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현장방문 차원에서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명목등으로 500여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유감을 표명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원들은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현장방문을 꼭 모교로 해야 하느냐와 여기에 도서구입비를 모교에만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간부를 배출하지 못한 학교는 그 흔한 도서구입비도 지원받지 못해야 하는가'라면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지금껏 각 시,도교육감이 일선학교를 방문하더라도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찾는 방향으로 대책이 세워졌었다. 사실 500만원이라는 돈은 학교현장에서 보면 거액에 해당된다. 단돈 몇 만원을 지출하기도 빠듯한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출신학교라는 명분만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 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신중하게 수집했는가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학교를 방문하면 될 것인데도 꼭 스승의날을 전,후하여 그것도 모교를 방문해야 하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옳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실천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얼마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비리가 ３번 적발되는 공무원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３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고 또 성폭력을 행한 교사는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교단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방문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선학교 교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을 강조하면서 국가예산으로 모교방문을 하면서 500만원의 거액을 지원한 것이 단순히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이다. 좀더 솔직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며 책임자가 누군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학생들에게만 잘하라고 지도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교사들도 모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학교 교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는 너그럽게 보아달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다함께 잘하려는 노력을 앞세워야 서로의 공조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임자는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한자와 한문은 큰 소리로 읽어야 이해가 쉽고 사고력과 표현력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24일 한국 한자.한문교육학회(학회장 안재철 단국대 교수) 주최로 청주대에서 열린 '한자.한문 읽기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학술세미나에서 학자들과 일선 학교 한문교과 교사들이 일제히 성독(聲讀.소리내어 읽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학회장 안 교수는 '한문과 읽기 교육에 대한 소고'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6차 교육과정까지는 한문교과에서 쓰기 영역이 중요시돼 왔다"면서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요즘은 한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됐고 앞으로의 한문교육은 읽기 위주의 학습이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백원철(공주대) 교수의 한문 읽기 교수.학습법을 인용, "한자와 한자어를 소리를 내어 읽는데 주안점을 두면 학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학생들이 일체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며 "한문 문장의 읽기 지도 역시 큰 목소리로 읽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할 경우 학생들 스스로 장단 및 고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안산 송호중 심재경 교사는 '중학교 한문과에서의 읽기 교육'이란 발표를 통해 읽기는 한자.어휘.한문을 바르고 유창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즐겁게 한문을 익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한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며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도 정선중 남궁원 교사도 '고등학교 한문과 읽기 교육의 문제'에서 "소리내어 읽기를 중요 학습요소로 설정한 것은 중요하고 긍정적 요소가 많은 학습활동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한문교육은 문법-번역식 수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성독과 한문교육'을 발표한 안동대 신두환 교수는 성독의 장점으로 ▲음의 고저장단 파악 ▲문장 이해 소요시간 단축 ▲발표력.표현력 신장 ▲사고력.상상력 배양 ▲정서순화 ▲바른 인생관과 세계관 정립 등을 들고 성독을 잘 활용할 경우 다양한 교육방법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2007년 2월)에 따라 4월 1일 중학교 한문과목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행하면서 한자.한자어.한문 3분 체계를 한문.한문지식의 2분 체계로 전환해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wkimin@yna.co.kr
경기도 상당수 중학교가 올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결정, 3학년생들의 서울 등 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이 가능해졌다. 도내 중학교 3학년생들은 그동안 각 학교의 올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이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내신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서울 등 일부 타 시.도 외국어고의 2009학년도 입시전형 일정보다 늦어 사실상 응시가 불가능했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도내 525개 중학교가운데 서울 등 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 희망자가 있는 157개 학교(29.9%)가 2학기 기말고사를 당초 12월초에서 11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타 지역 외고 진학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97개교는 2학기에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71개교는 타 지역 외고 진학 희망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를 11월말로 앞당길 경우 해당 학교 3학년생들은 12월초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서울 등 5개 타 시.도 외국어고의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해 진다. 서울 등 5개 타 시.도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을 오는 12월8∼10일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달 2∼5일 원서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입시부터 응시자들의 내신성적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 중학교가 이 원서접수 일정보다 늦거나 임박한 시기에 기말고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기말고사 성적을 받지 못한 도내 3학년 학생들의 서울 등 타 시.도 외고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도내 9개 외고들은 서울지역 외고 등과 달리 11일15일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만 내신에 반영하기로 해 각 중학교의 기말고사 일정이 문제되지 않았다. 매년 도내에서는 900여명의 중3 학생이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지원, 이 가운데 450명가량이 합격을 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시.도 특목고에도 수백명이 진학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 중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앞당기면 서울 등 타 지역 외고 진학에 걸림돌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중학교 2학기 기말고사를 앞당기더라도 도내 고교 입시 및 중학교 학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장ㆍ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간부들이 모교 방문 기념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교과부의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방침을 밝혀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3일 `스승의 날 기념 학교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교 방문 지원이 관행적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 의지에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간부진의 모교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스승 존중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교 방문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금년에는 실국장들이 직접 가서 특별교부금에서 도서구입 등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또 "이미 방문한 10개 학교에 대한 지원 약속은 해당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 철회할 계획이며 향후 학교 방문시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격려금 형태의 지원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원ㆍ시민단체들은 공식 사과 없는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청구 방침과 함께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국민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기대했지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그치고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과부 고위 간부들의 편법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예산 부분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했는데 단순한 유감 표명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지한 제고와 성찰, 반성 없이는 교과부가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문서 한장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며 "감독 책임이 있는 김도윤 교과부장관은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y@yna.co.kr
- 2008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 인천교육과학연구원(원장 전병철)은 5.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강화도 선원면에 위치한 성산청소년수련원에서 200여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 주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중독과 관련하여 「약물중독 없는 건강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차지현신경정신과 원장의 ‘청소년의 약물중독과 정신질환’에 대한 특강에 이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역할을 조망하면서 학생상담봉사자회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름답게 자라도록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 청소년 흡연의 이해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습, 동작치료 등 회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연찬회에 참가한 김효영(12기)회원은 “학교에서 술과 담배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곤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 같아 뿌듯하다.”며 연찬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병철 교육과학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연찬회를 통해 보다 성숙된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봉사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번트 프렌들리(Servant Friendly)’는 없는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적 정서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최근에는 ‘피플 프렌들’라는 말도 나왔다.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소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민심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정부에는 ‘피플 프렌들리’의 정서가 없다고 했다. 국가 지도자는 ‘프렌들리’라는 말은 특정 계층을 지정하여 쓸 말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역할과 기대가 큰 만큼 그들을 고무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쓴 말이라고 이해하지만 내놓고 쓰기에는 개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성난 민심처럼 공무원들의 마음 또한 편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만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십 건씩 명예퇴직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런 풍조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소임을 다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과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부는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하지 않은 채 국민 여론을 들먹이며 ‘많이 내고 덜 받는’ 황당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한다고 단순화시켜 놓고 마치 공무원들이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새정부가 명예퇴직이나 퇴출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의 경우, 최근 4년간 명예퇴직 신청자의 추이를 보면 지금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알 수 있다. 2005년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664명이었는데, 2008년도 8월까지 약 7634명이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5년도에 비해 무려 11.5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마치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공무원 감축 바람과 연금 역풍까지 불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몸을 사리고 있고,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연금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면도 있지만, 연기금 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제외시켰다고 하니 걱정이다. 연금을 노후보장제도 믿었던 공무원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연금 때문에 정들었던 직장을 몇 년씩 앞당겨서 그만두어야 하는 심정을 ‘강부자’나 ‘고소영’은 알 리가 없다.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우선 당장의 골칫거리를 해소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서번트 프렌들리( Servant Friendly)’로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마련을 해 주었으면 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이 사용하게 될 새 국정교과서 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학교가 줄어들어 개정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 연구학교 2000년엔 31개교였는데, 올해에는 11개교로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 부족 이유 대상학교 대폭 줄였고, 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시켰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새 교과서는 모두 6종으로 내년 전국적인 보급에 앞서 3월부터 과목별로 5, 6개 연구학교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하며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번 교과서 개정을 위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전국에서 5개교, 국어 수학 특별활동은 6개교 등 모두 11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배제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어와 수학은 서울 지역,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경기 지역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에서 빠졌다. 연구학교는 실제 교과서 보급 전에 일선 학교에서 이를 사용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연구학교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나 적은 수의 연구학교만이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오류 수정 기회가 줄어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연구학교 검증 작업을 통해 표현이나 어휘, 지문 등이 수정되거나 삽화나 도표가 추가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서를 직접 사용해본 뒤 개선하는 작업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당초 30여 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려 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돼 포기했다”며 “일선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결국 숫자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본 필자는 교과부의 이런 예산 편성이 불만이다.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에 대한 예산은 도대체 왜 이렇게 냉정하리만큼 적은 것인가? 많은 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알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실 교육자가 연구한 경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가. 많은 현장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쓴소리든 단소리든 받아들이고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를 확대하고, 좀 더 체계적인 연구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란 정말 모든 학교에서, 서울에 사는 학생도 지방에 사는 학생에게도 가장 기본서가 되는 책이다. 철저한 분석과 세심한 연구의 결정체여야 한다. 특히 이번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다. 유아원, 유치원 그 외 과외활동으로 공부를 해보았지만 학교에서 통제된 학습을 하는 것은 처음인 우리 아이들이다. 눈높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정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발 교육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단 이야기는 안 나오길 바란다. 영어교육도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면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영어교실에 멀티미디어 학습도구를 다 갖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교사연수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늘 돈타령이다. 교육은 투자해서 바로 이익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을 대기업의 수억대의 이익창출과 비교하지 말길 바란다. 하지만 잘 교육하고, 잘 길러낸 우리 아이들이 다 이익창출을 위한 인재가 될 것이니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길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학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 날(5월15일)을 기념해 기획조정실장, 과학정책실장을 비롯한 실ㆍ국장 27명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이중 6명이 최근 출신 지역 학교, 모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며 학교 방문을 적극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교과부 장ㆍ차관들이 격려차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국장급 간부들이 대거 현장 방문에 나서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를 방문한 기념으로 학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키로 한 데 있다. 이미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실ㆍ국장 6명은 김 장관 명의로 된 지원증서를 해당 학교측에 전달했으며, 증서에는 도서구입비와 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교 등 특정 학교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육예산이 교과부 관료들의 모교 방문 하사금이냐"고 반문한 후 "국민의 혈세인 교육 예산이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을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은 원래 장관이 지역현안 수요 등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차후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별도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총리, 장ㆍ차관이 학교를 방문하면 격려금 형식으로 500만∼1천만원 가량을 지원하곤 했다"며 "이번 방문도 실국장들이 장관을 대신해 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yy@yna.co.kr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에 앞서 모의평가를 치르는 것처럼 예비교사들도 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른다.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2009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모의평가 시행 공고'를 냈다. 교원 임용시험에 앞서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9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올 하반기 실시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시험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전형 절차는 1차 필기(교육학ㆍ전공),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2단계에서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 등 3단계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차 필기 100점,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총 50~60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1~3단계 성적 모두 100점씩 부여돼 논술과 면접이 강화된다. 또 1차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에서 5지선다형으로 바뀌고 중등 영어교사에게는 영어 듣기 문제가 출제되며 2차 논술과 3차 면접에서도 중등 외국어 전공은 해당 외국어를 평가받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처럼 교원 임용시험이 올 하반기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하자 처음으로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 적응력을 키울 계획이다. 모의평가는 1차 필기(전공 80점)와 2차 논술(100점)만 치르며 새로운 시험 형태에 맞춰서 1차 필기는 5지선다형(40문항)으로 치르고 영어 과목은 듣기 문항을 8문항 출제한다. 2차 논술은 과목별로 논술형 4~5문항을 출제하며 영어 과목은 영문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응시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과목별로 60명씩이며 미술, 기술은 각 30명씩으로 총 1천200명이 시험을 치른다. 시ㆍ도교육청간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응시 자격은 `각 교과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며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8년 8월 또는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도 포함된다. 연령 제한은 없다. 장애인의 경우 모의평가에서는 별도 배정인원은 없으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가 제공되며 연장 시간이 적용된다. 응시원서는 5월28일~6월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를 통해 접수하며 응시 대상자 및 시험장소는 6월5일 안내한다. 시험은 6월14일 치르며 성적은 7월15일 발표된다. kaka@yna.co.kr
우리나라 현재 직업수는 1만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 공무원, 회사원, 의사, 연예인 등 20여개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개인의 진취적인 삶과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부는 작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 체험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년은 직업세계 체험 주간을 비롯한 5월 한달 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7,318개 학교에서 248만 초․중․고 학생들이 1校 1社 직업체험, 기업CEO 초청 설명회, 진로체험 박람회, 진로체험관 참여, 현장 견학, 부모님 회사 탐방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직업세계 체험주간 운영 현황(2008. 5.13∼1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校1社 직업체험의 날은 298학교와 351개 기관에서 46,673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CEO 직업설명회는 725개 학교에서 1,479 기관이 관련되고 248,851명이 참석하며,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는 1,024개 학교에서 7,573개 기관을 방문하여 249,285명이 참석하며, 부모님 회사 탐방은 1,528개 학교에서 64,480개의 부모님 회사를 507,505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주요기관 체험 프로그램 활용은 386개 학교에서 601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55,865명이 참석하였으며, 시청각 자료 활용은 3,357개 학교에서 2,719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1,378,522명이 참석하였다. 이에 전체적으로는 7,318개 학교에서 77,203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2,486,701명이 참석하였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부족한 정보에 의해 장래 진로를 선택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정부, 학교, 기업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진로교육 협력 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각 학교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2007년 처음 실시된 직업세계 체험주간이 교과부로 변경후로 실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교과부 담당자에게도 요구도 하기도 하여 이번에 실시하게 되어 다행이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에서는 크게 행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교사들이 행사 1나를 한다는 자세보다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다음은 우리 학교사서교사가 교장에게 보낸메신저이다. 물론 교장이 부탁한 것이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1. 현재 우리학교 장서는1,591권 2. 도서실 총 책장 길이는 17,436cm 3.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총길이는 2,922cm(신간도서포함) 4. 최근 새로 들어온 도서 234권(200만원) 길이는 402cm 입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엥? 이게 무엇일꼬? 교장은 이것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린다. 2,922*100/17,436=16%.......책꽂이에서장서가 차지한 비율 402cm/234권=1.7cm, 2,922cm/1,591권=1.8cm......학교 도서 한권의 평균 두께(2008.5 // 2006,2007) 이백만원/234권=8,547원......최근 들어온 책 한권의 평균 구입 가격 17,436-2,922=14,514cm......우리학교 장서로 채워야할 빈 책장 길이 14,514/1.8=8,063권......우리학교 빈 책장 꽉 채울경우장서 권수 8,063권*8,547원=6,891 만원......우리학교 빈 책장을 채울도서 구입 금액 개교 3년차의 학교 도서실 실정이 여실이 드러나 있다. 책꽂이의 84%가 텅 비었다. 말이 도서실이지 볼 책이 별로 없다. 질은 고사하고 양적인 면에서 불합격 도서실이다. 전임 교장이 30%만 채웠어도...원망해도 소용없다.책임은 현재 교장에게 벌써 넘어와 있다. 도서실 문턱을 없애고 늘 열려 있는 도서실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쪼개 시간제 사서까지 채용하였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방과후 시간에 학생들이 도서실을 찾고 있다. 단골손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책이 문제다.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려면 장서가 풍부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나머지 빈 책장을 채우려면 8,000 여권, 대략 6,800 여만원이 필요하다. 욕심을 반으로 줄여도 4,000 여권, 3,400 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웬만한 학교도서실 부럽지 않다. 도서실을 찾는 학생들에게 교장 체면도 선다. 200 만원 도서를 기증할 독지가 17명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지역여건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수 십명으로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학부모 한 분이 234권(200 만원 상당)을 기증하였다. 좀 있으면 수원시에서 지원한 300 만원 어치 장서가 들어온다. 2학기 신간도서 구입 계획도 있다.그래도 책꽂이의 20%도채우지 못한다. 어찌할 것인가? 지난 달 '우리 학교 점심시간 도서실 풍경' 리포트에서는 빈 책장이 부끄러워 일부러 그것을 피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찰영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린다.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다. 그렇다면 대책은? 해마다 학교 예산 도서구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독지가의 협찬을 받거나 학교 도서 모으기 운동을 펼치면 가능하리라 본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만만한 것이 아니다. 타부서의 양보, 독지가의 자발성, 교육공동체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장, 학교에서 최고의 위치이지만 걱정거리도 최고로 많다. 학교의 제반 문제 최종해결자가 바로 교장이다. 뾰족한 해결방안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예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머리가 무겁다. 그렇다고 무관심한 체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여하튼 해결해야 한다. 도서실에서 나온 학교장의 얼굴이 벌겋게 된 이유를사람들은 알고나 있을까? 교장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급학교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의견을 수렴을 위한 교육감과 교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교원연수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나 교육감은 단위학교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원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교육청은 자격연수, 직무연수, 해외 체험연수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수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인문계고등학교 급당인원이 높은 것에 대한 질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학생 분포와 학교 분포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등으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이 그 학교을 선호해서 많은 지원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 및 교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공교육내실화 방안,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인천교육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등 다양한 교육수요자와의 만남를 통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대안을 논의하는 등 인천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정보공개법이 26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들은 “학업성취도는 먼저 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학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진단 결과 부진한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야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는 고성욱 교감(서울교대부설초), 박범덕 교장(신목고), 서미향 교사(수원팔달공고), 이창희 교사(대방중), 양성관 교수(건국대), 채재은 교수(경원대) 등이 함께했다. ◆학업성취 공개 어디까지 학업성취도는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먼저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시행령안에서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학교단위서 공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더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학업성취도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22일 본지에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업성취 수준을 우수, 보통, 기초, 미달 4단계로 공개할 경우 전면적으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원들에게도 부담을 증가시켜 입법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에서 학업성취도 공개는 학술연구 목적인데, 모든 학교를 전집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성관 교수는 “연구용일 경우 1% 표집평가만으로 충분하다”며 “전집 평가를 할 경우에는 학교별 비교를 통한 개선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로 예상되는 부작용 서미향 교사는 “학교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성적을 공개할 경우 많은 선생님들이 성적 좋고 여건 좋은 학교로 가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단결과 학교 성적이 부진할 경우 그 부담은 교사들에게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전문계고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기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창희 교사는 “학업성취도를 공개해 학교 서열을 매기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범덕 교장은 “공개를 통한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고성욱 교감은 “시행령안대로라면 학교단위 공개도 아닌데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자격별 교원현황을 공개토록 한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창희 교사와 박범덕 교장은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등 교원 자격 현황을 밝히는 것은 역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수업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고, 양성관 교수는 “교직경력 범위를 정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학교의 여건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현황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당 학생수, 교사 수업시수, 공문서 처리 분량, 과학실험실 숫자 등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양성관 교수는 “학업 성취도외 교육재정 여건, 교사 일인당 학생수 등의 지료를 함께 제공해야 공정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진학교에 재정 지원 법제화 교육정보 공개 목적이 학업 성취 및 학교 교육력 제고에 있음에도 행․재정적 지원 조항이 빠져 있다고 참석자들을 비판했다. 채재은 교수는 “학업성취도를 진단한 후 부진한 학교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 초중등교육법에 재정 지원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정보공개는 사생활 침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고, 대학정보 공개는 구조조정이지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초,중,고교 정보 공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진상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교통이 편리해진 곳이 피발령과 수리티재로 둘러싸인 회인면이다. 그래도 회인면의 서남쪽 대청호 방향에 위치하고, 면소재지에서 7km나 떨어진 용곡3리는 오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용곡3리에 있는 자연부락의 이름이 재미있다. 마을 앞에 용두산이 있어 ‘용머리’, 절 밑 산에서 쇠가 나왔다고 하여 ‘쇠푼이’, 뒷산에서 두견새가 울었다고 하여 ‘우레실’이다. 그중 호점산성 아래에 있는 우레실마을은 13호의 농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청주와 보은을 오가지만 정류장까지는 족히 40여분은 걸어야 한다. 주민들 대부분이 몸이 아픈 노인들이라 정류장이 멀기만 하다. 호점산성 주변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가 돌로 쌓은 담이나 밭둑이다. 우레실마을 가는 길에 있는 용머리마을의 돌담들이 호점산성을 빼닮았다. 산성을 쌓은 기술로 돌담을 쌓았는지, 돌담을 쌓던 기술로 산성을 쌓았는지 아리송하다. 마을 입구의 좌우에서 서낭당이 맞이한다. 새끼줄이 서낭당을 감고 있어 동네주민들이 해마다 동제를 지내는 곳임을 알게 한다. 바로 옆 밭둑에 늘어선 애기똥풀들이 노랗게 꽃을 피워 마을 풍경이 더 포근하다. 산 밑 논 둑에는 못쓰는 플래카드가 둘러쳐있다.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치고는 꽤 이색적이다. 어쩌다 순박한 농촌 사람들이 영악한 도회지 사람들을 경계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는데 우레실마을 사람들은 낯모르는 외지인마저 반겨준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도 싫은 기색하나 하지 않는다. 모내기가 한창인 논, 마늘을 심은 텃밭, 벼 모종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낮은 담과 낡은 집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옆에 쇠죽솥이 걸린 외양간에서 한우 한 마리가 볏짚을 우물우물 씹고 있다. 지금은 농촌에서도 보기 어려운 풍경이라 카메라 셔터를 여러 번 눌렀다. 옛날에는 소가 큰 재산이자 일꾼이었고, 집집마다 사랑방의 아궁이에 쇠죽솥이 걸려있었다. 사람이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이었지만 때마다 쇠죽을 끓일 만큼 소도 대접받았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의 발병 원인이 소의 동물성 사료에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 논에서 자란 볏짚으로 만든 여물에 콩을 한주먹이나 넣어 정성껏 끓인 쇠죽은 보약이다. 보약 먹고 자라는 소가 외양간을 지키고 있는 마을 풍경이 편안해 보였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네가 살던 옛 모습이 향수를 불러왔다.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오지 마을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안준호 노인은 감을 한 지게 짊어지고 마을 뒤편에 있는 장고개(일명 왕재)를 넘어 지금 청남대 주차장이 있는 문의장을 다녀오느라 하루해가 짧았던 시절을 얘기했다. 그러고 보니 이 마을뿐만 아니라 회인면에 감나무가 유난히 많다. 농촌의 현실이 다 그렇듯 우레실마을에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전 이장 이철재씨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이 마을의 보배다. 취나물과 도라지를 재배한다는 안준호 노인은 촌에서는 욕심 부릴 것도 없는데 교통이 불편한 오지라 몸 아프지 않는 게 소원이란다. 요즘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듯 비료 한포 짊어지고 밭으로 향하는 노인의 모습이 힘겨워 보인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건을 올려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류해두었던 독도 프로젝트가 재개된 듯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물러선 적이 있었던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음모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주요 국가 정보기관, 방송국, 지도회사 등으로 하여금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주요 웹사이트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산발적인 사료 발굴에 만족하지 말자. 독도에 대한 역사적·해양법적·국제법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독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해 범국가적 대책이 다각도로 수립돼야 한다. 머지않아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음모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되,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카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의 무자격자 교장임용은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와 비적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청와대 방침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1, 2차 교장공모제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충북대 지방교육자치센터에 의뢰해 만든 설문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학부모용․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용․교장용․학생용(고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이나 호불호에 대한 여론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의 설문조사”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또 청와대의 ‘무자격자 교장임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청와대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입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무엇을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자격자 임용 후 자격증 부여’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 반발했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무자격자 교장임용에 대해 교원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에 설문조사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는 무자격자 교장임용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특성화중․고 및 전문계고 등의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정부로서는 공무원 쪽을 어떻게든 공식채널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단체들은 “현 연금제도발전위원 25명 중 공무원 2명과 연금수급자 2명을 제외한 인사 대부분이 정부 측 성향”이라며 참여하지 않았었다. 행안부는 또 공문에서 ‘정부시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해 당사자인 노조․단체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별도 절차를 갖겠다’고 명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별도 절차’에 대해 행안부 내부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과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별도 절차가 노정간 단체협약 성격으로 확대해석 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안부가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최민호 실장도 “협의체를 구성할 지는 노사협력과와 협의할 문제”라고 5개 단체에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국장은 “중대한 근로조건인 연금제도를 변경하는데 노사 간의 별도 협의절차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며 정부 측의 책임 있는 협의자세를 촉구했다. 현재 행안부는 발전위가 제출한 연금개혁 1안, 2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노조․단체가 발전위에 참여해 1, 2안을 토대로 3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시안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신록의 향그러움과 함께 시작되는 5월! 참으로 다채로운 많은 행사가 있는 5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에게는 5월이 잔인한 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조금 이른가요- 올 2008년 5월은 우리 교원이, 스승이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조금은 비켜난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시대사회적인 화두가 되어준 탓인가요. 오월 하순의 어느날 아이들의 함성이 넘쳐나는 교정에서 그동안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스승님을 생각하며 정리했습니다. 스승! 그 큰 이름의 의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 이 노래의 자구의 의미가 30년 세월의 강을 넘어선 오늘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그 시절 그 때의 스승님의 엄한 회초리가 따뜻한 情이 담긴 말씀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바르거라! 세상을 품어라! 몸소 보여주신 스승님의 삶의 궤적이 오늘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로정에서 같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느낌만으로도 스승님은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이 못난 제자는 삶의 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스승님이 오래 오래 같이 해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세상의 큰 파고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성폭력 예방교육 수업에서 담당 강사가 '13세 미만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등의 내용을 가르쳐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서울ㆍ경기지역 7개 여성단체 연합 '수원지역 반인권적 아동ㆍ청소년 성교육문제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용인소재 A대학 평생교육원 소속 B교수는 지난달 16일 수원시 모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성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책위는 B교수가 이 외에도 "휴대용 칼과 가위를 갖고 다니다가 성폭력범의 눈을 찔러라. 그러려면 평소 인형을 찌르는 연습을 해라", "죽을 것 같으면 '나 남자친구 많다'고 말하고 자발적으로 옷을 벗어라"는 등의 극단적인 내용을 가르쳤다고 전했다. B교수는 수원시가 아동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정한 강사로 이번 학기 동안 20여개 학교에서 강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교육 내용을 접한 해당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원시에 강의 내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경기지역 여성단체도 19일 성명을 내고 B교수의 강의가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과 성 가치관 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남은 강의를 취소했다. 최종숙 수원 여성의 전화 대표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며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당사자가 폭력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는 식의 교육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B교수는 "우리나라의 성 범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성폭력범과 맞닥뜨렸을 때 호루라기를 불라는 식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성폭력 발생 때 가능한 모든 도구를 활용, 가해자의 급소를 공략하라고 교육한다"며 "요즘 초등학교 5학년생이라면 성에 대해 알만큼 안다고 생각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포외고 학교법인측에 이 학교 교장을 `해임'토록 요구했다 거부당한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이유를 들어 같은 교장을 이번에는 '파면'토록 법인측에 다시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21일 "지난 3월31일부터 9일간 김포외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운영상의 각종 부정.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 학교 교장 A씨와 교감 B씨를 파면 조치하고 행정실장 C씨를 감봉조치하도록 학교법인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는 `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등을 위반,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6천여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으며 특히 같은해 학부모들이 갹출한 회비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에는 학부모회나 학급 간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회비를 갹출하는 것을 금지돼 있다. 김포외고는 또 학교법인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교실 사물함 설치를 위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학생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전.편입학생들을 선발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는 등 수차례 편입학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당시 역시 법인측이 부담해야 할 상.하수도 시설부담금 670여만원을 학교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법인이 지출해야할 각종 비용 2천500여만원을 학교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장은 도 교육청의 징계요구서가 법인측에 통보되기 직전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갖가지 부적정한 학교 운영에 따라 교장.교감에 대한 파면 요구가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가 시험문제 유출책임과 관련해 도 교육청의 교장 해임요구를 거부, 제재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정된 정기 종합감사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징계가 요구된 상태에서 자진 사퇴를 해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며 "법인측이 A교장의 사직서를 처리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포외고 학교법인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도 교육청이 A교장 해임을 요구했으나 정직 3개월만의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 교육청도 법인측의 이 같은 해임요구 거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법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 "도내 교육 총괄기관으로서 너무 무기력하고 무책임 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징계가 요구된 상태에서는 사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종 문제를 일으킨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자진 사퇴가 아닌 파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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