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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연향동 높은 언덕에 위치한 송보파인빌아파트는 입주한 지 올해가 2년째를 맞이해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 화합 행사를 가졌다. 입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이 주관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주민간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는 1958년 고려대 앞에 지은 종암아파트가 처음이다. 이후 시골에도 아파트는 계속 건설되어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거리와 마을이 사라지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도시화의 진행은 소도시에도 뿌리 깊이 확산되어 친밀한 관계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상실하였다. 이같은 가치를 가졌던 '좋은 마을'은 실종되어 버린 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같은 빌딩 속에서 소그만 소통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 화합 한 마당이다. 하지만 거의 연결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있는 것을 창조해 나갈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옥은 담장이 높지 않았으며, 농촌에서는 이웃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아파트가 유행하면서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가 유행되어 아파트 생활이 왠지 쓸쓸함 같은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후 빌라가 등장했고,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고층 아파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시골에도 고층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서울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라는 고층이면서도 고급화를 상징하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이같은 흐름은 시골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 점차 아파트는 집이라는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에서 이탈하여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고층의 값 비싼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꼭 행복한 모습만은 아닌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라는 현실을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늘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쟁이가 될지도 모르는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 50년, 60년 후 우리의 손자 녀석들이 중년이 될 나이면 지금 우리가 편히 살고 있다는 아파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젊은이들이 직장 잡기가 어렵고 급여가 낮은 최근의 상황에서 과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지금 뿌리는 씨앗이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고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이 개혁의 물결 속에서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어느 것은 적폐 청산, 또 다른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적 시각도 없지 않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개월간의 업무를 종결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목표, 전략, 과제 등을 공표했다. 첨예하게 입장과 관점이 갈리는 의제도 많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대입 전형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대입 전형료가 투명성,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그동안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게 징수된 교육 적폐 중 하나였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입학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 없이 납부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올 대입 수시 모집 시부터 전국 국ㆍ공립 4년제 대학의 대입 전형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학별로 이를 공표하였다. 아울러 사립대학, 전문대학들도 전형료 인하를 저울질 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인하 동참을 선언한 사립대학, 전문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자율적 조직인 대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입 전형료를 인하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적정 전형료 이상으로 징수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대입 전형료도 대통령 지시로 인하하는 나라의 국격(國格)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전형료 지시에 대학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몇 군데 회의ㆍ모임에서 대입 전형료 과다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사실 그동안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전형료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기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대입 4년제 국·공립대 평균 전형료는 3만3092원, 사립대는 5만3022원이었다. 전형료를 받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만원이 넘는 대학도 있다. 수험생 1인당 수시와 정시를 합쳐 최대 9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해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입 전형료로만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수험생도 있는 현실에서 이는 결코 정상적인 징수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대학마다 전형방식과 시스템이 달라 전형료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전형료를 산정은 교육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다.이제 대입 전형료 인하는 당연하지만 개운하지는 않다. 대학들의 솔선수범에 의한 인하가 아니라 마지못해 인하하는 성격이 짙은 까닭이다. 대통령이 교육부에 사실상 업무지시를 내리고, 교육부가 후속 조처에 나선 격이다. 분명한 점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만기친람(萬機親覽)할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전형료에 거품이 있다면 마땅히 걷어내야 옳다. 이 도한 관행적 적폐의 해소이자 청산이기 때문이다.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입 전형료는 대학별로 10-80%를 교직원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인하가 가능한 것이다. 대입이 절실한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갑질이라는 혹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부터 전형료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 인하가 대학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학은 학생, 학부모들이 전형료 부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전형료를 산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교육 혁신의 지름길이다. 물론 적정한 전형료는 징수해야 하지만, 학생, 학부모들을 봉으로 삼아 과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지만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풍경이 있다. 그래서 이곳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남도의 유명한 힐링 장소가 되고 있다. 이곳이 바로 순천만국가정원이다. 시원한 메타세쿼이아의 잎 사귀 사이로 하늘이 들어오면서 눈이 트이고 따라서 마음이 트인다. 조금 옆을 따라가면 광할한 지역에 태국정원의 숲을 들어서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벤치에서 낮잠을 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휴양지가 되고 있다. 이곳저곳에 소나무 숲이 주는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삼림욕을 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남기고 싶은 추억의 사진을 찍으려면 호수공원 중앙에 솟은 봉화산을 오르면 순천 시내가 눈에 들어오는 좋은 곳이다. 이런 좋은 곳을 체험하여 보지도 못하고 외국으로만 향하는 관광객들이 공항에 넘친다는 뉴스가 흘러 넘친다. 국가 관광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늙어가는 농촌과 산촌 등 관광지를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몸으로 느끼면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 해외로 나가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정책을 세워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항상 상황이 끝난 뒤에 뒷북을 치는 정책 실패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전남 보성 용정(교장 정 안)은 매년 여름방학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계절학교를 2주간 운영하고 있다. 여름계절학교는 2기로 운영되며, 금년의 경우 1기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운영됐고, 2기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용정중의 여름계절학교 운영의 목적은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고학년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국에서 모인 또래 친구들과 친교를 통하여 호연지기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기숙사생활과 특성화된 교과를 경험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학부모에게는 특성화된 전인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산책 및 독서, 철학과 토론, 그리고 국선도와 같은 교과형 프로그램과 추억마당, 봉숭아물들이기, 녹차만들기, 천체관측, 장금이 축제, 민물생태체험, 보성강보트타기 등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인 촛불의식은 다짐의식으로 그간 계절학교에서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할 것에 대한 다짐을 한다.지난 계절학교 1기의 경우 위에 언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남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체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이 됐다.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 학교주변의 보성강에서 보트타기를 했는데, 이에 앞서서 정신 통일을 위한 힘든 체력단련을 통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구명조끼 사용법과 수상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기도 했다.정안용정중교장은 “이 계절학교를 통해 참가학생들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기숙사생활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고 친교를 하면서 올바른 생활습관, 도전정신,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감사와 배려의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적 계절의 흐름에 따라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온 들판이 파랗게 물들며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누렇게 익어 황금들판으로 변하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산골마을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답고 향이 넘치는 '멋'을 먹으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좋아한다. 꽃 중에서도 유별나게 매화꽃과 국화꽃을 좋아한다. 이른 봄 일찍이 아름답게 피는 매화꽃에서는 어느 충신(忠信)의 충성스런 절개가 있는 듯해서 좋고 가을 국화꽃에서는 때 묻지 않은 시골 아가씨의 순진한 웃음의 향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좋다.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해질녘 석양에 걸친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오월의 뻐꾹새 울음소리, 물총새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 등을 연상하며 고향 향수에 젖어 있을 때가 많았다. ‘봄에는 꽃이 좋고, 가을에는 달빛이 좋으며, 여름에는 산들바람이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좋더라.’라는 어느 시인의 시 구절이 자연의 품속으로 푹 빠지게 했다. 꽃이 화려한 이유는 자신의 수분(受粉)을 도와 줄 곤충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란다. 꽃 중에서도 향이 멀리까지 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천리향은 향이 진하기로 유명하다. 벌과 나비가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며 꿀 사냥 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꽃은 자신의 수분(受粉)을 성사시켜 준 동물 매개자들에게 꿀을 제공하고 서로 도와가며 모두가 풍요로운 공생(共生)을 하는 동물의 지혜를 보면서 인간 사회도 이 같은 지혜를 닮아가는 풍조가 점점 복원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무질서함과는 관계없이 철마다 꽃은 피고 지지만 공기의 오염 때문인지 해마다 꽃의 본래 아름다운 색깔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 휴대폰의 전자파로 지구상의 벌이 40%나 감소되었고 꽃은 피어도 예전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니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몇 해 전, 학교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촌체험 학습장을 운영했다. 아이들과 함께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 고무마 등을 심고 매일같이 함께 물을 주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했다. 식물들이 성장하는 모습의 관찰 일지도 쓰고 사진도 촬영하고 가을에는 수확물을 거두어서 나눠먹기도 했다. 특히 고구마 캐기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다.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심성도 착하고 곱게 변해가는 느낌이 들었고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기를 수 있었다. 자연은 역시 위대한 교과서란 것을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해 깨달았다. 휴대폰과 각종 매체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이 꼭 필요한 때이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Wee센터는 27일 점촌고 심리학 동아리(심안)활동을 하는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문경Wee센터 소개와 심리학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평소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문경Wee센터를 방문하여 실제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보았으며 심리학과를 졸업해 Wee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현장에서의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Wee센터를 처음 방문한 학생은 “막연하게 상담심리학과를 나오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담과 심리검사는 물론 필요한 서비스나 복지관으로의 연계도 해야 하는 폭 넓은 시야를 가져야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앞으로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병훈 문경교육지원청 Wee센터장은“최근 심리학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Wee센터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인식을 가지게 되었길 바라며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관장 배경규)은 2017년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모전공원 야외무대에서 『한여름 밤의 그림책 극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회를 맞는 『한여름 밤의 그림책 극장』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도서관 평생학습동아리 ‘그림책 놀이터’회원들이 스크린을 통해 그림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책놀이를 함께한다. 7월 27일부터 8월 17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4회에 걸쳐 모전공원 야외무대에서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여름 밤의 그림책 극장』을 통해 여름밤의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라며, 도서관이 시민의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여름 밤의 그림책 극장』은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어린이, 학부모, 가족 등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행사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550-3603)으로 하면 된다.
‘초등미술교육의 산증인’ 배재영(사진 가운데) 서울서일초 교장이 교직 40년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배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 ‘갤러리 라메르’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 교장은 우리나라 미술교육계에서 한국화 이론, 아동미술, 교실환경, 창의성 교육 등 분야에서 각종 자료를 개발하고 이론을 정립했다. ‘부모와 교사를 위한 아동화의 이해와 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그림그리기’, ‘생각뇌를 깨우는 그림그리기’ 등 저서를 다수 출간했고 이 중 20쇄까지 찍은 베스트셀러도 있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각종 공모전에서 큰 상도 여러 번 받았다. 덕분에 배 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 대학 등에서 인기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도 서울교대, 한서대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배 교장은 "앞으로도 미술교육, 한국화에 대한 애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가 대학 서열화 중심의 진학지도에서 벗어나 학과 특성 위주의 정보를 담은 ‘학과 보고 대학가자’를 출간했다. 일반대와 전문대 두 권으로 나눠 각 학과의 커리큘럼, 취득 가능 자격증, 순수 취업률, 취업 성공기, 장학금 및 각종 특전, 기숙사 정보 등을 담았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도전 가능성, 합격 예측을 위해 전형별 핵심 내용과 인재상, 추천도서 및 합격자 평균점수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는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학생부 항목별 준비사항을, 학생부교과전형이 중심인 전문대는 내신을 고려한 맞춤형 합격 전략을 담았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과목별 조합, 도전 가능 성적도 수록했다. 최진규 교사는 "학생, 학부모의 대입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에게는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교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엔, 1만9000원
2014년 9월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에스토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코딩교육을 초·중·고 대상 정규 필수교육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중학생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들이 코딩교육(SW교육)을 받게 된다. 이미 발 빠른 사교육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코딩교육 또는 SW교육을 홍보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BS는 이미 4년 전부터 SW교육을 준비해 수준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EBS사이트(ebs.co.kr)를 방문하면 메인화면에 ‘Family Site’라는 메뉴가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EBS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곳에 EBS에서 제작한 SW교육 관련 콘텐츠가 모여 있다. 약 20여 종의 콘텐츠가 소개돼 있는데 교양, 학습으로 나눠 활용법을 소개한다. ◇SW교육 교육 콘텐츠 = 초등 중학년 이상이라면 ‘헬로! EBS 소프트웨어’를 추천한다.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 구찬수와 좌충우돌 소프트웨어 동아리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컴퓨터 과학의 중요 개념을 익히고 스크래치, 엔트리를 활용해 코딩을 실습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직접 실습도 하고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공하는 양방향 콘텐츠도 있으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다. ◇SW교육 교양 콘텐츠 = 이 단계에서는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다. 컴퓨터 과학 개념들의 상세한 설명, 정열과 배열 등의 수준 높은 개념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면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과 ‘소프트웨어야 놀자 시즌1,2’를 추천한다. 먼저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은 5분 내외의 짧은 클립형 영상으로 컴퓨터 과학의 중요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역사와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고 싶다면 미니다큐인 ‘코딩 소프트웨어 시대’를 추천한다.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라 보기에도 부담이 없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담지 못했던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된 미래 e’라는 책으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SW교육 콘텐츠 활용법 = ‘교사용 소프트웨어 강의 1, 2, 3’은 교사 역량강화 콘텐츠다. EBS가 운영하는 원격연수 기관으로 직무연수 16시간(1학점)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엔트리를 활용한 수업방법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센서보드를 활용한 현장 교사들의 실재 수업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SW교육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한번쯤 관심을 갖고 EBS SW교육 홈페이지에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새로운 교육이 소개될 때면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의 걱정도 깊어진다. 그렇지만 EBS의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SW교육을 시작한다면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육 방법에는 정답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EBS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와 커리큘럼은 분명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온라인서 뜻 모아 일주일만에 답지…청와대에 전달 계획"임용시험 외면하나"…정부 신문고에도 교원들 반대글 확산 27일 오후 2시 경기 수원, 성남, 전북 전주에서 온 여교사 3명은 청와대를 향해 걷다 검문소 앞에 멈췄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받은 손편지 1000여 통이 담긴 상자 4개를 품에 안고 있었다. 편지는 전국 초중등 여교사 1000여 명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내온 것이다. 지난 18일께 전국 여교사 온라인 모임을 통해 대통령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자는 뜻이 모여 일주일 만에 답지한 편지다. 하지만 청와대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수원에서 온 A초 B교사는 "강사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임용시험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인맥 등을 통해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왔는데 달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편지에는 강사 등의 정규직화가 교원임용시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빼곡했다. 한시적으로 시작된 강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전북 C초 D교사는 "법으로 명시된 평등하고 공정한 교사 선발제도를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E초 F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허탈하다"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공정한 방법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왜 또 다른 길이 있어야 하느냐"고 썼다. 경기 G중 H교사는 "이명박 정부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졸솔적으로 강행된 강사 사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발달단계상 전인교육, 통합교육을 중시하는 초등교육과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투입된 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온라인 상에서도 거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문제 관련 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돼 더 이상 민원에 대한 회신이 불가하다는 공지까지 올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정규직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8년차 교사라고 밝힌 I교사는 "학교를 사교육 현장처럼 만들어 자격도 없는 강사에게 수업권을 주고 이들이 정교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사가 되기 위해 쏟았던 수년의 노력이 보잘 것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예비교사 J씨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단지 실무경력이 있다고 정규직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에 강사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다. 또 지역별로 예비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나 인맥 등을 통해 들어온 강사들을 임용시험을 거친 교사들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공개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깊다.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나열식 방안인데다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원들의 손발을 더 묶는 방안이기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대표적인 예가 상벌점제 폐지다. 그나마 최후의 지도수단으로 남아있던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제정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체벌 금지 후 이상적인 방안으로 학교에 권장했던 상벌점제가 이제 와서 무용지물로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학급규칙 제정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학생들이 취지에 맞게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벌점제를 대체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 휴대폰 사용, 두발·복장 등 이미 학생·학부모·교사가 합의해 개정한 학생생활규정도 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 교육청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8세 선거권, 16세 교육감선거권 추진 의지도 밝혔다. 또 수업시간에 정치 관련 주제로 토론을 허용하고, 집회 참여도 학교장 허가를 받아 당당하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정당가입 연령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한데 더해 교실의, 학생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선거권 부여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월권’ 논란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다양한 의견수렴, 특히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물론 교육청은 향후 다양한 의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냉랭한 분위기다. 정말 그렇다면 하루속히 폐기하는 것이 옳다.
25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4차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500여명은 세미나 시작 전부터 회의장, 복도를 점거하는 실력행사를 벌여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그 이유는 계획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공사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득했고, 학부모들은 "사립의 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21일 무산시킨 대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이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과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의 75.8%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OECD 평균(69%)에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대선 공약과제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22년까지 40%로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시작은 바로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다. 이제 교육당국은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행사나 ‘떼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유아와 학부모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선의의 경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 유아교육 발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로 발표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외고·자사고는 수월성 교육과 건학 이념에 따른 인재 양성 등의 명분으로 탄생됐고,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확대됐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지정됐다.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상위권 우수 학생들이 모였고,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일반고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며 이른바 명문고 반열에 올랐다. 과연 외고·자사고가 문제일까 이 때문에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지는 학교가 됐다. 그 결과 학생, 학부모들은 소위 명문고인 외고·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 초·중학교에서부터 입시 준비에 매달리게 됐다. 사교육비는 증가했고, 일반고 학생들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갔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현재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외고·자사고를 유지하며 보완한다고 일반고가 과연 정상화 될까? 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앞서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교육 내용을 왜 교육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다. 최상위권의 우수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서울대 공과대학에서조차 2001년부터 수학 과목은 우열반을 편성해 강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수의 수학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개념·원리·법칙에 충실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중심이었다는 하나의 증거다. 컬럼비아대 김승기 씨는 박사학위 논문 ‘한인 명문대생 연구’에서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 14개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한인 학생 1400명을 23년 동안(1985년~2007년) 분석한 결과, 56%인 784명만 졸업하고 44%는 중간에 퇴학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관심을 둔 교육을 했고, 논리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학생들의 입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외고·자사고 등의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관심을 두고 교육하는 것은 아닌지, 논리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초등 4학년에서 4+6÷2-1을 계산할 때, 왜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하도록 약속한 이유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하도록 주입만 하고 있다면, 고교에서 복소수 2+3i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계산 교육만 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바람직한 수학교육이 아니고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교육이라는 하나의 증거다. 제도보다 교육내용 먼저 논해야 지금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앞서 교육의 본질인 ‘교육 내용을 왜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논의하지 않고 ‘교육 정책’만 유행처럼 논의를 거듭하다 결국에는 실패로 끝을 맺고 마는가? 이제부터라도 교육 당국은 교육제도가 아닌 교육 내용이라는 본질을 먼저 논하라 말하고 싶다.
38여년을 훌쩍 넘긴 내 교직 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삶의 한복판을 고스란히 함께 했던 교실에서,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했던 운동장에서 나는 켜켜이 쌓인 그리움을 감싸 안고 이젠 그 누군가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 그것이 순리임을 알지만 울컥하는 마음이다. 방학 전, 교무실에서 8월중 행사 계획에 내 이름 석 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눈길을 돌렸다. ‘정년퇴임’이라는 문구가 그리 낯설 수가 없었다. 그날 나는 우리 2학년 5반 아이들과의 1교시 수업을 내내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틈틈이 몰래 눈물을 훔쳐내며 모처럼 아이들에게 맘껏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아니, 내 맘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의 재잘거림 속에 내 소리가 잦아들길 원했다. ‘정년퇴임’ 그 낯설고 또 낯선 문구 하지만 나는 오래 참지 못했다. 다시 내 목소리가 커졌고, 내 욕심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열정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아이들을 채근하기 바빴다. 그저 느림도, 서투름도 아이들의 또 다른 가능성 중의 일부라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내 모습을 그날도 재연하고 말았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억지’라고 여기며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지 못했던 나의 무심함, 누에고치 같은 그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숱한 제자들에게 되풀이 했던 그런 과오를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지. 물론 ‘나도 때로는 괜찮을 선생이었어’라며 스스로 살짝 토닥이고 싶었던 적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보니 그런 마음도 민망할 따름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긴긴 시간의 끝자락에 서고 보니,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다듬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참으로 많이 허허로웠다. 그리고 이 모순 같은 깨달음 앞에 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그처럼 이제 나는 풀과 나무와 새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다. 그리곤 그 곳에서 얼마간은 쉬고 싶다. 나는 첫 발령지, 그 외진 곳에서 시작한 자취생활이 멀고 먼 고도에 홀로 떨어진 듯 막막해 창밖으로 스며드는 어스름이 꽤나 두려웠었다. 그런데 이제 퇴직과 함께 그 산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 같다. 미리 귀촌한 남편 덕분에. 얘들아, 고맙고 미안하고 행복했다 늘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는 외할머니 내음이 묻어 있는 메꽃 길을 걸으며 몇 평 남짓 땅뙈기에 고추며 가지를 심어 자식네 갖다 주는 어미가 되고, 할머니가 될 듯 싶다. 얼마 남지 않은 교직생활. 얼마나 더 큰 감사로 꾹꾹 채워 넣을 수 있을는지 고민스럽다. 생각에 생각을 덧대어 봐도 답은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 된다. 못다한 이야기는 가슴 한 켠에 묻어두고 교실 문을 나서야겠다. ‘얘들아, 고마웠어. 그리고 쬐끔 미안하고 많이 행복했어.’ 이렇게 혼잣말을 되뇐다. 내 삶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한국교총이 2014년 이후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 지침’의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고법에서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경과된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해당 지침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해 정책교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인사재량권의 남용 소지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지만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이미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감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에 항고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의 한 교감도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해 교육계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도덕적 책무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지침은 공무담임권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및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반드시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체험·도제교육 ‘투트랙’사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3학년 동계방학 1주일 전학교 복귀 실습보고회 실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장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취업은 3학년 동계방학부터 인정된다. 교육부는 28일 국회에서 전재수·노웅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개편방안(초안)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직업교육촉진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학습을 선택으로 바꿔 학생 희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실시도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상담 내용, 생활기록부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현재 교내 활동과 교외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장실습 유형을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으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직무체험형과 도제교육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현행 방식이 6개월 이내에서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신분이 학생과 근로자의 개념이 혼용된 상태라는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식을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은 1개월 내외의 실습기간 동안 취업과 연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교육과정 역시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OJT(직무에 종사하며 지도받는 방식) 형태로 운영된다. 실습생은 학생신분만 적용되고 관련법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다. 수당은 기업 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형태로 받게 된다. 현재 직업훈련학생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으며 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현장 실습 학생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습 제한기업 명단을 만들어 공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또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노무사, 인권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직업계고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2019년까지 교원 집합연수를 1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박진호 인천기계공고 교사는 "그동안 현장실습이 근로자와 학생의 개념이 혼재돼 취업과 교육 사이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왔는데 개념을 교육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부담 경감과 참여확대, 학교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평가와 취업률을 연계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습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물론 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 마련과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여름방학을 맞아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간 방과후 및 동아리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동아리캠프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집중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설된 동아리는 하모닉스(채한나), GM(최계원), ETS(이은경), E-day(주현창), WTO(김숙경), 파스텔(조동희), ADA(이은경), VMC(이남철), YES(구재모), SNS(구재모), 독서백편(정재욱), 생물나라(서영현), VIVO(김형보), FILM(권덕한), 명수학(심대수), MID(한철웅), REPLAY(김태인) 등이다. 동아리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집중적인 캠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고 학업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실력을 한층 향상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같이 활동하며 친밀한 우정도 다지게 된다.
내가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제목의 칼럼을 처음 쓴 것은 18년 전 한별고등학교 교사 시절이다. 나는 1999년 8월 나의 18번째 책 ‘교단을 떠날 각오를 하고 쓴 교육개혁비판’이 메이저 출판사에서 발행돼 MBC TV 시사프로그램 출연 등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그 책에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글을 다시 쓴 것은 2008년 1월이다. 같은 해 8월엔 아예 ‘너희가 선생님이냐’를 제목으로 300쪽의 산문집을 펴낸 바 있다. 책이 출간되자 선배 문인과 동료 교사 등 너무 도발적인 제목이라는 반응을 보인 독자들도 있었다. 나 역시 교사의 한 사람인지라 다소 난처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10년 1월과 2월 ‘너희가 선생님이냐’와 ‘너희가 선생님이냐2’를 연달아 썼다. “지금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려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교사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 완벽할 수야 없겠지만, 사표(辭表)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짓들을 저질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일반의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 글의 한 대목이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은? 먼저 지난 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도화선이 된 정유라의 청담고 비리사건을 들 수 있다. 정유라의 졸업이 무효화된 청담고 비리사건은 교사들의 성적조작,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금품수수 등 하도 많이 그리고 널리 알려져 새삼 시시콜콜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 2015년 7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서울 서대문구의 ㄱ고는 교사 성범죄 끝판왕이었다. “교장⋅교사가 여학생⋅교사 20명 성추행, 이걸 학교랄 수 있나”라는 신문사설(조선일보, 2015.8.1.)이 등장할 정도였다. 학교가 아니라 성범죄자 소굴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여학생⋅교사 130여 명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다. 올 여름 또다시 불거진 전북 부안여고와 경기도 여주 농업계 ㅇ고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사건은 서울 ㄱ고에 이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현재 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여고 교사는 모두 3명이다. 이 중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게한 체육교사는 성추행과 함께 일부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에서 실기 배점 기준과 다른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추행에 연루된 교사 외에 학생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교사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어떤 교사는 각종 기념일에 학생들에게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여고 재직 교사 44명중 10명이 성추행과 금품 요구 등 각종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신문을 통해 보도된 전북교육청 감사 내용이다. 방송과 신문보도를 종합해보면 경기도 여주 ㅇ고의 경우 전체 여학생 210명중 34%에 해당하는 72명이 두 명의 교사에게 성추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주경찰서가 이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이들은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해달라하고, 엉덩이를 만지게 하거나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동아일보(2016.5.27.)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B교사는 2015년 8월 여학생 제자에게 시험문제를 내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게 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B교사는 일부 행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B교사는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서울신문(2017.6.30.)에 따르면 경남 하동 소재 기숙형 대안학교의 40대 A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 3명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하거나 숙직실로 불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성폭행⋅성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나랑 같이 있었던 것을 교장에게 말하겠다” 협박하며 여중생들의 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2017.2.9.)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전남 나주 어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학생들에게 “(나가 놀다) 쳐 죽어라”, “이 음치 새끼야”, “이 형편없는 아이들, 너희들은 대학교도 못간다”, “꿈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2017.2.10.)에 따르면 제주시내 어느 초등학교 담임 C교사는 ‘1일왕따(집단 따돌림)’제도를 운영했다. 왕따가 된 학생은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했다. ‘1일왕따’에게 말을 건 학생도 왕따로 만들었다. 언론에 보도된 이와 같은 교사들의 범죄 내지 사건은, 우선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비난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게 만든다. 퇴직하여 이제 그들과 같은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울 정도라면 너무 참담한 교단 현실 아닌가. 다시는 ‘너희가 선생님이냐’ 따위 글은 쓰지 않는 교단이었으면 좋겠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 하반기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3000명이 증원돼 선발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3000명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 교사 600명,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중등 교과교사 470명, 비교과 교사 1130명이다. 이중 비교과 교사는 보건 240명, 영양 360명, 상담 380명, 사서 15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정원령 개정과 시도교육청별 필요 인력 배정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 9월말 정도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5월 말~6월 초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대선 직후 마련된 교사 증원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특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0~2016년까지 학생 수가 207만 명, 26%가 줄었는데 교원 수는 27%가 늘었다"며 "교육 여건, 환경 개선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를 구조조정해야 될 시점에 3000명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영양이나 보건 등 비교과교사들은 사실 충원율이 60%수준밖에 안돼 그걸 보충하는 것"이라며 "중등도 꼭 필요한데 정원이 책정 안돼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원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교원 증원은 비교과 교사, 유아, 특수 교사 등 법정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분야에 한정했다며 설득했다. 실제로 국공립 사서교사는 현재 572명으로 법정 정원대비 확보율이 17%에 그친다. 상담은 20%(1617명), 영양 53%(4747명), 보건 74%(6773명), 특수 79%(1만2269명)에 불과하다. 또 교원 3000명 증원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내년에 약 1050억 원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27조원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교사 1만 6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감안해 교원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당초 교육부의 희망대로 증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0명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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