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새 정부의 교육정책 속에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정책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 배경은 ‘공교육 붕괴’라고까지 불리는 공교육 부실에 있다.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수업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왜 중요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란 교원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이다. 즉 교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포함한 교직수행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PART VIEW] 이러한 교원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년 10월 5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교육공무원법」 38조 1항에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강조해왔다.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의 역할과 자질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수업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전문성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수업인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교과지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를 묻는다. 일찍이 헤르바르트(Herbart)는 교수학 전집(Pdagogische Schriften)에서 ‘수업은 이해될 수 있고 설득력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업은 학생을 지루하게 만들고, 지루한 수업은 학생의 마음상태(Gemtsstimmung)를 부패하게 한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수업활동 중 가장 큰 죄악이며, 반대로 수업이 대상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을 때 그러한 수업은 학생의 마음상태를 고귀하게 하여, 학생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고, 결국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업은 학습자의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수업전문성을 말할 때 교과지식의 효과적 전달 역시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특히 수업은 지식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은 교육 현실에서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교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방안과 그 의미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은 교사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와는 별개)는 초등 28.6명, 중등 35.1명으로 OECD 평균 초등 21.4명, 중등 23.7명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교과특성이나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생활기록부 등의 업무도 줄어 수업준비와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어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해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학교급별 적정 수업시수 조정, 교무행정인력지원 등을 통해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결국 교원의 수업전문성은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인과 교직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함은 물론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바로 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복지 정책에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출산에서 노령 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정책도 복지와 관련이 많다.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의 공약들은 직접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국가 재정 파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무상 복지는 대기업과 상류층, 중산층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기업 환경, 합리적인 소비나 지출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격에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도 이제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선진국형 복지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교육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다. 우선 우리의 정서는 자녀 교육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다. 충분히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한다면 대신 사교육비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공교육은 무상으로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공짜라는 가치 개념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돼 결국 교육 효과도 떨어질 것이다. 무상교육으로 교육 투자가 위축될 것도 뻔하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는 막대한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들도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있다. 이 마당에 정작 필요한 교육 관련 예산이 뒷전으로 밀릴 것은 당연하다. 현재 유아 보육 기관은 시설과 기타 교육 시스템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보육 교사의 경제적 대우도 민망할 정도다.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결국 무상교육에 발목에 잡혀 실질적인 교육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일반계 고등학교 등록금으로 연간 160여만 원을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우리 교육 환경에서 차선의 정책이다. 우선은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는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대량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개인 중심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 교원 증원은 학교 교육력 신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OECD 기준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16.4명(우리나라 24.1명), 중학교는 13.7명(우리나라는 20.2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학급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35명이 넘는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학급 학생 수 과다는 배려 교육도 안 되고 학교 폭력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상교육보다는 학교당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원 정원 관리를 교육부가 못하고 공무원 총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의 교원 증원 요구는 번번이 경제 논리에 막히고 있다. 앞으로 수석교사제로 만 명의 교사와 교육과정 변화로 만 오천 명 등 교원 증원은 꾸준히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상교육 등으로 교원 정원이 안 되면 한국 교육은 다시 후퇴의 길로 가게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복지보다 여건이 우선이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육의 기본 방향이 옳아도 공염불이 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특기, 적성, 소질을 키운다고 하자. 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학교의 시설 미비, 과다 학급 구성 등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러다보니 각종 활동은 형식화되어 있고 교육 효과도 떨어진다. 무상교육은 지금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무상교육 비용으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 교육에는 경제 논리를 초월해야 하지만, 무상 교육은 경제 논리로 따져도 최대의 비용을 들이고도 최소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꼴이 된다. 무상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고 선진국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적 인프라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이다. 새 정부 정책 과제도 궁극적으로는 이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 교육 투자에 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감 없는 선생님의 속내를 드러내주세요!” 본지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 공지가 나가자 현장 교원들의 애환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졌다. 공부만 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 때문에 학교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교장의 호소부터 교육위원․교육장에게 받은 웃지 못 할 인사 청탁 압력, 일방적으로 자녀만 감싸고도는 학부모에게 받은 상처, 욕을 하며 불손한 대드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고충,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등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사정도 사연도 가지각색이었다. 수많은 스토리 중에 첫 번째로 신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본다. 올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지역을 옮긴 경기 A초 B교사는 새로 간 학교에서 인성부장 맡기를 강요받았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인성이 강조되면서 신경 쓸 일 많은 탓에 다른 교사들이 안하려고 버틴다는 것이 이유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직을 맡았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학교조직은 안하려고 버티면 안 맡기고 거절을 잘 못하거나, 거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떠맡기기 일쑤인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B교사는 인사발령 시기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2월 중순에 발령이 나는 현재 체제로는 새 도시로 옮겨 집을 구하고 정착해 3월 신학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반드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올해도 담임을 맡으라는 교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담임을 보람으로 생각했지만 반 아이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지옥 같은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비난의 화살은 담임에게로 돌아왔다. C교사는 “담임이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인데 무조건 선생님은 뭘 했냐며 비난을 퍼붓더라”며 “아이들을 위한 그간의 내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면서 한계를 느꼈다”며 당분간 담임을 맡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부천으로 전근 간 D교사는 이상한 부천만의 문화(?)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부천에서는 전근 온 교사에게 무조건 고3 담임을 맡긴다는 것이다. 중학교에만 5년 있었던 D교사에게 진학지도까지 해야 하는 고3 담임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소문은 곧 현실이 됐다. 고3 담임을 맡으라는 교감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사실 이런 문화는 부천 고교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전근을 가는 교사라면 기피 학년의 담임을 맡을 각오(?) 쯤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초등은 5, 6학년 담임을, 중학교는 중2담임을 맡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담임만 맡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보직까지 맡게 되지 않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되풀이되는 담임․보직 맡기 눈치 전쟁에 교장·교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경기 E초 교장은 “학교 사정상 주요 보직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담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데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해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 F중 교감은 “전근 오는 교사에게 우선 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담임이나 보직수당을 받지 않아도 좋고, 근평도 상관없다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직 ‘문화’가 헌신에서 ‘직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사회가 이를 간과하는 것을 넘어 ‘교사는 방학도 있고 편하지 않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최소한의 인센티브인 수당 인상조차 하지 않고 있어사기를 더욱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박문영 서울교육연수원 강사(전 서울 개원중 교장)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장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며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을 해소하려면 수당의 획기적 인상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직장인이 승진을 하려는 데는 그만큼 보상이 따르기 때문인데, 교직수당은 그만한 유인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근본적으로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것은 문제 행동 학생 증가로 생활지도 어려움은 커지는 반면 책임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직교사 처우 개선, 수당 인상, 생활지도권 확보 등 제도적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과부와의 교섭과 정책제안을 통해 10년째 동결되어온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아울러 교직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담임·보직 맡기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교육계획이며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권 교체 시기와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거의 들어맞을 정도로 10년, 7년, 5년 주기로 개정돼 온 것이다.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 살려야 이런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질 관리,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집중적 참여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인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교육과정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의 지역화 또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해 왔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설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와 공감, 적용을 위한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현장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정,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개정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된 이후 무려 열두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은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역사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선 등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잦은 교과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교육내용 이수 학년 변경에 따라 특정 내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그 예다. 초등학교 역사 교육내용은 국정 교과서로 학습해야 하는데 보충지도 자료를 통해 가르쳐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행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바로 잡아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교육과정 개정’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독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이 발생해 교육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이나 특별교육과 같은 조치를 통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다. 2009교육과정 고교적용은 2014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금년 3월부터 초·중학교에 적용되고 고교에는 2014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고 난 후에 충분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교육적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물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지 정부 출범 전에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고정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 당장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 힘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하되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평가 결과도 참고하고 새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적용 시기,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등을 감안해 교육주체들 간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결과는 고스란히 현장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일상은 교육과 관련 있다. 물론 새 정부의 첫 국정과제는 경제다. 그러나 사실 경제발전도 문화의 향상도 그 기본토양은 교육이다. 교육자로서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신음하며, 매년 6만여 명이 학교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으며, 105만여 명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현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 작년에는 학교폭력문제로 사회가 어수선했으며, 매스컴, 지식인, 학부모들은 기회만 나면 학교를 탓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했다. ‘인성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강의와, 공교육 정상화 요구, ‘공부에만 찌들어 살지 마라’는 대통령의 말까지 무색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다. 황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등의 나쁜 현실 앞에서 어른들과 언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청년들은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역설적으로 중소기업현장은 구인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결책과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동안 의식 있는 지성인들이 지적해온 대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학벌로 인한 취업∙임금·승진격차의 과다와 이로 인한 성적제일주의 경쟁시스템이다. 언어·수리능력으로 결정되는 성적에 의한 각종 취직시험제도를 인성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또, 과거에 본적지 기재폐지로 지역차별을 완화하였듯이 취업원서에 출신대학이 아닌 전공만을 기재하도록 하면 된다. 이 두 가지만 개선돼도 사교육비경감과 선행학습은 대폭 경감될 것이 며 새 정부의 바램인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은 크게 성공하리라 생각한다. ‘싸이’의 세계적 열풍과 한류의 현주소는 높은 성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한 다음 세대가 차별 없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문화콘텐츠로 세계를 이끄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차를 인정받고,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돕는 일이 교육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우리 정치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관계망으로 무형의 가치인 신뢰, 참여, 협력 등을 포함한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두레’가 지역관계망 형성과 협동노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북돋은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예다. 또 ‘향약’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 및 협동체로 당대의 험난한 시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2007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은 국부의 81%를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는 0.8% 성장한다고 밝혔다. 신뢰, 청렴, 윤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에 미치는 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흥사단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은 “10억이 생긴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실시한 '반부패 인식' 조사에서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답한 초·중·고생의 비율이 17.7%인 것과 비교할 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윤리의식, 행복감, 자기만족감은 성장할수록 떨어진다. 더불어 사는 능력도 낮아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황폐돼 가는 아이들의 인성을 방치한다면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아이들이 미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실력과 최고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신뢰’ 사회를 이룩하려면 인성교육이 그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정, 학교, 사회가 협력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신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방점을 두는 일이다.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을 기대해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 퇴임한 각급학교 교원 4320명에게 재직 연수 등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이종욱 서강대 총장 등 7명에게 청조근정훈장, 김동훈 서울봉화초 교장 등 1113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노회학 부산여자고 교사 등 55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허영진 경남 자동차고 교사 등 461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서경화 경북 경산중앙초 교감 등 6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됐다. 근정훈장은 재직연수에 따라 청조(1등급․대학총장 특별추천), 황조(2등급․40년 이상), 홍조(3등급․38~39년), 녹조(4등급․36~37년), 옥조(5등급․33년~35년)의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노회학 부산여고 교사는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협력하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통한 교육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옥조근정훈장에 서경화 경북 경산중앙초 교감은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열정을 갖고 학업성취도 제고, 창의성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에 힘써 교육발전 및 사회화합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변영란 충북 충주여자중 교감 등 565명(근정포장), 현희옥 제주 탐라중 교감 등 272명(대통령표창), 박월미 성남 은행초 교사 등 375명(국무총리표창), 송순섭 강원 단계초병설유치원 원감 등 296명(장관표창)이 각각 포장 및 표장을 받았다. 변영란 충북 충주여중 교감은 뚜렷한 교직관으로 자체 개발한 책자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함양 및 도덕적 실천이 연계되도록 교육해 많은 교사들의 귀감이 됐다. 수여식은 25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각 지역교육청 별로 실시된다.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보전수당폐지 등 최악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교총 반대로 무산 MB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22일, 교과부와 행안부는 교원수당체제개편안 상정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던 연구비 등 보전수당을 일부 시도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거진 소위 ‘3월 수당 대란’을 막고, 담임수당 인상 등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작년 11월부터 행안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온 교과부는 지난 1월말 행안부에 ‘초등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일부를 폐지하고, 담임수당(11→20만원) 및 보직수당(7→13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일률적 임금보전이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을 수용, 담임․보직교사 등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수당 협상이 이나마 진행된 것도 교총이 지난 1~2월에 걸쳐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안부․국회를 방문하는 등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교총 일지 참조 협상은 재개됐으나 행안부․기재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교과부 제시안보다 후퇴해 담임․보직수당은 각각 6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됐고, 초등 보전수당 및 원로수당 등 교직가산금 폐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교총은 ‘절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유초중등교원 전체에 지급하던 보전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실질적 인상효과도 없이 근로조건만 악화시킨 최악의 개편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표 참조 3월, 8개 시‧도 중학교 수당은? 교총,황우여 대표, 행안부, 시도교육감에 지급건의 안양옥 회장은 “중등도 초등과 동일하게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행안부 공무원이 교원들의 임금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반직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를 질타하는 한편 “담임수당 인상은 학교폭력 등으로 폭주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과 담임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보전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결국 막판 협상은 결렬되고 개편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교총은 수당개편은 박근혜정부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지원국 하석진 국장은 “행안부는 교원의 수당체계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교원처럼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도 대부분 8~14종의 수당이 존재한다”며 “경찰, 법관, 군인, 소방직 등의 수당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표 참조 행안부는 2010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개편하면서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축소‧개편했으며, 당시 교직수당 △현행유지 △보전수당 일부 삭제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장은 “경영자 입장에서 교원들이 안정적 조건으로 신학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안 회장은 “입으로는 ‘국가건설자’라고 하면서 신학기부터 교원 사기를 꺾고 있지 않냐”며 “박근혜정부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근거해 교원보수 우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27일 행안부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수당을 편성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감 등에 건의서를 전달, 서울 등 중학교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도 27일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과장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차피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16개 시도교육청이 행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결정해 빨리 공문을 내려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수당을 지급하려면 서울은 추경을 400~500억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신 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ㆍ폭언을 가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이 매뮤얼에 따르면, 우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원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가르치는 제자인 학생들에게 의한 교원의 교권 침해는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 교권 침해 근절이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교권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시행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할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 특히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교원들이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겨레의 스승으로 사도를 실천하려고 하려면 교원 보호는 급선무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이 우리나라 교원들이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기와 자긍심을 돈독하게 해주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른바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5단계 조치를 통해 최대 강제전학까지 할 수 있도록했다. 갈수록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실에 비춰 볼때 교사의 한사람으로 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현실화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때, 이번의 조치로심각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학생들에게 예외 없이 욕설을듣는 교사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대드는 일 역시 흔한 현실이 되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욕설을 듣거나 막말을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모두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형성이 되었으나, 그래도 제자들인데...라는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정책들처럼 선언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심각한 교권침해의 범위를 애써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나,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서 강력한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권침해 사건을 두고 교사들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심각한 교권침해의 기준을 객관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시교육청에서 정해주지 않은 것은 정말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해야 하겠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것은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본다.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그리고 세세히 나열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든 상황이 규정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정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동안의 각종 규정은 대부분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정해졌던 것에서 이번의 강제전학 가능 조치는 상식선에서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에서 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의 조치로 비난을 받거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 밀려 도중에 다시 손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즉 큰 틀은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의 현실과 교육현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것은 맞지만 현실이 이론을 따르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를할 때, 강제로 규정을적용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론적인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지킨다고 해도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이 모두 범죄자가 아니지만 일부의 범죄자 때문에 관련 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교권침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교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철저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사들 역시 이번 조치를 무조건 활용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를 더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학교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횟수보다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교권침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오랜 갈등을 겪어 온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허용 여부가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흡하나마 일단락되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토록 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달리 그동안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해 갈등을 빚었고, 일선 학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효과와 역효과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벌인 줄다리기였다. 경기교육청은 학년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보류시켜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하여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로 관리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아울러 기재 내용을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기록한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등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NEIS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 보조장부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의 갈등, 일선 학교 혼란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학생부 새로운 기재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적·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간 상반된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방침은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교육적·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가해학생 관련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해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관련지침 개선안을 빨리 마련하고 국회와 사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과부가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법적·인권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관련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이 혼란과 갈등 과정에서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의 도요도 극에 다다랐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번 경기교육청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새 지침 발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근절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부의 학교 폭력 기재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의 소재가 되어서는 아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과 대립이 결국 일선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과부 기재 지침을 준수하되,차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기재 지침의 개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행정에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의 이분법적 분리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진보 교육감은 교과부와 대립한다는 좋지 못한 관행도 불식시켜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이념적으로는 성향을 달리하긴 하지만, 교육에서는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 그리고 학교가 편안한 에듀토피아(edu-topia)로서 교원, 학생들이 편안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터’를 제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출신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을 하고 판검사 출신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하고, 외교관 출신이 외무부장관을 경제관료 출신이 경제부처장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전문직으로 불리는 교육부장관은 일선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원출신이 아닌 교육부 일반직관료나 국회의원을 하던 정치가를 등용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 인재 등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잘못은 사범계열의 공부를 하고 교원자격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아래 두려는 발상은 당연한 것인가? 행정고시를 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교육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원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수장이 되려면 교육행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고 빚어지는 시행착오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지식위주, 실적위주에 치우치다보니 평가를 하여 서열을 정한다음에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극히 행정편의 위주로 교육행정이 이뤄져 왔다고 본다. 외형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올바른 인성을 기르지 못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등 부작용은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이 왜, 조기명퇴를 하려고 하는가? 내 자식처럼 사람됨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교실로 변하고 있는지 근본부터 성찰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행정 하는 사람보다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가슴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교육전문직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교육을 바로 잡아 나가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상담인력 확충, 복수담임제 실시, 체육시수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45%가 학교폭력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왜 이런 정책들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학부모들 중 많은 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지적들에 수긍이 간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학생의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의 일례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학생들이 ‘블루밴드’라는 동아리를 조직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서약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전파하고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 캠페인의 특징이다. 블루밴드 동아리의 캠페인 활동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아무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없어 처음에는 과제로 학교폭력의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실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주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둘째,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블루밴드 동아리의 활동이 빛날 차례였다. 블루밴드 동아리는 설문조사와 토론회 내용을 근거로 교내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과 중식 시간에 캠페인을 전개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들 스스로 나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급우 간, 선후배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셋째, 학생들은 교외활동으로 SNS폭력(사이버폭력)관련 캠페인과 경기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토론회와 같은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만남 등의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소통부재, ‘중2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이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중학교에서 ‘후배와 함께해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이메일 상담프로그램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도 운영했다. 다섯째,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살 예방 문구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진정한 친구 되자!’는 제목의 자살 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여섯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또래상담의 중요성’ 활동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동아리 활동으로 ‘파란누리 공감소’라는 또래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또래 상담을 전개했다. 일곱째,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으로 스토리텔링을 선택하게 된 학생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 만들기’를 위한 이벤트와 공모전도 실행했다. ‘블루밴드 동아리’ 학생들이 스스로 열심히 활동한 결과 ‘학교폭력을 넘어 인성교육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회장의 눈물 젖은 선언과 SBS ‘학교의 눈물’ 담당 프로듀서의 생생한 학교폭력 실태를 들으면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자의 일인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고 학교폭력만은 반드시 근절시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데 필자는 과연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나 반성도 하게 됐다. 그렇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간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희망을 이어간다.
청소년 행복결정 요인…건강, 부모와의 대화 “근로 시간 단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실” 청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학력이나 경제수준 등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자아성숙 같은 정신적 요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창용(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20대의 대부분은 중․고교 시절 예체능에 흥미가 있고 자아성숙도가 높으며 가정생활에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2004년 중․고교생이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아성숙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이들이 2011년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행복수준을 측정,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분석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을 찾고자 했다. 반면 가정의 자산 정도, 학업성취도, 사교육비용 등은 7년 후의 행복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꼭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정생활 만족은 행복한 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났듯 이들이 가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4년 연속 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를 행복 결정요인을 통해 진단하면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도 ‘행복교육’을 주 어젠더로 설정한 점에서 이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요즘 강조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학생오케스트라 등 소통과 예체능 위주의 교육방향 설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모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 ▲처장 박영숙 ▲연구기획실장 박병영 ▲예산기획실장 김우종 ▲홍보기획실장 문성룡 ▲정보화기획실장 유효순 ◇교육정책연구본부 ▲본부장 현주 ▲초·중등교육연구실장 류방란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 김미란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장 황준성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이재분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소장 김정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윤종혁 ▲실장 최상덕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장 최정윤 ▲국제교류협력실장 허주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본부장 김창환 ▲조사분석연구실장 김양분 ▲기관평가연구실장 구자억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강영혜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 임후남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본부장 겸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박효정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강성국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조진일 ▲교과교실제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김홍원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소장 정미경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 소장 차성현 ◇감사실장 임승호 ◇기관이전추진단장 유웅상
안양옥 교총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도 학기 중 교감 자격연수,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등 서울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총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시행하고, 이수시간을 확대해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교감 자격연수를 학기 중으로 변경, 현장의 원성을 들어왔다.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가 대부분 교무부장, 연수부장 등 보직 또는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을 오가며 오후 3시부터 6시 40분까지 연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수업은 수업대로, 행정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업·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추후 이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랐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시·도가 방학에 연수를 하는데 유독 서울만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임‧보직교사 하기’ 운동 전개=교총과 서울교총은 새 학기를 앞두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담임 및 보직교사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의 원인을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생활지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담임·보직수당 10년째 동결, 학급당 학생 수 OECD 국가 최하위 등 교육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안 회장은 “교총은 담임·보직교사가 보람·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확보, 수당 인상 등 제도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직사회도 자발적으로 담임·보직 맡기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스쿨폴리스 “교원-경찰 역할 정립해야”=서울시교육청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208명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확대 배치한 것과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장이 원하는 스쿨폴리스 활용 방안과 우려를 전달했다. 교총이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전문직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2%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수시 방문 지원 및 점검’하는 방식을 원했다. ‘반일 상근’이 좋다는 의견은 8%였으며 전일 상근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0%나 됐다. 경찰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 도움’(69%)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참여’(24%),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연수’(6.9%) 순으로 나타났다. 또 69% 교원들이 경찰의 학교 상주가 학교폭력예방과 교내외 안전 차원에서, 일진 등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사안 해결(65%)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상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가장 많은 교원이 ‘교육적 지도와 사법적 판단의 경계 모호’(35.5%)를 우려, 교원과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역할관계 정립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법경찰 상주에 따른 정서적 거부감’(27%), ‘사소한 갈등과 다툼도 사법적 대응 증가’(23%), ‘경찰의 실적 쌓기’(6%) 등도 문제라고 봤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한민국을 치유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5일부터 봄 개편을 단행한다. EBS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봄 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 갈등 해소와 청소년 상처 치유 등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BS가 준비한 ‘대한민국 치유 프로젝트’에는 특히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됐다. ‘학교 개선 프로젝트’는 한 학급을 선정해 갈등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부모가 극한체험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리얼리티 형식으로 다룬다. EBS FM에는 생방송 라디오 청소년 고민상담 방송인 ‘경청’을 신설한다. 가수 바다, 심리학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연재 중인 웹툰 작가 이종범,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대구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아버지인 전직 고교 윤리교사 권구익 씨 등 다양한 분야의 ‘경청지기’ 10명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외로움을 치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자살, 언어문화 개선을 다룬 ‘EBS 청소년 특별기획’ 시리즈,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12시간동안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 ‘생명’,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 과정을 다룬 ‘컴백홈’도 방송된다. 또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 이어 ‘교실이 달라졌어요’를 편성해 학교 변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적용 과정을 보여줘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 만들기도 시도한다. 학교공동체 회복 뿐 아니라 사회와 가족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 용서’는 로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한 갈등 당사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달라졌어요’ 시리즈에서는 가족 공동체 회복을 부부, 부모, 고부의 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해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성과 배려를 체득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리와 보미’, 초등생이 미취학 동생을 돌보는 과정을 다룬 ‘동생이랑 나랑’ 등을 통해 인성교육에 방점을 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신용섭 EBS 사장은 “지상파를 넘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케이블, IPTV, 유튜브, 포털 등 모든 플랫폼에 EBS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사장은 “‘뽀로로’와 ‘로보캅 폴리’, ‘꼬마버스 타요’와 같은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유통사로서 외국 방송사와 협력해 교육 콘텐츠 한류 시대를 개척할 것”이라는 포부도 드러냈다.
율전중학교(교장 이영관) 중앙현관이 무대·전시·휴식공간으로확 바뀌었다. 과거 전통적인중앙현관이 아니다. 왜? 어떻게 바뀌었을까?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바뀌기 전의 모습은왼쪽면이 학교 연혁 및 현황, 교육목표, 교훈, 교표, 교화, 교목, 바라는 인간상, 노력중점, 특색사업, 교실 배치도 등이 있었다. 오른쪽은 교육행정실 유리창이다. 정면으로 바라다보이는 곳은 당직실 벽으로 창문이다. 이것을 확 바꾼 것이다. 한 쪽이 무대다. 교표를 넣고 '도전은 즐겁다' 문구도 넣고. 음악 분위기가 나게 악기가 그려진 조형물도 배경으로 넣었다. 무대 위에 높낮이를 조정하는 의자 두 개를 놓았다. 이 곳에 학생들이 앉아 연주를 하는 것이다. 물론 조명도 넣었다. 한 쪽은 전시 및 휴식공간이다. 미술시간에 수행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그 아래엔 의자가 있다. 원형 테이블 두 개와 의자 여섯 개를 놓았다. 이 곳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외부 방문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도 된다. 당직실 벽은 몬드리안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당직실 창문과 벽이예술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적 감각을 가지게 한다. 중앙기둥은 삼면을 거울로 하였다. 중학생 시절 한창 멋부릴 시기다. 용의와 복장도단정히 해야 한다. 그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작년 우리 학교,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중앙현관에서 학생들 공연시간이 있었다. 무대가없으니 현관 바닥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학생들은 모여 드는데 관람하기도 어렵다. 연주자나 관람자 모두가 불편하다. 이것을 해소해 주려는 것이다. 요즘 우리 학생들, 꿈과 끼를 발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일탈행위가 줄어든다. 예체능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도 확 줄어드리라고 본다. 학교가 짜증나는 곳이 아니라 행복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어른들이할 일 아닐까?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이 곳에서 마음껏 재능을 펼치리라. 월요일은 1학년, 수요일은 2학년, 금요일은 3학년에게 무대가 제공된다. 점심 식사 후 이곳에서 여흥을 즐길 수 있다. 노래와 연주 뿐 아니라 웅변, 마술, 퍼포먼스 등 자기의 장기를 발표할 수 있다. 율전중학교의 중앙현관, 일제의 잔재 의식으로 남아학생들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이 아니다.문화공간이다. 방문객들의 학교 소개 정도에 그친 중앙현관이 무대·전시·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점심시간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박수와 흥겨운 함성이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업무협약식'과 '학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학교폭력 척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의 어두운 현실을 알면서도 개선을 위해 일하지 못한 지난 날을 후회한다"며 "교육감이 됐으니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자리에 모인 208명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을 믿는다"며"지난해 '주폭 척결'의 성공이 올해는' 학교폭력 척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및서울지역 교장과 학부모 등도 초대된 가운데진행됐다.
▨ 교육계 수장 등 인사 섭섭한 현장 “장관도 수석도 현장 모르는데… 실장‧정책관 등 전문직 임명해야”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는 늦어지고 있으나, 교육부 직제는 교육정책실 부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이 빠지면서 정원도 744명에서 509명으로 줄었다. 19일 교과부와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와 최종 조율 중인 안에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이 포함됐다는 것.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과 함께 교육정책실의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책실의 부활이다. MB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학교정책실이 되살아난 것이다. 교총 등 초중등교육계의 건의로 2009년 7월 1급(실장)상당 전문직인 학교지원본부장제가 도입됐으나 직제라인에 없는 한시적 계약직으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5일 계약이 만료되는 김종관 학교지원본부장은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제는 늘 관료 위주”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은 진로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요하는 것이 많아 교육정책실장과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해 현장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실 업무는 기존 교원정책, 연수‧복지, 학교선진화과와 신설 공교육강화정책과를 포함하는 학교정책관, 학생복지, 학교폭력근절, 학생건강, 방과후학교지원과를 아우르는 학생복지안전관과 창의인재정책관 등 국장급 3개 부서에 소속된 12개 과에서 맡게 된다. 이들 부서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창의인재정책관이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영어‧수학‧과학‧체육‧예술과와 인성교육, 융합인재양성, 교과서기획팀, 동북아역사팀 등 교과와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부서를 일원화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직제안과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으로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인 교과서완전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인수위’의 뜻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 전문직을 지낸 서울의 한 교장은 “교육정책실과 학교정책국, 창의인재정책관, 홍보담당관, 평생직업교육국 등에 전문직을 임용할 수 있어 문이 넓어진 것 같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장관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관료출신 내정자의 팔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교육라인이 아니고 장관 역시 그렇지 않냐”면서 “자칫하면 학교정서를 제대로 파악 못해 정권 초기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 관계자 역시 “교육정책실 부활은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와 청와대 인선에 교원들의 섭섭함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직제에 걸맞은 전문직 임용과 적정 인원 확보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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