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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오후 2시부터 치바현 일본한국,조선사연구회가 주최하는 문화강연회가 치바현한국민단 강당에서 열렸다. 필자는 강사로 초대되어 '미래를 여는 한,일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강의에는 회원은 물론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과 한국어 강좌 수강생, 그리고, 교육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현재의 한일관계는 한류 붐이 일었던 예전과는 달리 양 국가간의 역사갈등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점점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향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치바현 역사교사연구동아리는 이를 조금이라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설정하여 필자를 강사로 초대한 것이다. 필자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이 한 나라를 배경으로 한 삶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글로벌 사회의 당당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현재의 국가중심주의적 프레임에 의한 국가가 요구하는 역사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한,일 상호간 '존중과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감정에 치우친 애국주의가 아닌 동아시아공통체의 일원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속적으로이룰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전에는 요시이 아키라 회장의 안내를 받아 치바시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민예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일본의 유명한 판화가와 도예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이 작가들은 야나기무네요시라는 유명한 작가와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이다.
충북 괴산은 산세가 멋들어진 35명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자랑한다. 지난 7월 19일, 청주행복산악회원들이 괴산의 칠보산과 쌍곡구곡으로 여름야유회 산행을 다녀왔다. 일곱 개의 봉우리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칠보산(높이 779m) 주변에는 덕가산, 보배산, 군자산, 큰군자산, 악휘봉, 막장봉, 장성봉, 희양산 등 고만고만한 높이의 산들이 많아 등산을 즐기기에 좋다. 아침 7시 용암동 집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중간에 몇 번 정차하며 회원들을 태우고 쌍곡구곡으로 향한다. 가까운 곳에서 산행과 물놀이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 윷놀이를 하며 푸짐하게 기념품도 주는 날이라 통로의 보조석에 앉은 회원들도 여럿이다. 아름다운 달천을 끼고 있는 여행자 쉼터 괴산 만남의 광장에 딱 한번 들르며 부지런히 달리는 차안에서 달콤 회장님의 6주년 야유회를 맞아 회원 모두가 소중하다는 인사말과 석진 산행대장님의 산행지 안내를 들으며 9시경 떡바위 인근의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산행준비를 하고 쌍곡구곡의 제3곡인 떡바위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쌍곡구곡은 쌍곡마을에서 제수리재에 이르는 10.5㎞의 계곡에 기암절벽과 노송이 어우러진다. 계곡의 물줄기를 구경하고 산길로 들어서면 길이 편하고 가는 물줄기가 산중턱까지 이어진다. 숲이 습해 망태버섯, 달걀버섯 등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길가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자연이 만든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떡바위에서 2.1㎞ 거리의 청석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각연사는 1.7㎞, 칠보산 정상은 0.6㎞ 거리에 있다. 청석재까지는 조망이 없어 걷는 내내 갑갑하지만 청석재를 지나 능선으로 접어들면 사방이 트이고 풍경도 멋져 산행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큰군자산과 보배산, 노송과 고사목, 산 아래편의 각연사, 아기자기한 바위들을 구경하며 칠보산 정상에 도착하면 작은 표석이 맞이한다. 정상 가까이에 있는 전망대에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고 4.3㎞ 거리의 절말 방향으로 계단을 내려선다. 정상에서 활목고개까지 0.7㎞ 거리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이 많다. 역시 산행은 날씨가 맑아야 제대로 보여준다. 멋진 구름들이 하늘 아래 풍경을 한층 아름답게 만들었다. 걸음을 멈추고 방금 지나온 정상을 바라보고, 거북바위와 고사목을 카메라에 담는다. 활목고개에서 산행을 마칠 쌍곡휴게소까지는 3.6㎞ 거리다. 살구나무골을 만나면서 계곡의 수량이 많아지고 모습이 그럴듯한 폭포들도 만난다. 세상 급할 게 뭐있나.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몇 번 내려서느라 제일 뒤편이지만 물놀이하는 사람들처럼 자유를 누린다. 쌍곡폭포, 쌍곡구곡, 칠보산을 카메라에 담고 1시 20분경 산행을 마쳤다. 옛날에 칠봉산으로 불렸다는 칠보산의 봉우리들은 쌍곡의 절말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멋지다. 야유회 산행하는 날 산행도 못하고 음식을 준비한 임원진 덕분에 삼겹살, 김치국수, 전, 수박, 참외, 옥수수 등 먹을 게 지천이다. 여행용캐리어를 상품으로 내건 윷놀이까지 하고 4시 40분경 청주로 향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까지 들렀지만 모처럼 가까운 곳으로 산행 가는 날은 집에 도착해 식구들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
선생님이 알아야 제대로 가르친다 2016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독도역사문화탐방단 7.26.~7.29. 첫날 호미곶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에서 주관한 2016 독도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3박4일 동안 ‘독도,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2기 대상자 70명이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울릉도, 포항, 경주 일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려면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는 독도교육에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역사 인식보다 일반 상식 수준의 지식과 반일 감정에 얽매인 감정적 대응으로 피상적인 독도 교육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전남독도교육실천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제공한 “독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재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현장수업에 접목하기 쉬운 수업설계와 사례 중심 교재라는 점에서 이번 탐방에서 얻은귀중한 열매였다.
살고 싶은 집 그리기 프로젝트 학습은 이렇게 금성초 1학년 아이들의 살고 싶은 집 그리기 프로젝트학습 발표 작품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는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다. 전 학년 공통으로 프로젝트학습, 독서토론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활동 중심 학습 활동 전개에 힘쓰고 있다. 학기 초부터 각 학년 단계에 맞게 교과와 창체를 통합한 프로젝트학습을 전개하여 결과물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1학년은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학습을 전개하였다. 통합 교과를 중심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부하였다. 먼저,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개인 별로 충분한 생각을 하게하고 발표를 하였다. 그 다음 그 생각을 생각그물망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글을 잘 모르는 아이는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학생이 말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글로 써 주는 작업을 병행하여 글을 몰라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그 다음은 생각그물망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였다. 집의 이름이나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 자기가 설계한 집의 좋은 점과 자랑거리를 찾아 발표하고 쓰게 하여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게 했다. 그리하여 확신을 갖고 자존감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8절지에 자신이 말한 생각그물망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그림에는 붙임딱지를 쓰거나 만화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넣도록 하였다. 캐릭터를 넣기도 하고 이야기책의 소품을 쓰기도 했다. 마치 자신이 건축사가 된 것 같다며 좋아했다. 그리고 프로젝트학습을 하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서너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림일기 단계를 거치게 했다. 1학년 말에 들어오는 그림일기 쓰기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는 연습을 글쓰기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소중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글눈을 뜨게 된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글로 표현되는 것을 매우 신기해하고 즐긴다. 글쓰기가 멋지고 감동적인 경험을 안겨준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거기다 예쁜 글씨, 띄어 쓰기까지 선생님이 꼼꼼히 짚어 주면 더 좋다. 경찰관을 꿈꾸는최명창 학생의 성(궁궐)에살고 싶은 집 프로젝트학습 작품 상상이 그림이 되고 글이 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학습이라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참 좋아했다. "선생님, 내가 그 집에 정말로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프로젝트학습을 하니 내 상상력이 아주 커진 것 같아요." "내가 크면 꼭 이런 집을 지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 많이 떠 올랐어요." 생각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물질로 전환된다고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고 이야기 하고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린 그 순간부터 우리 1학년 아이들의 뇌 속에는 미래의 집이 이미 지어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단순한 그림보다 훨씬 의미 있는 학습이었음을 아이들이 증명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림으로 그린 집을 다양한 재활용품이나 소품을 이용하여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아이들이 들고 올 집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계속 폭염이 다가온다. 밤을 괴롭게 한다.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폭염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며 괴롭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뉴스들이다. 최근 뉴스에는 현직 검사장의 첫 기소라는 보도가 나온다.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 막힌다. 126억 주식, 134억 일감, 차공짜... 주식을 공짜로 달라, 일감 내놔라... 한 분의 검사장 때문에 검사님 모두가 속이 타들어간다. 이분은 대학 3년 때 사시합격한 인재다. 생기기도 잘 생겼다. 머리 좋고, 건강해 보이고, 준수하고, 겉으로는 다 갖췄다. 한 가지가 부족했다. 청심이 없었다. 목민심서를 읽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교에 다닐 때 인성교육을 좀더 철저히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목민심서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에 보면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염결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청심을 가졌더라면, 욕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크게 쓰임 받을 인물이었을 것인데... 독일의 속담에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청심의 선생님들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깨끗한 마음은 누구나 가져야 하되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평생 시켜야 한다. 귀가 뚫리도록 시켜야 한다. 그래야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할 수가 있다.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일곱가지 죄에 대해서 말했다. 1. 노력 없는 부 2. 양심 없는 쾌락 3.인격 없는 지식 4. 도덕성 없는 상업 5. 인성 없는 과학 6. 희생 없는 기도 7. 원칙 없는 정치다.모두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2016 통일리더캠프(국외) 참가기(끝) 중국 탐방 3일차 요령성 심양시에 도착하였다. 여기엔 유명한 서탑거리가 있다.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된 거리인데 ‘평양식당’이라는 낯익은 간판과 인공기가 눈에 보인다. 평양에 보낼 충성자금을 마련하는 곳이다. 이 자금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서탑거리는 종합무역 시장을 비롯하여 음식, 오락, 상업 등에 종사하는 우리 동포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조선족 용품과 한국제품의 집산지라고 한다. 거리를 살피니 ‘모란봉식당’도 보인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여기서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다. 평양식당과 모란봉식당의 공통점은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복을 입은 두 여성이 현관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여성의 복장을 보니 하얀색 높은 구두에 치마는 우리 고유의 한복이 아니라 개량된 현대식 치마다. 손님이 입장하면 방으로 손님을 안내한다. 우리 대학생 일행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 보았으나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한국 여행객의 북한식당 출입 금지 조치를 그들도 알고 있나 보다. 4일차, 아침 식사 후 고구려 역사를 찾아간다. 호텔 식당에서 우리나라 고교생을 만났다. 부산교육청이 4박5일간 주관하는 국외문화탐방단 60명이다. 고교 때부터 누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부산교육이 선진이다. 고구려 첫도읍지 졸본성을 찾아가는데 심양에서 버스로 무려 4시간이 걸린다. 셔틀버스로 산성입구까지 오른 후 999개의 돌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졸본산성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녀산 산성이라고 부른다. 동서남쪽은 돌로 성벽을 쌓았고 북쪽은 절벽이니 천혜의 요새다. 비를 맞으며 온몸이 땀에 젖어 힘들게 정상에 오르니 당시 왕궁 흔적과 천지(天池), 주거지 흔적이 보인다. 점장대에서는 요령성 최대의 인공호수 환룡호(桓龍湖)를 전망하였다. 궁금한 점은 고구려인들은 이 높은 산성에서 외부의 공격은 막을 수 있었으나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축을 길렀을까 하는 점이다. 탐방 5일차 버스로 무려 5시간을 걸려 대련의 여순에 도착했다. 안중근이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구지와 여순감옥을 탐방하였다. 이곳에 오면 안 의사의 의연한 자세에 감복하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한 것이다. 여기서는 죄수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던 일제의 흔적도 생생히 볼 수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안중근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 이데 대한 한중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안중근이 남긴 휘호 중 기억에 남는 것 몇 개. 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 국가의 안위를 마음으로 애쓰고 속을 태움), 용공난용 연포기재(庸工難用 連抱奇材, 서투른 목수는 아름드리 큰 재목을 다루기가 어렵다). 안중근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한 우리의 영웅이다. 현지답사 6일차, 비사성 탐방이다. 여기도 산길을 따라 오르는데 경사가 보통이 아니다. 숨은 턱에 차고 온몸이 담에 젖는다. 비사성은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적군의 침략을 막은 최전선 산성 역할을 한 곳이다. 614년 수양제의 공격을 고구려 영양왕이 막아낸 것이다. 결국 수나라는 건국한 지 40년만에 망하고 말았다. 이제 캠프의 마무리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2016 통일리더 캠프(국외). 전국 각 대학에서 모인 150여명은 이번 여정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 미래 리더로서 통일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 역사 유적지인 연길, 용정, 하얼빈, 대련을 탐방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전교육 포함하여 6박7일간의 강행군 캠프 일정을 100% 소화하면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였다. 캠프를 함께 한 동료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2011년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제안되었으나 내수 경기 위축과 기존 부패 척결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벽에 막혀 3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그러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5월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진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자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그리고 2016년 7월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발표에 각계각층의 희비가 교차하였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발표되어 9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이다. 이에 내수 경기를 우려하는 여러 업체(농축산업체, 자영업체 등)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유불리(有不利)를 따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업체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어서일까? 헌법재판소의 발표 날, 사립학교인 본교 선생님의 관심이 남달랐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발표되자, 선생님의 의견 또한 분분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무차별적인 교권침해라며 일부 교직원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법으로 그간 일부 사학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척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교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혹자는 이를 역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며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퇴직을 앞둔 한 선생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촌지(寸志)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김영란법’ 그 자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여선생은 방학 중 담임 선생님과의 식사를 취소해야겠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리고 한 수학 선생님은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수학을 못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어떤 교사는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며 ‘김영란법’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교사가 비리를 저지른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서로의 비리를 감춰주고 묵인함으로써 교사들끼리 위화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사회 선생님은 진정성을 갖고 ‘김영란법’이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OECD에 가입한 34개의 회원국 중 부패인식지수순위 만큼은 하위권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며 이 법에 상당히 희망을 거는 눈치였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2016년 기준)'는 100점 만점에 56점이다. ‘김영란법’에 의견이 분분하자 일부 교사들은 적용 대상을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국한하지 말고 이참에 전 국민에게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실 모든 교사의 한결같은 마음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모든 국민이 바라는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일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權謀術數)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침(一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최근 연일 불거져 나오는 일부 고위 관리자들의 비리에 국민의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도가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일까? 요즘 들어, 새삼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 내용이 떠올려지는 이유는 왜일까? 「지도자에게는 덕망, 위신, 총명이 필요하다. 총명은 학식이나 판단력이 남보다 뛰어나지만 주민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좋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덕망은 있으나 위신이 없거나 위신만 있고 덕망이 없는 사람은 지자체를 꾸려갈 때 부하들이 잘 따르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 총명은 자치단체장이 진행되는 일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의 바탕이 되므로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그리고 청렴과 절검, 절용과 청심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역 내의 각종 개발과 정책 방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권과 결부된다. 이권과 관련해 결정권자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청렴하지 않은 결정권자는 유혹에 빠져 부정부패하기 쉬우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탐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절약하고 검소해야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렴이란 수령이 지켜야 할 근본 요체이고,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따라서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서-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와 광주교육청이 주관한 ‘수학여행 인솔교사 연수’가 27일 광주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뜨거운 불 앞에서도 침착하게 교육을 받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교사들이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는 요령을 배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강력한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전 정부들에서도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주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대학들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원과 더불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가려내는 평가 정책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을 유도해 내려고 했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하여 대학들이 대학교육 적령인구 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차등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대학에게 정부 정책의 ‘순응’을 강제하던 이전 정부의 구조개혁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이 19대 국회가 임기를 종료하면서 폐기되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대학 구조개혁 불가피 대학관계자나 정부관계자 그리고 대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학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학들은 지난 해 실시된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평가결과가 기대했던 대로 나온 몇몇 대학들은 그 결과를 널리 홍보했다. 안도하는 대학들도 적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평가결과가 기대와 어긋난 대학들 중에는 구조개혁 평가 자체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평가를 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평가의 쓰임새가 어떻든지 간에 평가받는 당사자들의 민낯과 속살을 외부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는 무엇이 모자라고, 어떤 것이 넘치며, 더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제공해준다.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결과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첫 번째 시사점은 대학의 설립주체와 대학 소재지가 ‘평가의 유·불리함’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대학 정원 감축 비율은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등 대학 생태계 구성비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이 노력한다면, 구조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학의 설립주체나 소재지의 유리함에 기대어 혁신이나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설립주체나 소재지의 불리함을 핑계 댈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시사점은 대학의 개선 방향을 분명히 알려줬다는 점이다.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여겨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학생 취업률 반영 지속적 개선돼야 정부가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교육여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의 보수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및 연구, 학생지원 등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더불어 대학들이 학생 교육에 얼마나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지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원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PART VIEW] 둘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습역량 개발과 강화를 위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비정규 교과나 교과 외(비교과)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대학들이 정규교과를 제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에게 직업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지도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대학교육의 적합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진로와 고민을 상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수업 관리와 학생평가 등 학사관리 점검에 대해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사소한 부분까지 확인’ 등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표로 보인다. 셋째, 대학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률과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실시 여부 및 관리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 이는 주로 투입요소만을 고려하던 과거의 평가보다 진전된 것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전적으로 ‘대학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업률 반영 방법은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PART VIEW]어떤 제도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가능한 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실시했다고 하지만,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도 본래적 한계는 지니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시행 될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내용 및 지표 구성에 관한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이 대학진학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의 양적 조정’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제1주기 평가내용과 지표 중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핵심적이고 타당성이 약하다고 비판받는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지표 간 가중치 부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평가지표 간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되었다. 평가지표들이 대학 운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평가지표가 대학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2주기 평가에서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대학의 주된 기능, 대학의 소재지, 설립 주체 등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표의 비중을 적절하게 달리하여 가중치를 부여해야 평가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평가방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혼용되었다. 일부에서는 정량평가만으로도 평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표의 성격에 따라 그것의 충족 여부를 양적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피상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판단을 수반하는 정성평가도 필요하다. 다만 일부에서 평가자의 평가역량을 정성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제2기 평가에서는 충분한 평가자의 훈련과 연수를 통하여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절대평가 기준 설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에 따라 지표별 척도 구분 기준과 총점에 의한 등급 구분 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부실대학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표별 척도 구분 기준과 등급 구분 기준 모두를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우리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 능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 진학열에 기대어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자율적 구조개혁에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바로 이 점에서 기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분명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학령 인구의 절벽과 대학교육에 대한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둔감한 대학 생태계를 일깨우고 바로잡는 데 어느 정도 유효하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이 정부에 의하여 촉발되더라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대학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때로는 압력을 가해야 하며, 대학은 자발적 혁신역량을 한층 더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이 되면 ‘고교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가 된다. 고교졸업생은 40만 명에 불과한데, 대학 정원은 56만 명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대학진학률 70%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졸업생은 28만 명뿐이다. 결국 대학은 정원의 반만 채우게 되는 셈이다. 사실 대학진학률 70%도 지나치게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학교육으로 기대임금이 너무 높아진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체에 취직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기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는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6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이 자리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들의 대학진학률이 40~50%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학률을 낮추는 방법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해법은 학생들의 지원(志願)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임금 수준이 대졸자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도 대졸자의 실업률은 고졸자에 비해 높으며 대졸자의 1/3은 고졸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인식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대학진학에 대한 사회문화적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극단적 방안이지만 인위적인 수요통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수능을 ‘대입 자격 시험화’하는 방안이다. 고교졸업생의 50%에게만 대학진학 자격을 준다면 진학률 50%는 자동 달성된다. 이 방법은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 다만 대학과 학생들의 반발, 재수생의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공급 측면의 해법은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에도 아예 대학을 줄이는 방법과 현재의 대학을 그대로 두고 각 대학의 학생정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교육부 입장은 후자에 가깝다. 대학 간 정원을 비슷한 비율로 골고루 줄여 퇴출 대학의 수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한 대학이 살아남으면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피해자가 된다. 대학 퇴출이 유연해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제고된다. 대학진학률 50% 수준 낮추는 방안 검토해 볼 만 퇴출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학생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여 정원감축을 일일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대학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하고 수요자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연명 지원’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는 대학의 공급과잉에 대한 책임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과거 교육부가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으로 공급과잉을 방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혁신을 이끌 우수한 대학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가 대학 퇴출 최소화를 지향하는 것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함이다. 사실 수요자에 의한 구조조정은 지방대학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지방대학의 발전은 수도권집중 완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정책목표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존의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려는 노력은 과욕이다. 지방대학의 불리한 여건은 지방대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부의 선택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이 작동한다. 아울러 지방의 거점대학들이 소위 SKY 대학 수준이 되도록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향에도 공감하나 이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대학원 중심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수 천억 퍼부은 프라임 사업, 대학 변화 이끌까? 학과별 구조조정도 수요자인 학생이 주도해야 한다. 최근 대학가에선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사업’이라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이 화제였다. 이는 교육부가 정원조정에 합의한 대학에게 50~300억씩 총 2,000억 원을 매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수요에 맞추어 이공계 정원은 늘리고 인문사회계는 줄이자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대학이 전공별 기득권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가 돈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로 정원이 줄거나 통폐합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진 바 있다. 미래 수요에 맞추어 졸업생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문제의식에 찬성을 보낸다. 그러나 그 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특정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인위적 학과 조정에 교수들이 수긍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으로 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날 텐데 정부가 무슨 능력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것인가. [PART VIEW] 전공별 정원도 정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지원자가 넘치는 전공은 정원이 늘고 학생이 없는 전공은 정원이 줄도록 정원 산정 기준을 만들어 매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정원 유지를 위해 학과별로 허수 지원을 독려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입학 후 두 학기 등록금을 낸 학생들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정원을 정하면 된다. 매년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3~5년 간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전공별 경쟁에 불을 붙여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문·이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학에서도 학과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유전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선택하지 않으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공분야가 있다면 정부가 그 전공 지원자에게 장학금을 더 배정하는 방식으로 간접 개입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법은추진 과정에서 대학 퇴출을 촉진하고 그 과정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법률적 기반이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폐교 시 잔여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설립에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설립자에게 초기에 투자했던 재단 기본 출연금을 돌려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출연금 반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않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서는 설립자의 사재출연, 경영권 상실 등 소유자의 책임이 따른다. 대학 과잉 공급의 일차적 책임은 설립자에게 있다. 이런 점에서 출연금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반대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설립자 기본금의 규모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면 된다. 문제의 가능성만으로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은 대학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득 보다는 실이 크다는 생각이다. 다만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사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퇴출경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학진학률은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가 아닌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순리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6월 23일에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발전방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여서 거점 국립대와 주변의 소규모 대학들을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연계 방식으로 기능 조정형, 기능 특화형, 기능 통합형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한 뒤 이들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대학 재정난 심각… 학생 복지 후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보면 기능 조정형은 대학, 학부, 학과, 연구소 간 교류가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써 연간 500억 원이 지원된다. 기능 특화형은 복수의 캠퍼스가 있는 국립대에 캠퍼스 단위 특성화를 지원하는 형식으로써 연간 150억 원이 지원되고, 기능 통합형은 대학 간 통합이나 정원 감축 형태로, 지역 대학과 거점 대학이 통합하는 형식으로써 연간 35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규모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대학교 입장에서 이러한 연계정책은 결코 달갑지 않다. 필자가 속해 있는 전주교육대학교는 등록금이 327만 원으로 국립대학교 평균 383만 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5년 넘게 동결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해 수년 동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인건비는 꾸준히 올라 대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줄었다. 그 결과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이 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대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은 거점대학과의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교육대학교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교육부가 재정적 지원 없이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정원을 줄임으로써 발생시킨 반강제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다. 사실 교육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에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90년대 이전에는 현재의 경찰대학교처럼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면 별도의 임용고시 없이 모든 졸업생이 초등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사실 교육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여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지만, 4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의젓한 초등교사가 된다. 그것은 교육대학교만이 갖는 교육과정 때문일 것이다. 필자 역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의 교대생들과 똑같이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책을 가지고 다니는지에 따라 학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빨간색 오르간 책을 갖고 다니면 1학년, 여기저기 잔디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면 2학년, 체육복을 입고 텀블링 연습을 하거나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3학년, 정장을 입고 다니면 4학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지금의 임용고시 이외에도 예체능 중심의 실기 교육과정이 많았고, 그것이 곧 전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으로서 당연히 배우고 익혀야 할 교육과정이었다. 한때 교과전담제가 활성화되면서 조금 주춤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실습중심교육, 현장중심교육이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 외면하는 교대생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교가 국립대학교 발전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반강제적으로 거점대학교와 통폐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주대학교와 제주교대의 통합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교육대학교가 거점대학교와 통폐합되었을 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PART VIEW]좀 더 장기적인 통폐합 모습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를 양성하는 한국교원대학교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육대학교가 거점대학과 통폐합될 경우 일부 교직원들은 환영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초등교원은 반대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교육대학교의 인기가 매우 높고, 임용고시 합격률도 매우 높으면 대학을 경영하는 총장 입장에서는 교육대학교의 입학 정원을 늘리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대학교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등교사를 꿈꾸며 사범대학에 진학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등교육을 복수 전공해 초등교사로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임용고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만을 선호하고, 실습보다는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임용고시 합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컴퓨터교육이나 교육학을 등한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국·영·수뿐만 아니라 예체능을 통한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할 초등교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것이 대부분의 초등교사가 거점대학과 교육대학교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아가 국립대학교 발전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국립대 통폐합, ‘교대+교대’ 방식 바람직 사실 교육대학교와 거점대학의 통폐합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던 것은 효율성을 앞세운 경제적 가치보다 초등교육의 가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모두를 만족하고 싶으면, 교육대학교끼리의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 가치만을 논한다면, 차라리 이번 발전 방안에서 투입할 예산 중 절반만이라도 교육대학교에 투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1만 4천여 명의 교대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시키거나, 임용에 필요한 최소 학생만 선발해서 교육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교대와 거점 국공립대와 통합을 강행 한다면 이는 전인교육을 위해 꿋꿋하게 지켜온 초등교육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 믿을만 한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학생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대학을 퇴출하려는 목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은 물론 국민 모두 공정한 평가와 개혁을 통해 고등교육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부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구조개혁 평가에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강원도에서 평가대상이 된 4년제 대학은 모두 8개이다. A등급에 사립 1개교, B등급에 사립 2개교, C등급에 국립 1개교와 사립 1개교, D등급에 국립 1개교와 사립 1개교, E등급에 사립 1개교가 각각 포함되었다. D등급 국립대는 소위 지역거점 국립대이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대학은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지역 내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잘못된 평가는 강원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경북이나 충북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평가와 교육부의 평가가 다르다. 물론 수요자의 평가가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학생·학부모 또는 전문기관의 평가보다 더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은 2주기 평가에서 부실대학을 골라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수많은 국립대가 부실대학으로 평가되었는데도 그러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면 문제가 크다. 잘못된 평가는 고등교육시장을 왜곡할 뿐이다. 교육부가 제대로된 콘텐츠를 가지고 대학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졸자 취업률 추계, 지방대학에 불리 정부는 대학평가를 활용한 구조조정이 건전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특효약처럼 공언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지방의 전문대와 사립대 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이다. 얼핏 타당한 것 같지만, 이 또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지방대학에게 불리한 지표들이 대학평가에 사용되고 있고,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가진 지표들은 아예 제외되어 있어 지방대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대를 살린다는 주장과 실제 평가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우선 수도권대학들은 하나의 전공에 상당히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대학원생도 많고, 편입생도 많이 몰린다. 그래서 수도권대학들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지방대보다 훨씬 많으며 당연히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아주 많으며 그 수치가 대부분 정상 고등교육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은 지방대로부터 편입생을 받아 재학생 충원율을 높일 수 있어 좋지만,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불리해지는데 이 항목은 평가 배점이 낮아 지방대학들보다 이중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취업률이다. 여기에서 지방대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단순히 지방대의 취업률이 낮아서 불리하다는 말이 아니다. 취업률 추계시점이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졸업생 취업률은 졸업 6개월 후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현재 대졸자들이 첫 취업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11개월에 이른다. 정보가 부족한 지방대 출신들은 수도권 출신 학생들보다 취업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졸업 후 6개월 시점은 지방대에 불리한 기준인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대가 수도권대학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지표가 교수 1인당 연구논문의 수이다. 비록 수도권 대학보다 교통은 열악하지만, 연구 여건은 양호한 지방대학이 많고 이들 대학의 교수들은 매년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교수의 주된 임무가 교육과 연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표야말로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는 이 지표가 아예 없다. 이외에도 교지 확보율이나 기숙사 확보율 등 지방대에 유리한 지표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공정한 평가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평가 기준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고 지방대학에 불리하다 보니,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D, E등급을 받은 대학의 66%가 지방대였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대학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이다. 대학은 지역의 유력한 고용주로서 많은 교수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대학의 예산은 대부분 지역에서 지출되어 지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지역을 젊고 활기차게 한다. 대학에서 개설되는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 지역민들은 지식에 대한 갈증도 풀고, 새로운 문화도 접하게 된다. 교수들은 각종 기관의 자문역할도 맡고 시민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대학이 사라지면,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고 젊음을 잃은 조용한 도시로 전락하게 된다. 자녀를 외지로 유학을 보내는 데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오히려 지방대를 죽이고, 지방대 운영자를 달래기 위해 학교자산의 일부를 보상받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다. 교육부안대로 진행되어 지방대학을 포함한 평가지표가 나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교수와 직원의 최소 1/4-1/3 가량(교수 15,000~20,000명, 직원 10,000~15,000명)이 직장을 잃게 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대학정책에 적용하기를 교육부에게 강력히 권유한다. [PART VIEW]첫째, 고통분담의 원칙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현재의 교수·직원 수를 유지한 채 입학정원을 매년 2%(10년 후 20%)씩 감축한다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낮아져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고등교육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방대 소멸로 인한 지역의 쇠퇴도 없을 것이다. 둘째,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다. 수도권 사립대들은 스스로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대학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한다. 연구역량을 크게 늘려야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다. 셋째, 편법의 금지와 협동원리의 도입이다. 정원외 모집을 통해 학생을 충원하는 것은 편법이며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소이다. 정원외 모집을 금지하고 교수·학생 비율을 고도화해야 교육의 질이 상승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등록금에 의지한 대학운영은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의 비중을 현재의 0.7%에서 OECD 평균수준인 1.1%로 증가시키면, 학생수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대학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교육과 연구역량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사전 협의이다. 지방대학은 지역의 소중한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자산이다. 일방적 평가 잣대를 들이대 부실대학이란 명분을 내세워 폐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을 ‘공영형사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지자체가 대학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시가 문제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입시 때문에 공교육이 뒤틀리고, 사교육에 학부모 허리가 휘고, 한국 학생들이 세계 최고로 불행합니다. 입시 때문에 교사 채용과 교직관이 왜곡되고,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고,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시정책이 달라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수능시험 제도와 입시제도가 도입되긴 합니다. 입학전형이 바뀌고, 수능 영역이 바뀌고, 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실은 너무 자주 바뀔뿐더러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입시폐지 운동까지 할 지경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던 시대에는 일차 떨어지면 이차에 갔으니 입학전형이 2가지밖에 안 된 셈입니다. 그게 현재는 2,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갑자기 천동설과 지동설이 떠오릅니다. 입시정책에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톨레마이오스(Klaudios Ptolemaios)의 천동설은 모든 천체가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완벽한 원으로 이루어진 궤도로 공전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원이 아닌 행성의 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큰 원에 작은 원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게 되었고, 결국 80개의 주전구와 이심구가 동원되었습니다.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궤도를 다 소화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갈릴레오(Galileo Galilei), 케플러(Kepler, Johannes)에 의해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대체 되니 갑자기 모든 게 간단해지고 명료해졌습니다. 궤도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기고, 궤도의 틀을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바꾸자 모든 행성의 움직임이 단 세 개의 원칙으로 깔끔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이게 사고방식의 전환이고 혁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정책도 이와 같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부차적인 것들을 끝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육의 중심을 옮기고 기본 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방법과 내용을 2~3년 준비 기간을 두고 부분적으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2030년도를 새교육 원년으로 삼아서 오늘날의 유치원생들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30년도는 오늘날의 유치원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에 해당합니다. ‘입시제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변할 뿐이다’ 바뀌어야 하는 게 많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성 궤도의 중심지를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겼듯이 교육 내용물의 중심을 인지적 영역에서 정서적 영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둘째, 모든 궤도를 하나의 축에 얽매어두는 원에서 이심률이 허용되는 타원으로 바꾸었듯이 교육시스템도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학위독점체제에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이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학위인증제로 개방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대중화가 시작되던 1900년 초에 개발된 인지능력 평가지표인 IQ와 사람을 상과 벌로 다스리는 행동주의적 교육철학이 지난 100년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생 성공의 유일한 지표가 정서지능이며 감동과 행복감 등 내적 동기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EQ와 정서기반 학설들이 아마도 앞으로 100년을 지배할 것입니다. 교육의 백년지계란 이런 큰 흐름에 맞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시제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변할 뿐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 현대의 입시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근 1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농경화에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서 문화사업화(드림 소사이어티)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기존 교육시스템의 최고 결과물인 명문고 출신이 아니라 엉뚱한 ‘알파고’ 출신이 일자리를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의 입시제도가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는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꼬집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며, 교사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무시한 채 자녀의 안녕을 위해 CCTV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치원 교사는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자인가? 유치원 교사는 직업 분류상 전문직에 속한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교사들은 공·사립에 관계없이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학교 급의 교사들에 비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교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된 ‘권리’와 교직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권위’를 포괄한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전문성·근로자성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우선 공공성에 기초한 유치원 교사의 권리는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은 헌법 제31조제6항(교원지위의 법률주의)과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전문성에 기초한 권리는 법적으로는 교육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므로 전문성에 기초한 권리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교재의 선택 및 결정권·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학습자 평가권·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사의 권리는 엄격한 표준을 유지하고, 연수를 받으며, 자율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의무를 동반한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국가·사회의 국민 혹은 시민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와 교사 집단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정치권과 연계하여 논의되며 후자는 근무여건이나 복지 등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근무여건은 임용·보수·업무의 성격·근무시간·후생·인간관계·신분보장·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 유치원 교사의 근로자성에 기초한 권리를 근무여건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무량은 많은 반면 복지 수준은 매우 낮다. 부모의 입김 센 사립유치원…교사는 가장 약자 각급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교권 관련 이슈들은 유아교육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교육주체의 관계에 대한 이슈는 일반 초·중·고교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유아교육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중핵으로 하고 국가·교사·학부모의 교육권이 외곽을 이루는 구조다. 따라서 교사의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는 국가·교사·학부모의 교육권이 협력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궁극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종일반 증가 등으로 돌봄 영역이 확대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뤄지는 양육의 역할도 교사에게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지 제한적 범위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양육권 영역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PART VIEW]여기에 학부모 등록금이 재정 운영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사는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에 뜨겁게 논의되었던 CCTV 설치 문제이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는 사건이 자주 보도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하게 된 CCTV는 유치원도 권고사항이 되었다. 교사의 초상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교사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장여경, 2010)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여론에 떠밀리듯 잠정적인 아동학대자의 시선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CCTV는 개인 공간 침해 등의 불편함과 감시받는 느낌의 부정적인 경험보다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도구가 됐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교사가 교실에서 자율성과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유치원 교사가 내리는 모든 교육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유치원 교사들이 교권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문직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많은 학자가 윤리강령의 존재 여부를 꼽는다. 윤리강령은 직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을 피하고 종사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직윤리헌장이 있으나 유아교육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선 방안’*에서 ‘유치원 교사 헌장·강령’** 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제정된 상태는 아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더이상 교권보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윤리강령 제정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 문헌 ● 임수정, 이일랑, 이대균(2013).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433-453. ● 장여경(2010). 어린이집 CCTV의 IPTV 중계와 정보인권. 보육시설 CCTV의 IPTV 중계 관련 토론회 발표자료집, pp. 49-52. 2010년 10월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회가 발전할수록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은 늘어날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비율은 20~25% 정도이다. 과거와 큰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폭은 미미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억 4,700만 개 일자리 중 학사 학위가 필요한 일자리는 21%인 3,200만 개에 불과했다(2005년 기준). 대신 예전보다 가장 많이 빠르게 늘어난 일자리는 고졸의 블루칼라 노동자(blue collar worker)와 전문대 졸업의 중간 전문인(technician)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70.8%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2015년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1%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학력 청년(25세~34세) 비중은 67.1%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은 65%…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6년 12.5%(2월 기준, 5월 현재 9.7%)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으며(표 2 참조), 실업자 1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반계고교 학생 비중을 줄이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11.3만 명, 2015년 4월 기준)으로 유지함으로써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업률은 65%로 높이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표 3 참조). 하지만 교육부의 직업계고교 비중 확대와 내실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일반계고와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논란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직업계고를 확대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급감하는 고교 진학 인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시·도 특성화고는 입학 정원을 겨우 채우거나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앞으로도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거점 특성화고 육성, 기존 직업계고의 학급 수 확대 등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잠재적 직업교육 수요자’인 학생들(2014년 기준 3만 2,267명)을 직업계고로 흡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특성화고 입학 정원 미달 사태는 많은 시·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둘째, 지역적인 여건에 따른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직업계고 내·외부 환경개선과 기숙사 신축, 시설 복합화 비용 지원 등 중학교 졸업생들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기피현상을 줄이고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지원 정책들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면밀한 계획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에 분명하게 ‘직업계고 확대’ 취지를 인식시키지 않으면 그 효과 또한 미미하게 될 것이다. 셋째, 거시적인 관점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교육 과정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연계 및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이 관건이다. 특히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 교사 간 협업을 통한 직업계고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현재 NCS 교육과정의 맹점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직업 수요·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NCS 교육과정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지금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직업계고의 정체성 확립이다. 블루칼라 노동자(blue collar worker)와 중간 전문인(technician)의 빠른 일자리 확대는 더 이상 ‘학력이 간판’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학력 인플레 현상’이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에 대한 환상과 우리 사회의 직업교육에 대한 천시, 적정한 금액과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를 확대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계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직업계고 출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력채용, 군입대 문제 해결, 계속 교육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들의 역량 강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역시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보다도 직업계고 학생 수 비중을 고려한 교원 정원의 배정과 희소 교과 교원들의 사기 진작,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 전문교과 교원 선발 및 교사 역량 강화가 가장 필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보통교과 교사들에 비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전문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산업체들의 적극적인 교육·훈련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원 선발과정에서 이론보다 전문교과 실기 영역의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진로 지도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체 인프라 구축 및 인사 및 직무 관련 우대를 통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직업계고 정책의 성공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면에서 직업계고의 확대, 내실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아무쪼록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등 직업교육 정책이 교육현장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인 정책 실행과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그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열심히 종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를 소망해 본다.
장밋빛 정책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학종’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논란이 이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학종 논란의 시작은 아마도 고려대학교의 2018 입시안부터였던 걸로 기억된다. 서울대는 작년에도 70%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사립대 중 하나인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학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 다른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학종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한 2018 전형을 발표하자 언론에서 ‘학종 대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종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처음에는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수능성적과 교과 내신이라는 정량적인 측면보다는 독서나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중심의 정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종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의 점수만 쫓는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금수저 전형’, ‘고액 컨설팅’, ‘고액 소논문’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학종에 대한 논란은 심화되었다. 여기에 학종에 찬성하는 진학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종에 대한 옹호가 나오고,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가 합세하며 학종은 현재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치권까지 학종 비중 축소를 외치며 논란에 가세해 버렸다. 오해 1 _ ‘학종’은 교사를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을 탈바꿈시킬 교육제도라며 총애받던 학종이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천덕꾸러기가 된 느낌이다. 학종이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종을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우리 교사들이다. 우리 교사들은 학종으로 인한 교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과서를 보게 되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놀라운 변화를 말이다. ‘책 좀 읽자’고 노래를 불러도 읽지 않던 학생들이 먼저 독서목록을 가지고 온다. 경시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교사들은 이제 서로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무늬만 동아리였던 무기력한 동아리활동은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의 꿈을 펼치는 장소가 되었다. 그렇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이건 다 학종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에 가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문제만 풀던 학생들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기있는 모습들이다. 이러니 우리 교사들은 학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다양한 수업도 시도해볼 수 있게 됐다. 토론수업이다, 거꾸로 수업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물론 학생부를 채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반대급부’도 존재하지만,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다. 바로 여기서 하나의 ‘오해’가 생긴다. 학종은 교사를 위한 것인가? 오해 2 _ ‘학종’은 학생을 힘들게 하는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힘들다고 한다.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이끌어 준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한다. 학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부모가 상당수이다. 설사 학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각종 언론과 교육 전문가들은 내신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비교과활동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일부 컨설팅에서는 학생의 진로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고1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학종에서 성공한다고 겁을 준다. 여기에 수백만 원짜리 소논문과 학종 컨설팅이 판을 치고 있다. 학종을 대비하는 학교 간 역량 차이도 상당하다. 여기에 학생부를 기재하는 교사에 따라서 학생부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결정적으로 대학에서 발표하는 학종 합격자들을 보면 정확한 합격 공식이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깜깜이 입시’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도 할 말이 많다. 이제 학교는 공부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무가치한 것은 없다. 문제는 모든 것들이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교과와 수능준비는 기본이고, 경시대회와 각종 보고서, 여기에 독서와 동아리활동까지. 이전에는 하나만 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 분명 학종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학생들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일까? 이렇게 또 하나의 오해가 생겼다. 오해 3 _ 대학의 ‘학종’ 기준은 무엇인가? 대학관계자들은 연일 소논문을 할 필요가 없고, 고액 컨설팅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한다. 학종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러한 오해를 하게 만든 건 누구인가? 바로 대학이다. 갑자기 학종에 대한 비중을 늘려버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말한다. ‘왜 탈락이냐’고 물으면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러니 학종의 공정성을 오해하게 된다. 오해 4 _ 과연 ‘학종’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정부도 나서서 하나의 오해를 만들고 있다. 수능등급제·수준별 수능·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등 모두 다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사라져 버린 대입정책들이다. 과연 우리가 정부를 믿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찬찬히 해나갈 수 있을까? 학종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들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 [PART VIEW]‘학종’ 논란의 종지부, 오해를 풀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학종 논란에 대한 해법은 없는 걸까? 우선 오해들을 풀어야 한다. 일단 우리 교사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수업을 혁신해야 한다. 학종의 기본은 교과이다. 학종에서 교과와 비교과의 차이는 이제 무의미하다. 과도한 비교과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한다. 그 해답은 늘 그러하듯 수업에 있다. 수업 내에서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연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닌, 그 부담을 수업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사가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종은 힘든 것이 아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 길을 우리 교사가 열어주어야 한다. 수업혁신을 통한 학생에 대한 관찰·기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부가 풍성해지고, 학생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학부모들은 결국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언제나 같은 대답이지만, 결국 해답은 하나이다. 학종의 해결책은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다. 사교육을 통한 컨설팅도 결국 학교 내 활동과 준비이다. 학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교사다. 컨설팅을 먼저 찾기보다는 교사를 먼저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정부도 오해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조급증으로 인해 엄청난 입시 변화를 목격해왔다. 정부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나은 대입체계를 갖출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학종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워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과 신뢰가 아닐까 싶다.
작년, 우리 교육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서울대 등 국내 10개 대학이 경제학부터 컴퓨터공학까지 24개 강좌를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서운 속도의 돌풍이 일어났다. 그것은 대규모(Massive) 공개(Open) 온라인(Online) 수업(Course), 즉,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무크(K-MOOC)’였다.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토론·평가와 수료까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방식이다. K-무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사진)은 “한국형 무크의 출범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일과 학습을 같이하는 평생교육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K-무크가 대학교육에 적극 활용될 경우 비용 절감과 학습효과 향상 및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강좌로 교육 강국,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Q.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흔히들 교육하면 학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살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생학습은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됐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발표하는 미래 전략들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모두 교육과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열쇠는 평생학습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Q. 평생교육하면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교육’, 또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 개념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미국 사회였습니다. 제대 군인들의 사회 적응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됐죠. 이후 유네스코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우리나라에는 지난 1980년대 모 전문대학에 처음 교과가 개설됐고, 이어 지난 1998년 숭실대학교에 정식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바람에 학교의 힘만으로 따라잡기 벅찬 상황이 된 것이죠. Q. 국평원이 주관하고 있는 K-무크 돌풍이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처음 오픈했을 때만 해도, 단기간 내에 이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방문자 수가 120만 명을 넘었어요. 개통 7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는 정말 대단한 열기 아닙니까? 현재 수강 신청자는 약 11만 명인데, 오는2018년 500여 개의 강좌가 오픈되면 수강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파장이 상당한데요. 몇 년 전 ‘뉴욕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무크로 인해 교육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이죠. 또 미국의 미래전략 연구로 유명한 다빈치 연구소는 ‘향후 15년 내 미국 대학의 50%가 사라질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무크 발(發) 대변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Q. K-무크의 인기 비결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이 수준 높은 고등교육 콘텐츠와 합쳐지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수의 대학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교수님들의 명강의를 그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PART VIEW]무크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지난 2013년 미국과 프랑스가 첫 테이프를 끊었고 이어 일본이 2014년, 중국은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후발주자이니만큼 앞선 나라들의 무크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머지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K-무크가 등장하기 전 미국, 일본 등 무크 선진국들이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생각에 우리나라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삼은 것이죠. 이들은 국내 대학에 강좌를 론칭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등 교육시장 잠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 아닌가요. 또 높은 교육열을 가진 나라입니다. K-무크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확 달라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해외에서 K-무크에 접속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 초기 실적을 보니까 해외 접속자 수가 전체의 9% 정도 되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무크는 바다에 떠 있는 부표와 같아요. 아무리 부표를 꽂아 놓아봤자 물밑의 움직임까지 고정시킬 수는 없는 것처럼 무크도 수요자의 접속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선진국에 꿀리지 않는 좋은 콘텐츠로 멋진 승부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 강의와 무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런 질문 가끔 받습니다. K-무크가 기존의 온라인 강의와 다른 것은 그저 하나의 비디오 강의가 아니라 과제·토론·평가·수료 등 기존 수업의 요소를 모두 갖춘 ‘실제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학생이 그저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퀴즈를 풀어 통과하고, 과제를 평가받고, 교수 및 동료 수강생들과 토론하며 피드백을 받습니다. 또 학생과 교수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출결관리까지 다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이 주어지는데 진학이나 취업 등 미래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K-무크로 인해 오프라인 수업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수업방식과 조화된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거꾸로수업처럼 학생들이 K-무크를 통해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수업 중에는 이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심화 학습을 하는 교육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 시범 운영을 해 봤는데 학생과 교수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대학처럼 초·중·고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K-무크는 마치 텍스트북처럼 어느 한 프레임이 필요하면 그걸 수업 중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무크에 들어 있는 각종 자료의 저작권료를 국평원에서 모두 지급해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접속만 하면 필요한 자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무크에 탑재된 사진자료를 이용해 과학수업 시간에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을 학생들에게 실감 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접속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K-무크 이용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어요. 물론 20대가 28.3%로 가장 많지만 60대 이상도 5%나 됩니다. 학력별로 보면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20.5% 수준에 이릅니다. 단순한 대학교 보조교육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10대 이용자가 15.4%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궁금해 알아봤더니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데 K-무크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해요. 예전에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진로를 결정했다면 요즘 학생들은 K-무크를 통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강의를 듣고 난 뒤 전공을 선택하더라고요. 입시 가이드까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기 강좌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 들어가기’ 강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요. 과학 분야도 의외로 인기가 높고요. 특히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 강좌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채롭습니다. 앞으로 첨단과학이나 이공계 분야의 강좌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수강하시나요? 네, 전 경제학과 물리학 과목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물리학은 문제가 어려워 여러 차례 ‘다시 듣기’를 하는 편이고요. 제가 직접 듣고 경험해 봐야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웃으며) 공부도 하고 모니터도 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K-무크가 대학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고등교육은 학생들이 사고 싶어 안달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대학은 문만 열어놓으면 학생들이 몰려왔지요. 하지만 K-무크의 등장으로 언제든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머지않아 대학이 누리던 프리미엄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K-무크를 강좌로 활용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스텍이 이미 K-무크를 사용하고 있고 울산과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3개 강좌에 학생과 일반인 포함 1,300여 명의 수강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목표가 있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겠죠. 난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후임 원장이 마음껏 일하고 순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 모두가 땀 흘려 만들어낸 K-무크의 활용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명품 콘텐츠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적 우수 학생들, 탈일반고 현상 심각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교 318개교 중 특수목적고(과고, 외고 등),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하면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는 202개교, 64%를 차지한다.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일반고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적지 않은 특성화고로 몰리면서 일반고에는 중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고교 선택제의 영향으로 일반고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입학생의 성적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많은 일반고 입학생 중에는 중학교 내신석차 90% 이하의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고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당 몇 명에 불과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명 안쪽의 학생들만 데리고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수업을 하루에 6~7시간 교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할 학생들은 또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일반고에서 행복교육은 정말로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일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학생들 호응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살리기’와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걸고 적지 않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핵심은 일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터이니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을 혁신해서 학생의 희망에 맞게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율형사립고 정상화 및 특수목적고 운영 내실화, 교원 인사제도 개선, 일반고 내 직업교육 활성화, 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 가볍지 않은 과제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책들로 일반고의 여건은 좀 나아졌을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런저런 목적사업비 예산으로 학교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인 효과는 있다.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좋은 평가가 기록될 수 있고, 학교 수업에 전혀 관심 없는 학생들도 학교가 마련한 대안교실에 참여하면서 결석과 지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동안의 지원책으로는 그 효과가 너무 부분적이고 미미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일반고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교육 전반의 문제와 얽혀 있고, 교육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엉킨 실타래의 모습을 보인다. 교육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찾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적극 추진해야 첫째, 특성화고를 확대하자.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일반고에서도 대책이 없다.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을 버틴다 해도 대책 없는 졸업일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입시교육이 아니라 폭넓은 직업교육이다. 중학교 3학년 때 특성화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져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다. 일반고에서 보내는 무기력한 3년 보다 그래도 적성에 맞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같은 취지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각종학교나 기술계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위탁교육이 주로 3학년 때 이뤄지는 바람에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국·영·수 위주의 교과수업에 도통 능력과 관심이 없다면, 2학년 때부터 바로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과정을 하루라도 빨리 확대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공립 대안학교는 왜 없는가? 현재 고 1학생들은 2000년에 출생한 아이들이다. 이들은 20세기의 교사들이 도저히 지도할 수도, 통제할 수도, 심지어 대화 조차 힘든 대상이다.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중구난방, 천방지축인데,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똑같은 수업에 똑같은 평가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빈 교실, 빈 학교 건물이 속출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은 그곳에 공립 대안학교들을 가급적 많이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정말로 특성화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교사 평가권 보장…교실 수업 개혁을 첫째, 제2고교평준화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 1974년에 실시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40년 이상 지나오면서 거의 와해되었다고 본다.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자공고 포함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 체제가 고착된 것이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구조조정하여 대폭 정비하고, 특성화고는 확대시켜 일반고 중심의 수평적인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이 필요하다. [PART VIEW]둘째, 고교 내신제도의 획기적 개선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명색이 21세기인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20세기의 암기식 교육, 문제풀이 교육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현행 내신제도는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이 교육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학년, 동일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를 산정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무엇보다 평가의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 평가에 용이한 설명식 수업과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는 구조이다. 동일 과목이라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 출제가 원칙이고, 담당교사에 따른 개인적 평가, 그리고 학생 수준을 고려하는 개별적 평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이 살아나고, 정말로 ‘질문이 있는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학년 학점제’ 수업, 교사별 평가권 도입이 필수적이다. 무학년 학점제는 학년에 상관없이 학생 개인이 희망하는 내용과 수준의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일정한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시키는 제도이다. 교사별 평가권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 내용에 가장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학생에게는 과목 선택권을, 교사에게는 평가권을 보장하여 교실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자. 최근의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대세로 자리 잡는 ‘학생부종합전형’과도 큰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본다. 셋째, 교육혁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큰 그림의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일반고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문제이다.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인 교실 붕괴, 학교폭력, 왕따와 학생 자살,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충, 성적 조작, 사학 비리 등등과 대학입시까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도처에서 째깍거리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리를 맞대고 한국 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신안군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두 달 된 20대 여교사가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 세 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경악과 분노의 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긁어 부스럼 만들어 관광지 이미지 실추시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는 고맥락(high-context) 사회의 폐쇄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개혁은 제도와 인식이 만나는 접점에서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은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 불감증, 인권의식 미흡 등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는 한 ‘건강한 교육생태계 구축은 요원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 개혁은 제도와 인식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난다. 제도가 현상을 앞서거나, 시민의식을 제도가 못 따르는 경우 진정한 혁신과 변화는 일어나지 못한다. 정책의 효과 역시 반감되기 마련이다. 자고로 취지가 나쁜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사뿐히 내려앉아 안착하지 못하고 덜컹거리며 부작용을 양산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 실효성 의심되는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예방은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조심하고 대비를 해도 천재지변, 사각지대, 개개인 또는 집단 일탈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언제 어느 때고 터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후처리 과정이다. 적어도 정책 당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평상시에 확보해 놓은 양적·질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건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책 당국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도서·벽지 교원 인사 및 주거실태 조사를 하느라 허둥댔다. 현직 초등학교 남교사를 거의 모두 섬마을로 보낼 수밖에 없는 대책을 허겁지겁 발표하는 해프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 근무자 통합관사 확충, 스마트워치 보급,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안전실태 점검 및 교육여건개선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예산계획이 빠져있는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스마트워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를 지역 학교에 부과할 경우 업무부담 가중과 성폭력예방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더욱 근본적인 대책(도서·벽지 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원인사배치 개선방안, 교권침해가해자 엄중 처벌제도 등)도 주문했다. 칸막이 뛰어넘는 유기적 정책 공조 필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은 교육부·법무부·행자부·여가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성폭력을 일소하고 성평등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매개로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온 마을의 소통과 협력을 효과 있게 조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서·벽지에 여교사 파견금지’처럼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맥락 없는 대책을 언급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대책 초안의 적합성과 효과성 검토과정에서 적시(適時)에 동참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일상 행정 과정에서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PART VIEW]이 사건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원초적 폭력의 해결방법은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과 ‘기본에 충실하라’는 격언에 기초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인권·폭력·다문화 등의 사회 쟁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의 파트너로서 학부모를 인식하며(parents as partners in schooling),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학부모 교육 강화가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구축을 위해 온 마을이 나설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지역자치단체가 협력하고 통합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갈수록 폭력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통념임을 주장한 하버드대학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분석해 보면 폭력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속의 더 나은 천사’가 인간성의 악한 부분을 누르고 인간의 행동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왔다고 보았다. 그 배경에는 인간 감성의 변화·제도·법률·이성의 확장 같은 문화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말이다.
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달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은 향후 인재채용은 물론 금융·의료·예술·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으로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각 나라의 문화 차이를 초월하여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딥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의 기계학습 기술이다.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즉, 딥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는 다르다. 따라서 딥러닝은 더욱 복잡하고 추상적인, 비선형 관계에서도 특징을 요약·추출·분류해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수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하도록 하는 데이터가 쌓이면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기계학습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도학습은 컴퓨터에 먼저 정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써 수많은 형태의 ‘개’ 사진을 입력하여 미리 개 패턴을 학습하게 하고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 사진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지도학습은 학습과정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으로써 딥러닝이 대표적이다. 지도학습은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학습을 통해서 기억 수준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지도학습은 단순한 경험·체험 및 지식 습득을 넘어서 직관·통찰·지혜 등 인간의 모든 능력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학교 교육에 딥러닝을 도입할 방법은 없을까? 먼저 블룸(Bloom)의 신목표분류학에서 제시된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안 등 6개의 인지적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기억은 지도학습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창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가학습을 통해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비지도학습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학습자에게 처음부터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인지적 영역을 학습자가 습득하도록 한 후, 단계적으로 점차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는 특정한 개념을 학습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특정한 개념을 학습할 때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경험적인 지식이나 관찰 학습을 바탕으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3~5세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들의 청각과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좌뇌의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등이 활성화된다. 책을 보지 않고 부모의 책 읽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지를 상상하는 시각 관련 뇌 활성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 책 읽어주기와 책 읽기가 인공지능의 딥러닝 과정처럼 인간의 뇌를 자극해 상상력과 창의성이란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계산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 그러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감정 등은 인공지능이 흉내 낼 수 없는 범주이다. 인간의 영역을 모두 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 교육에서 딥러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공감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등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 교육에서도 교사가 학습자에게 가르쳐서 배우는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컴퓨터가 사람처럼 자율적인 학습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두뇌 계발 기술 즉, 딥러닝을 하루빨리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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