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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7명, 중학 2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3명, 중학 22.6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기준 초·중·고 학급의 76.7%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26명인 곳도 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왔었다. 주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대는 학생 중심 개별화,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의 선결 과제”라며 ▲소규모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 이원화 ▲기간제 교원 감축 및 정규 교원 배치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원 증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도 “학생 수가 줄어 교원도 줄인다는 논리로 2023년 교원 정원을 3,091명이나 줄였는데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초정원제 실현으로 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과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정책 실현을 위한 교사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핀란드 또는 OECD 평균의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예측해 볼 때 연 평균 신규 교사 채용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인구 요인 외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보장,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원수급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첫 EBS 출신 사장’이라는 타이틀로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유열 사장. 그러나 취임 직후 위기와 직면했다. 지난 1년간 방송광고 시장 축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하락, 출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졌고, 올해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EBS는 공영방송사지만, 운영 재원의 70%를 자체적으로 벌어 써야 한다. 그는 ‘정공법’을 택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평생교육 구현’, ‘학교교육 보완’이라는 교육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혁신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이다. 적자에도 콘텐츠 제작 예산은 오히려 늘린 이유다. 취임 1년을 맞은 김 사장은 공사 창립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 ▲독서 진흥, 저출생 극복, 교육 혁신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공개 ▲미래형 디지털 콘텐츠 공개 등이다. “다큐멘터리 몇 편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출생이나 사교육비 같은 통계 결과가 나올 때 ‘반짝’ 이슈가 되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EBS입니다. 교육 공영방송이 가진 통찰과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교육비 역대 최고 기록… 교육 양극화 심화해 단순 비용 축소 아닌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결과, 지난해 지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으려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사장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해온 EBS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 “공교육을 지원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그동안 첨단 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 힘을 보탰다. 1980년 과외를 전면 금지한 ‘긴급교육조치’ 단행 시 지상파 채널로 TV 고교 가정학습을 방송했고, 1997년에는 위성 채널 EBS 플러스1과 EBS 플러스2를 개국했다. 2004년 학원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릴 때는 EBS 수능 교재 내용을 수능에 반영했고,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서비스 중이다. 이중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공교육 강화 정책은 단순히 사교육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시골에 사는 학생이 EBS 방송만 보고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어우러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4차 산업 인재의 역량으로 꼽히는 창의성의 핵심 기제는 다양성입니다. 미래 한국 사회는 다양성 상실로 인한 창의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첨단 미디어 활용해 사교육비 절감 기여 공교육 보완 노력, 현재 재원 구조로는 한계 정부와 교육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오는 4월 개편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위캔버스’가 대표적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감형 콘텐츠로, 학생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 하듯 학습하는 방식이다. 영어, 코딩교육과 독도 교육 콘텐츠를 우선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기존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업 자료에 더해 앞으로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보완을 위한 크고 작은 도전은 EBS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재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공영방송의 가치를 먼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수준별 맞춤 문제 생성부터 취약 유형 분석, 솔루션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력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꼽는다. 하지만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쓰플랫(Mathflat)’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돕는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다. 권기성 프리윌린 CEO는 “수학 교육 콘텐츠에 IT 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격차 없이 교육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매쓰플랫’이라는 이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까지 모두 평등하게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와도 연동 가능하다. 특히 AI 기술로 수집한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매쓰플랫의 기능은 크게 ▲단원별·영역별 학생 맞춤형 수학 문제 생성 ▲취약 유형 분석 및 문제 추천 ▲학생별 학업성취도 관리 등 세 가지다. 초·중·고 수학 수업을 진행한 후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원별, 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만들어진 학습지는 자유롭게 수정도 가능하다. 학습지 풀이 결과를 입력하면 학생별 취약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오답노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취약 문항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 ▲기존 문제의 숫자만 바꾼 쌍둥이 문제 ▲난이도 조정 문제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 학습 결과 보고서 기능도 제공한다. 학습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학습 보고서를 만들고, 수학 학습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권 CEO는 “교육 격차와 업무 부담 등 공교육 현장의 고민을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음 달부터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를 운영한다. 학생의 자기주도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육청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6%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86.3%, 2학년는 82.9%, 3학년은 78.9%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델학교 선정 과정은 희망학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선정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교육청은 지역과 학교급, 학생 수 등 학교 여건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5곳을 선정하고 학교당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델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유 배식 ▲선택 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급식 활동, 편식·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도 강화한다. 또 급식 자동화기기 도입과 급식시설을 개선해 조리종사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식당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과 연수를 진행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자료를 개발해 모델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급식을 운영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오는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개최국인 말레이시아 주관으로 열린 한‧아세한교육자대회 지도자회의는 18일 온라인 회의(사진)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한국교총 대표로 고미소 교총 부회장(광주 월곡초 교사)이 참가했다. 회의 결과 올해 대회에는 ‘더 나은 디지털 학습을 위한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 지원: 디지털 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 학습을 위한 게임화’를 주제로 한 국가보고서가 발표된다. 또 병행세션으로 ‘디지털 교육발전에 맞춰 진화하는 오늘날의 교육 및 학습 원칙’, 패널세션에 ‘하이브리드 교육을 통한 학습 경험의 유연성’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ACT+1 명의로 결의문도 채택한다. ‘아세안 교육자대회(ACT)’는 197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아세안(ASEAN)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로 교총이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ACT+1’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교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 현안 해소를 위해 교육 현장과의 정책 공조 및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협의를 갖고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내에 현장 교원과 교육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구를 당내에 설치함으로써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정책 협의‧성안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회복적 교육기능 강화,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과중한 학폭 업무와 민원‧소송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고충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교원지위법개정안은 △교권 침해 학생-피해 교사 분리 △교권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교원을 대표하는 교총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안된 내용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은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이유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계류된 상황에서 일선 교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조 의원의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 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통한 사후 징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장치가 없다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교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제임스 다이슨 재단의 지원으로 대기환경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에 있어 친환경적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2교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교시에는 대기환경과 공기오염 발생원을 알아보는 주제학습과 학교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찾아보는 참여수업이 진행되며, 2교시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과 실천노력을 이해해보고 공기청정기 필터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참여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60학급을 모집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30일24:00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 및 신청서는 주관사인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결 노력의 조화가 요구된다. 중대한 사안은 엄하게 처벌하되 그렇지 않은 사안은 화해와 반성, 사과 등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학폭을 당한 청소년의 70~90%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과 불안·우울 등 각종 정신 장애를 진단받는다. 현재 학교 ‘위 클래스’ 8619곳, 교육지원청 ‘위 센터’ 206개소, 교육청 ‘위 스쿨’ 16개교가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넷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학폭은 업무 폭주와 각종 민원,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권한 남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신고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 방안 마련, 담당 교원에 대한 면책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교육지원청별 전문 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 필요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학생입학과 함께 학칙 준수 서약은 물론 자녀 학폭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예방 교육을 기하자는 취지다. 우리도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해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생활 협약을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동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학폭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패배자로 만든다. 실효적이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기대한다.
필자는 지난 2~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모바일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MWC)를 참관했다. MWC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로 세계 3대 IT 전시회로도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디지털 및 모바일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려 디지털 사회에 대한 최신 이슈와 동향,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 위험해 올해의 주요 이슈도 AI, 메타버스, AR, VR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변화였다. 또 챗GPT 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AI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다. 우리 정부도 AI를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AI가 교육 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강한 것 같다. 마치 AI가 도입되면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AI가 정보 전달 면에서 앞서 있으나 가치판단 영역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AI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치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 혁신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 아울러 필요하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알게 될 때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이른바 AI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이 올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포럼 참여자들 역시 AI 확산에 따른 교사의 역할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I가 만들어낸 정보나 지식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키워야 코딩교육도 필요하지만 논리적‧분석적 사고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AI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알 필요가 있다. AI를 이용해 개인 신상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청소년 시기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설도 변화에 대비해 AI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야외 체험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메타버스나 AI를 통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AI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교대 85%가 사실상 정시 미달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교권이 추락하는 데다가 임용도 어려워진 탓이라고 기사는 추측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교대 정시 미달이 불러올 결과를 이야기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무능력한 교사 퇴출이나 어차피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며 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있었다. 교원 수준 높아야 공교육 살아 이런 많은 불평과 달리 어느 지표를 보아도 우리 교육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거두고 있다. PISA같은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협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덕분이라고 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사교육으로는 PISA에서 측정하는 역량과 창의성, 협동성을 키울 수 없다. 이런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의 높은 수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2010년, 한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상위 5%의 학생이 교사가 된다고 보고했다. 핀란드가 상위 20%, 싱가포르가 상위 30%의 학생이 교사가 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기피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고학년 수업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가정통신문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 높은 자본력으로 우수한 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립학교와 달리 대부분 국‧공립학교는 괜찮은 교사를 고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또 사교육비 증가도 예상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사교육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유명 사립학교를 보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력이 안 되는 가정은 교육을 포기할 수도 있다. 우수 인재 유인할 방안 필요해 많은 사람이 공교육 붕괴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교육의 질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직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처우 개선 없이 교사들의 희생과 노력만 강조한다면 그나마 있던 인재들마저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교대 미달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바다는,크레파스보다진한,푸르고육중한비늘을무겁게뒤채면서,숨을쉰다./중립국으로가는석방포로를실은인도배타고르호는,흰페인트로말쑥하게칠한3000톤의몸을떨면서,물건처럼빼곡히들어찬동중국바다의훈김을헤치며미끄러져간다.” 묵직한울림을주는이글은최인훈의현대소설,『광장』의도입부입니다.주인공은6.25전쟁때남한의포로수용소에수감되었다가석방된‘석방포로’입니다.소설은주인공이석방되면서남한에남을지,북한으로갈지,중립국으로갈지고민하다중립국인인도로갈것을선택해배에탄상황에서시작됩니다. 『광장』의주인공이수감되었던포로수용소가어디인지알고있나요?바로거제도에있는거제포로수용소랍니다.거제포로수용소는6.25전쟁중UN군에의해포로가된북한군과중공군포로를수용하기위해1951년에설치되었어요.거제도는물과식량을구하기쉬우며,섬이기때문에포로관리에필요한인력과돈이적게들어갈테니이곳에포로수용소를짓기로했어요.거제포로수용소는최초의포로수용소는아니었지만,남한의모든포로수용소중가장규모가큰곳이었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포로들의생활을배경으로한영화도있어요.인기아이돌그룹의멤버가출연한영화『스윙키즈』는포로들이댄스단을구성해벌어진일들을유쾌하게그려낸영화랍니다.포로들이댄스단을꾸린다는설정이비현실적으로느껴지는친구들도있을거예요.하지만당시에UN군은포로를인도적으로관리해야한다는 '제네바제2협약'을준수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그덕분에다행히거제포로수용소의포로들은하루세끼의식사를하고,자신이원하는교양강좌와실기교육을받을수있었습니다. 현재거제포로수용소는경상남도문화재자료제99호로지정되어있어요.그리고포로수용소일대에만들어진유적공원은유명한관광지랍니다.이곳에서는포로들의생활상을체험해보고,전쟁의아픔을되새기며평화의소중함을느낄수있어요.그러니거제도에방문할기회가생긴다면거제포로수용소에도꼭한번방문해보아요! 문제1)6.25전쟁중거제도에포로수용소를설치한이유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 거제도에서물과식량을구하기쉽기때문이다. ②섬이라는지리적특징을이용해서포로들을쉽게통제할수있기때문이다. ③거제도는전쟁의영향을받지않는중립적인지역이었기때문이다. 문제2)거제포로수용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무엇인가요? ①거제포로수용소는남한에가장처음으로생긴포로수용소이다. ②거제포로수용소는남한최대규모의포로수용소이다. ③거제포로수용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지정되었다. 문제3)제네바제2협약이거제포로수용소에미친영향은무엇인가요? ①거제포로수용소에수감되어있던전쟁포로들을모두석방하였다. ②규칙적인식사,교양강좌등을제공하여전쟁포로들을인도적으로대우했다. ③거제포로수용소에서수감할수있는인원을제한했다. 정답 : 1) ③ 2) ② 3) ②
경주는 유명 관광지다. 예전에 경주를 찾았던 이유가 ‘고적 답사’ 또는 ‘수학여행’이었다면 요즘 경주를 찾는 이유로는 ‘황리단길’과 경주 시내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될 것 같다. 최근 교촌마을에 복원한 월정교의 밤 모습은 경주를 찾는 이들이 꼭 들러야 할 곳이다. 경주를 상징하는 장소, 찾아야 할 이유가 달라지긴 했으나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풍광도 있다. 바로 경주의 옛 무덤, ‘고분’이 가득 들어선 시내의 모습이다. 예전에 경주 시내의 고분이라고 하면 대체로 ‘대릉원’ 일대를 가리켰다. 황남대총과 천마총을 대표로 23기의 고분이 있어서 고분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신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고분 영역은 최근에 넓어졌고 앞으로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릉원 북쪽 담장을 낮추면서 경계가 흐릿해지고 그 옆에 있는 노동동 고분군, 노서동 고분군과 연결되는 기분이다. 또 앞으로 대릉원 동쪽의 쪽샘지구 발굴이 끝나고 대릉원의 다른 담장도 안팎의 시선을 통하게 만든다면 고분의 위용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1971년, 대릉원에 속하는 천마총과 황남대총은 우리 손으로 발굴한 첫 번째 신라 고분이었고, 그 유물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처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두 개의 공간, 노동동·노서동 고분군과 쪽샘지구도 신라의 역사와 신라 고분의 역사, 그리고 ‘발굴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이들 고분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재발굴 통해 알려진 사연들 대릉원 북쪽에 있는 노동동 고분군과 노서동 고분군은 작은 길 하나로 나뉜다. 길 동쪽의 고분군, 길 서쪽의 고분군이란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이다. 이 가운데 노동동 고분군은 모두 4기의 고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가운데 유명한 것은 봉황대로 부르는 고분이다. 봉황대는 하나의 봉분으로 된 고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서 아래쪽 직경은 82m에 이르며 높이는 22m 정도이다. 그 옆에는 일반적인 고분의 모습과 달리 윗부분이 잘려 나간 모습의 식리총과 금령총이 있다. 이들 고분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발굴 이후 원형 복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고분 발굴 후에 원래 모습으로 복원한 사례도 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너편 노서동 고분군에는 모두 13기의 고분이 있다. 이 가운데 ‘서봉황대’로 부를 정도로 규모가 큰 고분도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금관총과 서봉총, 그리고 호우총이 될 것 같다. 이들 고분군은 모두 고유의 번호로 부른다. 예를 들어 천마총은 155호분이다. 이름이 있는 무덤은 대체로 출토된 유물로 이름을 붙인다. 금관총은 처음 금관이 발견된 곳, 금령총은 발굴 과정에서 금제 방울이 발견된 곳, 그리고 서봉총은 봉황무늬가 들어간 금관이 발견된 곳이다. 그러나 이들 고분을 발굴한 시기가 모두 일제강점기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발굴보고서가 없다는 점이다. 1926년에 발굴한 서봉총도 그러한 예다. 서봉총은 신라 고분에서 흔히 보이는 두 개의 고분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낙타 등, 또는 표주박 모양의 고분이다. 이 가운데 북쪽 고분을 1926년에 발굴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구스타프 왕자가 고고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조선총독부는 발굴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화려한 금관을 비롯해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이때 발굴된 금관 끝부분에 봉황 장식이 있는 점은 다른 신라의 금관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일제는 이 고분의 이름을 스웨덴의 한자 표현인 ‘서전’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구스타프 왕자가 여기에 부담을 느껴 스웨덴의 ‘서’와 봉황의 ‘봉’을 넣어서 서봉총이 됐다. 서봉총은 최근 재발굴됐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서봉총에 대한 발굴보고서가 없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의 이유는 당시 발굴 자체가 미흡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발굴했다. 발굴보고서 내용 중 특이한 것이라면 무덤 주인공을 위해 귀한 음식을 여러 개의 항아리에 담아놓고 제사를 지낸 뒤 무덤 주변에 묻은 것이다. 여기에서 돌고래나 남생이, 복어, 성게, 청어, 방어 등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까지 서봉총 직경이 36m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그 규모가 47m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열었던 ‘금령총’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1924년에 발굴한 금령총은 소략하긴 하지만 22일 동안 진행된 발굴보고서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역시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해 다시 발굴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재발굴을 한 결과 원래 알려진 것보다 규모도 크며 새롭게 제기와 물건을 담은 항아리도 발굴했다. 금령총의 특징은 발견된 금관이며 목걸이, 허리띠의 위치로 보아 어린아이의 무덤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 금관보다 먼저 2개의 금방울이 발견돼 금령총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러한 유물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연을 가진 무덤임을 추측할 수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924년, 금령총 발굴 과정에서 유물이 무려 열차 한 칸을 모두 채울 정도였다고 한다. 금령총에서 발견된 두 개의 금령, 곧 금방울은 화려하면서도 세밀한 무늬를 넣은 것으로 푸른 유리로 장식해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장식품이다. 어떤 면에서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금령총에는 ‘방울’과 관련된 유물이 더 있다. 예를 들어 금령총에서 발견된 금관의 경우 옆 부분에 작은 금방울이 달려 있다. 또 악기로 쓴 것으로 보이는 흙으로 만든 방울도 있다. 이러한 방울의 쓰임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있으니 바로 ‘말 탄 사람 모양 토기(기마인물형토기)’다. 모두 두 개가 발견됐는데, 쓰임새만 놓고 보면 주전자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토기 두 개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하나는 주인공이 모자도 쓰고 갑옷을 모두 입고 있고 말도 마구를 모두 갖춘 것이 영락없는 귀족의 모습이지만, 다른 하나는 옷도 간단하게 입었으며 말 역시 별다른 장식이 없는 간소한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귀족 모습의 토기는 무덤의 주인공인 소년을, 평범한 모습의 토기는 하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동동과 노서동, 그리고 더 나아가 경주의 고분은 모두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바탕은 바로 고고학을 통한 발굴, 역사를 통한 해석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발굴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신라 고분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공간인 천마총도 중요하지만 발굴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노서동 고분군에 있는 금관총 전시관도 중요하다. 1921년 발굴된 금관총은 일제강점기를 포함해 신라 고분 중에는 최초의 발굴이었다. 이때 금관이 나오면서 신라 고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공간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최근에 생겼다. 신라 중대의 고분은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둥근 냇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든다. 다만 돌을 쌓거나 무덤을 만드는 방식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금관총 전시관은 이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 발굴 장면도 볼 수 있어 실제 발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쪽샘지구’의 고분군이다. 고분군 근처에 쪽샘이 있다고 해서 쪽샘지구로 부르는데 44호분은 발굴 현장을 공개하고 있다. 44호분의 경우 고분을 둘러싼 ‘유적발굴관’이 있어서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2002년부터 이 일대 민가와 사유지를 매입했으며 2008년부터 고분 조사를 시작했다. 지금의 대릉원과 노동동, 노서동 고분군 역시 정비되기 전에는 여러 채의 집이 고분 안팎에 들어서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150여 기의 고분이 확인됐으며 2014년부터 봉분의 모습을 잃어버린 44호분을 발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동관을 비롯해 금, 은으로 된 장신구와 금동으로 된 비단벌레 장식, 바둑돌 등이 발견됐다. 장신구의 크기와 은장도가 출토됐다는 점에서 미성년 여성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곧 ‘바둑을 좋아하던 공주’가 잠들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바둑이 남성의 놀이로 알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모두 둥근 모습의 비슷비슷한 고분이지만 그 주인공은 모두 다른 사람이니 그들의 이야기를 모은다면 신라의 역사 이야기는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분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으로도 이전과 다른 경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번 경주 여행에서는 대릉원을 비롯해 노동동과 노서동, 그리고 쪽샘지구의 고분들 사이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미션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대학 공간 공유경제적 활용을 위한 입법안 및 가이드 라인’을 주제로 발제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대학의 많은 강의실과 부지, 편의시설 등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학생, 연구자, 교수 등 인적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활용률은 52.8%, 실험실 활용률은 28.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유휴공간 등의 자원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교육용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면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이 자원을 활용하고자 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인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과세 관청의 세부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대학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어도 수익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이상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준해 학교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안을 규정하면 해석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과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인한 유휴공간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제안에 토론자들은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유휴공간 정책이 활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없었다”며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학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교 지방세법학회 부회장도 “학교법인이 공유경제의 정신에서 학교시설을 주민, 기업, 기관 등에게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학교법인의 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 주최자인 이태규 의원은 “대학이 공유 경제 모델을 통해 세제 특례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법적인 모호함이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관문”이라며 “포럼을 통해 제시된 입법사항이나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공유경제란=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이미 생산돼 있는 재화 또는 무형의 저활용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레이첼 보스만(Rachel Botsman)과 루 로저스(Roo Rogers)가 구체화 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학교 폭력 유형과 패러다임에 맞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성교육을 학폭 대책의 근간으로 강조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등교 중단으로 학교폭력이 줄었지만 등교 재개로 증가하고 있다”며 “유형도 사이버 폭력과 언어폭력이 늘고, 발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9.8%에서 2020년 12.3%로 높아졌으며, 언어폭력 역시 2019년 35.6%에서 2021년 1차 조사에서 41.7%로 늘었다. 또 지난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중학생의 4배, 고등학생의 12배로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부소장은 “학교폭력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강화 등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역시 ▲피‧가해 학생 간 화해 조정 기회 제공 ▲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및 지원 강화 ▲학교 현장 대응력 제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공감과 소통 능력이 부족해져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대책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교육적 대안 모색을 위해 인성교육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전인적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을 거듭해 가르쳐 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2012년 기본 대책 수립시 인성교육이 포함돼 스포츠클럽이나 학교 오케스트라 등 예체능 교육부터 다양한 인성교육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국교위에서 전인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학교폭력 대책 수립 마련에 국교위에서도 인성교육 방향과 지속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단순 일회성 인성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캠페인,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봉제 서울교대 교수,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선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 등 인성교육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제주교총(회장 김경도)과 법무법인 효성(대표 김효준)은 15일 제주교총 회의실에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주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이다. 김경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총 회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 등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산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 수급 기준의 변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방적 교원정원수립계획 중단 및 교원단체 포함한 협의체 구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즉각 마련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산정기준 마련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다. 이는 농산어촌, 구도심 소규모학교,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교사 급증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학생 수가 몰리거나, 학생 수가 적은 곳에 교사가 효과적으로 배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 등교수업을 하는 곳과 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농어촌 학교의 폐교나 통폐합 등 지방소멸 가속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들은 ‘학급 수’ 기준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수업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동상이몽”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6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개인 반면, 소규모학교는 교사 확보가 어려워 존폐 위기에 있다.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늘어 중학교는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하나만을 위해서도 8만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교원 증원을 위한 수급계획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올해 정규교원을 3000여 명이나 줄였다”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부를 방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정규교원 확충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원 증원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핵심공약으로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줄기차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7대 교육현안’을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1만6392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EBS(사장 김유열)는 13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10편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공동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응법을 담았다. 특히 중‧고생은 물론 보호자 및 교사 등으로 대상을 넓혀 연령별‧상황별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또 단순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웹드라마‧토크쇼‧웹예능‧실험다큐 등의 다양한 포맷을 통해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카메라 등 기존 디지털 기기에서 나아가 SNS‧메타버스‧익명 질문앱‧랜덤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 깊숙이 침투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편 중 청소년 웹드라마 ‘오늘도 로그인했습니다’는 청소년들이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렸다. 청소년 고민상담 예능 ‘스쿨Talk’은 오상진 아나운서, 서혜진 변호사, 위키미키 세이가 출연해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보호자를 위한 토크쇼 ‘알디? 알디!’도 주목을 끈다. 실제 자녀가 있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와 배우 김현숙이 출연해 자녀 대상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준다. 콘텐츠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디클(dicle.kigepe.or.kr)’ 사이트와 EBS 유튜브 채널 ‘EBS Culture’에서 볼 수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소규모학교 유지 및 교원정원 확보를 통한 교육균형 발전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등을 화두로 꺼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소규모학교 재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권 확립,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교육은 지역사회의 매우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에 교총과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이 일반인의 1.1배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 암등록 통계와 기준연도·모집단·검진대상 등이 달라 전문가의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를 포함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2021년 12월)’에 따라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인원 2만5480명 가운데 94.4%인 2만4065명이 수검을 완료한 결과 확진자는 31명(0.13%)으로 나타났다. ‘폐암 의심’ 소견 94명(0.39%)과 ‘매우 의심’ 45명(0.19%)을 추가 검사한 결과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54.9세, 평균 종사 기간은 14.3년으로 조사됐다.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계성 결절’은 534명(2.22%), 폐암이 의심되지 않는 ‘양성 결절’은 6239명(25.93%)이었다. 2018∼2022년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한 인원 29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폐암 유병자 집계는 60명이다. 이 기간 급식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은 10만 명 당 135.1명으로, 국가 암 등록 통계상 유사 연령 유병률(122.3명)의 1.1배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 암등록 통계와 급식종사자 검진은 기준연도·모집단·검진대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암 발생은 연령대에 비례하는 문제로 연령대별 비교가 필요하지만, 급식종사자 검진은 모집단 연령대별 구분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폐암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기·충북 등 3개 교육청은 아직 검진을 완료하지 못해 이번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진 대상이었던 1415명(5.6%) 역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거쳐 폐암 확진자 및 경계성 결절 등 추적, 추가 검사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해 산재신청 안내, 치료에 필요한 복무 처리, 검진비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통 교부금에 1799억 원을 반영했다.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줄이도록 조리 방법 및 식단 개선도 지원한다. 현대화 급식기구로 점진적 교체, 노후 급식시설 기구, 지하 조리시설 등도 꾸준히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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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