) 박노종(단양교총 사무국장) 송영광(충북교총 부회장) 신대휴(사무총장) 신화섭(충북교총 부회장) 전병우(단양교총 회장) 최한기(전 충북교총 회장) 한경환(옥천교총 회장) 황환택(충남교총 회장) 김승태(전 충남교총 회장) 김찬수(충남교총 분회장) 김철수(계룡교총 회장) 양인모(천안시교총 회장) 유광호(서산교총 회장) 이영교(충남교총 부회장) 이홍우(사무총장) 정종순(전 충남교총 회장) 차응수(충남교총 부회장) 이승우(전북교총 회장) 김선옥(전주교총 회장) 소병권(전북교총 정책실장) 이상덕(전북교총 부회장) 임덕만(전북교총 감사) 최금란(한국교총 이사) 허기채(전 전북교총 회장) 문덕근(전남교총 회장) 강기호(구례교총 회장) 김경님(전남교총 부회장) 김대호(전남교총 이사) 김민교(사무총장) 김용희(영암교총 회장) 민병성(신안교총 사무국장) 박승태(완도교총 회장) 박종득(전남교총 부회장) 박종혁(보성교총 회장) 범준(진도교총 회장) 송재준(전남교총 부회장) 이재옥(나주교총 회장) 이재완(한국교총 감사) 임진택(화순교총 회장) 정학영(광양교총 사무국장) 정환(전남교총 조직위원) 추승완(고흥교총 사무국장) 유병훈(경북교총 회장) 김시준(영주교총 회장) 김종상(청송교총 회장) 김창훈(안동교총 회장) 박상호(영양교총 회장) 양순근(칠곡교총 회장) 윤병직(구미교총 회장) 윤영대(한국교총 이사) 이세호(봉화교총 회장) 하용호(사무총장) 현우택(예천교총 회장) 윤갑석(경남교총 수석부회장) 고상룡(하동교총 회장) 김규원(전 경남교총 회장) 김진백(합천교총 회장) 김희상(한국교총 이사) 류근수(함안교총 회장) 송봉기(마산교총 회장) 송흥태(김해교총 회장) 오세창(거창교총 회장) 장기철(창원교총 회장) 정해극(산청교총 회장) 조인대(사무총장) 하종진(한국교총 대의원) 강경문(제주교총 회장) 강창남(한국교총 이사) 고명순(한국교총 이사) 김관형(한국교총 대의원) 김금희(제주교총 부회장) 김정돈(사무총장) 문성종(한국교총 대의원) 양성호(제주교총 부회장) 장승심(한국교총 대의원) 허현국(제주교총 부회장) ◆교육계 및 유관인사(가나다 순)=김무성(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팀장) 김성열(경남대 부총장) 김종규(경남대 사범대학장) 류제천(닥스클럽 회장) 박낙원(교보생명 전무) 박상호(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 조직국장) 박호근(한국체대 교수) 백창기(대성그룹 사장) 성낙인(서울대 교수) 손인식(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손중호(대교협 정보지원센터장) 송종길(경기대 교수) 안정훈(성결대 교수) 양경모(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協 사무총장) 이상윤(KT 센터장) 이옥식(한가람고 이사장) 이재성(논산시교육발전協 회장) 이재영(한국특수교총 실장) 정무원(법무법인서울 변호사) 정태준(녹십자 대표) 조영완(대교 대표이사) 조흥순(광주여대 교수·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채수연(우리교육발전연구원장·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홍헌기(하나은행 지점장) 황명선(롯데관광 사장)
지난 해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실추와 학교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교권보호종합대책’과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총과 교과부가 주도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의 헌신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자를 ‘Nation Builder(국가건설자)’라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 정부, 정치권, 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자들이 교단에서 보람과 자부심,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새 정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스승공경 풍토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스승의 날’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스승의 날’ 전후 1주일간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변경해 범사회적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스승의 날 주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원 간 ‘감사나눔편지 운동’ 등을 통해 소원했던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하나 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계도 그 동안 약화됐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원이 오로지 2세 교육에 매진해 진정한 국가건설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교육계 선배들은 해방 이후 절대 빈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긍지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자가 되기로 다함께 다짐하자.” 김민하 중앙대 명예교수(한국교총 제28대 회장)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을 수행하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한층 높이고 경제를 든든히 지켜주셨다. 교육면에서도 학교폭력 근절, 인재대국을 강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2013년이 됐으면 좋겠다. 색동어머니회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 정명화 색동어머니회 대표 ○…“교육정책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된 운영이 중요하다. 교육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때로는 기다리고 참으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자.”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올해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 양희산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대한민국 교육자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을 많이 변화시키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교육의 핵심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라고 대답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중학교 때 은사님은 고교 진학을 하지 못하던 저를 야간 상고라도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세 번 달동네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의 관심 때문에 그 소년이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잘못돼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열정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열정의 방향만 잘 잡으면 세계 어디에도없는 에너지가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면 죽어가는 학생도 살리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교폭력으로 멍든 교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구호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 동안 우리는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국민들의 힘 뒤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제도와 선언으로 다 근절하지 못해도 결국 이 교육의 힘으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교총을 중심으로 추진한 인성교육 운동 중에 포항시장이 펼친 ‘감사합니다’ 운동도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인성교육은 이렇듯 큰 슬로건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간단한 말 한 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권도 확립해야 합니다. 교권도 확립하고 학생 인권도 배려하면서 가야 합니다. 교권 없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교육계가 교권 확립과 인성교육의 구호를 건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교사, 학부모, 여러 단체들, 국회에서 모두 함께한 이 자리를 보니 희망을 품게 됩니다. 교육의 희망은 이 나라의 희망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회장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 원년 선언 스승 존경 풍토 조성위해 ‘스승의 날 주간’ 제안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3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년교례회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3년 교육계의 화두를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교육강국, 그 시작은 교권회복, 인성교육’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6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0.2% 성장을 유지하며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라며 “우리 교육의 핵심은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없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을 배려하며 교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을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학교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교권실추와 학교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이 드러난 한 해였다”며 “교총은 올해를 전국 50만 교육자 하나하나의 애환을 살피고 교단 현실을 파악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을 강력히 펼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승의 날’을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후 일주일간을 ‘스승의 날 주간’을 정해 범사회적으로 스승존경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발표했다.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표로 나선 박민영 서울 신우초 교사, 이준형 서울 상문고 학생(2학년), 이도경 한양대부속고 학부모 회장은 ‘우리의 약속’에서 “2013년 새 정부 출범이 반드시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육계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 교육본질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지난 한해 한국교육과 교총 발전, 교권회복에 기여한 사람에게 ‘2012 자랑스러운 교총인 상’도 수여됐다. 대상의 영예는 윤시오 경북 양학초 교장이 안았으며 전미정 서울영등포초 교사, 백선근 부산 현곡초 교감, 윤갑석 경남 우산초 교장 이창준 제주대 교수 등 총 16명이 수상했다. 교례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및 13개 지역 시·도교육감, 교육기관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신학용 국회교과위원장 등 여·야 의원, 함인석 대교협 회장 등 대학 총장,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등 교육기관 및 단체장,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사회단체장, 17개 시․도교총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핀란드:3인조 교사가 교내 순찰 ‘폭력은 절대 불허’ 공감대 싱가포르:처벌보다 교사-학생과의 긍정적 관계 복원 중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이해, 인성, 시민의식 등 사회․정서적 학습이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이 8일 서울 코엑스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소개된 각 나라별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본다. ▨핀란드, ‘키바 코울루(Kiva Koulu)’=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방관자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토의 수업, 영상물, 게임, 소그룹 활동 등 학생들이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2006년 핀란드 정부가 투르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하기 시작해 현재는 90% 이상의 핀란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키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는 최소 세 명의 교직원을 학교 키바 팀에 합류시키고 있다. 쉬는 시간에는 감독을 맡은 교직원들이 ‘키바 유니폼(조끼)’를 착용하고 순찰을 돌며 사전 예방 활동을 한다. 키바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폭력 상황 발생 시 단계별 프로세스를 상세히 안내하는 ‘교사 지침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나 허카마 투르크대 선임연구원은 “주변인의 무관심과 소외감이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고 피해자 보호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학급일수록 폭력이 더 자주 일어난다”며 “학교폭력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인식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해 가해학생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세컨드 스텝(Second Step)’=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개발한 ‘세컨드 스텝’ 프로그램은 사회․정서적 학습이론을 배경으로 4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기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다. ‘공감과 의사소통’, ‘감정조절’, ‘문제해결능력’, ‘약물남용 예방’ 등 각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다. 일리노이대가 2008년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운동장 감독교사의 증가’, ‘가정-학교 간 의사소통’, ‘효과적인 학급경영’, ‘교육과정과의 융합’ 등이 포함돼 있을수록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를 맡은 도로시 에스펠라지 일리노이대 교수는 “학교폭력은 청소년 비행, 약물중독 등 다른 종류의 폭력이나 위험한 행태를 동반 한다”며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학생들의 정서, 행동양식, 가정, 네트워크 등 학교와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또래규범 혹은 사회적 규범에 대해 고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인성․시민의식 교육(CCE)’=싱가포르 교육은 학생들의 정체성, 관계성 함양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인성․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수업과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좁은 땅과 천연 자원 부족으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스민 심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교수는 “국가적 배경이 이러하다 보니 자연스레 ‘인력’을 유일한 자원’으로 여기게 돼 실용주의, 능력주의 풍토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책임감, 인성, 시민의식을 길러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싱가포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긍정적 교사-학생 관계 및 도덕적 인격 형성 등 직접적 방식의 중재, 처벌 보다는 가치 중심적인 특징을 지닌다.
충북도교육청이 3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법제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4일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을 마비시키는 조례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위원 10명과 외부위원 5명 내외로 구성된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달 중 충북학생인권조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심의위가 조례를 수리하면 도의회에 이송,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충북교총은 이번 달 중 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례안 폐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교총은 지난해부터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아버지연합회, 충북교사련 등 제정에 반대하는 도민 2만8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왔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학생인권조례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 교육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이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된다는 교과부 판단도 있는 만큼 조례가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주민발이 성사 조건인 도내 유권자 120여 만 명 중 100분의 1이 넘는 1만6416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충북교육청에 주민발의를 청구한 바 있다.
이색 분장하고 17년째 학교폭력 예방 강의 학생들 ‘사부님’이라 부르며 스승으로 의지 피에로 분장을 하고 18년째 학교폭력 예방강좌를 하고 있는 경찰이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주인공은 인천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용호 경위(57). 그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1000여 차례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실시해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 10년간 강력반에만 근무하며 한때는 전국 강력범 검거 1위 ‘검거왕’을 수상하며 ‘공포의 강력반 형사’로 명성을 떨쳤던 그는 누적된 피로로 건강을 해쳤고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게 되면서 청소년 범죄에 관심 갖게 됐다. “당시 성적이 전국 10위권에 들만큼 우등생이었던 한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처요령만 있었다면 아까운 인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나서기로 결심 했습니다.” 박 경위는 강의를 할 때 항상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가발을 쓰는 등 피에로 분장을 한다. 그는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목소리로 다가가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강의가 집중력을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처음에는 웃던 학생들도 강의 말미에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괴롭힘 등에 대한 반성의 얼굴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재미 뿐 아니라 진지함이 묻어나는 강의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박 경위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짙게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폭력과 범죄 등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메우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박 경위는 “주변에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 상담사, 경찰관 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하도록 애쓴다”며 “개인 상담을 할 때는 학생들이 저를 ‘사부님’이라 부르도록 한다”고 말했다. 권위적 인물이 아닌 자신을 도와주려는 따뜻한 스승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소년 범죄로 탈선했던 학생을 상담을 통해 변화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도로에서 그 학생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사부님’하고 달려와 거리에서 서로 얼싸 안으며 사제 간의 정을 확인했던 순간이었죠.” “사회에서 버려지고 인생을 포기했던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박 경위는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것. 9일 경기도의 한 지역 교장 7명이 모임을 가졌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국장, 일부 대표 교장 등을 동원해 받고 있는 징계 철회 서명이 화두가 됐고, 모임은 이내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교장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교과부와 김상곤 교육감의 싸움에 교장들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고 교장은 “‘자발적인 참여’라지만 교장 입장에서 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서명에 ‘자발적’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B중 교장도 “핵심은 학생부 기재의 타당성인데 징계철회 서명 등 교과부와 교육감의 볼썽사나운 파워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혀를 찼다. C중 교장은 “교과부가 연대서명과 관련해 경고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교장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서명을 부탁하지 말아 달라”고 서명에 나선 D고 교장을 설득했다.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자 교과부는 9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중지하라”며 “서명을 지속할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교총도 논평을 내고 “서명운동이 교장·교감들이 자발적인 측면보다 직무명령권자의 인사 권력에 압도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장·교감 서명운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더 이상 학교장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이화여대가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15.9%, 9.4%에 비해 각각 4배와 7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총은 “상하위 교육기관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문제를 유발한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책임전가식 이전투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련의 시작 개교 56년.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지역 명문고로 승승장구하던 우리 학교에 진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7월 2일 공중파 방송에서 아침뉴스로 나오더니 이어 인터넷에 갑자기 '00고 살인사건'이란 제목으로 우리학교 비방관련 내용이 뜨기 시작했다. 다음(daum)의 아고라, 네이트의 판, 네이버의 블로그 사이트마다 조회수가 급증하더니 급기야 며칠만에 학교명이 순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우리 학교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하루에 200여건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 달에 겨우 한두 건 올라오던 게시 글이 200여건씩으로 늘어나 거의 접속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세상인심이란 참으로 야박해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명문이라며 추켜세우던 여론이 한 순간에 살인학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명문학교 좋아하시네. 사람 죽이는 게 명문이냐?' 대부분이 이런 음해성 글들이었다. 아무리 염량세태(炎凉世態)가 세상인심이라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심지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이번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는 입소문도 인터넷에 떠돌았다. 생전 처음 겪는 학생사망사건을 맞은 학교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제자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도 부족할 시간에 언제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말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다. 큰 사건에는 늘 악의적인 소문이 따라다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다시 한번 유언비어의 무서움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한번은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여가 지나서 결재 받을 일이 있어 교장실을 찾았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수척해진 얼굴을 한 채 이러다간 대인기피증에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모임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학생 사망 사건에 관해서 묻는다고 했다. 물론 사람들이 위로삼아 건네는 말이겠지만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책임자로서 그런 질문은 정말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송과 힘겨운 재판 그리고 책임 추궁 사건은 시내에 있는 S경찰서 강력계로 넘어갔다. 중대한 사망사건이기에 엄정한 수사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가해학생은 학교장 직권으로 즉시 등교가 정지되었다. 그 날부터 검경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우선 야간자율학습감독 교사와 학생간의 대질조사부터 시작해서 야간자율학습일지점검, 교실과 교무실과의 거리 측정, 근태 상황, 근무자 수칙 준수 여부 등등. 학교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정신이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해자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7월 19일을 기해 피해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것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격노하게 만들었고 그 격노의 화살은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로 직접 겨냥되었다. 이미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 무슨 말로도 진정이 되지 않았다. 사건은 이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로도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가해학생의 부모님과 더불어 학교법인과 야자감독교사에게도 거액의 피해 보상금이 청구되었다. 재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그 사이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님, 학교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 점점 피폐해져 갔다. 단 한순간의 우연한 실수가 이처럼 모두를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다. 정말 끔찍했다. 아물어가는 상처, 그리고 희생을 딛고 피어나는 성숙 수기를 쓰는 지금, 비극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년하고도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그 날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서서히 마무리되어가지만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제일먼저 학교에 아담한 양호실이 만들어졌고 간호학과 출신인 양호선생님과 전직 경위로 퇴직한 경찰출신 아저씨가 학교지킴이로 채용되었다. 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도 양호실에 비치되었다. 학교 복도와 건물 구석구석에는 고성능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전교직원들은 대부분 '4분의 기적'이라는 CPR(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생명연수를 S소방서로부터 받았으며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길라잡이연수를 이수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꼴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아무리 사소한 육체적 장난일지라도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갑작스레 소중한 친구를 잃고 공황상태에 빠졌을 당시 1학년 2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치료가 세심하게 병행되었다. 이제는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만 너무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른 후에야 깨달은 것이어서 더욱 안타까운지도 모르겠다. 수기를 마치며… 전국에서 한 해 동안에만 약 10여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고 직접 피해자는 32만1000명에 이른다고 한다(2012.11.17일자 조선일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우리도 이런 비극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번 우리의 사례가 일선 학교들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수성아, 네가 떠난 빈 교정에도 노란 은행잎은 여전히 피고 지고 선생님들의 마음에 데인 상처는 아직도 아물 줄을 모르는구나. 수성아,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날 그때까지 부디 천국에서나마 행복하길 빌게."
2011년 7월 15일, 하늘이 무너지다 그 아이가 죽었다. 천안 D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을 한 채 15일을 버티다 끝내 사망했다. 방년(芳年) 17세. 머릿속이 하얗게 경색되는 느낌이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노랗다. 그 날 하필이면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고 두려울 뿐이다. 대전 국과수의 부검결과는 가슴에 심한 충격으로 인한 심장 정지 및 뇌사로 인한 폐질환으로 나왔다. 가해 학생은 같은 반 친구였다. 단 한 번의 발차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었고, 또 한 사람의 전도유망한 인생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신성한 교단에서 일어났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보고 읽었던 일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다니……. 아, 아무 것도 생각하기가 싫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오만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럽다. 불길한 전조 증상들 2011년 7월 1일 금요일.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이었다. 아이들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4시20분에 실시되는 마지막 8교시 보충수업을 마치고 학교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6시20분부터 시작되는 야간자율학습을 준비 중이었다. 날씨는 약간 무더웠지만 그렇다고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학교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날과 약간 다른 점이 있었다면 사건이 일어난 1학년 2반 교실이 좀 어수선하고 들뜬 느낌이 들었다는 것 외엔……. 1교시 야자는 늘 그렇듯이 아이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다. 1교시에 아이들의 심신을 안정시켜야만 내처 2, 3교시까지 순탄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1교시에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2, 3교시는 마냥 떠들다가 유야무야 허송세월로 끝나고 만다. 말이 자율이지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야자는 거의가 반강제적이다. 때문에 이걸 못 견뎌하는 아이들이 많아 야자 감독은 늘 전쟁 아닌 전쟁이 된다. 오죽이나 시간 때우기가 지루하면 그 긴 수정테이프를 모두 풀었다가 다시 되감는 일을 반복하는 학생들이 나오겠는가. 이것은 그만큼 사건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질 줄은 정말이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사소한 말다툼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고 1교시 60분간의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끝내고 교무실의 빈자리로 돌아왔다. 60분간 한 번도 앉지 못하고 1층과 2층 복도를 순찰했더니 종아리에서 쥐가 날 듯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매번 일주일에 두어 번 씩 겪는 일이지만 야자 감독은 정말 교사로서도 하기 싫은 업무 중의 하나다. 퇴근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지도 못하고 추운 복도에서 떠드는 아이들과 무려 200분간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은 심신에 큰 무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쩌랴.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골 학교에서는 믿을 것은 오직 개인의 노력밖에 없으니 대부분의 시골 학교가 야자에 목숨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을. 뻐근한 다리도 쉴 겸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10분간의 달콤한 휴식에 빠져들 찰나였다. 그때 책상 위 모니터의 시계는 1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우스를 잡고 인터넷 검색창을 클릭 했을 때 갑자기 한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교무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외쳤다. "선생님, 수성이가 쓰러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1교무실에 계시던 대여섯 분의 선생님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또 개구진 아이들이 사소한 싸움질을 하다가 장난으로 쓰러졌나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물었다. "어떻게 쓰러졌는데?" 그 아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수성이가 숨을 쉬지 못해요." "뭐라고? 숨을 쉬지 못 해?" 그때서야 아차 하며 불현듯 어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체육선생님과 함께 1학년 2반 교실로 황급히 달려갔다. 교실에 막 도착해 보니 수성이는 이미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 앞 출입문에 머리를 박은 채 큰 대자로 누워있었다. 아이들 말로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체육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수성이의 동공 상태를 확인해보고 심장에 귀를 갖다 댔다. 그리곤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몇 분간 정신없이 심장마사지를 실시해도 아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체육선생님께서 즉시 휴대폰을 꺼내어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 구급차가 우리 학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대략 10분 정도일 것이다. 아, 그때처럼 시간이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빌고 또 빌며 우리는 열심히 팔다리를 주물렀다. 하지만 아이는 사지가 축 늘어진 채 깨어날 줄을 몰랐다. 충격을 받은 반 아이들도 우왕좌왕하며 잔뜩 겁에 질려있었다. 사건의 전말 야자시간에 수성이가 뒷자리의 친구에게 학습문제로 몇 가지를 질문한 모양이었다. 이때 교실 앞자리쯤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던 가해 학생이 수성이에게 "야,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쳤다. 물론 쥐 죽은 듯 조용한 야자시간에 뒷자리 친구에게 시끄럽게 질문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무안을 당한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야자 중 티격태격 몇 번의 언쟁이 오고갔다. 하지만 감독선생님이 순찰 중이었기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두 아이의 말다툼의 불꽃이 그렇게 사그라지는 듯싶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사그라지던 악마의 불꽃이 맹렬한 바람을 만나고 말았으니……. 그 맹렬한 불꽃은 쉬는 시간에 다시 되살아나고 말았다. 드디어 1교시 야자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가해 학생이 수성이의 자리를 찾았다. "야, 안경 벗어!"라고 외쳤고 수성이가 안경을 벗으며 자리에서 비스듬히 일어서자 갑자기 가해 학생이 수성이의 가슴팍을 발로 1차 가격하였다. 이에 화가 난 수성이가 가해 학생의 얼굴을 두어 대 때렸고, 이에 다시 가해 학생이 수성이의 허벅지를 2차 가격하자 수성이가 그만 뒤로 넘어지면서 앞 출입문에 쿵하고 뒤통수를 부딪혔다. 그 '쿵' 소리는 바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소리였다. 이후 학교는 온통 혼돈 그 자체에 휩싸이게 되었다. 술렁이는 아이들, 허둥대는 학교 19시 20분경에 드디어 S소방서 119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구급차는 우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S국립의료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했다. 10분 후 19시 30분 경 응급실에 도착. 당직 의사선생님들이 급히 30여 분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멈춰있던 수성이의 심장이 희미하게나마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의료원에서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최신식 의료기기가 구비된 천안의 대학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수성이의 부모님께서도 이를 받아들여 구급차는 다시 요란한 경광등을 번쩍이며 천안으로 향했다. 평소 자가용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던 길을 구급차는 한 시간 만에 달려 D대학병원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다. 그날부터 2반 담임선생님과 학년부장 선생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와 천안을 오가며 수성이의 용태를 살폈다. 새벽에 출발해 천안 D대학병원을 들렀다 다시 학교로 출근하기를 2주일 동안 반복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직원들도 삼삼오오 조를 짜서 병문안을 다녔다. 학급 아이들도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 헌혈증을 걷고 위로금을 걷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제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는 빌고 또 빌었다. 우리의 바람은 끝내 물거품이 되고 염원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던가. 하늘은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끝내 수성이를 데려가 버렸다. 사건이 일어난 지 꼭 보름 만이었다.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과 교직원들은 땅이 꺼지는 슬픔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사랑하는 제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것은 법적인 책임공방을 떠나서 우리의 잘못이었다. 어떤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된 수성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껴 주변을 비통에 젖게 했다. 수성이가 앉았던 빈 책상 위에는 흰 국화꽃 한 다발만이 덩그렇게 놓였다. 엊그저께만 해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공부하던 녀석이었는데……. 녀석의 해맑은 웃음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대성통곡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어른거렸다. 당신들의 뼈와 살을 빌어 열 달 만삭 고이 채워 낳은 생떼 같은 귀한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으니 그 비통함이 오죽하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아마도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리라. 하지만 수성이의 죽음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었음을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 대입정원 증원 √ 대입전담부서 설치 √ 유아 의무교육 √ 종일돌봄 환경조성 √ 학교별 특성화 √ 장애학생 통합교육 √ 직업체험 교육 √ 사회복지사 확충 독일 교육은 큰 줄기를 제외한 모든 세부 사항이 주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인 교육공약에 관한 한 독일은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가 크지는 않다. 누가 유권자의 여망을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뉠 뿐이다. 교육정책이 정치진영의 입장이 아닌 사회 각계의 공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입안되고 수많은 직간접적인 관련자들이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예를 들어 보면 2013년 독일의 교육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체 지방의원 237석 중 99석을 차지한 사민당(SPD)이 다수당이 됐다. 그 결과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인 로트그륀코알리치온(Rot-grne Koalition)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주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면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치 아래 다음과 같은 연간 역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올해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교육부의 가장 무거운 당면과제는 두 배로 늘어난 입시생의 수급 문제다.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 졸업학년을 13학년에서 12학년으로 낮추고 있다. 2013년은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12학년과 13학년이 함께 졸업하는 해다. 따라서 입시생이 17만6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4만5000명이나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 교육부는 입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새롭게 설치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위한 상담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혼란을 예방하고, 주립 대학들은 총 입학정원을 1만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둘째, 2013년은 노드란인베스트팔랜 주뿐만 아니라 독일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해다. 현재 독일 유치원은 의무교육제가 아니다. 주 정부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차액은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치원 등록금의 단계적 폐지를 시도함으로써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학년이 13년에서 12년으로 축소되면서 오전반 학교가 종일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늘어난 오후 시간 활용 문제와 함께 생활공간으로써의 학교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 개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서 숙제를 학교에서 끝마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능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재능의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UN 인권 협약에 의거, 장애를 가진 아동과 정상 아동이 차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확보와 교사 연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다섯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 교육발전에 관한 UN협약’에 의거, 학교별로 특성화 과목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존의 중요 과목뿐 아니라 스포츠나 미술, 음악 등에서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여섯째, 학교와 직업 간의 연관관계를 확고히 하고 직업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여러 분야의 직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그 모든 과정은 개인의 프로필에 기입하고 학력에 반영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생산직학교 모델도 시도할 예정이다. 일곱째,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는 2011년부터 연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근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단 한 곳도 사회복지사 없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사회복지사가 상근하는 학교들이 이전보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잇따라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됐다.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교과부장관이 모두 나서면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 사회가 함께 선택한 해결책은 인성교육 강화였다. 정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교총의 주도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단체들이 참여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출범시켰다. 인실련이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지 반년. 새해를 맞아 ‘인성교육, 나부터 실천’이라는 주제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인성교육 전문가들에게 인성교육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기로 했다. 안양옥=오늘 모이신 분들 모두 각각의 분야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인실련이 출범해 전면적인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벌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인성교육을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상태로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배용=우선 인성교육이 지금 당면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은 반듯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자라도록 지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의 근원을 전통교육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통교육이 제시한 힘을 새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실천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더 중요합니다. 곽병선=전통적 가치는 가족 중심으로 세대를 거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는 교권이 추락해 교사가 인성교육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에 여러 가지 중요 과제가 있지만 인성교육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실패한다는 인식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의 근본입니다. 강학중=학교폭력을 포함해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인성교육의 부재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많은 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이 가정에서 겉으로는 인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성보다 성적과 출세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스스로 인식해야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전민배=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느끼는 점은 학생자살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점이 언론에 노출될 때만 사람들이 교권붕괴와 입시위주의 패러다임 등을 지적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정치·경제적 이슈가 떠오르면 그 관심과 비판은 이내 묻혀버리고 맙니다. 일회성 처방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인성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인성이 좋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양옥=결국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인성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인성교육이 진짜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반년동안 인실련의 220여개 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노력들도 값진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배용=그동안 경쟁력과 지식만을 강조하며 기본을 잊고 있다 학교현장이 삭막해지고 참혹한 폭력이 일어나니 다시 인성이 중요한 화두가 됐었죠. 늦은 감이 있어도 교총 중심으로 인실련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병선=인실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새 정부도 인성교육 최우선을 교육공약의 첫 과제로 내놓을 만큼 지난 1년간 국민적 합의기반이 갖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민배=이제 머릿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제시돼온 인성 덕목을 학교교육 안에서 구체화하고 반영하려는 시도와 범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인성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평을 제시해 줬습니다. 강학중=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그 기본은 가정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실이고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입니다. 가정에서 실종된 인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양옥=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낮다며 학교와 교사를 탓하곤 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집에서 남을 배려하며 생활해보지 못하다가 학교에 와서 마음대로만 할 수 없으니 싫은 경우도 있을 테고, 학교의 경쟁이 결국은 졸업한 이후의 사회의 경쟁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 사회,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배용=가정에서 기본을 갖추고 학교에서 이를 키워야 하는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는 만큼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착한 일 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옛 부모들을 닮아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부터 긍정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곽병선=현실적으로 집에 가면 인성을 키워줄, 아니 맞이해줄 가족조차 없는 아이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의지할 데 없는 학생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 갖고 돌봐야 합니다. 가정 못지않게 돌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강학중=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가족이 함께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배려해 최소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 중심, 돈 중심으로 돌아가 사회에서 말하는 가정의 중요성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전민배=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인성교육의 방향을 정할 때 그 중심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질적 제안들이 많이 담겨지길 희망해 봅니다. 안양옥=변화를 위해서 가정, 사회, 학교 각 영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지 얘기해봤는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사회운동을 교육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배용=소규모의 인성교육에만 국한되지 말고 애국심과 같은 대의명분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실련 출범식 때 한 고등학생 절규가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애국가 울려퍼져도 아무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와 가정통신문을 선생님께서 한 손으로 준다고 아이들도 한 손으로 받는다는 얘기였죠. 곽병선=위기청소년 문제도 국가가 신경써야 할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돌봐줄 가정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차기정부 공약에 준비된 온종일 돌봄학교가 준비돼 있는데 꼭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조직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애국심도 크게 보면 국가차원의 공동체 연대의식입니다. 전민배=지난 9월부터 ‘인성교육주간’을 정하고 여러 가지 인성관련 공문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됐습니다. 학교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성교육 자료와 동영상이 제공됐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예산을 배정하고 담당교사들의 연수도 해야 합니다. 강학중=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꾸 교사와 부모가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기구도 만들고 화려한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해도 아이들이 인성을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부터 먼저 인성을 보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양옥=인성교육의 출발은 역시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른들의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아이들에게 인성을 잘 가르치죠. 교사 연수, 학부모 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들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곽병선=학교에서는 인성중심의 수업이 강화돼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방안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 보다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실천중심의 인성·창의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학생부에 인성교육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미안합니다”를 일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상대를 의식하는 언행 나오도록 하는 초보적인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을 배려 언행이 정착되고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배용=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는 환경에서 체험학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 생명존중과 자연의 순리를 배울 수 있도록 숲속체험교육도 하고, 교과서 속에 없는 영혼, 창의, 책임, 광범위한 세계관, 시대관, 소신, 자긍심, 애국심 등 개인 뛰어넘는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역사현장체험도 좋습니다. 또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시행했으면 합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되고 희망과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미안합니다”와 함께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도 많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봉사와 미소를 생활화하면 따뜻한 마음이 생겨 인성이 자연스레 키워질 것 같습니다. 전민배=인간다운 품성과 됨됨이를 중시하는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방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투나 외모까지도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어떤 훌륭한 인성수업자료나 실천적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대안으로 학생들이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특별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운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학중=우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가족과 식사하기’, ‘한 달에 한 번 가족세미나 개최하기’ 등 사소하지만 지킬 수 있는 가족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런 가족끼리의 대화를 통해 실종된 밥상머리 교육을 되살려야 합니다. 식사를 함께하면 자녀의 교우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으며 건강을 위해 식습관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와 맥락 속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언어적 자극도 줄 수 있습니다. 안양옥=지난 해가 인성교육 패러다임 회복의 첫 발걸음을 뗀 한 해라면 올해는 그 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한 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혜안을 인실련의 인성교육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데 꼭 기억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또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성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올해도 다 함께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